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언 의원 발언

의사과장 고인후 입니다. 오늘 개회된 제7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시 협의된 바에 따라, 제주도의회 김영훈의원외 7인으로 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17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70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제주도지사로부터 지난 91년 12월 31일 제주도 공인조례개정조례안과 92년 1월 16일 제주도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 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에 4건등 이상 6건의 조례가 제출되어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1월 4일 북제주군 애월읍 하가리장 송영희외 18인으로 부터 시외버스 노선 변경에 따른 불편사항의 진정서가 제출 되었으며, 또한 제주시 오라1동 2445 3번지 주식회사 영주운수사 대표 강영순으로 부터도 서귀포시 시내버스 (입석) 운송사업면허를 요망하는 진정서가 제출 되어 이상 2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마는 이중 시내버스 (입석) 운송사업 신규면허를 요망하는 진정건은 지난 1월 22일 동진정인으로부터 서귀포 에서 현재시내버스 (입석) 공급책정계획이 없다는 통보를 받고 진정서 철회요구있어, 이를 철회 조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제출 사항입니다. 1991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개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가 지난 1월 23일 제주도지사로 부터 제출되어 이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통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0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김영훈 제출)

기획관리실장 입니다. '92년도 도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금년도의 도정의 기본방향과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 도의 면적은 1,825㎢로서 전국토의 1.8%에 해당하고, 인구는 5십2만1천명이며, 산업구조는 1, 3차 산업이 전체의 97%로서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행정구역은 2시, 2군, 43개 읍면동입니다. 공무원수는 경찰공무원을 포함 5,233명이며,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5천4백2십7억 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49.8%입니다. 금년도 도정방향과 역점시책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정의 기본방향을 도민 대화합속에 미래 제주의 발전 위상을 정립하고, 도민생활 여건 개선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도민공감과 주민복지를 보장하는 특성있는 지역개발의 추진과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민주.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두고, 도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심는 도정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시책으로는 도민화합과 새로운 도민상 정립, 제2단계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가속화, 지방자치의 정착발전과 공직기강 확립, 그리고 지역경제의 안정과 활성화등 주요 정부시책과 지역의 당면 과제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계획입니다. 먼저, 도민화합과 새로운 도민상의 정립입니다. 갈등과 상처로 얼룩진 과거의 역사를 사랑과 화합정신으로 극복하고, 제주인의 피속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개척과 인내 그리고 ㅈ냥정신을 승화.계승하여 21세기 미래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상적인 제주인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도민 대화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4.3사건 과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야기된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질서의 근본인 경노효친 사상등 전래의 미풍양속을 권장.실천케 하며, 언론사의 협조를 얻어 지역화합과 안정을 위한 자율적인 캠페인을 전개하는등 사회각계의 자율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척과 개방정신, 그리고 자신감에 충만한 보다 진취적인 도민상을 정립하여 21세기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화합과 신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든 공직자들이 새로운 각오로, 도민의 공감속에 함께하는 행정을 펴 나감으로써 행정에 대한 참여와 신뢰, 그리고 책임을 공유하는 인식을 확산 시키고, 미래를 예측하는 창의적인 발전 행정을 통하여 행정판단 잘못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주민 들의 생활주변에 일어나는 작은 일에도 행정이 세심하게 배려하여 주민과 행정간의 거리감과 불신감을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밝은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증진입니다. 성장의 그늘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도움에 대한 고마움으로 자활의지를 고취하고, 도와 주는 입장에서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보람과 기쁨을 공유토록 하기 위하여 생계비 및 자녀장학금등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과 소년.소녀가장등 불우한 이웃에 대하여는 명절과 연말연시 등 특별한 기간중에 요식적인 위로.격려가 아니라 자매결연을 통한 년중 지원격려로 안정적 삶의 지주가 되어 주도록 하고 정신질환자, 부랑인, 재가장애인등 소외 계층에 대하여도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공경시범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척박한 땅에서 자연의 악조건을 극복하며 개척의 삶을 살아온 선대들의 인고정신을 기리며 오늘을 사는 후세들이 감사하고 존경하는 의무와 도리를 다할수 있도록 노인들에 대한 이발료등 서비스 요금 할인과 경노잔치 그리고, 소일거리 제공을 위한 공동작업장을 설치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상대적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의료 시혜확대를 위한 시설확충사업으로 금년도에 보건소 증축과 제주 및 서귀포의료원의 병원시설 및 장비 현대화를 추진하겠으며, 특히 제주도는 관광지로서 수학여행등을 통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찾아와 견문을 넓히고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최적요건을 갖춘 지역임을 감안하여 청소년들의 문화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청소년 수련원과 청소년 수련마을을 건립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주지역 기업의 영세성과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노사간 이해 증진을 위한 노.