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덕 의원 발언

사회과장 윤주보입니다. 1992년도 사회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1년 주요업무성과, 92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써 생활보호 대상자는 총 2,486세대에 7,675명이 되겠습니다. 거택자활 의료부조의 면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현황으로써는 18개노조에 4,793명의 노조원이 있습니다. 보훈 3단체에 452명이며, 무공수훈자회는 57명이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248개소와 식품위생업소 969개소가 있습니다. 의료보호 인구는 2,804세대에 8,640명이 되겠습니다. 면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료보험 대상자는 12,974세대에 43,75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주요업무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본 생계보호는 1,736세대에 8억8,057만원을 지원 구호하였습니다. 영세민 자활을 위해서는 자녀학회 지원 외에 3종으로써 1,098명에 3억6,424만7,000원을 지원 하였으며, 자활자립 지원사업으로서는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38세대에 1억4,900만원 등을 지원 영세민 구호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보훈가족지원으로써는 현충일 추념행사 등 3종으로서 1,569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장애자 복지확충으로서는 보장구 지급외에 2종으로서는 34명에 753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부상조사업으로서는 불우계층에 설날, 추석, 연말연시에 생활필수품을 구입 2,743명에 2,194만4,000원을 지원 격려한 바있습니다. 산업평화 조기장착을 위해서는 노조간부 해외연수 9명,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18명, 모범근로자 표창 24명, 노.사.정기 간담회 6회를 개최하였으며, 노동상담소를 운영 설치하여 1,663만5,000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심야.퇴폐.변태영업 단속은 대상업소 836개소에 점검업소는 162회에 걸쳐 9,710개소를 점검, 그 중 530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그 조치내역은 허가취소가 43건, 영업정지가 63건, 형사고발 31건, 시정경고가 393건이 되겠습니다. 의료사례로서는 의료보험이 12,787가구에 43,326명으로서 30억5,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보호로서는 3,394가구에 12,080명으로서 6억4,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수사업으로서는 저소득층 초청 간담회를 91년 8월 24일에서 30일까지 7일간으로 945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중 건의사항으로서는 64건이 접수되어 그 처리 결과로서는 처리를 57건, 처리불가가 7건이 되겠습니다. 이 처리불가는 법상 처리할 수 없는 호적1건과 공유재산 6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 주요지원사항으로는 주택 개.보수비 지원을 31가구에 1,500만원 지원하였으며, 전 월세자금을 60가구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보고서에 없습니다마는 지난 추경때에 의원님들의 배려로 현재 논공공단내에 건설중인 종합 복지회관의 총 진도는 지금 현재 60%는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복지사업 추진방향으로서는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 중점 지원함으로써 기본생계를 보장하고, 산업평화 조기장착을 위하여 건전 위생문화 정착 및 법인성 유해업소 일소를 위한 강력 지도단속하고 전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수혜를 확충하기 위해 최대의 의료혜택을 부여함으로써, 10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주력하겠습니다. 역점시책으로써는 생계 무능력자의 기본생계 보장과 생활보호자의 자활자립의지고취, 장애자, 기타 소외계층의 복지증진, 노사화합으로 산업조기 평화 정착, 업소 자율참여로 선진 위생 문화창달, 건전 사회를 위한 법인성 유해업소 단속, 양질의 의료수혜로 군민의 보건향상 등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계층 복지증진으로서는 생계유지 무능력자 3세대에 대해 기본생계를 보장하고 자립자활 의지가 강한 세대에는 자립자활 지원대책 강화 및 장애자 복지향상 보훈가족 지원에도 최대한의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생계유지 무능력자 기본생계 보장으로서는 거택보호자 보호 수준향상을 위해 755세대에 1,451명을 구호하겠습니다. 1인당 월평균 지원액은 작년에 43,000원에서 금년에 5,000원이 인상되어 48,000원이 되겠습니다. 생계곤란자 긴급구호의 대상은 불의의 재난 사고 또는 계절적 실업자로서 지급기준은 계절적 실업자의 거택보호수준, 재난사고자는 정도에 따라 차등지원하겠으며, 이에따른 예산은 2,337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면으로부터 재난 또는 불의의 사고, 극빈영세민의 보고를 받아 실태 조사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활보호자 자립자활 지원대책 강화로써는 자녀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으로써 학자금 지원은 1,002명에 2억 625만1,000원을 지원 하겠으며, 대상자로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중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입학 및 수업료 전액이 지원되겠습니다. 장학금 지원은 30명에 1,500만원을 지급하겠으며, 그 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중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1인당 지급기준은 분기 5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직업훈련 사업추진으로서는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중 14세이상인 희망자 전원에 대하여 공단훈련원 및 사설훈련원에 위탁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당훈련비, 취업준비금, 생계곤란자의 가족수당 등은 전액 국비로써 지원이 되겠습니다. 취로 구호사업은 1,500명에 대한 1,500만원에 대해서 노임 살포사업을 1월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지원은 지원이 되는대로 수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자립 조성자금지원으로서 41세대에 1억7,500만원이며, 그중 생업자금은 30세대에 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써 이자는 연 6%가 되겠습니다. 지원한도는 세대당 400만원이며, 생활안정 자금은 11세대에 5,600만원으로써 융자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등 상황으로써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한도액은 500만원입니다. 상조은행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웃돕기 성금모금 화대를 위해서 각 기업체, 독지가, 출향인사 등의 자율적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자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생활보호 장애자 생계비 지원, 생활보호장애자 의료비지원, 생활보호 장애자 보장구지원, 미등록 장애자의 등록을 적극 촉구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보훈가족 지원확대로써는 현충일 추념행사외 6종에 대하여 3,463만원을 금년도에 지원하겠습니다. 산업평화정착을 위한 건전노조 육성으로서는 건전노조육성을 위하여 노사간 화합의 분위기 조성과 불법 노사분규를 예방 하여, 산업현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취업알선 창구를 운영하여 생산인력의 안정고용에 힘써나가겠습니다. 건전노조 육성으로서는 노사간 간담회 개최 및 노사간 대화기회의 확대로써 불만애로사항을 사전에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노사분규의 사전 예방을 위해 노총달성지부 활동을 강화하여 단위조합의 자율지도를 하고, 노사분규 우려노조에 대하여는 유관기관과 중점관리 및 과격 불법분규 일소를 위해서는 단호한 위법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된 고용대책 및 노동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달성 노동상담소 운영을 활성화하고 취업정보 창구 내실화 및 모범 근로자 표창, 산업시찰, 체육대회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선진위생문화 창달로써는 위생업소의 환경 개선을 위해 업소의 자율참여 유도와 위생업소 수준향상으로써 양보다도 질 위주로하고 특색있는 향토식품 개발을 위해 관광지 주변업소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위생업소의 환경개선으로서는 총 1,217개소의 영업장 분위기를 쇄신하여, 쾌적하고 밝게하고 주방, 변소시설의 개 보수로 아름답고 깨끗한 위생업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하여는 위생업소 관리철저로 업주와 종사자의 정신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색있는 향토식품 개발로써는 업소별, 지역별 특색 식품개발과 그 다음 직능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해서 새소득원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식단제 조기정착으로서는 특색있는 식단개발은 업소별 실정에 맞게 개발하고, 양보다 질 위주는 내실있는 식단으로써 낭비 요소를 제거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특색있는 식단개발은 바람직한 식단 모형 개발을 기본찬 4∼6종으로 하고, 업소수준에 알맞은 식단을 조성함으로써 업소별 특색을 유지하여 품목별 가격차림표 비치 등으로 원하는 찬을 제공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보다는 질위주의 내실있는 식단편성으로써는 기본식단 구성원칙 홍보와 영질의 고품위의 찬 마련, 기본식단 모형물 부착 등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시범업소 지정운영은 지정업소 10개소를 지정운영하여 그 효과를 점진적으로 확산 파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로써는 심야 퇴폐, 변태행위 일소를 위하여 건전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을 강화하여 교육저해 요인을 제거 및 불법 무허가 업소의 척결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심야 퇴폐, 변태영업의 일소로서는 강력한 지도 단속으로써 상설단속반은 11개소에 73명, 특명기동반 1개반에 5명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업소지도 담당책임제로써 662개소 322명의 공무원을 지정, 지도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업소 행정처분 강화로써 위반업소는 명단을 공개하고 상습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는 등 무허가 업소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 업소 정화는 매주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에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민간자율 참여 분위기 조성은 자생조직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업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전군민의 양질의 의료보호 수혜확충을 위해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자립재정 확충을 위하여 적자해소 대책을 강구하고,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실리적인 의료보호로써 소외감 해소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 조합운영의 내실화로써는 12,974세대에 43,758명에 대하여 의료전달체계 홍보를 강화하고, 형편에 맞는 의료보험료 부과, 보험료 징수율 제고, 의료보험조합 지도 감독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서민의 실리적 의료보호로서는 총 2,804세대에 8,640명에 대하여 의료보호 대상자의 엄정한 선정, 의료보호재정 편성의 최대한의 억제 대상자 자격관리의 강화 등 의료보호의 대불금 체불방지에 적극 중점을 두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호양곡 포장단위 개선에 대하여 사회과장께 묻겠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에 보면 관리양곡포장 단위개선으로 쌀의 경우 1인당에 하루에 341g 지급하는 것을 1개월에 10㎏들이 한포로 개선 지급하는 것은 구호대상자 편의면에 있어서는 좋은 제도이나 쌀에 대해 연간 지급량을 계산하면 종전에는 1년 365일에 124㎏ 465g되는데, 개선포장으로 지급하면 연간 120㎏을 지급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월 한포로 지급함으로써 구호대 상자가 연간 4㎏ 465g의 양곡을 손해…… 양곡손해를 보게되므로 이 손실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종전 양만큼 지급할 방법은 없는지, 사회과장께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칠수 의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성적우수 재학생……대학재학생 장학금 지원은 몇 분기에 50만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1년에 몇회나 지급을 하는지요, 그리고 전문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거나 방송통신대학 재학생에게도 해당이 되는지요, 사회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노점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질의하기보다 한마디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날 정경이 유착해서 노동인구를 착취할 때는 감히 노동쟁의가 있을 수도 없었거니와 우리는 수출로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완전 민주주의로가는 길목이라고는 하지만 이번 현대자동차의 노사분규로 현대 자동차와 그 협력업체에 미친 손실이 8천억원에 이르고, 그리고 이번 손실이 빙산의 그 일각이고 보면은 우리 군수께서 늘 주장하시는 씀씀이 줄이기 운동, 폐품수집, 근검절약 운동이 너무 대조적이고 무색할 지경입니다. 기업이 지난날에 뿌린 씨앗을 거둔다고는 하지마는 이제는 노동자도 자제하고 각성해야 할 시기는 지났다고 각종 매스컴이 연일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정의를 낳고, 인건비 상승이 물가를 상승시키고 기업의 손실이 국가의 손실이요, 결국 그 손실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군은 노점관리 4,725만9,000원, 종합복지회관 운영비로 9,398만8,000원, 도합 1억4천여만원의 금년도 당초예산을 책정해서 근로자의 사기를 앙양하자고 하고있습니다마는 이런사업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한다고 우리 군하고 상부관청이 그 지시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우리군내의 기업체만이라도 노사가 절대화합하고, 화목된 분위기속에서 생산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그 밑거름이 되겠다는 절대의 각오가 서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의원입니다. 사회과 보고서 2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생활보호대상자 현안에 의료부조 대상자가 가창면과 현풍면은 타면에 비해 현저하게 적습니다. 대상자 선정과잔에서 조사가 잘못되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영세민보호 주요사업비 중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는 당초예산에 국비가 6억8,083만9,000원, 도비가 8,510만5,000원, 군비가 8,504만9,000원해서 도합 8억5,104만9,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은 긴급구호비 해서 쌀, 보리쌀로 구분해 가지고, 2,33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 당초예산이 8억7,441만9,000원으로 영세민보호, 주요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 의하면 8억857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결국 6,584만9,000원이 부족한데, 그 부족분 만큼 사업을 줄이는지, 그 이유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영세민 자활보호사업 중 지급기능 훈련을 금년도에는 76명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업무보고서에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훈련을 마치면, 과연 관내공단에 확실히 취업은 보장이 되는지, 또 이를 활성화하여서 계속사업으로 꾸준히 정착을 시킬수 있는지 또한 아울러서 규모를 확대하여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한적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

