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휘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의 등원을 감사드리며, 제10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14일 김시화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1월21일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0회 임시회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김시화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발의되었습니다. 지난 1월23일 하남시로부터 미합중국 리틀락시와의 자매결연추진심의안과 하남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이 본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9회 정기회의에서 연기하여 심의하기로 의결된 하수도사용조례제정조례안도 이번 회기에 심의하게 됨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조동휘 의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당면 현안 사안을 비롯한 올해 우리시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통해 우리시 청사진을 조감해 보고 시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역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시민의 주민의식과 자치의식의 성장에 보탬이 되고자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총무, 개발담당관, 그리고 가 실·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총무담당관 이창규입니다. 존경하는 조동휘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92년도 총무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몇 가지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시정의 보고는 마땅히 금년도 시정의 대강을 설명할 수 잇는 자료와 그리고 시정방향 등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다음 세부사업이 설명이 될 수 있는 절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회 운영상 편의를 도모하는 뜻에서 저희 담당관 소관 업무보고가 먼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보고는 지난 연말에 의원님께서 집행 해 주신 행정감사, 또는 신년도의 우리시의 예산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내용이 이해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따라서 본 보고서는 간결하게 실질적인 내용만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고를 드린 다음에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은 질문을 받도록 하고 또 자료가 요구될 시는 기탄 없이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총무담당관 소관 1992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그리고 1991년도 주요 업무 추진성과, 끝으로 ‘9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으로서 우리시의 인구, 가구, 행정구역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현재, 상주 인구조사 결과는 인구가 10만 4천37명, 가구는 2만7천3백46가구로서 년 평균 2.3%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의 면적은 87.81㎢, 전지역이 이전 촉진권역에 들어있고, 개발제한구역이 97%에 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상수원 보호구역이 0.8%가 중첩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0개동과 109개 통, 그리고 553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조직은 시장, 부시장아래 2담당관, 2실 17개 과와 2개소, 소방파출소가 1개소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수는 478으로 본청에 317명, 사업소에 37명, 동에 124명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우리시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1인당 주민수는 217명이 되겠습니다. 도가 223명, 경기도에서 가장 큰 시가 부천시로서 312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커다란 압박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현 원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91년도 시정성과를 요약해서 보고 드리면, 건전한 사회기풍을 되살리고 지역안정과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제 조기정착과 균형개발을 촉진한 한 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제2단계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강력히 추진해 왔고,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동반자 관계 정착노력을 다분히 강구해 왔으며, 주거안정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시민 생활불편 해소 대책 5개년 계획도 지난해에 마련이 됐습니다. 주요시책 추진성과를 보고 드리면, 추계 도로정비 심사에서 경기도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 모범직장으로 우수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제6회 주부의 날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받은 바 있고, 폐자원수집운동에서도 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스스로는 이 성과에 반해서 스스로의 반성과 교훈도 가져온 바가 있습니다. 자기 몫만 주장하여 화합·발전을 위한 시민역량결집이 다소 미흡했고, 급증하는 시민욕구의 슬기로운 대처와 사전 예방행정에 미흡한 점도 스스로의 반성요인이며, 또한 과소비·행락풍조의 만연으로 절약 및 일하는 기풍조성에 상당한 저해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만연된 법 경시풍조와 일부 공직기강이 해이된 점도 반성의 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성의 토대위에 새로운 분발과 각오로서 ‘92년은 새로운 질서확립에 시민들의 자각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범죄와 폭력퇴치를 위해서는 자율방범대를 10개동에 16개대를 편성, 운영하고 또한 기동순찰대를 5개대를 편성했으며 방범 비상벨을 11,240가구에 대해서 89～91년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취약지역에 공동방위망 구축을 위해 671개소에 공동 방위망을 구축하고 주민 신고 정비망을 1799개망에 각종 신고망을 정비 활용해 왔습니다. 다음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서는 불시 집중단속 결과 512건을 적발해서 고발, 허가취소, 시정, 경고,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교통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 견인지역을 1개소를 지정하고 년 459건의 견인단속을 실시한바 있으며, 도로 지장물 만여건을 단속한바 있습니다. 또한 건전사회 기풍진작을 위해서는 대민홍보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8페이지, 새마을 운동 활력화 추진입니다. 새마을 운동 민간주도를 위해 민간 새마을 조직 4개 조직에 4천2백만 원을 지원한 바 있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14명에 대해 6백여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국민운동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새마을 봉사대 70세대를 조직 운영하고 새마을운동 실천 결의대회 및 캠페인도 20회를 실시한바 있으며, 건전 소비생활 운동확산을 위해 서한문, 홍보전단도 배포한바 있습니다. 또한 절수운동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이를 위해서는 서한문을 발송하거나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여 각 업소가 협조에 응하도록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2개소에 비지정 관광지를 운영한바 있고, 또한 검단산을 1사1산 보호운동으로 전개해서 엘칸토가 관리한바 있습니다. 행락질서 지도 단속 및 자연정화활동을 59회에 전개한바 있고, 자연보호 시설물 설치로 천3백만 원을 투자한바 있으며, 자연 보호 홍보물도 5종을 제작하여 살포한바 있고, 폐자원수집운동 추진으로 827,622㎏을 수집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특별 지원사업 융자금을 1억5천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우수마을 특별 지원사업에 망월동 도로포장공사, 덕풍2동 하수도 공사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을 위해 모두 33건에 4억2천7백만 원을 투자해서 부분적으로나마 주민의 욕구를 충족한바 있으며,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으로 판교-구리가 고속도로변 5.97㎞ 구간에 3억5천만 원을 투자하여 주변을 정비한바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 1만 여건을 정비하고 또 국토 공원화 사업을 위해 펜지, 폐츄니아 등 100,000본을 심어서 노면을 아름답게 꾸며 왔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 건강달리기 대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해 왔고, 노인 게이트볼 대회도 1회에 걸쳐 실시했고, 37회 경기도 생활 체육대회에 5종목 92명도 출전시킨 바 있습니다. 경기도 씨름왕 선발 대회에도 참가하고 제3회 하남시장기 쟁탈 테니스대회도 15개팀이 참여하여 생활체육의 활기를 띈바가 있고, 또한 4종목에 대하여 생활 스포츠 교실을 운영한바 있으며, 검단산 등산로 260m에 대하여 약 8백만원을 투자하여 인조목 계단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해 불우청소년 학자금 2명에 42만원을 지원하고, 청소년 야간공부방도 6개소를 운영했습니다. 11페이지, 지방세 세 수입증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지방세 과징사항을 보고 드리면 목표가 95억2천7백만 원이었습니다. 징수액은 120억9천만 원으로 목표대비 127%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지난해 우리시민의 지방세 답세율은 11만9천3백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 과표 현실화 추진입니다. 총 41,431필지에 대해서 165의 현실화율을 기하고 있습니다. 토지 등급조정은 정기분 3만필지에 대해 41%가 인상이 됐고, 수시분은 약21만 필지에 54%가 인상이 된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토지세는 90년도 부과된 액수가 8억5천3백만원, 91년도 목표가 10억9천3백만 원, 91년도 부과가 16억5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수증대 내용을 보면 90년 대비 91%가 증가되고 91년 목표대비 49%의 징수효율을 보여 왔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담배사피우기 운동 전개입니다. 이를 위해 애향운동을 목표로 삼고 담배소매인을 확대 지정을 했습니다. 국산담배 자동 판매기를 3대 설치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차적 옮기기 운동 전개로서는 모두 191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홍보활동한 결과 실적이 221대를 한 바 있으며, 여기에 대한 세수 증대실적은 4천백70만원이 됩니다. 또한 세무 조사활동을 강화한 결과 지난해에는 6억3천5백만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세 일제 정리를 위해서는 지난해 8천5백만 원의 목표를 설정한바 있습니다마는 징수액은 1억2백78만6천 원의 징수효과를 보여서 122%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더더군다나, 시금고 적립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난해는 예금이자를 1억9천8백만원을 목표로 삼았습니다만 자금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진한 결과 7억2천7백만원의 세입효과를 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시·동청사 신축 추진입니다. 먼저 시청사 신축추진을 위해 위치는 신장택지개발 지역내로 정하고 부지면적은 8,470평이고, 건축면적은 4,818평으로 본청이 3,520평, 의회의사당 400평, 보건소 300평, 지하주차장이 598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모두 278억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부지매입비가 154억, 건축비가 120억, 그리고 각종 부대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실적은 기본계획공고 당선작을 지난해 11월13일난 선정한 바 있고 또한 부지 매입은 평당 150만원 상당으로 지난해 12월31일 계약을 체결했으며 또한 설계용역 예약도 지난해 연말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동청사 신축 추진을 위해서는 91년도에 덕풍2동과 춘궁동 청사가 완료됐고 또한 신축공사로서는 지금 현재 천현동이 추진되고 있는데, 규모내용은 건평180평에 사업비는 3억2천4백만 원, 지나해 11월6일날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30%를 보이고 있으며, 내년 4월경에는 입주토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토록 약속 드리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적업무 추진입니다. 지적창구즉결 및 유기한민원처리, 63, 336건을 처리했고 111,287필지를 정리했는데 여기에 대한 수수료는 3천4백94만4천 원입니다. 그 중에서 창구즉결 민원은 총 6만2천건, 유기한민원은 798견이 되겠습니다. 모든 지적창구즉결 및 유기한 민원은 전량 전산입력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 15페이지 친절봉사 행정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친절봉사 행정쇄신추진을 위해 공무원 친절봉사행정 특별 정신교육을 지난해 10월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고, 또한 민원 사무처리요령에 대한 실무요령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민원실 환경 개선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청사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바 있고 또 원격지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민원 온라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 부조리 척결을 위해 시장이 직접 직소민원실을 운영하여 28건을 처리한바 있고 기관장 민원 선람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관리 전산화 사업을 위해서는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서 프로그램을 설치완료 했고 주민관리 전산화 자료를 총 29,8025세대에 대해 입력한바 있습니다. 지난해 실시한바 있는 인감 재신고는 지금 현재 83%의 신고율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인감신고가 되도록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서민 생활 안정 대책추진입니다. 영세민 생활 안정대책을 위해서 348세대에 대해 생계 구호를 한바있고, 또한 3,234명에 대해 의료보호를 실시한바 있으며, 1,009명에 대해 학자금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을 27명에 1억3천3백만 원을 융자한바 있으며, 18명에 대해 직업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인보 협동운동전개를 위해서 수재민 돕기에 성금 백40만원과 기타 물품 500점을 수재민을 도왔으며 중추적 위문도 5,851명에 대해 실시한바 잇습니다. 지난해 연말 이웃돕기는 3,599명을 대상으로 2천2백34만6천 원을 투자하여 이웃돕기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집단 저소득층 주거지역 지원을 위해 17개 단체를 후원회를 구성한바 있고 2세대에 대해 천만 원을 융자하고 생보자를 4세대 13명에 대해 추가로 지정한 바 있으며, 소년소녀 가장 13세대에 대해 천6백만 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으며, 또한 어린이 놀이터에 약 8백만 원을 투자하여 1개소를 보수한바 있고 앞으로도 어린이 놀이터는 지대한 관심을 결집하여 계속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복지사업을 위해서는 천6백만 원을 투자하여 노인회를 지원하고, 경로당 공동작업장을 보조한바 있으며, 재가 노인복지사업을 위해 2천8백만 원을 투자한바 있습니다. 