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오형기 의원 발언
근수
이근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합니다. 의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새해 군정업무를 청취하여 앞으로의 군정활동에 반영코자 소집되었습니다. 새해들어 첫 번째로 갖게 되는 임시회의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의 설계와 포부를 청취하여 앞으로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의회의 역할증대와 진로설정에 차질 없도록 새로운 마음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인
최덕인의사계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8회 임시회는 1월21일 청양군의회의원 양승구외 8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월21일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1월24일 청양군수로부터 청양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09분
근수
이근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8회 청양군의회임시회의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기간은 협의하신대로 1월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 군정에관한보고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군정보고에 앞서 군수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해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군수보고를 기획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기획실장 유희성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희망찬 임신년의 새해에 여러 의원님 앞에서 금년도 군정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존중과 협력으로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희망찬 청양건설을 위하여 성실한 행정을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으로부터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순서 □ 일반현황 □ 91군정의 성과와 교훈 □ 92주요업무계획 □ 자제특수시책 일반현황 역사적 : 홍주의병의 본향, 열사 배출한 충절의 고장 지리적 : 충남의 중심지, 사통팔달의 교통망 형성 경제적 : 생활권의 분산으로 경제 응집력 미약 주민성향 : 전통적 보수성이 강한 순박, 온건성향 □ 면적:469㎢(도의 5.3%) 경지 : 25% 임야 : 66% 기타 : 9% □ 인구 : 53.621명(도의 2.6%) □ 가구 : 13.488호(도의2.8%) □ 산업구조 : 농업78%, 상업9%, 기타 13% □ 행정구역 : 1읍, 9면, 179리, 764반 □ 행정조직 : 2실, 12과, 3사업소, 공무원551명 □ 재정규모 : 46,137백만원('91대비 54%증) 일반회계 26,172(57%) 특별회계 19,965(43%) 주요군세변천 '87 '91 증감
재정
재정
규모 10,555백만원 46,137 35,582
도로
도로
포장 59㎞ 141 82
경지
경지
정리 2,126ha 3,022 896
직한
바람직한
지방 자치 행정의 기반 구축 - 모범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지원.협력 -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공직자세 추구
군세
군세
도약을 위한 지역 경제 기틀 조성 - 농촌 공업화 추진으로 지역발전 도모 - 경제수익사업, 세원 발굴로 자주 재원확충 반성 ;
로운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응능력과 창조성 부족
주화
민주화
. 지방화에 편승한 지역이기주의 대두 교훈 :
하는
변화하는
지방행정 여건의 신축적인 대응능력 배양
거로
선거로
인한 화합저해와 사회적 갈등의 노정
산물
농산물
수입개방 우려로 농민의 불만 표출 중점과제 1. 공명정대한 선거풍토 기반 정착 2. 주민화합을 통한 신뢰행정 구현 3. 활력이 넘치는 농촌 경제 배양 4. 골고루 잘사는 복지 향촌 건설 5. 문화 창달과 교육 진흥 도모 공명정대한 선거풍토기반정착 깨끗하고 질서있는 선거 풍토 확립 선거에 편승한 무질서, 불법 행위 근절 1. 돈 안쓰는 선거 분위기 조성 선거공고 이전에는
민을
주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계도활동과 다양한 홍보 · 각종단체, 지역유지를 통한 공명선거 총력체제 구축 · 지역신문, 군정소식지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 활동 전개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 조직을 통한 캠페인 전개 ·선관위등 유관기관의 협조하에 사전 주민교육 계도실시 선거공고 이후부터
불법
불법
.타락 선거 사전 예방 및 단속반 운영 ·불법 선거 운동 감시단 운영 : 3개반 30명 ·선거 사범 전담 처리반 운영 : 8명 ·민간 자율 감시단 운영 : 민간단체 활용 및 지원 2. 공정한 선거업무 집행
선거
선거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 ->선거 일정 준수와 정확한 선거인 명단 작성
회와
회와선거관리위원
업무 협력 강화 ->선거에 관한 인력 장비 적극 지원 3. 선거관련한 법질서 확립
거를
선거를
틈탄 공직자 무사안일 보신주의 엄단 ->소신을 가지고 직무에 전력 누수없는 행정수행 선거 이후에는
어진
흩어진
민심결집을 위한 대화의 장 마련
속히
신속히
본연의 생업으로 환원되도록 화합분위기조성 주민화합을 통한 신뢰행정구현 자율과 참여속에 성숙된 민주 자치의 역량을 발휘 흩어진 마음을 모아 지역 화합으로 밝은 사회조성 1.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확산 발전
호화
호화
, 사치, 낭비 풍조 추방 · 씀씀이 10%줄이기 운동으로 절약을 생활화 ·공직사회의 근검절약 실천:행정의 간소화, 예산절감 ·토지관련 불법행위 근절키 위한 준법질서 풍토 조성
하는
일하는
사회 기풍 조성 ·열심히 일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주민정신 함양 ·30분 더 일하기 운동의 확산 : 공직자->근로자. 주민
건물
신축건물
단독주택 주차장 갖기 운동 전개
방천
송방천
하천 복개로 공동주차장 조성 :720평 120대 2.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구현
현장
현장
중심의 봉사행정 강화 ·녹고지, 업무등을 고려한 전 공무원 분담마을 지정 활성화 -생활민원을 수렴하여 해결, 이웃사랑 운동을 적극 전개 · 정이 통하여 진솔한 대화로 생생한 여론을 군정에 접목 -주민에 불편을 주는 제도나 법규개선, 민주참여 유도 ·이동민원실 운영-농기계수리, 노인 건강진단, 건축상담 등 출향 인사에 내고장 사랑하기 활동 전개
창구
민원창구출향인사
개설-고향소식지 배부, 신청인원처리
고향
고향
발전에 대한 자문청취-군정에 직.간접적인 협조유도 3. 지역안정의 기반 구책
각종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체제 강화 ·민방위대 적극활용(4,453명):재난구호의 교육으로 전환 ·주민신고의 활성화:신고모니터 활용,주민신고망 정비
총화
지역총화
및 방위력의회 운영을 통한 각종 현안사항 해결 4.자치행정의 발전적 수행
기능
조직기능
강화로 자치역량 제고 `행정의 전문성과 공무원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강화 `주민의 자치 의식 함양을 위한 주민 계도 `법규 연찬으로 주민에 대한 법률 서비스 강화
자주
자주
재정력의 확충 `세무조사 강화로 은닉세원 발출과 체납액 일소 `경영 수익 발출 확대로 자립 능력 확고 -하천골재채취직영 1,000천㎥(수익 2,160백만원) `국공유 재산 알뜰 영리, 세외 수입원의 지속적 발출 5. 내실있는 조직의 운영
신을
소신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는 풍토 조성
전산
위탁교육 실시로 행정의 능률 향상
구나
누구나
공감하는 합리적인 인사관리로 사기앙양 인사원칙의 사전 공개로 공직내부의 공감대 형성 격무부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우대하는 인사제도 운영 6. 합리적인 군 의회 운영의 적극지원 -지역살림을 논의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
활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능동적 지원 `의회를 통한 진정.청원 등 민원사항의 성실한 처리 `군정자료제공 등 직.간접적인 의정 활동에 필요사항지원 7. 엑스포 지원 참여 분위기 조성
지역
지역
특산품 개발- 무공해 약채, 구기자, 표고버섯 8. 적극적인 행정홍보로 군민 일체감 조성
단지
농공단지
조성 : 30만평 현재-정산, 화성, 비봉 단지 17만평조성 앞으로-대상지 개발지구 지정으로 13만평 추가조성 청양 첨단 산업 기지 조성
기본
기본
계획 규모:541천평 사업기간:'89-'94 유치 업종: 항공기, 컴퓨터 등 기업체수:30개 사업비:600억원 지금까지○'91업체 공모시 신청업체 전무
설계
실시설계
, 업체유치를 위한 홍보강화
도로
도로
확,포장등 기반시설 우선 조성
없는
차질없는
수행을 위한 기획단 운영 `도->행. 재정적지원, 군->집행의 역할분담 대통령 공약사업 완수로 행정 신뢰성 제고 2. 안정생산을 위한 영농 기반구책
비술
농어비술
향상 교육 `수입개방대응작목 재배에 관한 농민교육:10,090명 `오지에 농기계 수리소 2개소 시설과 수시 순회수리
산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간이 집하장1개소, 수송차량지원4대 3. 축산의 진흥과 잠업 증산
축산
축산
기반 조성 `자합사료 생산:초지조성 5ha, 답이작 작물 50ha `가축 방목:예방접종 32천두, 순회 동물병원 운영
기계
정밀기계
활용으로 다량 생산-37,000개
양한
다양한
디자인 포장으로 제품의 고품질화
거래
직거래
판로개척-소비자에게 토속품으로 직접 공급 *연 추계소득 : 30백만원 4-2 색칼국수공장 생산량 54천속 판매액 19백만원 수입액 5백만원 재료 쌀, 밀가루, 쑥 등 ※'91 맛자랑, 솜씨자랑대회 으뜸상
향토
향토
식품 개발로 고향 이미지 부각
안내
안내
책자 배부, 매스콤이용등 적극적인 홍보
면적
재배면적
확대(119ha->460ha)소득증대:33억->128억 5-2 맥문동- 보혈 강장제 등 한약재로 활용 면적 14.5ha 농가수 300 생산량 39톤 소득(백만원) 10a당 2 계 280
품종
신품종
천근 다수성품종(밀양1호)보급-노동력19%절감
기물
유기물
위주 재배로 수량 증대:20ha 55톤(183%증가)
랙터
트랙터
부착용 굴삭기 이용으로 수확작업의 성력화 5-3 표고버섯 농가수 610 재배량 12,360㎥ 생산량 79톤 소득(백만원) 830
로가
판로가
보장되는 고소득 작목으로 재배량 증대:14,040㎥ 골고루 잘사는 복지향촌건설 돕는 보람과 받는 고마움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 더 맑고, 더 푸른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으로 보존 1. 진실로 고마워하는 저소득층 종합보호
사랑
이웃사랑
돕기 운동 적극 추진 `소외계층의 꾸준한 방문:위문격려,애로사항 상담 `이웃사랑돕기 가정 결연맺기:간부급 공무원 2. 알찬 삶 추구를 위한 사회복지 추진
소년
청소년
선도 육성 `간이 야영장 조성, 청소년 수련 시설 `청소년 여가 선용, 취미생활단체 지원(6개단)
부녀
부녀
복지 사업 `주부 교양과 지능 교육:300명 `어머니 합창단 운영 :500명 400억원 `농촌 총각 결혼 주선:10명
노인
노인
삶의 질적 개선을 위한 지원:179백만원 `교통비 지원 5,800명, 노령 수당 지급 890명 `노인 건강진단 400명, 경노당 시설확충 3개소 노인복지회관개축 `위치:청양읍 읍내리 2구 `규모:100평, 2억원 `수혜인원:노인회원 174명, 부녀회원 21명 3. 군민 건강 보건 관리
염병
전염병
없는 예방활동 전개:예방접종(27천명)
의료
보호의료
기능강화:보건지소 신.증책 2동
하고
친절하고
정성을 다하는 진료단계 확립 4. 균형있는 지역개발의 촉진 -편리하고 안정된 생활의 기반구책으로 삶의 질 향상-
로망
도로망