이철웅 의원입니다. 사회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의하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14세이상 희망자 전원에 대하여 공단훈련원 및 위탁훈련원에 무료 직업 훈련토록 하여 취업알선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14,5세인 어린아이가 취업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팔호 의원입니다. 거택보호자 및 생활보호대상자의 양곡지급에 관해서 몇가지……피부로 느낀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거 무게있는 양곡을 지급하다 보니까 전부다 타러나온 분들이 지급을 받는 대상자가 전부다 연령층이 노령화된 나이많은 노인들입니다. 노파가 되어가지고 사실은 양곡가격과 비교를 하면 운반비가 더 들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실은 1년에 몇 번 지급을 해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지급하는 과정에서 집에까지 가는 그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우리 구지면의 경우를 봐서는 사실은 전부다 없는 사람들이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산간벽지의 안그러면 오지에 사는 불들이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분들이 면사무소에 한번 나와가지고 양곡을 지급 받아갑니다. 라면박스 등 여러가지로 저가 옆에서 볼때는 상당히 나이가 든 분들인데, 이러한 분들이 집에까지 운반을 하기 위서는……차가 가는 곳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다수가 뭐, 버스편 아니면, 마을에 뭐 차가있는 이웃집 사람편으로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좀더 해소를 해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사회과장께서 이러한 점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도와 주시는 김에 그분들에게 좀 편안하게 수령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경식 의원입니다. 정부시책사업에서 불쌍하고 못사는 극빈자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 군 관내의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있는 사회과의 시책도 상당히 좋으나, 이러한 도움을 받고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 영세성을 탈피하고, 생계보호대상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연간, 우리 군 관내에 몇호나 있는지 또 업무보고에 의하면 학자금을 지원하고 장학금을 주어 많은 혜택을 받는 학생들 중 우수한 학생은 얼마나 되며, 그 중 불량한 학생들은 없었는지, 아신다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며, 구호양곡 포장단위 개선문제는 지금 현재 포장단위는 20㎏ 단위로 포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월 지급이 되는 양극은 10㎏ 230g입니다. 그래되면은 20㎏ 포장단위 나오는 것을 뜯어가지고 그 빈틈을 주면 결국 타러오는 사람이 자기의 그릇을 가지고 와야할 그러한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군자체에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바라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이거는 보사부에서 금년도에는 포장 단위를 개선하겠다는 그러한 시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230g은 어떻게 했느냐 이런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230g을 아주 소량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보자기를 하나 가지고 오든지, 조그마한 그릇을 하나 갖고와도 충분히 가지고 갈수 있는 것이 개선되면 한 포대기씩 그대로 가지고 가면 운반이라든지, 수송문제가 상당히 편리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포장단위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 대상자들로 봐서는 양곡에 어떤 손해를 보는 일은 절대 없을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서칠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장학금 지급횟수와 그 대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학생의 장학금 지급횟수는 상반기, 후반기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상은 정규대생, 정규대 4년제 정규대와 전문대, 방송통신대학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사화합 차원에서 사회과의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질의를 하셨는데 이 노사화합차원의 그 지역화합 차원에서 저희들이 행정의 총 행정력을 집중 해서라도 각노조의 동향을 살펴보면은 지금 금년 춘추에서 상당한 분규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전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노총달성지부과 또 우리 행정과 또 경찰 각 유관기관과의 서로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한 건도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고 노사간에 화합적인 차원에서 순조롭게 모든 임금체결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수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보호대상자 중 가창면과 현풍면의 의료부조대상자의 숫자가 너무 적은거 이거는 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면으로부터 전부 조사를 받아서 또, 도로부터 그 대상인원이 확정됨에 따라 가지고 다시 금년연초에 재조사를 전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부조라는 것은 사실상 본인들이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나오면 오히려 지역의료보험 보다도 별다른 더 혜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녀를 학교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자녀……다니는 자녀를 둔 사람들은 이러한 의료부조라도 할라고 합니다다는 그 외에 사람들은 지금 현실로 봐서는 기피를 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 2개면만이 아니고, 군전체에 전반적으로 수치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구호비의 지급에 대해서 예산서상 예산액과 지급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보고서상에 나타난 수치는 8억857만원은 실질 지급된 것이고, 예산서상에 차이가 나는 것은 현재 그것은 예산이 남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전액 국비가 때문에 이것은 도로부터 차액은 배부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점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직업 훈련생 취업과 대상확대에 대해서는 이 직업훈련생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90명의 계획을 잡아 왔습니다마는 이보다가 인원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수도 있고, 본인들이 이것은 대상자들의 선정에……아‥‥희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수치는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계획의 수치에 불과하지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훈련원에 들어가서 자기가 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수료해서 나오면 취업은 현재까지 100%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취업은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알선을 해 주지 않더라도 자기네들이 기술만 습득해 나와서는 스스로 전부 취업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철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업 훈련생 14세이상 희망전원자를 한다고 했는데, 근로기준법의 최저 연령이 14세로 되어있고, 또 이 사람들이 그 직업훈련원에 들어가면은 최저 6개월에서 1년까지 여기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15세이상되면 취업현장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이팔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양곡지급에 대해서 사실상 수령에……수송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군수님의 부임이후부터 각면에 지시해서 절대로 보호대상자들이 면에 와서 양곡을 수령해가는 일이 없도록하고, 면에서 각면마다 다 차량이 있으니까 면에서 마을별 지급일자를 지정을 해서 전부 관계공무원이 해당자 지역에 까지 수송해 주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면에서 잡다한 여러가지 행정의 그…… 업무폭주로 인해 가지고 일부면에서 아직 이렇게까지 좀 이루어지지 못한 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세생활보호……저 그 대상자 중에 영세민 중에서 자립했는 그 사람과 그 다음 장학금 지급학생에 대해 우수학생은 얼마며, 또한 불량학생은 얼마냐는 데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이 영세민들은 저희들이 그 자립을 하겠끔 하기 위해서 계속 융자금이라든지 또한 이렇게 구호를 해 갑니다마는 그렇게 단시간내에 이 사람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는 상당한 그 역부족 현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완전 100% 자립을 했는 그러한 영세민들은 아직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군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부다가 참 우수하고 선량한 학생들로서 단지 잘못이 있다면은 자기 가정이 넉넉지 못해 어떤 그 행정의 지원을 받고 있다 하는 그것 뿐이지 여기에 따른 이러한 학생들 중에서 불량학생들은 한사람도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의 유고로 인해서 보건행정계장이 대신 보고를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992년도 보건소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 및 기능, 기본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구는 보건행정계, 가족보건계, 예방의학계 3개로써 기구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유인물로써 가름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건지소는 9개소가 있습니다.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것도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10개소가 있습니다. 기능은 유인물로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5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시설은 보건기관이 20개소, 의료기관이 30개소, 의약품 판매업소가 46개소가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현황은 24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공중보건소의사, 보건지소인원이 9개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의사, 공중보건의사입니다. 14명……치과의사 공중보건의 치과입니다. 9명, 보건요원 20명, 치과 위생사 10명, 진료보조원 9명, 보건진료소 10개소에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예산은 세입이 6,050만원, 세출이 8억8,900만원으로써 자립도는 7%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 9페이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외래환자 진료는 진료의료보호가 7,000명, 의료보험이 11,800명으로서 소요예산 2,000만원을 투자하여, 진료에 가름코자 합니다. 그다음 보건지소 장비교체로써는 혈구수 측정기 1대, 간염검사기 1대, 치과유니트 2대, 냉장고구입을 6대를, 첨단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노후장비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순회진료는 농어촌 오지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진 의사 2명, 간호원 2명, 행정요원1명, 운전원 1명의 의료진을 구성해서 4개동에 320명을 진료를 하겠습니다. 연간 추가해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순회진료의 통합병원, 외부단체에서 연간 5,6회 순회진료를 관내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병 어린이 검진수술은, 심장병 전문치료기관인 서울 백병원에서 전달체계를 보건소와 전달체계를 유지하여 유아원, 유치원, 학교심장병 어린이를 조기발견해서 수술여부를 백병원 의료진에 가서 초진을 해서 수술의 수술대상자를 연간 3∼4명 무료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있습니다. X선촬영이 2,500명, 간접촬영이 8,500명, 집단검진이 시립희망원에 2,800명, 산업체인 현풍여고 700명, 전체 14,500명을 소요예산 118만원으로써 X선촬영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아동구강보건 향상과 칫솔질 방법 관습 조기정착시켜서 주기적으로 구강관리를 실시하며, 대상학교는 현풍, 유가, 옥포, 금계, 하빈초등학교 5개 국민학교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으로서는 대상자 15세에서 44세 유배우 부인 10,868명을 전원 카드화하여 기 불임수용자 43.6%, 출산예상부인 8.8%, 피임보건대상이 47.6% 대상으로 가족계획을 실시를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불임, 피임보건 목표는 불임시술 70명, 자궁내 장치 20명, 약제기구가 122명이 되겠습니다. 가족계획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 및 홍보강화로써 예비군 및 일반주민만명, 직장 및 산업체 중고생 성교육 4,000명 주민홍보 유선방송사를 이용하여, 홍보활동으로써 만가구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영세민 대상자 지원으로서 불임수술자 5명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1인당 5만원씩 지급을 해서 생계가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건강 가꾸기 사업으로써는 91년도에 28,500명을 점진한 결과, 고혈압 2,953명, 당뇨 643명, 3,597명이 유소균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개인병원에서 자기질병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서는 임산부 등록과 산전 산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다음 영유아 등록은 취학전까지 계속관리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이 사업목표는 임산부 등록 500명, 영유아 등록 900명, 임부 및 영유아 검진 184명, 예방접종 10,550명, 모자보건 교실운영 대상이 600명, 선천선 대사 이상 검사 80명을 목표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모자보건교실 운영은 600명을 대상으로써 등록된 임부 전원을 산전검사를 실시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전 산후 아전분만을 유도하며, 영유아, 유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대책은 저희들 달성군에서는 아직 두가지의 캐치프레이드를 선정하여, 방역사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안전방역으로 발생 근원을 제거하고, 주민 전염병 관리능력을 극대화해서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방역체계의 확립은 질병발생 예고제를 운영해서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이 5월부터 10월까지 예고제를 실시해서 운영하며, 저희들 관내에는 유문등이 옥포면 강경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 2회 모기를 채취해서 검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정보 모니터 요원을 16명을 지정해서 전염병에 대한 정보를 수시 정보수집을 해서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족……방역기동반을 편성해서 군에 1개반, 면에 9개반 편성해서 운영을 하며, 비상 근무실시는 5월부터 9월까지 근무시간은 연장하여 20시까지 비상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강화로서 방역장비 보유현황은 차량 1대, 연막소독기 63대, 분수소독기 11대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방역약품 확보는 연막소독약 350ℓ, 분수 소독약 450ℓ, 살균소독제 50ℓ로써 소요예산 1,492만5,000원으로써 방역사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취약지 지정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방역취약지가 9개소가 있습니다. 전염병 발생 우려 지역이 2개소, 집단수용 시설이 1개소, 공업단지가 1개소, 유원지 3개소, 근로자 집단거주지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자율방역단 27개소를 조직하여 철저히 운영함으로 해서 전염병 발생이 없는 군으로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접종 및 보균자 색출은 방역접종은 5종에 33,910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보균자 색출은 장티푸스가 1,550건, 콜레라에 750건 실시를 하겠습니다. 일반병리검사는 12,450건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 아래와 같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환자 목표가……신환자 발견이 223명, 추구검사가 750명, 예방접종이 3,550명이 되겠습니다. 환자등록 현황은 총 163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치료중인 환자 85명, 요관찰 환자가 78명이 되겠습니다. 환자 조기발견 사업으로써는 X선에 의한 환자발견이 300명 객담검사로써 발견됐는 환자가 450명이……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등록환자 관리는 가정방문과 가정방문을 규칙적으로 방문하여. 복약을 지도하고 미수약, 미치료 중단환자가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정기적 추구검사를 확행하겠습니다. X선은 6월에 1회, 객담검사는 3월에 1회씩 추구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관리 입니다. 업소의 현황은 의료기관이 30개소, 의약품 판매업소가 4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징방법은 신뢰받는 의약업소로서 주민봉사를 유도하고, 업소자율지도를 강화하여, 연 2회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자율지도 단체 육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자율단체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해성 대민홍보 및 의약업소 판매를 유도하며, 대마밀경작을 단속하여, 야생대마를 수거, 소각토록 하겠습니다. 마약 향 정신성 의약품은……의약품 판매업소 감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경식 의원입니다. 외래환자 진료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종 의료보험 대상자는 사회과 현황 3페이지에 의하면은 5,540명인데, 그중 보건소를 이용하는 외래진료자는 2,500명 정도인데, 또 1종, 3종 의료보험 대상자는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2종 의료보험 대상자는 보건소 진료를 적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

