서찬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하기 앞서서 오늘 이렇게 많이 방청해 주신 우리 시 어르신들 이렇게 뵈니까 저희들 오늘 일정이 한결 더 무거운 중압감을 느낍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민자당 이도선 의원님께서 직접 저희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방청해 주시기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이돈만 의원께서도 저희 시의회를 방문한 바도 있었습니다 만은, 대한민국 많은 시·군의회 중에 여야 국회의원이 이렇게 기초의회를 직접 방문하셔서 회의진행을 참관해 주신 것은 우리 시가 처음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국정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기초의회의 살림을 지켜봐 주시고 항상 보살펴 주시는 국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시민을 위한 훌륭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장제의)

개발담당관 김삼동입니다. 오늘 서찬규 의원님 등 네 분이 질문하셔 가지고 답변 드리지 못했던 8건의 도시·건설분야에 대해서 민자당 이도선 의원님을 모시고, 또한 여러 방청객을 모시고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 번째, 서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중마동 3단계 택지개발사업지구 공동아파트용지 93블록과 97블록 1만평에 대하여 동시에 아파트를 신축, 이주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방치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마동 3단계 택지개발사업지구 중에서 93블록과 97블록 등 4개 블록에 대해서는 '90. 6. 23 동광주택산업주식회사에 9동에 1,466세대를 주택건설사업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승인을 하였으며, 당시 건축이 가능한 97블록 4동에 대해서 506세대는 '90. 9. 22 착공을 해 가지고 '92. 3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철거이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1동 121세대는 '92. 12월 중순 입주예정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진도는 한 80% 정도입니다. 다음 93블록은 지장물 미철거로 해 가지고 택지조성이 당시 되지 않아서 동시 착공하지 못했으나 지장물 철거가 되고 택지조성이 되어서, 그러나 1동은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만은, 현재 9동 중에서 4동은 80% 정도 진도를 보이고, 4동에 대해서는 기초공사에서 3층 공사까지 시공 중에 있으며, 이 건물에 대해서는 '93년 상반기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저희들 택지조성사업으로 해서 이주할 세대는 255세대입니다. 그 내용은 2단계 불로마을 102세대, 3단계 중촌·사동·세동 마을 153세대에 대해서는 97블록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동 506세대입니다. 거기에 건축 준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전부 입주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자연경관과 개발을 연계한 토석채취를 고려치 않고 무계획적인 허가로 산림을 훼손한 데에 대한 시의 견해와 금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컨테이너부두 건설과 채석 생산용으로 허가된 토석채취장은 대부분 간선도로변인 산업도로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토석채취로 인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공사업으로서 기왕에 허가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 만료일까지 가능한 토석을 채취하고, 허가가 만료되면 복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할랍니다. 다음은 앞으로 토석채취 허가에 대해서는 지역여건 등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을 해 가지고 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관내에서 컨테이너부두 건설에 따른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그 중에 16선좌를 완료할 때 토석량이 얼마 정도 되겠느냐 했을 때 약 1만㎡ 토석량입니다. 그러면 1선좌당 약 6백만㎡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많은 토석채취가 또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저희 시에서는 국가적인 사업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사업이므로 충분한 판단과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한채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중마동 와우마을과 광영동 도촌마을의 택지개발 촉진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와우와 도촌지역의 도시계획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와우지역은 육지부 183천평과 공유수면 151천평을 포함해 가지고 334천평을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상은 주거지역이나 밀집취락마을 445백평만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이고, 2895백평은 자연녹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도촌지역은 62천평 됩니다만은, 도시기본계획상은 주거지역이나, 현재는 지금 자연녹지 상태입니다. 다음 개발방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동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이나 구획정리사업은 자연녹지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만 개발방식이 있다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으로 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것은 개발주체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인 토지개발공사에서만 할 수 있고, 또한 중앙에 사업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만약에 그렇게 개발을 할 때는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 중앙에서 사업승인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실행은 어려운 상태이고, 또 와우지역의 경우에는 공유수면을 육지부와 포함 개발을 해야 한다고 할 때에,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기본계획이 수립 선행되어야 하고, 또 공유수면으로 인한 해명 상·하류에 미치는 환경영향평가나 어업보상에 대한 민원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와우마을과 도촌마을 앞을 통과하고 있는 그 계획된 컨테이너 전용도로가 50m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만은, 그것이 빨리 건설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앙과 최대한 건의 내지는 협의를 함과 동시에, 위에서 제시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반영과 도시재정비 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어야만 택지개발이 빨리 촉진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방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도시개발의 일관성과 추진체제확립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이 면적은 광영동 201천평과 중마동 938천평 총 1,139천평이 현재 개발 중이거나 개발되었던 상태입니다. 그러나 광영동의 경우는 사업시행 주체가 광양군과 한국토지개발공사, 또한 우리 시청이 부분적으로 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개발하므로 해서, 도로나 상하수도나 같은 각종 기반시설이 다소 적정 배치되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마동지역 938천평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일관성 있게 실시사업에 의해서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저희 시에서 개발할 예정지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기반시설이 상호 연결되고 기능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방재정 추이를 보아가면서 지역특성에 맞도록 저희들이 공영개발이나 구획정리방식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단, 구획정리사업을 할 경우에는 문제점으로 말씀을 드린다 한다면은, 구획정리는 사실상 주택지역은 개발을 할 때에 제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감보율이 한 50% 정도 되어 가지고, 기존주택 한 100평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획정리를 함으로 해서 50% 정도로 되어 버리면은 그 집을 반으로 쪼개야 된다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영개발방식이나 구획정리방식 등을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협의체 운영에 대해서도 또한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면은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되겠느냐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시가화 조정구역 해제에 따른 형질변경 등 그 문제점과 계획도시 건설을 위한 시의 방안과 방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91. 11. 1일자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해제된 구역은 황금동과 성황동 등 4개동의 일부이며, 그 전체적인 면적은 19.42㎢입니다. 우리 시의 전체적인 면적은 81㎢입니다만, 그 중에서 19. 42㎢가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해제된 상태로 해서 그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한 형질변경 허가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그 형질변경을 안 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의 차원에서 문제점이 있으므로 충분한 주민의 설득과 이해를 구하려고 노력을 하겠으며, 또한 도시건설은 신도시 개발차원에서 성황동과 황금동, 태인지역 등은 도시기본설계를 조속히 착수를 해 가지고 개발의 여건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할랍니다. 다음 김찬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하동군과 동광양시간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동과 동광양간 고속도로는 연장 7.5㎞를 한국도로공사에서 '90. 12∼'94. 12월까지 완공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동 도로 중 갈사교가 조기에 개설될 시에는 아직 도시기반시설과 기반이 취약한 우리 시가 도시개발에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어, 우리 시에서는 광양제철 연관공업단지 조성과 도시개발이 상당수준에 이른 다음, 본 도로가 개설되고 진전되도록 '91. 12. 13일 전라남도 도지사에게 고속국도노선지정령중개정안에 따른 우리 시의 입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라남도에서 내무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내무부에서는 건설부에 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한채 의원님과 서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인·황금지역 연관공업단지 확보계획과 태인중학교 앞 준공업지역의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태인과 황금지역의 연관공업단지 규모를 말씀드리면은, 태인공업단지는 17만평이며, 황금공업단지계획은 15만평입니다. 동 지구가 조성될 시는 조립금속, 기계, 전자, 운수장비 등 도시형의 공장을 저희 시에서는 유치할 계획이며, 현재 시에서 추진한 사항은 '91. 4∼8월까지 공단조성사업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91. 9월 환경영향평가와 어장피해용역조사를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업단지 조성사업 시 황금공업단지에 대한 현재의 문제점은, 국토이용계획상 도시구역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도 사실 반영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중앙부처와 부단한 노력을 해 가지고, 빨리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인동 공업단지의 형질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상 준공업지역으로 결정되기 이전, 자연녹지지역으로 있을 때 광양기업 등 3인에게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적법하게 허가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91. 10. 12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 결정됨으로 해서 이런 문제점은 있으나, 준공업지역 지정목적에 앞으로 부합되도록 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 네 분이 질문하신 8건의 도시·건설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동광양시에 대한 개발담당관의 입장에서 도시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과 같이, 저는 미래를 내다보는 동광양시를 건설하기 위한 도시발전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현재 계획상은 되어 있으나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빨리 해결을 하여서 도시를 개발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방금 종합적이고 개괄적인 답변을 해주신 개발담당관님의 답변에 따라서 보충질문을 하실 부분, 그리고 각 실·과·소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우선 개발담당관의 종합적인 답변 내용에 따른 보충답변을 요구하는 부분부터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에 앞서서 지금 우리 시 많은 인원이 경청하고 있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실·과·소장님께서는 바쁜 민원처리 업무가 있는 분은 자리를 뜨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특히 도시개발업무와 연관이 되는 그런 일반업무를 취급하는 실·과·소장님께서는 가능한 한 자리를 같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장님 같은 경우는 공동묘지부분이 같이 연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도시·건설분야와 연관이 있는 실·과·소장님께서는 자리를 함께 해 주시고, 특별한 관계가 없는 과장님들께서는 민원처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서중원 의원님.

서중원 의원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 23일입니다. 대시정질문 시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대시정질문을 여섯 가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질문요지가 도시·건설분야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중마동 1, 2, 3단계 택지개발 조성을 공영개발방식으로 해 왔는데, 지난번에 중마동 3단계 택지개발기채타당성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내용을 깊이 살펴본 결과, 진짜 공영개발이 문제가 있더라, 상당히 지금 기채는 약 5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내고 있으니,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니 황금지역에 개발할 때는 이와 같은 공영개발을 제한하고 민영개발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 답변을 해달라 하는 말씀을 본 의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도시·건설분야는 새로운 개발국장이 오시면은 다음에 듣자 해서 오늘 이와 같이 답변을 듣는 것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한 것은 일일이 답변을 하시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그대로 빼버렸다 이 말씀이에요. 어째서 이것을 뺐는지, 본 의원이 질문했던 그 내용이 답변할 가치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똑같이 도시·건설분야에 대해서 그 당시 답변을 못했던 분야가 있는데, 오늘 이것을 본 의원이 질문했던 것은 답변을 안 해주는 것이냐.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잊어버려서 이것을 못했다면 즉석에서 같이 연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것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도시·건설분야 미 답변 내역이라 해서, 오늘 2차 본회의 회의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이와 같이 서면으로 요구했던 부분보다도 평소 저희들이 여러 차례 임시회를 통해서 각 관계되는 실과소에 개발분야의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전부 여기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후까지 회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기록 정리를 저희들도 하고, 각 실과소별로 회의 때 이렇게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것 이외의 부분도 질문을 했던 그런 부분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 가지고 회의 말미에 그런 못다 했던 답변은 다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선, 방금 주택과 부분과 도시과, 공영개발사업소, 건설과까지를 종합적으로 이 답변을 해 주신 개발담당관의 답변에 따른 보충질문부터서 해 주시고, 또 방금 서중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와 같은 부분들은 답변자료를 저리를 해서 이 시간 이후도 좋고, 또는 오후 회의가 계속 속개가 되면은 그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개발담당관이 답변했던 내용에 대한 보충 질문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찬규 의원님.

