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인천직할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다섯건에 대한 의안을 '91년 12월 18일과 '92년 1월 20일 제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임신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서 내무위원회 첫 임시회를 개의하는 것 같습니다. 연말연시를 기해서 동료의원님들 많이 바쁘신 시간에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해주시는 입장에서 오늘 주어진 수권행사로써 임무의 수행에 많은 노력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지난해에는 회의를 잘 이끌어 주시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으로부터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인천직할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인천직할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난해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처'등으로 개정한 지방자치법과 인천직할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운영위원회 및 예결위원회 전문위원 등 필요한 인력을 승인 받음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관련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로 의회사무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35명에서 9명 증원한 44명으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처'로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첨부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직할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3항에 대해서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4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서는 본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운영의 효율성과 지방의회운영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고하기 위하여 명칭을 '사무국'에서 '사무처'로 하고 정원은 전문위원과 직원의 증원 및 직급 조정 등 당초 35명에서 44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이에 따른 관련된 동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정명환 위원, 말씀하시지요.

정명환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지방자치의회 개원 이후에 사실 사무국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초창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정원 승인까지 받고 또 의회사무국의 국을 행정적인 절차상의 처로 바꾸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또한 자체 법규에 준해서 시행되는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정명환 위원이 인천직할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국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통과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는 없으십니까? 본건 인천직할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선포합니다. 2. 지방공사인천터미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공사인천터미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여러가지로 심사숙고 하시고 또 논의한 끝에 이 조례안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재원조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조례에서도 850억원의 자본금 출자범위를 51% 지분인 433억 5,000만원은 시에서 출자를 하고 나머지 49% 지분인 416억 5,000만원은 순수 일반 시민이 출자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본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도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재원 조달방법을 시민주 공모방식을 원칙으로 추진을 하되 이 방법에 의한 자금확보가 안될 경우에 관내 기업체와 법인, 조합, 단체로 출자 대상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 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민주 공모방식에 의한 자본금이 확보되지 못할 때에는 관내 기업체 법인, 조합, 단체로 출자 대상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이 개정조례안을 제안과 관련해서 보충자료를 유인해 드렸습니다. 보충자료 첫[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방공사를 금년 7월 하반기에는 발족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1월말까지는 내무부에 지방공사설치 인가 및 정관 승인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지방공사설립인가와 이 설치조례안을 동시에 검토할 때 시민주 공모방식에 의한 자금조달 방법이 지적될 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산시의 경우에 도시개발공사를 추진하면서 자본금 3,000억원 중 1,000억원을 시민주 공모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배당금 지급문제 때문에 1년 후의 재검토 후…… 순수 일반시민에 대한 416억 5,000만원이 막대한 재원조달에 여러가지 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5,000원권 주식으로 환산시에는 무려 833만주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말 개최되었던 제2차 민관공동출자사업 추진위원회 회의에서도 인천 상의를 비롯한 경기은행과 농협 시지회, 경영자협회, 경제계 4명의 추진위원 뿐아니라 학계와 언론계 등 출신 위원들이 난색표명을 한 바도 있고 금년 들어서도 1월 20일 경기일보에 인천터미널 설립난항의 보도가 1면 톱으로 게재되고 시민주 공모에 호응이 낮아서 설치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그러한 내용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세번째는 투자 희망 시민들의 의견은 누구나 한결같이 단기 수익보장을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주식시장이 첫째로 여러가지 투자 기피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실제로 이것을 정관을 정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예정으로는 적어도 사업개시 2, 3년 후에나 이익배당이 가능하게 되겠으므로 자본의 장기간 예치가 관망시 되고 있습니다. 이익배당이 저조할 때는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 지속적으로 제3섹타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애로가 대두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89년 10월 30일에 설립된 인천 소재 한일투자신탁의 경우에도 자본금 300억원 중에서 150억원은 상공인주고 150억원은 시민주로 공모를 한 바 있습니다. 시민주에 응모했던 투자자들이 2년이 지나도록 이익배당이 없게 되자 원금을 회수해 가지고 이탈하는 경향이 '91년부터 생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여 주신대로 부탁 자료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시민주를 공모하는 방법을 계속 추진키 위해서 1,2월호에 반회보에도 게재를 하겠습니다 1월호에 6개 구에 반회보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 자료가 되겠습니다. 인천터미널 사업의 추진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면서 1단계로 1,2월호에 반회보에 앞서 [페이지]에 있는 시민주 공모문안을 게재를 하는 동시에 1단계 홍보에는 2,3월 중에는 유선방송을 활용해서 광고도 하고 또 시·구 동사무소 게시판에 2단계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단계 홍보대책으로써 3,4월 중 중앙 및 지방 일간지에 시민주 공모에 따른 공고문을 게재를 할 계획입니다. 중앙지 2개사와 지방지 한 4개사 정도를 게재하는 동시에 이 기간동안에 매세대에 시민주 공모했다는 전단도 동시에 배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홉번째 있습니다만 자본금 출자금을 4월부터 5월까지에는 완전히 시민주 공모를 끝내고 그때도 안될 때에는 개정안을, 5월말까지는 자본금 재원조달을 끝내고 6월에 설립등기를 끝내가지고 7월 1일자로 공사를 발족해서 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으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공사인천터미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항 검토의견을 말씀올리면 '92년 11월 28일자 당초 의결한 제정·조례 중 시에서 출자하는 이외에 재원은 시민주 공모방식으로 충당코자 하였으나 이에 해당하는 416억원의 엄청난 재원마련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코자 재원충당이 안될시 제2차 보완으로 단서규정에 시민공모주 이외에 기업체, 법인, 조합, 단체가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신설 조항으로써 본 민관 공동출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난번에 분명히 49%는 시민주로 하여금 충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만약을 대비한 시민주의 확보가 안될 때는 이러한 기업체나 법인, 조합, 단체 이것을 삽입시킨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의아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단서조항에 기업체, 법인, 조합, 단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우리 인천 관내에 있는 기업체와 단체든지 물론 그렇게 되겠지요. 보통 어떤 단서조항이 될만한 근거를 삽입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 문제는 심사숙고를 해서 조례안을 내놔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외에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혹시 특정한 없체를 향한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도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기업체와 법인, 조합, 단체는 과연 우리 인천 관내에 있는 기업체로 하여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연구를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조례안을 의결해 주실 때도 이와 같은 관내에 있는 기업체, 법인, 조합, 단체로 출자대상 범위를 확대했으면 하는 의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속기록에도 기록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시민공모주 방식에서 해 보고 안될 때는 언제든지 개정안을 내놓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지방 제3섹타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여러 시도가 동시에 추진하고 그럴 경우에 먼저 전개된 것은 하반기로 발족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이 일정에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1월 중에는 사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의회가 늘 열려있으면 별 문제겠습니다만 이것을 또 시민공모주로 해 보고 안됐을 때 개정안을 내고 그러면 시간적으로 상당히 쪼달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개정을 해서 하고 아까 3단계, 단계별로 홍보계획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방신문에 이르기까지, 중앙지와 지방지에 이르기까지 전부 주식공모에 대한 신문광고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공모주에 의한 것은 조금도 의심을 갖거나 하실 것이 못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요 골자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두번째 말씀하신 관내 기업체에 대해서는, 이런 관내 기업체와 법인, 조합, 단체로 출자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관내 기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없겠습니다. 만약에 이 한개는 도와주는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한 규칙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필요한 경우에 기업체라도 선정을 한다든지 그와 같은 필요한 조치들을 수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4조 2항에 단서를 신설한 것은, 4조 2항에 본문이 시민의 공모주식으로 출자하게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두차례 정도 시민공모주를 계속 해 가지고 충당이 안됐을 때에 이 단서조항이 발휘가 되는 것이지 시민공모주 두차례 해 가지고 100%가 자본 충당이 안된 경우에 이 단서조항은 발휘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특정 업체를 향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람이 지금 보더라도 결단코 사전에 어떤 기업체를 가상을 해서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음을 명백히 말씀 올립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 답변 되시겠습니까?

네.

권중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 우리 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이것을 시행을 해 보지도 않으시고 지레질겁을 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동감이 가지 않습니다만 우선, 첫째적으로 이 시민주공모할 때 홍보가 제일 중요한데 말이죠. 이 홍보하는 것을 나온 계획에 보면 여기도 내가 볼 때는 참 이해가 안갑니다. 첫째, 1단계 홍보가 1,2월호에 반상회에 한다. 그러면 2단계에 2,3월 중에 가서 유선방송 시·동사무소에 게시를 한다. 3단계에 가서 나중에 가서야 3,4월 중에 중앙지 또는 지방지에 공고문을 낸다 이것을 동시에 1월부터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계획을 보면 좀 미온적인 같고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주 공모하는 데 수십만에 해당되는 사람, 시민들이 모일 적에 거기에 해당되는 인력 또는 열악한데 너무 엄청난 인력이 드니까 그게 참 불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행정편의주의 발상에 의해서 자꾸 기업체 숫자가 적은 법인체나 기업체를 끌어 들여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꾸 이렇게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런 2단계, 3단계 하는 것도 1,2월부터 동시에 반회보에도 내려 보내고 유선방송도 하고 게시판에도 1월달에 붙이고 또 2월달에도 붙이고 신문에도 1월달부터 홍보를 해서 인천 시민들이 그 뜻을 잘 이해하고 안다면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인천 시민들이 여기에 모두가 참여할 수만 있다면 지금 현재 공모하는 금액을 416억 5,000만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로 가서 시민공모주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 법인체를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넣는다고 지금 현재 좋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이렇게 미온적인 홍보로써 그 참여도가 적어서 416억 5,000만원이 잘 나오지 않을 적에 그럼 그 다음에 가서 법인체로 한다. 법인체가 몇 법인체로 할 것이냐 또는 인천시에서 50%에 해당되는 것을 뺀 몇 개 국정기업이 나서서 이 터미널을 좌지우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그런 얘기인데 사실 이게 미온적이다. 만약에 그랬을 겁니다. 법이나 기업체에서 공모를 할 때 정관에 상한선을 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정관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이 조례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알 수 있는 성질이 안됩니다. 그럴 기회도 없고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납득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중광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네. 아까 제안설명에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의회에서 조례도 통과해 주시고 또 토지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만무하겠습니다만 내무부에 공사터미널 사업승인이 나지 않은 마당에 유선방송까지 동원해 가지고 계속 홍보하기는 좀 뭣한 점이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라도 그렇기 때문에 1월까지는 사업승인을 어떻게 하든지 종결이, 조례안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사업승인을 받는 대로 유선방송을 활용을 하고 또 게시판에도 정식으로 2월부터 계속, 이제 뭐 2월이라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주만 가면 2월인데 그래서 이와 같은 단계별로 홍보계획을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3,4월 뭐 한달 차이입니다만 3,4월이 들어야 저희가 다시 한번 추진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한선은 어떻게 하며 하한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저희는 실무 나름대로는 우리 관내에 적을 둔 기업체라든지 법인이나 조합단체 이 네가지 유형이면 이게 무슨 구분이 몇 %니 몇 %로 구분될 수가 없고 네군데 다 공개로 해서 정확히 네가지 유형의 출자대상 범위라고 판단이 되면 다 참여시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진위원회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조례, 사업승인이 나는대로 바로 유선방송을 활용해서 자막방송도 하고 또 필요하면 기사화라도 해서 방송을 하는 동시에 게시판에도 공식으로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미온적인 것 보다도 저희가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또 사업승인도 안난 마당에 방송을 하기에는 조금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답변을 두가지를 묶어서 드려야 하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 승인되기 전에 홍보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홍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위임이 내무부에서 승인되는 것은 전임된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부지를 갖다가 계약을 했다든가 지금 이런 추진계획이 여기서 추진을 할 수 없으니까 공모에 대한 홍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터미널 공사가 시에서 발족을 하는 것은 어떤 형태고 어떠한 규모고 이렇게 이렇게 정하고 있다 시민주 공모주라는 것은 어떠한 내용이다 또 거기서 오는 것이 시에서 시민의 어떠어떠한 이익이 있다 이런 것을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까지는 공모를 하는데 홍보가 아닌 설명하는 것까지는, 뭐 여기도 1월달에 반상회보에 한다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내무부, 뭐 자꾸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매번 얘기입니다만 그것이 상부의 기관이니까 내무부에서, 아까 통과된 것도 내무부의 승인, 이것도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를 한다고 그래도 내무부가 다 주관하고 있으니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현재 관계 실무자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적극성을 저희가 볼 때는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민관 공동 출자사업에 추진위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느분 어느분이 동원됐는지 모르지만 그 분들도 지금 현재 시민공모주를 갖다가 모두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의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니다만 왜 그렇게 난색을 표명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위원들이 뜻을 잘 이해를 못해서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인천시에 있는 시민들은 주인의식이 없다는 얘기가 대개의 경우에 현재 지금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후에 제가 보고 말씀을 분명히 드린 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요. 제가 그 다음회기 때인가 제가 분명히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입니다. 자금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체육관사용료해서 나와 있는데 체육관에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기 체육관 내용은 농구도 할 수 있고 배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목적으로 실내체육관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내부시설이요?