송태환 의원입니다. 보건소장께 혈액보관에 대하여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액은 응급환자나 특별환자에 갑자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군 보건소에서는 혈액을 얼마나 보관하고 있는지, 보관하고 있다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건소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도현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불임수술자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요즈음 불임수술후 사정에 의하여 다시 복원 수술을 받는자가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수술한 병원으로부터 복원수술자 명단이 통보되어 불임수술자가 카드에 정리가 되는지, 묻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입니다. 보건행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군내 4개면에 순회 진료를 할 계획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그 진료내용과 방법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차제에 일선 보건소직원의 불친절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도 회의때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여전하다는 것이 보건소를 찾는 영세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차제는 다시한번 보건소의 의사와 직원들이 불친절한 것을 시정을 촉구하오니 보건소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식 의원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서 5,440명으로 저희들 군에는 250명은 요 지금자료는 보건소에서 진료분만 계산한 것이고, 5,404명은 군전체의 인원입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자를 연간 수용하는 인원이 보건지소에서는 실 인원이 22,455명, 연 인원이 86,787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개면에서 보건진료소에서 수용하는 진료인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에서 수용하는 인원은 실인원이 24,457명, 면 인원 76,915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진료소 10개소에서 수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환자를 수용하다가 보니까 보건소에 래소하는 환자는 사회과에 있을때는 5,440명이지만 실지 보건소에서 래소 진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간 2,500명 밖에 안됩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태환 의원님의 혈액에 대한 혈액보관에 대한 지금 보건소에서는 혈액보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능력도 문제가 되겠지마는 실지 수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전문의들이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수혈을 보건소에서 수혈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보관하고 있는 수혈은 없습니다. 그러나마 저희들이 충무계획 상으로써 혈액……수혈용액과 혈액을 보관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나마 시설만은 보건소에서 혈액을 보관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도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임시술소 관리에 대해서 보건소에 명단이 전부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을 하고자 할때는 보건소장을 경유를 해야만이 전문기관에서 진료를 수술을 해주지 경유를 안하면 수술을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대장에 전부 지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수환 의원님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순회 진료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순회진료는…… 주민의 생활이 양호하고, 양질의 진료를 원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도 순회진료를 나와 보니까 지역주민들이……바람직하게 원하는 그런 순회진료는 그러나마 그래도 그 지역오지의 전 주민을 위해서 노령자나 병원에 가서 약을 타먹지 못하고, 원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순회진료를 하는데 의사 2명, 간호원 2명, 행정 1명, 운전자 1명으로써 진료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그 관할 진료 주민은 어떠한 선정된 주민이 아니고, 오지마을의 전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오지마을, 작년의 경우 같으면 한 10회정도 했는데 보건소에서 8회를 했습니다. 그 외에 기타 단체에서 저희 군 통합병원이나 그 다음 의료봉사 단체와 이런데서 연간 4,5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년에는 순회진료를……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보건소에 대한 보건요원 및 의사들 불친절에 대해서는 전번도 의원님들께서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근무감독에 대해서 단속도 하고 지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공중 보건의사나 또 진료보조원, 치과위생사가 사실상 급여가 약한 임시직이 되어있습니다.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나 신분상의 조치를 하기가 거북했습니다. 금년도 1월1일 부터는 정규직으로 양성화되는 반면에 정규직원으로서 정규공무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정규 공무원에 임명을 하기 위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3월달까지는 임명이 완전히 되지않겠나, 임명이 되면은 근무감독을 지방공무원 근무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지도 감독해서 불편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중보건 의사 선생님들은 사실상 그 사람들이 의술을 담당하기 전에 전인교육으로써 그 인간교육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더래도 상당히 참, 바람직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시한에 국한된 인원으로써 저희들이 감독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것도, 이래서 그러나 마 저희가 공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도감독 부서로서 최선을 다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역주민으로부터 원성이나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장

소장님으로 부터 우리 군에는 혈액이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영세민 응급 환자가 갑자기 혈액이 필요하다면 그 조치는 어떻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없다면 예산계획을 세워서 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1차 진료기관으로서 수혈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의료시설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갑자기 수혈을 할 대상자가 생기면 2차 진료기관으로 후송을 하게 됩니다. 보건소에서는 수혈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그 다음 정부시책상 1차 진료기관이기 때문에 수혈을 할 수 없는 기관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근수입니다. 92년도 건설과 소관 군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91년도 주요업무성과, 92년도 주요업무계획, 현황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황사항입니다. 건설과 직원 총 숫자는 34명으로서 관리계 12명과 농지계 5명, 토목계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로, 교량 현황은 19개소에 총연장 174.83㎞로써 포장율은 88.4%이며, 교량은 72개소 3,656m입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하천현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현황은 총 14개로써 연장 152.2㎞이며 직할하천 2개소, 준용하천 12개로써 개수율은 현재 88%입니다. 접도구역 현황은 총 6개 노선에 연장 34㎞이며, 가구수는 예정지내 67호, 접도구역내 146호 입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 수리 안전답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리안전답은 총 7,261㏊로써 수리답 5,838㏊로써 81%를 점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현황은 총 가능면적 5,302㏊중 4,618㏊를 기 완료했고 684㏊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5페이지, 수리시설 현황은 수리시설물 총 267개소로서 그중 저수지 115개소, 양수장 72개소, 관정 60개소, 집수암거 2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수지의 관리는 군이 104개소, 농지개량조합이 11개소가 되겠으며 양수장 관리는 군이 24개소, 농조가 48개소가 되겠습니다. 관정 현황은 총51개로서 우물이 22개소, 암반이 23개소, 소형 관정이 6개소 그중 농조가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양수장 현황은 엔진이 73태, 펌프 74태, 탑제용 78태, 송수호스가 27㎞입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중기등록 현황은 총 536태로써 중기조정사면허……면허는 418명이 되겠습니다. 골재채취장 현황은 총 5개소에서 하빈 봉촌, 다사 죽곡, 문산, 화원구라, 옥포 신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주요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도로, 교량, 경지정리, 농업용수등 총 48개소에 42억 8,9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지난해 총수입 18억 8,600만원중 22개 지역 13㎞에 13억 3,6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노상 적치물 정비 현황도 총 570건을 적발을 해서 과태료 79건, 352만원을 부과 했으며 3건은 고발 조치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 교량사업은 18개소에 30억1,000만원을 투자했으며, 그 내역은 9페이지와 1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은 28개 지구 12억 7,900만원을 투자했고, 그 내역은 11페이지와 12페이지, 13페이지의 유입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책 방향은 지역 균형 개발과 농업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역점사업으로써 도로망 정비확충과 하천 개수를 제고, 지역 균형개발의 촉진 농가소득 증대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다음은 도로망의 정비확충입니다. 도로현황은 18개 노선 174.4㎞중 현재 포장율은 89%입니다. 추진방향은 계속사업을 우선 마무리하고 오지낙후 지역 도로망을 정비 하겠으며 균형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도로망을 정비하고, 낙후지 도로 연결과 확충,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추진 계획은 총 6,395㎞에 사업비 23억4,7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상적치물 지속 정비입니다. 준법정신 정착을 위해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역점을 두겠으며, 거리 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서 노상적치물을 지속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침은 재발 방지를 위한 주민의식개혁에 주력하겠으며 지속적인 홍보 단속으로 재발사례 근절토록 하겠으며, 민간단체 참여를 적극 유도해서 자율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거리별 지역 책임제를 확행하고 수시 점검 단속 실시해서 전행정력을 집중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유선방송과 선단, 반상회, 캠페인, 가두방송을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노상적치물 정비의 날을 운영, 활성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습 고질 적치장…… 단속을 위해서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은 총 단면적 7,260㏊에 대해서 상습 가뭄 지구를 으뜸 개발하고 노후시설의 보강 확충을 위해서 부족시설의 보강,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 용수 개발 사업은 총 13지구에 180㏊에 6억1,2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금년도 경지정리지구는 하빈 묘리 지구에 376㏊에 2억7,6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5월말 완공해서 적기에 이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용수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 사업은 총 18개소에 10억2,3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 내역은 20, 2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해 예방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재해 위험지역은 총 75개소에 982동이며, 상습침수 지역은 32개 지구에 608㏊입니다. 수문은 62개소이며, 저수지는 115개소이며, 배수장은 18개소에 2,446㏊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방재 조직 점검 및 유관기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3-4월경에 위험 지구 시설물을 일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끼, 말목, 가마니등 수방자재를 사전 비축하고 4월내지 5월에 인명피해 예상 지구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수 지장물을 제거해서 우수기 전 완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5월에 인명구조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치수사업입니다. 치수사업 현황은 총 14개소에 152.2㎞이며 현재 개수율은 84%입니다. 추진 방침은 직할하천 낙동강을 보강, 개발토록 건설부에 건의토록 하겠으며 수해 상습지를 조기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기성제 보강을…… 보강사업을 철저히 하고 기타 하천 점검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하천 사업에 대한 총 추진계획은 14개 지구에 21억 1,0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다음 마지막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호강 정화사업입니다. 금호강 정화사업의 현재 위치는 다사면 방천리에서 화원면 구라리가 되겠습니다. 총연장 12.4㎞로써, 폭은 140-180m입니다. 이 사업은 내용은 온이준설 132만7,000이며 고수부지 조성은 4개 지구에 41만7,000평이 되겠습니다. 용지보상은 756필에 108만7,000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473만원으로써 공사비는 263억원이며 용지보상은 2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중 91년도 계획에 이미 77억5,000만원을 이미 투자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호 완공 19억원, 그 다음에 용지보상 58억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17억5,000만원으로써 호완 공사 120m, 온이 준설 3,400m를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1년도 7월 29일 방천지구 포락자 경계측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1년 8월 10일 비관리청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부산국토관리청에 했습니다. 91년 12월 20일 방천지구 호완공사 입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1년 12월 30일날 방천지구 호완 공사 착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마고속도로 4차선 확장 공사입니다. 구간은 옥포 본리에서 경남 창녕군 대합리 내서리 까지 입니다. 공사개요는 총연장 29.8㎞로써 본군구역은 20.64㎞가 되겠습니다. 4차선 23.4㎞중 13.2㎞입니다. 1m입니다. 폭이 총 공사비는 3,240억원이 소요되며 공사비는 2,878억이며, 용지보상은 260억원이 되겠습니다. 용지보상금 지급계획은 편입토지에 대한 조사를 1,126필지 21만1,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장물이 1,633건이 되겠으며, 용지보상금은 175억8,100만원입니다. 보상시기는 91년 1월27일 부터 예정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의 시행시간은 91년 11월 부터해서 95년 12월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공업체는 현재 범양토건과 임광토건 2개업체가 되는데 감독기관은 도로공사입니다. 용지보상시 문제점은 이 사업에 시행되는 용지보상을 전부 감정의뢰해서 사정이 되면 저희 군으로 넘어 옵니다. 이 군에 넘어오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등기를 완료해야 됩니다. 이에대한 인력이 부족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에 대한 부족 토목직 한사람과 행정직 2명, 3명에 대한 인력이 부족 건의를 도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도현 의원입니다. 물흐르는 모래운반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입원이 많은 골재채취사업은 좋으나 물 모래 판매는 국가적으로 손해보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직영은 물론 개인업체에게 채취허가시에 계약당시에 터에다가 물모래 판매 금지조건으로 계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로는 경찰단속 인력소모, 물을 흘리면 미끄러워서 교통사고 유발, 도로파손, 먼지유발 등 여러 가지 장애가 있으므로 꼭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실천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칠수 의원 입니다. 17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추진 계획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중에 3건의 교량가설 사업을 7월 이후에 시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개발사업은 거의가 지역 숙원 사업으로 가급적 빨리 시작해서 완공을 해야 하는 사업인줄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교량가설 공사는 우수기 전에 완공을 해야 하는 시급을 다투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행정교의 예를 들면 작년 홍수때에 유실이 되어서 지금은 흙이 묻어 임시가교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기를 맞아 상류지역에서 집중폭우가 쏟아질 경우에 임시로 가설된 교량이 유실될 것이며, 잘못하면은 물 흐르는 것을 막아서 주변 제방이 유실될 염려를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형편속에서 수해를 당한다면 이는 오로지 재해이기 이전에 인재라는 비판을 면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행착오의 책임까지 마땅히 져야할 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교량 가설 공사를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건설과장께서는 계획을 변경시키는 것이 어떠실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군내 치수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군내 치수사업 계획에 있어 각면에서 동향 보고, 즉 사업요청에 의해 사업추진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건설과에서 군내 전지역에 대해 세심히 조사를 하고 사업 결정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 의구심이 있으니까 건설과장께서는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윤도현 의원님의 물모래 운반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뭐…… 감독을 한다고 이래하고 있습니다만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아주 닥쳐가 가끔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물모래 운반에 대해서 물론, 청원경찰들을 동원해 가지고 단속을 하겠지마는 이 계약사항에 이 물모래에 대해서 일체운반은 못하도록 계약조건에 넣도록 이래 특별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칠수 의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칠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교, 기흥교, 쌍계교 가설공사에서 사업기간이 7월30일부터 12월10일까지로 이렇게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가씨들이 타자치면서 오타로 인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현재 기초측량은 전부되어 가지고 일부는 지금 설계중에 있고, 일부는 또 설계를 마친 단계에 있습니다. 요것은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팔호 의원님의 양수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양수장위치는 그 현풍면 잠오리에 설치하는 잠오양수장입니다. 사실상 지난해에 군의회에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풍면 잠오리에 설치하고 있는 그 잠오양수장이 군위생처리장의 정화조 시설에 대한 지표수고갈 현상이 발생되어 가지고, 농업용수와……농업용수확보 대책 사업으로 지금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농업용수 그 요것은 우선 지난해 말씀 드렸지만은 그 영감님의 포괄사업비 2,300만원을 사정해서 얻어가지고 이래서 그 관로공사 1,086M를 지금 시설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공사는 아무 지장없이 다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일시적인 것보다도 앞으로 항구적인 시설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래 생각해서 금년도에 여러 의원님의 협조로 1억4,000만원의 예산을 11월달에 추경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계실은 이미 완료되었고, 송수관로 2,500만원을 지난 12월에 착공해서 현재 연도폐쇄기 이전에 준공할라고 지금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마 연도페쇄기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이래 믿습니다. 다음은 이팔호 의원 그……무등경지 정리 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등경지지구는 지금 현재 토공작업은 3월말까지 다 끝납니다. 그리고 구조물 공사는 5월안으로 전부 완료할 이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등지구는 종번기전에 완료하면은 영농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수환 의원님의 치수사업 지구 선정문제입니다. 이 치수사업 선정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업 결정을 미개수구역을 우선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면마다 뭐 할곳은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우선을 미개수지역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혹시 늦어지는 것도 있고, 빨라지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앞으로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철저히 우선 지구로 선정해서 이래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무등지구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매리지구 37㏊ 금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는 신규경지정리지구죠?