지속 확충 `군도 포장:10.5km 6개소(포장솔37%->48%) `농촌소득원 도로 포장 :2.7km `농촌정주권개발 단속추진:비봉면 일원4,0km 포장 등 `청양읍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 : 폭2.5m, 길이1.6km `오지 종합 개발: 2개소 5.8km 7.8억원
농업
농업
생산기반 조성 `경지 정리: 3개 지구 146ha 몽리 농가 394호 `소류지 시설 및 보수: 4개소 61ha `관정 개발:대형 2공, 소형 31공
농촌
농촌
환경 정비 `농촌주민환경개선:주택개양 30동, 편소개양 120동, 목욕장 및 부엌 개양 200동 `거리밝히기 : 농촌가로등불설치500등, 가로등관리 2,370등 5. 새마을 사업 지속 추진
새마을 사업:107건 10억원
건립
건립종합복지사회관
15평, 2억원
고장
내고장
으뜸가꾸기 사업:6건 2.4억원
도의
도의
새마을 운동 지속 추진 `범죄없는 마을 확산:5개->7개 마을 `충효교실 운영으로 전통예절 전승:3개소 9백억원 6. 산림 보존 개발
불량
불량
수종 갱신으로 경제림조성:195ha
우량
우량
목재 활용을 위한 나무 가꾸기 :70ha
른산
푸른산
가꾸기 :1,010ha
산지
산지
자원화 기반조성을 위한 임도 개설:8.5km
산불
산불
예방활동 감시반 운영: 건조기간(3-5월) 칠갑산도립공원 개발 지속 추진
자연
자연
휴양림 관리(70ha):생활용수시설 1km
환경
환경
배출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 `36개 공해 배출 업소의 지속적인 단속 `불결, 노후 된 불수시설정비:2개소 285m 143백만원 `축산 간이정화조 시설:60개소 `쓰레기 매립장 위생 처리시설:3개소 100백만원 `폐수 종미처리장 시설:1개소 814백만원
은물
맑은물
공급을 위한 시설 정비 `상수도 배수관 확장:580m 140백만원 `간이 급수시설 개.보수:4개소 160백만원 `정기적인 수질 검사 확행으로 질병 예방:2백만원
보호
자연보호
운동 전개 `자기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실천:비닐봉지 제작 `자연보호 민간조직활용의 내실화:1사 1산 운동 `쓰레기 처리 시설보강:롤온카 2대, 롤온박스 20개 `농경지 폐비닐 빈병 수거:부녀단체 활용 문화 창달 체육진흥 도모 잊혀져가는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선열의 얼 선양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로 건전한 군민 정신 함양 1. 향토 문화 보존 전승
전설
전설
, 동화제, 장승제 등 발굴,보존하여 민속놀이 시연
하고
현존하고
있는 문화재 관리 철저:27점
적인
지형적인
특성으로 대다수 주민의 생활권이 분산 `정산면, 목면과 청남.장평면 일부-공주권 `청남면, 장평면-부여권, 화성-대천권
시설
의료시설
, 학교시설 등 편의시설 미비로 향도이촌현상 가속 `60년대 11만 군 인구가 절반인 군민 5만으로 급감 `눈병, 이비인후 질병시 인근 시군에서 치료 `자녀의 중고교, 대학 진학을 위한 이주 현상 초래 □추진계획
인사
출향인사
, 독지가를 이용한 학교유치 활동전개 `최창규 전의원 -목면 가정 한민족대학건립 추진 `대단위 입주업체를 이용한 사립증설학교 건립종용
실한
착실한
도시 기반시설 확충 `의료원에 안과, 이비인후과 등 증설 `낙지터널 조기완료로 장평, 청남면 생활권 흡입 `유통구조개선, 시장 활성화로 값싼 농산물 제공 `중급이상의 관광숙박시설 건립으로 각종회의, 회 유치 -청양권을 중심으로 한 개발 시책 추진- 농산물종합직판장설치운영 □설치여건
갑산
칠갑산
주변의 청정지역을 이용한 무공해농산물생산 가능 □추진계획
시기
설치시기
대전EXPO개최 이전 개장
위치
위치
청양군 정산면 천장리 천장호 주변
규모
규모
건평50평, 사업비300백만원
운영
운영직판장
`품목:구기자, 버섯, 약채 등 지역 특산물과 소포장한 곡물류, 무공해 과채류 등 `경영:농민후계자 중 기업정신 투철한 자에게 위탁경영
수익
추정수익
매출액 328백만원 순수익 16백만원 □기대효과
대전
대전
EXPO 시 관광객에게 상품화하여 판매
싸고
값싸고
품질좋은 지역농산물 판매로 우리고장 이미지 쇄신 ○UR 대응한 고소득 작물 개발의 기틀을 마련 지역특산물(구기자)주산지육성 □필요성
혈압
고혈압
, 당뇨병, 시력보강, 피부미용 등 높은 약리작용
목에
타작목에
비교해 월등한 고소득 특산물 작물명 10a당소득 비교 구기자 2,779천원 100% 벼 4 16 메론 1,940 72 ※'91년도 생산 현황 - 357톤(전국 83%, 도 94%) □제약요인
확시
수확시
다수의 노동인력 소요
해에
병해에
약하고 건조작업시 부패 우려
기자
구기자
연구소 설치:신품종 개발, 가공, 유통연구
치로
설치로가공공장
새로운 판로 개척 `구기자 가공품 특허4종 출원중-술3종, 엑기스 등
대량
대량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91.199ha 33억원 ->460ha 128억원으로 확대
매체
홍보매체
, 출향인사이용 등 적극홍보로 새로운 인식 제고 우리 5백여 공직자는 □통일의지 결집과 성열한 선거문화 정착 -> 지역안정과 화합의 신뢰, 참여행정 구현 □민주, 개방화에 따른 주민욕구 및 갈등 해소 ->주민과 더불어 하는 민주.공개행정 추구 □군세 도약을 위한 활력있는 농촌경제 건설 ->꿈과 희망을 주는 개발, 창의행정 실현 총체적인 자치력량 창출 희망찬 청양건설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 난 후 각 실과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는 업무보고는 실과별 순서대로 하시되 타 실과장님께서는 근무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선고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실과 현황보고는 직제순으로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소관 실과에서 보고를 하고 나거든 그때그때 의문사항이 있을적에는 질의를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소관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기획실소관 9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순서 □ 92년도 주요업무계획 `군정기획 조정기능 강화 `애향장학금 운영 `출향인사 고향마을 가꾸기 전개 `대전 세계 박람회 지원 `재정의 건전 운용 `법제, 공무, 기능, 제고 `행정 통계의 완벽한 관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지 부록에 실음
11시 16분
근수
이근수의장
좀더 자세히 알아야하겠다 하는 질문 있으시면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승구
양승구의원
애향장학회가 금년도부터 장학금을 준다고 했는데 장학생 선발기준은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요?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애향장학생 선발기준은 애향장학회 규칙 지급조례 시행규칙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대학생은 A+,B+ 나가는데요, 그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복사해서 올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승구
양승구의원
제도화가 되어있어요?
근수
이근수의장
다음 김익동 의원님!
익동
김익동의원
애향장학회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 해서 합니다. 그러면 그 선정의 근거가 있다고 말씀을 했고, 작년도에 지출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작년도에는 하나도 지출이 없었습니다. 작년도에는 기금조성 과정이 있었습니다.
익동
김익동의원
그러면 앞으로 그 장학금을 전달한다고 볼 때에 학교는 어느 한도 내용으로 장학금을 지출하는지에 대해서 그 선발하는지,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것도 있고, 수재에게 주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지금 저희 군에서 장학금 성격을 갖다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재 지금 앞으로 사항은 네 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분들한테 반대급부적인 하나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다 해주는 장학금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지급조례 현재 사회과에서 이관이 되가지고 입법 예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그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 대상자나,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학교의 공납금을 다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향장학금의 운영 기본 정신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는 것 보다는 수재에게 주는 방향으로 이것은 입법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다음에 조의원님!
병안
조병안의원
예. 기획실 업무보고를 보니까요, 내 의견을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예.
병안
조병안의원
우선 군정시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획실에 본래의 업무의 목적인 기획통계기능과 연구분석의 기능, 조정지원의 기능을 다룬다고 했는데 여기에 주요시책 확인평가를 월별하고, 분기별만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중요시책이라고 하면은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주간업무계획으로 분석을 해야지, 왜 월별로 한다 이거요?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그것이 인제 그 월별로 하는 것이 있고, 취약분야가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래서 주간별로 주간간부회의에서 주간평가를 해서 사업 추진건의를 하고, 또 한 가지 여기에 73억 얼마가 부채인데, 이것이 정산농공단지에 대한 공사부채다 이거요?
기성
유기성기획실장
예. 그것이 태반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태반이란 거기에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채무액은 얼마입니까?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실질적으로
병안
조병안의원
글쎄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그것은 여기서 총괄로 묶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편성시에 저희들이 의회한테 작년도에 91년도 미 우리 부채가 얼마입니다. 그래서 올 년도에 갚을 것이 얼마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대략 얼마입니까?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이것이 원전으로 따져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 8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아니, 정산농공단지 빼고,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정산농공단지 빼고 30억정도 됩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30억정도!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그것이 앞으로 하나의 일률적인 상황이 아니라..
병안
조병안의원
또 한 가지, 이것이 아까 그 실장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이. 헌데 이 송무능력의 제고에서 그야말로 주민과의 마찰 또는 법제 해석상의 차이 이래서 행정쟁송에 대한 그 미연에 방지해서 사전 심사된 사항을..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예.