또한 시설 노인 복지 및 불우노인 보호를 위해 1억8천9백만 원을 투자했으며 무질서한 공설묘지를 관리하기 위해 3개소에 대하여 2백40만원을 투자하여 경계측량 등 모든 안내판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부녀 복지사업을 위해서는 모자가정 육성에 4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알뜰시장을 10회에 걸쳐 운영을 하고 동거 부부 합동결혼식도 11쌍에 대해 결혼식을 거행한 적이 있습니다. 주부의 날 기념 백일장 및 휘호대회도 1회를 개최한바 있고 재해 구호 활동과 환경 미화원 위안 잔치도 베푼바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환경정화 및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입니다. 우선 깨끗한 하천 살리기 추진에 5개 하천을 대상으로 안내표지판 설치, 정기 오염도 검사, 홍보활동 전개 등을 한바 있고, 배출 시설 및 매연차량단속을 91개소에 실시했고, 단속실적은 31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고질적인 101건은 모두 보완 조치 등을 하고 매연차량은 1회 129대를 적발하였고 23대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바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 비닐을 20만매를 배포한바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사태 대응능력제고를 위해 1,799개 신고망을 정비한바 있고, 또한 15개소에 특별관리망을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 신고 모의훈련도 4회에 걸쳐 실시한바 있으며, 비상대비업무 내실화를 위해 지난해 9월에 을지훈련을 실시한바 있으며, 민방위 교육에 4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으며, 불참자는 62명을 고발 또는 직권말소 한바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에 있어서는 9회에 걸쳐서 민방위의 날 방법훈련을 실시하고 또 지역 특수성 훈련과 비상소집 훈련도 겸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 사태 대응 능력제고를 위해 소요장비를 전자메가폰과 지휘용 앰프 등을 구입하여 확충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편의상 직제순에 의한 총무과부터 민방위과 순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실시해야 될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의 정착화입니다. 새 질서 새 생활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모든 시민과 단체가 자발적인 참여로 건전 선진사회 분위기를 정착해 나가야 되겠다는 한해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소집단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 질서 새 생활실천 선도위원을 구성, 위촉할 계획입니다. 그 대상은 우리관내에 있는 106개 공식 내지 비공식조직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새 질서 새 생활실천 결의대회를 3회에 걸쳐서 소집단중심으로 개최를 할 계획이며, 1집단 1공무원 지도담당제를 운영하여 106개 단체를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간담회 각종 교육을 통한 소집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한편 기관의 격려 서한도 발송하고 또 우수 실천사례를 발표토록 하고 그 평가보고회도 분기 1회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우수실천 사례집을 발간 배포해서 서로 정보교환을 통하여 스스로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으며, 건전 소집단 및 개인에 대하여 수시로 포상도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씀씀이 10% 절약운동의 내실화 추진으로 우선 시청 자체가 각종행사를 간소화 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유사한 행사는 통폐합하고 획일적이고 연례적인 행사는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과대한 장식 등은 예산절감을 위해 억제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호화 사치 낭비차원을 위해서는 각종 행사시에 홍보화 교육을 겸하여 추진해 나가며 우리 스스로가 자가용 10부제 운행을 실시해 나감으로서 먼저 공무원이 솔선하고 또 유관기관이 협조하고 또한 각종 단체와 보든 시민을 대상으로 확산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아껴쓰고 나누어 쓰고 바꿔쓰고, 다시쓰는 절약운동의 전개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절전 , 절수, 또한 모든 물자에 대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는 생활화 운동을 스스로가 체질화 해 나가도록 만반의 노력을 경주 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다음 22페이지, 올해는 2회에 걸친 선거가 치루어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올해는 공명선거 풍토가 조성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 선거운동감시반을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행정부서, 경찰, 그리고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밝은 선거 추진 협의회를 통하여 감시활동을 펴나가고 또한 밝은 선거추진 결의대회 및 캠페인을 2회에 걸쳐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으며, 또한 불법, 타락선거 방지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선거사례를 매일 보고토록 체제를 확립하여 그 동향파악을 철저히 함으로서 모든 공식, 비공식 조직과 시민모두가 불법선거를 퇴치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하는 풍토 조성입니다. 아침 9시, 30분 먼저, 그리고 퇴근후 30분, 30분 일 더하기 운동을 금년에는 공무원과 유관기관, 기업체 등 망라하여 참여해서 대대적으로 전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체로 하여금 일, 생산, 수출, 절약, 저축등 5대 더하기 운동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으며, 안일무사, 비능률, 불친절 등 3대 추방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법 국민 참여분위기를 확산하여 우수실천직장과 단체 등을 발굴해서 표창하고 또한 격려해 나가는데도 아낌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든 공직자의 사기와 직접 결부되는 인사운영의 합리화입니다. 인사의 적정운영을 위해 적성과 능력있는 인사조치를 할 것이며, 또한 신규채용자가 일선에서 당황하는, 또한 부족함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신규채용자의 인사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는 방향으로 본청에 먼저 와서 수습한 다음에 일선에 배치하는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사제도의 교육을 위해서 인사법령 등의 교육으로 오해의 소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고 교육기회 균등배부를 위해 전문교육 실시로 개개인의 자질을 향상하는데 아낌없는 행정력을 투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우선 우리직장부터 명랑하고 훈훈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 공무원들은 전 직원 한마을 갖기 등산대회를 4월에 실시하고, 전직원 한마음 갖기 체육대회도 체육주간인 10월달에 실시 해 나갈 것이며,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해 5개 단체 200만원을 지원해서 명실상부한 훈훈한 직장 분위기를 우리 시청부터 먼저 달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반상회 운영의 합리화입니다.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반상회 운영의 내실화에 따른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그 지역 문제점을 도출하여 사전 예방시책에 반영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반상회보 편집제도를 우선 개선해 나가겠으며,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역관심사를 우선 게재하게 할 수 있는 시민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반상회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반상회 날을 자율 참여 개최토록 해서 종전에 25일 하루를 반상회 날로 정하던 제도를 개선하여 25일부터 30일 사이에 탄력성 있게 운영토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또한 반상회 운영개최 장소도 통장, 반장 집만 제한되던 것을 모든 가정을 통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다양화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반상회 참여자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웃과 함께 인사하며 돌아가면서 발표하는 등 또한 이사온 곳 동·통장이 먼저 찾아보기 운동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운동 활성화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올해는 한 차원 더 높은 민간주도의 새마을 운동이 정착되는 해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6개 새마을 조직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또한 민간 새마을 단체를 과감하게 지원해 나가며, 새마을 운동을 범 시민 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새마을 봉사대 운영을 활성화시키며 도덕성 회복 운동을 6회에 걸쳐서 실시해 나가고, 새마을 문고 운영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마을 지도자 사기진작으로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또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와 체육대회도 1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 지도자는 지난해와 같이 선진 새마을을 견학하여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 지정 관광유원지를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지정해서 매표소등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여 이용과 또한 개발에 병행해서 아름다운 강산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연정화 활동 및 행락질서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주말 자연정화 활동을 4개소에서 실시를 하고 행락질서 계도단속반을 6개반으로 편성 운영할 것이며, 올해에도 1단체 1산 가꾸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폐자원 수집운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올해는 그 목표를 지난해 보다 배를 늘려서 1억천만원을 목표로 수집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또한 우수마을은 600만원을 들여 시상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민 불편사항 해결 사업을 위해서 총 123개 사업에 대해 9억천9백만 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수원사업과 포괄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다음에 개발담당관 소관에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보고가 될 것으로 믿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는 올해는 12,000건을 목표로 광고물을 점검해 나가겠으며, 프랑카드 걸이대도 2개 더 확충해서 난립하는 프랑카드가 없게끔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게시판도 1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도시 보행자 안내판도 1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국토 공원화 사업을 위해서는 도로화단을 22개소에 조성하고 또한 21㎞애 꽃길도 조성해 나가겠으며, 올해에는 나라꽃 무궁화를 10,000본을 식재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묘 포장을 자체 운영함으로서 경비절감에도 일익을 담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회 운영활성화를 위해서는 회장단 및 이사회의 조직을 과감하게 개편, 보강하고, 또 경기단체 조직확대 및 가맹을 추진하겠으며,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는 소규모 근린 체육시설을 부단히 확충해 나가고, 또한 동호인 체육대회도 3개 종목에 대해서 개최를 하겠습니다. 시민 건강달리기 대회를 2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 및 도 대회에 올해에도 참가를 하겠으며,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축구 외 3종목에 대해서 2천7백만 원을 투자하여 실시하고, 제28회 경기도민 체육대회도 11종목을 출전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게이트볼, 씨름왕, 생활체육대회 등에도 모두 출전시켜서 좋은 성과를 거양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건전 생활 및 바람직한 가치관 확립을 위해서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6회에 걸쳐서 해 나가고 또한 시범 청소년 야간 공부방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력 비인정 모범 야학교를 1개소에 대해 운영해 나가고 청소년 사랑방 교실을 4회에 걸쳐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수증대 추진입니다. ‘92년도 지방세 과징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지방세 목표는 114억4천백만 원이 되겠으며, 지난해에 대비 205가 증액이 됩니다. 올해의 지방세 우리시민의 담세율은 11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가 모두 31억, 시세가 83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1인당 담세율은 20만 5천원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평균이 1인당 지방세 담세율이 19만 6천6백27원인데 비해 우리시민들은 11만원으로서 약 1/2에 지나지 않음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세수 증대로서 시민의 납세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서한문 발송, 안내문을 배포하여 올해는 자율적으로 납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관 기관 부서의 세원정보 통보체제 강화로서 건축허가 토지거래 허가 부서의 허가사항 통보제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등기소 세무서, 자동차 등록 관서와의 협조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다각적인 세원 확보를 위해 준공 미필 건축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등록세 납부서와 등기필 통지서를 철저히 대사 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 활동강화로서 올해목표는 7억에 대해 세무조사 활동을 전개함으로서 작년대비 11%의 증가목표를 가지고 활동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다음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애향운동으로 승화시키면서해 나가겠습니다. ‘92년도 담배소비세 징수 목표는 32억 6천 백만원입니다. 이 목표액은 모든 시세의 39.3%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또한 답배 소매인과 간담회를 꾸준히 개최해 나가겠으며, 또한 유공담배 판매 소매인에 대해서는 시상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은 모두 7억7천7백만 원입니다. 이를 연차별로 목표를 설정하여 꾸준히 체납자가 없게끔 징수해 나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는 ‘92년도 세입 징수 목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통해 알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동청사 신축추진입니다. ‘91년도 실적 보고사항에서 기 보고된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청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4월중에는 착공되도록 계획된바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만, 30페이지에 사업비 확보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76억6천4백만 원이 소요됩니다만 92년까지 기 확보 된 것은 104억입니다. 