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기상 의원 발언
기상
이기상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원우
이원우사무국장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회 임시회의에 접수돼서 심의 의결할 안건은 총 14건으로 이중 조례 제정안이 10건, 기타 안건이 4건입니다. 그 내용은 '92년 1월 16일 박흥식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인천직할시의회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인천직할시의회진정서처리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등 6건의 의안이 발의되어서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2년 1월 16일부터 1월 22일까지 시에서 인천직할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제7회도로정비사업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공사인천터미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 제정, 개정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1. 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기상
이기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의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회기 결정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제출한 대로 1월 27일부터 1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신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992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시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심재홍 인천직할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인천직할시장
존경하는 이기상 의장,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희망찬 임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금년 처음 개최되는 시의회 제6회 임시회에 참석해서 새해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에 만복을 받으시면서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한 해 의원 여러분께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시정을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연말 정기회 개회기간 중에는 일정에 매우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 또 금년도 본예산 심의, 그리고 많은 안건을 다루시는 가운데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처리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천은 2000년대를 내다보는 서해안 시대의 중핵도시로서의 역할을 다 해가는 그런 시를 만들기 위해서 장기 개발지표를 만들고 '90년, '91년 2년 동안에 그 기초를 닦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지난 한 해는 30년만에 다시 부활된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 해서 더우기 시정방향을 알차게 정립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가 2000년대의 장기 개발지표를 만들고 그에 대한 기초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좋은 그 뜻을 받아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그 기초를 닦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전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장기개발 계획의 대표적인 사례는 국제공항을 우리 지역에 유치한 사실과 또 영종, 용유 지역을 국제 관광단지로 개발하면서 그리고 송도에 신시가지를 마련하는 3대 사업은 향후 20년간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초를 닦는 것은 대단히 우리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지역의 모든 힘을 모아서 그 기초를 닦아 왔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이와 같은 장기발전 계획을 추친해 나가는 과정에서 연관돼서 추진해야될 우리 지역의 숙원 사업인 도로 교통 사업에 관해서 경인고속도로가 금년 7월로 목표된 지역에 대한 준공을 앞당겨 준공할 수 있게 된 점, 그 다음에 제2경인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가 우리 지역내에 목표연도를 2년간 단축해서 내년까지 준공을 보기로 한 사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커다란 또 하나의 숙원 사업이었던 경인 전철의 복복선 공사가 기공식을 가짐으로 해서 이것도 당초 계획보다는 기간을 단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배려를 받은 사실, 또 항구도시의 문제점으로서 물동량이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인천 항구의 부두시설을 확충하는 문제도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 가지고 관심을 표명해 주심으로 해서 1,5,6부두가 조기에 준공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는 사실, 인천은 서울에 종속돼 있어서 독자적인 문화권 형성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그러한 여러가지 지적에 대해서 우리 인천이 문화 예술 장기발전 7개년 계획을 만들고 그걸 기초해서 가시적인 사업으로 종합문화 예술회관을 착공해서 내년 3,4월경이면 준공을 보게 돼서 우리 인천도 이제는 서해안시대를 내다보는 선진도시로서 새로운 문화권을 형성해 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사실. 