도시 개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도시 건설의 일괄성 결여,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셨는데 막연한 말씀이시고, 조직적으로 어떤 식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겠다든가, 그 다음에 이 우리 동광양시 도시 기본계획이 작년 6월달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정비계획이 작년 11월달에 승인 받았는데, 불과 인제 뭐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광영이 뭐 옛날 광양군에서 이관을 받았느니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시청 앞 도로를 확폭을 한다고 저기를 했었습니다. 한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도시계획이 완벽하다고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한 마당에, 벌써 그렇게 도로를 확폭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근거가 어디 있는지? 이러한 문제들이 도시계획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 어떤 건설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 제도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잘못된 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그 도시계획을 입안했던 사람들의 취지도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재검토를 해서, 지금 모든 게, 현충탑이나 시청 위치나 도로폭이나, 정수장이나 이 저 공용버스터미널이나 모든 게 지금 부당하다고들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데도, 도시계획한 사람들은 타당하다고 자기 의견이 옳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재검토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자연녹지에서 형질변경허가를 내줘 가지고 사실 우리 합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한 지금 저기 1천평 이상이면은 개발부담금도 몰리게 되어 있는데 몇 건은 천평에서 불과 몇 평이 모자랍니다. 한 40평, 50평, 이런 식으로 저기 형질변경허가를 내줬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그렇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지금 우리처럼 계획도시를 개발하는 이런 마당에서, 그러한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지금 지구지정을 계속 미루고 있어 가지고, 건물높이랄까, 색상이랄까, 미관지구, 이런 지정이 안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또 공지지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택의 그 주거환경보전을 위해서 공지지구로 규제할 수도 있고, 하여튼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지, 도시·건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개발담당관에게 묻고 싶은 것만 우선 질문 하였습니다.

예. 정채기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 도시·건설 행정분야기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모든 일들이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진이 좀 미흡했던 게 아니냐? 지금 이 계획단계에서부터서 모든 부분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이 건설단계에 오니까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시민의 여론이 있다. 일례를 들어서 시청 앞 지금 진입되는 도로가 너무 좁아서 앞으로 이 시청 앞에 건물이 지어진다든지 했을 경우, 너무 좁은 도로 폭을 가지고 이 시청을 드나드는 차량들을 다 원만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느냐? 이런 불합리한 문제 때문에 어차피 지금 필연적인 확장 내지 확·포장을 해야 할 입장인데, 이런 것들이 과연 몇 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야 하는 만큼 우리 도시계획이 졸속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했느냐?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모든 부분을 지금 재검토를 해 봐야 할 그럴 단계가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담당관이 답변을 해달라 하는 이런 말씀이고, 또 한가지는 자연녹지 형질변경 문제를 도시과 소관으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그 규제를 어떤 한시적인 1천평이라는 규정에 묶었다 하면은 999평까지는 안 묶이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줄 수가 있고, 1천평이 되면 허가를 못 해주는 이러한 규제 사항을 조금 더 제도적으로 장ㅊ를 할 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주택과 소관으로는 미관지구 지정 등 도시 건축에 따른 미관부분에 대한 어떤 규제를 지금부터 우리가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너무 모든 건물이 들쭉날쭉 하고, 어느 기둥 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신도시로서 소위 인공도시로서의 어떤 조화로움이 따라가지 않는다. 이 세 가지 부분에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개발담당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자연녹지 형질변경은 도시과, 미관지구 지정 등 도시 건축물에 대한 것은 주택과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김찬기 의원님,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처음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택과장님이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고, 그 다음에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순서대로 답변을 하시도록 했으면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면은 더 좋겠습니다. 방금 강한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회의진행을 또 하다 보니까 방금과 같은 것도 일리가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언뜻 듭니다. 지금 한 과장님이 나오시면은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면은 답변자료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보충되는 부분을 또 계장들로부터서 업무일지를 받아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일단 해 놔놓고 그러고 나서 들어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중원 의원님.

방금 강한채 의원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답변 듣는 게 지난해 12. 23일날 이 본회의 석상에서 우리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해가 넘었는데 그동안에 자료준비를 못해 가지고 인자 오신 개발국장이 답변하시니까, 도저히 답변내용도 불성실하고, 또 지금 많은 방청객들이 무엇보다도 동광양시는 신개발지역이라 도시·건설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 본회의가 지금 시작되는데 김이 빠져 가지고 저희들 의원들도 뭐가 뭔지 의욕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강한채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한 분 한 분이 나오셔서 관계 과장들이 답변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 그 부분은 다시 말씀을 여쭤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회기를 오늘 오후까지로 잡아서, 물론 이러한 부분의 시민 관심사항을 충분히 풀어가도록 시간이 허락하는 한 저희들이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만, 한 분 한 분 과장님과 일문일답 식의 질문과 답변이 되다 보면은, 자칫 정말 그 다음 과장에게 물어야 할 부분이 소홀해지는, 고런 시간 때문에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빨리 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조금만 협조를 해 주시면은 충분히 두 가지 다 충족하는 그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45분입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 의원님들 질문 다 들으시고, 또 답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그렇게 회의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김찬기 의원님.

예. 김찬기 의원입니다. 주택과장에게 몇 마디 질문하겠습니다. 신도시로서 지금 주택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불법주택 철거사항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불법건물을 지은 사람은 영세민이 한 80%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보다도 권리 있고, 돈 있는 사람이 20%를 불법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 주택과장은 왜 그 문제를 정리를 못하고 지금까지 있는지, 그러면 영세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부유한 측에서 불법주택을 지은 데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과에 몇 말씀드릴 랍니다. '91년도는 역시나 중마동을 2단계, 3단계를 중심으로 지금 기채가 500억이 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여러분도 고생도 했었고, 우리 의원들도 열심히 협조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황금동, 성황동, 태인동에 한해서 현재 도시 발표를 한다는 것이 '92. 12월에 한다 했는데 아직까지 발표가 없고, 지금 3월달에 한다는 계획이 서 가지고 있는 줄 아는데, 여기에 대한 또 뒤로 미루어질 것인가 확고부동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기다리십시오. 김찬기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법주택 단속에 따른 혹시 영세민과 특권층 간에 어떤 단속에 따른 문제점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치상 20%나 80%라는 비율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만은, 물론 김찬기 의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 놓은 부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회의시간에 밝히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주택과장이 개인적으로 참고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가지 도시과에 질문해 주신 내용은, 중마동 3단계나 2단계 택지개발에 따른 우리 의정의 집중적인 투입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여타 동에 대해서는 행정이 개발에 따른 소외감이 있지 않느냐. 지금 사실 중마동 택지개발이 약 600억에 가까운 기채를 내 가지고 하루 1,700여만원이라는 막중한 돈이 중마동 택지개발에 다라서 이자를 지금 저희들이 물고 있다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나머지 동의 개발을 얼른 못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답변을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강한채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먼저 제가 도시개발 부분에 질문해 놓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진행상 일괄 질의를 보충질의를 다 마칠랍니다. 양해해 주시면은, 시간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일괄 질문을 다 마칠랍니다.

강한채 의원님, 지금 여기 그 아까 서면으로 넘어온 것 말고 또 있습니까? 그 내용에 보충입니까?

예. 보충질문입니다.

그 내용에 대한 보충은 이따 도시과장님 나오시면 그 내용에 대한 것은 따로 이렇게 일문일답 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 기 우리 강한채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를 하셔 가지고 넘어온 답변의 자료를 충분히 보충을 해서 답변을 들어야 하겠다 그러한 내용이시죠?

예.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과장이, 개발담당관이 종합적으로 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한채 의원이 좀 더 보충해서 답변을 요구한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빠진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랍니다.

예.

중마동 주거지역, 현재 지금 공동주택단지 하고, 업무지역 지구지정, 아파트지구를 지구지정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서면답변이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지구지정을 지난번에 질문 때 예를 들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영에 지금 현재 동광아파트 건너편 절개지역 밑에 거기가 공동주택단지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그랬는데 거기를 100평씩, 심지어는 50평씩 분할을 해서 공동주택단지로 분양을 받아 가지고 분할을 해서, 거기는 하나의 부동산투기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왜 공동주택단지로 분양을 했는데 분할이 가능 하느냐. 법망을 전부 피해서 분할을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마동 지금 현재 456단지에 공동주택단지로 회사에 팔았으나, 그 회사들이 와서 1천평씩, 500평씩 분할을 하면은 분할을 제지할 법적 거석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그런데 왜 아파트지구를 지정을 하지 않느냐. 또 업무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지역 사 가지고 일반주택 지어도 지금 법적 제재를 할 법적 거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지역과 공동주택 단지를 지정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넘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고려해서 이따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광영동 들어가는 입구, 소위 수영주택 건너편 산 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산 쪽이 공동주택단지로서 분양을 받았던 것을, 지금은 전부 이것을 분할 측량을 해 가지고 100평, 200평씩 쪼개서 이것을 팔아버렸습니다. 그 말은 공동주택단지는 가격이 쌌고, 싼 그것을 공동주택지 아파트를 짓겠노라 해 가지고 분양을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을 전부 분할측량을 해서 팔다 보니까, 상당히 개인은 부동산을 투기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다른 의원님, 예. 정채기 의원님.

예. 아까 조직 직제순에 의해서 답변하는 걸로 알고, 총괄부분에만 질문했는데 종합적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부임하신 개발담당관님, 건설과장님, 수도과장님은 '91년 4/4분기 중에 준공한 공사사업 현장을 한 번 둘러보셨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공사사업 결과를 보면은 그 준공상태를 볼 때 그 직원들, 감독관들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로는 공사상태가 매우 불량합니다. 공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선이나 면이 절대 불량하고, 그 다음에 규격, 치수, 수량 등이 맞지 않고, 그 다음에 공기가 준수되지 않고 하는 그런 상태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의 기본도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많은 것을 요구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기본을 어떻게 하면 잘 준수시킬 수 있을 건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전 도시가 다 그렇습니다 만은, 광영에 도시가 형성이 된지 아직 10년도 안 되고, 건축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들 생각합니다 만은, 경계석이나, 보도블록이나 노면을 보면은 성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제히 조사를 해서 재정비를 할 계획은 없으신 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92년도 1/4분기 중에 시행되는 공사성 사업에 그 사업명, 공사현황을 자세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실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의회는 양비론적인 입장에서 집행부에서만 잘못을 찾지 않고, 모든 문제나 잘못된 점이 있을 때는 우리 주민을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 의회는 어떻게 했는지 하는 식으로 계속 이해를 할라 그러고 협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은, 황금·태인 지역은 지금 기본계획을 완료한 지가 벌써 한 4∼5개월 된 것 같은데, 아직도 기본계획 설계명을 주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에 와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안 한 상태에서 어장 피해조사 2억, 아니 어장피해조사 1억, 환경영향평가 2억 하는 식으로 용역비를 줘서 해 놨는데, 황길쪽에 맨 끄터리쪽 하고, 태인동 쪽인데 그러면은 거기가 적합지 않다. 만약에 기본계획의 많은 공업지역 중에 어떤 쪽으로 옮기자 이러시면은, 거기에 대한 용역비는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거를 좀 빨리 의회에 밝혀 주기를 원했는데도 아직까지 무슨 응당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택지조성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부동산 경기도 있고, 뭐 보상가가 높았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중에서 또 우리 한국실정에서 학교 유치, 이게 참 누구나가 이구동성으로 중요하다고 아주 시급하다고 전부 저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뭐 뭣을 했다 라고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유치계획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막연하게 택지판촉계획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보면은 많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공동주택지, 아파트용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 우리 범 시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과연 그렇게 범 시적으로 노력한 흔적이 있는지, 노력한 실적이 뭔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택지사업이 부진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만은, 택지조성공사가 부진한 이유로는 지금까지 계속 거론이 되어 왔던 지장묘지 이장 관계입니다. 이것을 지난번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이거는 공영개발사업소 혼자만 할 것이 아니라 전 시적으로 집행부 아니면 의회 전부 다 협동해서 이 지장묘지를 이장할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 목이 채이지 않아서 그랬는지, 아직까지 응당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채기 의원님은 역시 연세대학교 공대를 나오신 전문 분야에 대한 어떠한 식견을 가지고 계신 만큼 많은 질문을 또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우선 정리를 해 드리면은 '91. 4/4분기에 했던 공사현장을 담당 실과장들께서 한 번 직접 확인해 봤느냐, 준공된 부분은 확인해 봤느냐 그런 걸 물었고, 그 다음에 광영에 보도블록이 설치돼서 많은 부분이 파손되고 했는데,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한 사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92년 1/4분기 사업 현황을 종합적으로 보고해 달라, 또 태인·황금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의 용역비가 이렇게 지금 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할 생각은 없느냐? 그 다음에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 그 부분은 학교설치 문제나 묘지 이장문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연계성 있게 지원해 주고 있느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택지분양 판촉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 공영개발사업소의 작은 한 부분 속에서만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택지분양에 대한 판촉활동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약 6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채기 의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이 6가지를 다 답변을 들으려면은 한 두서 시간 아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질문해 주신 부분만큼 저희들 휴회시간을 이용해서 서면으로 요구할 부분과, 또 직접 답변을 들어야 할 부분을 좀 구분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1/4분기 각 사업명 현황이랄지,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듣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방금 질문해 주신 정채기 의원님의 각종 질문·답변은 준비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원님. 저기 김찬기 의원님은 아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안 하신 의원님이 계십니까? 한 의원님이 너무 많이 해 버리면 오늘 이 회의가 또 원만히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서상섭 의원님.

