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이창호 의원 발언
이창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서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의 건부터 제10항, 광주직할시서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월 23일 1차 회의 때 조례안 10건을 상정 심의하였으나 좀 더 심의를 하기 위하여 오늘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의사일정 제7항은 광주직할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전면 개정 사항이므로 특위 위원님들의 질문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다시 보고 받고 심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훈
위훈세무과장
세무과장 위훈 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질문에 앞서 지난번에 본 위원장이 자료를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 여러 위원님들 앞에 배포가 돼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지난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방세법 개정 부분과 또 조례가 사실상 법이나 령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괄 조례의 대폭 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에 관한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것이 내무부에서 조례정비 기준시달지침으로 내려온 내용과 상이하죠?
위훈
위훈세무과장
똑같습니다. 준칙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위원장!
이창호위원장
예. 윤봉근 위원님
봉근
윤봉근위원
윤봉근 위원입니다. 세무과장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랍니다. 광주직할시서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개정안이요.
이창호위원장
윤봉근 위원님!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서구세 거기에 관한 얘기를 우선하고 그건 조금 있다 진행합시다.
봉근
윤봉근위원
그럴까요.
이창호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만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해주시고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지난 번 회의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 책상 위에 지침이 내려온 게 공문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체적으로 정비를 했다고 그러면 불합리한 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무부로부터 내려온 지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의 특성상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법의한도 내에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다면 이 7호 안건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는 걸로 간주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세무과장님 들어가시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창
이원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창입니다. 광주직할시서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세의 세목 과세, 객체 과세, 표준 세율 ,기타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세 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법령과 불일치한 부분을 수정하고 법령상 조례의 규정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의 정비를 위하여 동 조례 제15조 외 20개조를 삭제하고 동 조례 49조의 세율을 조정하고 재산세 증가 대상지역을 지정하고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지역을 정하는 등 당초 53개 조항이 있었던 것을 34개 조항으로 조정하는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3조 1항의 규정을 근거법규로 하는 조례로써 지방세법 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과 불일치 하는 부분을 법령과 일치시키고 법령상 조례로 규정도록한 사항만 조례에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53개 조항이던 것을 34개조로 법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항별 개정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여러분들 앞에 공문이 놓여 있을 겁니다마는 이것이 지방세법령이 개정된 부분으로써 수정이 불가피한 부분들과 또 중복되는 규정, 그리고 세목의 신설 및 세목조정에 따른 부과징수규정, 그리고 별도로 마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대폭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의 때 의사일정 제7항이 구세개정에 관한 안건을 충분한 근거가 여러 위원님들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는 질문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문 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훈
위훈세무과장
세무과장 위훈 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윤봉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요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는 공원 옆에 있는 향교를 지침에서 대표적으로 나와 있죠? 그 외에는 없습니까?
위훈
위훈세무과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이 향교 재산뿐만 아니라 각 동 단위에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각 같은 것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방림동에 소재해 있는 서광사 제각 이라든가 이건 상당히 많은 유림들이 연례행사를 치르고 또 매년 한 번 씩 전국에 산재해 있는 많은 유림대표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하나의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시키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봐지는데 그런 제각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에 해당이 없는지 또는 왜 제외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혹시 세무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훈
위훈세무과장
지방세법 184조에 보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사, 종교, 학술, 기예 이러한 부분은 세법으로 비과세 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문중의 제각 이라든가 또는 서원 위패를 모시는 직접적으로 제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교회나 불당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비과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위패를 모시고 그 제각에 소속돼 있는 제우답, 문중답, 또 수의용 재산은 일반과세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비과세를 하고 있는 분야는 직접적으로 제사용에 사용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공원 옆에 있는 향교는 그 대지 외에 수익용 재산은 없습니까?
위훈
위훈세무과장
있습니다. 그 수익재산은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현재 새로운 안에 대한 해당사항은 없구만요.