그밖에 사회복지 시설의 확충 등 해서 인천 시민의 복지 증진을 기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는 사실등은 지난 해에 우리 시정이 거둔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성과가 거두어 짐에 있어서는 특히 의회가 구성이 돼서 의원 여러분들이 탁월하신 고견을 많이 주심으로 해서 그것이 더 알차게 마련됐다는 점, 여러분과 더불어 기뻐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우리 시청 산하 전 7000여 공직자들은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더우기 앞으로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를,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앞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본연의 그 직무를 수행해 나가시는데 우리 시로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협조와 지원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 2년차를 맞이해서 새로운 지방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므로서 창의적인 지방행정 시책을 개발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해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특히 금년도 시정 방향의 중요한 부분만 말씀 드린다면 다가오는 선거를 깨끗하고 질서있는 공명 선거를 치르고 30년만에 부활된 이 지방자치제를 더욱 건전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사회 안정의 바탕위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국제교역 관광도시로서의 기반을 확충하므로서 2000년대에는 우리 인천을 국제적인 선진도시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금년도의 시정 과제를 공명선거 풍토의 확립과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정착, 지방자치의 알찬 정착과 발전, 지역경제의 활력의 회복, 서해안 중핵도시건설과 도심 교통 체증의 해소,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의 확대와 환경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두고 200만 시민과 함께 전 공직자가 금년 한해 땀흘려 일해서 보람을 찾는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의원 여러분의 탁월하신 고견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성숙한 의전관계를 정립하고 자치행정력을 강화하므로서 친절하고 봉사성을 높이는 그런 행정 실천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에도 의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
이기상의장
심재홍 시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92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김상호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상호입니다. 임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이기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금년도 시정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린 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정의 방향은 금년에 있을 양대 선거를 깨끗하고 질서있는 공명선거로 치루고 실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를 건전하게 발전시켜 나가며 사회안정의 바탕위에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국제 교역 관광도시로서의 기반을 확충하여 2000년대 우리 인천을 국제적 선진도시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 아래 시정의 과제를 민주사회 질서 확립과 지역 경제의 활력 회복, 서해안 중핵도시 건설과 도심 교통체증에서 사회복지 사업확대 그리고 환경과 삶의 질 향상으로 설정하고 200만 시민과 함께 모든 공직자가 땀 흘려 일해 보람 찾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각오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 사회 질서 확립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로서의 성숙한 민주 시민정신으로 우리 사회에 잔존해 있는 불법과 무질서를 근절하고 깨끗하고 질서있는 선거를 치루어 민주 사회 질서가 확립된 안정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시책으로 첫째 공명선거 풍토 확립입니다. 먼저 공명선거 실천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정부의 실천 의지를 적극 확산하는데 언론의 협조 아래 「캠페인」과 홍보, 계도 활동을 전개하며 공명선거 실천 범 시민운동을 공명 선거 추진 협의회를 중심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불법 선거운동 감시 단속의 강화입니다. 감시 예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책임 감시반과 시·구·동에 신고 센타를 설치하고 불법 선거 사범은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강력히 대처하며 선거에 편승한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도 엄단하겠습니다. 다음은 선거 업무의 엄정 처리입니다. 주민등록 일제 정리등 선거 업무를 빈틈없이 준비하고 문제의 발생소지를 사전 제거해 나가며 관건 개입의 오해가 없도록 공무원과 통·반장의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 정착입니다. 그동안 모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추진하여 온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은 새로운 생활 문화를 창출하여 우리 사회를 보다 건전하고 질서있는 사회로 변모시키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년차를 맞아 새시대 새시민 운동으로 더욱 승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추진 방향을 민간주도 관지원으로 전환하고 사회 선진화 운동으로 발전되도록 분야별 실천과제의 효율적인 추진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실천 과제는 호화 사치 낭비를 추방하여 근검절약하는 생활 습관을 정착하고 범죄와 폭력을 소탕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공중 도덕과 교통 거리질서를 확립하고 돈 안쓰고 질서있는 공명선거 대책 추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실천 방안으로는 민간의 자율적인 실천으로 유도해 나가기 위해 지역과 직장은 물론 시민 모임등 소 집단의 1조직 1구역 가꾸기를 적극 권장하며 민간 단체와 학계 그리고 종교계와 언론계 등 각계각층의 솔선 참여하에 범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세째, 지방자치의 정착 발전입니다. 올해는 지방자치 2년째를 맞는 해로서 시민 본위의 시정 수행과 성숙한 의전관계의 정립으로 참다운 지방자치를 정착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자치 행정력 강화입니다. 