병안
조병안의원
사전심사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사전심사에 무슨 근거를 남기고 있습니까?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그것은 아까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셔서 좋은 지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그 행정심판이 제기된 유형별로 볼 것 같으면은 제일 많은 것이 행정처분에 대한 주체상에 오류가 가장 많고, 예를 들으면은 충청남도지사의 내부 위임사항을 청양군수가 행정처분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완전히 불법입니다. 무효입니다. 또 주민에게 불이익을 갔다 줄 수 있는 행정처분을 할 시에는 사전에 그분한테 청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정처분은 청문전치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 결여했다고 할 경우는 그것도 역시 절차상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백번 백번 우리가 다 집니다. 그러면은 진 측에서는 무엇을 심사분석하느냐 우선 절차상에 문제, 주체상에 문제, 그 다음에 거기 집행과정에서 법적요인의 타당성여부, 그리고서 우리가 정당하게 처분할걸 하는데 나중에서 쟁송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그건 차제문제로 쳐놓고, 일단 우리가 어디서 행정쟁송이 들어왔다고 할 적에 대항능력을 제고시키자 이 얘기 입니다. 그러면은 법무계에서는 사전에 군의 주체상의 문제라든가,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사항을 검토를 하고 법규해석에 있어서는 사실상 궁극적으로 보아서는 법제처의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제처까지 가기전에 우리가 지금 고문변호사를 갖다가 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100,000원씩 드리고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그분들도 100%박사는 아닙니다. 변호사님들이라고 하더라고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이나 이런 것은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별 행정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법조문을 갖다 카피를 해갖고 가면은 그 법의 적용에 있어서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과거에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효취득 사항이 정당하고 온건하게 20년간을 관리만 하면 무조건 넘어갔습니다만은 지금은 법의 운영을 그렇게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85년도에 당한 사례입니다만은 제가 낳기전에도 송방리에서부터 남양면 구룡리로 통하는 도로가 제가 낳기 전서부터 개설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공공연하고 온건하게 우리가 도로이줄 알고서 통과를 했는데, 상대방에서 5년간 그것도 왜 5년간인고 하니 채권에 대한 청구시효가 5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5년간에 대한 사용료 청구소송이 들어와서 우리는 마음 푹 놓고 다녔었습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재판소에 가드니 법원에 가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졌습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방향과 실질적인 방향이 원문은 살아있습니다만은 판결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법의 적용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사항은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받아야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사전심사를 강화를 해서 인허가 문제나 어떤 민원사무는 해당과 하고 충분한 사전 협의한 회의록을 만들어놔라 이런 얘기요.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그 대장이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잘 좀 해주세요.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한의원 한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한철희의원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개최하는 그 엑스포 관계에 대해서 본군을 알릴 수 있는 계획과 그것을 기회로 인해서 우리 군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88년도 올림픽을 할 적에 저희가 예산을 다루면서 그 위에서 지시해서 일방적으로 기재를 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이 발생이 안 된다고는 못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구상을 하고, 또 하나는 애향장학금이 현재 1억4백만원이 되어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추가를 더 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 예산 절감을 위해서 씀씀이 줄이기 운동에서 목표액 설정을 3.4%에서 15억 7천5백만원으로 설정을 하셨는데 여기에 있어서 저희가 알기로는 일반공사, 즉 도로관계 어떤 관계에 있어서 예산절감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일반경상비에서 예산을 절감을 하는 것이 더 의의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지의를 했습니다.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우선 엑스포 지원관계를 말씀드리면은 올림픽은 서울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저희 도에 서로간에 엑스포 주체는 대전에서 휴식과 관광지로는 충남에서라는 슬로건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림픽하고 엑스포하고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저희 군에 관광지를 갔다 다녀오시기 위해서 오실 분들은 별로 없겠습니다만 저희 인접하고 있는 대천이라든가 해안지방으로 많이 갈 가능성이 지금 농후합니다. 그것을 포착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의 소득추계가 나올 수 있느냐 그것은 현재로서는 좀더 심층 분석을 해서 별도의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애향장학회의 운영은 사실상 1억원이라는 돈은 우리가 최소한의 기금조성 목표였습니다. 다행히 작년도에 1억원 목표를 갖다 달성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계속해서 기금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별도의 검토를 해서 적어도 금년도에도 약 1억원정도를 갖다가 추가로 조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지급조례가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 재정운영에 있어서 한의원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시설비적인 투자적인 성격에 있어서는 절감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10m다리를 놓아야 할 것을 절감 목표에 걸려가지고 9m만 놓는 이러한 누는 범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주요 목표는 정상적인 경비에 있어서 좀더 허리띠를 매고 우리가 절감하는 사항이 주민에게 까지 전가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절감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한의원님이 좋으신 지적말씀을 고맙게 받아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갑
이기갑의원
(거수)
근수
이근수의장
이기갑 의원님!
기갑
이기갑의원
청양소식 기타 3,000부라고 했는데 기타 3,000부라는 것이 어느 곳을 말하는 것입니까?
완태
김완태문화공보실장
유관기관하고요...
기갑
이기갑의원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퇴폐풍조업소에 대해서 그동안 실시를 않했었나요? 지금 처음으로 하는 것인가요?
완태
김완태문화공보실장
91년도에도 했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원
다음 김 의원 님!
익동
김익동의원
군지 편산위원회구성은 몇 월달에 하겠습니까?
완태
김완태문화공보실장
3월달에 가서 하려고 합니다.
익동
김익동의원
군내 거주민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요., 전에 구성 되었던 타 지역 분이라도 이것이 구성이 되는데 들어가는 것이 좋치 않겠습니까?
완태
김완태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지금 먼저 65년도에 참여하신 분들을 우선 발굴하고요, 그다음에 외지에 나가서 계신 분들도 초청해서 위원회로 추적할려고 합니다.
익동
김익동의원
그것 잘 생각하셨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거수)
근수
이근수의장
최병우 의원님!
병우
최병우의원
3페이지에 말이죠, 청양소식 호응도를 측정하신다고 했는데 호응도 측정도 중요하지만 91년도에 말입니다. 발간배포한 것이 주민의 손에 다 들어갔다고 할 확인을 했습니까?
완태
김완태문화공보실장
지난번 의회때도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만 잘 안 들어가서 저희가 12월말에 별도 조치를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잘 안 들어가서.
병우
최병우의원
그래 잘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완태
김완태문화공보실장
물론 잘 들어가라고 우리가 조치를 했습니다. 다시.
병우
최병우의원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거요.
완태
김완태문화공보실장
왜냐하면 저희가 무작정 추출해 가지고 이것을 받어 보았습니다. 받아보았는데, 받어 본 사람도 있고, 안받아본 사람도 있고 이렇게 나타나서 그 프로테이지 작성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그렇게 과학적인 근거로 조사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장댁만 찾아가 보아도 알 수 있는데, 그 쌓아놓은 것이 잔뜩 있는데...
완태
김완태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한번 찾아가서 확인을 해서...
병우
최병우의원
이런 소리하면 대치면 최 의원 이 얘기했다고 대치면 가서 나쁜놈들 이라고
완태
김완태문화공보실장
저는 그렇게 행정을 하던 않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다음에 또 한 가지 만화가게를 추방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추방을 하실거요.
완태
김완태문화공보실장
추방이 아닙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여기 추방이라고 했는데.
완태
김완태문화공보실장
건전한 만화가게가 되도록 단속코자 하는 것입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단속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불량만화가 안 나와요?
완태
김완태문화공보실장
안나오도록 최대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다음에는 8페이지 전통 민속놀이 발굴 계승인데, 거기 뭐 동화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아는 것으로는 청양에 말입니다. 육군 상무사라고 있어요, 얘기 못 들었어요?
완태
김완태문호공보실장
시장...
병우
최병우의원
옛날에 장보고인가 전통으로 알고 있는데
완태
김완태문화공보실장
육군상무사라고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그러니까, 결성, 광천, 홍성, 이것도 상당히 전통적 정신이, 상당히 발전시킬만한 자랑스러운 점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한번 포함해서 발굴하실 그럼 의지는 없는지 좀 말씀해 주길 부탁드리겠어요.
완태
김완태문화공보실장
이번 전통문화재 행사계획에 시행토록 하고, 이것을 발굴하겠습니다. 찾아서...
병우
최병우의원
꼭 실행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좀 살펴보셔서 그것 좀 연구, 보조 좀 얻고 하셔서...
근수
이근수의장
오형기 의원님!
형기
오형기의원
이것이 사회악단속을 말이죠, 무엇을 몇 회씩 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데, 공보실에서 수시로다 나가서 이런 것을 한번 단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월1-2회 말씀하시는데, 사회악이라는 것은 뭐 어떤 만화가게, 비디오, 그런 것은 수시로다 업자들 모두에게 이게 불시에 이런 것을 지도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입니다. 월1-2회 하면 말이지요...
완태
김완태문화공보실장
아니 물론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하고, 또 도에서나, 정부에서 불시에 합동반 단속해서, 야간단속이라든가 이게 옵니다. 수시단속을 하게 됩니다.
형기
오형기의원
도에나 어떤 곳에서 하는 것보다도 수시적으로다 공보실 직원이 나가겠지만, 불시에 검문을 해가지고 일절 조사를 해서 이런 것을 훈방을 하던지, 조치를 하던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이게 인제 결론은 지금 아무리 월 1-2회 해가지고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학생들에게 굉장히 사회악으로 그런 것을 수시로다...
완태
김완태문화공보실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출장을 나가는 대로 임무를 부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한철희 의원님!
철희
한철희의원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군정소식지 발간에 소식지 통합관계가 군정소식하고, 반상회회고로 이렇게 명시를 하셨는데 아까 최 의원 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도 이것이 실제로 그 부락에 파급되는 효과는 우리 전농가가 14천정도 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30%도 아마 효과를 못 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보았을 적에 예산절감적인 차원에서 홍보, 효과적인 것에 있어서 좀 높이기 위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통합을 해서 지금 보면은 주로 그 면에서 이장들을 통해서 배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반상회 회고도 25일날 면직원들이 갖다가 주는데도 있지만 주로 이장들을 통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권을 배포를 하더라도 좀 효과적인 것을 노리기 위해서 통합운영해서 정말로 현재 30%나 이정도가 효과 있는 것이라면은 70%-80%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을 하고, 효과도 보고 하기 위해서 한번 정도는 통합을 해서 운영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완태
김완태문화공보실장
한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지금 출향인사한테 보내는 것, 각 가구마다 보내는 것, 몇 번 수차 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었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간 이게 미흡한 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계장한테 한번 잘못해가지고 징계조치까지 시켜보라고 이런 얘기까지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계획을 해서 다시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을 다시 모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의
한철의의원
반상회 회고를 제가 왜 거론하냐 하면은 저도 가끔 반상회를 나가보면은요, 반장님댁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소재지 같은 경우, 저희반도 2반인데, 거기에 농가 호수가 한 40호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반상회 나오는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2-3명에 불과해요. 그러면 나머니 37부라는 것은 그냥 사장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은 지금같이 반장님들이 나눠주질 않아요, 와서 찾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서로 귀찮으니까, 배부를 않는단 말이예요. 저희 40개 호수에서 10명만 온다고 하더라도 25%밖에 안 되지 않느냐, 각 부락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완태
김완태문화공보실장
제가 생각나는 것은 먼저 조사해 보니까 데이터가 31%정도 나오지 않나 그 생각이 납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철의
한철의의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합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홍
이병홍내무과장
내무과장 입니다.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순서 □ 일반현황 □ 91년도 회원과 평가 □ 92년도 업무계획 □ 기타 다짐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9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두서없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지 부록에 실음
근수
이근수의장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거수)
근수
이근수의원
예. 최병우 의원 님!
