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길웅 의원 발언
이지
박이지사무과장
현재 의원님 두 분이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원이 되었습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대전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수물품취득의결건과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서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서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정수물품취득의결건 2. 대전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안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정수물품취득의결건과 대전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성웅입니다.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의회개원이래 짧은 기간 내에 구정업무 추진 중 저희 회계과 업무를 물품정수 승인 5회, 조례개정 1회, 공유재산 관리승인 2회, 90년도 결산승인, 행정감사 등에서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2년도에도 적극적인 협조와 편달을 당부 드리며 92년도 구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의안번호 89로 상정된 물품취득 의결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호 대전직할시 서구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정수물품취득과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 두건을 일괄상정해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사회산업국이 신설됨에 따라 정수물품취득이 불가피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시가 다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두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의원 거수) 예! 김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형식의원
가장동의 김형식 의원입니다. 전년도에 기 납부한 사람은 면제를 해줍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기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 구비로 납부한 것은 저희가 바로 반환해 줄 수가 있는데 국고로 들어간 것은 절차가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 지침에 의해서 상세를 해 주려고 하고있습니다. 91년도 납부할 세액부터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절차가 어렵더라도 해달라면 해주고, 본인의 양해를 얻어서 상세를 하든지, 상세와 반환 두 가지를 절충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의원
상세와 반환을 병행한다고요! 그러면 대부료를 납부한 사람한테 안내 통지문이 가야할 것 아닙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가 통보를 냅니다. "귀하는 법이 개정돼 가지고 얼마가 더 납부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고를 내서 받아 가지고 처리하려고 합니다.
김형식의원
51건 중에 작년에 23건만 납부됐다고 하셨는데, 미리 낸 사람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것 같네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미리 낸 사람은 대부분 액면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송태영 의원 거수)
헌구
이헌구의장
예! 송태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의원
도마동 송태영 의원입니다.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23조 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정되는 조례안 23조가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온 부분인지, 아니면 내무부에서 내려온 준칙은 별도로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여기 23조 2항 이번에 신설되는 것이 바로 내무부 준칙입니다.
태영
송태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송재민 의원 거수)
헌구
이헌구의장
예! 송재민 의원 말씀하세요
송재민의원
조례개정 준칙시달을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건의 말씀을 드렸다고 하셨는데 그 건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집행해왔던 부분들이 불합리하고 좀더 시정을 요하는 사항을 건의 말씀 드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준칙이 시달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는 얘기인데 그 건의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조례개정준칙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충분히 개정되고 준칙이 바뀌어져서 새롭게 시달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불만이 없는 상황에서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여건, 그러니까 건의과정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분들의 민의를 수렴하셨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서두에 말씀 드린것과 같이 시가 표준액으로 적용하던 것이 90년 11월 20일 공시지가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공시지가로 개정된 이후에 저희가 산출해봤더니 액면이 굉장히 많아져 가지고 저희가 7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고,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저희가 방송도 많이 맞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재무부에서도 오고, 청와대에서까지 자료조사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통례상 모든 물가상승률 이라든가, 또는 다른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최소한도 20% 이내정도 인상되면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는 20% 이내로 수차 건의했는데, 최고 25%까지 5% 인상됐습니다.
송재민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대부료를 내고있는 사람들의 민의 수렴이 어느 정도 됐는가 하는 점입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1명중에서 23명이 내고, 나머지 사람들은 심지어 저희 방에 다섯 여섯 번까지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송재민의원
더 이상의 요구를 한사람은 없었습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20%이내를 더 얘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수원동에서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양반은 워낙 임대료가 많이 나갔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저희가 굉장히 애를 썼어요. 물론 저희가 써서 된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이것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송재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길웅 의원 거수)
헌구
이헌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이길웅 의원 말씀하세요.
길웅
이길웅의원
도마1동 이길웅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요. 대부료 인상률 10% 이상일 경우에 산출근거가 나와있는데, 이 산출근거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서구 자체적으로 결정한 산출근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것입니다.