지급 현재 22억이 부족 돼 있습니다마는 22억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추경심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로 추진계획은 3월29일날 설계서를 납품 받도록 하고 4월 달에 중앙설계심의회에 심의를 받은 다음에 5월 달에 착공토록 하여 93년 시민의 날에는 시청사가 이전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동청사 신축입니다.‘92년도에는 당초 덕풍3동과 풍산동 청사를 건립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부지매입은 덕풍3동과 택지개발지구내 1개소를 선정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23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확보내용은 13억 중에서 10억이 확보돼있고, 약3억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 확보 액에 대해서는 올해의 세입재원을 고려하여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풍산동 청사는 현재 부지 302평을 도에서 무상으로 양여받았기 때문에 ‘92년 상반기에 건축이 완료토록 추진 중에 있고, 덕풍3동청사는 지금 현재 부지매입이 어려워서 현 청사를 1년동안 좀더 쓰는 방향으로 연장을 하였으나 부지 매입도 병행해서 조기에 대입토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장2동 청사는 금년도 택지개발지구내에 동 청사매입을 하고 ‘92년도 상반기 중에 동청사를 짓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조성공사가 아직 돼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32페이지 지적업무추진입니다. 먼저, 토지기록 전산화 전국 온라인 운영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적법 개정에 ‘92년 1월1일부터 토지 이동정리시 불가시 공부에만 정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전산등록 파일에 입력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완결되지 못한 공유토지 및 특별법 적용을 받고 있는 32필지도 빠른시일 내에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각 건축물 부지 국·공유지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청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위민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금 전산화의 전반적인 실시시기는 금년도 3월로 예정을 하고 부단히 추진해 나가소 있으며, 처리기관은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처리업무 내용은 주민등록 등·초본을 위시해서 병적, 민방위 모든 분야에 걸쳐서 약 229개 업무를 전산처리망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기관장 직속 민원 모니터운영을 계속해 나가겠으며, 또한 민원 모니터 요원을 50명을 증원하고 시민과의 대화의 날을 매주 금요일로 선정해서 이날은 시장과의 기탄없는 대화의 날러 설정해서 실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서류 처리내용을 모두 공개해 나가는데 아낌없는 행정력을 투입해 나가겠으며, 민원 처리관리 카드를 민원실 옆에 설치해 두고 자기가 제출한 민원이 어떠한 동태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가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입시민을 위한 생활안내 리후렛 베부입니다. 모든 시민이 처음에 이사를 오면 전입 절차 등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관래로, 교통, 전입 신고절차, 국민학교위치 등 모든 안내가 수록된 리후렛을 배포를 해서 이사온 후 조기 정착하고 또한 안도감과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4페이지, 서민생활 안정대책추진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생활안정대책을 위해서는 476명에 대해서 거택구호를 실시하고, 또한 595명에 대해서 월동기 영세민을 대상으로 구호를 하겠으며, 저소득층을 위해 133명에 4천3백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 안정자금을 24명에 대해서 1억2천만원을 융자토록하고 , 생업 자금융자도 5명에 대해서 2천만원을 융자해 나가겠으며, 또한 올해에도 18명을 목표로 직업훈련을 계속 실시해 나가고 2,200명에 대해서 취로구호 사업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인보 협동운동을 위해서는 5천만원을 투자하여 설날과 추석, 연말연시를 통하여 불우이웃돕기를 실시하고 또한 생활 부조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안정 및 고유증대를 위해서 12개소의 취업 알선창구를 설치해 운영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위해서는 심야 퇴폐업소를 지속적으로 올해에도 단속해 나가고 불량식품을 철저히 척결해 나가도록 하며, 유통식품의 감시활동도 철저히 하여 모든 주민이 식품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함께 참여하는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깨끗한 하천 만들기를 위해 덕풍천2㎞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또한 안내표지판도 7개소를 설치하여 모든 시민이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시 활동도 2개조를 편성해서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연 2회에 걸쳐서 현장 교육을 실시하여 참여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해 배출업소 지도 단속을 위해서는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카드화하여 항시 감시에 소홀이 없도록 하겠으며 11개소에 대해서 주민 신고 센타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1명을 2개조로 하여 상설 단속반을 편성하여 적시에 적발하여 이를 지도하는데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생활 쓰레기 감량추진입니다. 우선 과대포장 줄이기, 1회용품 사용안하기, 재활용품 다시쓰기, 음식물 안 남기기 등 솔선 참여토록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 또 올해에도 쓰레기 분리수거일을 지어해 나가는 한편 분리수거 비닐도 50만 매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간이 매립장의 위생관리를 위해서는 국도변에 있는 상산곡동의 간이 매립장을 복토와 소독을 철저히 하여 미관과 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고 주위의 하천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침출수 정화조도 설치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분뇨종말 처리장 공사를 꾼준히 추진하여 약속한대로 6월말까지는 기필코 완성을 하여 분뇨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적환장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금년도에 6월말까지는 택지개발 지구내에 적환장이 설치되도록 토지개발공사와 꾸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노인, 아동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아동복지 사업을 위해서는 300명을 대상으로 올해에도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백일장, 사생대회도 개최하는 한편 소년소녀가장 30명을 대상으로 불우이웃돕기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1개소에 대하여 보호시설운영비도 4천만 원을 지원 할 것이며,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복지사업을 위해서는 노인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투자하고 재가 노인복지사업에도 연중 8천2백만 원을 투자하여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 노인복지 및 불우노인 보호를 위해 영락 경로원에 2억 원을 지원 할 것이며, 또한 노인의 사회참여 기획제공을 위해 노인대학도 150명을 대상으로 올해에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녀복지 사업을 위해서는 모자 가정육성을 위해 생필품, 학자금지원 등 4백만 원을 지원해 나가고 또한 어머니 합창단을 올해에도 활성화 시켜 명실상부한 사업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명을 대상으로 심장병 어린이 돕기 운동을 추진해 나가고 올해에 도 15쌍을 목표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거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절약정신의 확산을 위해 7개교에 28회에 걸쳐서 학교 알뜰장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민방위 교육훈련과 주민신고 체제강화입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훈련의 교육방식을 전환을 해야 될 때라고 스스로가 인정하고 잇습니다. 시민생활고 밀접한 교과 중심으로 운영을 해 나감으로서 관심과 흥미를 유발토록 교육방식을 전환해 나가고 또한 훈련도 방재위주의 민방위 훈련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흥미제고를 위해서 생활주변의 재난의 예방을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고 민망위 교육과정에서 불편사항을 수렴해서 충실히 반영함으로서 교육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1,499개의 신고망을 계속 정비해 나가고 또한 주민 신고망 상황실도 시청과 경찰서, 동사무소, 야간에는 당직실을 통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신고의 생활화를 위해 주민신고자에게는 민원상당의 즉상품시상도 해 나감으로서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나마 대강에 대해서 총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선 500명 공직자는 올해에는 새로운 각오와, 또 새로운 자세와 또 시승격 4년차의 도약하는 하남시의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의원님앞에서 약속과 다짐을 드리면서, 총무담당관소관업무보고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방범 비상벨설치를 100%로 나와 있습니다. 국도비와 시비가 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망가지고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잇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11페이지에 보면 토지 과표현실화 추진을 작년에 했습니다. 앞으로도 올해, 내년, 후년까지 계속 과표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린벨트 지역이 현시가 보다 과표가 높은 데가 있어요. 과표 추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도 현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전부 위에 있는 분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남시 전체의 470군데만 찍어서 하기 때문에 그 옆에 것이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야 되는데 과표 추진위원회도 앞으로는 그 지역에 있는 동장이라든가 통장, 이런 분들이 하면 과표를 현실화에 맞게 할 수 있는데 전부 위에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차적 옮기기 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기 유인물을 보면 개인이 81대, 기업체가 110대가 되는데 그 개인은 누구며 기업체는 어디어디가 안 되는지, 현실적으로 하남시는 재정자립도가 약한데 자동차세를 받으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체 같은데 안되면 시에서도 잘 부탁하면 잘 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올해에는 하남시에 다니는 차들이 서울넘버가 아니고 경기도 넘버를 달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7페이지, 공설묘지 관리에 3개소에 2백4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3개소 감북동, 춘궁동, 천현동에는 입간판이 되어 잇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의 공설묘지가 있는데 관리인은 한사람입니다. 한사람이 어떻게 3군데를 관리할 수 있는지, 또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요일날은 장례식을 안 하는지, 일요일날도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은 21페이지, 일하는 풍토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정부시책으로 30분 일 더하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보통 공무원들이 오후 5시가 되면 모든 업무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30분간은 잡담만 하다가 퇴근하는 것 같아요. 온풍기 틀어놓고 전기 소비하면 더 낭비가 아닌지, 그래서 말씀 드렸고, 26페이지, 체육회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이번에 체육회 기구가 대대적으로 개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경기단체는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씨름 등이 되어 있는데, 하남시는 핸드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 단체를 추진할 때 핸드볼이 중학교, 고등학교가 활성화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맹단체 추진에 핸드볼이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공부방 운영을 실제 하고 있는데 공부방을 다녀보면 실지로 공부할 여건이 되어 있는지, 시에서는 실제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페이지 보시면, 하남시가 그린벨트가 97%가 되다 보니까 쓰레기를 갖다 버릴 데가 없어요. 아까 총무담당관님 말씀대로 정화조를 설치해서 더러운 물이 못 내려오게끔 한다는 것은 고맙습니다. 쓰레기 적환장이 창우동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은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그러면 적환장에서 내려오는 물이 팔당대교로 흘러 들어가고 주민들도 생활에 큰 불편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 안목으로 다른데로 옮겨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페이지, 인감 재 신고를 한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12월말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율이 82.9%라고 했는데, 올해에도 계속 신고를 받는 건지 아니면 벌금을 물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33페이지, 직소민원실을 매주 금요일날 운영한다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노인복지 사업에서 영락경로원에 2억6백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영락 경로원을 하남시민이 많이 이용하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저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민간주도로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 소상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 소관인 쾌적한 환경조성이라 해서 말씀 하셨는데 하남시는 상당히 어려운데 금년도는 어떻게 해서 쾌적한 도시를 만들 것인지, 근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상세히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인사운영의 합리화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부 시민들의 얘기는 하남시의 공무원들의 자세확립이 잘 안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는 시민들한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시민들을 위해 일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자세도 쇄신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오전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할 사항은 본인 자신이 모든 계수를 암기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 드릴 때는 담당 과장의 조언을 듣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7페이지에 비상벨관리에 대한 적정여부를 말씀 하셨습니다. 