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5분자유발언

광양읍 출신 김진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가. 헌정사에서 지방자치의 족적을 돌이켜보면 1949. 7. 4 법률 제 32호로서 최초로 제정 공포된 지방 자치법에 의하여 1952년 한국전쟁 중임에도 최초로 시. 읍. 면 의회와 도 의회가 구성 되었고, 1961년까지 3대의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다가 5.16군사 쿠데타에 의해 해산되는 수난을 겪었다. 그 후 6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1988년 4월 6일 법률 제4004호로 지방 자치 법률을 개정.공포하였는바, 시.도의회 의원, 시.군의회 의원 선거는 1989년 12월 31일까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선거는 1990년 12월 30일까지 선출토록 하였다. 그러나 여소야대의 국회가 3당 합당으로 여대야소가 된 이후 시.도의회의원, 시.군.구의회 의원 선거는 1990년 12월 31일로 연기 되었다가 이것 역시 실시하지 않을려고 하다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민의 저항에 굴복하여 지방자치법 부칙 1990년 12월 31일 법률 4310호, 제2조 1항 최초의 시.도 및 시.군 자치구의 의회 의원 선거는 1991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2항 최초의 시.도 지사 및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선거는 1992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한다를 개정하였다. 이는 지방자치제의 본질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균형 발전으로 주민자치 시대를 뿌리 내리려는 역사적 명령인바 이는 여.야의 합의에 의한 대국민과의 약속이며,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이다. 이에 따라 1991년 기초, 광역의회가 개원되어 오늘날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고 있으며 1992년에는 역사적인 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가 완성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나. 그러나 1992년 1월 10일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서 1992년 6월 30일까지 실시키로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연기하겠다고 했다. 이에 광양군의회 의원 모두는 대통령의 기자 회견 내용이 헌법에 위배됨은 물론 지방자치제의 완전한 실시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대국민과의 약속 위반 통치권자로서의 민주화 의지와 도덕성을 의심치 않을 수 없음을 밝힌다. 다. 더욱이 올해의 잦은 선거에 따른 정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몇 개 선거를 묶어 동시에 치르자는 각계의 안이 이미 제시되어 있는데도 경제위기 운운하며 일방적인 선거 연기 결정은 경제 위기를 초래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받아야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할 수 없는 구구한 변명에 지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를 14대 총선 공약으로 내건 것은 동요하고 있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신분의 안정을 약속해 줌으로써 마음 편안히 적극적인 총선 개입으로 승리한다는 저의와 대통령 선거에서도 주도함으로써 금전, 관권을 동원한 부정선거를 통해 집권을 연장하겠다는 국민적 오해와 의혹을 불식시킬 수 없다. 이에 우리 광양군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 여부가 지방자치제의 사수와 민주주의 실현의 중차대한 과제임을 직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 결정 철회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2. 결의사항 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강력한 돈 안쓰는 선거 체제로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를 총선과 동시에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라. 광양군의회 의원 9명은 지방자치 조기 정착과 민주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 의원입니다. 인동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및 덕례지구 택지조성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안입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인동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및 덕례지구 택지조성사업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수는 4인으로 한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 발전을 꾀하고 주택공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추진한 인동지구 일단의 택지 조성 사업의 경우 사업은 기 완료 되었으나 청산금이 아직 정산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고,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는 덕례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대하여서도 의회 자원에서 일제 점검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이나 주민으로부터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줌으로써 신뢰받는 공개 행정이 되도록 하고, 본 사업이 기대하는 바 소기 목적달성을 이루도록 촉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인동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및 덕례지구 택지조성사업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첨 조사 계획서 내용과 같이 활동할 것을 제안하오니 의결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계획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지역발전 및 주택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추진한 인동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및 현재 추진중에 있는 덕례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대해 청산금 미 정산에 따른 주민 민원사항 등 사업 추진 관련 제반 사항을 진단하여 돌출된 문제점을 시정, 개선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조사 사안의 범위는 인동, 인서지구 주택지 조성사업의 추진 사항 전반, 덕례 1. 2. 3지구 주택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전반, 청산금 현황입니다. 조사방법은 현지 확인 조사와 관련된 사항 보고, 서류 제출 관계인 증인 청취등입니다. 조사 기간은 92년 2월 17일부터 2월 26일까지 10일간입니다. 조사 위원은 4명입니다. 위원장에는 김진호 의원, 간사에는 주진현 의원, 위원에는 조광래 의원, 이현준 의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