예, 맞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은 5월말 완공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쪽편에 보면 6월까지 가간을……6월부터 시작해서 연장을 시켜왔는데 그 지난해 구지수리경지 정리지구에서 야기된 이러한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이거는 공기를 단축을 안시키면은, 그래서 이때 6월달에, 5월말에서 6월달이 되면, 이양기와 수확기가 한몫 겹치는 시기가 되어서 농민들이 거기에 나와서 경지작업을 하고 할 시기가 없습니다. 안그러면 또다시 호주머니의 돈을 더 내서라도 모를 심을라하면 더 힘이 들어가야 하는 이러한 상황인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금 현재 우리 건설과에서 고쳐나가지 않으면 상당히 농사짓는 분들에게 어려운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것을 좀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한달이상을……

예, 감사합니다. 사실상 6월말 이래가 공기를 잡아놨지만은 이게 예산상 지난해 예산이 국비도비가 다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난해 예산조정에 따라서 계약이 이래 됐지, 사실 6월해도, 저희들은 하루라도 빨리 당겨가 완공하는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그……묘동 경지 정리 지역은 경상북도 전체에서 진도가 상위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면적도 37㏊ 많은 면적도 아니고, 아무 무리가 없을 것으로 그래 믿고 있습니다. 당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건설과장께 간략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골재채취문제에 대해서 전번 임시회의 때에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시대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군의 세수문제와도 관계가 있는 문제인데, 현행 화원유원지 모래 채취장과 논공면 공단앞 낙동강 모래채취장은 누가 보아도 우리군 관할이며, 혹시 고령군에서 허가를 가졌다손 치더라도 채취하는 설치장소와 먼지, 도로파손, 모든 공해문제는 달성관할에서 몽땅 뒤집어 쓰고 있는데, 어차피 공해를 뒤집어 쓸바에야 우리군 세수와도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금년부터 채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골재채취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사람들이 골재채취들이 사실상 법을 많이 어기고 있습니다. 감독하기가 상당히 힘이들고 이런데, 이건 도단위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도로봐서는 뭐, 달성군이나 고령군이나 도전체의 세입으로 봐서는 도세입으로 들어가니까 별로 묹가 없는데, 우린군으로 봐서는 사실상 세입이 경상북도에서는 우리 5개지구의 세입이 제일 많습니다. 달성군이 고령군보다도 성주군보다도 칠곡군보다도 많고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고령군에서 자기 지역이라고 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했는게 왜 불법으로 우리 관내에 좀 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구역에서는 지금 사실상 채취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앞의 그것도 우리가 먼저 측량을 하니까 자기들 이쪽에서 320m까지는 우리 구역이고, 도로 국도에서 국도 320m 저쪽은 고령군이다 이래가 판결이 나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내도록 주장을 하다가 졌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화원지역의 여기 역시 현재로 봐서는 우리 구역도 있고, 뭐 고령구역도 있는데, 이쪽의 사람들 하면은 저쪽 사람들도 합니다. 왜 화원 달성군의 골재채치업자들이 우리 구역에 와서 채취하느냐 이래가 서로가 못마땅해 하는 이런 현상입니다. 요거는 철저하게 가려가지고 요거를 분명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최소한의 공해문제는 달성에 입히지 말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윤도현 의원입니다. 모래판매 홍보를 위해서 예산이 300만원이나 책정되어 있고, 군직원이 두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모래를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받을적에 물흐르는 모래를 조사를 해서 팔면될 것이고, 또 그리고 한가지는 모래……차고……적재초과하여 도로파손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혹 도에서 단속도 있지마는 군에서 군직원이 모래를 팔적에 적재 위반을 하지 않으면, 여러 사람이 고생을 안할 것인데, 직원 두사람이나 나가 있으면서 모래 물흐르는 것, 모래 적재위반된 것을 모르고 판매케 하여 도저히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런일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상에 조항을 넣어 가지고 모래를 못 싣고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골재채취문제에 있어 가지고 방금 건설과장께서 좋은 답변을 합니다마는 사실상 여기에 보면 전부 고령서 수입은 보고, 방금 건설과장께서 그 북동앞에 측량을 하니까 땅이 우리땅이 아니더라 채취하는 장소는 아니더라 살서 채취하는 장소는 아닐지라도 그 자동차가 통행 함으로 해서 그 분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가 우리 면민에게 특히 많이 돌아온다 이겁니다. 구지에 전번에 이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하겠다고 생각했지마는 이왕 말이 나왔으니 예긴데 우리는 땅빌려주고 도로 다 부쉬고 뿐만 아닙니다. 방금 윤의원이 질문했다시피 모래 25톤차에 가득가득싣고 크락숀 한방 누르면 경운기가 어디로 달아났는지 모릅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솔직한 말도 또 뿐만아니고 위천앞에 거보면……야적장에 그 노리배들이 모래를 태산같이 모아놓고 그 부근에 비닐하우스에 바람이 불면 모래가 날라가서 패해를 입는다는 이런 얘기를 지금 의원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당시마다 내가 야적장 주인을 찾아서 배상을 해 주든지 하자고 이야기 한적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우리 달성군 건설과에서 관심을 갖도 감독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저……지난해 의회에서 이런 논의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 했는데 이 사항을 우리 달성군의회에서 지금 의원들이 질의하신 사항들을 이야기해 가지고 고령군에 이 사항을 제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실 의회에서 채취만 고령군에서 하고 우리가 피해는 전부 달성군이 되어 있는데 이 그…… 채취장 가는 들어가는 통로라든지 이런거를 다시 연구해 봤으며 좋겠다. 건설과장을 직접 만나가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심지어 이번에 그 골재채취 현장에서 그 김사장이든가 왔습니다. 와 가지고 조금 위반이 되더라도 달성군의 허가를 내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거기로 다니고 우리 세입도 달성군에 들어가소 그래가 측량을 할라고 하니까 그 구역이 고령군이래요,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허가내어 줄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도로 도시과에 보냈는 이런 상황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뭐…‥자기길로 돌아다니면은 우리 달성은 피해는 좀 적지만은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그런 피해가지고 그 쪽에 새로 도로개설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 알기로는 이 인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실지 사업계획을 그래 세워놓았는줄로 알고 있는데, 마 답변과정에서 인쇄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시행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산업과장 채대기입니다. 92년도 산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농업의 여건은 우리 경지면적이 9,667㏊입니다. 호당 평균 0.98㏊입니다. 농가는 8,882호로서 총 호수의 33%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주산물은 수박, 토마토, 참외, 양파, 마늘, 김장채소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농기계 보유현황은 경운기, 트랙터, 이양기, 콤바인 등으로 해서 2,36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축보유현황은 한우가 12,426두, 젖소가 4,503두, 돼지가 19,956두, 닭이 18만9,000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성과는 먼저 식량생산 실적은 쌀이 19만9,000석, 보리가 21,000석, 잡곡이 14,000석, 23만4,000석을 생산했습니다. 경제작물 생산은 토마토 154㏊, 총 소득이 3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박은 97㏊로써 19억4,000만원, 참외는 128㏊로써 26억8,000만원, 마늘이 452㏊로써 20억3,400만원, 양파가 313㏊로써 26억400만원 김장채소가 246㏊로써 12억3,0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축산공해 시범지구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 주택과에서 이 축산을 많이하고 있는 마을은 특히 여름에 그 마을에 들어가면 악취가 많이 납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해 시범적으로 우리군에 구지면 루시지구에 그 마을의 축산농가를 축사를 한곳으로 그 인근산간 계곡으로 집단 이주를 시켰습니다. 이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했는데, 면적이 2,120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10호 농가가 구 축사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주를 했는데 그 사업비는 도비 8,900만원, 융자 3억, 자부담 2억8,300만원으로 해서 도합 6억7,200만원 사업비로써 축사 18동에서 696평 축사를 지어서 지금 사업을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 추곡수매는 1월19일 현재로서 18만5,000가마니를 수매했습니다. 했는데, 지난 20일날 수매를 하고 우리가 수매마감을 당초계획은 1월 22일로써 마무리지을 계획이었는데, 20일날 수매를 하고, 20일날 저녁에 도로부터 수매자금이 중앙으로부터 배정이 안되어서 지금 일시 수매를 중단해야 되겠다 하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수매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잔량이 8,896가마니나 남아있는데 요것은 28일날 전량 하루에 전부 수매르 f마치도록 하면 91년 추곡수매는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식량생산은 쌀이 19만석, 보리가 19,000석, 기타 잡곡이 14,000석해서 22만3,000석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이 중점시책은 소비자 기호에 알맞은 양질비 생산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량 양질미종자를 확대, 공급할 계획을 세워서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주로 어느 종자상하고 종자 공급소에서 공급하는 선으로 63,4톤 공급계획으로써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벼농사에 있어서 인력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이 성역재배를 많이 권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모, 기계모내기를 금년에 1,620㏊까지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공동 육모장을 800평, 지금 시설을 하고 건답직파를 20㏊,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농업기계화 촉진입니다. 기계화율 제고는 경운작업이 97%까지 이양작업은 70%까지 수확작업은 85%까지 기계화율을 제고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계화 영농단 육성입니다. 91년도까지 조성했는 영농단수가 163개 영농단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81년부터 영농단을 조성해 오고 있는데, 내구연수가 기계가 7년 이상되면 인제 전부 못씁니다. 그래서 곧 내구연수 지났는 영농단이 14개 영농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까지 149개 영논단을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계획이 37개 영농단으로써 그 사업비는 7억9,300만원, 사업비로써 보조 2억1,400만원, 융자 2억9,900만원, 자부담 2억7,800만원으로써 37개의 영농단을 금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영농단을 대규모와 소규모로 구분이 되는데, 대규모 영농단은 10㏊이상 10호 농가가 참여하도록 되어있고, 여기에는 기계가 이양기, 콤바인, 트랙터가 공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영농단을 5호이상 참여하고, 5㏊이상 확보를 해서 이양기 공급을 하고, 콤바인이나 트랙터 중에서 한가지 공급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에 위탁영농회사 설립입니다. 지난해는 농공위천에 1개소를 설립했습니다. 금년에 또 신규모 또 현풍대리에 1개 영농회사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는 주로 농기계 구입비, 농기계 10대가 지급이 됩니다. 이양기 3대, 트랙타 1대, 콤바인 2대, 건조기 2대, 방제기 2대, 육모상자 만개 이렇게 해서 9,500만원 사업비로써 농기계를 공급합니다. 거기에 보조가 43%, 융자가 42%, 자부담 15% 부담으로써 공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대시설로써는 격납고 1동에 90평, 그 다음에 농기계 정비장 1개소에 5평, 그다음 육모장 3개소에 150평, 사무실 1개소에 5평 이렇게 부대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융자가 3,300만원, 자부담이 1,900만원으로써 부대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경운기 안전사고 예방대책으로써 야광판 부착사업을 지난 91년 말까지 우리 경운기 보유대수가 우리 관내에 5,10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까지 야광판을 부착했는 것이 2,646대, 금년의 계획이 2,150대 예산을 86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하면 4,799대를 전부 부착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기타 남는 것이 306대가 남겠습니다. 남는 것은 금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병충해 방재입니다. 금년도 식부면적에 8회 방재계획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공동방재가 3,600㏊ 돌발 해충방제가 660㏊, 그다음 항공방재가 1,200㏊를 목표로 해서 방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입니다. 방재복이 348차, 방재기 10대, 마스크 18,100개를 공급 하겠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에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석회가 914톤, 여기의 소요사업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40%, 자부담 60%로 공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규산질은 650톤, 이 사업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40%, 자부담 60%로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석회와 규산질은 전부 농가로부터 희망량을 보고할 숫자가 그대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에 경제작물 생산입니다. 수박, 오이, 토마토, 마늘, 양파, 김장채소등으로 해서 42,280톤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다음 17페이지에 수출 오이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2㏊계획입니다. 하빈면에 1㏊ 논공면에 1㏊로써 참여 농가가 11호가 참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산농가와 우리 대구 원예조합과 계약재배를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닐시설도 하우스도 현대식 시설로 하도록 해서 상품성을 제고시키고 수출도 일본으로 수출하는데 90톤을 생산해서 9천만원 소득을 올릴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은 비닐하우스 현대화시설로써 2㏊ 이것은 융자로써 7,000만원 융자로써 지금 실시하고, 그다음 온풍기는 14대 이것은 4,200만원 이것은 91년 예산으로써 지금 공급을 해서 농가에 전부 보급이 되었습니다. 비닐도 80롤 800만원 사업비로 해서 공급을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규격포장재는 금년예산으로써 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상자가 일본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필요로 하는 그러한 상자를 제작해서 수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 예산에 반영 시켰습니다. 그에 따라 수송비라든지 비닐하우스내 연료비 등을 8,300만원을 예산을 해서 이렇게 해서 우량 오이를 생산해서 일본에 수출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입니다. 금년에 23만7,000매 생산계획으로써 사업비는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20%, 도비6%, 군비14%, 자부담 60% 부담으로써 농협을 통해서 제작해서 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에 축산폐수 처리입니다. 이 톱밥돈사가 9호에 500평, 간이 정화조가 34기 금년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드는 소요사업비는 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20%, 군비 20%, 지부담 6% 부담으로써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다음 20페이지에 사료작물 제작입니다. 금년도 사업목표가 160㏊입니다. 그 다음에 1,000만원 사업비로써 금년에 종자를 구입해서 160㏊에 대해서 사료작물을 재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축방역입니다. 가축방역은 탄저기종저가 12,300두, IBR 즉 말하자면 소 전염성 비기관염입니다. 이것은 1,250두, 돼지콜레라 2,560두, 돼지 일보뇌염 8,380두, 광견병 652두, 젖소 843두 방역계획을 수립해서 방역을 하도록 합니다. 그다음 23페이지, 정부양곡 안전관리입니다. 1월 19일 현재 우리관내에 보관되어 있는 정부양곡은 14,079톤입니다. 여기에 벼가 11,615톤, 쌀이 52톤, 보리가 2,388톤, 보리쌀이 24톤 우리군의 보관여석은 22,920톤으로서 지금 보관여석은 많습니다. 이 양곡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아무런 사고가 없도록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3페이에 농어민 영농후계자 육성입니다. 현재 인원이 186명입니다. 6명에 사업별로는 경종사업이 27명, 복합영농 67명, 축산이 63명, 시설원예가 27명 잠업 1명 화훼 1명 이렇게 해서 186명에 15억5,1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을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사람들한테는 우수 후계자를 선발을 해가지고 추가 지원계획으로써 5,000만원 계획이……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직 여기에 대한 지원 물량이라든지 이것은 지금 상부로부터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다음 해외연수 실시는 금년에 예산확보해 놨는 것이 1,849만원입니다. 앞으로 우수후계자를 선발을 해가지고 해외연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후계자 사기앙양을 대책으로 체육대회든지 간담회, 연찬회를 개회해서 사기앙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전국적으로 연간 한 2,500명 정도씩 선정을 해서 그래서 우리군이 8내지 10명정도씩 매년 선정을 해왔습니다. 금년부터는 정부시책이 연간 만명씩 연간 후계자를 선정한다 하는 정부방침이 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일선까지 물량이 지원금액이 아직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곧 시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철웅 의원입니다. 산업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의하면 돌발병해충 방재 면적이 666㏊, 사업비가 3,99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돌발 병해충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주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돌발병해충 방재계획 면적 666㏊는 어떤 근거에 의한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가축돈사 간이 정화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를 위한 톱밥 발효돈사의 간이 정화조 시설지금 지원을 현풍면에는 1기당 300만원, 유가면에는 1기당 45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균일하지 아니하여, 완전한 정화조 시설에 지장이 없는지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의장!