솔직히 답변 드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비상벨 11,240가구에 대한 일제 점검에 대한 분석이 나오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청의 조직을 활용하여 일제 점검 후에 필요성 여부와 활용도를 감안하여 모두 재정비하고 다시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다음에 새마을운동의 민간 차원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포괄적이고 방대한 질문이기에 제 자신이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느낍니다. 20년 전에 추진해 오던 새마을 운동은 관주도가 틀림이 없었습니다. 20년 동안을 겪으면서 수많은 전환기가 왔습니다. 새마을운동의 민간화는 당초부터 주장을 해 왔습니다마는 시시각각으로 모든 제약상 새마을 운동이 실질적인 민간화 운동으로 추진되지 앉았다는 것을 스스로 본인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 운동 자체가 우리 주위에서 불편하게 인식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마을 운동은 민간화 운동추진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완벽하게 본인이 계산적으로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모두가 스스로 이 운동자체가 민간화 운동으로 전환될 필요성을 느낄 때 우리 모두가 동참하면서 민간화 운동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합심, 협력하고 우리가 노력을 경주해 가면서 유연성 있게 대처해 나감으로서 실질적인 민간화 운동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으리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표 현실화는 우리가 투기억제 시책으로 꼭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대한 과제이긴 합니다만 과표 현실화를 위해서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요인이 다분히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의 행정시책이 정의롭게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앙에서 이에 대한 지침이 시달되어 잇고, 가급적이면 탄력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지적으로 과표현실화의 요인이 지역적으로 잘못 적용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지난 토요일에도 우리가 470개의 표본에 대한 과표책정을 위해 토지등급 심의 위원회가 개최된바 있고 토지 평가사가 평가해온 결과에 따라서 심의한 바 있습니다. 일정기간을 거친 후에 다시 모든, 이에 관계되는 여론과 의견을 총 수렴한 후에 올해에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잇는 범위 내에서 과표가 현실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작년도 차적 옮기기 대상 목표가 191대로 책정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개인이 81대, 기업체가 110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개개인을 대상으로 차적 옮기기를 종용을 하거나 강제적으로 요구 한 바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차적 옮기기는 우리 스스로 자율적으로 세수 증대 일환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우리는 호소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적이 21대가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목표한 191대보다는 조금 상회한 실적을 거양 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우리 시청주차장 내부에 공무원들 차량이 관내차량으로 옮기기를 종용하고, 모든 기업체나 우리 행정관서와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업체나 개인에게는 과감히 차적을 우리지역 차적으로 옮기도록 종용하고 건의하고 또한 계도 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인감 재신고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하남시가 83%의 실적을 거양 했습니다마는 도 평균이 80%에 미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해 연말연시에도 계속 인감재신고를 위해서 각 동사무소를 위시하여 본청 직원들이 특별히 근무를 하여 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모 구의회에서는 250원의 과태료를 징수하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아직까지 실적도 다른 시에 비해서는 저조하지 않고 상당히 실적이 양호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에 대한 신고제고 방안을 강구토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묘지관리 3개소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솔직히 말씀 드리는 건데 우리가 갖고 있는 시립 공설묘지가 종래 광주군에서 ‘90년도에 인수를 했기 때문에 당시까지 묘지관리에 허점이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합니다. 그러나 이 묘지제도란 우리의 윤리나 전통상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 여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소 늦은 감이 있더라도 3개소에 대해서 완전한 경계측량을 마치고 앞으로 향후 3개년 내지 5개년 계획으로 토지 이용도 제고를 위해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과감히 펴나가기 위해 금년도를 시발로 해서 공설묘지에 대한 시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묘지 관리인이 한사람이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1차 추경 때 합리적인 묘지관리를 위해 좀더 많은 인원을 보충을 해서 명실상부한 우리시 공설묘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질주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다음에 새질서 새생활을 위한 30분 일 더하기 운동입니다. 30분 일 더하기 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가하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 자신도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저희 공무원들은 저 자신을 위시해서 공무원의 시발이후에 30분 이후에 출근한 예도 없고 30분 일찍 퇴근한 적도 없습니다. 30분 더 일찍 출근하고 최소한 30분 더 늦게 퇴근하는 것을 하나의 생활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앞 뒤 30분, 한시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답변을 구할 때는 저는 30분 동안이라는 시간을 이용해서 그날의 업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뇌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지난날의 하루를 반성하는 계기도 될 수 도 있고, 더더군다나 30분 이후에는 모든 장부를 정리하고 또한 일이 많으면 저격 7시, 8시, 10시, 경우에 따라서는 밤을 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단, 저희 시장님이 지시하신 내용과 경우에 따라서 모든 민원서류는 30분 이후에도 접수해서 처리 할 수 있는 체제로 지금현재 바꾸어 나갔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근무에 임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립니다. 다음에 인사 운영의 합리화에 대해서 말씀 해 주셨습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본인 업무소관에 심금을 찌르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간에 여론화되고 있는 하남시 공직자의 자질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의 적재적소의 인사란 과연 일반의 시각과 또 다른 일반의 시각이 모두가 맞아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적정한 인사란 정기적인 순환보직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인사의 내용이란 학술적으로 엽관주의 인사와 정실주의인사와 능력주의인사와 모든 것을 겸비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해야만 이 마땅한 인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선행되고 또한 공무원의 사기를 위해서 인사제도가 타당성 있게 운영되어야 된다는 사항은 시장님을 비롯해서 인사담당 관료들의 모두의 공감입니다. 이 공감자체가 우리 모든 의원님 여러분의 바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의 능력과 최대한의 합리성을 발휘해서 공정한 인사와 또한 외부에서의 유능한 인사의 영입, 도는 자기 연고지의 배치, 등등을 망라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고 조직을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을 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 26페이지에 경기단체조직확대 가맹추진에 의해 핸드볼 가맹단체를 조직에 포함시키는 게 좋지 않느냐는 말씀이셨는데 공감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하남시의 좁은 고을에서 핸드볼이 바람직하게 육성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맹단체를 하나 조직하고 또한 선수를 양성하는데는 누에 보이지 않는 재정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 지역에 체육인 활성화 농도는 그 지역의 재정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회장단과 이사회 조직을 강화시키는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회장단과 이사회가 완벽하게 구성되고 확립화 될 때 핸드볼 경기가맹 단체의 구성은 필연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중요한 과제로 알고 경기 단체가맹에 포함시킬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다음에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입니다. 일전에 7개에 대해서 야간 공부방 운영실태를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배우는 시기가 끝나고 또 방학기가 도래해서 공부방 운영이 우리가 목표하는 수준에서 약50%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합니다. 그러나 분석결과 저희들이 지원해서 이루어놓은 모든 시설이 아직까지 조금이나마 부족하고 또는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종류의 동참이 부족했고 또한 학생들 자신들이 방학시기나 대입시기 때는 조금 공백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저희들이 투자해온 공부방이고 또한 학생들을 위한 공부방이라면 소기의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지도로서 운영에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셔서 모든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시민과의 대화의 날 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매주 금요일 날은 모든 행사의 계획을 취소하고 계획도 없도록 해라고 하셨습니다. 금요일 날은 항시 직무실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위해 대기하고 계십니다. 단, 한가지 문제가 있다면 일시적으로 쇄도하는 모든 민원을 시장님 본인 혼자서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 부서실을 통해서 시간제약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또한 신청방법에 있어서 방문도 좋고 서신, 전화도 항시 가능합니다. 비단 금년뿐만 아니라 가급적이면 적소민원을 위해 시장님께서는 항상 방이 개방되어 있습니다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겠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광범하고 고차원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여기서 확실히 답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덕풍천의 오염도가 산성알칼리성이 7.6ppm입니다. DO 3.8, BOD 45.5입니다. 그리고 MPM, 대장균입니다. 1,682,333마리로 검출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소신은 이윤추구의 집단에게 윤리와 도덕을 호소할 수는 없습니다. 단, 이윤추구의 집단에게는 법이 물리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당신은 폐수를 방출하지 마십시오, 공해를 방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우리 공장이 깨끗해 질 수가 없습니다 라는 호소는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당연한 법률규제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환경 담당공무원과 모든 공무원은 앞으로 이러한 기업에서 배출되거나 방출되는 오염측정의 결과는 가차없이 적법 조치할 것을 여기서 약속을 합니다. 또 일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다소 무리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유지나 덕망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 지켜야된다, 그럼으로써 모든 시민이 참여하고 동참한다하는 각오 아래에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단, 문제가 있다면 모든 공해의 60%를 점하는 생활 폐수와 오수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그리고 간담회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호소를 드림으로 해서 동참하는 방법밖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적환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 인가인데, 저도 쓰레기 적환장이 택지개발 지구내에 조성이 된다는 사실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적환장이 다른 대로 옮겨 갈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더 이상의 바람직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일차적으로 우리 하남시의 여건상 적환장이 갈곳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지역에다 옮기려는 호소도 통하지 않습니다. 일단, 당면한 쓰레기 문제를 우선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택지개발지구내에 설치를 한 연후에 다소 주위가 산만하고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모든 시민이 인내해 가면서 우선 처리를 하고 다음에 의원님들과 저희들이 합심해서 법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이 문제를 같이 동참 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만 있을 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락경노원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 하남시민이라는 개념자체를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옮김으로서 그 사람을 하남시민으로 봐야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남에서 태어나서 계속 생활해야 하남시민이냐 하는 문제는 점도 심사숙고하는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 라고 생각합니다.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 영락경노원에 수용되기를 바란다라는 원칙적인 논리는 저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질문에 대한 요지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국가전체의 복지시책의 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부족한 답변이나마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담당업무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너무나 포괄적이고 또한 구체성이 없습니다마는 답변을 올렸습니다. 