병우
최병우의원
9페이지에 일하는 행정상 구현을 위해서 그 월별로 표창한다고 하는 상당히 발전적이고 권장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표창대상자 선발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설문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 군민이 뽑는 상으로 하는 계도를 설문서를 통해서 하여 표창대상자를 발굴하는 방법하는 것 같은 것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11페이지에 보면은 900명을 표창한다고 이렇게 나타났는데 숫자적인 것이 중요한 것 보다도, 질적인 표창할만한 사람이 표창을 받아야 그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받지 못할만한 사람이 받는 것도 표창의 의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또 11페이지에 보면은 깨끗한 선거문화정착, 공명선거, 자꾸 공명선거 나오는데 과장님 말씀요, 우리나라 선정사상이래 공명선거 않코 부정산거 하나고 한 해 있어요?
근수
이근수내무과장
없어요.
병우
최병우의원
자꾸 이게 관에서 공명선거 , 공명선거 너무 떠들으면 이 자체가 부정이 된다 하는 것도 좀 인식을 해 주셔야 될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공명선거 누가 부정선거를 한다고 공명선거니 떠드느냐 이 말이요. 다만 바람직스럽다면은 감시, 감찰, 고발같은 이런 기능을 강화를 해야 될 텐데 이 기능면에 이어서 여기 뭐 감시반을 1개반 30명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정원에 대한 것보다도 이것이 과연 공명성을 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좀 고려를 해 봐주셔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14페이지 지역지도분? 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참 심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강화책을 좀 청구를 해 주셔야 할 것이 오전에 공보실소관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청양소식 같은 홍보물 하나도 제대로 배포가 안 되는 이러한 상황이고 심지어는 그 부녀복지과의 경로 우대증 배부관계를 노인들을 좀 한번 찾아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분담직원이 반듯이 좀 심방을 해서 좀 같이 정중히 드리도록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다짐이 됐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잘 되는데도 있는가 하면은 일부지역에서는 이장에게 맡겨가지고 차라리 당신들이 직접 가서 타갈 때보다도 더 늦게서 전달되는 이러한 현상도 있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또 그뿐 아니라 농지전용이니, 농지관계 불법, 토지관계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저희 관내에서 이것이 참 상당히 말이지 타군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데도 이것이 미연에 방지가 안 되고 하는 사항도 우리 관내에서 발생이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지도 분담제도에 대한 어떠한 보다 강력히 더 좀 강화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 좀 구체적으로 구상을 해서 강력하게 시행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와 아울러서 좀 여쭤보는 것입니다.
병홍
이병홍내무과장
제가 최의원님 말씀을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표창을 하는데 그 대상자 선발방법이 구체적인 방법이 어떻게 하느냐, 지금 대게 저희가 공무원 표창은 직무를 잘하는 표창 또한 주민한테 그 친절을 베푸는 친절봉사, 여러 가지 이런 표창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계획에 의해가지고 그 읍, 면, 실과 사업소 이런 곳에 공문을 내가지고 그 대상자를 결정하는데 사전에 이 사람이 그간 어떤 표창들을 받았느냐, 또 언제 받았느냐 해가지고서 지금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상에 대해 다시 좀 붙여가지고 사람 하나 표창하는데도 신중을 기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고, 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 잘하는 공무원을 선정을 해가지고 표창을 하는 문제는 지난번에 저희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설문조사에 넣어 가지고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900명이 아니라 사업비가 90만원이 있다 하는 것으로다 된 것 같구요, 공명선거 관계는 역대적으로 공명선거, 부정선거 한다고 하는 것은 없었지요, 그것 관계는 저희도 공명선거 관계는 국가적인 것으로 내걸고 지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같이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심도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지역분담제에 있어서 지금 오전에도 공보실에서 청양소식지, 반회보 이것 돌리는 것이 무작위로 다 배부상황을 해보니까 31% 정도가 배부가 되고 그 나머지를 확인 못했다 이러한 것은 저희가 생각해도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부에 총력을 기하는데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노 우대제 관계는 지난번에도 말이있어 가지고 저희가 읍면에도 수차 이렇게 거론 확인을 했습니다. 당초에 경노우대에 따른 승차권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유가증권, 돈을 받아가지고서 모든 엄정을 기한다는 뜻에서 대상자가 읍면으로 찾아오도록 이렇게 지시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들었고,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지시가 그렇다 하더라도 읍면에서 마을에 찾아가는 기회가 많고 이것도 매월 한달에 돌리는 것도 아니고 얘기를 들으니까, 분기별로 돌린다던가, 해월 돌리는 것도 아니고 해서 시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때 틀림없이 분담직원이 나가가지고 부락에 안부를 비롯해서 그 내용들 이분들이 알려주는 것도 분담직원에 대한 동네에서 인정하는 또 여러 가지가 다르니까 꼭 좀 그렇게 해 달라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은 비교적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노력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면서 분담 마을 직원들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한 가지만 더 좀 부탁말씀 드릴것은요, 이것은 전화로라도 말입니다. 1개 면에 1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던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신네 마을 분담서기 이름이 무엇이고 얼굴을 본적이 있느냐라고 좀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확인해 보시는 기회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네요.
병홍
이병홍내무과장
예. 농지 불법전용 관계는 아까 나온 저희가 그렇게 여러 가지 불법전용의 양태가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그렇게 조금 무엇하는 것은 자체 시정을 하는데 노력을 했고, 이런 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는 것만 저희들이 적발을 해 가지고 적발된 건수는 지난 연말까지 처리된 것으로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 것이 없도록 그 표식지를 우리가 게양을 한다던지 계속 강력히 단속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출장 공무원에 대해서도 그것을 주지를 해가지고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잘 좀 해주세요
근수
이근수의장
농지전용관계는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 관내에서 현재 문제가 되어있던 것을 공무원들이 직접 출장해 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익동
김익동의원
일부 공무원이 문책을 57명을 했다고 했는데요. 어느 특정 부분이 제일 많고 어느 부서가 많은지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홍
이병홍내무과장
그런데 지금 부서별로다 이렇게 빼보지는 않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문책부분을 나오는 것을 보면은, 허가 관계를 다루는 ,주민관계를 다루는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개 훈계라든지, 또는 주의 이런 것을 많이 받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군에 4사람까지 훈계가 되는 그런 경우가 나왔습니다. 허가부서에 많은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게 많이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양승구 의원님!
승구
양승구의원
호화사치 낭비의 추방에 있어서 국민생활 문화개선책으로 향토의집 전문점을 3개소 권장한다고 나와 있는데 계획이 서 있습니까?
병홍
이병홍내무고장
예.
승구
양승구의원
그러고 읍.면 친절한 민원봉사 행정 거기에서 읍면을 3등급으로 구분해서 지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대충 어느면...
병홍
이병홍내무과장
지금 우리가 10개면에 대해서 이것은 평가를 해가지고 구분을 해야 될 텐데 아직 구분이 안 되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가를 해가지고 구분을 해가지고 실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양의원님께서 향토 음식점 권장관계는 저희가 3개소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이학식당, 하고 3군데 5군데인가 이렇게 지정을 확대해서 한다고 그래요 사회과 위생계에서 이것을 세부계획을 수립 해가지고서 지금 지정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보고 관계는 지난번에 작년도예산 보고 드린 내용하고 거의 다 중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92년도 주요업무만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 순서 □ 내 고장 으뜸 가꾸기 추진 □ 농어촌 새마을 사업 추진 □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 □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 새마을 소득 금고 운영 □ 새마을 지도자 사기 앙양 □ 새마을 민간 조직의 활성화 □ 범죄없는 마을 육성 □ 새마을 구심 문고 육성 □ 전 국토 공원화 운동 추진 □ 중고품 매매 교환 시장 운영 □ 새마을 구민 정신 교육 □ 도의 새마을 운동 □오지종합개발 계획 □ 면 종합 복지사회 건립 추진 □ 도로변 승강장 현대화 사업 □ 취약지 대책사업 □ 광고물 정비 □ 자연 보호 운동 □ 청양 정기시장정비사업 추진 □ 생활체육기계 강화 □ 직장 팀 육성 □ 청소년 건전육성 □ 종합 운동장 조성 이상입니다.
보고내용 별지 부록에 실음
근수
이근수의장
질의 하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의원님!
병우
최병우의원
전 국토 공원화계획에 의해서 노변에다 꽃을 부용꽃으로 심는다고 했는데요. 그것이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전 노면이 단조로운 한 가지 꽃 종류로 이렇게 되면은 보는 사람이 상당히 지루한 것을 느끼는데 그것을 좀 구간, 구간 끊어서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하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되요, 왜 그러냐면은 지난 88올림픽때 개량종 코스모스를 노란색 일종으로 이렇게 어느 곳을 가나 그렇게 했더라구요. 이것이 지난 먼저 재래종 코스모스보다 못한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고 도로변 승강장 설치 문제가 국도변에는 완연 한줄로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지역을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대치면 비죤마을에 설치한 것이 90년 하반기에 했나..