네.

그러면 체력단련실은 뭡니까?

「헬스클럽」이나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기구가 다 있습니까?

네. 다 있습니다. 「헬스」를 저희 행정용어가 체력단련이기 때문에……

체력단련이다 이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기구에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에는 명세가 있습니까?

네. 각종 설비시설, 그래서 인천시는 잘 발전이 안된다 이 공모주를 통해 가지고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한다면 물론 시민들 다 압니다. 몇년간은 이익배당이 없을 것도 다 알리라고 봅니다.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일반 기업이나 은행 같은 데도 배당이 6%, 3%의 비율이 있으니까 잘 압니다. 그러니까 배당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난리를 치고 그런다는 얘기는 옛날 사람들 얘기지 지금 현재 시기는 그런 일이 있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부 시민들이 참가해 주시면 이렇게 해서 인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동기도 만들고 또 지금 현재 시의 발전을 위해 참여해서 좋고 또 앞으로 밀고 나가면 더욱더 발전이 되서 수익성도 많이 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하다가 만약에 모자라면 시에서 출자한 지금 현재 51%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해도 법상 하자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모주에서 하다보니까 50억이 모자랐다. 뭐 50억 정도에서 시에서 53%를 더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 해도 법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꼭 구태여 이렇게 해서 잘못되면 전체의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닌 기업들이 주관하는 독점기업이 이끌어 나가는 몇 개 기업들이 하는 그런 상황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런 것도 만연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실 이번에 단서조항에 넣은 2항은 상당히 앞으로를 내다볼 때 확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일단은 시민공모주에 의해서 이것을 단계별로 지금 중앙과 지방 일간지 공고문에까지 공고가 나가면 처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기업이나 관내 조합, 단체를 위해서 일정 비율을 제쳐놓고 따지면 시민이 공모하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있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가 조례개정안이 의결되는 대로 바로 이 사업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와 같은 단계별 홍보계획도 필요하면 홍보를 시켜가면서 당겨서 계속 시민에게 널리 홍보를 해서 시민공모주에서 100%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 설립인가가 안되는 것은 공모하는데 내무부에서 볼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인가가 안 되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그런 뜻인가요?

네. 일부 보완의 뜻도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이야기 하는…,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고요.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가지 경제사정의 어려운 환경 또 투자에 대한 여러가지 일반 시민들의 다소간의 우려의 소리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한 예방적인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항에도 단서를 신설한 것이고 독립된 항으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2항 본문에 의한 시민공모주에 의해서 100% 자금조달이 되는 경우에는 단서조항은 발효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으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이 사업추진위원 여러분께서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제가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사인천터미널조례는 개정을 했고, 아니 제정을 했고 이번에 또 개정하는 것인데 이 개정내용을 과거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시민주공모가 공모방식에 의해서 자본금을 확보토록 했으니까 이번에 개정조례안 내용은 기업체, 법인, 단체에 출자 대상범위를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좁혀가지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 시민 단서조항에 말입니다. 시민공모방식은 두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계획을 서면으로 알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서조항에 그것을 넣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공모주를 두번해 봐서 안되면…,

일반 시민에 대한 공모를 두차례 정도 시한적으로도 촉박합니다. 그래서 두차례 정도 해보고 그때도 100%를 달성못하면 시민들로부터는 기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단서조항에도 2회라는 얘기를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횟수까지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흥식 위원의 말씀에 기획관리실장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번에 시민공모주로 한정을 해 놨지 않습니까?

네.

지금 1회 내지 2회라고 제안설명을 아까 들었어요. 들었는데 1회 공모를 마감을 하고 시민공모가 다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2회에 다시 공고를 해 가지고 충당할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지요?

두번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단서조항에도 그것을 넣어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관에 표시를 해야 됩니다.

먼저 조례제정에는 2회라는 말이 안 나왔잖아요?

2회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한 보름 동안이든 한 20일 아니 그 동안에 한번 해 보고 시민공모에서 기대는 안한다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 않느냐 적어도 두번은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관에도 이 사실을 모아 가지고 한 두번 정도는 해 보고 그래도 100%가 안되면 이것은 더이상 일반 시민에게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저희 관내에 적을 둔 기업체라든지 조합, 단체로 이렇게 확대를 해 봤으면 하는 그래서 49%를 완전히 확보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됐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의사개진을 전부 듣도록 시간을 내주기 위해서 다른 것도 말씀을 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

네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차상윤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가운데서 정관의 초안이 나왔다고 그러셨는데 정관에 지금 중요한 사항들이 몇가지가 소개가 돼졌으면 싶은데 빠진듯 합니다. 지금 공모주라고 하면 가장 문제점으로 표출되는 것은 공모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과연 어떠한 이권에서 이것을 참여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빠져있는 듯 싶습니다. 지금 여기 각 구별로 아마 회보식으로 만든 것에 공모주를 소개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전문가, 인천터미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봐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도 추려야겠습니다. 홍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보는 사람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이 있다고 알리는 정도가 홍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전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이것 가지고는 도대체 여기 참여해 가지고 무슨 득이 있고, 참여를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 이런 것이 하나 나왔구나 하는 정도로 알리는 것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하려는 의지를 찾을 수가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홍보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우선 가장 중요한 구매의욕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정관사항이 나와 있는 그러한 것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예를 들어서 1년에 이자, 이익을 당년에 이익계산이 제대로 안되면 이듬해에 가서는 어떻게 거기에 대한 보완이 된다든지 또 3년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구체적인 그러한 것이 나와서 구매충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그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방금 우리 동료 박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회 이상을 한다는 내용도 조례에 넣기 어렵다고 해서, 가마니속에 넣기만 어렵다고 해 버리면 그렇다면 이대로 대화가 되기가 좀 어렵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지가 어떻게 되시는지 그 관계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저희 본위원의 입장으로서도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이 정도가 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업같은 그러한 입장인데 과연 얼마나 잘될는지 또 이 문제가 잘 되어야만 다음에 또 제3섹타가 다른 여러가지 하고자 하는 것이 잘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 가운데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좀 폭넓게 이해를 해 주기를 요구하시는 줄로 느낍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만 우리 위원들이 그 문제점만 가지고 그대로 무조건 조례를 통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이 조례가 제정된 지가 여러날 지나갔는데 아직 내무부에 요청을 안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아직 내지도 못하신 정도로 조금 불안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단 시의회에서 제정된 문제라면 시행을 해 보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노출됐을 때 이 안건이 올라왔어야 정상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납득이 갈 만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차위원께서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거기 참여할 사람들이 의욕을 느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는 시민공모주에 의할 것은 지방공사인천터미널 사업을 한다 하는 것만 이번 반회보에 내고 정관승인이 되고 또 이 추진위원회를 다시 금년에 개최해 가지고 좀더 구체적인 것을 2월 반회보부터는 유선방송 이와 같은 데서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4차부터는 적어도 은행과 같거나 은행보다는 1, 2%가 높은 배당은 줘야 매력이 있게 생각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 실무장관의 생각으로 몇% 몇% 할 수는 없고 또 적어도 지방공사가 발족한 이후에도 계속 이런 데에 대해서는 검토가 가려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또 2회 이상 시민주공모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내무위원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식석상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관계관이 발언한 것도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한다든지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속기록이 영구히 유인물로써 남아 가지고 여기에서 여러가지 의견을 주시고 저희가 답변을 드린 내용이 위원님께 지켜지지 않은 것과 같은 일은 없을 것으로 저희가 장담드리겠습니다. 꼭 2회까지는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입법 기술상 문제로 해서 시민주공모를 하는데 두번 해보고 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한번 더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꼭 2회를 하라 이렇게 여기에서 못박기는 좀 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관이나 조례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방공사조례안은 통과됐다는 내용을 내무부에 지난해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이제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이것과 같이 검토될 때 이것도 부산시와 같이 지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그런 생각을 행정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개정안을 낸 것은 시기적으로 봐서 저희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주식시장도 침체국면에 있고 해서 이 투자환경이 좀 성숙되지 못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저희 인천의 지역 특수성으로 봐서 옛날에 했던 한은투자신탁의 경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의 교훈이 되고 해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은 저희 행정반이나 의회의 여러가지 입장이나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또 해보고 안 되니까 그때 개정안을 내놓는 것 보다는 하나의 예비적인 장치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위원님들께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이것은 운영의 묘를 기해서 위원님들이 유도하시는 시민공모주가 가능한 100%가 다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가운데서 중요한 골자는 비켜가시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정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관의 주요한 내용에도 여러가지 일반적인 규율이 있습니다만, 주권의 종류에 대해서, 8종을 발권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5,000, 1,000, 500, 100, 50, 10, 5, 1 다른 주식시장으로 간다 주식회사의 경우도 같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신주 인수권에 대한 규정은 소유주권에 비례해서 신주권자의 권리를 갖는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규율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방공사가 발족을 해서 거기 정기주주총회라든지 이사회라든지 이와 같은 데서 배당이나 임원총회 협의가 되고 그때 무엇부터 터미널 사업 그 다음에 부대사업은 어느 정도의 범위로 해서 어떻게 어떻게 이익이 남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배당문제도 결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내무부에 정관올린 것은 그야말로 일반 공사 발족시에 총괄적인 규정만은 규율하고 있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몇% 배당이다 하는 것은 정관에 있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에 제가 보충 말씀으로 한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이렇게 지방공사인천터미널. 조례제정을 '91년도 11월 28일자 했지요? 당초 의결된 제정조례가 골치 아프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사업승인을 부산에도 시기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안냈다고 했는데 사업승인을 언제 내시는 겁니까?

지금 내무부하고 실무자하고 이야기가 1월말까지…,

아니, 시기는 그런데 행정적인 절차상의 어느 정도 행정적인 결정이 되어야 사업승인을 올릴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시기는 지난해 조례도 통과시켜 주시고 또 계약금도 지금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 두가지 가지고 저희가 1월 중에 사업승인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바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위원회에도 보고가 되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개정할 것은 사업계획 승인을 내무부에 올릴 수 없는 여건입니까?

