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일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70회 제주도의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의사일정에 따르면 어제 조례안을 심의의결 하기로 되었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오늘하게 됨을 관계 공무원께서 널리 이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처음 실시한 위원회 운영이였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대가없이 순조롭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의 의정활동 수행에도 불합리한 조례의 재정비를 비롯해서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에 따른 관련 조례제정등 풀어나가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내무위원회에는 소관업무의 중대함을 감안해서 위원님 모두가 더욱더 지혜를 모으고 또한 서로간의 협조로서 당면한 의정을 수행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우기 지난해에 지방자치 실시 경험을 토대로해서 의회와 집행기관의 건전한 동반자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힘씀은 물론 합리적 의회운영에 대한 관행이 정착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난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축적된 경험을 십분발휘하여 도민의 기대에 응하는 의정운영이 되도록 우리모두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두번째 제주도 사무의 시.군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세법째 제주도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네번째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다섯번째 제주도 공인조례 개정조례안, 다음 신성골프장 청원의 건 이와같이 6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1. 제주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국장은 안나왔어요?

지금 민방위국장은 서울 출장중입니다.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출장중이어서 오늘 과장님으로 하여금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과장입니다. 민방위국장은 내무부에서 전국 시도 민방위 국장과 건설과장이 참석하는 금년도 민방위 업무추진 시책 및 재해 업무 시달계획 회의가 어제 오후 2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오지 못해서 오후에 들어오게돼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안에 대한 심의는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토론 순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방위국장은 출장중으로 인하여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과장 박관길입니다. 민방위국장께서 전국 내무부에서 민방위 국장회의에 출장중이여서 소방과장인 제가 제주도 의용 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의 내용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로서 제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국공사립 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녀에게 지급하는 대원의 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 됨을 목적으로 지난 '87년 각 시.군 조례로 제정 공포 시행되어온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주도 조례로 제정코자하는 이유는 지금부터 시장군수가 책임하에 있던 의용소방대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가 소방법 개정으로 도지사 사무로 전환되어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양양책의 일환으로 시.군조례에 의해 대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던 사항을 도조례로 제정코자함 입니다. 그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은 제1조 목적이 이조례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 학교 및 대학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고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금을 받을수 있는자는 대원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인 자, 기능.체육 또는 예능이 뛰어난 자이며, 제3조 추천 소방서장 또는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장학생수의 2배수 범위내에서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선발, 도지사는 장학생을 선발할때에는 대학 및 관계 교육기관의 의견을 들어 심사하고 매학기 대학생은 매학년 개시후 1월 이내에 선발하도록 결정하고 있으며 그 심사순위는 순직대원의 자녀, 공상대원의 자녀, 상훈법에 의한 서훈을 받은 대원의 자녀, 유공표창중 장관이상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 장기근속대원의 자녀, 학생의 학업성적 또는 특기의 정도, 기타추천당시 결정한 순위인데 학교간 지역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소방서와 군의 전체 의소대원수에 따른 장학생수는 별표와 같이 되겠습니다. 장학생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이 4:1로 유지되도록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정원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고 읍.면지역 의소대별로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인원을 다른 읍.면의소대로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장학금액은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5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7조 장학금의 집행 및 지급은 도지사는 장학금을 도예산에 편성하여야하며,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재학중인 학교장에게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합니다. 단 필요시에는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지급의 정지는 장학금지급을 정지할때는 유자녀가 아닌경우에는 부모인 의소대원이 제주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14조 해임사유의 규정에 해당한때,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 장학생이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학업성적이 재적학년의 100분의 50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 장학금을 지급 받지 아니하여도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때, 소방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제9조 장학생의 관리는 소방서장 또는 군수는 장학생이 학업에 정진하고 품행이 타의 귀감이 되도록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도 관리를 합니다. 부칙으로는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있으며 장학생에 관한 경과 조치는 시.군조례에 의하여 선발된 장학생은 이조례에 선발된 것으로 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별표에 보면은 장학생의 정원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의용소방대원이 몇명입니까? 제주시가...

총 1,090명이 되겠습니다. 제주시가 지금 460명, 서귀포시가 390명, 남군이 130명, 북제주군이 80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학생수에다가 중학생은 몇명, 고등학생은 몇명, 대학생은 몇명은 없네요 총인원수만 있고 이건 어떻게 구분해요?

이것은 대학생만 4:1로 정하고 나머지 중학생이 아닌 고등학생도 가능하도록 정원의 범위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 지역인 경우는 중학교 의무교육이 되기때문에 공납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 할 수 없잖아요?