사.정 체육대회 개최,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근로자 해외연수 실시 및 근로복지회관 건립등, 근로자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노사화합과 기업경영 의 안정적 지원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저희도에서 전국 농아인 축구대회를 개최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의 개선과 전국농아인의 친선을 도모 하고 긍지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2단계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가속화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13 범죄와의 전쟁 선포"와 함께 추진 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은 범도민적 참여속에 추진되어 우리사회에 만연되었던 호화.퇴폐.과소비풍조를 크게 퇴조시키고, 범죄와 폭력, 무질서등 민생치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여 건전한 도민생활 문화를 창출하고, 오늘의 사회안정기조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1년동안의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반성하여 이를 토대로 금년도에는 지역 실정에 맞게 손쉬운 것부터 구체적 실천 유도하고, 지역사회 각계각층이 제몫을 찾아 총화 참여토록 하여 참여자들로 하여금 보람과 긍지를 높이고 이 운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추진실적과 성과를 가시화하여 이를 더욱 확산.파급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과제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미풍양속으로서 치루어지는 경조사등 가정의례가 그 정도를 지나쳐 허례허식과 낭비를 조장하는 역기능 현상을 초래하고 영구히 보존해야할 제주도의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청정해역 등에 대한 훼손과 오염의 우려가 증가되고 있으며, 또한 전국 최대의 관광지로서 각종 관광관련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대한 지역 차원의 근원적인 쇄신과 예방대책이 요구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먼저,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실천하기 위하여 경조사를 간소화하도록 해 나가고 공직자 부터 근무시간중의 주례나 경조사 참석을 자제하고, 사회지도층과 더불어 호화 유흥 업소 출입을 삼가하는데 솔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를 보호하고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합성세제 사용억제, 그리고 농약 사용줄이기 및 물을 아껴쓰기 운동에도 전도민이 적극 실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제주관광의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부조리로서 무등록 여행알선업, 예약질서 문란, 송객 수수료 요구행위등 관광부조리를 금년도에는 강력한 합동지도 단속과 관광업체의 결연한 자정노력으로 중점 척결함으로써 선진관광 제주의 이미지를 높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30% 줄이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제주 전지역의 생활환경 오염방지에 주력하는 한편, 공원질서 선진화 및 성숙된 공원 탐방문화 정착을 위하여 한라산 자연휴식년제 실시와 공원입장객에 대하여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전개 하고 건전한 공원문화 풍토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직자가 솔선 수범하고, 일할 사람에게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취업정보센타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10% 씀씀이 절약 및 30분 일 더하기 운동을 추진한 보람과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과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올해에는 지방자치시대의 본격진입에 따라 자치기반을 한차원 더높게 성숙시키는 한편, 년중 선거분위기 지속으로 사회기강이 해이해질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공직자부터 엄정한 기강을 확립해 나가 도록하겠습니다. 지난해에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는 공무원들의 경험과 인식의 부족으로 많은 시행착오와 미숙했던 점들이 많았음을 반성하면서 제2차년도인 금년에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격려하고 상호 보완 발전에 인식을 같이하여 건전한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집행기관의 적극적 협조자세와 합리적인 의회운영의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며,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자치재정 확충을 위하여 주민과 의회, 그리고 행정의 공동 노력을 통하여 재정자립의 확보와 경영 수익 사업의 확대추진, 그리고 절약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치.사회적 외부환경여건에 동요 되지 않은 확고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시대상황에 대처하는 중심축으로 서의 내무공무원의 역할을 완수하고,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법질서 위반행위는 엄단 하고, 단호히 대처해 나가는 한편 구조적 관행적 부조리는 과감히 척결하고, 국민 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은 언제나 친절한 자세를 견지하여 행정과 주민간의 거리감을 단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국가적 최대과제인 돈안 쓰는 깨끗한 공명선거실천 과제입니다. 저희 제주도는 역대선거에 있어서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고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 하였었을 뿐 아니라, 선거후에도 상당기간 갈등과 후유증으로 지역화합을 저해해 왔던 자랑스럽지못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화를 완성하는 이번 국회의원 총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선거의 첫 준비단계에서 부터 불법.