춘범
이춘범새마을과장
예, 90년도에 했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예, 90년 하반기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 거기에다 했어요? 하나의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데, 하등 쓸모없는 것이 다 해가지고서 사실은 사자상 있는데 거기에다 해야 됐는데 거기는 동네 사람들이 벼나 널고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시설을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봐주시고 시장정비에 있어서 일반장옥과 상설시장과의 법령관계의 해석관계 때문에 전기 가설이 어렵다라고 하는 그 고충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말입니다. 만일에 못한다고 통제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 달고 살겠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그것이 부실하게 해가지고 화재 위험성 마져 느낄 그런 염려가 있는데 그것을 좀 법령관계라든지 보다 좀 깊이 있게 끔 검토를 해가지고 차라리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 당초에 협조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도 좀 한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춘범
이춘범새마을과장
예.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지금 그 실무는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또 도에서 일반 장옥에다는 할 수 없다는 그런 도에서 공문지시도 두 번이나 왔고 해서 할 수 없이 주민들한테도 설득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전기가설은 보안증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동별로 동 앞에다 해 줄려고 그러죠 . 지금 협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그런데 그 앞에다만 커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만족하겠느냐 그것이요? 어떻게 하던지 따다 쓰지요, 그러면 더 위험부담만 더 안겨주는 것 아니겠어요?
춘범
이춘범새마을과장
내부 말이죠?
병우
최병우의원
예.
춘범
이춘범새마을과장
그것은 이제 다시 시장측과 협의를 해가면서.
병우
최병우의원
시장을 막을래야 막을 수 없어요 내가 겪어보아서 얘기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춘범
이춘범새마을과장
예.
근수
이근수의장
양의원님.
승구
양승구의원
마을안길 진입로 관계가 작년에 건의했다 말았는데 이것을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안 준것 같아요. 이것 보면은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게 대략 사업총괄표 보면은 950만원으로 청양하고 나머지면은 같은 수준 같은데 이렇게 똑같이 매년...
춘범
이춘범새마을과장
원 3개년간 기준은 대개 1억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데 청양 같은 데는 청양군이 우리 경우로 보아서는 남양 같은데는 27개리, 목면 같은데는 16개리인가 되거든요, 타군은 그 차이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는 시장, 군수 책임하에 조절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군내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남양이나 청양읍 같은 데를 너무 많이 하면은 또 딴면에서는 또 그것에만 치중했다고 할 것 같고, 지금 사실은 제가 새마을과장 으로서 몇 년간 겪어 보면은 사실상 운곡 같은 데는 많이 포장이 됐습니다. 딴면 보다는...
승구
양승구의원
아니 난 운곡을...
춘범
이춘범새마을과장
아니요, 글쎄요. 그것이 왜 그런고 하면은요, 운곡 같은데는 도로가 가운데가 하나 쪽 있거든요, 양쪽으로 진입로가 있는데, 딴면은 도로로 해서 이렇게 마을이 들어가는 것이 여러 개소가 있는데 운곡은 단일로만 있기 때문에 진입로가 포장이 많이 되는 그런 결론이 생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책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승구
양승구의원
그런데 우리가 언뜻 보더라도 면적으로 보아서는 대치가 제일 큰 면적을 가지고 있고, 헌데 청양은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을 안길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 조금 목표 실적 가지고 년도별로 사업량을 줘야지 똑같은 일률적으로 준다고 하면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 얘기요.
춘범
이춘범새마을과장
금년에 당초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읍면에 공문을 시달을 했었기 때문에 금년에 조절을 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번 공문을 시달한 것을 중간에 가서 변경을 시킬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 조정을 못했어요.
승구
양승구의원
과장님! 불합리 하다는 것은 아시지요.
춘범
이춘범새마을과장
불합리 하지요, 불합리 한 것은 사실입니다.
승구
양승구의원
자료를 한번 줘요
춘범
이춘범새마을과장
현황요?
승구
의운 아니, 현재 총괄만 나왔지 총연장이 얼마인데 얼마했다는 것은 안나왔어요.
춘범
이춘범새마을과장
전체적인 자료요, 다음에 제가 유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부락별, 읍면별, 내역을 별도로 그래서 해 드렸습니다.
익동
김익동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마을안길이나 진입로 그 포장까지 되어가지고 있는 도로에 각 면에 다 다니면서 보아도 그것이 좀 서글푼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포장밖에 50전이 나가가지고 50전을 못 되어있는데는 약 40전이나 이 정도나 가져있는데 그 측량까지 해가지고 동의가 됐습니다. 됐는데도 자기들이 희사를 했다는 뜻으로 거기다 콩하고 팥을 심어가지고 떼도 살지 않게 하고 그 아무것도 살지를 안키 때문에 그 곡식 만 무성하게 잘되고 있으니까 전부 무너져 가지고 그 보충하기가 어렵게 되어있는 부락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면에 공문을 해가지고 그 전장 희사한 분들 그 사람들을 일일이 찾던지 그 공문을 갖다 줘가지고 거기다 그 곡식을 심지 못하게 하고 그 화초나 그런 것을 심도록 좀 지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새마을과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의원
조병안 의원 님!
병안
조병안의원
이것 몇 가지 사항 좀 묻겠어요. 내 고장 으뜸 가꾸기 사업, 이것 군비 많이 투입합니다. 내 고장 명소, 편익 시설, 이것 군비를 1억1천4백이나 투입하는데 이것 무엇하는거요?
춘범
이춘범새마을과장
이것은 아직 책정을 않했습니다. 사업을 책정을 안했는데 당초에 계획을 도에서 내려올 적에 그렇게 내려왔는데, 지금 년초 계획을 아직까지 못 세운 원인은 지난번에 저희들 사업이 늦게 되었고 작년에 명시되어온 사업이 있기 때문에 명시 사업하고 같이 할려고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세부계획을 못 세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도로변에 있는 명소라고하면은 예를 들어서 송암리에 있는 모덕사 입구라든지 그런 간판을 그런 식으로 모덕사다 그렇게만 표시할 것이 아니라 그곳이 무엇이다, 어떠한 명소다 하는 것을 안내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몇 군데 물색중인데요.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확정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보고 드릴적에는 그것을 명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것을 잘 좀 합시다. 필요없는 돈..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말이요, 시간의 새마을 민간 조직의 활성화요, 그 읍면 지도자나 부녀지도자에 1,400만원씩 줬는데, 그것은 어째 주는 것이요?
춘범
이춘범새마을과장
이것은 10개면에 1개면당 1,167,000원입니다. 1년에 1백만원.
병안
조병안의원
1년에 1백만원요?
마을
새마을
과장 이춘범 예. 12월이니까요. 그래서 1개면회에 1년에 1백만원 준다 그 얘기요.
병안
조병안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을 무엇에다 쓰는거냐 이 얘기요,
춘범
이춘범새마을과장
그것이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대로 그 사람들이 매월 월례회도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 무슨 자연보호 정호를 한다고 하면은 비닐루나 무엇을 사서도 가지고가고, 그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병안
조병안의원
그것 좀 사업계획대로 좀... 그 사람 욕구에 불과해요. 감독 철저히 해 주셔야해요.
춘범
이춘범새마을과장
예.
병안
조병안의원
또 한 가지, 범죄 없는 마을 육성지원, 이게 뭐 상당한 돈이네요. 그러면 범죄가 없다고 하면 선발되면 다 주는 겁니까? 몇 개부락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춘범
이춘범새마을과장
아니에요. 정해져 있지 않은데, 요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찰에서 보고가 되가지고 검찰에다가 그러면 아마 경찰 컴퓨터에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게.
병안
조병안의원
아 글쎄 그런 기준에 합당한 부락이면 다 주느냐 그런 얘기에요.
춘범
이춘범새마을과장
그것은 경찰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선정하는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부락은.
병안
조병안의원
이돈 이게 군비로 주는 겁니까?
춘범
이춘범새마을과장
아니죠, 요건 도비도 있죠.
병안
조병안의원
도비도?
춘범
이춘범새마을과장
예. 도비. 군비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범죄없는마을 이라야 뭐... (
춘범
이춘범새마을과장
글쎄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전체부락에 대해서 그렇게
병안
조병안의원
그리고, 오지종합 개발 관계 말인데요.
춘범
이춘범새마을과장
예.
병안
조병안의원
장평하고, 화성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정표라는 거지요. 그거 청양도 있다고 했지요.
춘범
이춘범새마을과장
예. 다 됐어요. 지금 설계중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런건말요, 그 해당면민하고 좀 한번 상의를 하고, 이정표를 어디다 어떻게 하는지 상의를 해줬으면 좋을 거 아닙니까? 아 거기를 몰라요. 자기 동네 하는지, 새마을과장님 말여. 그런게 불만이다 이거여.
춘범
이춘범새마을과장
예. 측량 다 됐는데요.
병안
조병안의원
어디 한다고.
춘범
이춘범새마을과장
예. 그런데 장소를 의원님이 모르신다고요?
병안
조병안의원
아 우리는 어디 하는지 몰라요. 어디를 하는 게 옳다던가, 협의를 해야지
춘범
이춘범새마을과장
그런데 의원님들이 모르신다는건...
병안
조병안의원
그 자그만치 얼마요. 7억몇천 가지고 하면말여. 2개면에 7억3천이면 적어도 한 4억씩 투입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애당초 계획은?
춘범
이춘범새마을과장
그렇죠.
병안
조병안의원
어째 그러한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데 말여, 군 의원 이 모르고 말이지, 모른대서야 말이 되느냐 이 얘기요. 새마을과장님 하고는 협의 했어요? 한 적 없지요?
춘범
이춘범새마을과장
저희는 그것을 당초에 선정이 그렇게 됐던 것은 어떤 장소는 그것이 읍면장들이 전부다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 부락은 노선이라든지, 요런 것을 책정 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안
조병안의원
내 얘기는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개원되기 전에 선정이 된 모양입니다.
춘범
이춘범새마을과장
아뇨, 그때는 전체적인 것만 계획했죠.
병안
조병안의원
그러나 그것이 그때는 아닌 말로 우리 의원 같은 분이 그게 약간 정실 이게재된다 이런 얘기지
춘범
이춘범새마을과장
그때는 전체적인 계획만.
병안
조병안의원
그런 것을 말여. 우리 의원 하고 상의해서 지역의 수혜자가 되도록 많은데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어느 특정지역에 힘이 있는 사람 동네앞에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의원 하고 상의를 했던들 우리 현실적으로 얘기할거 아니냐, 그런 얘기요.
춘범
이춘범새마을과장
그것은 부락은 딴 부락으로 바꿀수는 없습니다. 부락을
병안
조병안의원
바꿀수가 왜 없어. 군비 들여서 하는거 뭐. 옳은 일은 옳게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바꿀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여.
춘범
이춘범새마을과장
아니죠, 그런 잘못이 아니고, 부락을 어떤어떤 부락을 해놨는데, 그 부락을 A부락이라고 했던 걸 B부락으로 완전히 바꿀 수는 없다 그 말씀이죠.