길웅
이길웅의원
예. 알겠습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또 의문 나는 점 계십니까? (없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수물품취득의결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정수물품취득의결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전직할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직할시 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직할시서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대전직할시 서구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구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종입니다. 존경하옵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먼저 임신년의 새해를 맞이하여 하고자하는 일들을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가정마다 기쁨과 단란함 속에서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는 축복의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한 해는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어 의원님들께서 값지신 노력으로 자치수행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 한해였으며, 더우기 저희 세무행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섭 의원 거수) 예! 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배병섭의원
복수동의 배병섭 의원입니다. 국유재산단체 부분 말고 개인부분 있지 않습니까?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영리목적으로 취득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비과세를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골자가 그것 아니예요?
영종
김영종세무과장
내용취지는 말씀과 같습니다.
병섭
배병섭의원
그런데 그 유공자단체에서 영리목적으로 해 가지고 단체의 무엇을 위해서 쓸수 있는 그러한 일에 대한다면, 거기 비과세대상이 되어도 인정이 되겠습니다만, 어떠한 개안, 그러니까 어떠한 유공자는 그러한 혜택을 받고있는가 하면, 어떠한 유공자는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영종
김영종세무과장
그 사항은 배 의원님께서 잘 인식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안 내용은 개인은 해당이 안되고 단체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단체에서 취득한 재산은 그 단체의 경영을 위해서 취득한 사항이지, 취득한 재산은 그 단체의 경영을 위해서 취득한 사항이지, 영리적으로는 취득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병섭
배병섭의원
예. 됐습니다. (연규천 의원 거수)
헌구
이헌구의장
예! 연 의원님 말씀하세요.
규천
연규천의원
괴정동의 연규천 의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단체가 운영하는 임대업 등 수익사업에 부동산 과세면제를 해준다고 하면 우리 서구 지역에서 해당되는 금액은 얼마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세무과장
저희 서구 관내에는 유공단체로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유공단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액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규천
연규천의원
예! 알겠습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서구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구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음)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직할시 서구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구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직할시서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3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서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광호입니다. 의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93호 대전직할시 서구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형식 의원 거수) 김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형식의원
김형식 의원입니다. 91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제82조, 2항, 개정 법률 4464호에 의하면, 7항을 보면, "시도의회사무국을 사무처로 하고, 현재시군 및 자치구의 간사와 약간 명의 직원을 두고있는 것을 앞으로는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도록 한다" 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서구의회가 사무국으로 안되고 사무과로 해야하는 어떠한 근거가 있습니까?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기초 의회의 기관 명칭을 일부 사무국 또는 사무과 이렇게 두 가지를 하도록 지방자치법에는 지난 12월 1일자에 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경우에 사무국이 되고, 사무과가 됐느냐 하는 것은 저희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전부 사무과로해서 준칙이 시달됐기 때문에 현재 사무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형식의원
준칙이 시달됐습니까?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지금 1월 21일자 시에서부터 준칙이 시달됐습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그런데 12월 31일자 개정된 내용을 보면, 기초의회 사무국이 사무국 또는 사무과로 한다. 또, 몇 명 이상은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몇 명이 하는 설치가 안되겠죠. 그러면 상임위원회 설치할 수 있는 인원을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현재 공문이 올라가 있는 것이 15명 기준으로 돼있다는 연락을 위에서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의회기구에서는 사무국으로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때, 본 조례를 너무 빨리 만들어서, 또 한달 이내에 다시 바꾸어야 한다하는 이런 생각도 좀 노파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김형식의원
그래서 저도 질문을 한 겁니다.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될지 현재 예측은 못합니다. 다만 내무부에서부터 시도에 지금 현재의 기초의회의 명칭을 일단은 사무과로 개정하는 것으로 준칙이 시달돼서 금번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경우에 따라서는 사무국을 둘 수 있는 의회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연 저희 구 의회가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거는 지금 현재로써는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의 준칙에 의해서 개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형식의원
개정법률 5항에 보면,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서구의회의원이 15명이라서 상임위원회가 설치될지 안될지는 대통령령이 내려와 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됐다고 했을 경우 과를 국으로 고친다면 한 달도 안돼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야되는 이런 번잡스러운 일을 해야 의문점이 생깁니다.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를 기초의회에도 설치토록 법상 규정을 두고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야만 현재 정확한 내용이 파악될 수 있겠고 현재로써는 령은 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김형식의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7항에 보면 사무국이나 사무과로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무과로 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정확한 지침은 없습니다만, 인구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의회사무기구의 직제를 사무국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측은 현재 인구 기준으로 해서 일정규모 이상은 국제가 설치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사무국 또는 사무과 이렇게 두 가지 명칭을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의원
이 조례개정안을 꼭 오늘 해야되는 겁니까?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에 공포함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두고 해주셔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형식의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것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님.