읍면지역에는 금년도 부터 1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이 면제가 되게 되겠습니다. 추자인 경우에 또 면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자에있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가 제주시에 와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때는 이장학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얘기는 읍.면지역에 의용소방대 자녀 중학생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중학생인 경우에 제주시에 와서 다닐경우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읍.면지역에 다닐때는 해당이 없잖아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공납금으로 한다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읍.면에 의소대 자녀가 여러가지 경제적인 면이나 어떠한,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에 중학교를 안보내고 지역에 중학교를 다니기때문에 장학금을 못받는 어떤 불공평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러한 얘기가 된다는 결과가 나올수 있네요?

그것은 읍.면지역에 공납금이 면제가 되기때문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는 없지않느냐 그렇게 생각 합니다마는........

소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영입니다. 제주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방과장은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구 수정만 된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업무가 도에 이관됨에 따른 자구 수정이죠? 질의 토론할 여지가 없네요.

전문위원님 이거 어때요? 문맥상의 문제인데 몰라서 그러는데 8조에 보면은 ②에 보면은 소방서장 또는 군수 다른데도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이거 바뀐거 아니예요. 군수가 앞에 아니예요. 직급이 더 높아요?

지금 군에서는 소방 업무를 안하고 도에서 위임을 하다보니까, 지금 서장이 집행을 하는데 파출소가 설치안된 안덕, 남원, 북군에는 추자, 우도에 대한 업무만 군수한테 위임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소방서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위법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알아야지요.

우선 작년 한해면 한해 의용소방대원들의, 이것은 정책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원의 제주도내 화재 발생 총건수에 따른 활동을 했던 참고적으로 통계가 나온것이 있으면 그것좀 여쭙겠습니다.

통계 나온것은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것이 좀 물어봅시다. 장학금을 재학중인 학교장에게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단 필요시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거 일년에 한꺼번에 주는 겁니까?

공납금 나올때 대학생은 일년에 50만원을 주고 중고등학생은 매분기마다 공납금이 나옵니다. 그것을 학교장에게 저희들이 공납금을........

그러면은 장학증서를 줍니까?

장학증서를 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용이 일년치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장학증서를 줬다가 학기별로 학생 성적이 떨어지면은 장학금을 준다고 해놓고 성적이 떨어진다면 도중에 취소하는 겁니까? 대학생인 경우 일년에 한번 50만원 준다고 됐는데 처음에는 100분의 50에 들었다가 나중에 그 이하로 떨어지면 일년 지급한것에 대해서 반환을 해야 하는 겁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분기별로 주는것은 어떻습니까? 예를들어서 1/4분기에는 줬는데 2/4분기에는 성적이 떨어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안 줍니다.

그러면 일년 해당되는 장학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들이 불평을 하더라 이겁니다. 장학증서에는 우리아들 우리딸이 일년 받을걸로 했는데 중간에 학과 성적이 떨어지니까, 주는척하다가 나중에 떨어지더라 이겁니다.

통상 관례상 그렇게 하다가 결격사유가 생기면은 당연히

그러면 선발 규정을 분기마다 조정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장학생 선발은 학과 성적이 100분의50이하로 떨어지면은 장학금을 안주는데 그장학 증서에는 일년치라고 못을 박아서 주는것이 아니라 장학증서로 이렇게해서 주기때문에 저희들 별다른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내얘기는 대학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대학생은 한꺼번에 줘버리면은 1학기때만 100분의 50에 들면은 2학기때 100분의 50밖으로 나가도 장학금을 탄다이겁니다. 그런데 중.고등학생은 그렇지 못한다 이거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죠?

문제점이 좀 있네요.

1학기때는 100분의 50에 됐다가 2학기때 안되면은 3-4분기는 못받는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거 대학생 장학금 50만원 더 올릴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것은 내무부 준칙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만 올려주면은 좋겠습니다마는 전국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50만원으로 정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종결 합시다.

괄호해서 전국수준만 쓰면은 내무부 준칙이 만일에 바꾸어 진다고해도 전국 수준이라고 했으니까.

토론 종결합시다.

예. 이의 없는것으로 봐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 제주도사무의시 군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사무의 시.군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고석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새해 문안 인사 드립니다. 새해에는 뜻하시는 소망이루시고 축복받는 한해가 되시기를 빕니다. 또한 평소 저희 가정복지 업무에 많은 지도 편달과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2년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복지 업무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사무의 시.군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91년 7월 11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여가시설로 구분 개정되었으므로 기 시군에 위임된 노인복지시설 설치허가 업무와 일원화하기 위하여 노인여가시설 등록업무를 시.군에 위임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영입니다. 제주도 사무의 시.군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여가 시설, 제주도내 시.군에 위임하고있는 여가시설 현황부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노인복지 시설하면은 양노시설, 양노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하는 시설이고 또 저희들이 지금 여가시설 이라고 하면은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또는 친목, 취미, 오락활동, 공동 작업운영, 여가 활동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을 여가시설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도에는 경로당과 노인교실 두개만 있고 노인휴양소는 저희 제주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금년안에 100개소를 증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로당이 77개있고 그 다음에 노인교실은 9개 교실로 이렇게해서 소계 86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에는 경로당 13개소, 노인교실이 4개 또 서귀포시는 경로당 13군데, 노인교실 2군데, 북제주군에 경로당 26군데, 노인교실이 2군데 또 남제주군이 경로당 25개소 그리고 노인교실이 1개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86개소 말고 100개소를 더 짓는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86개소에서 100개소를 금년안에 증설할 계획입니다.