아닙니다. 실무 시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시민주에 의해서 부산의 경우처럼 안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온, 말하자면 방편막도 되고 그런 여러가지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이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여기 시정소식에 보면 내무부에 정관작성 및 설립인가를 신청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은 하였습니까? 구두로 신청을 해도 신청을 한 것입니까?

구두로 신청을 해도 신청을 한 것입니까?

지금 개정안이 상부에 게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되는 대로 바로 개정안 통과된 후 바로 신청을 하겠습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 답변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보충질의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아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다른 질의 안 하신 분 누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중광 위원님 죄송합니다. 장순상 위원 질의 하세요.

장순상 위원입니다. 실장께 다시 촉구하는 뜻에서 한 말씀드리고 지금 불가피하게 개정안을 내놓으셨는데 대체적으로 몇 몇 위원이 질문을 한 것을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편의적으로 특정 대단위 업자한테 줘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비치지 않냐 기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시민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아주 세세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각 구단위로 들어가야지 홍보하는데 똑같은 글자로 시민이 공모에 매력을 느낄 만큼 이런 내용이 없다라는 게 전반적인 위원들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다른 사안이 있는 게 아니고 홍보를 그만큼 하지 않았다는 것 또 앞으로 사업승인이 난다고 하더라도 지난번과 같은 이런 홍보를 해 가지고 시민들의 호응을 받겠느냐 적어도 시민이 호응을 할 수 있을 경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일단 몇몇 위원들의 질문을 들어 보니까 내용이 홍보에 촛점을 맞춰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두번째는 이미 내무부에서 사업승인은 안 났지만 이 사업승인이 반드시 나는 사업승인 아닙니까? 아까 실장께서 염려가 만에 하나라도 공공기관이 발표한 사항에 대해서 만일에 승인이 안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말씀 같은데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사업승인이 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내무부에서 타시도의 예로 봐가지고 「메리트」가 없는 시민주가 참여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안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 사업승인인데 이러한 것을 미리 염려해 가지고 미리 개정안에 안 됐을 경우는 각 기업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이런 개정안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사업승인이 이달 말중으로 일단 내야 될 성질이니까 며칠 안남았으니까 내면 지금까지 몇몇 위원들이 질문한 내용이 한결같이 같은 내용입니다. 반드시 시민들이 이렇게 우리가 법을 만들어 왔으면 진실로 매력을 느껴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홍보가 되야 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실하게 해 주시고 아까 명문화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하셨는데 한 번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1차 해 가지고 공모가 미달되면 2차까지 확실히 하고서 그래도 안될 경우는 개정안대로 할 수밖에 없지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전에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시행도 안되고서 미리 겁을 먹고서 개정안을 내놓았다는 것은 죄책의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취지가 지금 두가지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2차로 반드시 하는 것으로 하고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장순상 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단서조항을 집어 넣게 되면 애당초에 말씀하신 시민주공모의 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차피 기업체, 법인 쪽이 주가 되고 시민들은 그저 참가할 뜻이 있는 사람들은 일부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다른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딱 두가지만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첫번째는 이것을 확실히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2회 공모를 한다고 하는 것을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조례상에 넣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인천의 콘테이너세도 그것도 3년 연장한다고 거기 또 아주 기간을 3년 이후로 만들어 놓고 그러는데 여기서 2회라고 넣어서 다만 2회 시민주공모방식에 의한 자본금이 확보되지 못할 때에는 이왕 시민공모주가 안될 때의 대책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2회가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적에 기업체, 법인, 조합, 단체로 출자를 하는 범위를 확대한다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자꾸 법상의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정관에 사실상 넣을 수도 있고 안넣을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 위원들이 다룰 수 있는 성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가서 이걸 한번 했더니 그때 들어가는 공모주 한번 홍보를 내는데 신문에 내고 어디 유인물 돌리고 거기 드는 경비가 너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1회 응모한 것을 봤더니 2회를 해도 경비만 수백만원, 수천만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시민주공모는 거기에서 끝내고 법인체로 했다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길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게되면 한이 없는데요, 그래서 그 문제를 조례에 넣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시고 그게 법적으로 정말 안되는 것인가 절대로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렇다면 정관에 꼭 삽입을 시켜서 할 수 있는가 그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기업체, 법인, 조합, 단체 아까 상한선 범위를 얘기 안하셨는데 그것도 정관상으로 어느 규정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독점 기업이 되어서 좌지우지하게 되면 시가 가장 큰 대주주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독점 기업 한두 개가 되어 있으면 거기서 몇개 기업이 서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시민이 의도하는 또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한 방향이 전혀 딴 방향으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 보충적으로, 확실히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실상 이것을 내무부에 넣고, 자꾸 부산 얘기하시는데 부산하고 인천하고 같습니까? 부산 의원들하고 인천 의원들하고 같습니까? 아무래도 인천 의원들이야 얼마나 협조적으로 합니까? 해 보지도 않으시고 내무부에서 비틀어 놓을 것이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갖다가 단서조항을 넣는다고 하신 것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일단 승인신청에 넣고 거기에서 만약에 시민공모주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 그때 우리 시의원들이 얼마든지 조례개정 해 가지고 단서조항에 넣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한다든가 할 수도 있을텐데 아직까지 승인신청 넣지도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넣어서 단정한다는 것도 그런 뭐가 있으니까 구두상으로 어떻게 서로 접촉을 하다보니까 그런 확답을 해와라 이렇게 하든가 단서조항을 넣어라든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적극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그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질문 끝내겠습니다.

권중광 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 조례의 내용을 보면 문구의 수정인데 이것 답변 좀 해 주세요.

권중광 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나 지금 말씀하신 것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2회라는 것, 2회까지는 해 보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이렇게 말이 안 길어지는데 거기에 지금 권중광 위원님이 마지막에 한 얘기가 2회를 해 놓고 일단 단체 공모 개정안이 있는데 홍보가 얼마나 응모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이게 같은 얘기로 그게 염려가 되는건데 그것을 잘못하게 되면 100회를 해도 원안대로 목표대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든지 이런 얘기인데 이미 대충 몇몇 위원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홍보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권중광 위원님 말씀대로 단체라든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방패막을 만들어 놓고 이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그 쪽으로 몰아부친다 하는 이런 염려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똑같이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니까 2회라는 것을 물론 조례개정안에 삽입을 해 주든가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사업추진위원회에 넣어줄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정관에 넣을 수 있다라든지 그것을 확실히 얘기를 해 가지고 같이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답변하시기 전에 과점주주 입장이니까 그것도 동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회의가 진행이 좁혀질 것입니다. 과점주주하고 1, 2회 시민주공모 후에 단체, 조합, 법인 배치하는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했으면 좋겠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제안설명을 해 주시지요.

네. 이 개정조례안 제안과 관련되어서 위원님들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4「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위원님께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2회라는 말을 끼워놓기가 입법기술상 문제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열어서 방침을 확정 맡는 대로 정관에 2회 시민공모주를 한다는 것을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회 공모하는 것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것은 꼭 한번 하고 시민공모주 했다고 한 관행도 없고 적어도 2회 이상 해 가지고 안되는 경우에도 안되는 것이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 넣기에 4조 2항에 본문에도 공모주식으로 출자를 할 수 있다고 그랬지 1, 2회 소리가 없는데 단서에 가서 느닷없이 2회까지 공모주 방식에 의해 해 보고 그렇게 기술하기가 조금 뭐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받겠습니다만 2회 공모를 정관에 넣거나 꼭 이것을 2회 실시하는 걸로 저희 행정당국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홍보의 촛점은 지금 1단계는 다만, 이와 같은 시민공모주로 하는 것을 시민공로주를 금년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계획을 알리는 정도이고 2회부터는 좀더 구체화시켜 가지고 필요한 여러가지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그렇게 자막에도 나오게 하고 유선방송도 동원하고 이렇게 분명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미온적인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구체화 시켜서 시민들이 매력을 가지고 두차례 있는 시민공모에 응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한선 과점주주에 대한 것은 이것을 가능한 대로 정관에 꼭 넣도록 치밀한 연구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다소 5일이나 일주일 정도 늦어지더라도 이것을 반드시 과점주주에 관한 문제도 정관에 담아서 사업승인을 얻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상정을 해 가지고 그것만은 주식을 과점 또는 독점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는 분명히 없음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여러 의견을 좁혀서 말씀을 올리면 시민공모주에서는 1, 2회 내용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고 과점주주도 역시 우리가 검토하고서 규정하도록 하고…, 002667B0101

3「페이지」에 보면 '92 2월 20일, 3월 5일 3월 15일 현지에 나가서 계속 작업을 했는데 가보니까 중단이 됐다 이것 세번 나가봤다 이런 얘기지요? 이것은 국장님이 확인해 본 것이지요?

예.

어떤 근거서류를 봤습니까? 관내 출장가면 출장서를 냅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근거에서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보고를. 서면으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구두로 받았습니다. 구두도 사후에 받은 것입니다. 이 당시에 받은 것이 아니고…

아니 이것을 받은 것이 2월 20일, 3월 5일, 3월 15일 현지에 나가보니까 일 안하고 있다 이것 아닙니까?

구청에서는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갈 때에…

지금 2월 20일, 3월 5일, 3월 15일 현지에 구청 직원이 나가보니까 중단되어 있더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서류는 지금 우리 녹지국에서 만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세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다 궁금하고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개진과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한가지 제가 모법이나 이것에 대해서 법조문을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제3섹타 사업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51%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이상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상으로 되어 있겠지요?

네.

그러면 시민공모주가 만약에 49%가 미달되면 인천시가 한 105% 내면 되는 것이지 왜 굳이 법인, 단체 자꾸 이것을 넣으려고 하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 이상한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쭈는 말씀이니까 답변은 51% 이상도 가능한 것이지요?

네.

그런 점이 되면 굳이 공모 자본금 모집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것을 상정하셔서 이런걸 구상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인천시가 조금 더 투자하면 될 것이고, 또 한가지 본위원의 생각은 이미 과점주주는 인천직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1% 정도 이상을 인천시가 자본금을 갖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 51% 자본중에는 시민이 다 참여한 것이라고 의미를 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인천시민은 인천에 있는 유관법인 전체 모두는 51%의 자본금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미상을 새겨 볼 수 있다고 봐서 만에 하나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상되기 때문에 법조문을 아예 체계를 잡아서 만족한 조례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 위원들이 지나친 우려나 의혹을 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시 전체를 대표해서 그러한 특정 업체를 감안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저희들은 그 이상 여기서 질문을 통해서 그 내면에 숨어있는 의도를 다 캐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단 한가지 결과론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한 것까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의도가 없다는 것은 시인을 해 주겠는데 결과론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조례조문상 그렇게 해 주는 것은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론은 좀 쉬었다가 다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세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중광 위원 한 분만 질의를 받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회 시민주공모 방식에 의한 자본금이 확보되지 못할 때에는 안 내주신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그 숫자가 거기에 미치지 않은 사항같으면 지금 단서조항을 넣은 것도 단서조항이 아닌 3항으로 넣어야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2항이 시민주 공모 주식에 대한 내용이 되면 3항을 아주 넣어서 다만 시민주 공모 방식이라는 말을 빼고 3항을 넣어서 2항에 의한 자본금이 확보되지 못할 때에는 관내 기업체, 법인, 조합, 단체로 출자 대상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2항과 3항이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여기 지금 넣은 것도 대부분 2항 그것도 어렵다면 다만 시민주 공모 방식이라는 얘기는 그것도 같이 2항에 연결해서 넣을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만약에 별도항으로 신설하는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볼 때 대립적인 항으로 독립 신설된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까지나 시민공모주식에 의한 출자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이게 제대로 안될 때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이렇게 써 놓음으로써 단서조항으로 그렇게 신설을 해서 삽입을 함으로써 그것을 약화시키는 범위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2항에 2항을 안하고 3항을 단서조항에 그치지 않느냐!