더 이상 구체적인 질문이 계시면은 각 과장님을 통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운동 민간화 추진운동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동에서는 일손이 모자라서 전년도까지 인원을 동원하면서 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새마을운동을 민간화로 추진한다면 농어촌에 일손이 상당히 모자라고, 통장님들이 새마을운동이라 해서 모이라 하면 노인들이나 부녀자를 동원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농촌동은 인원동원을 제한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락경로원에 대해서 아까 총부담당관님께 답변을 들었는데, 일부 각 동에 노인정을 보면 사실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건 아직 힘이 있으니까 앞으로 일거리를 달라, 이러는데, 앞으로 가내공업이라든지 이런걸 설치를 해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락경로원에 들어 갈려면 얼마의 돈을 내야 됩니다. 비영리단체라면은 좀더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행정을 해줬으면 해서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총무담당관님의 답변이 불충분해서 제가 추가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범 비상벨운영도 11,240가구에 설치 하셨다는데, 도비와 시비를 들어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에 없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도비와 시비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과표 현실화 추진문제인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올라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올해는 과연 몇 %정도 올릴 것이며, 또한 평가사, 토지과표추진위원회의 위원의 명부를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차적 옮기기가 작년에는 200여대가 옮겼는데 그 명단이 나와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아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기업체는 시에서 공문을 보내서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배용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운동을 민간단체로 운영을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너무 포괄적이라 답변을 하시기가 힘들다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보는 요즘 새마을 운동은 초창기와 거리가 상당히 먼데, 하남시에서 새마을 운동을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형식적으로 사진찍기나 이런데 주력하는 그런 실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새마을 지도자나 이런 단체에 약 5천만 원정도의 예산이 나가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그만큼의 돈을 쓰면서 얼마만큼 우리시민들을 위해 운동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데, 금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쾌적한 우리 도시환경에 대한 질문인데, 이것도 너무 방대하시다고 그러셨는데 가정 폐수가 60%를 점유하고 잇는데 이 운동을 여성단체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시고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하남시에 유선방송이 있으니까 이런걸 활용해서 홍보를 잘 해 주신 다든지, 간담회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그럼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는데, 하남시의 시민 1인당 담세율이 11만원정도라고 하셨는데 경기도 전체가 19만 원 정도에 비하면 적은 액수라고 하셨습니다. 하남시가 97%가 그린벨트인데 도시동에 사시는 분은 좀 적은 느낌이 들지 모르나 그린벨트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20년 이상을 그린벨트에서 살아오면서 지금도 불법 건물에 대해서 벌금을 많이 부고하고 있어요. 이런 어려움 속에 사는데 원래는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신중히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실지로 시민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과표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사실 세금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들은 이런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김진현의원님께서 농번기에 농촌동의 일손이 부족하므로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인원동원을 최대한 제외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하면 어떤 사업추진보다는 정신계몽운동 활동이 큽니다. 그래서 캠페인 성격으로 많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자주 캠페인을 하다보면 사람이 많이 동원이 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것이 바로 형식적인 새마을 운동이 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정신계몽운동을 계수적으로 표시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최대한 농번기만큼은 자연보호 활동이라든지 질서계도 이런걸 최대한 줄이고, 농촌동에는 도시동에서 인원을 지원해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농촌동 인력은 최대한 동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동에서는 자연보호활동, 질서계도, 새마을 청소 이런 운용에 적극 시기와 관계없이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덕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시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무엇을 할 것이냐고 하셨는데 아까 총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분야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저희 금년도 사업계획과 또 민간단체의 사업계획과 행정기관으로 시달되는 사업계획을 혼합해서 명실공히 우리 시민과 시를 위한 새마을 운동을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금년에는 실적위주의 사업추진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시상문제인데 1년 동안 운동을 열심히 해서 12월말에 업적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공로를 많이 세운 사람한테 줘야되지, 새마을 운동을 봄에 한번하고 상을 준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질문 드리고, 또 한번 탄 사람이 계속타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1년 동안 새마을운동을 해서 그 업적평가를 해서 심사를 해서 상을 줘야 되지 않느냐,

과장 윤인상 지금도 새마을 운동 평가를 해서 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대회 때는 도에서 또는 중앙에서 추천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추천을 해서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주도로 새마을 운동이 넘어간다 그러면 하남시에서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재단은 하나도 없어요.

과장 윤인상 민간주도로 새마을 운동을 전환한다는 것은 금년한해에 모두 전환하겠다는게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 돼온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광고물 단속을 12개 업체가 자율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행정기관에서는 뒤에 서서 행정재정 지도 지원을 해주는 이런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10%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는 대, 전주대나 벽보에 아무데나 붙이고 노인들은 또 와서 맨 날 떼어내는데 그거 왜 합니까? 붙이는 사람 따로 있고, 떼는 사람 따로 있어요. 이래서 됩니까? 법적으로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철저히 해 주십시오.

과장 윤인상 방금 이정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태료나 고발, 이런 행정처분과 형벌을 겸한 단속처벌 위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전에도 예를 보면 어떤 조그마한 간판이나 광고물로 위반이 된 것을 고발을 시켰다 하면 역시 또 의원님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그걸 좀 봐달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조그만 벽보하나 붙여서 벌금 3백만 원 5백만 원 짜리 하나 나왔다면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시민을 어렵게 하는 행정이 아니냐는 반론도 나옵니다. 그런 애로점이 무척 많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과태료 부과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는대로 저희시 조례를 제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위주보다는 예방차원에 더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께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를 드릴까해서 나왔습니다. 토지 등급은 지금현재 어느 필지든지 땅에 대해서 지목별로 파악할 때 24개 지목이 있습니다. 전이면 “전: 답이면 ”답“ 모든 토지에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현실화율에 91년도 말까지 적용해 온 것은 현실화율에 16%를 적용해서 16%에 해당하는 내역을 가지고 등급별로 부과해서 담세를 해왔던 것입니다. 총무담당관님이 우리시민의 담세율이 약10만9천 원정도 된다는 것은 하나의 통계자료로서 이 자리에서 보고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에 16%라고 하면 백만원짜리의 땅값이면은 16만원에 해당하는 내용에 관해서 세금을 부과해 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제7차 5개년 계획이 96년까지 끝나는 것으로 봤을 때 매년 상승해서 96년도에 가서는 과표 현실화율에 60%까지 육박하도록 노력하라는 내부지침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 부과된 내용을 가지고 금년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올린 것으로 이렇게 되어 버렸는데, 지금 홍보가 잘 안 돼서, 현실화율 165에서 17.52%로, 금년도에 1.52%를 금년도에 올려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토지 평가를 92년도 1월1일부터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52%올린 내역을 보면 총괄적으로 지침에 의해 지목별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전에 대해서 현행 등급이 153등급인데 160으로 무려 7등급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등급별로 인상하라는 그 데이터를 배합해서 하면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전”이 약 7등급이 올라갔고 “답의 경우 154등급에서 163등급으로 7등급으로 올라간 것은 기존이 지역에서 농사에 전념해온 분들에 대한 전입니다. 대지도 지금 현재 답으로 되어 있는 188등급에서 196등급으로 8등급을 상향조정한것은 대지의 경우 신장4거리, 유일준씨 건물주변이 되겠습니다. 주로 도시지역에 부과 시켰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차적 옮기기 운동 추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의 실적은 대상업체는 우림콘크리트와 동아건설, 공영사, 3군데를 집중적으로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림콘크리트 50대와 동아건설의 75대는 차적을 이쪽으로 옮겨서 기업체는 125대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영사 105대가 있는데 이 차량이 모두 공영사차량이 아니고 일반인이 거기에서 신청을 해서 거기에 용역으로 들어가서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의 소유자들이 전부 서울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관내 소유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적을 옮기려면은 주민등록 옮겨야 되고 가족이 옮겨와야 되고 아이들 학교문제 여러 가지, 소상한 내용을 들어보면 복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연말까지 공영사 105대에 대해 추진을 못한 그런 실정이고, 겸해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비단 기업체 차적 옮기기 뿐만 아니라 본사를 하남시에 두지 않고 있는 , 서울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체도 옮기는 것을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한번 추진 해 볼까하는 노력을 가지고 하나하나 매듭이 지어질 때 실적이 되기 때문에 어떤 공약같은 내용은 너무 신빙성이 없고 자재력이 없는 것 같아서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차적 옮기기, 세수증대를 실질적으로 올리면서, 내실을 기하면서 우리 지역 주민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는 뜻에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것을 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토지 평가 심의위원회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에서 답변을 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심의워원회 명단, 인적사항, 또 차적 옮기기의 구체적인 계획서, 또 토지 등급에 대해서, 사실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자신도 소상하게 모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다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고, 설명을 들으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굉장히 한마디로 설명하기에 부족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기록을 해서 의원님들께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이 하남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남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인데, 내용을 좀 말씀 드리면은, 당연직으로 본청에서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세무과장으로 되어 있고, 또 도시과에 공시지가 때문에 담당하고 있는 도시과장이 담당이 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장이 전 세무과장이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4명이 되어 있고, 천현동에 이청교위원, 천형동에 정현모위원, 신장2동에 조성희 위원, 덕풍 1동에 김흥구, 덕풍 1동에 고인식, 덕풍2동에 유진공, 풍산동에 전영배, 풍산동에 최병철 , 풍산동에 박영길, 감북동에 구자관, 춘궁동에 장석모, 초이동에 김진현, 덕풍2동에 유병성, 이렇게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으로 13사람은 이 지역의 주민으로서 당초 시 개청 되면서 8월에 구성됐습니다. 앞으로 임기가 되면 본인들의 의사도 물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아서 임원배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평가사가 조정을 합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저희 실무자들이 공시지가 공시한 내용에 의해서 과연 그대로 적용을 하면 무리가 없을거냐 해서 공평과세의 측면에서 필지별로 현지답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실무작업을 저희 세무과에서 하고 여기에 의해 제의를 붙였을 때 심의위원들이 거기에 의문점이라든지 미비점이라든지 불합리한 점을 펼쳐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해보고 현지 답사를 해서 조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조정을 해서 심의위원들에게 안건을 올리면은 위원회에서는 부적합한 것만 조정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작성이 완료되면 저희 세무법이 주어지는 범위내에서 절차를 밟아서 공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세무과 직원은 토지 등급 편급도를 작성해서 일일이 필지에 대해 확인을 합니다.