꼭 100개를 맞추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단위가 좋아서입니까? 지역의 어떤 분포도라든지 그런 것에 의한 계획입니까?

지역 분포도를 생각하다 보니까, 100개소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렇게 돼져야 되겠고.

그것이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 이제 독지가를 지금 마을별로 해가지고 노인고취 사상을 앙양을 하고있습니다.

금년에는 국회의원 선거도있고 대통령선거도 있으니까,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마을에서 지역에서 시장.군수님의 재량하에 잘하실 겁니다.

앞으로 14개를 더 증설한다고 하는데 계획서는 있습니까? 어디어디 전부 올해 안에 만들어 진다고 하는데.......

예, 올해안에 저희들이 100군데는, 이제 예상으로.......

전혀 계획은 없고 예상만 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예상이 거의가 한군데에서는 2-3개소가 나오지 않느냐,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의 추측대로 나오는 것입니까? 어떤 데이타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지금 적어도 2-3개 이렇게해서 더 설치할려고 계획은 있습니다. 예산 뒷받침을 할려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뒷받침도 없고.........

예산 뒷받침을 할려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 뒷받침 된게 없다는 거죠?

예산 뒷받침은 86개소 조금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노인 복지시설 여가시설에 끼여 놓는 겁니다. 지금 노인복지 시설을 하다보면은 양로원이나 요양원에는 모든것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경로당에 예산 뒷받침을 찾아뵙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찾아뵙는게 일년에 5만원 꼴이죠?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더.......

내년도라는것은 '92년도입니까? '93년도 입니까?

'93년도에 돈을 많이 주시면은 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복지 예산을 많이 안 주기때문에 이번에는 위원님들을 믿고 많이 좀 올려 보겠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휴양소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독지가가 계셔야죠.

양로원은 있죠?

예. 지금 제주시 한군데 서귀포 북제주군 남제주군 다 있지요. 북제주군은 요양원도 있고.

양로원이 4군데 입니까?

요양원까지 전부 합쳐서 5개군데고 이번에 제주 양로원이 제주 요양원으로 준공을 하게 되면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양로원 4개소 요양원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실 시설에 밀려서 경로당이 빛을 못보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100군데 예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 혹하면은 100군데가 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이렇게해서 잘만 되면은 조금 올려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제주 노인복지회인가 있죠?

예. 노인회라고 있습니다.

이전에 양정규 의원이 만들었던 제주 복지회라는 것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연관 없습니다. 그분들은 학생들을 다루고 저희들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말만 복지회라고 그랬지 한번도.........

노인 대학도 만들고 그랬는데.......

아니, 저희들 집행 예산에 반영된 것은 없었습니다.

도에 등록이 없습니까?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현재 제주 노인회 그리고 경로당. 아마 노인 교실로 되어 있지 않나

복지법인으로 등록 됐을 겁니다.

복지법인으로 등록이 되면은 행정적으로 도에 등록이 돼야죠? 도에 등록이 안될리가 없어요?

잘알아 보십시오. 도에 됐는지 시에 됐는지 모릅니다.

시! 제주시! 아니요. 시에 됐어도 저희들한테 들어와야 돼요. 아직 등록된 사항이 없습니다.

모르는거 아니예요.

등록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을 해야 될께 아닙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 관내에 노인에 연관되는 복지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내주십시오.

복지 시설이라면 사회 복지시설 임말자씨가 하는거 하나만 저희들한테 올라와있지, 다른것은 없습니다.

노인당이다. 경로당이다. 노인교실이다 이러한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현황 시설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양정규 그분이 만들어 놓은 복지회하고 경로당 노인학교 상당한 연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복지국에서 이렇게 등록이 안됐다해서 내버려 둘것이 아니라 사항 파악을 해야될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요청을 하거나 협조를 구하는 일도 한번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협조를 구하지 않는다고 안할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장학복지재단으로만 알았습니다.

만약에 봉사활동을 한다면은 도가 스스로 봉사하는 자세를 보여야지 도울것이 있으면 돕고.........

김위원님 말씀대로 조사를 해서 일단은........