2항에 의한 자본금이 확보되지 못할 때에는 3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거기에 법률적인 적용문제가 중요한 건 아닌지요. 1항과 2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니까.

독립항을 만들어 보면 단서에 힘이 없고 기운을 빼는 것 같은 결과를…,,

그 문제는 최용규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적으로 법조계에 계신 최용규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사업계획서도 전혀 안나온 상태입니까?

전체 사업계획에는 지난해 조례 때에도 보고를 드렸고.

연차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안나왔는지?

그 사업 추진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이익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는 안나왔지요?

네 안 나왔습니다. 지금 그것은 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서 경영진단을 해 가지고 무슨 사업부터 발주할 것이냐 이것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답변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추진이라든가 또는 실무자 차원에서 아까 얘기했던 배당이 안됐고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은행 금리 보통예금 1% 또는 2% 됩니다만, 그런 것도 논의해 본 적이 한번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논의가 안되면 홍보할 적에 투자자들이 홀딱 날려버릴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아무 것도 얘기하지 않으면 홍보의 큰 실효성이 없을텐데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사업, 이런 이런 내용, 이런 이런 수익 그 다음에 최저 은행금리 이렇게 되어 가지고 돼야 될텐데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시민들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위원의 진단이 나와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1단계로 끝날 사업만 했을때 얼마나 했다 또 무슨 예식장에 가든지 기타 무슨 스포츠 관련, 체력단련 것까지 했을 때 어떻다 하는 것 연차별로 몇%의 이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공인회계를 통해서 총괄적인 사업계획 세울 때 냈습니다만 이게 구체적으로, 연차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것은 몇% 보장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올리는 대로 바로 용역업체에 그것을 줘 가지고 무슨 무슨 사업부터 하는 것이, 단계별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냐 하는 사업확정 거기에 대한 단계별 투자계획, 연차별 이익 그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어야 홍보도 구체적으로 몇 %다, 몇년부터 할 수 있겠다, 2년차부터 하겠다, 3년차부터 하겠다 또 그렇지 않으면 당해년도부터 하겠다는 결론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최용규 위원!

정명환 위원입니다.

법무관리는 그냥 하자는 걸로, 최용규위원이 그냥 넘어가도 별 상관이 없다는, 법무관리를 삭감을 해도 별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아까 내려 주셨단 말이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3억 8,500만원이 되는 거죠? 500만원을 손을 댔으니까.

그러면 3억 9,000만원이 맞네요. 법무를 빼면요.

그것을 넣어도 3억 8,5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다룬것도 500만원에 같이 들어있으니까? 본 위원은 500만원 이세영 위원님은…

정리를 합시다.

출연금 1억 5,000만원입니다. 기획관리 부분에 경상사업비 2,000만원. 투자심사 부분에 1,000만원, 전산부분에 1,000만원 그리고,

전산부분은 안들어 갔죠.

저는 …

전산 부분은 안하기로.

안하기로 되었습니까? 그럼 저도 뺄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8,000만원이 되네요. 그리고 예산 부분에

아니죠. 2억이죠. 질의시간에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다 집약해 보면 우리가 어떤 안건을 조례를 통과할 때도 위원의 의지를 이번에 한번 펼치는 그런 좋은 뜻으로 시민공모주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상 저희들이 이 조례는 받고 일단 상대적으로 해 보지도 않았고 또 개정이 나왔구나 하는 의아심을 가졌음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두번째 그로 인해서 이러한 단서를 통과시켜 주었을 때에 홍보 미흡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또한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 아니겠느냐 또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지 않겠느냐 우리한테 솔직한 얘기는 못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어떤 시점까지는 각본이 다 되어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에 장시간 어떤 경우에는 궁색한 답변도 하셨을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조례 개정할 때 얘기했던 사항들이 속시원하게 얘기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도 많이 나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입법상으로 봤을 때나 좋은 뜻으로 시민공모주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인천시민의 의식수준이라든가 정말 주인의식으로 참여도가 목적대로 달성할 수 있을까 아마 우리 위원들도 걱정이 사실은 다소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여건상 투자환경도 좋지 않고 완전히 홍보의 구체적인 투자가치에 대한 투자가 보호의 차원에서 이익에 대한 좋은 홍보도 없고 그런 가운데에라도 행정당국에서 더 강력히 시민공모를 적극적으로 하는 의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에게 더 의혹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종합적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 문구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공모주가 안됐을 때에는 위원들 자체에서도 앞장서야 될, 단 법률상 조례된 테두리 때문에 앞으로 행정 당국에서 이것을 요청한 것으로 우리 위원들은 다 공감은 합니다. 다만, 2회다 또한 기록에도 남아 있고 실장께서 약속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이해를 하면서도 왜 늦추는데 대해서 못넣느냐 하는 반대급부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위원장님께서 촉구 차원으로 다시 한번 확실히 2회 정도로 왜냐하면 법률상으로 봤을 때 현행 시민의 공모주를 출자하게 될 수 있다 했으면 안 나왔을텐데 또 원칙론을 따졌을 때는 시간이 지난다면 법적인 문제로 따질 때는 저희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실장님께서 하셨으니까 피차간에 우리 의회와 행정부가 서로 믿는 차원으로 또한 위원장님께서 촉구하는 차원으로 확실히 2번의 공모주 방식을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홍보차원에 대해서 위원들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거기에 적극적인 자세, 회보보니까 공명선거 캠페인은 색을 칠해서 눈에 띄게 했는데 빨간줄로 그어 놓았으니까 빨리 찾아봤지 그냥 찾는다면 시민들이 그런 효과를 얻겠느냐, 그런 면으로 봤을 때에도 아까 동료 최용규 위원이 사적인 얘기로 실장께서는 공모주를 몇주나 사겠습니까? 했을 적에 좀 아쉬웠다면 적극적으로 내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일익을 담당하는 많은 주를 사겠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더욱 좋지 않았느냐 아마 저희 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각자 우리 구에서 우리가 한번 캠페인을 벌이든지 해서 우리의 좋은 의지를 잘 관철될 수 있도록 또한 독과점 문제도 실제로 그동안 시에서 해온 투자업체에 대해서 마지막 말로는 개인 특정 업체로 넘어가는 양상을 우리가 보아왔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갖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점점 인천의 어떤 애향심이라든가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도 어떤 과점주주에 대한 한계도 명백히 조례에 넣을 수는 없어도 정관에 삽입해 주겠다는 얘기를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들의 의지를 위원장님께서 직접 촉구하는 한 3가지 문제를 정확히 긋고 넘어간다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환 위원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은 권중광 위원 말씀하세요.

권중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정명환 위원의 발언에 정 반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반대 내용의 의견은 어차피 시민주 공모주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에 원활하게 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예비조치로 그래서 다만, 조항을 설치할 바에는 지금 현재 촉구 발언이라든가 정관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 공모 방식에 대한 사항을 넣어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주 공모주 안됐을 적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되는 방식에다가 2회 이상 시민주 공모방식에 의한 자본금이 확보되지 못할 때에는 관내 기업체, 법인 조합이 단체출자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을 넣어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 시민주 공모하는데 대한 시 행정부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부여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면 2회를 고집을 하느냐 하면 시민주 공모주식에 대한 것을 해 보지도 않고 미리 지레질겁을 해서 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2회 이상 시민주 공모방식은 2회라는 것은 삽입을 해서 개정안을 통과할 것을 동의하면서 동료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본 위원의 안에 동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천 터미널 민간공동사업에 대해서는 익히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한 바 있고 오늘은 시민공모주 모집의 49%라는 400억 이상의 자금이 공모가 안됐을 경우에 한해서 단서 조항을 법인, 조합 또는 단체등으로 확대 공모하자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같은 뜻이겠습니다만, 시민주를 위주로 해 가지고 공모했으면 하는 바람직한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만약에 조례에 1, 2회를 넣었다가 공모가 안됐을 경우에는 사문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인천시 행정기관의 시행 방법에서 2회로 공모하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하는 제 의견을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만약에 1, 2회를 조례에 넣어서 공모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 문구 자체가 앞으로 우리 법제정에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 행정기관이 집행, 시행할 적에 1, 2회로 안됐을 적에는 2회로 공모하는 방법으로 시행을 해 줬으면 하는 제 의사를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계시면 말씀하세요. 차상윤 위원 말씀하세요.

권중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주요 골자는 다만, 시민주 공모방식에 의한 자금이 확보되지 못할 때에는 이렇게 단서가 나갔습니다. 그 단서를 제한하실 때에는 그 제한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충분한 이유는 시민주공모방식에 의해서 했는데 안됐을 때에를 염려하는 그러한 문안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얼마나 시민주공모에 성의가 보여졌느냐 하는 한계가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분명히 규정이나 법은 한계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 다만, 2회 이상의 시민주공모방식에 의한 이렇게 안건이 나가야만이 앞에서 시민주로 한다는 것에 대한 보안책의 한계를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금 여기에 나온 다만, 시민주공모방식에 의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어느 시민이 보아도 앞에 있는 시민주공모방식에 대한 것은 의미가 전혀 없는 그러한 조례로써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판단이 되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큰 문제가 없고 졸속 규정이 되는 문제점도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2회 이상을 삽입해서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례개정에 내용을 삽입하자는 위원님이 계시고 그렇지 말자는 분도 계신데 또 이세영 위원 거기에 대한 말씀 없으세요?

저는 질의 시간중에 제 의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우리 시 당국에서 2회 시민주공모를 아주 적극적으로 분명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사항을 우리가 부정하는 쪽의 시각을 가지고 조례에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냐 물론 우리 차상윤 위원이나 동료 위원 몇 분이 그 점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못을 박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에 충분한 일리가 있고 어느 면에서는 공감하는 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이 휴지화되리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도 우리 위원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그것은 그것대로 행정에다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촉구를 하고 그것이 안되는 과정이 눈에 보이거나 계속 이 부분에서 우리 위원회가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하면 그러한 「미스」는…

이세영 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장순상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정명환 위원이 아까 장황하게 말씀을 하셨고 이세영 위원 말씀하신 대로 아까 실장께서 직을 걸고 확실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안대로 위원장께서 촉구하시고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지금 여기의 조례개정에 내용을 삽입을 하고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의사를 전부 개진해서 받아들여서 개진하려고 합니다. 한승언 위원 어떻습니까? 말씀하세요.

정명환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결정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박흥식 위원.