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새로운 행정 수요 분야에 대한 전문 교육을 강화하고 행정의 민주화를 적극 추진하며 자치 재정력 확충을 위한 경영 수익사업의 추진과 예산 절감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절 봉사 행정의 실천입니다. 전 공직자의 365일 친절운동을 전개하고 공개 참여 시정을 실천하며 생활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시책을 확대하고 민원실 환경 개선과 행정 장비를 보강해 나가는 한편 시민 편의 위주로 민원 처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숙한 의전 관계의 정립입니다. 상호 존중과 긴밀한 협력관계의 유지를 위해 초청 간담회와 의원 질의 건의 사항에 대한 추진 평가회를 개최하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을 지원해 나가기 위해 세미나 연찬회의 개최와 선진 외국의 자치 선례등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의 활력 회복입니다. 우리의 경제 현실은 물가 상승, 임금 인상, 경쟁력 약화, 수출부진 등 악순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일에 시정의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먼저 물가의 안정 관리입니다. 물가 한자리수 지키기를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소비자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서비스 요금의 억제를 위해 업소별 담당제와 요금 카드제를 실시하여 물가관리 비상 행정 체제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재래 시장의 환경을 연차적으로 개선하고 농산물 도매시장을 건립하며 현대식 유통 시설을 민자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사 화합 분위기 조성입니다. 노사 신뢰 풍토조성과 근로자의 사기 진작 대책을 강구하며 지역 근로자의 문화제전이 될 지방 노동문화제를 개최하며 근로자의 사기와 화합 분위기를 이룩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 기반 확충입니다. 산업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취업 상담 창구를 설치하며 주물 공단을 확장하고 공구상가 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해안 중핵도시 건설입니다. 우리 인천은 명실상부한 의미의 서해안 중핵도시로서 나아가 국제 선진도시로서 건설하기 위한 시책은, 첫째 사회 간접시설 확충 사업으로써 먼저 수도권 신국제공항건설입니다. 총 1,695만평에 활주로 4본과 여객 터미널 26만평등 1,281만평 규모의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 공항으로서 교통 시설은 58㎢의 6차선 고속도로와 60㎢의 전철 복선 그리고 장장 5,175m의 영종 대교 가설등으로 2020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게 됩니다. 기본계획과 영종 대교 모형이 작년 12월에 확정된데 이어 금년도에는 용지 보상과 어업권 보상을 추진하면서 영종 대교 착공과 실시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리 인천은 신공항 건설을 계기로 항공 교통망을 갖추게 되어 모름지기 육상과 해운 그리고 항공의 입체적 교통망을 확보한 국제 선진로시로 발돋움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 연결 교통망 확충입니다. 이를 위해 경인 고속도로 확장을 금년 7월까지 완료하고 제2 경인고속도로를 '93년까지 건설하며 서해안 고속도로는 2001년까지 건설할 계획으로 작년에 착공하였으며 경인전철 복복선화 사업도 '96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둘째, 장기발전 개발사업의 가시화로서 먼저 송도 신시가지 건설 사업입니다. 송도 해안 매립지 1,520만평에 국제적 정보 통신기능을 갖춘 신시가지를 2001년까지 건설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에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도로, 상하수도 문제로 인한 인구 영향 평가 용역이 늦어져 아직 착공치 못하였으며 4월경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므로 늦어도 금년하반기부터는 1단계 사업 지구 1공구에 대한 매립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송도 신시가지는 시민의 부담이 되는 시비 투자없이 공영개발 사업으로 추진하여 얻어지는 재원으로 부족한 택지 문제의 해결과 함께 인천항과 신공항의 배후도시로서 국제 교역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영종 해양 종합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신 국제공항 건설과 연계하여 영종, 용유 지역을 국제수준의 해양 종합 관광 단지로 개발해 수도권 시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외국 관광객이 즐겨 찾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영종, 용유 지역에 10개 지구 582만평의 규모를 3단계로 나누어 특색있게 개발해 나가되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대부분은 국내외에서 투자자를 공모하여 민간 자본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왕산, 용유등 2개 지구에 대한 유원지 조성계획을 검토중에 있으며 교통부에서 관광지 조성 계획을 승인 받는대로 왕산지구부터 착수할 계획입니다. 셋째, 연안권 개발로서 관광 「쇼핑」단지 조성입니다. 영종 신 국제공항 및 관광단지와 도심을 해저로 연결하여 국제 교역 관광 도시의 기능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제공토록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흥동 창고지역과 항동 국제여객 「터미널」지역에 관광 「쇼핑」단지를 조성하고 민자로 업무시설 면세점 「쇼핑센타」 관광 위락 시설등을 유치할 계획으로 금년에 영종을 연결한 해저 「터널」의 타당성 조사 용역과 도심 재개발 기술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학생수가 124명.
영준
조영준보건사회국장
학생수가요?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래서 원생은 94명 그러면 학생과 원생은 어떤 차이가 나는지?
영준
조영준보건사회국장
그러니까 지금 광명원에 수용된 사람들이 꼭 학교에는 광명원 사람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설이나 다른 재가장애인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질 것입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럼 여기 지원해 주는 금액은 그걸 구애받지 않고?
영준
조영준보건사회국장
그 시설에 광명원에 수용돼 있는 시설인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94명의 인원에 대해서만 지원금액이 나가는 겁니까?