실태를 조사를 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토론 종결과 아울러서 원안통과 동의 합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사무의 시.군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 제주도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4.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주도공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은 내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괄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국가유공자 단체에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 공인조례 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입니다. 존경하옵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는 많은 지도와 제언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이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드릴 조례는 제주도 국가유공자 단체에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공인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호 입니다. 제주도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단체는 '91년도까지 지방세 과세면제 대상이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면제대상에서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로 전환됨으로써 '92년도 부터는 고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유공자 단체는 부동산 임대업등 수익사업을 통하여 단체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세제지원 측면에서 종전과 같이 임대, 기타 수익사업을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코자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가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공동시설세 면제를하고 과세면제에 관한 사무는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합니다. 과세면제를 받고자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고 과세면제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 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수 있는때는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과세 면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 1항이며 국가유공자 단체 현황과 관계법령 발췌는 배부된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4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작년 12월 31일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균형을 기하기 위해서 시.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준칙이 시달 되었으므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였으나 '90년 11월 10일 이후 공시지가에 의한 재산가격을 산정하도록 함에따라 일부지역의 공유재산 대부료가 상승하여 임차인의 부담이 일시에 급상승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를 완화코자 대부료 산출액이 전년도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대부료를 인하조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대부료율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가 전년도에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를 일반적 대부료율 규정에 불구하고 인상율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 적용하고 이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부터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신규조문 대비표 내무부 관련문서 국유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은 기이 배부된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공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59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1년 10월 1일부터 대통령령 제10,339호 사무관리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종전 정부공무서 규정 관행으로서 보고 통제등이 폐지되면서 사무관리 규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당해 자치단체 조례를 제정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91년 8월 1일 제주지방 경찰청이 새로 발족되면서 자동차 운전면허 발급용 공인 조항이 삭제 되었으며 공인관리 업무개선으로 민원사무의 신속처리와 불필요한 행정수요 감축, 보다 효율적인 공인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서 청인에 대한 근거마련입니다. 사무관리규정 제35조에 의해서 행정관리에 관한 명의로 발송 교부하는 문서에 시행하는 청인에 의한 공인의 규격을 36cm로 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중앙부처에서는 사용하지않는 개인사용 제도 폐지 하고있습니다. '70년 9월 18일 정부 공문서규정 폐지된 개인은 그간의 각종 증명서 발급 및 상장 표창장등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었으나 '91년 10월 1일 사무관리 규정이 개정 시행케 됨으로써 사용 제도를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문구를 일부수정 하였습니다. 제2조 개인의 종류 및 조례에 대해서 공인은 도지사 사업소장 보조기관 명의로 발송하고 문서로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 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의 조항을 제1항으로 삽입하고 구조례 제1항을 제2항으로 부터 수정개정 하였습니다. 제3조 특수 공인, 소업소장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으로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발행과 민원업무를 특수업무 처리를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5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에 제2항에 자동차 운전면허 발급용으로 사용하는 도지사의 직인을 폐지하고 제주도 공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를 발급용으로 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 가로세로 1.3cm로 인쇄 사용할 수 있다. 사무관리 시행규칙 제59조 인영의 인쇄 사용을 삽입하였습니다. 다음 제주도 공인조례 전문개정은 앞서 말씀드린 조례문구 일부 수정에서 제3조 특수 공인의 삽입으로 조항 문구가 변경됨에 따라서 전문개정을 문구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영입니다. 모두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한건씩 한건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이것부터 일단 질의를 해 주시고.........

3항은 질의토론 할 것도 없이 원안대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꾸 행정에서는 상위법 상위법하는데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과세면세 대상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비영리 사업장으로 전환이 돼서 사실 상위법에서 이것을 과세면제 대상이 되지않도록 그조항이 지방세법 시행령이 바꾸어졌다 이겁니다. 바꾸어졌기 때문에 그로인해서 이쨌든 과세면제 대상으로 만들어 주기위해서 이조례를 제정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지방세법 제7조 1항 여기보면은 국공익등 사유로 인해서 필요시는 국고유공자 단체 현황과 관계 법령에 의해서 면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순이 되지않고 다시말하면은 국가유공 단체가 아까 부동산 수익이라든지 자체 수익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혜택을 받았다가 지방세법 시행령 되니까 안됐다 했는데 그것이 국가유공 단체에서 정부에 안되지 않느냐 해서 하니까, 이것을 지방세법 제7조 1항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이조례를 만들게 된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법 7조 1항 자체가 국공익등 사유로 인해서 과세면제 한다. 이게 상당히 넓게보면은 넓힐 수 있고 좁게보면은 좁힐 수 있는데 안된다고 하면은 그것이 공익사업을 하는것이 아니라 결국은 영리사업을 하는것이 아니냐 이렇게 몰아가면은 전혀 혜택 안 줄수도 있고 줄수도 있는건데 이것을 상당히 선별적으로 앞으로 의결 시행하는데 상당히 행정편의주의로 만들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관계 규정이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대한 법률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아까 보고드린대로 전국적으로 8개 단체가 있고 또 제주도에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4개 단체에 저희들이 현황을 전부 갖고있습니다. 그쪽에 가지고있는 재산이 어떤것이 있다 그러면은 제주시는 服嶪 단체가 있는데 거기는 거의 사무실을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은 사무실이 3층으로 돼있으면은 지금까지는 사무실만 면적에 의해서 산출해 가지고 과세면제 해줬는데 2-3층안에 예를들어 다방도있고 미장원도 거기에다 빌려주고 했을때는 그건물에 대해서는 전부 면제를 해준다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은 확대해석 하거나 그러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세면제 해주는데는 이의가 없고 어디어디에는 이렇게 과세면제 해준다. 뭐이렇게해서 딱 국가유공단체다. 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것은 뭐하다해서 그렇게 정해 놨다가 그것이 싹 없애지면서 7조 1항으로 가서 이것을 어떤면에서 포괄적인 의미입니다마는 이러다보면은 미운단체에는 안해주기 위해서는 장난칠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적인 규정은 국가 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법에만 의존할게 아니라 앞으로 7조1항은 국가유공자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 되는 경우만 아니고 앞으로 다른것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광의적인 의미에서