저도 두 가지 안에 한 가지가 있으니까요, 토론 종결하시죠. 천상 두 가지 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네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조례를 다루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기획실에 대한 저희가 회의를 가지고 있는 듯한 표현이 나온 것 같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속기록이나 의회에서의 모든 의견은 예를 들어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결정한 3타를 쳐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또 의지는 분명히 반대의지였지만, 찬성에 3타를 두드리면 결말이 그 타봉에 의해서 결정이 지어집니다. 그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속기록에 속기된 또 관계 공무원의 입장에서의 발언만이 우리가 모든 시민에게 인지시킬 수 있는 사항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 의회에서 최소한도 심각하고 세심하게 이러한 문제를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했다는 확실한 것은 규정 조례를 정확하게 맥을 짚어 나가면서 하나하나 마무리 지어나가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대부분 위원님들이 그대로 동의를 하자하는 의지는 관계관 여러분들이 충분한 의지의 표명을 들었으니까 그것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신뢰를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게 해 놓고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은 공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유비무환이라고 이러한 문제는 명쾌하게 짚고 넘어가 줘야 올바른 우리 시 위원들의 할 도리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번 더 토론시간을 이용을 해서 뜻을 같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용규 위원, 한 말씀만 하세요.

오늘 이 사안을 다룸에 있어서 현재는 2회 이상의 문제만을 초점으로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나온 초점이 세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2회 이상이 있고 또 하나는 독과점이라고 그럽니까?

과점이죠, 정명환 위원이 말씀하셨죠. 과점주주 또는 1, 2회 이상 시민공모주, 또 하나는 홍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하셨고 지금 거기에 이의 신청을 하신 분이 권중광 위원이고 차상윤 위원입니다.

과점주주에 관한 문제는 나와 있습니다. 과점주주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는 진행이 되어있지 않고 또 하나는 투자자의 이익 보장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투자자의 이익 보장.

지금 삽입하는 내용이 단서내용에 대해서 하셨고 단, 조례개정중에서 거기에 대한 시민공모주에 대해서 방법을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차위원, 투자자의 보장문제는 정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좋습니다. 과점주주에 관한 문제만은 여기서 다루어져야 될 내용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를.

과점주주도 정명환 위원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촉구차원으로 해서 과점을 하지 않도록 해서 행정 집행부에서 시행토록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정명환 위원의 의견이고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과점주주에 관한 문제도 실질적으로 정관에서 다루어져도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도 조례개정중에서 몇% 이상의 상한선은 정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상한선을 조례에서도 제정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아울러서 대화가 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가지고,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49%에 대한 10%이상 과점주주를 획득할 수 없게끔 하는 내용이 삽입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과 토의를 하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그런 관계를 더 심각하게 대화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점주주 10%라고 하는 것은 11%인지 15%인지에 대한 상한선이 과점주주다 하는 그럴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전문적인 연구·검토한 내용 말씀을 해주셔야 여기에 있는 분들이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께요, 과점주주 문제를 따지자면 인천시가 과점주주입니다. 제일 과점주주가 됩니다. 그러면 인천시를 빼낸 40%에 해당되는 시민주 공모에 의한 과점주주를 말씀하신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점주주를 기업체가 10개가 참여할 것이냐 20개 하는 문제가 사실상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00%가 과점될지 또는 9%가 과점될지 사실 두고봐야 됩니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만, 그 문제는 새롭게 조례에다 삽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관상 또는 특별위원회 조성되어 있는 데서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가 되어 있는 데서 다듬기로 그쪽으로 위임사항으로 하고 거기에서도 심도있게 다루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위원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과점주주는 그쪽으로 맡겨놓고 다만, 2회 이상 문제도 단서조항을 넣지 않는 과정이면 2회 문제를 얘기 안 합니다. 먼저 위원들이 말씀한 대로 시민주공모주를 결정하는 것으로 끝났으면 2회 이상의 얘기도 안 나옵니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넣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을 바에는 시민주를 공모하는데 최대한 노력할 수 있도록 2회 이상을 삽입하자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과점주주 문제는 어차피 시에서 51%를 제일 과점주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의 정관으로 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를 이것으로 마치겠고 일단 이렇게 되었으니까 거수라도 해서 종결을 해 주시면 합니다.

진지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없습니까?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토론 종결선포 하겠습니다. 본 건에 관해서 인천직할시 의회회의규칙 제46조에 의해서 거수로 본 안건에 대한 가부를 묻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건에 관해서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조례개정이 표결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는데 동료위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이 반대 의사를 개진해 주신 시민공모주 1회에서 공모주가 도달하지 않을 때 2회까지 한다는 조례개정의 삽입코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찬성하시는 분이 차상윤 위원이 계셨는데 인천 의회규칙에 의해서 먼저 반대 의사를 묻고자 합니다. 권중광 위원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세요. 정명환 위원의 과점주주에 대한 또한 시민공모주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의를 했고 또한 행정집행부에서 1, 2회를 집행상의 또는 과점주주에 대해서도 집행상에 시행토록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위원장은 정명환 위원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찬성 6, 반대 3으로써 인천직할시 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의거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지방공사인천터미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포하기 전에 이제 정명환 위원이 제안말씀하신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이제 동 건에 대한 추진위원회 결의에 의해서 본 사업에 대한 용역회사의 과점주주 제재토록 위탁결정토록 촉구를 하고 또한 시민공모주는 2회이상 시민공모토록 용역을 위탁을 해서 행정력을 집행토록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연초에 바쁘신데 이렇게 오랜 시간에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동료위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하는 시간이 있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국장 문건수입니다. 인천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7년 3월 30일 제정된 음반에 관한 법률에서 '80년도 중반부터 그 숫자 보급이 활발해지면서 업소수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 2,333개소가 되는데 시에서 일괄처리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장 권한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해서 등록이나 등록사항 변경 신고나 등록증 재교부, 휴·폐업 신고 등 제반업무를 권한 위임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비디오물에 대한 비중이 커짐에 따라서 '91년 3원 8일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로 새롭게 제정을 하고 기존 음반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아울러 동 시행령이 '91년 6월 9일, 동 시행규칙이 '91년 6월 21일 각기 개정되어서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을 맞추어서 개정코자 하는 것은 당초 음반판매라고 하는 데에 비디오물을 추가해서 삽입을 하고 음반 및 비디오를 판매, 대여, 업소등록에 따라서 ·휴·폐업 신고, 검사, 판매금지 조치 등 그런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뒷장의 3[페이지]를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음반 및 음반판매에 관한 다음의 권한해 가지고, 가. 등록, 나. 등록사항 변경신고, 다. 등록증 재교부, 라. 휴업·폐업신고만 이렇게 된 것을 새롭게 개정하는 데는 음반 및 비디오물의 판매 또는 대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해 가지고 '가'부터 '라'번까지는 자동으로 수립이 되고 '마'가 새롭게 첨문, '바'가 새롭게 보고 및 검사, '사'항에 가서 판매 및 대여금지 조치, '아'항에 가서 과태료, 이런 4개 조항이 새로 신설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불이익 처분시에 사전에 그 불이익을 받게 될 해당자에게 자기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조문이 동법 제12조에 새로 신설이 되었고 그 다음에 동법 제20조에 관계공무원의 필요에 따라서 업자에게 보고 및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추가가 되었고 또 동법 제21조에 보면 판매 및 대여 금지조치가 새롭게 수립이 되고 또 동법 제28조에 보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조항이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까지 다 합쳐서 구청장에게 권한위임 조정코자 본 위임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제안설명 보고였습니다. 내무국장으로부터 인천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동건에 대해서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디오물의 산업발전 및 수요증가의 사회적 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당초 음반에만 해당하던 법령을 폐지하고 비디오물을 추가한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령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무위임조례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인 음반에 관한 권한에 비디오물을 추가하는 것으로써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 순서를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본 건에 관해서 좀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분씩만 질의를 받고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보고 본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음반, 비디오물 이것이 벌써 진작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음반만 들어갔다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놀라왔습니다. 때문에 본위원은 이 조례안을 집에서 다 보았습니다. 따라서 실제의 질의와 토의를 말할 것 없이 통과를 마감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것은 음반이라고 하게 되면 「컴펙 디스크」도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 들어갑니다.

음반에 들어갑니까?

네.

본위원은 간단하게 이렇게 질문과 동시에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언 위원 말씀에 다른 말씀 없습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7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상윤 위원입니다. 28조 과태료를 보게 되면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11조 내용등을 보면 결국은 이미 11조 이 자체에서 행위를 한 사람은 규제를 받았다고 봅니다. 즉, 어떠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거나 3개월 이상 유지를 못하거나 어떤 이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등록취소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자체로써 이미 등록취소를 받은, 법적인 제재를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시에 등록증을 가져와서 반납까지 해야 되고 그렇게 반납하지 않았을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또 물어야 된다고 한다면 이중처벌이 되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납득이 갈 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의 질의에 내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만, 이 법률은 인천시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뜻 자체로 봤을 때는 어떤 제11조에 의한 의무이행을 안했을 때의 거기에 따른 벌칙사항이 그 위에 나타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부수해서 그러한 벌칙을 받았을 경우에는 허가증 반납을 스스로가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한 것에 따른 벌금을 과태료로 100만원 낸다는 것이 과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법 자체에서 기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좀 지나치다 하면 건의를 해서 경감을 하거나 또는 조항중의 하나를 2조항중의 하나를 없애는 정도는 건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법률사항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충실한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건의해 보겠습니다.

네, 권중광 위원 질의하세요.

권중광 위원입니다.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가 '91년도 3월 8일 법률 제4351호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91년 3월 8일 그 이후에 제정이 되고 나서 왜 여지껏 비디오에 대해서 이렇게 놓아 두었습니까? 그 안에 얼마 동안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법률은 이때 3월에 되었지만 시행령이 2월 9일날 되고 시행규칙이 6월 22일날 되었는데 종전에 그러면 음반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비디오도 같이 다 포함시켜서 행정조치를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디오에 관한 것을 특별히 부각시켜 가지고 따로 떼내어 하다 보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법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벌칙이 상당히 강화되어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작년 연말에 이것을 의회에 제출했었는데 그때 안건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넘겨서 처리하자고 의회사무국에서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

네. 비디오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청소년 문제에서, 특히 일반시민들은 아주 상당히 관심을 두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음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치를 취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비디오도 다 거기에 준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 실적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행정처분하고 수거하고 하는 것이 음반에 관한 법률에서 다 하였습니다. 다만, 음반에 관한 법률하니까 모르는 분들은 비디오는 여기에 해당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개념을 집어넣기 위해서 비디오라는 법조항 사항에 문자를 집어넣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뒤늦게 된 것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참 아주 의아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했는데 음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치를 취했다.

네.

이것은 좀 시간적으로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당연히 시행될 문제이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종결하고 토론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권중광 위원 말씀하세요.