영준
조영준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 나머지 26명에 대해서는?
영준
조영준보건사회국장
그 학교 정원하고는 시설에 수용된 정원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요.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럼 이것은 자체에 어떠한 투자금이 있습니까?
영준
조영준보건사회국장
학교 말씀이지요?
상길
심상길위원장
그러니까 복지 법인에서, 다음은 인천을 상징하는 관망탑 건립입니다. 인천의 지역적 특성과 역할을 살릴 수 있는 상징물을 건립하여 북방 교역의 제일 관문인 국제 항구도시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고 명실공히 교역도시 관광도시로서의 이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월미도등 5개 지역중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립의 위치를 결정하고 원추형 관망대와 고속 「엘리베이터」등의 부대 시설을 갖춘 관망탑 건립을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 교통 체증의 해소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도심 교통 체증의 해소를 위해 투자가능한 총 예산의 50%인 1,802억원을 집중 투자해 시민의 교통 불편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도시 철도 건설입니다. 국제화와 북방 시대를 맞아 우리 인천의 급속한 신장으로 심각한 교통문제가 예상되어 도시 철도 건설 계획안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중에 있으며 지난 1월 24일 지하철 기획단을 발족하였고 금년에는 45억원을 들여 기본 설계와 환경 교통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1단계 실시 설계에 100억원을 투자하여 금년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고속 시외버스「터미널」건설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터미널」의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수차에 걸쳐 확장 이전을 촉구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수년간 지연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관 공동 출자사업으로 남구 관교동 2만 5,831평에 현대식 「터미널」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춘 고속 시외버스「터미널」을 '94년까지 건설할 계획으로 이미 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7월에 공사를 발족할 계획입니다. 셋째, 도로 사업으로 외곽 순환도로 건설입니다. 인천항을 이용하는 대형 화물차량의 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서울과 중남부 지역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하므로서 도심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연장 55.5km의 8차선 규모로 이미 6km는 개설되었으며 잔여 구간 41.5km는 우리시에서 30.3km, 건설부등 4개 기관에서 16.2km를 '96년까지 개설할 예정으로 우리시에서 금년에 312억원을 투자하여 6.6k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내 도로망 확충입니다. 총 71건에 29.6km를 확, 포장, 개설하는데 896억원이 투자됩니다. 내역별로는 간선도로 개설이 22건에 407억원, 지선도로 개설 22건에 213억원, 주민숙원사업 20건에 256억원, 지하차도 개설등 7건에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교통 사업으로 교통소통 개선 대책입니다. 교통 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여 교통 소통 사업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주요 교통 소통 개선 사업은 교통운영 개선 사업으로 교통 사고와 체증이 심한 교차로와 병목구간 34개소를 개설하고 교통 신호체계를 전자 감응식 신호 체계로 시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며 이면 도로의 활용 방안 강구와 함께 대중 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버스노선을 전면 재조정하고 버스 정류장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 시설의 확충입니다. 먼저 공영 주차장 확충을 위해 제물포역과 동암역 북광장의 조립식 주차장을 설치하고 굴포천과 만수천을 복개하여 노상 주차장을 설치하며 주안역 광장과 축현국민학교 운동장에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는 등 총 6개소 1,209면에 공영 주차장을 건설하는 한편, 민영 주차장의 건설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시책을 강구하고 주차 관련 업무를 전담할 주차시설관리 공단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사업 확대입니다. 복지 사회의 구현은 지방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로서 소외받는 사람이 없이 우리 시민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사회복지 시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저소득 시민 보호 사업으로 생활보호를 위해서는 저소득 영세민의 기본 생활을 지원하고 자활 자립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생업자금 융자와 함께 무료 직업 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시비로 자녀 장학기금을 조성하며 어렵게 살면서도 생활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저 소득층 7,690가구에 24억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3,182명에 대해 5억원을 각각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주거환경 지원시책으로 시영 아파트를 공급하고 가이주용 아파트 건립을 본격 추진하며 영세민 집단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소외 계층의 보호 지원을 위하여 장애자 보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시설의 지원을 확대하고 자립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자립작업장의 장비를 보강하며 제가 장애인에게 생계비와 의료비를 비롯해 보장구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생활 편의를 위해 장애인 심부름 센타를 운영하는 한편 장애인 단체의 체육대회, 예술제와 교육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소년소녀 가장 세대의 보호를 위해 영구 임대 아파트를 알선하고 후원자 결연사업을 추진하며 성장 퇴소 아동의 취업 알선과 자립 지원금을 지급하고 후원자 결연사업을 확대하여 시설 보호 아동과 극빈 가정을 보호하는 한편 보육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 사업 확대입니다. 