병안
조병안의원
아니 글쎄, 그 내는 방법까지는 좋은데, 내가 얘기하는 이유는 한군데가 100호가 살고, 한군데는 50호가 산다면 어느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냐 이 얘기요.
춘범
이춘범새마을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되지요,
병안
조병안의원
그렇게 했느냐 그런 얘기요.
춘범
이춘범새마을과장
아니, 지금 화성 같은 곳은 틀림없이 그렇게 되었지요. 광평리서 화암리로 가는 거라고 그러면 5개리인가가 해당이 된다고 해서 그곳으로 책정이 된 것 아닙니까?
병안
조병안의원
그런데 약간은 이것이요, 아, 일개 면에 돈 4억이라고 하면 큰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할 적에...
춘범
이춘범새마을과장
그런데 그것을 몇 군데 부락을 해당되는 사항인데 그것을.
병안
조병안의원
꼭 말이지, 거기 말여. 광평리 측량했죠.
춘범
이춘범새마을과장
측량했죠.
병안
조병안의원
거기 세면포장 되어있죠.
춘범
이춘범새마을과장
안되어 있죠.
병안
조병안의원
아니, 거기 왜 송장군 순도비 있는데서부터 거기서 들어간다면서요.
춘범
이춘범새마을과장
아니죠. 그것은 벌써 다 끝난 사업이죠. 제 작년에.
병안
조병안의원
아니, 오지개발 착공한거
춘범
이춘범새마을과장
거기 끝난 다음부터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다음에서.
춘범
이춘범새마을과장
그렇죠.
병안
조병안의원
그러니까, 광평리까지 저...
춘범
이춘범새마을과장
농로해가지고 가운데를 뚫어서 화암리인가로 화암초등학교 올라가는 길요.
병안
조병안의원
저 경지정리한데
춘범
이춘범새마을과장
무슨 저수지죠. 거기 뒤에 있는 흘러 올라가는거 그러니까 거기는 과영리 뭐 기덕리, 화암리 몇 개리가 해당되죠. 당초에 그렇게 해서 면에서 선정이 돼서 보고가 된 건데요.
근수
이근수의장
자 됐어요.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본격적인 군정 질의때 하시도록 하시고, 들어가세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3시부터 합니다. (의장, 부의장 사회교대)
14시 48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재순
윤재순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국
정태국재무과장
재무과소관 92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순서 □ 92지방세 목표 □ 지방세수 증대 □ 합리적인 토지과표 관리 □ 건축물 일제조사 □ 군청사 증축 □ 비봉면 청사 증축 □ 장평면 청사 증축 □ 읍면청사 부대시설 □ 국.공유 재산 관리 □ 농로되찾기 운동 특속 추진 이상 요약해서 재무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내용 별지 부록에 실음
재순
윤재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기
오형기의원
농로를 어떻게 찾습니까?
태국
정태국재무과장
농로를 저희가 찾는 것은요, 당초에 새마을 사업으로 농로를 해서 처음에 기부채납 안 됐을수도 있음니다만서도 거의가 분해을 해서 기부채납이 되었습니다. 그 농로를 그간 포장도 않코 별로 않써먹다 보니까 양쪽을 파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지적도상의 농로 확증된 농로를 되찾기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형기
오형기의원
아니, 그런데 그 말씀을 잘 알아듣겠는데요, 우리가 70년도 농로개설 할적에 물론 다 구도 승락을 받았을 테지만 승락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농로를 5m-4m농로를 냈는데 그 부락 주민들이 농로를 측량을 할려고 해도 측량비가 없고 또 등기를 할려면 비용이 필요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거정하는 부락이 정산도 몇 개리 있더라고요.
태국
정태국재무과장
아니 그래서요, 아까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가 의원님들이 예산을 해주셔서 이것이 6백75만3천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어요. 경계측량 측량비가, 그래서 인제 그 도비가 1백72만4천원 군비가 5백 29천원을 이렇게 통과를 해주셔서 가급적이면은 요구하는 것을 전부 해줄려는 측량비 가지고서 도저히 충당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락에서 이 자율적으로 추진을 하고 도저히 문제가 되는데 한해서는 저희가 해야지 전체를 다 해 줄려면 이 자금가지고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읍면에도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만도 부락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이 불가능한데, 그래서 새마을과장하고 협의한 것은 우선 금년도 사업지구 포장을 해야 할 금년도 책정이 된 새마을사업에서 금년도에 기존 농로를 확장을 해 논데 지금 파먹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우선 금년도 사업지구부터 일순위로해서 이것을 경계가 불확실한데는 경계측량을 해보자 현재 새마을농로를 다루고 있는 실무 과장하고는 그렇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재순
유재순부의장
최의원님!
병우
최병우의원
3페이지 지방세에 있어서 담배 소비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매공사 지사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군에서 너무 무관심한 줄로 불평의 소리가 되고 있어요. 그 내용인 즉은 무엇이냐 하면은 판매가속이 우수한 사람을 좀 세수증대의 차원에서 군에서 시상하는 제도라도 좀 도입 해줬으면 하는 얘기가 있고 그런데, 아마 과장님 께서 들으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태국
정태국재무과장
그 얘기는 최의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아, 그래요, 특히 충교에 있는 사람있지 않습니까? 박승..제가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여기가 말입니다. 굉장히 매상고를 많이 올리고 그런다는데 누구 한사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없다. 그렇다고 해서 담배 사러온 것 안 팔리는 없겠지만 보다 좀 매상을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데라고 하는 이런 것은 있다. 라고 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 군계에 위치한 소매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좀 시상대회라도 마련을 해서 앞으로..
태국
정태국재무과장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요...
병우
최병우의원
사기종양책으로..
태국
정태국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담배 소매상도 어디 많이 팔아달라고 해서 담배가 많이 팔리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해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현재 저희가 팜플랫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다만, 지도소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군 이 담배 판매세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생활권이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분산이 되어놔서, 청양군 소재지로 이것이 집단이 되어야 되는데, 정산목면이 당을 공주로 보러가고, 청남, 적곡은 부여로 보러가고, 화성은 대천으로 가고, 예산으로 빠지고 그러니까 저희 군에는 외지에서 집단으로 가서 나오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민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재작년에도 그것을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금년도에도 호당 한매씩이 돌아가도록 하고, 현재 1천 6백명이 현재 영농교육 대상자가 되어서 농촌지도소에 내고향 애향심을 제고, 내 고향 농산물 판매운동에 같이 병행해서 내 고장 담배 피기 운동 교육을 현재 그것을 나누어 주고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를 갈 적에도 내 고장 담배를 사가지고 가는 것으로 해서 지도소에 물어 보았더니 상당히 농민들이 반응이 좋다 저것이 하루에 담배 한 갑씩을 500원이상짜리를 핀다고 하면은 개인이 1인 담배 소비세를 내는 것이 약 13만원 돈을 군에다 세금을 내는 그런 결과 되겠습니다. 지금 최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그것도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전매공사 소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예. 그래서 이것을 좀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 그 담배에 대해서는 군세하고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론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고려를 해 봐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다음에 이 도시계획세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부과세죠?
태국
정태국재무과장
예, 그렇죠.
병우
최병우의원
이것이 재산세에 다 부과 하는 것이죠?
태국
정태국재무과장
예.
병우
최병우의원
헌데 그 부과율이 얼마나 되요? 부과세율.
태국
정태국재무과장
재산세는 0.2%.
병우
최병우의원
0.2%!
태국
정태국재무과장
예.
병우
최병우의원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치면 일부를 도시계획구역으로 좀 포함시켰으면 하는데 세금이 너무 과중하면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좀 참고 할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 남양, 비봉, 창고 신축 관계는 승인 대상이 안 되나, 되나 모르겠는데 이것이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절차가 안 밝아 졌지요?
태국
정태국재무과장
어디요?
병우
최병우의원
남양면 하고 비봉면 창고 신축관계
태국
정태국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취득을 할 적에는 토지를 취득할 적에 이것은 지적이 면사무소 수지 내에다가 지정 창고를 헐고서 이것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승인은 해당이 않됩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해당이 않된다?
태국
정태국재무과장
예.
병우
최병우의원
알았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나좀 한 말씀
재순
윤재순부의장
아니, 이의원님이 먼저..
기갑
이기갑의원
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일본인 명의 재산 및 무주 부동산 일제 조사,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이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할 계획인지?
태국
정태국재무과장
저희가 조사하는 것은요, 현재 이용 실태를 일제히 필지별로 한번 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용실태를 조사를 해서 실지 지금 경작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첫째 그것을 조사를 하고, 지목이 현실에 맞느냐, 안 맞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일부 조사를 해 봤더니, 재무부 소관으로 현재 재산관리는 부처벌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재무부소관 전. 답으로 있는 것하고, 잡종 재사만 관리를 하고, 도로부지하고, 하천부지는 건설과에서 하고, 농업용수 부지는 농지계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 공유재산 관리 한다고 하는 것은 군유재산하고 국유재산 중에서 전. 답하고 잡종지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현재 하천 제방 공사를 했다던지 다시 공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또 도로포장을 했다던지, 과거에는 전. 답이나 잡종지로 있던 것이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 보면은 지금 하천화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도로로 빠진 것이 있고, 이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건설부로 하천부지로 넘길 것은 넘기고, 농수산부로 넘길 것은 넘기고, 실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을 수 있는 토지만 관리를 하고 또 한 가지 현재 임대를 않고서 그대로 실지 경작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임대 계약을 하고 현 지목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 것은 일제 조사를 해서 저희 재무부 소관에서 타 부서로 관리하는데로 이것을 이관 조치를 해주는 하나의 작업입니다.
기갑
이기갑의원
지금 그 전,답이나, 대에 대해서 그동안 일본사람 명의로 있는데 그 개인끼리 매매를 해가지고 경작을 해왔으나 등기가 일본사람 명의로 등기를 못 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은 그럼 일본사람 명의로 등기상에 있는 것은 그것이 국가의 땅이기 때문에 군소유가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개인끼리 매매 계약을 해서 수십년간...
