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강영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와 도교육청 간부 여러분! 희망찬 임신년 새해의 첫 번째 임시회인 제61회 임시회기의 3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도교육청의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면서 도정 및 교육행정의 방향을 파악하시는데 유익하였으리라 믿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정치적으로 각종선거 경제적으로는 경제 사회 발전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한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가 온 도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서 지방자치제도정착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해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는 200만 도민과 더불어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 풍토를 조성하여 성숙된 주민의식을 함양해 나감은 물론이고 사치와 과소비를 추방하고 근검절약의 건전 생활을 위해 다같이 솔선 수범하여 지역의 안정과 경제 발전을 기하는데 우리 모두 힘써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설날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불우한 우리 이웃에 따뜻하고 훈훈한 사랑의 손길을 보내며 다함께 고루 잘 사는 복지 사회 건설을 이룩해 나가는데 함께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금년 한해는 일하는 사회,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알판 의정 활동을 기대하면서 모쪼록 각종 조례 및 일반안건 논의를 위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 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의용 소방대 설치조례 안 외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있었으며 건설위원회에서는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건축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박원래 위원 외 14인이 발의한 지방건설업체 보호육성 및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을 심사한 결과 동 조례 안은 도지사가 제출하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건의안은 수정하여 채택臼느만?문교사회 위원회에서는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 교원 연수원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조일동 위원 외 14인이 발의한 충청남도 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장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무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안건은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일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안 등 5건의 안건을 1992년 1월 9일에 도 의회에 제출되었고 동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의장으로부터 1992년 1월 11일 내무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충청남도 국가 유공자단체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안을 1992년 1월 15일 도의회에 제출되어 내무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의장으로부터 1992년 1월 17일에 회부된 바 있고 이상 6건의 안건을 1992년 1월 23일 제 6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의용 소방대 설치조례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설명은 이동원 민방위 국장이 해 주셨고 제안 이유로는 광역소방행정 제지 개편에 따른 위용 소방대 운영체제를 정비하고 의용소방대 운영의 활성화 및 사기 짐작을 위하여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충하여 소방대 설치 시 조례와 군 지역의 조례를 통합하여 단일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동 조례 안의 주요 골자에 대하여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 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 답변을 거쳐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심사 가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의용 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 역시 제안 설명도 민방위 국장이 해 주셨고 제안 이유로는 광역소방체제 전환에 따라 의용 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체제 정비와 의용 소방대 운영의 활성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보충하고 시, 군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조례 제정 안에 대한 주요 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에 검토 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적 질의답변을 한 바 있는데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한 소수 의견으로 공주시 출신 김선태 위원이 개정조례 안 제4조 제1항의 장학생 선발 내용 중 『선발할 때에는 시, 군 교육장의 의견을 들어』라는 조항은 성적 증명서로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삭제하고 제6조 중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50만원을 지급하도록 할 것을 매 학기 당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제7조 제2항의 장학금 지급에 있어 금액을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 할 것을 수정 발의토록 동의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심사 결과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국가 유공자 단체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의 제안 설명은 박중규 재무국장이 해 주셨고 제안 이유로는 국가유공자 단체는 현재 지방세 과세, 면제 대상이나 계속감면의 필요성, 금번 시행령 개정시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 사업자로 전화하였고 현행 지방세법상 비영리 사업자가 고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일 뿐만 아니라 금번 시행령 개정 시 의료업, 부동산업 임대사업 등 수익 사업을 과세로 전환하였으나 국가유공자단체는 과세 대상인 부동산 임대사업 중 수익 사업을 과세로 전환하였으나 국가유공단체는 과세 대상인 부동산 임대 사업 중 수익사업을 통해 단체 운영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도 지방세를 국자 유공자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계속 감면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적용시한은 향후 3년간인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는 다음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동 안건을 위원 만장일치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제출 설명을 김흥태 내무국장이 해주셨고 제안 이유로는 1991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의회 사무국이 의회 사무처로 변경되어 조례 명칭은 내무위 내용에 변경과 의회 사무국의 의회 운영 위원회 및 예결 위원회 전담 전문위원을 보강하고 이에 따른 사무처리 요원과 의장 또는 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조사 전담지원 인력 등 사무직원을 보강하여 의회운영에 원활을 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전문 위원회 검사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재석 위원 만장일치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공인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내무국장이 해 주셨고 대통령 사무관리규정 및 동 시행규칙의 제정에 따라 충청남도 공인조례를 수정 보충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 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 만장일치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소관 국장인 재무국장이 해주셨고 제안 이유로는 '90년 11월 6일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92조의 개정으로 공유재산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그중 농지 등은 제외가 됩니다만, 대부분 산출 기준이 종전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공지지가로 바뀜에 따라 대지 등의 대부료가 사실상 50%에서 1천%이상 연상되어 민원이 야기된 바 있어 금번에 개정하는 것은 과다하게 인상된 대부료를 10%에서 30%정도로 완화하려는 특례 조항으로 내무부에서 개정 준칙을 작성하여 전국적으로 시달한 사항이었던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은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서를 청취한 다음 질적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 만장일치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내무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6건의 조례 제정과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법령에 부합되도록 제정, 개정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아무쪼록 동 안건을 본 회의에서도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수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내무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적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동의가 없으시므로 질적 토론을 생략하기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내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의용 소방대 설치 조례 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의용 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국가 유공자 단체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교사회위원장입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저소득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동 조례 안이 1992년 1월 9일자로 제출되어 의장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92년 1월 10일자로 회부되었고 제1차 문교사회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김정인 보사 환경국장이 해 주셨고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소득 주민 자녀에게 장학 혜택을 확대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돕고 자녀의 자활능력을 배양시켜 다음 세대까지 영세한 가세가 세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저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질적 토론을 통한 충분한 심사를 하여 이홍근 위원의 동 조례 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으며 수정 동의에 대한 수정 이유는 동 조례 안 제7조 제4항 저소득자녀장학금 지급대상 제외 중 다른 관계의 범위가 애매하고 동 조례 안이 제1조의 목적 내용에 부합되지 않고, 수정 주요골자는 동 조례 안 제7조 제 4항 중 『등 다른 기관으로』를 자구를 삭제하여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문교사회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본 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흥 문교사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 안에 대한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교사회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 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조례 안에 대하여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가 없으시다 면 문교 사회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생 지급 조례 안은 문교사회 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위원장입니다. 