공시지가가 현싯가 보다 비쌉니다. 그린벨트 지역은 13.5배가 올라가니까 갑자기 돌아가셔서 상속받을 때는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것이지, 등급을 올리면은 주민들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에서 평균을 올리라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지침대로 올리다 보니까, 저희 도 평균이 18%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등급별로는 저희가 올라가야 되는 입장인데 현재 저희가 17.52% 평균에 미달하고 있는 등급적용으로 금년도 세무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비해 훨씬 미달이네요? 하남시는 전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똑같으면 안 되죠?

그린벨트에 대해서 현재 분리과세로 해서 그린벨트 지역은 금년도에 못박아 놓은 숫자입니다. 아 까 말씀 드렸지만 가격인상 때문에 세금을 더 물리는 경우는 있지만은 그린벨트 지역내에는 등급을 올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국유묘지 과세하는 것, 세금을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은데요.

도에서 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최하가 105 이상에서 25%이상 되는 것은 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신규 발생되는 것은 이 법에 의해서 개정안에 의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고 작년부터 2회 이상 임대료 실적이 있는 곳은 금년도 조례안을 상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율에 의해서 다시 정상처리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대계약을 시와 채결했을 때 수익성이 없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해약을 요청하면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묘지를 안 썼는데, 소득도 없고 상당히 많이 과세되어서 세금을 낸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생산성도 없는데 부당하지 않느냐 지적이 있었습니다. 생산성은 없지만 묘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야하지 않습니까?

기존 묘지가 설치되어있는 내용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묘지는 물리지 않도록 되어 있으니까 실무적인 측면으로 해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묘지세금은 안나가고 있으니까 그 개념에 의해서 임대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교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범비상벨은 설치가구 수는 1만천240가구입니다. 이것은 도의 특색사업으로 하남시 전체가구수 2만7천가구에서 약40%에 해당하는 숫자로 도에서 배정한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산액은 도비, 시비 50%씩 해서 5천670만원입니다. 문제점은 시민들의 무관심에서 온다고 생각하는데, 밧데리를 한번 넣게되면 쓰지 않아도 6개월 이상이면 방전이 되어서 작동이 안됩니다. 그리고 이사, 집수리시에 파손이 되는데 방치하고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아이들의 장난으로 인해서 전선을 떼어놓기 때문에 작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민방위 날을 비상벨점검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밧데리 방전된 것을 갈아 끼우지 않기 때문에 1천3백만 원을 들여서 구입해 교환할 계획으로 있고 무관심에 있는 것을 관심제고를 위해서 반상회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설치 가구나 보수에 대해서는 사비로 설치, 보수하도록 유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도의 특색사업이었는데 작년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할 사람은 홍보를 통해서 설치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비상벨은 실제 사용법 등을 몰라서 사용하지 앟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홍보가 너무 미흡해요. 금년에 예산도 책정되고 했으니까 사용법이나 관리방법 등을 홍보하고 알려서, 외곽지역 등에 필요시에는 절실히 필요하니까 장려하고 유도되어야 될 점이 아닌가 사려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안이 좋다고 하더라도 시민이 협조를 안 해주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방위과에서는 자주 주민과 접촉을 하고 동와 연계를 추진해서 홍보와 가정방문을 해서 윤용 방법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한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반상회 제대로 합니까? 과장님은 반상회 매달 나가보셨어요? 어디어디 나가보셨습니까?

매달은 못나가고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나갔습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하겠다고 하시는데, 하남시에서 반상회가 안되고 있어요. 과장님들 반상회 나가고 있습니까? 시장님이나 나가셔야 한 두 번 나가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무리 특색사업이라 할지라도 앞으로는 고치겠다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반상회, 유선방송 통해서 하겠다고 하시는데 유선방송은 제대로 합니까? 전부 재방송이나 하고 영화나 틀어주는데 말입니다. 유선방송에 대한 효과를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시민들이 반상회를 잘 안나 가는 이유가 반상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은 꼭 좀 시에서 들어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되니까 시민들이 반상회에서 잘 안나 가는 거예요. 시에서 시민들이 반상회 때 건의사항을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시정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하면은 반상회에 시민들이 다 참석을 합니다.

‘9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동휘 의장님과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감사드리면서, ‘92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 페이지 일반현황의 직제, 인원, 계별 분장사무는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발f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다는 것을 통감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이 없으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요시책 결정시에는 필히 의회의 협의과정을 통하여 결정토록 함은 물론 대규모 공사, 집단민원, 지역간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 지역현안 문제는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한치의 착오도 없는 행정이 되도록 할 것이며, 의횡 제출하는 각종자료는 기획감사실에서 취합해서 정확하고 신속히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7 페이지 주요업무 심사분석 되겠습니다. 시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을 도출, 잘된 사례는 다른 시책 추진에 반영하고, 잘못 된 사례는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착오 없는 시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업무계획 중 심사분석이 가능한 50건을 선별분기마다 서류상의 평가는 물론,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분석을 실시한 후 보고회를 개최, 부진사유를 파악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자치법규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변화와 행정여건의 변동에 따라 효력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내용이 상호 모순되는 자치법규를 정확히 파악하여,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 실정에 맞게 내용을 정비, 대민 봉사행정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겠으며, 법규행정의 완전한 숙지를 위하여 전직원 교육 계획을 수립추진, 하자 없는 행정수행은 물론 법무행정의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획조정 통제규정의 운영강화가 되겠습니다. 시정의 합리적인 기획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규에 관한 문서, 각종 인·허가의 취소, 행정대집행, 소송, 이의신청과 관련 있는 문서나, 손해배상 구상권에 관한 문서 등 실과소간의 협의조정을 필요로 하는, 하남시 훈련 제2호에 규정한 22개 업무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이 엄격한 통제를 실시하여, 각종 종합계획과의 관련성, 법적 타당성, 통계의 정확성 및 타당성 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10 페이지 시민 불편사항 해소대책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편승되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민불편사항을 해소 하므로서, 대민 봉사행정과 신뢰행정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시정을 수행키 위하여,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업 중, 의원 원외활동 및 순회간담회, 반상회, 다수인 관련 민원 등 중복 건의된 사항 중 532건을 선별하여 47억 원의 예산투자 계획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1차 년도인 ‘92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255건에 5억3천4백만 원으로 동별 추진계획은 11 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재원확보가 가능할 경우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시행할 방침입니다. 11페이지 ‘92년도 추진계획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먼저 번 예산편성 하실 때 사업계획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창안제도 운영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창출·개발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므로 써, 행정의 능률화 및 예산절감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담당직무와 관련된 개선사항이나 행정능률 향상방안,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방안, 효율적인 물품관리방안, 에너지절약 방안 등의 제안사항을 수시로 접수받아, 년2회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우수한 내용에 대하여는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인사에 특전을 부여하여. 인정감 제고와 타직원들의 참여의식을 높이도록 창안제도 운영을 내실화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 내에는 제안심사위원회가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해서 당연직이 담당관 실과소장해서, 위촉위원은 분야별로 전문직원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간사는 기획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각종 소송업무 수행사항입니다. ‘91년도에는 행정소송 3건과 민사소송 6건을 수행하였으며, ’92년도에는 행정소송 2건, 민사소송 4건을 수행하는 등 지방화시대에 따른 이기주의 편승과, 행정수행과의 마찰로 인하여 각종 소송사건 발생이 예상되므로 소송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무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소송업무 처리요령 등 철저히 교육시켜서 착오 없는 행정수행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있는 대로 ‘92년도에는 아직 접수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이월된 것으로 6건이 그대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14 페이지 ‘92년도 건전 재정 운용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경기도 예산규모는, 1조7천1백28억 원으로, 시 평균은 1천8백18억5천1백만 원이며, 시·군 평균은 1천2백42억4천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예산규모는 621억 9천4백만 원으로, 경기도 18개시 중 13위, 26개시·군중 20위로 열악한 규모로써, 재정자립도는 74.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재정운영방향을 보고 드리면,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의거 대규모 사업은 년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의 철저한 투자분석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약속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 대규모 사업계획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회도로 3차 구간 개설공사 약 2㎞에 150억 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에 101억 원, 상수도 시설확장에 70억원,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3억 원, 시도 180번 도로인 덕풍～감북간 도로 확장·포장공사 2.5㎞에 11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페이지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621억9천4백만 원으로 ‘91년도 당초예산 314억5천만 원보다는 98%가 증가되었으며,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511억4천만 원으로 82%, 상수도 사업 외 9개 분야의 특별회계가 110억5천4백만 원으로 18%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총 511억4천만 원 중에서 지방세가 83억6천2백만 원으로 17%, 보조금이 45억3천4백만 원으로 58%, 그래서 ‘91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입 282억9천1백 원보다는 81%가 증가하였습니다. 