태국
정태국재무과장
아까, 설명을 안 들었는데요. 일본인 명의 재산, 무주 부동산 일제 조사라는 것이 있거든요, 저희가 먼저도 한번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만서도 작년도에도 저희가 68필지를 택지를 했어요. 전부 등기부 등본을 토지대장만 대조를 해가지고는 저희가 않되요, 토지 소유권한은 등기서가 위주이기 때문에 토지대장은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부를 열람해가지고 작년도에도 이것은 28건을 소관청 조회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것은 군으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무주 부동산은 재무부로 등기를 내야 됩니다. 전. 답으로 있다든지, 잡종지로 있는 것 한해서 만약에 하천으로 되어 있다면 이것은 건설부로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하다 보면은 애매한 것이 참 많습니다. 현재 일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데 조사를 해서 등기를 할려면 샀다고 그래요, 그래서 샀으면 본인이 샀으면 상관이 없는데 갑이라는 사람한테 샀다고 그러죠, 그러면 증거를 내놔라 하면은 증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작년도에도 저희가 2건을 증거 제시를 못해서 저희가 재무부로 등기를 냈습니다. 냈더니 그때에서 이 소유자가 그 한달이상 품을 메고서, 몇 달을 다니면서 당초에 소하 몇 년도에 청양군청 발송인 까지 찍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원소유자를 찾아서 찾아왔어요. 또 한 가지는 과거에 해방되어 가지고서 관재국에서 취급을 했거든요, 관재국에서 불하를 했는데 그때 등기를 안내고서 또 이중 삼중 매매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제 관재국에 가서 옛날 것을 떠들어 가지고서 저희가 종전에 했을 적에는 자기네는 해당이 없다 이렇게 봤는데, 본인이 가서 해보니까, 그 근거를 찾아와서 저희가 이 3건을 환원해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대로 환원해주면 등기를 낼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해서 국가를 상대를 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미분명한 토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일본명의라고 단정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기를 억제해라, 사유재산 침범이 된다 소송문제가 붙고, 그래서 이것도 무주 부동산도 작년도에 해서 이것이 소관청 조회로 일제 조사해서 68필지는 재무부로 냈는데 대개가 전.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 수입은 불과 1백70만원 정도 저희가 정산한 것이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이 합리적인 토지과표가 있는데 이런 사실을 실지 목표 실지 매매 3만원에 거래가 되어 있는데, 평방미터당 15천원, 그럼 3.3058㎡한평인데 그렇게 되면 5만원 받지면 그렇다고 보면은 말로만 공평과세이고 주민 신뢰도를 제고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현실에 안 맞는데...
태국
정태국재무과장
예, 그런 필지도 대다수 필지로하다 보면은 매매되는 걸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이것을 어떻게 조정을 했느냐 하면은 정부에서 과거에는 토지과표를 재무과에서 표본조사를 권위있는 평가 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과표 메겼어요, 작년부터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건설과에서 미결로 이렇게 해서 거기도 역시 그 토지 평가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공시지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대개 공시지가는 사실상은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실거래액의 약 80%이상 되면 정확하다, 유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조정한 것은 현지조사를 안하고서 토지가 급격히 상승되는 지역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공시지가의 컴퓨터로다 하면은 다 나오게 되어있어요, 그것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어요.
병안
조병안의원
그러니까, 3만원에 거래되는 것은 과표가 5만원이니 그것을 올리는 방법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화를 해서 그야말로 세입 저항력을 없얘기 위해서도 현실화 3만원으로 메겨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태국
정태국재무과장
예, 그렇지요
병안
조병안의원
그런 작업도 합니까? 올리는 작업만 하지 말고
태국
정태국재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상당히 정부의, 저희 의회 때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어요. 조의원님 말씀대로. 농촌 지역은 지금 현실이 지금 공시지가를 조사할 적에, 논금이 올라 갈 적에 조사를 해놨거든요. 평당 지금 12천원내지, 15천원에 공시지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25.7%를 한다고 보면은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비싼 것입니다. 논금이 내려갔으니까? 심지어 뭐 청남 같은데는 1만원씩해도 매매가 않된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 문제는 상당히 정부에서 신중을 기해라 원격히 차이가 나는 데는 저희가 그간도 조정하는 것은 원격히 차이는 일부 조정을 할 것이에요,
병안
조병안의원
명확한 것이 매매당시의 조사가 있고 계약서가 있으니까 그 이상은 부과한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거요. 그렇게 하고 정부가 부동산 업자여, 왜 25.7%인상이 이게 지금 얘기가 되냐 이거요. 정부는 자꾸 부동산 투기 자제를 하라고 하면서 과표는 그렇게 올려놨으니,
태국
정태국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현실화에 이렇게 올리라고 하니까, 금년도에는 저희가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은 특히 임야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는, 임야가 지금 산립법에 의해서 묶어 놔가지고 하나도 매매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외지인한테는 인접군에 있는 사람만 하게 되어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공사를 한다든지 실제로 할려고 하면은 산 한평에 몇 만원씩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매매되는 율이 적지요. 어쩌다가 매매가 되어도, 그래서 평가사에서 시가 기준을 합니다만서도, 권위있는 기관이 할 일입니다만서도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임야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현재 지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이 토지과표 조정하는 것은 이번이 건설과에서 실지 조사하는데에 의해서 그것가지고 하는데 그런 예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지라 그간 급격히 한두 필지가 올랐다고 해서 수시조정을 못한 것이 한번에 이것이 200-300% 오르면 조세 반응이 온다, 그런 것은 감안해서 년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해라 한번에 올랐다고 해서 올려 놓으면은 상당한 조세반응이 온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은 확실히 현재 그 지가조사가 되면은 오히려 저희는 앞으로 과표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렇게 하고 내 그런 경우를 목격을 했는데, 아 임야치장상에는 임야로 되어있고 동일한 필지가 예를 들어 이 땅이 답으로 1필지가, 그것도 등기가 않된다, 일제조사 11만 몇 필지, 되어 있다 그런 얘기요, 그런 것을 정확히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관청을 안 믿어요, 세금받는 데는 3만원짜리 5만원으로 부과하니, 도대체 되는 얘기냐 이거요. 이러한 소리 없도록 실지로 세금을 받을 것을 받아야지만, 자꾸 원성을 듣는 행정이 되면은 안되지요,
태국
정태국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제일 애로가 있는 것이 건설과하고 저희가 법상 취득세 부과하는데 지금 조의원님이 얘기한데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투기 앙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토지를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매매가격이 나옵니다. 저희가 그 가격에 의해서 취득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하고 있는데 2%를 상승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그것보다 훨씬 올라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한선은 규제해 놓고, 하한선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내용적으로 팔은 것은 1만원에 팔았다고 보면은 그런데 저희가 공시지가로는 평당 11,000원이 나왔단 말이요, 1만원에 사고도 5-6천원은 샀다고 할 적에는 저희가 물증을 못 잡으면, 또 건설과에서 매매계약을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한선에서도, 그래서 세정상 현재 문제점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좋은 예가 됐습니다만서도 화성주유소 매매관계, 그래 가지고 불과 1백60만원밖에 안냈는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시가가 월등히 낮는데 재무계장님이 역할을 많이 하셔서 계약서 사본을 입수를 해서 저희가 5백60만원을 추경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취득세 부과하는 데에는 그러한 세법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승구
양승구의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어요. 지금 조의원님이 물으신것에 재무과장님의 말씀에 반대적인, 토지거래 생긴 뒤로다가 예를 들어 청양 같은데는 우리가 과표로 써낸 실매매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고시가격보다는 실매매 가격이 높지요?
태국
정태국재무과장
실매매가격이 고시가격보다 건설과에서는 도시주변에는 현재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높다고 보아야 하고, 농촌지역에는 낮다고 보아야지요. 도시계획 지역은...
승구
양승구의원
취득신고를 하면은
고시된 지가를 가지고 합니까?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합니까?
태국
정태국재무과장
원칙은 매매가격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승구
양승구의원
매매가 기준으로 해야지요, 그런데 얘기를 들으면 예를 들어서 대서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토지법래 신고를 할 적에, 그럼 거기서 실 매매가격을 불러주거든, 대서소에서는, 그럼 군청에 오게 되면은 실매매 가격을 지우고서 여기 고시가격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여, 작년에 해가지고서 불만된 사항이지, 군에서는 세금을 올려야 될 것인데, 고시가격대로라면 올려주지를 않고 깍아 가지고 이렇게 맞춰서 부과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태국
정태국재무과장
아, 그것이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지마는 토지 투기를 지가상승을 막기 위해서 토지 관리법이 그...
승구
양승구의원
아니, 나는 재무과장님이 세입증대 면에서는 어쨌거나 본인이 100원주고 샀다고 하면은 100원 가지고 부과를 해야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시지가보다 얕을적에는 고시지가하고 맞춰야 될 것 아니요, 취득세를 부과할려면은!
태국
정태국재무과장
아니, 고시지가에 안 맞춰요.
승구
양승구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턱없이 쭉 내려가서, 않될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태국
정태국재무과장
그렇죠, 그런 때에는 저희가 그것을 예를 들어서,
승구
양승구의원
그렇죠, 상한선은 아까 없다고 하신바와 같이 그러면은 본인이 여기 고시가격이 100원이 150원주고 샀다고 하면은 150원에 대한 세금 부과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 아니냐 이거요.
태국
정태국재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샀다고 구두상으로는 안되고 그것이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이 상한선을 뒀기 때문에 토지관리계에서 허가를 해 줄 수가 없어요, 그 가격으로, 그보다 낮춰서 사라 그것이...
병우
최병우의원
거기에 대해서 그 재무과 소관은 아닙니다. 그게 말이죠, 인근에 공주시하고, 공주군 하고도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데 공주군은 써가지고 간데로 해서 허가를 해준데요, 그런데 오히려 여기는 깍고,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질의 했지요, 깍아 내려서 금액을 우선 맞추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이 일도 아니고, 이것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재무과 소관은 아니야,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그것을 해주는 수밖에는 없지, 증명을 기준할 수 밖에 없으니까, 뭐 별다른 방법은 없지. (
승구
양승구의원
아니, 그런데 지금 최 의원 님 말씀과 같이 타군은 안 올라서 한이라고 하는데 그럼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었다고 청양군은 그것을 지켜야 옳으냐?
재순
윤재순부의장
제가 말씀드려야겠어요, 지금 소관이 아마 건설과 소관같은데, 그것은 따로 건설과 소관 할 때 말씀드리고,
승구
양승구의원
세수증대가 나왔기 때문에 묻는거요, 세수를 증대시킬려면은 예를 들어서 고시가격이 100원이라 하더라도 150원으로 샀다고 그러면 150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될 것 아뇨,
태국
정태국재무과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왜냐하면은 저희는 본인이 거기 와서 허가를 맡은 가격가지고서 대서소에서 쓰거든요.
승구
양승구의원
그러면 허가가 난 것만 가지고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태국
정태국재무과장
그런데 왜냐하면은 본인이 저희가 물증을 확보한 이상은 행정적으로 부과를 할 수가 없지요,
승구
양승구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인지해 가지고 가서 부과시키고 다 했지 않습니까?