타락선거의 철저한 예방과 선거결과의 후유증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추진하며, 도민들의 공명선거 실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대주민 홍보계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한편, 주민등록 일제정비, 선거인 명부작성과 열람등 법정업무도 완벽하게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선거운동의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위해서 48개의 감시.단속반을 편성, 책임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상시 감시 활동에 임할 계획이며, 일일과제를 부여 하여 선거 선심물품 구입 및 음식점 예약 상황등을 파악 보고토록 하는 등 이를 위하여 지역유관기관의 협조와 공조체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계, 종교계, 여성단체등을 포함한 민간단체로 공명선거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명선거 계도 및 홍보에 관한 협의조정과 공명선거캠페인 및 감시활에 앞장 서도록 하는 한편, 공직자로 하여금 엄정한 중립자세를 견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 공무원과 통.리.반장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선거기간중 공무원들의 행동지침과 선거관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공명선거 실천에 앞장서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겨울 영농교 및 민방위 교육등을 통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공명선거 실시의 당위성 인식과 실천의지를 다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의 안정과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도의 지역경제 여건은 기후와 지리적 여건의 특수성이 생필품의 공급불안과 가격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1, 3차 산업 중심의 취약한 산업구조로 인하여 지역내 확대 재투자 여건이 불비하고 소비자 물가조사 미지정 지역으로서 정확한 지역물가 동향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쌀, 식품류, 과일류 건축자재등 제주도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공급애로 품목은 평시에 비축을 확대하여 생필품 물가의 절대안정을 유지하고, 휘발유, 경유등에 대한 유류저장 능력을 확충하며,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한 행정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감귤, 당근등 본도산 농산물의 경우에는 저장과 적정 출하등으로 가격안정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안정과 산업인력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노사화합을 통한 임금안정과 제조업 부문의 인력난 해소 그리고, 직업 훈련을 통한 산업인력의 양성.공급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방화에 대응한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본도는 감귤산업과 관광산업을 주종산업으로한 1차 산업 중심의 취약한 산업구조 를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서 '97년 감귤등 농수산물 전면수입 개방시에 대비한 단계 적인 종합대책 수립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UR협상에 대비하여 농업분야의 경쟁우위 작목의 개발육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도내산 농산물중 수입개방으로 영향을 받는 25개 품목중 특히 영향이 큰 품목은 감귤, 키위등 5개 품목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감귤, 키위등 경쟁가능 품목은 품질을 고급화 해 나가 바나나, 파인애플등 경쟁열세작목은 타작목으로 대체하고 화훼, 신선채소등 성장작목에 대해서는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경쟁우위 작목으로 적극 개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세하고 후진적인 농업구조를 개선, 현대화 하기 위하여 농촌의 주간선 농로 확.포장, 농업용수 개발 및 배수개선 사업 을 적극 추진하고, 농어민후계자 육성 등 기술농업 선도인력의 양성과 영농기계화 및 시설 현대화를 과감히 추진하여 과학 영농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민들의 생활개선을 위하여 어업 기반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 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어항개발 사업과 어장정화 등을 통하여 생산기반과 작업여건을 개선 하고, 인공어초 시설등 연안어장 자원조성 사업과, 어족자원의 보호와 불법어업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노후한 어업지도선 대체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조건과 지형적여건등 축산 경영이 양호한 본도의 경우, 축산업의 육성.진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마을 공동목장, 축산단지를 조성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종합 판매장과 축산물공판장 신축 및 품질보증을 위한 검인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벌꿀 검사실을 설치하는 한편, 축산소득원 다양화를 위한 고급육 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우리나라의 경우 제주도에서만 발병하고 있는 소의 부루세라병 방제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외에도 1차산업과 3차산업을 연계하여 농어민의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지역특산품의 관광상품화 사업과, 농어촌 지역 관광농원화 사업 그리고, 농한기 유휴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농공단지 조성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및 천연자원의 보전 입니다. 제주도는 천혜의 아름다움을 구비한 우리 나라의 자랑스러운 땅으로서 이를 보전 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및 자연훼손 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자연경관 및 환경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제주의 상징적 경관인 한라산, 중산간 및 제주도의 희귀 동.식물 등 수려한 경관과 천연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맑은 물 공급대책의 추진과 수질오염 방지시설 및 폐기물 재활용 단지 조성등 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가는 한편, 제주도의 수자원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개발입니다. 