서상섭 의원입니다. 앞에 질문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전반에 시정질문 때 했던 사항 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먼저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에 연관공업단지 추가확보 부분 중에서 황금·태인지역에 약 80만평 정도가 추가로 조성이 되더라도 현재 포항 대비해서 약 130만평 정도가 부족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태인 4구하고 5구 쪽에 있는 농지 약 30만평 정도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문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태인 2구 앞에 17만평 조성된 공업단지 사업계획이 '92년도부터 '95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95년도가 되면은 갈사리를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준공 시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갈사리 지역에 있는 많은 농지가 공업단지로 조성이 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갈사리 공단계획에 대해서 혹시 입수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으로 태인 2구 앞에 공단조성계획을 '95년까지 미룰 것이 아니고, 이것을 '94년도나 아니면 '93년도까지 사업을 당겨서 준공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석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많은 질문도 했었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도시과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아건설에서 토석채취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성황 산 36번지 외 25필지, 성황 산 29번지 외 3필지 이게 '90. 8. 4∼'91. 12. 30일까지로 허가 기간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보면 시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도로 변에서 가시권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도시개발에 필요한 토석을 채취하는 것은 좋지만, 이게 도시미관상 많은 문제가 되니까, 이 허가기간이 완료가 되면은 그때 가서 연장해 주는 것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시과장께서도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 점을 고려를 하겠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 31일이 지나고 '92년도로 들어왔는데 다시 거기에 허가를 연장해 가지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연장해 준 배경,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구관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토석채취장이 총 16개에서 지금은 10개 정도로 줄어들어서 한 6개 정도가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허가가 취소되게 되면은 산림법 91조 3항에 의해서 당연히 복구기간을 정해 가지고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복구되어 있는 상황은 조사해 본 결과 복구도 제대로 안 돼 있을뿐더러 그 산사태위협이 날 수 있는 지역이 상당히 지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복구를 과연 지금까지 행정명령으로 해서 복구를 지시했는데, 복구가 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이며, 또 언제까지 이 복구를 완료해서 지금 훼손된 산을 정화를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서상섭 의워님이 질문해 주신 크게 3가지 정도가 연관공업단지를 황금동과 태인동에 80만평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은, 아직도 미진된 상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설령 조성이 된다 하더라도 많은 부분의 연관단지가 우리는 모자라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도시과의 의견은 어떻느냐? 이런 말씀과, 길사리 다리가 설치되고, 경남 하동군에 공단조성계획이 조기에 완공이 돼 버리면은, 우리 계획대로 보면은 태인 2구에 조성하고자 하는 연관공단이 늦게 조성이 되기 때문에, 결국 저쪽으로 다 그 흡수되어 버릴 게 아니냐? 이것을 좀 앞당겨서 할 수 없느냐?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토석채취장 허가 연장에 따른 배경이 왜 설명이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 각 실과소의 행정책임자들과 함께 현지 토석채취장을 전부 일괄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의견으로 집약이 된 것이 추후에 토석채취장을 허가해 주는 것은 모든 부분의 제도적인 장치를 완벽히 해 놓고 해주자. 지금까지 기 허가가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기간 동안까지만 일을 하도록 하자.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작년 12. 31일 허가가 끝났는데 왜 또 연장이 되었느냐? 물론 여러 가지 연장에 따른 이유는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의회와 시민에게, 왜 연장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이야기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유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그 다음 토석채취장이 지금 약 6군데가 허가가 끝나 가지고 복구를 하는 그런 과정인데, 물론 복구 예치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은 그 돈으로 복구를 해도 되겠습니다 만은, 그런 절차상 시일이 요하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시민에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이 됐어야 된다. 그 말은 지금 사업을 하다가 중단을 해 있고, 허가기간이 끝난 그런 토석채취장 이 앙상한 뼈다귀만 남아 있으니까 허가가 끝났는지, 앞으로 계속 더 할 건지, 복구를 할 건지 하는 이런 궁금증이 시민에게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대답을 해달라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의원님. 저기 우리 김찬기 의원님이 꼭 하실 말씀이 계시면은 해 주십시오.

하동과 동광양시의 고속도로 건설에 따라서 방금 간략하게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 번 궁금해서 몇 마디 물어볼랍니다.

저, 김찬기 의원님.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여기 하동군과 동광양시간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대책을 김찬기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선 아까 개발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더 좀 소상히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 부분은, 이따가 저희들이 일괄적인 질문을 하고 나면은 다시 답변을 하는 시간에 김찬기 부의장님께서 일문일답 식으로 소상한 답변을 얻어내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몇 가지 질문할 랍니다. 지금 불법 건물에 대해서 철거나 고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업무를 집행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단속은 물론이거니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동광양시에 총 몇 건인가, 몇 건은 해결하고 몇 건은 아직 못 했는가. 정말로 못 할 데가 어디인가, 이것을 자세히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중원 의원님.

예. 제가 알기로는 주택과장님은 도에서 오래 근무하시고, 미남이시고, 능력도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광양시가 이제 시로 승격된 지도 3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이 어떻게 알맹이가 없고, 실질적인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는 미처 우리가 다루지를 못했다. 즉각 시정해서 해야 되겠다. 이와 같은 좀 시원시원한 답변이 없고 우물딱 주물딱 그런 그 뭡니까? 담당과장으로서의 그 주택업무에 대한 획일적인 그 술어만 이렇게 나열하는 그런 걸로 본 의원은 받아들여집니다. 아까 서찬규 의원께서 그 동광아파트 지금 신축하고 있는 동광아파트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한 달 전엔가 주택과장님을 만나 가지고, 제가 아침으로 운동을 나가는데 이 지역 중마동 지역의 주민들하고 많이 어울리고 논다. 그런데 그때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동광아파트가 발파로 인해서 아주 그냥 이 아파트는 도저히 앞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전부 이거는 안 들어 갈란다. 그런 여론이 일고 있으니 그리 말고 주택과장이 주선이 되어 가지고 아파트업자와 그 주민들 대표를 모아 가지고, 실지 발파로 인해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이게 별 큰 지장이 없다든지, 이와 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줘라, 그리고 설명을 해줘라. 그런다 할 것 같으면 우리들도 현지에 나가서 같이 주민들을 갖다가 사실상 피해가 없다고 하면은 피해가 없는 걸로 주민들에게 설득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 뒤에 그렇게 한 줄만 알았는데, 방금 서찬규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전혀 아까 서찬규 의원께서 한 번이나 주민들과 그런 대화를 했느냐 하니까, 그런 일이 없다. 이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정을 지금 자리에만 앉아서 있는 그런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해 보세요. 한 시장 밑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3, 4단지 개발한다고 옆에서 펑펑 터지고, 아닌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 앉아 있어도 들썩들썩해요. 여기서 터지는 것이. 그런데 내가 주민이라도 아 저렇게 해 가지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쪽 동광아파트를 아까 지적했다시피 물이 새고 굉장한 하자가 많이 발생했다 이거예요. 그건 그거거니와 새로 짓는 데에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의혹을 갖고 불신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이해를 시켜 가지고 빨리 입주가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불로동 주민만 하더라도 2년 전에 보상을 다 완료했습니다. 2년 전에 보상을 빚을 내다가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도 제기 했습니다만, 5백억 이상을 갖다가 빚을 내다가 하루에 뭡니까, 천몇백만원, 천만원 이상의 이자를 우리가 물고 있으면서, 그 분들을 갖다가 전부 보상을 해줬습니다. 2년까지도 그 사람들이 안 나갈라는 것이 아니라 대책이 서지 않아 빨리 아파트를 갖다 짓고 불신을 하고 안 들어 갈라는 주민들을 갖다가 이해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현지에 데리고 가서, 이와 같은 좀 더 능동적인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저는 아쉽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불법건축물, 정말 불법건축물은 저도 경험이 있어서 대단히 참 어려운 일 중 하나다, 참 이거 정말 골치 아픈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허나 김찬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영세민이 80%, 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20% 이것을 난 뭔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동에 누구누구인데 영세민은 누구누구가, 말하자면 열 사람이 불법건축물을 지으면 여덟 사람, 영세민은 누구누군지 이것을 좀 밝혀 주시고, 불법건축물이 누구 누구냐, 이것을 밝혀 가지고, 영세민 80%는 어떤 입장에서 못한다든지 이와 같은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안 되겠냐? 뭐 '90년도 이전 건 뭐 338동이고, '91년 이후 건 4동이 어쩌고 하는데, '90년도 이전 388동에 대해서는 어떤 그 도저히, 이제 집을 짓고 사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불법건축물을 어떻게 합니까? 가서 두드려 깹니까? 양성화시켜 주든지, 무엇인가 행정이 가래를 타 줘라, 무엇인가 능동적으로 해라, 저는 이것을 요구 드리는 바입니다.

예.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답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잔존되어 있는 불법건축물이 342건이 있다고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 '90년 이전에 있는 338건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시장의 재량행위로 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90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당시에 기 발생된 무허가 건축물로서 사실 저희들이 고발행위라든가 또는 철거행위 하기가 사실상은 난해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법적인 사항으로만 말씀드리면, 고발하고, 출거하고 하면 되겠죠. 그러나 저희들 시정의 원활한 업무형평과 그리고 이 지역에 입주하고 계신 분들을 전체적인, 복합적인 관계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고발할 수도 없고, 철거할 수도 없고, 그런 실정이다 라는 말씀을 내용상황을 설명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90년 이후에 발생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째서 '91년에 4건 밖에 없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시로 발주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 무허가건축물 단속요원들이 매일 아침저녁으로 현장 그리고 전체 동을 갖다가, 관할 시를 갖다가 전부를 다 돌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건축물이 적발되고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 철거하고, 또 고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영세민이 80%다 보니 실력 있는 자가 20%다 하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고, 과거에 388건에 관계한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영세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338건 또는 '91년도 이후 4건, 고발도 못하겠고, 처벌도 못 하겠다 그런 애매모호한 소리를 하시는데, 어쨌든 지금 즉석에서는 답변이 안 되겠고, 338건 또는 4건에 대한 명단을 서면으로 즉시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을 무엇인가 단호히 어떤 행정조치가 철거를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또 양성화 시켜주든지 무엇인가 되어 있어야지, 영세민이 80%, 그러면 영세민이 80%면 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영세민 찾고 뭐 권력 있는 사람 찾고 하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서.