1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지난번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 통과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7 페이지 ‘92년도 감사활동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추궁하는 사후감사를 지양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안 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어서 대민 봉사자세의 확립과 사전예방 위주의 감사·감찰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몇 차례 실시될 선거와 관련, 공직기강확립과 개발제한 구역관리, 세무, 건축인·허가, 위생, 환경 등 규제·단속 관련분양의 불법사항이 단 한 건도 묵인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감사·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감사결과 선량한 공직자는 표창 및 인사우대 등 적극 보호하고 업무태만이나 비위공직자는 엄중 문책하는 신상필벌 제도를 정착함은 물론, 하위직에 관련된 비위에 대한 상급자의 연대책임제를 확 행해서, 위계질서확립과 부서 단위 책임자에 통솔역량을 제고토록 할 것이며, 대민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일상 시민생활고 직결된 각종 인·허가, 규제업무 분야의 구조적부조리를 색출하여,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대민 봉사자세 확립을 위한 직원 정신교육도 매월 월례조회 때마다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92년도 자체감사활동 계획입니다. 행정감사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는 5개동과 상수도관리사업소 단위기관별 4일간씩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예산회계 및 재산관리 사항을 감사하는 회계감사는 부서별 3일간씩 5개동과 보건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 8개과에 해당하는 10개분야의 취약업무에 대해서도 분야별 4일간씩 감사를 실시하여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으며, 복무 및 민원사무 처리 등 공직기강확립과 대민봉사자세를 위한 기강감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2년마다 실시하는 경기도종합감사를 3월중에 6일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도 감사에 대비하여 2월 중에 자체감사기능을 최대한 활용 사전 점검토록 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중앙감사도 감사방향이 금년도에는 전체분야보다도 10개 중점취약 분야를 보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취약업무가 대규모 건설공사계약, 국공유재산매각 및 임대, 토지거래허가, 물품구매 및 회계관리, 인·허가 민원처리, 불법건축, 대형빌딩·주택건축, 도시계획사업, 지방세부과징수, 인사질서 문란행위 등 10대 취약업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창안제도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시정 참여의식을 고취함은 물론, 행정의 능률화와 예산절감 효과를 높이고, 민주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들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모집, 행정에 적극 활용하는 시민창안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법률회보 제작·배포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법률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법의제정이나 개정시 마다, 알기 쉽게 풀이한 법률회보를 자체 제작하여, 시청, 동사무소 민원실, 그리고 은행, 병원 등 시민 이용시설 등에 비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감찰활동 통보제 운영입니다. 신문보도나 시민제보, 견문보고 등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 중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산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함은 물론,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므로써, 집단민원을 사정에 예방하고 행정기능의 신뢰를 회복하여 시민 모두가 행정을 신뢰하고 한마음으로 결집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11만 시민을 위해 정직과 성실로 봉사한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착오 없이 추진할 것을 의원님들께 다짐하면서, 그러나 조금이라도 잘못 추진되는 사항을 발견하실 때에는 의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그때그때 질책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기획감사실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차용조입니다. 조동휘의장님, 의원여러분께서 지방자치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92년도 문화공보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1년도 주요업무실적, ’9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문화재 보유 현황은 국가지정 5개소, 도지정 2개소, 향토유적지 1개소 등 타 시·군보다 하남시에 문화재가 많이 보유되고 있습니다. ‘91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주요시책 홍보는 신문보도 1,092건이고 하남뉴스방영은 연 제작 75회, 방영시간 1일 3회 하였습니다. 주민보도 신문은 중앙 282부, 지방230부, 통, 반장, 새마을 지도자에게 보급하였습니다. 도, 시, 홍보책자는 도정소식 월 2회, 2,038부, 화보 2개사 월200부, 책자 6개사 월 157부를 보급하였습니다. 한미친선협의회는 연 4회 개최하였고, 새질서 새생활 간담회 및 범인성 유해업소단속 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승계발전 성과는 향교 석존 봉행을 춘계 추계 2회 실시하였고, 제2회 하남문화상 시상은 교육부문 지역사회개발부문 시상하였고, 충효 및 도의선양교육은 상반기, 하반기로 2회 실시하였습니다. 전통민속놀이 보유 육성은 초동목도싸움놀이를 신장국민학교에서 100여명이 참석하여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를 하였고, 제3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시민위안잔치, 옛길걷기대회, 제3회 하남미술대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광주향교보수는 동·서문 및 화장실 개축으로 사업비는 3천8백50만원을 들여 완료하였습니다. 이성산성 4차 발굴조사는 ‘91. 10. 4일부터 ’92. 3. 30일 보고서가 발간 되는대로 사업이 완료됩니다. 사업비는 3천8백8십만원을 투자하였고, 발굴내역은 가래, 쇠스랑, 항아리 등 유물 300여점이 출토되었으며, A지구 건물터 신규 확인 방앗간으로 추정되었고, 1차 저수지 규모가 확인되었습니다. 상사창동 연자암 훼손을 복구 완료하였고, 문화재 관리정비는 구가지정 5개소, 도지정 2개소, 시지정 문화재 1개소를 수시 관리, 정비하여 왔습니다. ‘92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주요 시책 홍보는 국, 도, 시정의 주요시책을 신속 정확하게 집중 홍보하여 시민과의 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신문보도는 일간, 주간지에 주요시책을 수시 보도하고 하남뉴스 방영은 제작을 주 1회로 하고 방영시간은 1일 3회로 하겠습니다. 주민계도신문보급은 월590부로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애향인사에게 보급하겠으며 도, 시, 홍보책자 보급은 도정소식지 월 2회 2,038부, 화보 월200부, 책자 6개사에 월 157부를 보급하겠습니다. 범인성 유해 업소 단속은 음반업소, 공연장 등 80개 업소를 2개반 11명으로 편성하여 정기, 수시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한미 친선 협의회 개최는 연 4회 개최하겠습니다. 자랑스런 전통문화 예술 계승 발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충효 및 도의 선양 교육 실시등 상반기, 하반기로 2회 실시하고, 향교 석존 봉행은 춘계 추계로 2회 실시하겠으며, 향토지를 발간하여 하남시 전통문화 보존 유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유적 정비 복원으로는 이성산성 4차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광주 등사지 경계 초석을 설치하고, 향토유적 지정 3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전통민속문화 전승 발전은, 전통민속놀이 발굴 육성으로 농기싸움, 거북놀이, 지경닫이 등을 육성하고, 옛길걷기대회는 주관단체와 협의하여 일시를 정하여 실시하겠습니다. 향토문화 예술행사 추진은 제4회 시민의 날 문화행사추진으로 시민백일장, 문화강좌, 하남미술대전, 시민위안잔치를 알차고 내실 있게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호영입니다. ‘91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1 주요업무추진실적, ’92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정원은 28명인데 현재 26명으로 결원사항은 의사1명, 운전기사 1명이 결원으로, 의사는 우리 시에 온다는 분이 계시므로, 지금 도에서 조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계별 사무분장, 보건소 주요 장비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관내 의료기관 현황은 현재 총 41개소로 병원이 1개, 의원 28개, 치과의원 7개, 한의원 4개, 진료소 1개가 있습니다. 이 진료소는 상산곡동에 있는 성병진료소입니다. ‘90년도에 비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7개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내 약 업소 현황입니다. 총 40개소로 약국 32개소, 약종상 1개 한약업소 3개소, 지정소 2개 있습니다. 이 지정소는 배알미리와 망월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임시술기관지정 현황으로, 총 16개소가 지정되어 각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계 소관으로 1일 평균 보건소 이용자가 약 250명 정도로 전년 평균 7만2천여 명이 보건소를 이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장비확보는 ‘91년도에 간염검사기를 1대 확보하고, 보건소를 시청과 같이 연계해서 건축하는 것으로 도에 신청을 해서 국비 2억5천5백만원, 시비 3억1천1백만 원으로 사회계과에서 설계를 해서 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본건계 소관입니다. 가족계획 추진 사업에 있어서 영구피임 208명, 일시피임 880명 모두 102%해서 정상진도로 추진했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역시 정상추진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계획사업 추진에서 교육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예비군교육, 민방위 교육, 청소년 성교육, 임산부 교육으로 내용은 인구 문제와 국가경제, 임산부 산전 산후관리, 영유아 예방접종, 성병예방 및 가족계획을 주로 했고, 자료는 VTR, 슬라이드, 유선방송, 가족계획간사가 나가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성과로써는 인구증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저하시키고 개인에 대한 삶의 질을 높임은 물론, 인구 자연증가를 1% 저하시키는데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계 소관입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은 무엇보다도 방역소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역소독은 ‘91년도에 300회 목표를 해서 290회를 실시했습니다.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외 5개종에 대해서 4만6천6백 명 계획해서 4만1천9백48명을 접종해서 9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로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약수 등을 398건에 481회 수질검사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환자등록을 237명을 계획해서 203명을 등록관리 했고, X선 촬영은 2,000명을 계획해서 1,876명 예방접종 했습니다. 다음은 성병관리로 성병검진은 에이즈를 포항해서 2,183명 계획해서 3,085명으로 141% 실적을 오렸고, 환자 발견치료는 80명 계획해서 78명을 신규 등록시켜서 97.5% 올렸습니다. 다음은 약업소 지도관리로, 대상은 의료기관과 약업소 80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약사회나 의사회에서 자율지도를 2회 해서 79개소를 실시했고, 정기 및 수시 지도로 해서 13회 79개소를 지도관리 하고 위반사항행정처분은 34개소로 내용은 경고 14개소, 시말서 17개소, 영업정지 1개소허가취소 2개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계 소관으로 전산화 장비확충입니다. 보건소 장비를 전산화하므로써 보건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계 소관입니다. 보건소 업무는 도 상부에서 지시가 되는 관계로 금년도에는 아직 구체적인 지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은 작년도의 목표대로 추정해서 계획을 했으니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전산화사업으로 결핵을 포함한 각종 전염병에 감염되어 질병을 다른 사람에게 매개할 우려가 많은 각종 환자의 실태를 보건전산화를 통하여 정확히 파악, 치료·관리하므로써 전염병예방에 효율을 기하여 시민보건향상에 기어코 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결핵환자는 보건소 발견 및 일반병원에서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 등록관리인원은 지금 현재 287명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12월말 현재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 발견된 것이 198명, 병원에서 신고된 것이 89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 드리면 일반병원 이용환자의 신고가 미흡합니다. 보건소와 일반병원과 환자관리가 이원화 됐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가 곤란하다는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추진 대책으로서는 환자 등록관리를 일제히 전산화하여 일반병원과 연계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고, 전산화 장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대책입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기대되는 효과는 병원환자 추진현황 및 환자 실태파악을 정확히 이용할 수 있겠고, 또한 보건연합회라든가 지역조합의 전산화 연계로 잠재환자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투약 및 약제의 사후관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저소득 주민 장티프스 예방접종입니다.