헌구
이헌구의장
일종의 변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실상 우리가 사무과장을 과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간사로 불러야할 처지인데,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오늘부터 우리 사무과장은 과장으로 승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20일 있다 국장이 될망정. 이왕 지침이 떨어져서 공무원이 입신에 영향이 있는 것인데 이대로 통과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형식의원
그것과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송재민 의원 거수)
헌구
이헌구의장
송재민 의원 말씀하세요.
송재민의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전주시를 가보니까 사무국으로 해서 현재 기초의회인데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정확하게 국과 과를 결정할 수 있는 시기는 좀 이를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본 의원의 알고있기로는 인구비례에 의해서 국과 과로 나눌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구는 열 다섯명의 의원이 인구 2만으로 기준 잡아서 봤을 적에는 30만 정도라고 가상을 할 수도 있고, 또 인구가 23만인데 비해서 30만이라고 하는 추측이 난다고 봤을 적에는 실질적으로 국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의원이 15명이 되기 때문에 원활하게 의회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간사를 과장으로 먼저 만드는 것보다는 좀더 우리가 심도 있게 해서 애매 모호한 위치에 있을 적에 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좀더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하셔서 가능하면 우리 의회의원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국으로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유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더 청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준칙이 1월 21일자에 시달된 내용은 현재 대전시 단위에서는 사무기초의회에 사무국으로 개정하는 기초의회는 없습니다. 이미 내무부에서, 예를 들면 천안시라든지 이런 데는 사무국제로 개정준칙이 시달돼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대전시 단위에는 전부 사무과로해서 준칙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송재민의원
지금 타 지역 같은 데는 작년도부터 사무국으로 돼있는 기초의회가 있습니다. (이길웅 의원 거수)
헌구
이헌구의장
예! 이길웅 의원 말씀하세요.
길웅
이길웅의원
동료의원님들 생각과 제 의견이 좀 상반된 생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다소 상반된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의회기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국으로 하자하는데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국과 과의 차이는 그 직제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국이 되면 국에 수반하는 사무기구가 다시 편성이 되야 되겠고, 그 편성에 따라 국에 따른 세수부담을 그만큼 안게되는 것입니다. 과와 국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준칙에 의해서 대전직할시에 각 구청이 과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지 과장이라고 해서 별 이의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우리 서구에 2개국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산업국이 하나 더 생긴다고는 하는데, 2개국밖에 없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의회사무국 해서 국을 또 하나 설치한다고 하면, 그것도 거기에 따르는 예산의 수반도 상당히 부담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정된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이것가지고 길게 시간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형식 의원과 송재민 의원께서 신중론을 제기해서 이것을 유보하자하는 반대의견이 나오고 이길웅 의원께서는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서 이렇게 두 가지 의견으로 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일단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표결은 앉은 자리에서 거수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식 의원과 송재민 의원께서 제안하신 유보론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들께서 거수로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의원 거수) 내려주십시오. 다음, 이길웅 의원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의 통과를 지지하시는 의원님께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의원 거수) 예! 내려주십시오. 현재 두 의원께서는 유보 중이고, 열 셋 의원출석 중에 의장을 제외하고 열 두분 의원님들이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유보를 주장한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이 다섯분,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의원이 일곱분, 이렇게 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서구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