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원 의원 발언

지난해에는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부족한 저희 건설분야에 대한 지도 편달을 아낌없이 해 주셔서 많은 성장과정을 본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금년도 저희들의 모든 일 추진에 대한 부족함을 많이 보충해 주셔서 지난해보다 금년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먼저 사과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중개정안하고 도로굴착심의위원회 기관명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착각을 좀 해 가지고 기히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늦어진 점에 대해서 우선 사과를 먼저 드립니다. 제6회 시의회 임시회 안건 요약을 보면 제7회 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중개정안은 인천직할시 제7회 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 내용중 권면금액을 1000원권을 삽입하고 지방채 원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공채소화대상 및 기준중 1000cc미만 자가용 승용차의 소화기준을 낮추어 지역개발공채와 일치시킴으로써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증권발행 권면금액 1000원권을 삽입토록 하고 지방채 원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적용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69조, 지방재정법 제8조 규정에 의하게 되겠습니다. 원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고 이자 청구권은 변동사항이 없이 5년이 되겠습니다. 1000cc미만의 자가용 승용차의 공채소화기준을 완화하는데 신규등록은 현행의 20만원에서 개정은 14만 4000원이 되겠고 자동차 이전․전입 등록은 6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 제7회 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해당 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69조를 적용하여 지방채 원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도로공채의 안정성 확보와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동법 제8조를 적용,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며 1000cc미만의 자가용 승용차의 소화기준을 20만원에서 14만 4000원으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 사항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도로굴착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 시 및 유관기관의 기구개편과 도로굴착관련사업 수행기관등의 증가로 구성위원들을 담당업무와 일치되게 조정코자 하는데 개정 목적이 있겠습니다. 시 및 유관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위원 명칭 변경과 관련업무로 인한 위원 추가 변경 및 삭제가 되겠습니다. 인천직할시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 시 및 유관기관의 기구개편과 도로굴착관련사업 수행기관등의 증가로 구성위원들을 담당업무와 일치되게 조정코자 하고 주요골자로서는 시 및 유관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위원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 인천직할시 건설국장 → 인천직할시 건설주택국장 ․ 인천직할시 상하수도국장 → 인천직할시 상수도사업본부 기술국장 ․ 경기도 경찰국 교통과장 → 인천직할시 경찰청 교통과장 ․ 인천전신전화국장 → 한국전기통신공사 인천전화국장 ․ 주안전신전화국장 → 한국전기통신공사 주안전화국장 ․ 부평전신전화국장 → 한국전기통신공사 부평전화국장 ․ 한국전력인천지사장 →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사장이 되겠습니다. 관련업무로 인한 위원 추가 변경 및 삭제로서는, 추가 및 변경에는 교통관광국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삭제로는 경기전신전화국건설국장, 인천항건설사업소장, 서울장거리망운영국장, 육군 제2291부대 통신지원대장, 제2함대 건설사무소장이 되겠습니다.

인천직할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련된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해당 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는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4규정에 의한 도로굴착 관련사업을 사전 조정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바, 사업 성격으로 볼 때 관련사업 기관 위원으로만 구성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를 동 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는 것은 삭제 수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2조 구성 제3항중 제5호인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를 삭제하고 제6호 내지 제11호를 제5호 내지 제10호로 한다는 조문은 수정을 하여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개정안의 5항에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를 삽입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전반적인 건설분야의 여러가지 일을 한번 같이 참여하셔서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해서 간사님을 거기다 삽입시켰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는 인천직할시의회의 위원으로 본 행정의 전반에 걸친 감사, 조사,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회 위원으로 넣는다는 것은 사전에 모든 회의의 의결을, 사전에 무마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아 본위원회에서 삭제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들의 의사가 그러시다면 삭제하는 것도 ……,,

이 조항으로 본다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도 들어가야 되고, 건축심의위원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안 들어가는 이유는 각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절차가 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결의가 되어 있다는 것은 위원이 거기에 가담하므로 해서 사전에 무마하려고 하는 인상이 짙어지기 때문에 각 위원들이 각 위원회에 안 들어가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폭넓게 한번 좀 연구․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자동으로 여기서 심의하니까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자동으로 심의를 하니까, 전체 심의하면 되니까, 삭제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 중 제5항을 삭제한 의안으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분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의 의회 개원이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45건의 많은 안건을 심의 처리하여 주시고 시민생활에 큰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충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이 지도해 주신 사항을 참고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마음속 깊이 다짐하면서 지난해 보내 주셨던 성원과 격려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LNG 인수기지 건설에 의한 용도지역 결정에 대한 상정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12일 동 지역에 대해서 기히 설명드린 바가 있지만 보류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남구 동춘동 지선 간사지로서 수도권 LNG기지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공급기지를 설치코자 용도지역을 지정한 것입니다. 기히 건설부로부터 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위치는 남동구 동춘동입니다. 면적은 99만 평방미터고 용도지역은, 매립지역이 용도지역을 도시계획법상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미지정지역으로 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1년 7월 20일 건설부로부터 인천시 도시기본계획 녹지지역으로 기히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기 때 보류한 이유가 신시가지와의 거리가 2km다, 2.2km다, 3.5km 등 여러 거리의 말이 있었고 두번째는 4기다 15기다 하는 등 위험물 취급기지를 인천에 집중적으로 설치한다는데 대한 의아심이 있었고 그 다음 「파이프」배관이 시 외곽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회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을 듣고 보니까 3.5km로 결정이 났고 15기가 아니고 4기로 됐다는 것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파이프」배관 역시 시 외곽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또 인천시가 사용할 양이 40%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저렴한 연료수급계획인 바, 기 의회 개원 이전에 사업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차질없이 의결하여 사업을 진행함으로 해서 인천시 연료대책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수정없이 결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시가스 부사장으로부터 오늘 상세한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산업건설분과위원회에서 국장님과 직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특별히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얘기는 4기, 15기가 아니고 4기라는 점에서는 2000년대까지의 기지변경은 없을 것으로 확신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그것을 일단 확인한 후에 인수기지 결정하는 용도지역관계를 정하는 그러한 순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정 위원님,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차 단계에서 용도지역을 부여하고, 「파운다리」 지정이고 그 다음에 상정과에서 다시 고압가스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 관계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지금 매립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가서는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바다 가운데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지정 면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정해야 되지만 도시계획법상 미지정지역이면 곤란하니까 용도지역만 부여하는 것이지 허가는 별도로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해 주시기로 하고 이번에 「파운다리」만 지정하고 그러면 저희 예산은 그때 허가 때에도 이 자리에서 한번 더 해야 되니까, 절대로 아까 부사장 말씀과 같이 증설한다든지 어떻게 할 때는 또 의결을 또 받아야 하니까 그런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파운다리」 지정이니까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치라든지, 몇 기고 이런 것은 전혀 이번에 아닙니다. 4기니 15기니 하는 것은 참고자료이지 여기에서 우리가 4기로 승인을 해 준다, 15기로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파운다리」만 지정을 하고 나중에 시설결정할 때 그때 또 다시 시설이 옵니다. 지금은 용도지역이고, 그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에 몇 년후에 또 올 수 있으니까 그때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