태국
정태국재무과장
인게했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으면 안되요. (
병안
조병안의원
본인이 말요, 한 평에 15만원을 받았다는데, 왜 군청에서 10만원으로 깍아서 부과하는냐 그 소리요,
형기
오형기의원
공주군 예를 들어 보니까 말요...
승구
양승구의원
그러니까 허가지역..
형기
오형기의원
그러니까 등급이 있나 봐요.
재순
윤재순부의장
김의원님!
익동
김익동의원
그 저 재산세에 대해서 한 말씀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촌에서 1세대 2주택에 대해서 그 중과를 않게 되어 있습니까?
태국
정태국재무과장
재산세요? 1세대 2주택은 현재 저희가 적용을 않하고 있습니다.
익동
김익동의원
알았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
이선행사회과장
사회과장 입니다. 사회과 소관 9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순서 □ '92주요업무계획 -저소득층 종합보호 -저소득 자치 능력배양 생업지원 -애국지사추모사업 -취업부족 증진 -의료보호대상자 의료시혜 -부정불량식품근절 -범인성유해환경의 특속정화 -깨끗한물 공급확대 □ 자체 특수시책
보고내용 별지 부록에 실음
재순
윤재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병우
최병우의원
(거수)
재순
윤재순부의장
예. 최의원님.
병우
최병우의원
그냥 들어가라고 하면 서운할 것 같아서... 82년도 초반으로 기억되는데 보고서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정책사업으로 대도시 영세민을 지방으로 분사시킨게 있죠?
선행
이선행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그런데 그때 청양군에 온 사람은 몇 사람이고, 정착한 것은 몇이나 되고, 다시 떠났거나 이주한건 얼마나 되며, 정착한 사람들의 생활실태는 어떤지 이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선행
이선행사회과장
예. 지금 되고 있습니다. 1월 10일 현재 저희가 대도시 이주영세민 현황이 26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생업자금 지원으로 자기들 요구에 따라서 300만원 또는 2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고, 나름대로 정부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년차적으로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있구먼요.
선행
이선행사회과장
예.
병우
최병우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페이지 접객업소 단속관계가 있는데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객지 외지에 나가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만은 외지에 나가서 다방에 들려서 아가씨한테 어디 있다 왔느냐 하면 청양에 있다 왔다하는 애들이 더러 만나게 되는데, 티켓이라나 뭐가 말여. 이게 온양다음에는 청양이라는데, 이것좀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묘책 좀 없겠어요? 아주 지역에서 너무 지나치다고 하는 애들의 평이 있어요.
선행
이선행사회과장
그게 단속규정이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아니 규정이 있는데 어떻게 잡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잡느냐가 문제인데...
선행
이선행사회과장
그래서 그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금년 날짜는 잘 기억못하겠습니다만은 과거에는 티켓이라는 용어가 법령상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삽입을 해가지고 1회 위반하면 경고 2회 위반하면 15일 정지 3회 위반하면 폐업, 구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신고망을 설치한다던지, 그 관계 모니터 요원을 한다든지 이것은 근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가서 적발할 수 없고 그래서 그 각 신문이라든지 , 법령 개정된 사항을 저희가 직접 복사를 해서 그 위생조합이라든지 각 큰 업소에 다 보내서 앞으로 이런식으로 하면은 다방이 폐업되니까 알아서 해라고 이렇게 경고가 1차,2차 나가고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잘 좀 해주시고요, 증거 ??이 참 이것이 문제요, 어려운 일인데, 청양에 아주 좋지않게 인식되고 있더라고요. 그것 좀 참고해서 강화를 강구해주셨으면...
선행
이선행사회과장
예.
재순
윤재순부의장
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92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순서 □ 환경보전 보호강화 □ 대기 배출업소 지도단속 □ 폐수 밑 특정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단속 □ 소음, 진동 배출업소 지도단속 □ 환경보전 시범학교 지정 운영 □ 맑은 물 되찾기 범 군민운동 전개 □ 배출업소 전산화 추진 □ 환경오염측정기구 및 활용 □ 생활 쓰레기 처리 기반구축 □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강화 □ 오수, 폐수정화시설 설치 업소 지도단속 □ 정산농공지구 공동폐수 종미처리장 시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지 부록에 실음
재순
윤재순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의를 해주세요.
병안
조병안의원
쓰레기차 말이요 금년에 2대를 산다지요?
찬호
권찬호환경보호과장
예.
병안
조병안의원
어느면에 배부하실 계획이에요.
찬호
권찬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을
병안
조병안의원
애당초에 4대로 섰다는데?
찬호
권찬호환경보호과장
2대로 되어있지요, 금년도에,
병안
조병안의원
어느면에다 배부해요.
찬호
권찬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직 계획은 않되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아니, 지난번에 무슨면, 무슨면 한다고 했는데...
찬호
권찬호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관광지하고 집단 쓰레기장을 주로 보아가지고 거기에 적절하게 배치할려고 합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작년에 그 보고계획에 말이죠. 금년 사업계획에 애당초에 4대를 구입해서 어디어디는 꼭 1대씩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얘기가 틀려요. (
춘범
이춘범환경관리계장
- 집행부석에서 4대를 구입하면은 1개면에 1대씩 배치할 수 있는데 2대밖에 도비 30%, 군비 70%...)얘기가 틀려요.
찬호
권찬호환경보호과장
이것 청소 차량 2대는 논론카라고 해서 논롤박스를 일단 20개 갔다 놓면은 그것으로 여럿이 실코 갖다 버리고 하는 그런 차입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그럼 청소차는 별도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찬호
권찬호환경보호과장
청소차는 금년도에... (
예, 그것입니다. (
병안
조병안의원
아니, 작년도 1년내내 온 투쟁을 해서 이룬 것이에요, 주인하고도 약속을 했어요. 2대준다고, 1대 3개면씩 91년도가면 차례 온다고, 아 분명히 그때 사회과장님 얘기를 했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어떻게 과장님의 말씀이 또 틀려, (
찬호
권찬호환경보호과장
작년에는 3태 샀습니다. (
병안
조병안의원
화성도 논롤박스는 1대 갔다 놨어요, 현재 1대갔다 놨는데, 차가 있어야 구석 구석 다닐 수 있지, 논롤박스는 한군데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
그럼, 지역이 넓어서 차가 다녀야지,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요. (
찬호
권찬호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이 논롤 박스라는 것은 관광지, 사람 많이 모이는데, 시장 한가운데에서 그것이 설치하는 것 이...
병안
조병안의원
그런데 왜 논롤박스를 20대나 사느냐 그런 얘기여! (
춘범
이춘범환경관리계장
- 집행부석에서 적환장이나 논롤박스를 가지고 있는 필요성이 적환장에 더 없어서...)
형기
오형기의원
청양 같은 데나 필요하지 면소재지는... (
병안
조병안의원
아, 그것을 안사면 차를 2태를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요? 응. 아니 작년에 약속은 분명히 4태를 사서 어디 어디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와서는 뭐 차는 2태 사고, 박스를 2태사요? 번연히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것이 고정 배치되어 있는 것이라 관광지역이나 필요할까, 촌에는 부락 부락 돌아다녀야 뭐 농약 병인, 그 함석조가리니 이것을 줍고 해야 하는데 왜 이 이런 행정을 하느냐 그런 얘기요! 같은 돈을 들여 가지고서, 이해가 가요?
찬호
권찬호환경보호과장
예, 이해가 갑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에는 이것이 도비 지원관계가 있기 때문에... (
형기
오형기의원
논롤박스는 말이요 중간 중간 놓았다가 치울 때 필요한 것이지 촌 같은데는 사줄게 아니예요. (
병안
조병안의원
그것 갖다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형기
오형기의원
그것이 애당초에 예산이 말이요. 구입하기로 한 것이지 논롤카를 산다고 얘기를 않했단 말이요
병안
조병안의원
아니, 우리가 사업계획을 미리 듣자는 것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고 군의 방향이 위에서 그저... (
찬호
권찬호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원
확인을 해서 보고해 달라 이 얘기요.
찬호
권찬호환경보호과장
예.
기갑
이기갑의원
면소재지 1태식 돌아오겠지요.
재순
윤재순부의장
딴 의원님 질의하실 말씀 있으시면
익동
김익동의원
환경오염 방지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부의장
아, 가만히 있어요. 순서대로 말씀하셔야지 김의원님! 저 최의원님 먼저 말씀하신다니까 잠깐 말씀하세요.
익동
김익동의원
기대를 건다는 얘기는 장평 낙지리에서 내려가는 냇물 말이지요? 작년도에는 동이로 하나씩 고기를 잡아다가 먹었는데요, 올해는 중태미 한 마리가 없어요. 그래서 소 오줌이나 짐승의 오물이 나와 가지고 냇물로 빠지니까 그런 모양인데요. 하여간 기대 좀 해보겠습니다. 물고기 좀 먹게 해주세요.
재순
윤재순부의장
최 의원님 말씀하세요.
병우
최병우의원
우선 새살림을 꾸려가기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어떻게 방이라도 똑똑이 얻어 들어갔나, 어떠십니까?
찬호
권찬호환경보호과장
지금 저 건설과 그 한군데에 조그마하게 얻어가지고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럼 지금 보고를 통해서 들어보면 은 기계도 많이 사고, 거의 지도단속을 해야 될 이런 셈이지요? 특히 자동차 경기 배출단속 같은 것, 이런 것은 위험성이 많이 따른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어떠한 무장장치로서 환경요원에 대한 그 사법권이라도 부여 받은 것이 있습니까?
찬호
권찬호환경보호과장
예, 환경지사하고 8급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법권이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사법권 가진 사람이 2사람 있다. 다행이구먼요, 그러고 또 한 가지는 단속 위주로 단속, 단속이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 원인을 찾아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지금 김 의원 님 말씀대로 물고기 문제 같은 것도 나오는데 건방진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천에 하천 오염의 주범이 청양읍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아야지요?
찬호
권찬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우
최병우의원
예, 그래서 넉배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청수리에서 내려가는 하천하고, 시내에서 내려가는 새 또랑이 있어요. 봇돌이라고 하지요 명칭은, 농업용 수로가 되었는데 합류하는 지점에다 말입니다 폐수 종미 처리장 같은 것이라도 설치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당국에도 건의하시고 보조금이라도 받아서 군비도 보태고 해가지고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을 좀 우선 과제로 이렇게 발전해봤으면 하는 이런 것을 건의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부의장
딴 의원님들 질의하세요. 없으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