노인들의 소득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 작업장을 설치하고 능력 은행을 운영합니다. 노인 우대제를 확대하는 한편 5억원의 노인복지 기금은 조성하고 경로당 15개소를 신축하겠습니다. 셋째,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정서 함양, 면학 분위기 조성입니다 야간 공부방 9개소를 영세민 지역에 설치 운영하고 예절 소양 교육을 강화하며 모범 청소년을 발굴하여 표창하는 한편 청소년의 날 행사를 전 시민이 참여한 축제가 되도록 대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취학 계층 청소년의 보호지원입니다. 무직 청소년 보호를 위해 무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사회교육 시설 운영비와 행사를 지원하며 불우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청소년 단체의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이용 시설 확충입니다. 작년 12월에 개관한 청소년 회관을 본격 운영하여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건전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 상담실을 설치하는 한편 심신 수련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넷째, 부녀복지 사업으로 저소득 모자 가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모자 가정의 주거 안정으로 영구 임대 아파트를 알선하고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며 자립자활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 교육과 취업 알선 그리고 후원자 결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회관 건립입니다. 북구 갈산동에 건립하고 있는 이 회관은 교육실 보육시설 수영장과 도서관 등의 제기능을 갖추고 내년 6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세째 시민 위생의 향상입니다. -·-·-의 방역활동을 강화하여 하절기의 항공방역과 이동방역반을 운영하며 부정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전문 감시 체제를 구축하고 유통 식품의 수거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위생업소를 특별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첫째 생활환경 보존을 위해 먼저 환경공해 추방입니다. 환경보존 종합 대책을 강조하기 위하여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에 대한 환경공해실태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소음 우심 지역인 인천고 앞에 방음벽을 설치함과 아울러 특히 염려되고 있는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질 오염의 예방입니다. 작년에 준공한 가좌 하수 처리장을 본격 가동하고 승기 하수 처리장 건설에 137억원을 투자해 건축 공사를 착공하는 한편, 굴포천 하수 처리장 건설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줄이기입니다. 쓰레기 감량운동을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과 연계하여 연 10%씩 '94년까지 30% 줄이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자원 대활용을 위해 재활용품을 분리 수집하고 적환장과 자원 재생「센타」를 운영하겠습니다. 둘째로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질 검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고도 시험장비를 보강하고 노후관 교체 112km와 세관 30km에 55억원을 투자하며 가양 취수장 상류이전 확장사업에 118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넉넉한 물 공급을 위해서 남동 정수장 건설 사업에 149억원을 들여 물 성수기인 하절기 이전 준공 목표로 추진하여 고지대에서도 급수난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95년에 대비한 공촌 정수장 건설의 도수 공사와 토목 공사를 착공하며 남동정수장 수수 시설인 정수기 1개소와 송배수관 포설함과 아울러 미급수지 지역 해소를 위하여 송배수관로 67km를 포설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시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침수 피해의 항구적 해소입니다. 이를 위해서 상습 침수지역인 동양장 부근과 십정 4거리 주변의 암거 설치에 93억원을 투자하고 하수시설 확충을 위해서 82억원을 투자하며 74.9km를 신설 교체 준설하며 연차적 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금년에 2개 하천 3.5km를 개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굴포천 취수사업은 경인문화 건설 사업과 연계하여 건설부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문제 해결입니다.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이 마무리 되는 해로서 금년에도 2만호를 건립하여 우리 시가 목표한 12만호보다 161%인 7만 4,000호가 초과 건립됨으로서 내 집 마련의 꿈이 한층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된 택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17개 지구 387만평의 택지를 택지개발사업과 구획정리 사업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넷째, 여가 생활 공간 확충입니다.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해 문화 예술 시설 확충에 115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종합문화 예술 회관을 건립하고 문화 회관을 개, 보수함과 아울러 남구 문학동에 전통 문화단지를 조성하며 개항 100주년 기념탑의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에 63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종합운동장과 체육 회관 건립에 착수하는 한편 「레포츠」공원을 조성하고 동별 1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동네의 체육시설은 금년에 6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개발입니다. 공원 조성 사업비 75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인천 대공원등 5대 공원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손색이 없도록 잘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000년대의 인천의 발전 모습입니다. 