네. 이것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것인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 요청을 합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토론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인천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준비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선포합니다. 4. 인천직할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재무국장 곽노훈입니다. 인천직할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유공자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 유공단체 즉,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광복회 등 8대 단체는 구 지방세법 제110조 3.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 면제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1월 1일부로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국가 유공단체를 포함한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은 과세 대상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단체는 과세 대상인 부동산 임대업 등 수입사업을 통해 단체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며 법 개정이전에도 지방세는 면제 받았으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계속 면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국가유공자 단체가 고유 사업인 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임대업등 수입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를 즉,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공동의 시설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구청장이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과세면제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며 이 조례의 적용시한은 '9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직할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단체는 8개 단체로서 당초 지방세 과세면제 대상이었으나 '92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지방세법 및 동 시행령에는 비영리법인등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므로써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91년 12월 31일 감면조례준칙이 시달된 바, 동 국가유공자 8개단체의 운영자금은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등 수익사업을 통해 마련하는 실정이며 '9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면제받은 사항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측면에서 계속 면제 조치하고자 '94년 12월 31일까지 시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내무위원회 정해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죠. 본건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없습니다

질의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건에 관해서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토론 종결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할까요? 감사합니다. 인천직할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직할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컨테이너세 징수시세 연기를 위한 시세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사과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작년말에 컨테이너세 징수를 위한 조례개정시에는 단순히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산항에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컨테이너세를 징수하니까 인천항에서도 당연히 금년도 1월 1일부터 징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본 안건을 기히 상정, 작년말 위원님들이 시간이 없으시고 바쁘신데도 어렵게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막상 시행하려고 보니까 인천항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여건이 틀려서 바로 제안설명시 보고드렸습니다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이러한 주요한 안건을 사전 면밀한 검토 없이 제정하므로써 위원님 판단을 흐리게 해 드렸고 이 조례를 시행해 보지도 않고 또 다시 연기하는 안을 내게된 데 대해서 깊이 사죄를 드립니다. 그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재무국장과 직원 일동은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심기일전 분발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이해 있으시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직할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멍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천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만은 컨테이너세를 과세할 때에는 과세형편상 불합리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역개발세는 목적세로써 원인자 부담이 큰 원칙인데 인천항 물동량의 97%를 점하는 원목, 유류, 곡물 등 벌크화물등의 원자재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면서 3%에 지나지 않는 컨테이너만 과세함은 과세형평상 불합리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항의 경우는 전체 물동량의 66%가 컨테이너이며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있어 이 컨테이너세 재원으로 컨테이너 전용부두라든가 컨테이너 전용기지를 건축을 해서 컨테이너세 부담 이상으로의 운송절감 효과를 거양함으로써 오히려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부산시는 저희 인천시와 달리 이 컨테이너세를 부과하도록 결정했습니다만, 저희는 부산항의 경우와는 틀려서 다른 여건의 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컨테이너 수송이 인천항 이용률 제고를 통해서 연안해운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지역개발세중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3년간의 시행시기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 3년간 시한은 저희 항만청에 계획을 알아본 결과 전용 부두 건설이 지금 4부두를 전용 컨테이너부두로 전환시킨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4부두를 전용부두로 전환했을 경우에 일일 처리 능력이 1,600개 내지 2,000개의 처리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연간 58만 4,000개 내지 73만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컨테이너유치, 컨테이너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컨테이너가 인천항에 많이 유치되도록 그렇게 할 목적으로 우선 3년간은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이번 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할 사항은 컨테이너에 관한 규정의 조례에 80조 내지 98조가 되겠습니다. 이 규정은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단서규정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올렸습니다.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직할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91년 12월 21일자로 의결한 시세조례중 컨테이너세의 시행시기를 3년간 연기하는 것으로 당시 조례개정의 모법이 전국 컨테이너 화물량의 94.9%를 처리하는 부산을 기준으로 하여 개정된 것을 사전에 충분한 실태조사 및 지역의 특수성을 명확히 분석치 않고 개정하였던 것으로 현재 인천항 물동량의 3%에 지나지 않는 컨테이너만 과세하는 것은 불공평한 것으로 시행시기를 당분간 연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정해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감사실장께 두가지 촉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최용규 위원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법집행확립을 위해서 특별확인반을 설치한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1월 임시회의때인가요? 그건 얼마안됐습니다. 11월 20일 부터인지,

예. 예.

… 개정한게

네.

시 각 구에도 있고 시에도 확인반이 있지요?

남구와 북구만 있고 나머지 구청은 없습니다.

시는 없습니까?

시에 6명. 각 구청에 4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얼마전에 기간은 안됐습니다만 그 실적은 감사한 것은 있습니까?

실적은 있습니다.

그 실적을 감사한 적 있습니까? 권중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중광 위원입니다. 아까 제안이유에서도 설명을 하시고 사과 말씀도 하셨는데 애당초에 컨테이너할 적에는 국회에서 의회입법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그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쪽의 실무장들은 조사를 안했었습니까? 현재 인천에서 얼마나 컨테이너가 입출항이 된다는 것을 그때 당시는 사전 조사를 안했었습니까? 그때는 10%인가 얼마로 얘기를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사전 조사를 하였습니다. 3%가…

그때 3%예요?

네.

그런데 그때 3%되었으면 3%된 것으로 알고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면 지금 와서 이것을 유보조치로 3년간 연기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다 사전 조사해 알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97%가 원목이라든가 석탄 이런 것이고 3%만 해당되기 때문에 조세형평상 맞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것이야 뭐 원목과 곡물이라든가 석탄같은것은 그것도 어느 입법으로 되어야만 앞으로도 10년이고 5년이고 인천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앞으로 시간이 얼마간다 해도 법으로 안되면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97%니 3%니 얘기할 문제성질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말로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서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조세라는 것은 형평유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항만의 배후시설이 이용을 하는 말하자면 수익자가 97%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하고 3%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그때 당시는 우선 법상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검토없이 조례를 재정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형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앞으로 원목이다, 석탄 이런 것이 97%를 하던 것이 형평이라면 앞으로 50%정도, 컨테이너가 50%, 뭐 50% 정도 되어야 해당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컨테이너세는 컨테이너를 운송을 하는데 필요한 목적세이기 때문에 가령 부산마냥 전용도로를 이렇게 할 만큼 여건을 충분히 조성이 되면 부과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계획입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산의 경우는 컨테이너세가 66%가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있고 해서 전용부두를 컨테이너만 운송하는 전용부두 연결도로를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부산의 경우는 상당히 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러면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또는 전용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운송료는 물론 세금을 부과하고 컨테이너세를 부과하면 2만원이라는 원가 상승효가는 있겠지만 그것을 배후시설을 갖다가 건설하므로써 운송비를 절약하고 또 운송시간을 절약하므로써 결국 운송 원가절감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부산의 경우는 뚜렷한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당초에 아까도 사과 말씀을 올렸지만, 단지 세수를 징수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만 검토했기 때문에 깊은 문제점을 검토를 못했습니다. 재차 사과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천도 앞으로 부산같이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생기고, 66%에 해당되는 컨테이너가 입출항이 되어야만 그때 과세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전용부두가 생기고 하면 전용시설물들이 필요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단언은 여기서 할 수 없습니다만, 3년 후에는 전용부두가 생길 것으로 항만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용부두가 생기면 그러한 부과할 명분이 그때 가서는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을 컨테이너 전용부두라든가 거기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을 하셔야지, 원목·곡물 그런 것이 97%고 이것은 3%밖에 안되기 때문에 형평상 안 맞다는 얘기는 애당초에도 그것을 감안하셨을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납득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번째로는요. 일단 이것이 '92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한 건이라도 과세한 적 있습니까?

과세 안 하였습니다.

안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정당합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다음달 납기가 2월 1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음달 2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징수를 안했다는 것입니까? 그럼 징수한 날짜는, 지금 징수한다고 해서 이상없을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20일 전에 될 것 아니에요, 고지가.

네.

참 나 이거 납득할 수 없는 얘기인데. 3%가 됐든지, 2%가 됐든지 일단은 그것이 입법으로 되었다면 일단 시에서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면 집행을 해야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요. 여기서 이것을 다시 3년간 유보한다면 저희들 위원 꼴이, 위원 체면들이 말이 아닌것 같은데요. 이것을 그렇게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해 놓고 우리 위원들 보고 다시 이것을 갖다가 유보조치를 해달라고 하신다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죠.

한승언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몇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시설미비로 말미암아서 조례안이 개정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형평에 안맞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것인지 지금 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 인천항만청이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사실 유치를 못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인천항만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천시에 기여도가 얼마큼 있는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한 마디로 해서 인천항만청은 한심한, 정말로 한심한 이러한 항만청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어떠한 형태가 되었던 형평에 어긋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돼도 형평에 어긋나고 그렇지 않아도 형평에 어긋납니다. 왜 그러냐, 인천은 3%에 해당되고 부산은 66%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만, 우리는 안 받고 부산은 받는다고 했을 때 같은 입장에서 볼 때 또다시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상당히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측면으로 오늘 질의와 토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승언 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세영 위원 질의해 주시죠.

우리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곤혹스러운,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그런 마음의 심증을 전부 표현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사실은. 지금 한승언 동료위원 말씀대로 국가의 조세권은 다 형평에 맞게 다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인천에서만 왜 또 그것을 유예조치를 하는 지에 대한 뚜렷한 이유와 명분이 서질 않습니다. 저는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 고장에 와서 대형 화물을 운송하므로 인해서 도로를 파손시키고 여러가지 시설물을 손상시킴으로 인한 그런 것에 대한 보수적 재원 확보라는 측면에 과세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으로 제6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한 후 곧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 과세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도로 보수라든가 기타 기간산업 확충에 따르는 여러가지 재원확보 차원 아닙니까? 그래서 물동량중의 3%다, 1.5%다 하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모든 곡물이든 목재든 대형화물에 대해서는 전부 세금을 거두라고 하면 형평이지 형평문제는 우리 인천시가 거론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무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인천항의 경우에는 97%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벌크화물인데 지난번 지방세법 개정안에 벌크화물에 대해서도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는 하였었습니다. 주 원인이 벌크화물이 도로를 파손하고 또 기간시설을 좀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벌크화물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올렸습니다만, 과세기술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가 중앙단위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벌크화물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지 형평에 어긋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수출 부진이다, 경쟁력 악화다 해가지고서 이 벌크화물에 대한 원자재에 대한 과세를 할 경우에 더구나 경쟁력이 약한데 세금을 부과를 하면 경쟁력이 더 악화될 것이 아니냐해서 이것은 일단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부산시가 큰 문제겠다, 부산시가 우리 전국 물량의 95%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전용부두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부산 진입로까지 여러가지 간선도로 시설을 하지만, 시내도로에서는 간선도로 확보가 큰 문제다, 이것은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시외고속도로까지 연결하는 그런 전용도로가 또 전용기지가 있어야 되겠다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부산은 500억원이 나옵니다. 500억원이 나오는데 1티우당 2만원씩 하더라도 500억원이 나오는데 그 500억원하고 또 시비로 보조를 500억원하고 해서 10년간 전용도로 건설, 말하자면 컨테이너 전용도로입니다. 전용도로 건설 또 컨테이너 전용기지 건설을 금년부터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내년도부터는 효과가 나타나서 컨테이너세를 받는 그러한 부담이상으로 절감효과가 나타난다, 그것을 건설함으로써 운송시간을 줄이고 또 오히려 수송비를 줄여가지고 컨테이너 세금 이상 받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결과적으로 국제경쟁력이 향상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컨테이너세가 마련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의 경우는 부산시의 경우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에 불과하지 않고 또 인천시 컨테이너 들어오는 것이 거의 저희 관내 업체 수출공단의 거의 반 정도가 자체 소화가 됩니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는 거의 전량이 외지로 빠져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과했을 때에는 결국 인천 업체가 그러한 수송의 부담금이 증가하여 반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부담함으로써 인천항의 경우는 그러한 부산의 경우와 같이 절감을 낼 수가 없는 그러한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 부과할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문제되고 있는 국제경쟁력 악화가 문제되지 않느냐 그래서 인천항에 이용하는 컨테이너가 인천항에 이용하는 그러한 기피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용부두가 '95년 내지 '96년에 항만청 계획에 의하면 지정을 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가면 그러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선 3년간 연기해 주십사 하는 안을 낸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말이죠. 컨테이너 전용부두 건설 그리고 전용도로 건설 그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세수 확대로써의 컨테이너세 부과, 그런 차원이라면 우리도 '95년도가 되었든 '96년도가 되었든 반드시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마련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과정까지 인천 물동량이 급증한다고 예견을 했을 적에 또 모든 화물이 컨테이너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가 온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그 목적세를 확보해서 재원을 미리 충당해야 된다는 논리가 오히려 타당한 것이지 지금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논리는 오히려 맞지 않는 논리 같은데요. 부산도 지금 그런 막중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정당성이 있다하면 우리 인천도 적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금으로 정교하게 과세를 해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당장 국제경쟁력이 떨어져 있는 형편이니까 지금은 받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국제경쟁력이라는 것이 1원도 영향을 미치고 10원도 영향을 미칩니다. 컨테이너에 하나 들어가 있는 원자재가 되었든 또는 수출용 완제품이 되었든 그 컨테이너 하나에 2만원 부과가 원가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 지는 저희 위원으로서는 별로 큰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업자들이 그러한 아우성을 쳤으리라고 짐작은 됩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차상윤 위원입니다. 지금 컨테이너에 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항만의 사정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항만청에 관한 관계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실제로 컨테이너선이 3%밖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못한 중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전용부두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럴 것입니다. 아마 전용부두가 없고 현시설로써는 최소한도 컨테이너를 싣고 들어오는 정도의 배라고 하면 대형이라고 보는데 거의 밑바닥에 다 안 닿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그러한 과정으로 봤을 적에 지금 현재 여기 컨테이너세를 받지 못하는 중요 원인이 아까 부두관계하고 전용도로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컨테이너에 대해서 말이죠, 컨테이너라는 한계가 어떤 것으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국제적으로 규격화 되어서 1티우짜리가 20m고, 2티우가 40m로 규격화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포장이 되어져 있는 것은 컨테이너로 다 넣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전용도로가, 지금 전용도로 문제로 말한다면 꼭 컨테이너만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벌크화물들이라든지 인천의 현재 굉장히 항만화물이 적체되어 있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인천으로 컨테이너선들이 많이 영입이 되기 위한 유도를 하는 그러한 입장으로서라는 표현이 아까 잠깐 있었는데 인천시로서는 그것은 큰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그것 아니고도 체화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유도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은 좀 맞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된다고 하면 늘상 말씀드립니다만, 항만청과 인천시와의 연계된 행정이 얼마나 되어져 갔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의구스럽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번 이 문제도 그러한 졸속 행정이 나온 결과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데에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문제점이 있습니다. 항만이라고 하면 무역항하고 연안항이 있고 저도 전문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천항은 무역항이기 때문에 국가관리 항만청이 관리를 하고 만약에 부산항과 같이 연안항이 있으면 유인을 해서 시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직접관리하든 연계해서 협조 체제가 잘 되었을 텐데 사실은…