의장!

김수영 의원입니다. 농약안전장비 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있습니다. 농약의 피해로 인해서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비일 비재한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재복의 착용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재복의 물량과 보조금지급 선정 기준은 어디에 기인한 것인지 묻고 싶고 이것이 계속 사업으로 매년 공급이 가능한지, 또한 착용하여야 할 몽리면은 관내 전부 몇 명이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팔호 의원입니다. 위탁영농회사 설립 신청 규정은 어떠하며, 신청자는 지난해 몇사람이 있었으며, 또 설립대상자 심사규정 과정은 어떠하셨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철웅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돌발해충 방재는 방재계획이 666㏊, 사업비 3,990만원을 계획 했습니다. 이것은 이 돌발해충 방재는 물론 돌발 해충이 발생되었을 때에 방재를 할수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예방위주로 방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돌발해충이라고 하면 주로 벼멸구가 되겠습니다. 주로 과거에 방재를 한 그러한 내역으로 봐서 매년 방배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해서 만약에 이 면적이상 방재요인생겼을 때는 그 당시 국비라든지 또 도비라든지 안그러면 예비비를 활용을 해서라도 방재하라는 중앙 지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666㏊ 방재는 예방위주의 방재입니다. 방재이고, 이 면적보다 더 많은 방재가 필요할 시에는 그당시 상황에 따라서 더 보조방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윤도현 의원의 질의……축산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이 톱밥 발효돈사와 간이 정화조 사업은 기당 전부 300만원으로써 추진을 합니다. 300만원인데, 도비가 60만원, 자부담 180만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현풍하고 유가하고 사업비가 뭐……틀리는게 없습니다. 유인물이 잘못되었는 것도 저가 보기에는 사어비가 똑같습니다. 전부 1개당 300만원씩 그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송태환 의원 질의해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육재배 기술 보급에 대해서는 즉 어린모, 기계모내기입니다. 어린모 기계모내기가 지난해까지는 1,237㏊에서 금년에 1,360㏊ 이렇게 자꾸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확대를 해 나가는데 현대 여기에 이것은 과거에 우리 모판이 35일 모 정도로써 지금 육모를 하고 있는데, 이 어린모 기계모내기는 8일모입니다. 8일간 모를함으로써 이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이 그다음 경영비, 영농비가 아주 적게 듭니다. 적게드는데, 인력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벼농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자 공급이라든지 또 못자리에 대한 비닐공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모조로써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농협을 통해서 자재 공급을 하고, 지도소에서 우리가 기술지도를 해서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육재배에 있어서 공도육모장 치도 개별적으로 지금 농가에서 육모장을 설치하던 것을 공동으로써 설치함으로써 먼저 인력도 절감될 뿐 아니라 거기에 대한 경영비도 적게 됩니다. 공동육모장 설치는 50% 보조, 50% 자부담으로써 그렇게 육모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답직과 같은 것도 이것은 앞으로 우리 모내기는 인력으로 심어 가지고 또 모판을 해서 모내기하는 것 보다도 일본 같은데는 직판건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못자리하지 않고 논에다가 직판해서 수확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작년에도 12㏊정도를 했습니다. 금년에 점차 확대를 하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기술지도를 철저히 해서 이 면적을 대량 확대하게 되면, 첫째, 인력도 적게 들뿐만 아니라 이 생계비가 적게드는 그러한 영농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쌀값이 국제가격의 한 5배이상 비싼데, 첫째 그 쌀값을 어디까지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첫째, 생산비를 낮추는 그러한 시책을 펴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수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약안전 사용 장비공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농약안전 사용장비는 우리가 매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방재복이 348착, 또 마스크가 18,600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가 8,800 농가밖에 안됩니다. 안되는데 이 마스크만 하더라고 이 농가……한 농가에 하나이상 돌아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매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현재 농가에 가면, 이 방재복이라든지 마스크가 없는 농가는 한 농가도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이 물론 소모품이기 때문에 매년 공급을 하고 또 공급마저 하지 않으면 농가가 또 그냥 농약을 쳐서 중독을 입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까 싶어서 매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이 농민들이 이것을 착용을 안합니다. 착용을 안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름에 덥기 때문에 그냥 상의도 소매 짧은 것 입고, 하의가 짧은 것 입고, 덥기 때문에 방제복은 사실 그것이 조금 비를 맞아도 비가 스며들지 않을 정도로 만들었는 것이 방재복이기 때문에 여름에 입으면 굉장히 덥습니다. 사실 농약중독 예방 측면에서는 반드시 입고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착용을 안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지도를 해서 농약중독 사고예방 차원에서 자꾸 이것을 착용을 하고 방재를 하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경식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사고와 이 농기계 사고가 주로 경운기 안전사고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농약사고에 대해서는 경운기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이 도로교통법으로써 다루기 때문에 이 경찰계통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는데 사실 우리는 이 사고 건수에 대해서 알기는 알아야 되는데, 실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이 농약안전 사고에 대한 피해는 이것은 우리가 사망이라든지 아주 중태에 있을 때에 우리가 보고를 받아서 상부에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하고 있는데, 그냥 경미한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고가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한 통계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는 이 정확한 안전사고라든지 농약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통계정도는 우리가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고, 그 다음 추곡수매량은 금년도에 우리가 추곡수매량이 18만5,000가마입니다. 작년도 숫자보다는 106% 더 많습니다. 더많이 배정 받았습니다. 정부 전체로 봐서는 지난해와 같습니다. 850만석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작년도 벼 생산량의 20.4%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20.4%에 해당되는 양이고 또 우리가 농가로부터 희망을 받아 봤습니다. 받아보니까 희망량의 55.1% 해당량입니다. 이 18만5,000가마니는 희망량이 즉, 농가 희망량의 반……55%만 지금 사줬다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이 추가 수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그동안 참 각지에서 농민들 건의하든지 진정에 의거해서 금년에 정부안이 국회에 통과될 때에 우리 농민들은 수매량이 늘려지지 않겠느냐 또는 수매가격이 7% 인상인데 더 가격을 인상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희망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정부안이 7%인상, 850만석 수매는 당정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 과정에서도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이미 양이, 더 이상 수매는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 우리 농촌으로 봐서는 이 전량 수매라든지, 그래도 농가희망량…… 어느 정도한 7, 8%라도 수매를 해 줬으면 농가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인데 정부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됐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방금 산업과장으로부터 답변해 주신 수매시 할당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가창, 다사, 화원, 논공이 가장 저조……할당량이 가장 저조합니다. 이 저조한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방금 산업과장께서 수매량 할당은 농가의 희망에 따라, 희망량에 따라 50%를 할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본의원은 생각할 때에 그렇게 한다면 내가 200가마니를 생산할 때에 500가마니나 600가마니를 신청했으면 그 사람은 전량을 다 될 수 있고, 정확하게 내가 200가마니 생산했는데 150가마니를 식략 제하고 신청을 했는 그 사람은 50%밖에 수매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러한 시책은 고쳐줬으면 싶으고 식부면적 통계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할당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곁들여 한말씀 드린다면 우리 논공 같은데는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식부면적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할당량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곡수매 할당 문제인데, 할당은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가 희망량의 55.5%로써 할당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작년도까지는 추곡수매 물량을 할당을 할 때에 사실은 면적이라든지, 생산할당량, 그다음에 전년도의 수매실적, 여러 가지 요인을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당을 했는데, 금년에 정부에서 수매량 할당에는 지침이 저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매 이전에 수매량이 정부에서 내려오기 이전에 보고된 자료가 됩니다. 금년도 식부면적과 생산예상량 이것을 면으로부터 그대로 보고를 받아가 상부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집계를 해 가지고 이 식부면적에 따른 생산량을 가지고, 수매량을 할당을 할 때는 중앙에서 도로, 도에서 군으로,군에서 면으로 할당을 하는데 생산예상량의 19.6%입니다. 정부에서 똑같이……그래서 우리군에도 그대로 생산 예상량이 19.6%로써 그대로 면별로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하니까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통일벼를 많이 재배했는 그러한 면에서는 수매량이 90년도 보다 줄어 버렸어요. 지난해까지 통일벼를 적게하는 면에는 수매량이 많이 불었습니다. 불었는데 우리군만 하더라도 작년보다도 6.7%가 불었는데도 구지라든지 하빈이라든지 현풍면은 그 90년보다 줄었습니다. 수매량이 줄었고 가창, 화원, 유가면 같은데는 그 안 해보다도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수매는 가창이라든지, 화원이라든지 유가면 이런면에는 농가들이 자기네들이 수매량을 자기네들 희망하는대로 100%는 못되겠습니다마는 많이 됐는데 제일 어려운 곳이 구지라든지, 그다음에 현풍이라든지 하빈, 다사, 여기에는 그 익년도 해보다도 수매량이 적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도 없었는 것이 정부에서 수매 지침이, 수매량 할당 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이수환 위원께서 수매량 할당문제에서 농가 희망량대로 할당을 하면, 희망을 많이 하면 할당이 많고, 그리고 희망을 적게하면 정직하게 하면 적게 오는 그러한 예는 금년에 기준을 거기에 안뒀습니다. 에산예상량대로 뒀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린군은 수매물량 19만964가마니가 목표인데, 이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농가 희망량을 우리가 받아봤습니다. 받아본 량이 55.1%밖에 안되더라, 농가 희망량에 따라 배정했는 것이 아니고 생산 예상량이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해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아까 이팔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아까 적어봤는 것이 퍼뜩 보지 못해서……위탁영농회사 이것 신청은……요것의 회원 자격이 농가가 되어야 하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자부담금이 많습니다. 자부담금이 많이 때문에 지난해에는 지도소기관에서 논공면 위천에 한 개소를 했습니다. 금년에 유가, 현풍면에다가 1개소를 하게 했는 것은 현풍면은 50㏊, 규모로해서 그 사람들이 현풍하고, 그다음에 유가면 일부, 그다음에 구지…… 저 평촌지구 일부 이 평야지 일대를 해서 50㏊ 규모로 영농회사를 설립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현풍면에 지정을 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뭐, 우리군에서는 이 현풍, 유가, 구지 3개면 중심지역에 1개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위탁영농회사는 매년 계속해서 우리가 농촌의 영세농들은 전부 농사를 전부 위탁을 하고, 공장에 취업을 한다든지 그러한 즉, 말하자면 농가는 점차 줄일 정부 방침입니다. 줄여야 하고 그렇게 해서 위탁 영농회사가 면마다 전부 설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면마다 설립해서 앞으로 영세농들은 고만……이 회사에 맡겨버린다든지, 지금도 농어촌 진흥공사가 있습니다. 진흥공사가 우리가 달성, 고령 진흥공사가 본사는, 참 회사가 고령에 있습니다마는도 지금 농사짓는 않을려고 하면 그 진흥공사에 맡겨 버리면 임대료를 전부 줍니다. 선불로 주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 위탁을 그냥 임대를 주는 것이고 이 위탁 영농회사에는 오나전 위탁, 즉 말하자면 육모, 모내기, 수확, 방재까지 완전 위탁하는 자기 농가 희망에 따라 가지고 위탁을 시킬수도 있고, 안 그러면 자기 농가 사정에 따라 가지고 육모는, 육모이양까지만 해달라고 하든지, 안그러면 수확만 해 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면마다 전부 설립할 그러한 계획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헌풍면에 위치했는데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상 그……지금 남부지역의 중심 지역이라 해서 그 회가를 지정해가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송태환 의원입니다. 산업과장께서 생육재배 기술보급에 대해서 답변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직파재배가 작년도에 1,237㏊를 실시하였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 성과가 좋았다면 금년에 대폭 강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산업과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파했는 것이 직파재배가 12㏊입니다. 어린모, 기계모내기가 1.23㏊입니다. 직파재배 12㏊에 대해서는 지난해 아주 성공적이라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영 분석은 지도소에서 경영분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가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수반한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확대하는 것이 안 좋으느냐……

