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천 의원 발언

의회사무직원 박창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1월 28일 제1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조례안 심사를 취해 위원11명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연장자가 위원장이 선출될 때 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신유균 조례심사위원중 제가 제일 연장자이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차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위원이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여러 방법이 있겠으나 지금껏 관례상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여 왔습니다. 금번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도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의 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상헌위원 말씀하세요.

이상헌위원입니다. 이번 조례특위의 위원장으로 이기천위원을 구두로 호천합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이기천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할 것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많은 위원의 재청이 있어 이 동의는 성립되어 금번 조례안을 심의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기천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기천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이기천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위원장(이기천)인사

위원장님!

이한승위원입니다. 간사로 김준수위원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간에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이구선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천위원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양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개정(1991.12.14 법률 제4415호),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1991.12.31대통령령13536호), 지방세법시행규칙 개정(1991.12.31내무부령550호)로 개정된 내용이 법령과 조례가 불일치하는 부분을 법령과 일치토록 개정하고 법령과 조례가 중복되는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기 및 부과징수등의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시세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소방공동시설세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며 둘째, 시세부과징수의 위임에서 「출장소장을 포함」하는 것을 삽입하고 셋째, 시세의 각세목(9개세목)중에서 지방세 법령에 있는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기 및 부과징수등의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 118개조항을 63개 조항으로 축소하여 개정하고 넷째, 상임인구 50만이상 및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 세율 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양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시(91.12.31대통령령 제13536호) 국가유공자단체를 지방세 과세면제대상 단체에서 비영리 사업자로 전화함에 따라 현행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가 고유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나 국가유공자단체는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등 수익사업을 통하여 단체운영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본조례를 제정하여 시세를 과세면제코저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에서 비영리 사업자로 규정한 국가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목적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의 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며 둘째, 동단체가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셋째, 동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여 19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안양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1991.12.14법률 제4415호)으로 소방공동시설세가 '92.1.1일부터 시세에서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 동조례 내용중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과세면제 세목중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안양시 규칙 684호('91.10.19)호에 위거 시에 재무국이 신설됨으로서 투자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직제에 맞게 개정코저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 9조의 회계공무원중 기금특별회계운용관을 「총무국장」에서 「재무국장」으로 하고 분임운용관을 「세무과장」에서 「세정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봉춘입니다. 먼저 「안양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안양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안양시자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번째,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 안양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양시공유지재산관리조계개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도시과장 강래윤입니다. 제안설명 이전에 존경하옵는 이기천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맞추어 시장이 도시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그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도사계획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을 강화하고 도시개발 촉진과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의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세부설명을 요약해 보고드리면 종전에는 조례가 9개 조항에서 12개 조항으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은 현조례에서는 법적근거없이 단순히 목적만을 명기하였으나, 개정안은 도시계획법에 (도시계획법 제7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규정)의한 목적을 명확히 표현하였습니다. 제2조(구성)은 현조례에서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과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개정된 도시계획법 사행령 제61조 제1항(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의 규정에는 2개시가 공동으로 도시계회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위원수를 32인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양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된 안양시, 군포시,의왕시가 '91.12.30협약을 체결하여 위원수를 32인으로 하였으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2개시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인구가 많은 시의 시장 및 부시장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안양시장 및 부시장을 명기하였습니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는 현조례와 변함이 없습니다. 제4조(기능)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의 3 규정에 의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 사항중 위임된 사항을 심사하며, 시장이 입안한 사항 및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5조(소위원회)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의 2에 규정에 의거 소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소위원회의 구성등)은 도시계획법 제72조 제2항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신설하엿습니다. 제7조(회의)는 현조례상에는 개괄적인 사항만 명시되어 있어 개정안 제1항에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범위와 제2항에서 위원회의 개의와 의결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8조(자료제출요구등)은 신설된 사항으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3조 규정에 의거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 내지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간사 및 서기)는 동위원회가 안양시,군포시,의왕시 3개시가 공동으로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동조례개정안 제2조에 의거 위원장, 부위원장이 안양시의 시장 및 부시장임으로 간사도 안양시 도시과장과 서기는 안양시 도시계획관계공무원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회의록)은 위원회 개최시 회의록을 보관작성하여 기록 보존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수당과 여비)는 동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께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핵시의 위원회 실비변상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당핵시라 함은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를 말합니다. 제12조(위임규정)은 동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동조례가 3개시의 협약에 의거 안양시에 설치되는 관계로 안양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장훈령을 별도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회위원회조례안 상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현수입니다. 안양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검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회계과장 서용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조례특위 위윈님 여러분! 지난해에도 의회원년을 맞아 많은 현안사안들과 새해 시 살림살이를 위하여 불철주야로 헌신봉사하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번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그러니까 '90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시에는 매년 내무부가 일방적으오 정하여 각 시·군에 시달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토지등급의 가격을 근거로 일정한 요율에의하여 임대료를 산정 부과하여 왔던 것을 지난 '90년6월30일자 대통령령 제13036호에 의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가 개정됨에 따라 여러 위원님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91년도분부터 공유재산의 임대료 즉, 대부 또는 사용료는 건설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는 지난 '90년도까지는 총 168필지에 15,750평의 공유재산을 시가표준액에 의한 토지등급의 가격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해 8,302만5,000원을 부과하였으나 '91년부터 관계법 개정에 다라 공시지가를 적용 198필지의 16,453평에 1억6,220만원을 부과하여 전년도보다 평균 95.4%(최저 5%,최고600%)까지급상승하였고 차액도 7,918만7,000원으로 관내 안양2동과 석수1동에 소재한 비산공원 유원지내에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74명을 비롯하여 시 전체 198명과 이에 관련이 있는 많은 단체,시민들로부터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은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는 등 다수 민원과 문제점이 발생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안양시에서는 '90년12월17일자 관계법 개정을 전 시민에게 알리고 이견신청 및 의견을 접수, 자체 심의등에 최선을 기하는 한편 상급부서 및 중앙관계기관에 누차에 걸쳐 이 모순된 사항을 즉각 시정토록 건의·진달하여 왔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타 시·군 에서도 지방개정 수행의 차원에서 많은 민원의 소리를 중앙에 진달해서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금년 1월10일 시·군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준칙)이 시달되면서 안양시에서도 이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에 관한 특별조항인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 시행하므로서 공유재산 대부자에 대하여 종전 토지등급 과표에서 '90.11.10 즉 법개정이후부터 '91.12.31까지「건설부 공시지가」를 적용, 임대료 및 변상금이 '90년도에 비하여 '91년도분이 10%인상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본조례를 개정 시행함으로서 그 차액에 대하여 초과분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개정조례 시행이후 우리시에서는 '90년11월19일이후부터 '91년12월31일까지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료와 잡종재산의 임대료등을 재조정하여 동일인이 계속해서 2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를 한정하여 전년도 보다 산출사용료가 10%이상 증가한 경우'92년도 즉, 금년도부터 임대료 부과분에서 일정률 이하로 임대자 의사에 따라 상계조치 즉,이미 '91년도에 낸 것을 서로 맞상쇄 한다거나 반환조치하여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1년도 시 전체 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6,220만원에서 약 60%인 9,848만1,000원이하로 감액이 예상되어 시세입에는 다소의 차질이 오겠지만 이는 임대사용자에게 임대료 경감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오니 여러의원님께서는 본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끝으로 저희 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 모두의 재산임을 감안, 책임과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선량하고 확실하게 관리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 제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