인천의 입지적 여건은 서울과 북방의 최근 거리로 서해안 물동의 집산지이며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국제 도시로서 2000년대 우리 인천은 인구가 245만명으로 늘고 1인당 소득은 1만 2000달러로 2배가 증가하고 1인당 급수량은 550ℓ로 증가하며 도로율은 19%, 인천의 하역은 5,600만톤으로 증가될 뿐 아니라 수도권 신공항 1단계 사업이 끝나 연간 국내외 여객이 1,459만명으로 늘어나게 되어 서해안의 중핵도시는 물론 국제 교역과 관광 교통 기능을 갖춘 국제 선진도시로 급격히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의 당면한 과제가 민주 질서를 바로 잡고 사회 안정의 기틀을 다진 가운데 돈 안쓰는 깨끗한 공명 선거를 이루어 물가 안정과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일임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7000여 공직자 일동은 의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협조 아래 200만 시민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지금까지 보고드린 금년도 주요 시정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므로서 금년을 2000년대 국제 선진도시 건설을 위한 도약의 해로 승화되도록 결연한 각오로 땀흘려 일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
이기상의장
김상호 기획관리실장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홍균 교육감의 인사와 '92년도 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신홍균 교육감께서 나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교육감
존경하는 이기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우리 인천 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의정활동을 통해 지도해 주신 교육 문제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분석 검토하여 교육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인천 교육이 의원님들의 성원속에 착실히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 드리며 금년도 저희 교육청에서 추진해 나아갈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인천교육의 기본방향, '92년도 주요 업무 계획, 인천 교육의 현안 과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 교육의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시대의 주역이 될 진취, 창조적인 한국인을 육성한다는 교육 지표아래 조화로운 인간 교육과 미래 사회에 적응하는 교육에 최선을 다 하고자 금년에는 민주시민의 도덕성 함양, 기초 학력의 향상, 과학 기술 교육의 진흥, 교직의 전문성 제고, 교육 환경 개선 등 다섯개의 시책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92년도 시책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째, 민주 시민으로 갖춰야 할 도덕성을 함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민족 자존의 의식의 고취를 위해 전통 윤리와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올바른 민족역사의식을 성립시켜 나가며 인천의 얼 교육을 범 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애향심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시절부터 바른 생활 습관이 형성돼 나갈 수 있도록 예절 교육과 공중도덕 교육을 강화하고 근로 정신의 고취로 근검과 절약을 생활화 시켜 더불어 함께 사는 민주적 생활 태도 함양을 위해 자율과 책임의식을 배양하는 토의와 타협을 생활화 시켜서 학생 수련활동의 강화로 공동체 의식을 심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민족 통일대비 교육을 위해서는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힘쓰고 실증, 사례, 체험 중심의 통일 안보 교육을 실시하며 국제 이해 교육의 충실로 급변하는 국제 사회를 바르게 보는 능력을 길러 나가겠습니다. 둘째 교육의 본질 추구를 통한 질 높은 교육 활동으로 기초 학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교수 학습에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민학교 교과 전담제 운영을 확대하고 교과별 단원별 기본 학습 요소의 지도 철저로 학습의 전이 효과를 높이며 교육 평가 방법의 다양화와 교육 방송 「프로그램」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발달 단계별 기본 학력의 책임지도를 위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의 삼위일체로 학력을 공동 관리하고 학년별 교과별로 도달해야 할 기본 학력 수준을 설정하며 학력 보완 교실을 통해 부족 학력을 특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활동 운영의 내실을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의 소질 적성이 개발되도록 「클럽」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학생 행사지도와 과외활동 지도의 충실로 자율성과 사회 봉사 정신을 함양시켜 나가며, 외국어 교육의 강화를 위해 국민학교 조기 생활영어 교육을 실시하고 듣기, 말하기등 네가지 기능의 균형 지도와 제2외국어 교과 운영에 적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보건 체육 교육의 충실을 위해 약물의 오·남용 예방등 건강 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학교급식을 점차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학생 생활 지도의 철저를 위하여 진로 지도와 상담활동에 충실을 기하고 청소년 비행 예방 및 폭력 근절에 힘쓰며 가정의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조로 학교 주변환경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교육 유해 환경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평생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유아 교육과 특수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근로 청소년들의 교육 활동지원을 강화하며 학원 운영 지도위원회를 활성화 시키는등 사회 교육기능 제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과학 기술교육의 진흥으로 고도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우수 인력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기초과학 교육의 충실을 위해 관찰, 실험, 실습 중심의 학습 지도로 탐구력을 배양하고 과학 우수 학생 지도에 충실을 기하며 학생 해양 탐구 학습장 운영을 통해 해양 탐구교육의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컴퓨터」교육의 내실을 위해 「컴퓨터」교육 시설의 확충과 교육용 보조 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지도 교사 연수의 