이것은 아직까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제 생각은 앞으로 직파재배에 대해서는 지도소장님께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도현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그 폐수 정화조 시설을 하는데 예산이 균일하게 되었는고 말씀을 하셨는데 산업과 보고서 19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 유가면이 2기 900만원, 현풍면이 2기 600만원, 1기당으로 하게 되면 현풍에 300만원, 유가면은 450만원으로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고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풍면에는 2기입니다.2기에 600만원입니다. 유가면은 톱밥 돈사 1기, 간이 정화조 2기, 3기해서 900만원입니다. 앞에 톱밥 돈사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톱밥 돈사도 300만원 사업이고, 간이 정화조도 300만원 사업입니다. 그게 합계해서 그래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장.

서칠수 의원입니다. 토양 개량제인 규산질 공급과정과 또 농민후계자 선정과 사후 관리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산질 공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말씀에는 주민의 희망사항에 한해서만 공급한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들은 바로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민 후계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다. 선정과정과 또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규산질 공급은 한 2년전 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이 강매가 되었습니다. 상부계획에 의거해서 그야말로 할당식으로 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하면, 농가에서는 인수도 거부하고, 마을에 그냥……입구에 팽개쳐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도 그런 양이 있는 것은 과거에 공급에 의한 그런 양입니다. 우리가 지난해 부터는 사실 그대로, 신청량 그대로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은 석회하고 규산질은 농가의 신청량 그래로 지급했지, 여기에 가미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 물론 농촌에 가면 말이 나옵니다. 나오는 것은 과거에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 것이지 지금 현재는 신청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절대 지금 강매는 안하고 있습니다.

지급은 어디에서 합니까?

지급은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이것은 모든 우리 행정이 책임을 지고 공급을 하는데 공급을 결국 농협계통에서 공급이 나갑니다. 나가고 결국 행정에서 하는 것이지 농협에서는 즉 공급하는 측입니다.