그것은 이제 재량권을 저희들이 갖는것이 아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이나 조례에 근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에서 어떤 사안이 있어서 승인해 주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제4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의문있는 사항이 있으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공유재산 이라고하면은 시유지나 군유지도 포함됩니까?

공유지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전부 포함됩니다.

이조례가 미치는 시.군에 영향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정한다 하면은 시.군에서 또 조례를 이것이 상위조례이니까 이문구에 영향이 미칠만큼 개정하거나 이것을 근거로해서 시.군에도 조례를 만들거죠?

예.

그러니까, 왜 묻느냐 하면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시.군에서 우리의 의도에 어긋나는 그러한 조례가 생긴다면 이것은 하나의 분쟁 소지가 되기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이조례가 제주도 공유재산 전부에 해당되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날인가, 제가 도정질의에서 60년도에 리나 리민소유 목야지 총유재산 일원에 해당된 분야입니다마는 이것이 60년도 구자춘지사가 있을때인가 법하나로 말하자면은 빼앗아 간거나 다름없는 것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총유재산과 60년도 시.군유화될때에 총유재산 일원을 말하자면은 없애버림으로써 리민이나 리소유재산이 시.군화로 돼버렸습니다. 그근기를 말하자면 총유재산 일원을 말소시켜 버렸던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70년대초에 새마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총유재산이 많이 불어났다 이겁니다. 지금도 아마 마을에 가면은 총유재산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인정하고 60년도초에는 인정을 안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과 조치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때 질의를 할적에 조금 자료를 챙길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답변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나는 그때에 그러니까, 리나 리민총유재산이 총수가 몇건이고 거기에 이후에 임대한것이 얼마이고 불하한 것이 얼마냐 이러한 식으로 질의를 했는데 그답변은 그때 못들었습니다. 다만 도지사가 도의회에서 의결을 해준다면은 그때에 총유재산은 지금법을 어기면서 원상복구 시킬수는 없고 무상 대여 할 수 있다하는 그러한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속기록을 우리가 보면은 확인할 수 있을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조례에 그때에 피탈당한 목야지, 피탈이라고 하면은 좀 어패가 있습니까?

예.

이해해 주십시오. 그때의 목장관계로 현재 소송에 계류된 것이 있죠? 몇건이나 됩니까? 어쨌든 여러건수가 발생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리민들이 막대한 소송비를 부담하는 반면에 우리 행정기관도 역시 대응하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소송에 뭐하지말고 어쨌든 무상대여 한다. 말하자면은 총유재산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어떻게 원상복구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들려면은 국회에서 또 시끄러워지고 할테니까, 리민재산을 원소유지에게 사용권이라도 주자 수익권을 주자 이거죠. 마음대로 써먹어라 그대신 팔아먹지는 못한다 하는것이 된다 이겁니다. 시유지, 군유지, 도유지 같은것도 임자는 엄연히 시고 군이고 도니까 리민들이 팔아 먹을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쓰는데만은 무상으로 쓰라. 이것이 되지않고서는 매일 소송이 발생하고 행정불신이 생깁니다. 이것은 실지 어떤 나에게 자료를 준사람은 말이죠, 노골적으로 도둑놈이라고 해요 도둑놈 ! 그러니까 그사이에 소송을 해가지고 차지한 사람은 소송비는 들었지만은 만족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송을 제기한 사람 계류되어 있는 사람 행정기관을 상대로해서 무지무지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되어 있는 소송도 사용권, 수익권을 전부 리민들에게 줄테니까 취하하도록 그래서 행정측에서도 취하하고 그래서 돈을 아껴쓰자 이겁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부락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공동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무상으로 대부가 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련이 돼있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미 무상으로 대부된 것이 18필지에 12만7천㎡ 지금 되어있습니다. 서귀포시에 9필지 북군에 7필지 남군에 2필지가 무상임대가 되어있고 대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류된 것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 소송관계 '69년 이후에 총체적으로 8건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류중인게.......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류된 곳이 과거에 리소유나 리민 소유가 아닙니까?