지금 현재 인천으로서는 컨테이너 뿐만이 아니라 항구에서 항만으로 통해서 들어오는 물동량을 시내를 통과하지 않고 별개로 뽑아낼 수 있는 도로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참고적으로…

서해안 고속도로라든가, 경인선 고속도로 확장공사, 제2의 고속도로 확장, 운하공사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용될 시설물이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는 실질적으로 컨테이너 과세를 한다면 조금 안 맞는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차상윤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죠.

아무리 생각해도 좀 어떻게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인천항만청은 항만청이 아니고 인천 부두가입니다. 부산항만청하고 인천항만청하고 그 차이점을 볼 때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우리 인천지역에 오고 있는 컨테이너 화물의 내용을 아시는지 예를 들면 수출물동량이 몇 %고 무슨 내수품등으로 해서 그것을 내용물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출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의미가 되었든 간에 요즘의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이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해도 미치지 못하는 경제의 악순환에 기여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컨테이너 화물 내용 분포를 아시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컨테이너 속의 화물 내용은 저희들이 알 수 없고 다만, 수출이 59.5%, 수입이 40.4%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차상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등한 얘기인데 우리 항만청 시설이 과연 또 인천 우리 시하고 항만청하고 관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것을 설득력있게 알기 쉽게 행정적인 차원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항만 업무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한다든가 항만을 이용하는 물동량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른 배후도로라든지 기타 시설물을 건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보는 항만청은 만족스럽습니까?

협조체제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 항만청은 부두가예요. 이상입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 고맙습니다.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부 개진을 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중복질의를 피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세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네. 질의시간이니까 부담없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본위원도 배가 외항선이, 화물선이 화물을 싣고 인천항에 정박해서 컨테이너를 풀고 또 풀어진 컨테이너를 목적지까지 컨테이너 운반차량에 싣고 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인천 시민이 얻는 어떤 수입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좀 정확히 좀 알고 싶은데. 컨테이너를 몇 만톤 짜리를 실었든 좌우간 컨테이너를 천개 실었든 지금 인천항구로 들어와서 접안해 가지고 물건을 하역해 가지고 그것이 공장으로든 어디로 수입업자한테 간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이 인천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어떤 부분에서 발생됩니까? 배가 정박하면 정박료도 나오고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란 말이죠.

위원님!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데 인천에 컨테이너 입출항 사항은 직접 모선배가 인천으로 들어온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고 부산항에서 모선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거기에서 국가에서 육로로 운송을 하면 부산시 교통이 고속도로 침체 이런 것 때문에 연안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제4부두에 배가 들어오면 아니 3부두에 배가 들어오면 3부두에 들어온 배가 인천이나 수도권으로 들어올 일부분을 연안선이 있습니다. 연안선이 있는데 그 연안선에서 3부두로 옮겨 실어가지고 일부분을 인천으로 가져옵니다. 그것이 고속도로 침체라든가 여러가지 운송시간 절약해서 서울, 인천 일부지역에 필요한 컨테이너만 부산항에서 모선에서 내려가지고 인천으로 가져오고 또 인천에서 일부분을 싣고 가서 외국으로 가는 배에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천은 왜 컨테이너가 적게 들어오냐 하면요, 우리나라 수출·수입의 파트너가 동남아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든가 미국 구라파가 이런 데가 대부분이 되기 때문에 다 부산항을 이용하고 있고 인천은 동남아 해운해 가지고 중국까지 직교역하는 선박회사가 생겼습니다. 중국하고 거래하는 직선하는 그것하고 인천지역하고 서울 일부지역에 필요한 물동량만 연안으로 싣고 옵니다. 그래서 인천항에 들어오는 컨테이너는 3%밖에 안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그것이 인천시에서 거둬들이는 과정에서 일련의 컨테이너가 인천항구에 들어와서 풀려가는, 하역되는 과정에서 인천시에서 거둬들이는 수입내용이 무엇인지?

발생되는 것은 계산상으로 나올 수 없구요,

아무 것도 없습니까? 항만만 복잡하게 만드는…

네.

이세영 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공해, 도로 파손 피해를 많이 보는데 거기에 대한 도로문제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인천으로 컨테이너 싣고 들어오면 시내도로를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든가 도로파손은 극소수입니다. 왜냐하면 인천항에 들어오면 고속도로로 바로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데 명목이 없다는 얘기죠.

그것은 잘못된 얘기죠. 고속도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흔히 보고 있습니다.

극소수입니다.

극소수는 다니는 것이 아닙니까?

다니는데요. 97%의 벌크화물은 도로를 파손시키고 교통유발을 시키는데 그것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극소수가 다니는 것에 대해서 받는다는 것은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형평상 상당히 모순입니다.

지금 산업도로를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천항의 배후는 국가가 전부 다 투자를 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수인고속도로 또 여기 경인국도 확장, 이런 것은 국가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우리가 자체로 항만과 관련되는 건설사업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국가 또는 수도권 정책위에서 개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인천시 단독적으로 도로건설을 한다는 명분과 계획이 없습니다. 부산에는 국가가 고속도로 다 하는데 시내의 것은 국가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연결될 때까지 도로를 만들려면 부산시가 자원을 확보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위원 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장순상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하계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년간 유예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인데 아까 이세영 위원이 질문한 것은 3%에 해당된 것을 징수유예 시켜가지고 인천에 이득을 주는 것은 무엇이며 만약에 징수를 유예 안시키고 했다고 했을 적에는 물동량이 인천항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를 아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보면 육로를 통할 수 없으니까 인천항에서 바로 서울로 들어와야 할 물동량이기 때문에 어차피 연안으로 해가지고 인천항에 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일부 3% 되어 있죠?

네.

그런 논리의 답변이라면 징수유예를 안 해도 물동량이 줄어들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설명이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말 안하고 넘어간다고 하면 모른척 하면 되는 것이고 하고 넘어가면 어차피 물동량이 준다라는 이런 재무국장의 설명이 있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천시 형평의 원칙은 그만두고라도 인천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가 되는 것이 만약에 부과되어 가지고 2% 물동량밖에 안 들어왔다, 그래서 인천에 손해가 되는 것이 어느 부분이냐 이런 얘기를 아까 이세영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답변은 그렇게 안된 것 같은데…

컨테이너가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48%입니다. 거의 반이기 때문에 인천업자가 컨테이너를 받아 가지고 결국 제품을 만들고 수출하고 하는 간접 효과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간접적인 효과, 아까 이세영 위원이 질문한 내용의 핵심이 답변이 잘 안된 것 같은데 이세영 위원이 질문한 것은 이것이 부과를 함으로 해서 형평에 안 맞는다는 얘기를 제쳐놓고라도 만약에 부과를 시키므로 해가지고 컨테이너 물동량이 줄어들 적에, 이것이 1%로 줄었다고 합시다. 3%가 1%로 줄었을 적에 인천에 끼치는 손해가 무엇이냐는 질문인데 아까 부산에서부터 이쪽에 오고 싶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연안으로 해가지고 서울로 바로 들어와야 하는 물건들이 고속도로나 이런 데로 경유하지 않고, 서울서 오는 것은 운송비가 들 것인데 마찬가지 들 것이 아닙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 컨테이너가 운송비를 물어야 되는데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연안으로 해가지고 교통체증 유발을 피하고 인천에서 바로 서울로 왔을 적에 바로 필요한 물동량이 3%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된것 같아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컨테이너가 부과해 가지고 내빼지 않을 것이라면 형평에 맞지 않는 부과할 필요성이 있어도 부과해도 물동량이 이쪽으로 안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해가 가십니까? 말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얘기가 되네요.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징수유예 3년간 꼭 시키지 않으면 누누히 설명이 되었지만, 결론을 내줘야 될것 같아서 이것이 어떤 조례준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례준칙이 있는지 아니면 내무부 무슨 시안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침있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근거를 두지 않고 재무국이 임의로 징수유예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유예를 시키지 않고 도저히 안되겠다는 어떤 그것을 명확히 그 답변만 해주시고, 결론을 내야할 것 같아서 같은 질문을 대충하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징수율을 어떤 근거에서 지금과 같은 구구한 이런 답변으로 해가지고 징수유예 된다 이런 얘기가 다 같은 질문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핵심적으로 이것은 도저히 징수유예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시의원들이 승인을 해 주든 안 해 주든 방법이 없다면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을 내려야지 같은 얘기 자꾸 질문해 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이고.