경과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농어민 후계자 선정 요령은 매년 지침이 내려옵니다. 후계자 선정 지침에, 그 지침에 의거해서 선정을 해서 1차적으로 면단위에서 농어민 후계자 선정 협의회가 있습니다. 선정하고 거기 협의회 의장이 면장이 되고, 과거에는 지도소 소장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지도소……주재 지도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농협장, 그 다음에 지서장이 거기의 간사가 되어 가지고 각동으로부터, 각농가로부터 신청 받았는 것을 가지고 후계자를 채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농고 졸업생은 몇점, 예를 들어 100점 만점을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영농 경력이 몇점, 영농 경력이 많이 있으면 많겠죠, 농고 계통 학교를 나왔으면 많습니다. 이렇게 4H 활동을 많이 했다든지 이럴 때는 점수가 다 있어요, 점수채점하는 채점표가 농림수산부로 부터 내려옵니다. 그 채점표를 가지고 면단위에서 농가로부터 희망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 농가에 농가를 분석했는 그 채점표에 따라 가지고, 점수에 따라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기 때문에 면에서 산업게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추진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군에 올라오면 군에서 1차 검토를 해 가지고 도에 보고하면 그래서 농민 후계자가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는데 아마 금년에는 숫자가 많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많이 내려오면 앞으로는 농촌에 있는 젊은층에는 전부 후계자로서 그 다음에 사후관리 문제는 사실 여기에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 사람들이 참 사실 우리가 농촌에 이사람들이 처음으로 융자할 때는 400만원을 제일 적게 줬으니까, 지금 1,200만원까지 매년 그것을 이행 해 왔습니다. 지원금을 인상해 왔는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천만원을 받아 봤자 지금 사실 농가에서 크게 뭐……두드러지게 그 사람들이 영농기반이 확대되고 농사를 짓는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돈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래도 답답해 가지고 후계자로 선정을 받아서 돈을 받아 가지고 영농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한다든지 뭐, 기술영농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후계자들은 지금 잘사는 성공을 했는 후계자도 있습니다마는 게중에는 농촌에 있기 싫고 이렇게 해서 자꾸 도시로 빠져 나갈 그러한 의사가 있는 사람은 농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특히 미혼자들은 장가가기 위해서 도시로 빠져 나가는 그럼 예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고 인제 직업을 바꿔가 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억지로 붙들어 놓을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렇게해서 지난해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186명 중에서 6명이 이탈했습니다. 이탈을 했는데, 그 이상의 것이 나올것으로 보고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임시회의때 이철웅 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 6명으로써 답변을 드렸는데, 그 시점이후부터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철저히 분석해 가지고 지금현재 이탈했는 것은 완전히 탈락을 시키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중에 있는데, 완전히 도시로 이주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부 탈락을 시키고 자금을 회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금년에 중앙에서 계획 대상자 선정 물량이 내려오면, 즉시 선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농어민 후계자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농촌후계자로서 그야말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농지용도 변경 및 적용에 대한 1991년도 총 건수가 몇건이나 되었으며, 또 해결되지 못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업진흥 구역의 기초자료에 의해 가지고 아시는데까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 및 용도 변경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지금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농어촌 개발계장님, 고 숫자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 놨습니다. 계속 통계는 있니 때문에 허가 건수는 몇건이고, 우리가 반려했는 것이 몇건이다 하는 것은 나옵니다. 개발계장님 가서 지금 숫자를 저한테 가져오세요. 그 다음에 농업진흥구역 지정에 대해 가지고 지금현재 기초조사를 우리가 전부터 마쳤습니다. 마쳐가지고 당초정부 계획은 금년 3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것이 저웁에서 다시 지시가 변경이 되어가 지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라고, 이렇게 변경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법5상은 내년 1월1일 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1일부터 당겨야한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또 농어촌 종합대책에 빨리 추진하기 때문에 당긴다 했는 것이 그것이 그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로 작업기간이 연기 되었습니다. 연기가 되었는데, 우리가 기초 조사는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해 가지고 농어촌 진흥공사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전부 건의를 내어 놨습니다. 농어촌진흥 공사에서, 예를 들어 우리 달성군의 농업진흥지역이 50%다. 50%는 비진홍지역이다. 이렇게 통보를 왔으면 우리가 50%내외는…… 우리 군수로서는 좀 제외시켜 줘야 되겠다. 이러한 여건이 있어 가지고 우리지역 주민들로부터 건의라든지 이것을 전부 수용을 다 했습니다. 100% 수용을 해가지고 지금 농어촌진흥을 지금 다시 조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내보냈습니다. 지금 특히 개발제한 구역은 전부 빼가지고 보냈습니다. 전부다 개발제한구역은 전부 진흥지역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이렇게 보내놨습니다. 이 개발제한 구역은 현재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가지고 농민의 기금 재산상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또 진흥지역까지 지정을 해서 되겠느냐, 여기는 조금 제외시켜 달라 이렇게 보내놨습니다. 보내놨는데, 사실 이것이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이사람들이 재량권이 없습니다.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회답이 온다하는 것은 뻔합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부 지침에 의거하면 예를 들어서 평야지는 먼저 10㏊, 중간지는 7㏊, 산간지는 3㏊, 또 수리시설이 용이하고 이런지역은 진흥지역으로 전부 정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농수산부 지침에 의거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고 또한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혹은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타용도로 국토이용 계획이 바뀌면…… 한시라도 진흥지역은 또 바뀌기 때문에 그때가서 바뀌면 되겠다. 답변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십중팔구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으로서는 또한 재차 농어촌 진흥공사로부터 이것을 건의를 해가지고 또 그걸 히답을 받아 가지고 최종 우리가 도에 보고를 올릴때는 먼저 회의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다가 저가 상세한 설명을 드려 가지고 의회 의원들이 그 승인을 받아가지고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작업이 그런 상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농지전용 문제 건수에 대해서는 지금……가져 왔습니까? 우리가 91년도에 농지전용 신고가 114건이 신고처리를 해 줬습니다. 해주고 농가주택이라든지 농업용 시설은 전부 신고로써 처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타용도로 공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좋은 저장고를 짓는다든지 이런데에 대해서 11건이 들어왔습니다. 11건에 들어 왔는데 총 125건을 신고 처리를 했습니다. 허가 했고, 반려했는 것은 16건입니다. 반려했는 것은 16건을 처리를 못해줬는데, 이것은 대부분 공장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에 전용허가 및 신고가 들어왔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허가를 해 주지도 못하는 것이고, 반려 처분을 하고, 농가지역으로서는 각기 1농가 1주택이라야 되는데 농가가 있는 사람이 또 주택을 하나 더 신청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주로 여기에 와서 소규모 공장이라도 하나 할라고 이렇게 신고……참 허가 신청하는 것을 공장지역에서는 또 허용되는 공장이 있고, 허용할 수 없는 공장이 있고 여기에 반려했는 것이 16건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저희 지도사업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농촌지도소 소관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촌여건 변화와 지도방향, 91년도 주요사업과 9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사업 지도방향은 지금 영세농은 상업으로 전환시키고 그 다음에 노동집약적인 그 농업에서 기술집약적으로 농업을 변환시켜서 국제경쟁력을 갖고 수지맞는 선진농업으로 육성하는데 농업상을 두겠습니다. 농민상은 첨단기술보급으로 전문경영인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농촌상은 쾌적하고 윤택한 생활공간을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 농업생산에 있어서는 여기에 조생산액의 소수점이 지금 찍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소수점을 없애면 수치가 맞습니다. 우리 군내도 총 조생산액이 1,21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쌀이 376억인데, 농업소득을 100으로 봤을 때 경상북도는 42%입니다마는 우리군에는 31%입니다. 31%라 하는 것은 소득 작목을 많이 하고 있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토마토는 43% 그도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달성 위천 상리 토마토하면은 전국적으로 알아줄 뿐 아니라 소득의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 지난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질 좋은 쌀생산 19만9,000석을 생산해서 11년째 연속 풍년 달성을 했습니다. 특히 기계이양에 35%에서 56%로 이양을……기계이양을 높인다하는 것은 엄청난 질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들판에 모내기를 하는, 조를 짜서 모내기하는 장면을 잘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 농민자율로 이렇게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탁영농생산은 농공위천에 100㏊를 했습니다. 도에서 50㏊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위탁을 하는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100㏊를 목표를 세워서 하겠다 해서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트랙타 4대, 콤바인 3대, 이양기외 4종, 상당히 댓수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 기술로는 어린묘이양, 측제시태, 건답직파 재배를 했기 때문에 아울러서 농민교육장으로써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여기에 보조는 1,000만원, 융자 2,5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리 세조파 단지를 60㏊를 조성했는데, 경운과 파종과 시비와 복토가 한꺼번에 이루어진 겁니다. 파종하는데 파종 끝나는데 18분이면 끝나는 겁입니다. 상당히 점차적으로 많이 보급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고급과 채류는 토마토, 참외, 수박, 메론, 오이는 반당소득이 200만원이상 갔습니다. 특히 이 환기문제……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매년 지도소에서 시범사업을 합니다. 3년만 하더라도 이 환기창이 없었는데, 지금은 환기창을 많이 볼 수 있다하는 것은 상당히 변화가 됐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 시범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가 가택의 곽동준 농장에 처음 시술을 했습니다. 450평해서 반당 560만원 소득을 봤습니다. 그 인근파급 효과도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감단지를 구지 수리에 4㏊를 조성해서 우리 지역에 단감이 되는데는 구지 일부만 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이 지금 현재 과수계통의 소득이 가장 높은 것이 이 단감입니다. 저장율이 높고 또 우리군민의 기호도도 높고 이래서 상당히 과실인데 적기를 판단해서 판단해서 단감재배 지도에 상당히 힘쓰겠습니다. 그 다음 직판장은 18평 설치해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는 부품대는 원가를 받고 수리는 무료로 해 줍니다. 그래서 1,000원 이하는 돈을 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농민들에게 반응이 좋습니다. 대형트랙터를 위시해서 큰 기종은 대리점에 가서 고치는게 아니고 지도소 기술자한테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민학습 주체인 농민 4H회,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회 이러한 그 단체는 기술교육과 화합 그 행사로 인해서 상당히 활기있게 잘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는 농촌지도자 1명, 후계자 2명, 4H회원 2명, 생활개선부 1명, 이렇게 해서 6명이 지난해 해외에 다녀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타의 교육이 되도록 그러한 모임체의 사례발표도 하고 연수내용을 발표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생활개선에 있어서 식품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옥포 강림의 생활개선부에 참기름 짜는 기구 그다음 고추, 쌀가리도 빻고 떡도 빻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 여성 일감 갖기에 일익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나, 생활개선부 회원들이나 상당히 좋게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7페이지 금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식량 증산계획이 도에서 내려오지 않했기 때문에 산업과 그 계획하고 지도소계획하고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산물 수입에 있어서 수입개방 됐는 품목은 총 225개, 품목 중에서 156개가 개방이 됐고, 94년도까지 69개 품목이 더 개방이 됩니다. 관련작목에 대한 국제경쟁력 문제인데, 이것은 국제시세에 대비한 것입니다. 우위 작목이 7개, 사과, 단감, 화훼, 버섯, 신선채소, 계란, 양돈 이것은 품질만 좋게해서 외국에 팔면은 돈벌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등작목은 생식용 복숭아, 포도, 수박, 참외, 토마토, 양채류가 되겠습니다. 열위에는 14가지 종목인데 쌀, 콩, 옥수수, 땅콩, 고구마, 감자, 멜론, 고추, 마늘, 양파, 대추, 육우, 낙농, 산양이 되겠습니다. 취약부문은 조, 수수, 가공용포도, 가공용복숭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위작목에 대해서는 품질은 더 향상시켜서 수출작목으로 키워 나가고 대등작목은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수출도 또 내수에 국내소비에 충족이 되도록 그래 지도를 하겠습니다. 열위작목에 대해서는 성역재배 비용절감을 통해서 수지맞는 농사가 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취약부분에서 대해서는 점차 대체로……소득작목 분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이 타의 으뜸 농산물로서는 방울토마토, 복수박, 메론 양파, 화훼, 찹쌀, 오메가계란으로 지금 손꼽고 있습니다. 계속 이것이 으뜸작이 될 수 있도록 기술향상으로 인한 품질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작목은 4대 권역을 설치하는데 도시근교 하빈, 다사, 화원에 있어서는 시설 채소 그다음 시설재배와 화훼 도 남부평야지 5개면은 양념류와 벼농사, 복합영농, 그다음 산간지는 참께, 과수, 낙농이 가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지라 하는 것은 낙동강변 주변인데 감장채소, 단무지, 고구마, 땅콩, 이런 작목이 재배되도록 권역별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면 1특산물로써는 이 낙농은 가창, 메론은 다사, 수박, 참외는 하빈, 옥포 토마토는 논공, 마늘은 현풍, 양파는 유가, 오이 구지, 화훼는 화원 이래서 지역특산물이 되는 전통 농산물이 되도록 점차 확대……품질향상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고소득과 채류인 토마토 면적이 150㏊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매년 논공위천의 그 장소이기 때문에 연작의 피해가 농민들이 무척 걱정을 하고 있고 일부는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시들음병, 곰팡이병 방재예방에 1특별한 지도를 하고, 그 다음 보온관리에 있어서는 앞으로 온풍기를 많이 하우스에 설치가 되도록하고, 또 섬피를 쓰는 농가가 아직 많습니다. 너무 노동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섬피를 없애고 그중 하우스로 전환시키도록 특별지도를 하겠습니다. 수박에 있어서는 우량 품종대체와 얼굴있는 수박 상표를 붙여서 서울시장에 팔아서 가격을 덜 받고 믿고사는 그런 방향이 되도록 하겠고, 참외는 품종을 백색계통의 또 노지재배를 지금현재 30%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비가 많을시에 강우시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우스를 통해서 비가림을 통한 노지재배 하우스 시설안에 하도록 이런 지도를 하겠습니다. 메론은 다사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품종을 넷트형으로 참외분야에서 넷트방향으로하고, 그다음 고당도가 올라오면은 값을 제대로 받고…… 그래서 물을 너무 많이 주지않고 비료도 또 인산가리를 많이 주고, 온도를 높이고, 이래서 당도높이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오이는 이 꾸부러진 오이가 없도록 비닐봉지 씌우기, 관수 적정한 온도관리를 특별지도하고, 그 다음에 이 비가림 재배를 해서 오이의 병충해 문제라든가 수량에 차질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을 위한 시설 현대화는 지난해 하빈 강문에 1개소 600평 연동하우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촌개선을 과거에는 참외 아니면 수박을 플라스 마늘을 심었습니다. 그러나 이 앞으로는 나락을 심지않고 전 제일 처음의 상추와 그 다음에 참외든 수박이든 하나심고, 그 다음에 오이심고 이래서 1년 3기작 원예작목을 심으면 반당 650만원의 실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연동하우스 재배를 해가 더 넓혀나가는 그런 지도를 하겠습니다. 양념류, 우량종 예천 상리마을을 작년도 91년도에 1,100재를 지도소에서 알선해 가지고 유가 현풍에 지금 공급을 해서 심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늘은 통이 크고, 수량이 많고, 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올 가을에는 1정보에서 10정보로 더 늘어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늘 주종 시범 판매‥‥마늘 쫑다리…쫑하는 그것은 쫑을 심어서 그 다음에 통마늘이 나옵니다. 통마늘을 다시 심어가지고 그 다음에 마늘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바이러스병이 없고 20% 증수되고 씨값이 전체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데 이걸 씨값 비율도 적게 들고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고추는 대구 인근에 있으면서도 한 3정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풋고추 확대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화훼단지 조성은 5.5㏊로 하겠는데 국제기호품종인 그 장미, 선인장, 국화, 안개조경이 되겠습니다. 또 동촌에…대구동촌 불로동에 가면은 70%를 자체 생산하고, 30%를 외지에서 가져 옵니다. 그래서 육모는 삼목, 봉분, 완제품이 되도록 키워서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연중생산이 되어서 소득 향상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고소득시설 채소, 방울 토마토가 되겠습니다. 지금 0.9㏊를 했는 것을 3㏊로 늘렸습니다. 지금 현재로 하빈 무등에 노윤경씨가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 연동하우스에 방울토마토를 재배하고 있고, 그 생산량은 백화점에서 달라고 그래도 백화점에 납품하기가 번거롭다고 거기에 납품하지 않고 탱탱 튕겨가면서 그것을 팔고 있습니다. 91년도에 성공했는 농가는 곽동천, 노윤경씨이고, 실패했는 농가도 금동에 박상등 이사람이 600평을 했는데 이 개수를 표기 안해 가지고 실패를 했습니다. 이사람은 지도소에 들어가지도 안했는데, 저희들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복수박은 8.9㏊로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참외 플라스 후작물로 나락을 심었는데 여기에는 참외 플라스 복수박을 심었습니다. 여름에 더울 때 복수박을 심는 것입니다. 복수박은 고온에 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벼농사는 반당 40만원 밖에 안 올렸지마는 복수박은 200만원 올라는데 반당 2기작으로 400만원 소득을 올렸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오이 연장 재배는 4월에서 8월까지 연장하기 위해서는 퇴비를 중시하고 너무 큰 오이가 되지 않도록 적기에 판매하고 또 비가림을 해서…하면은 연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되면은 350만원까지 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배양산 무병종이 종구가 마늘 70㎏, 감자 500㎏ 나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종자증식에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마 약용 시공포를 설치하는데 요것도 상당히 그……정력제, 한약제로 팔리고 있기 때문에 반당 220만원의 소득을 얻는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2페이지, 관광농업이 되겠습니다. 3개면에 유가사, 용연사, 그 다음에 가창 자연농원 일대에 방울토마토, 그 다음에 딸기, 토마토, 토종닭, 이런 것이 이어져 가지고, 원두막을 통한 현장 판매, 또 식당에서 판매, 이래서 한 가격을 20% 내외 더 받는 그런 그 소득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존자원 이용과 농민소득 사업인데, 위락농원조성, 내수면개발 산지자원을 이용을 해서 소득을 향상시키고, 또 농가가 공장에 취업한다든지 할 수만 있다면 취업까지 알선하는 지도도 곁들여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오이수출단지 2개소 2㏊에 대해서는 품질향상을 위해서 기술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치가공공장이 이 정안농산과 품미식품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톤을 수출하는데 여기에 우리관내에서 옥포, 구지, 논공에 배추 150㏊에 품질향상 기술지도를 지도소에서 맡아가 하겠습니다. 농산물 제값 받도록 농산물 가격조사를 해서 농촌지도자, 농민후계자, 이런분들의 온가에 통보를 하고 이 지도소에 자동응답기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서울 가락동 시장 시세를 알아서 여기에 입력을 시켜서 지도소 631-4040전화만 돌리면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대해서 지금 현재의 가격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시설해서 많은 농가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축산분야는 농가소득에 한우사육에 가족노동중심의 사육기준이 25두에서 10두로 농가형편이 닿으면은 늘려……10두를 늘리게 되면 소득이 향상됩니다. 또 비육제 사육을 통해서 전체 10%이상되기 때문에 주사를 넣어가지고 정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00두를 하겠습니다. 이 귀있는데 주사를……지도소 축산방문대가 다니면서 주사를 놓는데, 10% 증체분이라고 하면은 엄청난 소득이 되겠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젖소류 생산도 6,000㎏이 되도록 사육관리를 하고 또한 미꾸라지 양식시범과 가축방역도 하고 시설도 하겠습니다. 오메가 계란은 지금 전국에 경남도안에 5,000개, 충나마 안산에 5,000개 경북다슬에 만개 전국에 3군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50%가 달성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지금 현재 시판은 1개에 220원이지만은 농가에서 생산되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파는 것은 100원씩입니다. 일반계란은 60원밖에 못받던 것을 100원이상 받음으로 해서 소득이 향상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특수사료, 들깨, 유채, 또 수입종인 아마졸……(청취불량……)여기에는 콜레스텔이 전연 붙지 않는 그러한 영양가 있는 계란이 되겠습니다. 동맥경화증 그다음 고혈압되는 분에게 하등의 관계없이 먹어도 괜찮은 계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5페이지, 벼농사에 어린묘, 이양을 상당히 확대를 해서…… 38%까지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벼는 45일묘 더 나아가 35일묘 인제 7일묘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은 못자리의 큰혁명입니다. 그다음에 측제시비 기술보급을 20㏊를 하겠습니다. 요것은 뭐냐하면은 모내기 할 때에 기계이양기를 가지고 모나기할 때에 그 옆의 비료를 기계로 한꺼번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비료를 기계로 줘버리면 모심음과 같이 동시에 줘 버리면 기비와 분일비와 추비……요 3가지 비료를 한꺼번에 주는 것입니다. 그게 알레르기로 되어 가지고 땅에 들어가면 즉시 풀어주는게 있고, 그다음에 모내기후에 한 20일쯤 되어가 풀어지는게 있습니다. 압축을 강하게, 강하게, 보통으로, 아주 강하게, 또는 너무 적게, 이렇게 할 수 없어 가지고 하는 그럼 비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10정보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20정보를 늘어납니다. 건답직파 재배는 30정보로 늘어나겠습니다. 이래서 평가를 해보니까 수량면에는 1-3%가 적게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걸 성역재배로 노동력이 적게 들기 때문에 건답직파 재배도 세조타기 하면 600평에 20분하면은 옛날에 우리조상들이 하는 그런 식이 아니고 모를 그냥 건답에서 파종을 해가지고 그저 손가락길이만치 컸을 때에 물을 대는 겁니다. 담수재배입니다. 건답직파 담수 재배입니다. 그렇다면은 모를 길러가 심지 않고 바로 뿌리기 때문에 그만치 농가가 노동력이 절감되고 좋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수량이 2-3% 적게 나가더라고 노동력이 적게들고 오히려 경제성이 큰 소득향상이 높으다하는 판단이 드는 것에 따라서 이걸 할 겁니다. 기계이양은 금년도에 56%에서 70%를 늘려가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영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계영농을 위해서 아주 강조를 합니다. 이것은 85%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스스로가 기계를 사가지고 기계화해야 되는 것이지 손으로 가지고 모를 심고 하면은 농촌의 누구도 농사를 짓지 않을라 합니다. 그래서 하루 바삐 기계화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기계화 영농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단위 위탁영농…올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100㏊ 한군데와 또 산업과에서 한 것 50㏊ 두곳이 되겠습니다마는 뿐만이 아니고 면단위, 넓은 들판 단위로 이 위탁영농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특별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업농 구조개선에 있어서는 가족노동 중심에서 5㏊이상 면적을 차지하고 또 성역이 될 수 있도록 새로, 또 도입되는 기종이 기계화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맛 좋은 쌀, 그다음에 미질 향상이 되는 시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우량종자 교환은 전체 필요한 양의 68%를 교환하는데 노면종 8.8톤, 보급종 64톤, 양특이 3톤, 요것 외에는 농가가 가지고 있는 작년의 우량종자를 교환해서 최종으로 했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유가 찹쌀 단지를 200㏊조성하겠습니다. 지금 찹쌀 시세가 지금 어느해보다도 많이 내려가지고 80㎏ 가마니에 11만3,000원 갑니다. 일반쌀은 9만8,000원 정도 밖에 안 갑니다. 이런 차이가 잊고, 백화점에 납품하면은 한가마니에 13만원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화점과 옥포 농산에 많은 양을 납품하고 있고, 또 그냥 이 수량면에는 일반인에게는 안 주기 때문에 특히 우리 달성의 유가찹쌀은 전국적으로 그 미질을 알아 줍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포장을 만들때도 달성찹쌀이라고 하지않고 유가찹쌀이라고 해서 비슬산 깨끗한 물에 재배했는 찹쌀이라 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그 홍보역할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병충해 방재는 선엽병재성 방어재로 이 한가지 탈성재, 살균제 따로할 게 아니라 한꺼번에 작정한 시기에 7번 뿌리던 것을 4번, 동시방재를 해서 노동력을 줄이고 경제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침투성인 그런 약제를 많이 쓰도록 그 효과가 높으니까 그런 지도를 아울러 하겠습니다. 종합 검정실을 지도소에 화학검정실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100점을 하는데 정밀 500점, 이것은 유비물, 염도, PH, 미당요소, 이런 여러 가지 그 우리가 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도에, 중앙에 안 보내도 지도소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을 학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조파 단지를 확대하고 새소득 작물인 흑색콩, 풋콩, 고구마는 고감미, 밤고구마, 팥, 녹두, 기장, 조 이것이 자꾸 퇴색했는데 지금 이런 것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재배하면 돈 벌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지금 현재 찾아가지고 과거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지금 키우고 있는 토종닭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뭐 이런것도 찾아가지고 소득이 향상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촌 사회 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학습조직체인 4H회원이 연령이 지나면은 농민후계자도 하고, 농민후계자가 농촌지도자로 이어져서 농촌 전문인력 양성을 하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4H회는 영농 4H회원, 이것은 8개 작물, 수박4H, 참외 4H, 뭐……토마토 4H……한우 4H. 이런식으로 조성을 해서 과재 지도 기술지도에 중점을 두고 학교 4H는 민주시민으로서는 농심을 키워나가는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대 행사 내실화하고 후원지도도 강화하고, 농민후계자는 수입개방에 대응한 전문농가 육성, 이게 주로 하도록 하겠고 추진후계자가 15명, 소득이 800만원 이하 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서가는 농가는 4H회원이나 농가 후계자 중에서 군의 새마을소득금고 자금, 아주 저리자금 연리 3%되는 것, 이것을 그네들에게 추가로 한…300만원씩 더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올해 19명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는 매월 면단위로 모임을 가져서 거기에 과제기술교육, 정보교환 또는 단합행사, 기술교육을 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환경개선은 풍요롭게 쾌적한 전원마을로 가꾸기와 또 농민건강관리는 비닐하우스 중간 휴게실을 지금 한군데 우리군의 농민후계자 김철희 농장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 한군데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것은 하우스속에 일하는 사람은 하아스병을 걸렸다고 이렇게 이얘기들을 합니다. 그 안에 는 가스도 많이 발생되고, 온도도 너무 높으고 해서 그 휴게실에서 운동도 하고, 허리 굽히기 운동도하고, 샤워도하고, 또쉬고, 밥도먹고 조금 그늘지게 온도도 알맞은 장소에서 지낼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농촌 그 여성 교양상설강좌를 만들어서 정기 강좌를 만들어서 정기 강좌를 만들어서 정기강좌를 개설하고, 그에 따라서 의식 및 과제교육을 이울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농민교육……지도소의 주된 업무가 농민 교육입니다. 겨울 농민교육은 종합반, 전문반, 생활개선반, 4H 농민후계자반 해서 2월 20일까지 매일 면단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4%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입개방에 따른 전문 작목반 교육을 2,000명 시키고, 또 여름철 농한기에 현장교육을 2,000명 시켜서 만민교육을 아주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반드시 이교육장엔 참석자와 또 교육장소와 강사 이것이 일치가 되고 반드시 수입개방에 대응한 분야 수지맞는 농사 이것을 즐겁고 흥미있는 교육장이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는 지도소의 전용 수리차 또 기사 두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사람이 이 농촌의 수리센터없는 오지부락을 다니면서 현장에서 트랙터 위시한 대형기계를 위시한 아주 소형방재 기구까지 완전 수로로 비품되는 원가로 또 1,000원 이하는 받지 않고 이렇게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번기 6월과 10월은 고장신고를 받아서 현장에 출두해서 현장에서 들판에서 고쳐주는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트랙터, 콤바인 이런 큰 기계는 거의 군 관내에서 고장난 것은 지도소에서 다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에게 가장 인기있는 사업 앞으로 이것은 면단위까지……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이 하는 사업이 안되겠느냐……확산했으면 하는 생각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지도 인력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도사의 자질문제된 그래서 자질향상을 시켜서 전문지도가 될 수 있도록 향상을 시키고, 농민상담소에 1면에 1사람씩 주재를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보다 친절하고 또 정확하게 신속하게 농민기술 상담에 응해서 농민의 불편이 전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문제점은 오전에는 내방자 접견을 하고, 전화받고, 오후에는 농가에 출장을 나갑니다. 그랬을 때 농민이 찾아오고 전화를 했을 때, 지도소 직원이 없을 때 거기에 출장 행사판에 명세를 해 왔습니다마는 간혹 지도소 직원이 없다 이런 전화옵니다. 그래서 급사로 하나 더 해가지고 그러한 농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그렇게 됐으면 하는데……문제점으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다음에 대 농민지도를 위한 현장지도는 지도소 직원이 농민 속에 파고들어 농민과 함께하고 농민이 필요로하는 정말 현장감 있는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명예 지도사를 340명, 농촌지도자 회원도 되겠고, 또 낙우회도 되겠고, 또 작목반 회원도 되겠습니다마는 명예 지도사를 340명의 위촉을 하가지고 지도인력이 부족한 중간매계 역할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현장출장은 면별로 지도소 개별로 담당지역을 정해서 책임지고 지도도하고 또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을 위시한 축산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기동반 지원반 형성을……더 구성을 해가지고 긴급히 출장 지도하는 그러한 체계를 만들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도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통계관계에 대해서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10페이지에 91년도 수확작업에 기계화 율이 79%이고 또 농촌지도소 소관에 4페이지에는 기계화율이 82%되어 있는데, 어느것이 정확한 통계인지 알고 싶습니다. 가뜩이나 농업통계가 맞지 않다는 여론이 자자한데 앞으로 농업통계를 어떤 통계기준을 잡아 갈것인지, 다소 강제성 있더라도 농업통계는 철저히 잡아가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지, 지도소 장님과 산업과장님께서 양분이 어느분중에 한분이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팔호 의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화율에 대해서…… 지도소는 82%로 산업과는 70%이렇게…… 됐는걸로 압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도소는 지도소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콤바인과 바인다 수확기 이기 때문에 콤바인 바인다 가지고 1일 능력을 최대로 발휘를 하면은 82%로도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역에는 그것이 이리저리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그 농가만 이용하면은 비율이 낮습니다마는 이웃 농가까지 확대를 한다면은 100%다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콤바인이 나오고부터 바인다를 제대로 쓰지 않습니다. 정말 하루에 8시간 내지 10시간 가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팔호 의원 말씀대로 통계숫자는 확실히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입니다. 그러나 요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맞다고 생각하고, 산업과가 볼때는 산업과가 맞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통계숫자는 행정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는 앞으로 행정이 하는데로 맞추겠습니다.