위훈
위훈세무과장
새로운 해당 사항 안은 지금 우리가 대지나 이런 분야에 전체적으로 과세를 해서 금년에도 약 6백만원 정도 부과 처분했습니다. 단 그 수익용 재산 물건 중에 전, 답, 임야만 지금까지 종합토지세로 합산과세를 했는데 이것만 떼어내서 1000분의 1 분리과세를 하도록 이번에 조례가 개정됩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약 6백만원 부과 했었는데 만일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현재 예상액으로는 약 15만원 정도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 관내는 임야만 전답이 적기 때문에 하나의 상징적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나주 향교라든지 기타 경상도에 있는 향교는 상당히 임야나 전답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광주 향교는 몇 필지 안됩니다. 아주 적은 전답, 임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감면세액은 적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 재산현황에 있어서 아침에 제출된 세무과 자료에 의하면 뒷부분에 각 학교 법인이 있어요. 유은학원, 숭의학원, 송원학원, 숭일학원 쭉 해가지고 합계 12건 돼 있는데 실은 여기는 실습용 중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과세를 하지는 얘기죠?
위훈
위훈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다만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재산사항에 있어서 유은학원이 지금 광주 상고를 유은학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훈
위훈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그 유은학원이 주월동으로 옮겨요. 현재 말썽도 많은 불법건축물 있잖습니까?
위훈
위훈세무과장
예.
봉근
윤봉근위원
그런데 여기 유은학원의 재산사항을 보면 조례개정안의 문제핵심 하고는 기회가 먼 얘기입니다마는 양동 24번지의 45필지가 있는데 유은학원은 현재 풍향동에 있고 또 내년에는 옮길 신축 중에 있는 학교가 주월동에 있는데 재산 사항에 있어서 소재지에 보면 양동 24번지의 45필지는 어디에요.
원창
이원창전문위원
서부경찰서 뒤에…….
봉근
윤봉근위원
그것도 지금 현재 유은학원이 교육용 재산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죠? 왜 그러냐하면 숭의학원이 현재 관선 이사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소위 사립학교 비리를 저지른 그 학교에서요. 그래가지고 구 재단이 쫓겨나고 지금 관선 인사체제에 들어와 있어요. 이 학교가 목포에도 학교부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게 말썽이 많거든요. 그런데 유은학원 이 학교가 구체적인 재산 상태는 모릅니다마는 양동이 소재해 있는 있고 학교 수익용 재산으로써 그 다음에 성인 학원 호남대학 아시죠?
위훈
위훈세무과장
예.
봉근
윤봉근위원
우선 유은학원 거기만 말씀해 보십시오.
위훈
위훈세무과장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교육용 재산이 아니고 수익용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용 재산은 상고 자리인데 직접적으로 운동장으로 쓰고 있고 교사가 직접 돼 있는데도 수익용 재산은 자기들 재산 수익으로써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여러 군데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양동도 유은학원 재산이 주택부지로 일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지금 12개 학원이 있는데 여기에 수익용 재산으로써 각 구역이 나와 있는데 이 구역은 그 대표적인 재산 보유현황의 구역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학원마다 전체 총 재산을 여기다 적어 놓은 것인지…….
위훈
위훈세무과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뭣뭣 필지의 몇 필지 했기 때문에…….
봉근
윤봉근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 밑에 숭의학원은 봉선동 7-6번지 이 땅만 수익용 재산으로 갖고 있습니까? 목포에 없어요.
위훈
위훈세무과장
목포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서구 관내만 나와 있지, 가령 동구 관내나 북구 관내 것은 안 나와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이 부분하고 지금 이번에 올라온 안건이 몇 건 있는데 우리 서구에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구만…….
위훈
위훈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그런데 해당사항이 없고 앞으로 이러한 과세 면제를 해줄만한 사안을 예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위훈
위훈세무과장
지금 조례라고 하는 것은 사안이 그 때 그 때 생겨 가지고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고 앞으로 3년 동안 만일에 그러한 시설이나 그러한 물건이 취득 될 때를 예상을 하고 미리 대비해서 조례 정비를 해 놓은 것입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서구 관내에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이 예견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 지내온 관례에 의하면 전혀 나타나지 않고 형식적으로 조례안 폼만 잡고 있는 사항이 충분히 예견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이유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온 안건을 보면 상당히 92년도를 겨냥해서 내놓은 안건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대로 이것이 때에 따라서는 면세대상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봐집니다. 유공자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보면 그래서 하나의 의미를 말씀 드린 것이고 특별하게 이것에 대해서 다른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리고 다음 질문을 받기 전에 본 위원장이 지난 1차 회의에서 질문했던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개정 중에서 제12조에 나오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 그 부분을 유인물로 자료 준비해서 내놓으라고 했는데 준비됐어요. 지난 번 회의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제2조 규정에 의하면 법을 초월한 조례 적용이 되었거든요. 문구상으로는. 그에 대해서 준비 안됐습니까? 법규정을 불구하고 1000분의 1 세율을 적용한다라는 내용이 법을 무시하고 그 의미를 초월해서 그런 뜻 아닙니까?