예. 저, 서중원 의원님.

예. 그거 좀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주택과의 업무중에서 2가지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서찬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이주의 시급성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는 그런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어떤 과정으로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히 좀 보완을 하고 공사 감독을 해야 할 그럴 입장이 아니냐. 우선 이주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문제점이 없는 양질의 아파트를 건설한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다음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한 그런 부분은 공정성을 가지고 행정의 어떤 신뢰도, 행정의 어떤 적법절차에 따라서 모든 부분이 절차를 갖춰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불분명한 방법으로 어쩔 수 없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불법건축물 자체의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한다면은, 지금 중마동 택지개발에 따른 각종 유언비어성 이야기들이 사실상 많이 난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부분은 지금까지 의회에서도 수 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만은, 도시를 개발해 가는 이런 입장 속에서의 행정이 하고자 하는 추진과정을 왜 주민에게 소상히, 좀 자주 설명회 등을 통해서 해 주지 못했느냐? 결국 그런 행정이 하고 있는 일들을 주민이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속에서의 나머지 부분까지도, 모든 부분이 의혹을 사고 있는 행정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하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영개발사업소에서도 두서너 차례에 걸쳐서 중마동 택지개발에 따른 주민과의 대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이 대화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의원님들이 보충으로 질문해 주시고, 또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했던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기 의원님, 주택과 업무소관입니까?

예.

예. 간략히 좀…

아까 지구지정관계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 거고, 도시과 질문사항이었는데 거기 답변하셨고, 다음에 지금 택지조성사업이 어렵다는 거는 우리 모든 시민이 지금 공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570여억원의 기채를 내서, 빚을 내서 지금 이 도시가 제대로 되냐, 안 되느냐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있는데, 우리는 너와 나를 따질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합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같은 집행기관일진데 주택과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그 이주민 입주를 위해서 한 동을 '92. 2월 중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92년 음력으로 초닷새 전에 이주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야지 후속 불로지역에 학교도 짓고,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과에서 그 공기기간 내에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공기준수를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하고, 다음에 그 주민들이 입주를 해서 불만이 없도록 그 공사품질을 완벽하게 하고, 사실은 주택과가 손도 모자라고 직원수가 절대 부족한 줄 압니다 만은, 그 공사품질을 완벽하게 하고, 또 주위환경도 가설재를 주위에 놔둬 가지고 애들이 다니다가 다치게 한다든가, 하여튼 그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그 한 동에 완전한 입주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공사 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입주조건을 완벽하게 구성해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공사 독려반 편성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그 철거이주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소와 협조해서 만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철거이주민들을 위해서 공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저희들이 가능한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정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건설공사라든지, 공기를 앞당기면서 완벽한 시공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상은 좀 문제는 있습니다. 허나 저희들이 공사 품질을 완벽하게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골조부분이 기 완공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공사의 공정에 순위도를 재작성 해서 입주민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도모코자 한 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좀 대단한 각오를 가지시고 모든 공정순서나, 그 다음에 마음가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 품질이 좋아진다는 것은 그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하여튼 좀 더욱 더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12시 5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이외의 남은 주택과 업무 속에서도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만은, 점심을 먹어야 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주택과 업무소관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요구를 해 주시고, 오찬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정성래입니다. 정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4분기 준공된 현장확인 및 공사의 기본인 선이나 면이 극히 불량하고 품질과 공기가 준수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 등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4/4분기에 공사 3건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현장확인은 어떠한 준공지구를 목적으로 확인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관내 현황을 알기 위해서 관내를 돌아다본 적은 있습니다. 각종 공사가 다소 동절기 공사인지 몰라도 품질관리나 공사 준공에 따른 뒷마무리 등이 미흡한 부분도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제반공사에 대해서 계약조건을 준수하고, 시방서 및 특별 시방서 등을 준수하여 미흡한 공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과장인 저도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만 독려를 할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을 나가서 함께 공사 지도감독에 임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영동 도로경계석과 도로 점검사항입니다. 광영동은 동 단위 내의 도로 총 연장은 약 16㎞로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광영동 단지 내의 보도블록 또는 교차로 경계석, 도로소파 및 노면상태가 극히 불량합니다. 물론 비단 광영동 뿐만이 아닙니다. 전 시가지 등이 개발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느 도시나 그 도시의 얼굴은 가로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개발지 내의 가로망이 포장면이나 경계석, 보도블록 등의 정비가 요구되는 곳이 1, 2개소가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가로망 정비 또는 보수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부여해서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월별,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93년도 1/4분기 발주예정 공사 내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건설과장님. 정채기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에 따른 답변을 아주 명쾌하니 해 주셨습니다. 정채기 의원님, 더 보충질문 계십니까?

예. 됐습니다.