의장!

간략하게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관내에 여러 가지 특작물을 많이 지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마다 토질과 기후 풍토에 맞는 토질검사를 하여 전문지도화 한 것인지, 안 그러면 독농가들이 지체 개발해서 특작물을 하는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영농회사 건립문제는 그 농촌지도소 소관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립하게 된다면은 그 회사……쉽게 이야기하자면 조건이라든지 거기에 관해서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식 의원 특작……우리관내에 상당히 재배를 많이 하는데 토질검사여하에 따라서 재배를 하도록 했는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토질은 조금 나쁘면은 바꿀수가 있습니다. 산도가 높으면 산도교정을 시키고, 전질토는 또 퇴비많이 넣고 사질토를 넣어가지고 바꾸어서 이런 원예작물, 특용작물을 배재할수 있습니다. 농민이 만약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토지에 원예작물, 또한 특용작물을 하겠다 하면은 힘이 들지마는 토질을 바꾸어서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장래성이 있고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또 그 토질검사를 원예하는 사람들이 많이 의뢰가 옵니다. 그럴때마다 해줄뿐만 아니고 또 산도가 조금 나쁘고 토질이 약간 비료기가 없다고 하더라고 원예하는 사람들은 하우스내에는 많은 돈을 좀 집어 넣어서 다시해서 퇴비도 사넣고 잘 가꾸어 옳은 토지를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집단적으로 하고 있는 농가가 어째서 하느냐 농가 스스로 어디에 뭐……듣고 어디가서 배워오는 농가도 있습니다마는 항상 처음 시작할 때는 지도소하고 상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 지역에 넓힐 때는……면적을 더 넓힐때도 저희들하고 현장이나 또 지도소 사무실에서 상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소득작목이라면은 지금 현재 전망이 괜찮은 작목이라면 하도록 다 권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영농회사 설립문제는 산업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채대기입니다. 이경식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영농 회사는……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지난해 농촌지도소 진흥청 계통지시에 의거해서 위천에 1개소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을 했고, 금년에는 우리 행정 계통의 지시가 내려와서 1개소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평야지구에 특히 현풍을 중심으로 해서 구지하고 유가 평양지구를 중심 사무소를 만들어서 설립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본이 물론 정부에서 보조가 42%, 보조금이 43%, 융자가 42%, 자부담이 15% 부담으로써 농기계가 10대 정도 9,500만원 농기계가 공급이 됩니다. 공급이 되고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에 사실 이거 어느지역에 희망농가가 없으면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해서 여러군데 우리가 알아 보니까 현풍대리에 곽후영 농가가 자기가 주축이 되어서 그 청년 이웃청년 6명과 합심해서 하겠다 이러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농가와 이 절충을 해서 현재에 그 위치도 작업장 위치도 전부 선정이 되었습니다. 구지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에 지금 현재 부지가 선정이 되어서 곧 거기에 인제 격납고도 짓고 사무실로 짓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회사이기 때문에 또 회사에다가 법인등록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법인등록 그 회사에 설립정관을 만들어서 회사에다가 법인등록 지금……중에 있습니다. 신천중에 있습니다. 법인등록이 되면 곧 인자 이 회사에서는 농가로부터 위탁면적을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 목표가 50㏊인데, 목표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논공 위천에는 작년에 100㏊까지 했습니다. 50㏊목표로써 하고 있는데 그 현풍면과 그 유가, 구지면 일부로 해서 신청을 받도록 이 농가와 이 회사와 우리가 지금 자꾸 절충중에 있고, 농기계공급은 지금 10대가 공급이 되는 것은 곧, 금년에 기계화 영농단 농기계 공급과 같이 영농기이전에 공급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위탁료를 ……결정을 해가지고 받으면 지난해도…위천에서 했는 것도 사실상 이 사람들이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한테 저가 이 회사 설립을 하는데, 많이 배워야 된다 이래 가지고 논공위천에 하고 있는 것도 이 사람들이 장부 정리……당초 발기 단계부터 전부 장부서류를 적고 다 배워갔습니다. 배워가고 우리도에서 가장 먼저 한곳이 영덕입니다. 영덕라이스센터하고 신문에 났는데, 여기도 이 사람들 견학을 시켰습니다. 갔단오너라 가서 배워서 하라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영덕까지 갔다 왔습니다. 갔다오고 이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 앞으로 성공을 하면 그 이웃 다른 여타면에도 아까 지도소장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면단위로 전부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영세농가들은 위탁영농을 할 수 있도록 이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 답변들 드렸습니다.

예, 죄송합니다마나 제가 물었는 내용이 누구나, 군민이면 다 할 수 있나 하는 자격을 물었는거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예, 자격은……

예, 알았습니다.

예 자격은 농민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개인 혼자는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어떤 몇사람이 조직이 되어가지고 주식회사 형태를 한다든지 그런식으로 조직이 됩니다. 조직이 되어 가지고 일정면적 50㏊면 50㏊, 100㏊면 100㏊에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가창면 같으면 아마 하기 어려울 겁니다. 고게인자……예를 들어서 아주 산간 오지이기 때문에 면적확보라든지 이런거는 어려울 것이고 주로 평야지 같은데는 위탁하는 농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이 회사 설립이 되면 성공할 확률이 많다고 이렇게 봅니다. 뭐, 제한은 없습니다. 어떤 농부……누가 되어야 된다하는 그것은 없습니다. 농민이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