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발언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대한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다섯 분중 출석위원 네분으로 성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54조와 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는 위원중 연장자이신 최창영 위원께서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아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하죠. 윤리위원회 다섯 분중에 제일 연장자이신 최창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대를 하고 싶습니다.

예.

4월15일날 구의회가 구성되고 묵묵히 의정활동을 해오신 발산동 유기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윤리위원회규정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에 따라 목적, 구성, 근거, 기능, 위원회 규정내용, 국회규정과 지방자치법과 비교, 문제점, 결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의원활동의 품위유지와 금지사항준수이며, 구성근거는 법적근거에 의한 구성이 아니고 의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자격특별위원회와 관계없이 별도로 구성토록 되며 기능을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본회의에서 의결할 사항을 사전검토하여 의장에게 보고, 본회의에서 상정요구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며, 위원회의 규정내용은 별첨안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국회 윤리규정과 지방자치법 징계규정의 비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위반내용의 심사규정과 조치는 유사하나 국회법 제155조는 윤리사항은 위반사항을 통고하고, 금지위반·의무위반은 징계토록 구분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78조는 징계규정만 명시되어 있고 위원회 설치는 양쪽 공히 특별위원회이나 국회법에는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하고 국회법 제46조에 의거 상설위원회로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에서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로 명칭하고 한시위원회로써 매 징계요구건에 따라 구성·해체토록 하였습니다. 심사 및 회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은 국회법과 지방자치법이 동일하게 본회의에 위원회의 심시안을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확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가 개정되어 기초지방의회에도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나 아직 시행령이 발령되지 아니하여 상임위원회 설치 방향을 알지 못하므로 현 단계 위원회 설치가 옳은가 하는 문제와 본 윤리위원회 위원수가 5인으로 구성되어 회의규칙 제79조의 정계요구 발의요건인 재적 5분의1인 6명에 미달하는 관계로 위원회자격으로 징계요구를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위원회규정안을 지방자치법시행령때까지 유보하였다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위원회 위원정수를 6인 이상으로 증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안건심사에 참고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윤리위원회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강서구의회 의원윤리강령을 내실있게 실천하여 의원의 명예를 긍지로 삼고 구민의 신뢰받는 구의회로써 지역사회발전과 민주발전에 기여코자 함. 제2조(구성) 위원은 5인에서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1인, 간사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경우에 따라 연임할 수도 있다. 제4조(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괄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 회의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회의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③위원회 의결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권한) ①위원회는 강서구의회 의원중 윤리강령 위반, 또는 의원의 의무위반사항발생시 위반내용을 검토하여 위반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 의장에게 보고·협의 후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휴회중일 때에는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 ②위반사항이 명백한 때에는 강서구의회 재적위원 5분의1 이상 찬성을 얻어 징계를 요구한다. ③위원회 회의는 다음 사항이 의제가 된다. 1. 강서구의회 의원윤리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2. 겸직등 금지(지방자치법 제33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3. 회의의 질서유지(지방자치법 제74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74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4. 모욕등 발언의 금지(지방자치법 제75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5. 발언방해 등의 금지(지방자치법 제76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6. 의장의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행위(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75조)를 한 때 7. 현저하게 의회를 모독한 행위를 한 때 8. 비밀을 누설한 때 부칙(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윤리위원회규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의 있습니다.

윤리위원회규정안은 장수덕 위원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3조의 임기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경우에 따라 연임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 항을 추가하여 위원의 결원시 충원은 위원의 임명방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임명하며 그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를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래야지 빨리 넘어가겠어요.

위원장님이 그걸....

전문위원이 윤리위원회 규정안 검토보고에서 7. 결론에서 자체징계요구가 있을 때 6인 이상이 돼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는 5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거기에 1인을 더 추가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경우에 따라 연임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위원의 결원시에 위원이 빠졌을 때 충원은 위원의 임명방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임명하며 그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를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2 항을. 결원시에 대한

이의 없을 걸로....

권한에 대해서 두 번째 항의 위반사항, 그걸 구체적으로 좀 넣을수 없을까요, 여기다가?

뒤에 있잖아요.

뒤에 참고자료로 붙였습니다.

그렇죠. 위원님들이 의사에 관한 비밀입니다.

예산심의때 특정지역의 동호인들이 와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나열을 한다면 그건 상당히 나중에 가서 오히려 적용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놔야....

누설할 때에 대한 옆에 괄호를 해서 의사 및 의정에 대한 비밀이 누설될 때 이렇게 괄호에다 그걸 하나 넣으시면 좋겠어요.

이건 의원님들께서 당연히....

또 이걸 넣으면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예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6조3항에 겸직등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때, 겸직,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각 자생단체하고 겸직 돼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자생단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익단체하고 겸직이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 자생단체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예.

예.

여기에는 그것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윤리규정 있잖습니까, 윤리강령?

회의규정은 강서구의회 윤리규정 거기에다 포함되어 가지고 나오는 건 아니예요?

이것은 저희들도 지난번에 알고는 있었는데 윤리강령 3항에 보면 말이죠, 거기에 청렴·결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그 얘기라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넣었어요.

우리 자체 윤리강령 있잖습니까? 그 3항 청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뺀 건데 그럼 하나 더 넣죠. 그러시면 한 조항을 더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이걸 순서로 봐 가지고 법조항 순서에 맞춰서 말이죠, 윤리강령 바로 다음에다 이걸

그렇지요. 이게 2호가 되고 맨끝이 9호가 되고.

34조니까 3호가 돼야죠, 3호가.

3호가 되나요? 예, 겸직금지 다음에....

34조를 제가 한번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34조(의원의 의무)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지방의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리고 34조에 2가 신설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됐습니다. 그리고 34조2는 뭐냐면은 의원체포의 통지, 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의회 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것이 이번에 개첨되면서 신설된 내용입니다.

6조3항에 3호를 신설한다고....

확정이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