부산의 경우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입법과정에서 이것을 부산시만을 한정해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입법과정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입법을 특정 지역만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부산시만 한다는 그 법률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다른 항구에 대한 컨테이너에 대한 징수 문제는 국제경쟁력 약화라는 그런 차원에서 다른 항구, 저희 뿐만이 아니고 부산시만 제외해놓고 경남의 울산이라든가 마산, 전남의 광양 또 전북의 군산 이런 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에서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현재 폐지 내지 연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부산의 경우는 배후시설을 배후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컨테이너세 부과한 것 만큼의 이상의 절감효과를 본다는 명백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항구에 대해서는 그런 명확한 명분이 없고 해서 결국은 운송료만 증가시키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차원에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안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방침에 의해 가지고 국제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최종적인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아까 모두에서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세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이런 제안도 있었습니다만, 97%에 달하는 인천시에 원자재가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인천시민의 피해를 겪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다, 우선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고 또 파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부산에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언젠가는 그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 목적세에 해당하는 투자될 수 있는 게 빨리 징수가 돼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좋은 말씀은 다 하셨습니다. 어차피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그렇다 하는 것인데 다른 위원들이 질문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안 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네. 권중광 위원.

지금 부산을 제외한 광양이나 군산이나 울산의 얘기를 하셨는데 그쪽에도 유예를 한데가 있고 아직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다 연기 된 것과 같이 말씀하시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저희 위원들이 조례를 만든 것을 갖다가 금새 뒤바꾸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3년을 연장하게 되면 우리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 버립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임기 전에 한 번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통과에 대해서 반대입니다만, 3%가 되었든지 1%가 되었든지 일단 시행을 해보고 시행하다가 정 그러면 그때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빨리 징수를 시켜야 하니까 2월 10일까지 접수가 된다니까 한 1년간만 연기를 하고 그 안에 상황을 봐서 컨테이너 부두항구라든가 물동량 여러가지 분석을 해서 다시 또 하는 것도 봐가면서 그때 다시 연기가 되든가 강행을 시켜서 과세를 시키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죠.

현재의 여건으로 봐서는 1년후에 별 변화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른 면제 조례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 위원들은 인천시에서 하는 대로 춤추고 놀아나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예기간이 3년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은 아닙니다.

아니죠.

일년으로 해서 3년으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의사를 거의 개진한 것 같은데 10분간만 정회한 후에 질의 토론을 하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 선포합니다.

정명환 위원입니다.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의문사항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또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실무 재무국장께 책임만 전가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시의회 의원님, 왜냐하면 더군다나 조세관련 조례를 심의할 입장이라고 그러면 파급효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충분한 실태조사를 내놓은 재무국 차원도 그렇고 저희 의회 의원 차원도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업계나 시민에게 보여준 입장이 피차간에 민망하게 되지 않는가! 아마 의원들에게도 책임을 통감하면서 앞으로 조례제정에 있어서는 피차간에 사전정보라든가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드립니다. 두번째로는 사실 목적세 의의가 합당하다면 설사3%로다 97%를 얘기하기 이전에 이것으로써는 제안 이유의 멍분이 사실 안섭니다. 지금 구두상으로 나와 있는 제안이유를 보면 그러는 것보다는 보다 더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도출시켜 주셨으면 더 이해가 빠르지 않았겠느냐! 어떻게 보면 이 제안이유에 유인물 두 가지가 두번째 콘테이너 수송이 인천항 이용율 제고를 통한 연안형으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그랬다 실제로 이 내용도 어떻게 보면 궁색합니다. 워낙 항만청의 반발이라든가 업계의 반발이라든가 납세 의무자들에 대한 반발을 우리가 예측못하고 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고 또한 세번째는 지역자립도를 위해서 개발세를 창출하는 인천 시세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곡물이라든가 목재, 철재류 부과방안을 검토하실 생각은 없는지 또한 항만하역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운송수송의 차원을 따진다고 그러면 부산에 콘테이너 배의 우회도로를 만드는 것처럼 저희 인천도 그런 것을 앞으로 개발하실 생각은 없는지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첨언해서 우리 본회의 때도 많은 얘기가 나왔고 동료 위원들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심한 체증이나 체화현상에 대해서는 북항개발에 시급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이런 차제에도 그런 것이 한데 검토돼 가지고 시세 검토 차원의 주무 부서에서 더욱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 안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가지로 논의되고 해당상의 근거는 다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권중광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명환 동료 위원께서 이 문제를 제대로 짚고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좀 아리송합니다만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후라고 하면 현 우리 의원들이 임기내에 우리가 지역개발사업을 처음 지방자치를 맞아서 처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한번도, 한건도 시행도 하지 않고 그냥 서면으로 이렇게 연기를 한다는 것은 마음이 허락치 않아서 본위원이 조금 손을 대서 이것을 조사하고 또 시행준비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1년 정도 연기한다면 거기에는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3년안에 대해서는 정명환 위원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속기록에도 남아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의 의사를 확실하게 제안을 합니다. 혹 본위원의 안에 찬동하는 위원님들 계시면 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의 진행상 정명환 위원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계시면, 다음은 권중광 위원의 지금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있으면. 아니, 동의 찬성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계십니까? 아니,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없으면 질의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말씀 없으시면.

질의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정명환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동의를 표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 개정안에 대해서 서로들 말씀을 나누시고 계십니다만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이 조례개정안보다도 항만청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는 물론이지만 촉구하는 차원에서 우리 내무분과 위원님들 만이라도 항만 관계에 대한 관심을 많이 표현해 주셔서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촉구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 중에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인천이 콘테이너가 3%가 나머지 97%가 벌크 화물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 벌크화물로 인한 공해, 소음 사실 인천시민은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항만, 어떤 문제 인천이 국제항구도시다 말만 크게 했습니다만 어떤 계획을 잡을 때는 항만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나아가서는 군사에 대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개발 제한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국장에 항만청이 관계가 어떠냐고 어떤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그게 매끄러운 대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항만은 항만의 일을 하고 하다보니까 시하고의 연계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의 발전, 특히 항만, 항구의 발전이 안되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항만발전에 대한, 인천시의 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촉구를 드리면서 정명환 위원의 동의안에 동의하면서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토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토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정명환 위원의 말씀과 권중광 위원의 제안말씀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본건도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관해서 권중광 위원이 정명환 위원의 동의안에 이의가 있었습니다. 인천직할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에 의해서 우선 거수로 본 안건에 대한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권중광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의 원안대로 통과할 것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도 정명환 위원 원안통과 안에 동의합니다. 본건에 관해서 찬성 정명환 위원 통과하는 안에 다섯 분, 그래서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인천직할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인천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종래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했으나 '90년 11월 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의 개정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변경함으로써 공유재산이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급격히 상승해서 주민의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의 경우와 동일하게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20%증가시 13%증가하도록 하고 50%증가시에는 16%, 100%증가시에는 10%, 500%증가시에는 25%로 조정하고 500%이상일 때는 매 200%마다 1%씩 증가하게 그렇게 산출기초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대부료 산정기준은 공시지가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해서 하던 것을 공시지가로 개정이 되는 것이 '90년도 11월 6일 입니다. 그래서 소급 '90년도 11월 6일 이후에 대부료등의 결정에 소급 적용하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께서 동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0년 11월 6일자 공유재산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 그 산정기준이 당초 과세기준표에 의해서는 공시지가로 변경됨에 따라 주민의 부담이 일시에 높아짐으로써 이의 문제점을 해소키 위한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뜻으로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에 경작목적에 농경지, 목축, 광업, 채석목적의 재산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 청사의 구내재산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의 동요율 및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이 있고 '91년 11월 30일자로 공포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2와 동일하게 적용코자 동 조례의 개정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년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시 주민의 급증하지 않도록 하향조정하는 내용과 적용시점의 원인을 제공할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시점은 '90년 11월 6일 부터 소급 적용하는 사항으로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입니다. 지금 공시지가하고 과세시가 표준액하고의 차액이 대개 몇 % 정도 있습니까? 공시지가가 이렇게 비싸다는 얘기겠지요?

네.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지금 과세지가 표준액과 공시지가 비율을 과표의 현실화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과표의 현실화율은 20.7%입니다.

지금현재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개 어떤 계층의 어떤 부류가 됩니까? 전부 얘기하실 수는 없겠는데 주로 얘기할 수 있는.

주로 조례개정으로 인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무허가 건물이 됐든 허가 건물이 됐던 영세민층이.

바로 영세민층이다. 그 영세민들 한테 세부담을 공시지가로 하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여섯 가지를 차등해서 그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방법이다 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거기 대상자가 전부 다 영세민은 아니겠지요? 특권층도 있겠지요?

대상은 대부분 영세민입니다.

지금 담당되시는 분 중에서 제일 거기 대상자 중에서 전에 납세자 중에서 납세를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권중광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용료 및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지요.

현재 건물 점유자 중에서 최고부담, 대개 전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혜택을 보는 대상은 이것은 시의 재산으로, 국유재산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의 건물주가 585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부과한 것이 3억 1,1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조례를 개정해 주신다면 기왕에 부과를 했던 것……,,

소급해서 적용이 되지요.

소급해서 적용이 되니까 1억 7,979만 1,000원, 59.6%를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요?

그러니까 결국 57.6%가 경감 혜택이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점유자들 중에서 인천시에 사는 시민들 이외 관외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까?

건물 점유는 관외에 몇명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확실히 말씀하시는 것은 특권층이 없이 주로 영세민이다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영세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게 재무국장께서는 세율을 낮춰주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시에서 하시는 분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까? 영세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개 세를 자꾸 많이 부과시키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주로 영세민이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도 국유재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유재산이 많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과 같이 요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형평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같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전국 형편을 맞추기 위해서 하신다는 얘기지요? 아까 3억 1,000만원 정도 부과된 중에서 소급해서 적용된 것이 통과되면 1억 7,000만원을 도로 반환한다고 봅니까? 그럼 1억 7,000만원은 현재 그럼 계속……,, 1억 7,000만원이 어떻게 반환됩니까? 올해 세수에서 합니까?

그것은 금년도 대부료 들어오면 거기에서 막바로……,,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들어온 것에 대한 것을 지난해까지 결산이 끝났으니까 올해 대부료 들어온 데서 다시 상계시킨다는 얘기죠? 그럼 올해는 하나도 못 받는다는 얘기는 안 나오겠습니까? 지난도의 1억 7,000만원이 나가야 되니까.

재무부 지침에 내려온 요령에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상계시켜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계시키게 되면 3억 1,0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을 전년에 소급한 것을 반환해야 되니까 나머지 1억 7,00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신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 없으면 질의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에 소요될 예산을 제외한 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사업부문 예산비만, 잠깐 시간을 좀 주십시오.

예.

54[페이지], 55[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일반회계 전체.

일반회계 54페이지, 5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총액이 안 나와 있으니까 총액에서 그것을 제외한 것은 얼마나 그것이죠.

전체를 다 뽑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십시오.

예. 일단 중단하고 다른 내용을. (교통관광국장, 손기선 위원 의석으로 이동)

준비 다 되셨습니까? 답변하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하고 금액을 불러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말씀하실 것 없으면 토론을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까? 토론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한 말씀, 권중광 위원 말씀하세요.

축조심의인 것 같습니다만 본위원은 영세민들에게 세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하는 제도라고 생각되고 과세표준액이 공시지가로 바꿔가면서 엄청난 공시지가가 %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질의했던 상계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추경에서 다시 통과시키는 문제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다음 추경에서 우리 위원들이 다룰 문제고 이 문제는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중광 위원 원안통과 동의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이의 없습니까? 제6항 인천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의회운영 계획토론 시간이 있는데 본건에 관해서는 내일 동료 위원들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년 새해 들어가지고 첫 상임위원회를 개의했습니다. 연말연시를 기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바쁘실텐데 이 조례개정 또 모든 시민의 대표로서 의사를 개진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재무국장외 관계관께서 오늘 늦게까지 시정 업무에 많은 보고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면서 오늘 상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