위훈
위훈세무과장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과세물건 분류과정에서 저희들이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려면 총 종합해서 이렇게 부과하는 그런 분류가 있고 또 분리과세를 해서 사치성 재산하고 전답은 1000분의 1씩 부과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리과세해서 전답 임야기 때문에 1000분의 1만 과세하도록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내무부장관이 지침을 허가하면서 문구에는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 적용 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창호위원장
이 조례가 문구가 잘못 됐다면 이것을 의결한 우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무능하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 2조를 다시금 내무부나 아니면 시의 법무담당관실에 확인조치를 하면서 이 문구가 잘못됐다면 당연히 수정해서 조례개정이 돼야지. 이대로 개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은 빨리 확인 절차를 밟으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과 조치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거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어요. 여러 특위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주실 부분이 결과 조치에 대해서 지난 번 회의 때 한번 위원장이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제반개정안에 대해서 부칙에 보게되면 시행일 해 가지고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부칙 조항에 가서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금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1월 1일이 지난 지금 현재 유인물상에 나와있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는 문구는 작년에 통과시킬 것을 예상하고 잡아놓은 안인데 지금 1월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여기에 시행일을 규정을 하고 거기에 경과조치로써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적용은 1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 않겠느냐 라고 지적을 했었던 사항인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여러 가지 관련 참고자료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이 부분이 해당자로 하여금 이익을 주는 것은, 즉 세금 같은 예를 드리는 겁니다.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해도 상관은 없다라고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고 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의 생각은 이 부분을 우리가 명쾌하게 훗날 아무런 이의가 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차원에서 부칙 조항을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고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는 소급규정을 명시를 해주는 것이 원만한 문구 조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원안대로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더라도 해석상 상관은 없지만, 즉 수혜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은 상관은 없지만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자는 의미로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고 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하는 소급적용사항을 포함시켜 주는 것이 완벽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별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세무과장님 소급적용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훈
위훈세무과장
그렇게 해도 상관 없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예.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하기 전에 논점이 됐던 의사일정 1항 제2조 문구가 법규정을 불구하고 1000분의 1의 세율로 적용한다고 이렇게 기재가 돼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느냐라는 의문점이 있어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은 장관의 허가를 득 하였을 적에는 조례로 위임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 관계로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방금 위원장이 말씀 드린 부분 외에 부칙 1항에 시행일은 문안을 이 조례는 공포일로 부터 시행하고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이 말씀 드린 사항 외에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의견을 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집행부에서는 상급 자치단체 또는 내무부에서 어떠한 준칙이 기준이 시달이 되면 그 부분에 무조건적으로 관철해야 된다는 사고 방식이 아직도 잔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본인이 지금 들고 있는 공문이 광주직할시에서 내려온 공문입니다 마는 내용에도 보니까 기준을 시달하니 각급 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라고 공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에 의도는 항상 기준이나 준칙이 시달되면 그대로 모든 것을 따라서 해야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즉 다시 말해서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넘어온 공문에도 명시가 되어 있듯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본질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 실정에 맞는 조례제정을 해 주실 것을 우리 집행부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적을 하는 바 입니다. 1992년 제1회 조례심사 특별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본회에서 15건에 안건이 상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집행부에 사정상 10건에 안건을 상정 했습니다. 그래서 10건의 안건을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서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서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은 집행부에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항, 광주직할시서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직할시서구사회교육시설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직할시서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및불균일과세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직할시서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개정조례안을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직할시서구구세개정조례안을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8항, 광주직할시서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세에대한조례제정안을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9항, 이 안건은 작년도 미로 안건으로 이월된 안건입니다. 광주직할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 되었음을 의결합니다. 의사일정 10항, 광주직할시서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사일정 10항을 2차에 걸쳐서 심사숙고 해주신 특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10개 안의 의안을 다음 제13회 본회의 임시회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해 주신 담당과장이신 세무과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님들, 그리고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의사계장, 담당 직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제2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