다른 의원님 우리 건설과장에게 보충해서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 건설과 업무는 물론 공사문제가 여러 가지 복합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만은, 특히 신도시개발, 그 중에서도 특히나 광영동은 저희 동광양시로 개청되고, 출장소가 되기 이전부터서 광영동 도시개발이 광양군으로부터서 됐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너무 시급성을 요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지금 파손 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도시·건설행정을 좀 관심 있게 챙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과 이외에 다른 수도과, 공영개발사업소, 또는 상수도사업소의 업무소관 속에서 혹시 보충질문 계시면은 그것을 다 해 버리고, 도시과를 마지막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공영개발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번 택지개발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한 번 그 위원회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공영개발 측면은 필요하다면은 복합적으로 우리가 한 번 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영개발에 대한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은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금 우선 남아있는 과가 수도과, 상수도사업소 그리고 도시과 이런데, 도시과를 제일 나중에 하고 수도과나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의원님 질문이 있으시면은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쩔까요? 수도과와 상수도관리사업소의 보충질문이 없으면은, 두 분 것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부분 속에서 제일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도시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 개괄적인 그러한 문제를, 총괄적으로 우리 개발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경연입니다. 맨 먼저 서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금지역 개발방식이 김찬기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아서 일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황금·성황·태인동 개발계획에 대해서 발표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그런 질문사항이었습니다. 성황·황금·태인동 도시계획은 지난해 10. 12일 재정비가 되었습니다. 이 재정비에 따라서 지적고시를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3월 중에 지적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 지적고시가 끝나면은 성황·황금·태인 개발계획을 우선 택지개발 기본설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택지개발 기본설계가 끝나고 나면은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해서 여기에 예산 형편에 따라 가지고, 시에서 공영개발방식이나 구획정리사업 등 민간개발 등 방법이 검토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서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황동 산업도로변 토석채취장이 동광양시 관문인 가시지역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연장허가 시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허가를 해 준 배경과 설명에 대해서는 서상섭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 이것도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황동 산업도로 가시권 내에 컨테이너부두 매립용으로 동아건설에서 당초에 허가가 난 지역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고삽치로 넘어가자면은 오른편에 정상마을 뒤편에 허가가 나있고, 왼편에 선전탑 지나서 좌측에 허가가 난 지역이 있습니다. 정산마을 뒤편과 선전탑 좌편에 그 연장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산마을 뒤편에는 당초에 허가 난 양보다도 80만㎥가 미처 공사가 중단되어 가지고 채취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왕에 나있는 지역에 가시권이지만은 자연경관에 대해서는 그리 큰 문제점이 없고, 또 해 버려야 할 필요성도 있었습니다. 그곳에 80만㎥에 대해서 한 것은 그렇게 해서 연장허가를 해줬고, 여기서 올라가자면 좌편 동아건설과 김용모 이 두 석산개발에 대해서는 작년에 행정감사 시에 현장에 가서 고려를 해봐야겠다. 저도 그런 동감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연장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도 한두 번 뿐만이 아니고 출장 나갈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해야 이 경관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은 좋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저의 마음이 결심이 굳혀진 것은, 거기에 보시면은 바로 위에 은광산업에서 쇄석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쇄석생산을 하고 있는 지역이 저쪽 군재로 올라가는 뒷산을 보면은 마치 분화구가 떨어진 모양으로 패여 있습니다. 그걸 복구를 할 계획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을 경우 동아건설이나 김용모에게 기 허가 난 석산이 그대로 놔두고 그걸 어떻게 복고할 것이냐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선 경관을 언젠가는 그 은광산업에서 나온 것도 복구를 해야겠기에, 이 두 석산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당초 자연과 같이는 안 되겠지 만은 그래도 복구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 생각이었고, 두 번째 여수 항만청으로부터 그 지역에 작년 공사를 중지해 가지고, 다시 발주된 양이 2백만㎥ 소요량을 허가해 줬으면 하는 그런 협조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정산 뒤에 80만㎥, 이쪽 것에 100만㎥이 넘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그 양이 다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고, 세 번째는 제가 새로 오신 시장님 순방 시에 우리 시 7개 동 순방을 따라 다니면서 들었습니다. 금호·금당동을 제외하고는 우리 지역이 언제쯤 개발이 되느냐? 왜 개발이 빨리 안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우리 시에 컨테이너가 빨리 되는 것 하고 발맞춰서, 우리 시는 개발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200만㎥이라는 흙을 연장허가를 안 해줬을 경우 다른 곳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우리 시의 개발이 빨리 해줘야 할 것이, 아까 그러한 컨테이너개발과도 관련이 되는데, 언젠가는 우리 시에서 토석채취장을 검토를 해서 지정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컨테이너개발이 안 되어도 좋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흙을 서울서 가져와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깊게 생각했을 때 우리 동광양시에 컨테이너개발이 빨리 되어야 하겠다는 것은 누구나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3가지를 검토한 결과 다시 토석채취를 연장해 주고, 그 반면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연경관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복구를 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내용이 이밖에도 제가 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은, 크게 간추린다고 하면은 이 3가지를 검토를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주고, 지금 들어가는 산업도로 좌측 편에는 교통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흘러 내려오는 토사라든가 또는 진입하는 문제, 이러한 문제에도 지금 어떻게 진입을 해야 할 것인가 하고 지금 방법으로 은광산업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돌아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곳이 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은 그 흙을 실어냄으로 인해서 산업도로가 더럽혀지고 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해 줄 당시에 그런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주라 하고 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서찬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마동 2, 3단계 건축허가 터파기 발생토량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단계 개발 성토지역에는 사토가 가능합니다. 길호마을 옆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는 곳은 개인 사유재산 문제로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3단계개발 성토지역에 버릴 것과 컨테이너부두공단과 협의해서 컨테이너 후면에 사토장을 지적토록 하고, 터파기 한 토량을 버릴 수 있도록 해서 불법 토지형질 변경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마동 택지개발 잔여지구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마동 택지개발 잔여지구로서는 길호, 그리고 옛날 용소 앞, 지금 컨테이너 진입로 지역 같은 중촌 일부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미흘, 이렇게 들 수가 있는데, 길호는 중마동 3단계 개발지역에서 일부는 주거지역, 일부는 자연녹지로 개발에서 제외되었으나 도시계획 재정비로 지난 10. 12일 주거지구로 되었습니다. 역시 용소 아래 깊은 곳도 똑같은 상태로 되었습니다. 마흘도 3단계 택지개발 세동지구 연계로 여기도 역시 주거지역으로 되었습니다. 다만, 와우·광영·도촌지역에서는 개발담당관님께서 보고한 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생략을 할랍니다. 2∼3개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과 문제점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길호, 중촌마을은 이제 용역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어서 개발이 가능하고, 개발계획 수립도 문제점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발방법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단지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있습니다. 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개발방법을 검토해 본 결과, 길호·중촌마을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개발계획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우선 길호와 중촌일부 깊은 지역에 대해서는 3단계 택지개발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배수처리 문제라든가, 도로문제, 이것은 금년 택지개발에 행정적 조치사항인 개발계획 용역을 바로 실시를 해서, 그것이 되면은 3단계 개발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버스터미널 유치계획입니다. 버스터미널은 아까 말씀드린 중마 3단계 잔여지역 바로 옆에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택지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버스터미널 부지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해결이 됩니다. 거기에 버스터미널 설치관계는 담당과인 지역경제과에서 구체적인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정채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청 앞 도로 확폭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 앞 도로는 15m 도로입니다. 시청 측면이나 후면도로는 현재 20m로 보조간선도로로서 시청 주변 상입지역이나 주거지, 행정용지를 연결하는 지역간 연결도로지만은, 시청 앞 전면도로는 15m로 우리 시청이나 지구 내 집·분산된 도로의 기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87. 3. 17일 중마동 택지, 일단의 택지개발사업 1단계 사업지구 내 실시인가를 받아서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런 중에 시청이 이쪽으로 옮겨지고, 저도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 도로가 산업도로에서 직선으로 들어오지 않고 옆에서 들어오면서 상당히 좁다.k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이 왜 이렇게 좁은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청 앞 도로 확폭관계에 대해서는, 근거는 없지만은 도시계획을 했을 때 그러한 기능을 부여해서 했지만은, 현재 이렇게 도로가 좁다고 해서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과연 이 도로를 확폭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서 확정을 듣는다고 하면은, 바로 확장을 해서 교통에 불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해소할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 자연녹지 내 형질변경 1,000평 이하로 허가를 해 줘서 개발부담금이나 부당한 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다른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두 번째 계획도시로서 행위에 대한 이런 조례나 지구지정,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지지역 내 형질변경 기준은 주거지역은 3천평 이내, 공장 목적은 1만평 이내가 되겠습니다. 개발금환수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1천평 이상의 허가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이익부담금이 적용됩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이러한 사람들이 교묘히 개발부담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 1천평 이하로 형질변경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개발이익환수금이 지난해부터 적용이 되어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니 몰랐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개발이익환수법률이라든가 또, 형질변경 신청 시 허가기준에 맞는 본인이 신청해서 제한규정은 없지만은, 이런 것이 개발부담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인가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질변경에 따른 지구지정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해 재정비가 끝나고, 금년에 저희들이 건축관계가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에 지구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황금, 태인연관 공업단지에 대해서 주민에 대한 설명이 없고, 환경영향평가나 어장피해용역을 했는데, 의회에 사전설명을 못한 이유를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도시과에서 추진되는 것이 옳다 해 가지고, 작년 12월 18일자 도시과 업무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했던 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각종 입지지정이라든가, 기본계획 이런 것을 검토 중에 있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동안에 추진했던, 또 입지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한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마동 공동주택단지 지구지정 미지정에 대한 사유와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중마동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지구의 아파트지구는 1단계에 1개소, 2단계에 2개소, 3단계에 4개소로 모두 7개소입니다. 중마동 택지개발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단계별로 받아서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지구 미지정에 따른 사유와 대책은 중마동 택지개발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실시계획 인가 시 토지이용계획으로 공동주택지로 반영 시행해서, 별도의 도시계획상 아파트지구로 지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지구에 대해서도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관공업단지 82만평을 확보하도록 포항에 대비하면은 상당히 부족한데, 태인동 4, 5구에 추가로 공업단지 지정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인·황금공업단지 사업, 그 명당들은 도시계획상 현재는 자연녹지입니다. 이 법상 조성계획이 현재론 불가능하고, 그런 지정은 계획도 한 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바꿀 경우는 도시기본계획부터 자연녹지지역으 공업지역으로 바꿔야 가능할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5년 후에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만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검토할 때 이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태인·황금공업단지 사업계획이 '92년부터 '95년으로 되어 있는데 갈사리 공단지역이 조기 완공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우리 지역도 '94년까지 사업을 앞당길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계획은 '9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종 공업입지 지정, 기본계획 실시인가, 사업자 지정, 이런 시행과정이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점을 저희도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공단입지 지정이나,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갈사리공단 계획에 대한 자료를 내줄 수가 있는지, 저희들한테 갈사리공단 계획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 제가 하동군 건설과장 하고, 한 번 이야기한 바는 있습니다. 갈사리공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아직은 구체적인 사항이 없고, 지금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경지지역으로 되어 있답니다. 이것을 국토이용관리법상 공업지역이나 도시지역으로 바꾼 뒤에 공단조성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만 거기서 듣고 왔습니다. 다음은 또 토석채취장 16개소 중에서 6군데가 허가만료 또는, 훼손된 것으로 아는데 6개소에 대한 복구가 되지 않아서 산사태 위험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복구하지 않은 사유 및 대책과 언제까지 복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가 취소된 6개소가 성황동 용장으로 들어가는 대상산업, 유영산업 그 안으로 쭉 들어가서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5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구예치금을 실지 세입·세출의 현금구좌에 예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만약 기 본인들이 복구를 않고 있는 지금까지 미적미적하고 있지만은, 저희들이 현재 최종적으로 복구기일을 주고 있습니다. 복구기일이 지나도 하지 않을 때에는 저희들이 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용장 앞 한 개소는 용장 안에 들어가면 대경쇄석생산 위에 바로 대동산업이라는 석산이 있습니다. 여기는 작년 12월말로 허가가 만료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복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바로 복구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여기에도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예. 역시 도시과 업무가 의원님들의 질문이 많은 것만 봐도,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금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몇 가지 사항 속에서 도시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짧은 시간 속에 우리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이 외의 나머지 질문사항은 추가로 의원님들이 서면을 통해서 답변을 들으시기로 하고, 질문해 주셨던 그 부분에 한해서만 미진된 답변은 보충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찬규 의원님부터 해 주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지금 의원들 중에 이 토석채취장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허가기간이 끝나면은 중지를 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재허가를 해 가지고 정산마을 우편에는 80만입방의 잔량이 있어 가지고 허가를 연장했다. 그 다음에 김용모씨 그쪽 저기는 문화구고 뭐 요청이 있고, 그 다음에 개발시점이 어쩌고 이래 가지고 하시는데, 이 꼭 회의의 형태를 빌리지 않더라도 지금 사실 여기서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 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하고 이해할 사람도 없고, 다시 한 번 이거는 거기 그 주위 경관이랄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건지, 다시 한 번 우리가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정채기 의원님 말씀에 덧붙여 몇 가지를 제가 더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유야 어디가 있든 지금 의회 측면에서 의회개원 이후 전체 의원님들과 관계되는 실과소의 우리 계장들이 합동으로 이 토석 채취문제에 따른 현장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결과 아까 서찬규 의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정채기 의원님도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대로 허가기간 내에만 모든 사업장을 가동하고, 허가 기간이 끝나면은 추후에 신설되는 재 허가문제나 새로이 허가가 나가는 문제는 검토를 다시 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지금 컨테이너부두가 그동안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해 가지고 토석채취공사 자체가 중단이 되어 있다가, 올 예산을 확보하고 보니까, 새로운 사업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새 사업면허를 낼라면은 상당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 나있는 그 토석 채취장에다가 연장 허가를 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했건, 일부 시민들이 생각하는 의혹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그런 의혹을 우리 의원 일부에서는 지금 상당히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심지어 의원과의 밀착관계 이야기도 그 토석채취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이와 같은 사업연장을 해 줬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의회와는 한 마디 상의를 한 일이 없이 공식적인 거론을 한 일이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이와 같은 일을 연장해 주다 보니까, 일부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언제는 의회가 하지 마라 했다가, 또 뭐 다시 연기를 해 가지고 재 사업을 하는데 의회가 아무 말 않고 있다, 이런 의혹스러운 시민의 눈초리를 왜 집행부는 의식해 주지 않느냐 하는 것이 솔직한 입장에서 유감스러운 마을입니다. 물론, 국가 산업도 그렇고 우리 지역발전도 컨테이너부두와 맥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시행상의 방법이 최소한도 시민의 의혹을 여과시키고, 시민의 눈을 의식을 했다 하면은 일방적인 그런 연장의 어떤 처리는 하지 않았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채기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사업장으로서의 그 여러 가지 적지로서의 적법여부와 또, 사업장으로서 지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통상의 문제, 이런 제반의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한 번 의회와 협의를 하고, 또 협의된 결과를 가지고 많은 시민에게 홍보를 해서, 그 문제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토석채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우리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성황동 주민은 제철건설에 따른 여러 가지 배후 지원시설만 지금까지 해왔지, 도시개발이 미진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응어리가 져 있다 하는 것도 함께 도시과장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중원 의원님 토석채취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토석채취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정채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단일 사항으로 다룰 사항이 아니고, 본 회의가 끝나더라도 의원간에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서 그 사업에 대한 문제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원 의원님, 그 외에 말씀하실 부분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예.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릴 랍니다. 우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컨테이너부두가 정부에서 발표한 직후에 동아건설이 들어왔습니다. '87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만은, 그 동아건설이 우리나라의 굴지의 회사입니다. 지금 그분들이 대근마을에 와서, 당초 사무실을 설치하고 컨테이너부두에 맨 먼저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럴 때 대근 마을에 물론 사유재산입니다 만은, 그분들이 많은 면적을 사무실을 짓기 위한 방편으로 남의 땅을 배수를 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지금 재산이 증식됐죠. 한 마디로 말해서 동아건설이 대근마을에 와서 처음으로 컨테이너부두를 착수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산을 사 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엄청난 그 재산 증식이 됐다. 말하자면 그 분들이 지금 컨테이너사업을 하는 것이냐, 부동산을 투기하는 것이냐 이것도 본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의아심이 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곁들여서 지금 방금 도시과장이 말씀하는 지역에 석산허가를 내면서 컨티이너부두에 필요한 토량을 하겠다. 정부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도 그 필요한 양을 갖다가 허가를 해 준 것은 좋습니다 만은, 문제는 동아건설에서 우리 지역의 개인의 재산, 이런 산들을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산들을 산주들에게 어떤 조건으로 매수를 했느냐, 이 땅은 당신들 녹지지대로 있으면 평생 해야 이거 녹지지대니까 이 흙을 내가 허가를 내 가지고, 무슨 내가 허가를 낸다는 것은 정부 사업이니까 우리 시 당국에서는 200만입방이건, 300만입방이건 필요한 양을 허가를 해 주죠. 이것을 기화로 남의 사유재산을 갖다가 돈을 주고 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산 것이 아니라 이 흙을 나가 그냥 파 가지고 공으로 그리 되면 이 땅이 택지화 될 거 아니냐. 그 택지를 조성해 줄 테니 이 흙을 나가 파갈란다 그러니까 무모한 우리 주민들은 그 자손만대 가졌던 산을 그 개발도 못하고 녹지대로 묶여 갖고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아! 저 사람이 산을 파가고 택지가 된다면은 오죽 좋냐. 땅 값도 올라가고, 이런 정말 참 어리석고 순박한 마음으로 땅을 다 내줬다 이거여. 그러니 문제는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자연녹지로 있는 산을 동아건설에서 파가서 꿩 먹고 알 먹고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흙을 파간 뒤에 동아건설 측에서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산주들에게 했던 얘기대로 택지를 조성할 수 있는 허가를, 그런 방안이 있느냐 이것을 확실하게 도시과장으로서는 말씀을 해줘야 그 이후에 산ㄴ을 내주고 하는 주민들도 다시 안 되겠다. 이거 파 가봐야 자연녹지는 자연녹지대로 여기다 나중에 나무 심으나 뭐 떼를 입히나 뭐 문제가 되니까 흙값을 주고 가란다든지, 무엇인가 그 산주들도 보호해야 할 측면에서 확실한 당국이 그 책임 있는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황금, 성황지역, 태인동 개발 지역에 대한 재정비 완료를 지난 12월 10일날 마쳤다 하는데, 문제는 작년 제가 2월달로 기억됩니다 만은, 류상철 시장님이 황금동에 초도순시를 했습니다. 저도 같이 동석을 했습니다 만은, 그때 주민들이 우리 황금지역 개발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저도 역력히 들었죠. 지적고시가 11월달까지 끝납니다. 그랬습니다. 작년 11월달까지 지적고사를 끝냈다고 얘길 했는데, 작년 11월달은 그만 두고라도 이제 해를 넘기고, 또 방금 하는 답변이 금년 3월 중으로는 지적고시를 마칠 랍니다. 저 황금동에 있는 우리 줌니들은 금년에 들어와서는 불도저로 와서 둘이 밑줄로 알고 있어요. 전 주민들이. 그래서 그동안에 재정비사업을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됐다 하면은, 이와 같은 사항을 주민들에게 중간보고라도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든지, 아니면 우리 주민들은 지적고시가 뭔지 방금 말씀이 지적고시가 끝나면은, 택지개발 기본설계를 착수해 가지고, 또 그것이 끝나면은 실시설계를 할란다. 실시설계를 한 연후에 본 의원이 물었던 공영개발이나 민영개발을 따질란다. 그 말이에요. 물론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황금지역, 서황지역에 공영개발 하지말고 민영개발을 하라 하는 확고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1, 2, 3단계 중마동 택지개발 조성사업이랄지, 당초 출장소였던 우리가 광영동 모든 사업들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과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먼 장래를 내다보고 우리는 도시개발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는 적어도 어떤 책임자인 시장이나 우리 시의 건설분야에 있는 개발국장의 비전이 있어야 되겠다. 아무런 무성실하게 그때 상황이나 봐서 할란다. 그때 가서 수지가 안 맞으면 민영 개발할 것이고, 민영개발 수지가 안 맞으면 공영 개발할 것이고, 저는 그런 것을 알려는 것이 아닙니다. 소신을 가져달라,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서중원 의원님이 해 주신 질문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토취장 사업 후에 그 지역을 용도 변경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 확실한 소신을 밝혀 달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 다음 황금·태인동 공업단지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아주 요약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산주와 동아건설 사이에서 택지조성을 해주기로 하고 산을 그렇게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석채취로 허가 난 지역에 대해서는 택지화하기 위해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젠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주민들하고 이런 관계가 있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손해를 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제가 분명히, 토석채취를 한 지역에 대해서는 택지조성을 할 수가 없다. 다만, 택지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형질변경을, 택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하여야만 택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인·황금·성황 그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개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가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토석채취 허가지역에 택지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택지개발한 그 당시에 변경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지금 현재로는 녹지지역이라, 저희들이 자연녹지지역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목적이 컨테이너 매립용으로 나서, 그곳을 파고 나면은 다시 나무를 심고 조경을 해야 합니다. 다시 그것을 목적을 변경하여 택지화하기 위해서는 형질변경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저희 입장으로는 이 토석채취장 말고도 성황이나 황금동에 주거지구로 기왕에 재정비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놔두고는 그 지역, 자연녹지지역에다 택지를 해 줄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방안입니다.