충청남도 건축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안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안은 1992년 1월 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2년 1월 10일자로 건설위원회에 심사한바 있습니다. 다음 본 조례 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를 보고 말씀드리면 제안 이유는 건축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2,906호 및 제13,055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개정 내용의 주요골자는 첫째, 충청남도 건축 조례의 적용범위를 현행 5개 시 지역에서 논산군을 추가삽입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는 적용 공사비의 예치시기, 방법, 환불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연면적 5천㎥이상으로서의 5층 이상 건물 또는 11층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준공 검사 후 매년 3년마다 심사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넷째, 도시계획 설계구역에서 대지의 일부를 고도녹지 등 공공공지로 제공할 경우 제공면적의 1/3을 조경 면적에 삽입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당해 용도 지역의 1-2배로 완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오피스텔의 건축 가능구역을 읍 지역 중 중심 상업지역, 일반 사업지역, 근린 사업지역으로서 폭 20m이상의 도로에 10m이상이 접한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용도지역별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규모를 일반 주거지역 2,500㎡이하, 준 주거지역 5천㎡하, 근린사업지역 7,500㎡이하, 자연녹지지역 1,500㎡이하 규모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 등이 되겠습니다. 상위 모법 개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바탕으로 본 조례에 적용되는 범위에 논산군을 추가시킨 이후 오피스텔 건축 규제 시 모법 저촉여부, 아파트형 공장의 용도별 제한 면적의 적정여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깊이 있는 심사를 통하여 재석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시킨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고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가결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근 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 지요? 동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건축조례 안 중 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전영준 의원입니다. 제61회 충청남도 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1991년 6월 19일 대통령령 제13,390호로 정부 관인 규정이 사무관리 규정으로 변경되었으며 지방 자치법이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 4,464호로 공포되어 충청남도 도의회 사무국의 직위 명칭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충청남도 의회의 공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공주군 출신 조일동 위원 외 14인이 개정조례 안을 발의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충청남도 의회 사무국이 사무처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인을 변경된 위치에 부합되도록 하며 공인의 관리를 담당하는 기정 총무과장이 총무 담당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의 내용을 변경된 직책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동 안건은 운영위원회 위원 만장일치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동 안건에 대하여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대로 본 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운영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사회위원회 간사위원 송선규 위원입니다. 충청남도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1992년 1월 9일자로 동 조례 안이 제출되어 의장이 문교사회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1992년 1월 24일 제2차 문교사회 위원회에 상정하여 도교육청 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 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연수원 교육대상이 교육공무원과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정되어있는 것을 사림학교 교직원과 교육 전문직공무원, 기능직 공무원까지 포함시키고자 하며 2부 1과로 구성된 하부조직을 3부로 조정하고자 하여 총무과를 총무부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는 교육공무원들의 연수기회를 확대함으로서 공사립 교사들의 자질을 향상시켜 충남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안이므로 질의 답변을 거쳐 재석의원 10인의 만장일치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 조례안은 동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의회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충청남도 교원 연구원 설치 조례 안 개정조례 안의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선규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교 사회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교원 연구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문교사회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동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교원연구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위원장입니다. 지방건설업체보호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건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 '91년도 11월 8일 박원래 위원 외 1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91년 11월 9일자로 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고 '92년 1월 23일 제6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의안의 건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도내에 있는 서해안 개발사업 등 대 규모의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시점인데도 우리 도내에 소재 해 있는 100여 개의 건설업체들이 비현실적인 정부노임단가, 건설기능인력의 부족 건설 자재의 가격 폭등 등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합리한 제도 운영들로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그러한 건설 업계의 불황은 결국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요인임을 직시하고 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만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이를 타개해 나감으로써 건설 업체의 보호육성은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 경제를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따른 조치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예산 회계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5호 및 계약사무처리규정 한도액 규정을 삭제하거나 한도액 15억원을 30억원 정도로 상향조정할 것을 재무부 장관에게 건의토록 한다는 내용이며 둘째 충청남도에서 시공하는 대규모 공사 발주 시에는 반드시 지역 소재업체와 공동 도급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 줄 것을 충청남도지사에게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논란이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재무부 장관, 도지사 이외에 각종 대규모 공사를 발주하는 유관 기관장에게도 본 건의 건의안을 의장 명으로 발송토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며 충청남도 건설 협회에서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민간 건축공사 허가 시 지역에 있는 업체와 도급계약이 가능토록 조치할 것이며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 집행 시 다음공사도 분할 발주토록 조치를 요구하는 건의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지역적인 문제나 향후 계속 검토 대처하여 나갈 사안 등에 대하여는 이를 단호히 배제하고 현실성 있는 사안만을 심도 있게 심사한 끝에 일부 수정한 후 재석 위원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의 현안 문제임을 직시하시고 우리 건설 위원회에서 채택한 건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근 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기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동의 없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