제주관광의 당면과제는 제주만이 갖고있는 천혜의 관광지로서 매력을 갖고 있으나, '91년을 기점으로 년간 관광객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주종 사업으로서의 지속적인 육성, 발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선 관광기반시설 확충으로 제주국제공항 여객청사 증축, 제주항 방파제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집중적 투자가 필요하며, 관광수용 능력 신장을 위하여 숙박, 휴양 및 문화시설등 관광이용시설의 다양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수준높은 문화관광 진흥 육성을 위하여 고유민속문화의 관광자원화와 국립제주박물관을 건립하는 한편 주요민속자료 및 문화자원발굴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공감하는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광개발에 대한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여 도민들의 공감대를 조성 하고, 관광개발 사업에의 지역주민 참여 확대 및 지역소득증대와 관광개발이 연계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주지역개발의 발전적 전환을 위하여 그동안 제주도 개발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으로서 대규모 단지 및 지구지정 방식에 따라 관광위주 지역개발로 인한 지가상승, 토지투기의 문제와 도민주체 개발체계 미확립 및 보전측면이 소홀했던 제반 문제점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주도 개발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개발사업에 도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을 제도화 하였으며, 개발재원 확보를 위한 중앙지원을 더욱 확대하도록 하고, 자연경관 및 환경보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제주 지역 개발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대한 후속조치를 완벽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조례 등 하위법령은 전담 실무기획단을 구성 하여 도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제정토록 하고, 특별법 필요성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특별법에 의한 이상적인 제주도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수준높은 국제관광지로 가꾸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태평양권의 주도역할을 담당할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수려한 자연경관 관광자원을 구비한 자랑스런 땅 제주도는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수려한 자연경관과 전통문화를 보전 계승하고 산업간 조화 발전으로 고소득 지역경제를 실현하며 국제적 안목을 갖춘 진취적 도민의식을 함양하여 태평양권 제일의 국제관광지로 환상의 섬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부지사인사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월 6일자 정부발령에 의해서 제주도 부지사직을 맡은 박찬무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평소 마음에서 동경해온 이곳 제주도에서 도민을 모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음을 대단한 기쁨으로 여기면서 오늘 금년도 처음으로 열리는 제70회 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정중한 인사를 드립니다. 본시 미흡하기 이를데 없고, 또 부임한지 일천해서 아직은 지역실정에 미숙한 이사람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따뜻한 인도 그리고 격의없는 조언을 통해서 제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주도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인으로서 살아오면서 공인은 임지가 바로 고향이라는 신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발령을 받은 그날부터 제주도민이 되었습니다. 내고장 제주를 위해서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부임후 한분 한분 찾아뵙지 못해서 무척 이나 송구스럽던 중에 오늘 이 영광된 자리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거듭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서없는 말씀으로 인사에 대신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자유당 소속 성산, 표선 출신 한성담 의원입니다. 정부투자기관 관계법 개정 건의 특별 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91. 12. 11 제69회 정기회의시 본 의원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가 있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주도 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의거 특위를 구성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제주도에는 한국토지개 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등 정부투자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을 실시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정부투자 기관이기 때문에 특별 부과세, 법인세등 조세감면 특혜와 이익 환수를 위해 부과되는 개발이익 부담금 마저 50% 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혜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에 기여하는 것은 지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현재 빈약한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하는것은 우리 도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높여야 할 책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각종 특혜관련법 개정 건의등을 통하여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시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주도의회위원 조례 제7조에 의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수는 특위활동을 위해 5인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5인으로 구성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 하셔서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특위구성에 대해서 특위결의안 동의를 제출을 했는데 사무처와 또 우리 위원회간의 절차상의 다소의 견해차가 있어서 저의 제안을 29일 본회의로 연기할 것을 정식으로 변경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