예. 방금 길호 중촌지역을 3단계 사업에 포함시켜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하나의 업체에 이익을 주는 문제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되었던 그 3단계지구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포함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는 별도로 의회에 승인을 얻고, 결의를 얻고, 그래서 저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 지, 그리고 시청 앞 도로의 확폭 근거가 지금 뭐 다녀보니까 뭐 15m가 어떻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작년 6월달 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에 재정비계획 변경승인을 했습니다. 한데 지금 말을 들어보니깐 어쩌고 뭐 지금 이게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우리 의회에서 얻어냈는데, 그러면은 지금 저 그런 식으로 될 것을 그때는 어떻게 몰랐었는지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뭐 교통위원회에서 하는 건지 요런 걸 묻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지금까지 그 지구지정이 안 됐던 거 본 의원이 계속 이 문제를 저기 할 때는 작년 12월달에 한다. 올 1월달에 한다. 그랬었는데 지금 답변을 금년 중에 한다.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유재산권 제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지정이 참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지연사유, 그리고 금년 중 과연 언제까지 할 건지, 구체적인 시기를 좀 밝혀 주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황금, 태인 공업단지를 지금 보면은, 용역기간이 거기에 기본계획 용역은 작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공업단지 환경영향평가가 작년 12월 31일날 25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어장피해조사 용역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12월 18일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도시과로 업무이전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12월 18일이면 1개월이 넘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상태로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이 끝나버렸다 그러면, 이 용역이 필요 없다 그러면은, 좀 저 용역을 수정해야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피해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아주 이 시급성을 다루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이관을 받은 지 2개월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의회에 설명 한 번 안 하고 있는 그 사유, 그 다음 아까 연관공업단지 그 일정단축이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러면은 지금 연관공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승인도 아직 안 받았죠, 그렇죠? 기본계획승인 받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 지정 받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승인 받고, 그 다음에 또 설계해 가지고 할라 그러면은, 그 최소기간이 얼마, 그 다음 공사기간 얼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얼마 내에, 지금 참 발을 벗고 뛰어도 '95년 뭐 언제까지 된다. 적어도 이 정도의 답변을 해 주셔야지, 아 불가능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하고 하는 거는 좀 불성실하다고 봅니다.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호마을 개발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길호마을 앞에 3단계 하고, 같이 개발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거기 보시면은 길호마을 당초에 도시계획 결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중마동 사거리에서 반듯이 보면은 50m 도로가 바위섬 쪽으로 나가면서 왼쪽에는 길호마을하고 같이 지금 병행해서 개발을 할라고 그러는데 그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일단의 택지개발 조성사업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업을 시행하는 개발까지는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3단계 하고 연계가 되어야 각종 오배수처리도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같이 연계가 된다는 그 이야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여하튼 담당 업무가 아니신 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요게 연계되어서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맞는데, 3단계 내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의회 승인이 안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 다음에 지구지정이 안 되어서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한다 하는 이야기는 말을 안 할랍니다. 이것은 지정을 몇 월까지 해야겠다. 언제까지 해야 겠다 하는 책임 있는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금년 중에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한다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면은 어쩌겠습니까?

아니 지금 지구지정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성암 오피스텔이나 뭐 모든 게 이게 보도지구나 미관지구나 아무 것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지구지정을 빨리 해서 도시에 참 백년대계를 지금 계획하고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다 자명한 사실인데, 이 중요한 업무를 목표도 확실하게 정하지 않고 밝힐 수 없는 것은 좀 책임감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꼭 밝힐 수 없으신 이유가 뭡니까?

밝힐 수 없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지구지정도 검토를 지난 해 해 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마동 택지개발지구 내 지구지정을 할라고 보니까, 당시 우리가 시민들한테 용역지역을 지구지정 없이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 지역에 다시 용도 지구지정을 해 가지고 분양한 그 시민들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복합된 것이 있어서 결정을 못했을 뿐이지, 저희들이 지금도 검토를 하면서, 아까 어디까지 대략 되겠다 하면은 그런 문제점이 나와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완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언제까지 해야겠다 막연히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답변을 드리고 그때까지 못하면 똑같은 이야기여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황금, 태인공업단지 어장피해, 그 뒤에 말씀드린 공업단지가 언제까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최소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보겠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업단지 지정을 받을라면은 입지 지정을 맨 처음에 받아야 합니다. 입지지정을 받아야 할 것인데, 이게 최소한 빠른 기간에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공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입지지정을 받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할 것을 하루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있는 기본계획까지 용역에 포함을 시켰던 것이 지금 입지 지정을 받았을 때 타당성 조사만 용역을 해 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주민공람을 시키고, 그것이 건설부에 신청을 해서 다시 입지 지정이 되고 난 뒤에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어장피해조사도 해야 할 것을, 한 단계 앞당겨 하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 승인도 안 받고 이것이 지금 앞으로 들어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의해서 말하자면 최소한대로 기간을 좀 단축을 시켜보기 위해서.

아, 보십시오. 이게 환경영향평가하고 어장피해조사는 나중에 실시계획 단계에서 필요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승인도 아까도 말씀드렸지 만은, 만약에 황금, 여기라고 지금 기본계획 용역은 나왔는데, 주민의견이나 의회의견이 조금 요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그 환경영향평가나 어장피해 조사가 전부 다 틀려져 버리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드린 중에 환경영향평가란 기본계획이 된 후에 사업실시 인가 받을 때에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실시인가 이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실시인가 신청 이전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본계획은 한 단계를 타당성 조사 입지 지정을 받을라고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기본계획하고 같이 용역을 실시를 해 가지고, 그러고 보면은 입지지정을 저희들은 쉽게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승인을 받을 때 그때사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맡긴다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태인, 황금공단이 '9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지만은 앞으로 더 앞당겨야 할 경우…

맞습니다. 맞는데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의회에서 지금 기본계획 자체가 좀 비뚤어져 다시 용역을 해야 된다 라고 제기를 한다 이겁니다. 건설부 승인을 받기 전에, 그런데 의회에 한 마디 아직 어디다가, 뭐 몇 만평을 진입로는 어떻게 내서, 뭐 어디까지 범위도 어떤 식으로 아무 저기도 안 하고,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그리고 그런 구속행정을 해 간ㄴ다는 게 의회에 그 주민의견수렴, 옛날 같으면 주민의견 수렴입니다. 그죠. 지금 주민대표기구인 의회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의회에 승인을 받으라는 법규는 없습니다 만은, 의회의 승인을 받았을 때는, 그 저 뭐야 다른 게 또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승인을 안 받더라도 와서 설명이라도 하고 의견수렴이라도 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의견수렴 그 절차를 행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작년 12월 18일자 저희들한테 넘어와 가지고, 그동안 의회에 와서 또 그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저희들이 잘못 했습니다. 한 달여가 더 지났다고는 하지만은, 아까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못 했는데 수일 내에…

이게 다른 업무 같으면 괜찮은데, 그 다음 후속공정이 있기 때문에, 용역이 벌써 지난 12월 31일 용역기간을 지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용역이 이때 끝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의회에서 아 이건 바꿉시다. 그러면 용역을 다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무리 늦게 받았더라도 그 후속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 연관용역업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채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설령 법적인 쪽에서 그 업무추진상 하자가 설령 없다 하더라도,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잘못 시민 눈에 비칠 때는 항상 의혹이 따른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부단한 협의를 거쳐 주시면은, 그러한 부분을 또 의원들께서는 많은 시민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의 좀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채기 의원께서 의원간담회 시를 통해서 좀 더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상당히 우리 도시과장의 답변도 그렇고, 질문해 주신 부분도 많기 때문에 좀 일문일답 식으로 개괄적인 부분까지 말씀을 하시지 말고, 정리를 하셔서 좀 질문의 핵을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정채기 의원님 뭐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 해 주십시오.