예. 이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공동목장 조합소유다. 주장하는 것이 중문에 있고 또 수망리에 목장조합에서 한것이다해서 목장조합용으로 주장하는 것이 2건이 계류가 되어있고 지금까지 8건으로 '69년 이후에 소송이 제기 됐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제가 신효 목장조합의 한사람이고 그래서 사실 신효목장도 전부 빼앗겼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우리 목장조합원들이 전부 돈을 내놓고 김태윤 변호사를 써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반환받았습니다마는 리민 총유재산의 개념이 붙어있는 한 이것은 리에다가 그냥 사용하라고 해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건수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무상 사용이 이미 되고있다고 하는.......

예, 18필지 입니다.

18필지!

312만 7천㎡ 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 100만평, 그럼 앞으로 소송이 또 제기될만한 곳은 생각 못해 봤습니까?

그것은 부락의 실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과거에 리나 리민 총유재산이 지금 시나 군유화 돼있기 때문에 도에서 조례로 시.군유화 된 과거의 리또는 리민 총유재산은 무조건 무상 대여한다. 그러한 조항을 넣을 수가 없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88년 5월 7일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됐기때문에 공동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무상대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큰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못박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용하든 안하든 리민들이 쓸때도있고 안쓸때도 있다 이겁니다.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언젠가는 당장 필요할때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생각에는 리민 총유재산이었던 이곳을 시나 군유화된 이후에 불하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불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건도 없습니까?

예.

예. 천만다행입니다. 그렇다면은 30평이상 임대한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60평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까? 임대한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지금.......

나는 총유재산이었던 건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다른 건수가 아니고

지금 권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과거에 리유 재산이었는데 현재 개인에게 임대된 것은 아직 파악이 안되고 다만이제 공유재산하고 군유지 현황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왜 그러냐하면은 이게 자꾸 소송이 제기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불하된 것이 없다하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되고 지금 만일에 임대가 됐다면은 그 임대한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을겁니다. 다만 사용 안 하더라도 영구권을 가지고 차후에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또한 불하를 받기전초 작업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돼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리민 총유재산에 대해서는 정말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을것 같아요.

지금 과거는 영구권이 인정됐는데 지금은 거의 불하가 안됩니다.

거의 불하가 안된다면은 100%가 아니잖습니까? 어떤 경우는 된다하는.........

그것은 저희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려도 좋다면은

예. 좋습니다.

관재계장 현재현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2년이상 임대 했을때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그것을 불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불하를 받기위해서 임대할 수 있다. 사항이 됐었는데 지금은 시행령이 개정돼가지고 임대는 받더라도 수의계약에서 불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용권을 계속 주장할 수 있잖아요?

사용권은 시장.군수가 다시 재계약을 안해주면은 못하고 또 임대계약을 하면은.........

물론 그것은 아는데.........

또 시설물은 영구시설물은 못하게 됐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상 공유재산에는 영구시설물을 못하게 됐습니다.

사용권을 주장할때는 우선권이 되지 않습니까?

우선권이 없습니다. 시장.군수가 다시 임대 허가를 해주기 전에는 우선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다행 입니다. (관재계장에서 내무국장으로 답변교체)

다만 거기에서 기존에 예를들면은 시설이라든지 초지를 개량했다든지 하는 문제는 별도로 해결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것은 거론정도로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마는 지금 안덕면에 남제주 군유지에 지금 잠시 임대해 가지고 쓰다가 법정 투쟁까지 일어난 사항있죠? 김동규의원건 말입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그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그장소에서 25명을 꼭 떠나라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은 별도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거나 질의응답을 마치면서 리나 리민총유 재산에 관한것은 무상임대 한다는 것으로 합시다.

예. 그것은 직접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무상대여가 가능 합니다.

그렇죠. 개인별로 사용할때는 준다는 것은 그렇고 어쨌거나 부락에서 사용한다고 하면은 무상대여 한다. 꼭 확실히 대답했습니다.

예. 이것은 지방재정법사항이 시행령에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 소송에 대한 문제입니다. 소송하는 사람들 사안대로 내버리면은 어떻습니까?

어디입니까?

과거 공동목장이라해서 소를 제기할거 아닙니까? 우리땅을 돌려라해서, 그러면은 행정기관에서는 맞대항 할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락에서 소를 제기하면은 행정기관에서 변호사를 빌어서 대항해야 할게 아닙니까?