충실로 「컴퓨터」교육의 질 향상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산업 기술 교육의 강화를 위해 공동 실습소의 효율적 운영으로 공고생들에게 첨단기계설비 조작 기술을 연마시키고 수산 교육의 내실로 기르는 어업과 잡는 어업을 병행키로 하며 일반계 고등학교 비 진학생들에게 직업 과정 운영, 훈련원 위탁교육등 직업 교육의 충실과 취업의 길을 열어주고 산업교육심의의 활성화, 자매결연 확대등 산·학 협동 연계체제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교직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교육의 질과 신뢰를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교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직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각종 연구기회를 통해 새로운 교수 방법을 전수케 하며 교과 연구 활동에 활성화등으로 연구하며 가르치는 풍토를 조성하고 공개경쟁 전형의 실시로 우수교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근무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교육 활동 유공자를 발굴 표창하며 스승 찾아뵙기 등으로 스승 존경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경영의 자율성 신장을 위해 자기장학, 동료장학 등 자율 장학 체제를 확립해 나가고 교직원 참여 기회를 확대시켜 의사 결정의 민주화를 기하며 교원단체 연합회 의견수렴으로 권익과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교육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효율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교육력을 신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우선 학생 수용 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초중고등학교 신·증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정박아 수용 시설인 인천 인혜학교도 올 3월에 개교하여 특수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며 영재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과학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업 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후 교실 개축, 창호 난방시설 대체, 화장실 개량등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별 교육 자료실의 확충으로 밀도 있는 수업이 전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행정의 전산화를 위하여 종합 정보체제를 구축하고 전산체제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한편 사립학교의 육성을 위해 사립 중고등학교의 재정 결함을 보조해 공사립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특수학교 재정 지원의 확대로 특수 교육을 진흥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인천 교육 현안 과제인 영종도 과학 단지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 환경이 수려한 영종도에 종합과학 단지를 조성해서 영재 교육을 위한 과학고등학교를 건립하고 상호연계 속에 교육 활동이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과학교육원, 교원연수원, 교육연구원 등을 단계적으로 건립해 나가고자 하며 단지 조성을 완성하는데에는 약 209억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단지조성에 사용되는 용지를 확보하고자 현재 인천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협의중에 있으며 동지역의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협의취득으로 소요부지를 확보하고 우선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하면서 연차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단지 조성을 완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자체 재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특별 지원을 요청하는 등 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영종도 과학 단지의 조성으로 인천교육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임을 확신하며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92년도 주요 업무를 열과 성을 다하여 성실히 추진해 나갈 것을 의원 여러분께 굳게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
이기상의장
신홍균 교육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의회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두분 이상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서 박흥식 의원, 그리고 차상윤 의원 두분을 선출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서는 박흥식 의원, 차상윤 의원 두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 1월 4일자 정부 인사 발령에 의하여 인천직할시 부시장으로 부임하신 이해재 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해재
이해재부시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 발령에 의해서 1월 4일자로 인천직할시 부시장으로 임명된 이해재입니다. 이전에는 내무부 민방위국장으로 봉직을 하다가 인천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인천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시정을 보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책임이 막중한 것을 생각을 할 때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서투르고 부족한 점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우리 시정이 목표로 하는 서해안 시대를 위한 중핵도시로서의 인천시의 발전, 그리고 장·단기 계획을 통해서 인천시를 살기 좋고 번영된 도시로서 이끌어 나갈 여러가지 계획을 추진하는데 일조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임신년 새해 여러분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
이기상의장
여러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재홍 시장, 신홍균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8일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