예. 아까 일정 제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더라도 모든 목표가 있는데,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걸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다 하는 것은 좀 책임감이 없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래서 그 연관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최소 뭐 거기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하고, 해서 얼마 걸린다는 것만 저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지구지정 관계도 이것은, 늦으면 늦을수록 후회가 자꾸 커지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걸 누가 너는 못 지켰냐, 뭐 저기 했냐, 그런 저기는 없을 겁니다. 적어도 상식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저 타켓데이를 좀 정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또 질문? 예. 강한채 의원님.

도시과장님 오늘 질문이 너무 많아서 사실상 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질문해 놓은 부분들이 사실상 도시과장님, 제가 보충질문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되도록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정채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황금동 연관공업단지 추진에 대해서 한 두 가지 묻고자 합니다. 실지로 여기 보면은 '93년 4월에 착공해서 '95년 완공이라 되어 있는데, 연관공업단지조성을 선행조건으로 추진할려면은, 진입도로 개설과 용수확보 대책 등이 계획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황금동 지역은 지금 어떻습니까? 빨리 개발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진입도로를 중마동과 연결토록 하려면은 도시계획상에 맞춰서 신규 개설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서 있는지요. 그리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광양 초남공단도 건설부로부터 용수배분을 받지 못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공업단지를 건설할 경우, 용수배분계획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황금공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지금 많은 홍보를 하고, 사실상 아까 서중원 의원님께서도 말씀 드렸습니다 만은, 당장 공업단지가 들어서야 맞을 정도로, 귀가 아프게 많이 매번 나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금 정채기 의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인 계획성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지적하면서, 정말로 현 시점에서 추진 가능한 부분부터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시에서 확실한 추진계획을 좀 세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실상 지난번에 우리 그 컨테이너 사업장에 시찰을 갔을 때 제가 느낀 부분입니다 만은, 이 부분도 지금 우리 건설과 상당히 연계가 많이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될 걸로 저도 사실상 피부로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 완전 별개입니다. 사업체가 다르다 보니까 별개사업인데, 거기하고 서로 유대가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추진이 되고 있다. 시행처는 다르고, 사업체 구성은 다르더라도 어떤 상호 많은 관계를 가져서 거기의 사업추진이 몇 년도, 어느 단계고 하는 그러한 부분도,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서로 유대를 가져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걸로 사료가 됩니다. 방금 제가 물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 용수확보라든가, 진입로, 이러한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컨테이너 진입로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용수배분 계획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에만 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서면보고로 올리겠습니다.

저, 도시과장님. 우리 강한채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은 뜻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동안 저희들이 도시계획 기본골격과, 추진계획 이것을 공직자 자신들도 확실히 우리 시민에게 답변해 줄 만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시청 공무원이 한 두 명도 아니고, 동 직원까지 포함해서 약 500여명에 가까운 직원이 지금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이 어떻게 앞으로 돼 갈 거냐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만한, 그런 자료를 갖고 있는 우리 직원이 지금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느낌으로는, 황금동 공업단지 조성은 사실은 부산항 컨테이너부두를 가보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집행부가 이야기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다 믿었습니다. 그대로 되리라고 그리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강한채 의원이 말씀해 주신 용수문제,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까지도 도시과장님의 머리 속에서 바로 즉흥적인 대답이 나오지 못한다는 이 계획은 완전 무계획적인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산항을 가서 느꼈던 그 기분은 절대 항만청이 하고자 하는 컨테이너부두의 국가산업을 제쳐두고, 우리 시가 추구하는 공단조성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 시가 추진했던 것들이 전부 시민한테 거짓말만 했다. 되지도 않을 일을 항만청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컨테이너부두를 지금 만들어 가느냐 하는 이 계획을 탁상에 앉아서 우리가 책으로, 글로, 도면으로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 실지 건설부 관계자한테 이건 이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됩니다 하는 그런 실질적인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 과정으로 추진을 하니까 하나도 추진이 되지도 않고, 결국은 합니다, 합니다 하고, 시가 되고 나서도 지금까지 황금동공업단지, 태인동공업단지 된다는 얘기가 어제 오늘 나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공업용수 하나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즉흥적인 대답이 여기서 안 나온다 하는 것은 이건 전부 서류만 왔다갔다하는 하나의 요식행정을 지금까지 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자꾸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개미 쳇바퀴 도는 식으로 거기서 거기고, 거기서 거기고, 맨날 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은 아까 토석채취 부분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만, 황금동공업단지 조성 및 태인동까지를 포함한 이 공업단지 조성계획도 올 한해 '92년도에는 의회 측면에서 좀 더 노력을 하고,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문제, 이런 것들을 집행부 쪽에만 밀어놀 일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발 벗고 나서는 그런 '92년도 황금동·태인동공업단지 조성계획에 따라서는 우리들도 똑같은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이 부분도 다음 저희들 간담회 시를 통해서 계획을 검토하고, 재수립하는 그런 데에 참여를 하면 어쩌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신 그 부분이 명쾌하니 아무래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업단지 하고 병행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태인동 준공업지역 내에 형질변경 문제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공업단지 위치가 지금 시급한 과제인줄도 다 알면서도, 추진이 가능한데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태인동은 이것은 벌써 추진을 시도해서 추진을 했다면 굴뚝에 연기가 나야 될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산업개발 촉진법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안 하고 있으면서 그 형질변경 그것이 준공업지역으로 기본계획이 서져 있는 준공업지역 안에 형질변경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에 보면은 '91. 10. 11일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므로 개발의 방법을 조기 확정하고, 준공업지역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규제해 나갈 방침이라고 이렇게 앞으로 허가 제한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산업개발촉진법상 준공업지구로 되어 있고, 기 형질변경 허가했던 시점인 '90. 8월∼'91. 6월까지는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 추진이 될 때이므로, 당연히 이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개발할 것이라는 것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재정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준공업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안 됐다 해서, 그 안에 형질변경을 해 준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건 내가 특정인 몇 사람을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어떤 문제와 병행이 되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시가화조정구역이 풀려 있는 도시자연녹지상 앞으로 형질변경 문제하고, 바로 밀접하게 병행이 됩니다. 뭐 특정 몇 사람에게 형질변경을 해주고 다른 사람 해 주라 그러면 안 해 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도시 기본계획상 자연녹지를 재정비를 실시해 가지고, 준공업지역으로 확정이 됐다 그러는데, 거기에 지금 도로망이니, 그런 것은 분명히 피해갔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어떠한 효율적인 도시계획이 되었겠느냐? 거기에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답변이 미흡해서 보충질문 하는 겁니다.

저, 강한채 의원님. 역시 강한채 의원님 질문해 주신 그 부분도 공단조성과 거의 맞물려 돌아가는 중복성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황금·태인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사후 우리가 문제는 다시 거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양해를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꾸 의원님들한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양해를 해 달라서 죄송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도시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는 뚜렷한 어떤 한계가 좀 벗어난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개발을 종합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개발담당관의 여러 가지 업무추진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부임이 1개월도 안 된 개발담당관을 종합적인 업무검토시간도 조금은 같이 좀 여유를 드리고, 또 우리 의회 측면에서도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공단개발 문제만큼은 의회도 같이 좀 나서주는 이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 또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신 부분 속에 답변을 아직 못 들은 부분 게십니까? 예.

또 시가화조정구역 해제에 따른 앞으로의 형질변경 문제를 아직…

그건 서면질문해 주신 겁니까?

예.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 질문하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동광양시가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해 놨을 때도 자연녹지지역이 있었습니다. 시가화조정구역이 아닌 자연녹지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건 대표적으로 성황지역 일부가 자연녹지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도시계획의 개발을 앞으로 효율적으로 한다고 형질변경을 한 건도 안 해줬습니다. '86년부터 사실 그 규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번에 시가화조정구역이 풀리고 나서 지금 현재 상당한 민원으로 형질변경 신청이 들어왔고, 또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동광양시가 처해 있는 이 도시개발 문제를 놓고 보면, 이거 사실상 거기에 대한 어떤 몇 사람의 형질변경 때문에 전반적인 도시개발을 할 때 우리 도시개발에 들어가는 토지소유주들이나 지주들한테 대한 불합리한 어떤 이익관계로 인해서 굉장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또 도시계획을 하는 데에 상당한 시 재정은 물론이거니와 걸림돌이 될 걸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규제를 어떤 법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실상 건설부 규정을 보면은 너무나 막연합니다. 너무나 막연해서 허가를 지금 제시를 하면 사실상 공무원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안 해줘야 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만들던지 해 가지고 우리 자체 내에서라도,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이 발생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도 같이 나서겠습니다. 나서서 이건 절대 안 되겠다 하는, 이거는 앞으로 도시계획상에 걸리지 않고 하니까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을 앞으로 상의해서 우리도 나설 테니까 어떤 작은 제도라도 제도를 분명히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시가화조정구역 해제에 따라서 형질변경 관계가 많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화조정구역 해제, 시가화조정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제가 와서 누차 뭣 때문에 시가화조정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개발이 안 되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한다는 측면에서 시가화조정구역이 마침 5년이 되어서 건설부에 재정비하면서 풀어져 있는데 시가화조정구역을 해제가 돼 놓고 보니까, 아까 그러한 객관적으로 아! 그 시설이 들어가면 될 것이다 하는 시설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제한할 규정이 없어도 시설이 안 들어가야 할 지구에 그러한 토질형질변경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군산하고, 목포시에서도 동광양시에서는 어떠한 규제를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협조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으로는 어떠한 규제방법은 없지만, 아까 개발담당관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 설득을 통하고, 지금 다른 시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실지 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해 가지고 그러한 규제할 수 있는, 꼭 규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집행부만이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우리 의회도 의원 발의로 각종 그런 규제를 법적 근거를 갖춰놓을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도 좀 노력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또 다른 질문 계시면은 해 주십시오. 예, 김찬기 의원님. 저기 말씀하시기 전에 죄송합니다. 아까 김찬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이 미진된 부분만 보충질문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하동과 동광양시 고속도로 문제에 대하여 간략하니 답변을 내가 두 번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광양시민의 땅이 약 한 6,500평이 소요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집행을 하고 있고, 도에서 입찰해 가지고 한 줄은 압니다. 그러는데, 왜 우리 시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느냐? 태인동 동민도 시민인데 지금 여기 그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 다리가 나면은 우리는 어쩌느냐? 거기에 자연녹지가 약 50만평이 있는데, 이것이라도 도시계획을 만들어주고 나가야 할 게 아니냐? 크게 생각을 하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논란도 해 봤지만, 여기에 해변도로를 신설하자 하는 얘기도 상당수 타당성이 있는 얘기인데, 아직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건설과나 도시과나 한 번이라도 자신이 와 가지고 이야기하고 타협한 사실이 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인자 뭐 다리가 나가면은 물건 많이 실어내고 좋기야 좋죠. 그러나 우리 태인동도 도시계획을 만들어놓고 나가라는 얘기는 이건 하등의 무리는 아닙니다. 앞으로 저는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우리 태인동의 도시계획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상세히 우리 건설과장님, 도시 과장이 의회하고 타협해서 도로가, 진짜 주민들의 편리한 도로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서 계획을 다시 세워줄 것을 바랍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예. 우리 김찬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지금 하동 갈사리로 나는 다리 문제가 우리 동광양시민의 땅이 약 6,700평 정도가 수용이 되는데 이렇게 6,700평 정도의 땅이 수용되는 이런 과정은 결국 우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가 최소한도 어떤 공사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소상히 알아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런 것을 지금까지 다리가 놔 지고 있고, 특히 시민의 땅이 6,700평이라는 이런 큰 땅들이 들어가고 하는 데도 아무런 자료가 없느냐? 이런 질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 모두가 같이 공감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우리 땅에 당장 다리가 놔지지 않는다고 해서 미뤄야 할 사항도 아니고, 또 우리 시가 너무 방치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한 번 저 다리 문제로 인해서 우리 시민 모두의 의견이 응집되는 그런 어떤 전달과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다리 놓는 여러 가지 공사 진척사항이랄지, 제반현황을 도시과가 되던지, 건설과가 되던지 관계 실과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갖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가까운 시일 안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공업단지 조성계획과 맞물려서 같이 검토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기 부의장님, 그 정도로 양해해 주시고, 어차피 공단 때 우리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예.