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장티프스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인 저소득 주민에게 부작용이 없고 면역 효과가 높은 백신을 접종시키므로 써 급성 전염병 예방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저소득 주민의 삶에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황을 말씀 드리면 의료 보호대상자가 1,500명, 수해 예상지역 주민 500명, 그래서 저희가 연간 접종목표를 2,00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써는 일반 주사용 장티프스는 접종시 90%이상이 통증을 느끼는 이러한 것이 있고 전신 통증과 고열을 동반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신 통증과 고열을 느끼는 것이 약 30%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민들이 접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대책으로써는 사균접종을 지양하고, 생균접종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접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저소득 주민의 질병발생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예산절감의 접종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종 전염병 환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를 전액 국고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관계로 간접적으로 예산에 절감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특별방역 소독 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전염병을 예방하는 것은 방역소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염병을 옮기는 위생해충의 서식처에 대하여 효율적인 소독을 실시 하므로써 전염병 예방 및 시민보건 향상을 기하고 위생해충으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방역소독을 해 보니까 보건소의 1개 팀으로서 구석구석 방역소득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금년도에는 저희가 성심껏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우리시가 제일 먼저 추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방역소독반 1개 반, 현재 주민 자율 방역반이 23개 반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 자율소독반 이라고 하는 것은 농번기와 겹치기 때문에 사실상 효율적이 못 됩니다. 소독 대상 면적은 18.75㎢가 됩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보건소 소독반 1개 반이 소독대상지역을 1회 순시소독 하는데 20일 이상 소요되므로 충분한 소독을 실시할 수 없어 주민 욕구에 충족이 곤란합니다. 주민 자율 방역반을 적극 활용하고자 다각적으로 추진하였으나 방 ·소독시기가 농번기와 중복되기 때문에 실적이 매우 부진합니다. 대책으로서는 보건소 소독반과 전문업체 용역 위탁을 병행 실시하여 월 3～4회 소독을 실시하므로 써 그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 도시지역은 보건소가 소독을 실시하고 농촌지역에는 전문업체로 하여금 소독을 실시해서 그 효과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로서는 보건소 소독반 운영비가 천3백60만원이고 전문업체 용역위탁비가 2천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써 기대 효과로서는 취약지를 일시에 소독하므로 써 효과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고 주민 불편을 해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경기장에서 실시되는 번잡한 행사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므로 써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나마 보건소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동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92년도 상수도 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게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도릴 순서는 일반현황, ‘92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83년 12월에 시설용량 4,000톤으로 시작해서 ’84년도에 2,000톤, ‘85년도에 3,000톤, ’88년도에 20,000톤을 확장해서 현재 29,000톤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급수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인구 101,278명에 급수 구역내 인구는 76,640명이 되겠습니다. 급수인구는 61,824명으로 81%의 급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29,000톤/일 이고 현재 일일 급수생산량은 18,000톤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인1일 급수량은 291리터로 현재 수도전수가 4,703 전 이 되겠습니다. 증설계획은 하남 택지개발 지구 상수도 보급계획으로 인해 시설용량 시존 9,000톤을 40,000톤으로 확장해서 기존 광역 상수도 시설 20,000톤과 총 60,000톤으로 ‘93년도까지 택지개발지구내에 급수할 예정으로 금년도부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원현황을 보고 드리면, 현재 정규직 12명, 청원경찰 6명, 일용직 4명 해서 정원이 22명이 되겠습니다. 결원은 기계직 2명, 기능직 2명 총4명이 결원이고 18명으로 현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을 보고 드리면, 정수장의 소재지는 하남시 창우동 산1-22호로 부지면적 62,036㎡로 18,766평이며, 건축물은 12동에 793.74㎡, 구조물은 32번지에 6,468,65㎡가 되겠습니다. 취수장을 보고 드리면, 창우동 51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면적은 482,9㎡로 146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1동에 218㎡, 공작물 3개로 취수장, 흡수정, 집수암거가 있으며, 취수펌프는 75마력 짜리 4대가 있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은물 생산공급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 공급을 생산하는 것은 수도사업자의 책임입니다. ‘91년7월4일 보건사회부령으로 음용수에 수질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원수 및 정수 수질검사가 강화되었습니다. 원수 및 정수 수질검사강화를 말씀드리면, 15개 항목에 대하여 분기별 1회씩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수 수질검사입니다. 일일검사 색도 외 5개 항목에 대해서 자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 검사는 일반세균외 5개 항목에 대해 보건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농약성분인 파라티온외 5개항목이 추가로 월1회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수원시 관리사업소의 의뢰검사를 대장균외 28개 항목에 대해 월1회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환경 연구원 의뢰검사를 33개 전항목에 대해 년2회 정기검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양질의 물 생산공급에 대해서는 발암물질 발생억제를 할 수 있는 전처리시설을 설치해서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월1회 이상 불순물 제거 및 침전효율 제고를 위해서 침전지 청소를 실시하고 분기별 1회 실시를 해서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여과사 교체 및 청소를 하겠습니다. 주1회 자연정화 실시를 하여 취수원 환경 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취수장 기계 설비정비 점검에 대해보고 드리면, 중앙 가시실 기계설비 정비점검 확행을 1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약품 투입실 작동 상태점검 확행을 1일 1회 이상 실시하며, 시험실 수질 시험 측정기 작동상태 점검을 1일1회 이상 실시해서 기계설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정·취수장 전기 안전점검입니다. 특고압 패널 및 변압기 상태점검을 1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전기 배선선로 파손상태 및 이상 유무점검을 1주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옥내 전기누전상태 점검을 1주에 1회 이상 실시해서 전기 안정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시설물 동파 예방을 위하여 송·배수관 동파 예방점검을 ‘91. 12월～’92.3월까지 매일 실시하겠습니다. 배수지 및 침전지 동파예방을 아울러 같이 실시를 해서 동파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사 및 시설물 경계근무강화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취수장 청사 시설물 경계 경비강화를 위하여 불순 세력 침투방지 및 시설물을 보안 및 순찰을 강화하고 출입자 통제 및 신분증 확인 철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설물 내·외각 보안등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취수장 시설물 경계근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은 물 생산 현장 시민견학 실시입니다. 목적은 전 시민에게 수돗물 생산 현장을 견학하도록 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시민 인식도를 수렴하고, 물 한방울 이라도 아껴 쓰는 절약정신과 수질오염의 무서움을 배울수 있는 자리가 되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 해소로 시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추진 기간은 ‘92년 4월부터 10월가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장소는 정수장에서 대상은 전 시민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월1회 100명 씩 해서 7회로 700명을 실시하겠으며, 방법은 동별, 단체별 견학을 통·반장, 지도자, 자문위원을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효과에 대해 말씀 드리면, 현장 견학 시민 홍보요원화로 수돗물 생산 신뢰도 향상을 전 시민에게 계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상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 작년 12월에 행정감사 때 총인원이 12명인데 8명밖에 없고 4명이 결원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4명이 결원인데, 건의를 해서 상수도 사업소만큼은 결원 되지 않게끔, 시민들이 안심하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게 인원을 배치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감사때 에도 가봤습니다 마는 거기 직원들의 취사문제, 예산서에 반영을 해서 취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다음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는 행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행사가 많은 것을 모두 시주도로 하지 말고 앞으로는 하남시에 단체가 60개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몇 개를 선정해서 시에서는 보조를 해주시고 행사추진은 단체에서 하도록 해야 하남시의 문화행사가 제대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가사활동계획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남시 공무원들이 업무이해를 잘 못하고 자기직분을 충실히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말로만 감사실시를 하겠다고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인 감사로 의원들이 보기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책임지고 해 주시고, 만약 시정이 안될 시에는 제가 상세하게 파악해서 연말 행정감사 때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유인물대로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매주 주1회 목요일 20분간 하남뉴스를 방영하시는데, 매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왜 못하고 있으며, 또 방영시간에 쓰레기 분리수거나 여러 가지 홍보보다는 연속극 재방송이나 만화, 영화, 오락 등이에요. 다른 방송을 하나 더 만들어서 양질의 유선방송을 볼 수 있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 지, 다른 시에서는 유선방송 시청료가 2,000원인데 하남시는 음악방송이라 해서 3,000원을 받고있는데 엄연히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하는 방법은 없는지 세부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관내 한의원이 4군데, 한약업소가 5군데 있는데 한약업소는 한약만 파는 곳입니까?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 추진하면 명수가 나와 있는데, 인원수는 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산정한 %입니까?

한약업소는 약종상과 같이 한약을 기성처방, 책자에 의해서 처방하는 곳이 한약업소이고, 한의원은 직접 진맥과 진찰을 하여 그것에 의해 약을 조제해주는 곳이 한의원입니다. 다음 김시화의원님 질문사항은 도에서 인구비례에 의해 인원배정이 되어 연간 추진을 하게 됩니다.

박덕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약분야에 대해서 감사계획대로 철저히 이행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인물의 계획대로 문제점이 많은 부서는 특별 감사까지라도 해서, 강력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행정운영을 한치의 착오 없이 해달라는 요망에 대해서도 직원들의 법규인식 부적이라든지, 공무원의 제반법규를 더욱더 숙지토록 교육 철저를 기하는데 노력하고, 계획된 사업을 수시로 확인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기에 모든 사업이 완공되도록 적극 감시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교범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공보실에 문화행사가 많아서 이 계획을 관계된 사람과 많이 의논을 해보았습니다. ‘91년도에도 계장과 제가 행사를 하느라 애로가 많았는데, 올해는 하남시에 문화행사 사조직, 각 단체에 ’92년도 문화행사계획 일정을 보고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우리가 행사보조금을 주어서 각종 문화행사를 성실히, 내실 있게 실시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92년도 문화행사는 각종 사회단체에 적극 위임해서 행정기관에서는 인원동원이나 부수적인 것을 협조하는 방향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정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유선방송이 안 들어가는 곳은 앞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1개 방송을 2개 방송으로 늘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질문하셨는데, 하남유선방송공사가 이 지역은 다 설치하고 있고, 천현동, 춘궁동은 4월30일까지 완료될 것 같습니다. 다른 방송을 할 수도 있지만 허가 내준다면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2곳이면 행정지도상 애로가 많습니다. 서로 충돌하는 문제도 있으니까 이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에 하남뉴스가 1일 3회 나가는데 같은 내용이 일주일 나가고 중요한 사항은 2주일까지 나가는데, 싫증을 느끼는 일도 있어서 바꾸어 하기도 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시정홍보에 역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지도편달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