법상에 공유재산으로 일단되어 있는것으로, 물론 이제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 공무를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수가 없습니다. 재산을 .....

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될것 아닙니까?

그건 도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 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처분에 대해서 도의회의 동의건을 얻으면은 될거아닙니까?

처분에 대해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공유재산을 지키는 그러한 입장에서 법의 개정이 없는한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얘기는 그것입니다. 그사람들 자기들의 주장할 수 있는 근기가 있기 때문에 법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재판에 의해서 공정한 재판에 의해서 판결이 나면은 행정 기관도 그것에 수긍해야겠지만은 법상에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는한은 그것은 행정기관이 대응하지 않고서는 곤란합니다.

돈써가면서 말이지, 재판에 계류돼가지고 인력도소모, 정신적으로도 소모, 돈도소모, 나중에는 져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하는 얘기죠. 지면은 도민의 혈세가 거기에 다 들어가고 쌍방이다 손해보면서 말이지, 그러니까 도에서 분명히 이것은 내줄만하다 법에는 그렇게 됐지만은 이것은 분명히 원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할 재산이다 할적에는 도의회하고 도하고 뭔가 법을 찾아가지고 소송비를 아끼자.

그것은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아끼는 이전에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관계인데 말이죠. 종전에는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했는데 이제는 건설부 공시시가로 얘기하니까, 대부료가 상당히 급상승돼 가지고 임차인이 부담이 크다. 이렇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10%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대부료 인하조정 하겠다하는 그러한 취지 아닙니까?

예.

이러한 것을 살펴볼적에 실질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이 일시에 급상승하니까 이것을 줄여주겠다는 그러한 취지에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마는 이문제를 검토하기 앞서서 실질적으로 도내에 공유재산이 순수한 제주도지역민의 실수요자를 목장이면 소를기르고 다른 어떤 국공유지에는 실질적으로 1차산업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는 이러한 땅하고 그외에 대기업이라든가 대재벌, 이러한 사람들이 가지고있는 땅을 우리가 10%로 비교할 적에 과연 제주도민의 순수하게 실수요자 입장에서 사용하는 땅이 몇%가 되며 후자로 말한 아까 대기업이라든지 대주주들이 가지고있는 그러한 땅이 %로 어느정도가 되는지 왜그런가 하면은 이법이 잘못이, 여기에서 처리됐을 때는 임차인의 부담이 일시에 급상승하니까 이러한 것을 완화해서 대부료를 인하해주고 있는 그러한 취지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도민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특정인이나 대부료를 많이 대부하고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조례가 된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참고적으로 아시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공유지는 이제 940필지 그러니까 220만평 정도가 지금 대부가 되고있고 333필지에 80만평 정도가 대부가 되어있는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실수요자와 대기업것은 일단 자료를 봐서 분석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일부 대기업들이나 어떤 목장용지로 임대되는 것들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다 국유지가 실수요가 다시말하면은 지역민들이 임대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에서 부터 큰문제가 제기가 돼서 전국적으로 이게 문제가돼서 이것을 개정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까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과세시가 표준액 자체가 현실화률이 15%밖에 안돼가지고 전국 평균입니다마는 이것을 적용해 가지고 지금까지 과세임대료가 부과되던 것을 공시시가에 의하니까 현실화률에 75%가 됩니다. 75%가 되다보니까 상당히 거부반응이 많아가지고 이것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해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말씀대로 실질적으로 국공유지는 우리지역민이 실지 사용하는 그러한 분야가 많아서 %로 따지면 많다는 그러한 뜻에서 발상이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대기업에서 임대한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니고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단위에서 부락에 있는 땅들을 임대해 가지고 농사로 짓고 하는데 공시시가로 적용함으로 임대료가 높아지니까 전국에서 문제가 제기돼서 이걸 조정해 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제5항 제주도 공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3,4,5항 전부 일괄해서 원안통과 합시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제주도 공인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 공인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 공인조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시간이 점심시간도 되고해서, 점심시간을 가진 다음에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성골프장 설치반대 청원의 건에 대해서 본의원이 소개의원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1990년 6월 28일 주식회사 신성이 제주도지사로 부터 사업 계획을 득할 당시 승인 조건상 주민동의서를 얻은 총회 회의록 첨부 착공계 제출토록 했던바, 1991년 7월 18일 주식회사 신성이 주민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지 않고 다만 152세대의 개별동의서만을 첨부 제주도지사에게 착공계를 제출한데 대해서 제주도지사가 주민총회 회의록 미첨부됐다는 이유로 '91년 7월 27일 동 착공계를 반려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신성이 이에 불복해서 '91년 9월 3일 체육청소년부장관에게 사업착공 신고서 반려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한바에 따라서 '91년 12월 30일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부터 신성 골프장사업 착공신고서 반려 처분취소 청구인용 재결이 있었던바 '91년 12월 23일 북제주군 조천읍 북촌리 리민일동 대표 김상종마을 청년회장외 5명 골프장 유치 반대자 261세대로 부터 주식회사 신성이 개별동의를 받은 152세대는 불법적 왜곡날조라는 골프장 반대 청원에 이르렀습니다. 내용을 검토한바 이청원인들의 청원사유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주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심사토록 여러 위원님께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개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김영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청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영입니다. 신성골프장 설치반대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끝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에게 질의 응답할 수 있지요?