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의장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강한채 의원님, 이 문제에 대한 보충질문입니까?

제가 서면답변 요구했던 부분의 보충질문입니다.

어느 부분인가요?

와우·도촌 택지개발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서중원 의원님, 강한채 의원님 질문 듣고,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도시과장님, 이 자리에서 지금 답변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여러 가지 회의진행 상의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와우·도촌문제는 도시과장님,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확실한 답변을 요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시책방향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답변을 이 자리에서 못할 부분은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문한 부분의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부터 짚고 넘어갈랍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은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예정지 지정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사업시행 절차가 복잡하다고 답변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려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해야 되고, 이 도시계획도 건설부장관 승인사항이므로 앞으로 5년 후에나 추진 가능하므로, 와우지역은 오히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이 금년부터 검토되면은 훨씬 용이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와우·도촌지역 공유수면 매립과 자연녹지 조기개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에 보면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이나, 구획정리사업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만, 개발방식이 있다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아까 개발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중앙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이 없고, 또한 와우마을의 경우, 공유수면을 육지부와 포함 개발시 문제점으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기본계획이 수립 선행되어야 한다고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데, 와우와 공유수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역이므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계획수립은 불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환경영향평가는 본인이 알기로는 제철소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미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한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데, 거기 좀 확인을 해 봐 주시고, 컨테이너 전용도로로 50m 도로가 지금 기본계획에 확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촌 검문소 앞에서부터서 길호 앞을 지나서, 길호 앞에서 특히 컨테이너부두 중앙으로 지나서, 이게 바로 황금동 연관단지 바로 앞 도로로 지나갑니다. 이 도로가 먼저 만들어져야 황금동 연관단지도 같이 됩니다. 사실상 이게 시급합니다. 다른 게 시급한 게 아니라. 도로 없이 황금동 연관단지 만들어 갖고 거기에다가 무슨 연관단지가 되겠으며, 제철소와 연관성 있는 하나의 도로가 연결이 되어야 연관단지가 그게 유치가 되는 것이지, 그렇다면은 지금 컨테이너 50m 전용도로 기본계획을 승인 받았는데, 이게 과연 어느 절차에, 언제쯤 가능한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대로 막연하게 어떤 계획성 없는 계획에 의해 추진이 된다면은, 와우와 컨테이너 전용도로 생길라면은, 사실상 이런 추세로 간다면은 2000년대나 가능할 것으로 저는 믿어집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컨테이너와 황금동 공단조성이 이건 하나의 말쟁이 말로 끝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문제로 도출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과 상·하류에 미치는 수위모형, 환경영향평가, 어업보상에 대한 민원 등은 '94년까지 조치하고, '95년 도시계획상 재정비 시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난 뒤에 개발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앞에서 말씀하신 두 분 의원님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5년 안에는 개발을 못 한다는 결론입니다. 사실상 5년 안에 개발을 못 하는 것은, 컨테이너 50m 도로도 5년 안에 못 만든다는 계획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50m도로가 거기에 나가게 되면 와우 앞 공유수면하고 와우 앞 개발도 일시적으로 이루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도로가 나가버리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그동안 5년 안에 안 된다는 결론이며, 5년 안에 개발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택지개발은 불가능하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95년 이후에 도시계획 재정비 시 주거지로 풀어 가지고 개발한다고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받아 토개공이나 주택공사가 추진하거나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빨리 검토해서 조기 실시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시급한 황금 연관공업지구나, 우리 시의 현재 과제인 컨테이너 50m 도로를 계획성 있게, 앞으로 추진계획을 도표로 만들어 주시고, 이 50m 도로를 빨리 추진해야 될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강한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신 여러 부분이 물론 도시과장에게 직접 답변을 듣는 것도 효율적이겠습니다만, 또 도시과장 답변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 질문을 해야 할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한채 의원님 제반 문제를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어떻게 좀 대치하는 방법이 안 될까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서중원 의원님.

도시·건설 분야에 대해서 오늘 질문을 했고, 또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만, 실지 본 의원은 방금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황금동 약 60만평에 대한 공업단지 개발에 있어서 금년 3월이면 지적고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3월이면 내일 모레입니다. 그런데 지적고시라 그러면은 본 의원이 알 때는 거의 도시계획의 확정이다. 글자 그대로 지적을 전부 고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한채 의원께서 황금동 공업지역에 대한 용수계획이 뭐냐 하니까 하나도 답변을 못해 버리는데, 본 의원은 정말 실망을 했습니다. 나도 벅수구나. 제가 듣기로는 황금동 공업지역 내지 황금동이 개발되면은 모든 용수는 주암댐에서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계획과 같이 맞물려서 지금 세우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마스터플랜을 거쳐서 모든 지적고시가 될 때는, 소상하게 하나의 도시계획의 청사진이 나올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용수계획 자체도 주무과장이 모르고 있고, 이걸 우물우물하니 설명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정말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은 이 모든 도시계획 분야를 이제 우리가 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뭐 왈가왈부해 봤댔자 얻는 것도 없고, 우리들도 오늘 답변을 받아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드릴 입장이 못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음력으로 신년도에 어떤 기회에, 오전에 여담으로 구정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설이니까, 그때 우리 지역에 모든 분들을 모시고, 세배 겸 해서 한 자리에 한 번 떡국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본인은 그때의 어떤 자리를 이용해서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 소상하니 밝혀라. 뭐 이 어려운 문자만 쓰지 말고, 지적고시는 뭔데, 언제까지 어떻게 하고, 황금동 지역은 어떻게 하고, 이와 같은 자리를 한 번 갖는 것이 어쩌겠느냐,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서중원 의원님, 도시과장이 지금 전반적인 사항이 아니면 하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과 소관에 국한된 사항부터서 빨리 마쳐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과장 하단하고 난 후 종합적인 토론 속에서 그 얘기는 나와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죠. 도시과장을 상대한 그런 질문은 끝났습니다.

도시과장께 여러 의원님들이 오전에 질문하셨던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셔야 할 부분이 없으시면 어떻습니까?

의장.

강한채 의원님. 아까도 계속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몇 차례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시간이 4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모두가 잠시 또 정회를 요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은 서면으로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 꼭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됐습니다.

지금 하셔야 될 것은 하십시오만은.

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원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작년 저희들이 12. 11∼13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집행부로부터서 저희 의회에 지금 접수되었는데요. 이 조치결과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시장님을 동석시키고, 그 외 총무과장님이나 사회과장님, 가정복지과장님 계십니다 만은, 이와 같은 과장님들을 임석시킨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가 본 의원이 지적했던 내용하고는 판이 다르다. 이것은 조치 결과가 아니라 나한테 항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부시장 이하 관계 과장들을 임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문제는 정회 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강한채 의원 외 4인 "없습니다.")

개발담당관 김삼동입니다. 서중원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께서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부서에 대해 많은 좋은 제안과, 방안을 시행상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저희 해당 과장님들이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미진한 부분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과에서는 이걸 교훈 삼아 가지고 좀 더 발전적이고, 좀 더 잘 되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사전 충분한 협의 등을 거쳐서,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답변되지 않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먼지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개발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금동 개발시 민영개발 방법에 대하여 답변 가치가 없어서 답변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 안 하면 그럴 사유가 없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당초에 서면 답변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점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시설과 관련, 지금까지 잘못된 사항, 예를 들어서 시청이나 현충탑 건립문제나, 정수장 등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 또는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공공시설이랄지, 도시계획법 제2조 나목에 지정된 도로광장, 주차장이랄지, 각종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의 시설 결정할 때는 첫째, 위치나 규모나 적정 배치사항 등에 대해서 시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그렇게 법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시설결정을 한 상태이나, 당시 상황에서는 그 지역이 적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기 결정된 시설로 생각이 되며, 그 때 당시는 적절한 시설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도시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제기가 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더 한 번 짚고 넘어가면서 검토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하는 저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이나, 결정에 대해서는 사전 저희들이 의회와 또 주민의 공람에 의거해서 의견 청취를 해 가지고 하고, 또 도시계획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연차별로 그 사업집행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할 랍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금년에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어떠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는데 노력을 할 랍니다. 다음 제가 개발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다른 사업도 많고 그러나 우선 중점적으로 현재 시점의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마동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조속 마무리를 하는데 일단 총력을 하겠으며, 기타 추진사항이 많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아까도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만, 성황·황금지역에 대한 그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실시를 해 가지고, 택지개발을 활성화 하는데 노력을 할 랍니다. 그 시행방법으로 해서는 공영개발이나, 민영개발방법 등을 검토 도입토록 할 랍니다. 다음에 공업단지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여러 가지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태인·황금공업단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경우는 공업단지 비율이 전체적으로 지금 37.5㎢로 미터로 해서 전 면적 81.67㎢에 비하면 약 46% 정도의 공업단지 비율에 해당이 됩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공업단지 비율이 많으나, 제철과 앞으로 컨테이너부두 관계랄지, 연관관계가 있고, 또 국제적인 항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만부득이 태인공단과 황금공단의 개발의 필요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업단지 계획도 현재로는 시행하는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서 국토이용관리법이나, 그리 안 하면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그에 따르는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관계 같은 것을 빨리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첫째, 저희들이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할 것이냐. 그리 안 하면 산업개발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를 하겠고, 그 다음에 재정확보 방안, 기채나 선수분양을 할 것이냐, 채권 등을 할 것이냐 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역별로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개발을 했으면 하는 대단한 요구와 우리 동광양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빨리 개발했으면 하는 그런 의욕에 차 있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사실상 저희들이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은, 첫째로 자금입니다. 두 번째는 개발을 해 놨을 적에 과연 수지타산이 맞느냐? 또 그 다음에 개발을 해놓고 놔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있겠느냐? 약간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그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법상 어떠한 절차를 취해서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 이것이 사실상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지금 현재 저희 시의 경우는 20년 계획으로 해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항을 각각 요구를 해서, 예를 들어서 5년 내 개발을 다 했을 경우에는, 과연 다음에는 무엇을 개발을 할 것이냐. 이런 내용도 나오겠습니다 만은, 일단은 저희들의 도시개발을 하는 데는 순차적으로 착실하니, 앞으로 후회 없이 또한, 자금면이랄지, 개발해 놓고 나서 문제점 같은 것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의 충분한 자문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필요한 의견, 또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최대한으로 하도록 할 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신흥개발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을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개발을 정립을 하고, 또한 국제적인 규모의 도시를 지향하는 도시기반시설을 하면서 주민 편익시설을 활용하는데 최대한으로 역점을 두겠고, 또한 후회 없는 도시가 되도록 장기적으로 착실히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개발을 하는데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제가 특별한 영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은 채찍과 지도를 해 주심으로 해서 개발이 잘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도시개발 부분에 대한 의원님들의 생각이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서찬규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