예, 좋습니다.

지금 검토한 것을 쭉보니까, 거의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두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행정청의 심판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처분을 하지 않을수 없다하는 판례가 있기때문에 어쨌든 저쪽에서 사업자측에서 착공신고서를 제출 할때는 수리하지 않을수 없는 입장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신성이 결국 청소년부에 심판재결을 얻을때에 요지가 개별적인 동의 152명 그러니까 152세대가 불법적으로 왜곡 날조된 것이다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진정서 내용에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불법적으로 왜곡 날조 된것이라고 판단이 됐을때는 어떤 조치를 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198세대에서 152세대의 과반수를 여기 요지를 보면은 야간을 이용하고 여러가지로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과반수의 인정으로 실질적으로 합의에 대한 동의를 받을때는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하는 것은 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 이 서류상으로 볼때는 152세대를 인정했기 때문에 인허가가 나간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행정 심판이 없었다 하더라도 도지사로서는 충분히 이것을 허가할 수도있었지만은 하나의 관계부처장관이 행정 소송에서 이러한 조건부를 반려해서 또 이결과가 행정심판 결과에 의해서 도지사는 여기에서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관계는 관계기관이라든지 물론 왔다 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들을 관계기관에서 와서 인지를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끝으로 이러한 승소한데 대한 반대의견자들의 이것에 대해서 그것이 적법하냐 안하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행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는 뜻에서 승소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여기에서 비쳐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 행위가 하자가 있을때는 결과는 어디까지나 하자있는 원인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152세대가 동의를 했기때문에 승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된다면은 152세대라는 이사람들이 과연 진정으로 했는지 불법적으로 했는지 여기에는 불법적으로 동의를 한것으로 돼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대 진정한 사람은 261세대입니다. 전부해서 298세대입니까? 여기 주민들이?

298세대를 우리가 우선 보는것이

298세대중 261세대가 완전히 불법적으로 인정을해서 반대 진정서를 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자는 어디까지나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152세대가 동의를 찍어졌을 적에 과연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298세대중에서 여기에서 제소행정심판 이의를 그쪽에서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152과반수가 어차피 여기에서는 날조 됐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사항이 기냐아니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도의 허가관청에서 부터 상세히 조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계국장으로 나중에 한번 물어보시면은 알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을 인정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승소한 것으로 결과에 대해 이렇게 봐야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이건에 대해서 152세대가 과연 불법적이냐 합법적이냐를 따질것 같으면은 결과는 뻔하다고 생각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는 내무국장에게 물어봅시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집행기관인 내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해서,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개별적으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선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총체적으로 말이죠? 298세대에서 지금 나온 반대진정서를 낸 사람이 261세대이고 그런데 이전에 유치찬성 진정을 낸 사람이 31명, 31세대로 봤을때는 숫자적으로 맞는데,

숫자관계는 152세대라고 됐지만은 거기에 261세대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안들어간 사람도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허가관청에서 굉장히 조사를 많이 했지 않았느냐.........

우선 국장님께서 152세대가 과연 불법적인 동의자냐 이것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152세대가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서 제출한 것은 맞습니다. 이것이 불법적이냐 아니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진정인들은 이것이 불법적으로 날조된 것이라고 하는데 당국에서는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예, 이것은 일단 저희들은 그쪽에서 의사 표시가 본인들의 의사표시가 확실히 이름을 쓰고 날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반대하는 측의 진성서에 날인된 사람과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은 152세대의 어떤 의사표시도 충분히 인정할 만한 사항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죠? 지금 여러가지 진행과정으로 봐서는 152세대에 대한 동의서는 도가 인정하지 않은것으로 나간것 아닙니까? 처음에........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보십시오. '90년 6월.........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하지 않는것이 아니라 152세대의 동의를 부쳐가지고 착공 신고를 했는데 그것은 당초 부관상 내용과 맞지 않기 때문에 반려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회의록을 첨부하지 않은 152세대의 동의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총회 회부 토록을 첨부한 동의서라야 된다. 그래서 반려한거 아닙니까? 사실상 도는 152세대에 대한 부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칙적인거 아닙니까?

그것은 152세대의 날인한 자체에 대해서 부인한 것이 아니라 그조건과 맞지않기 때문에 반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152세대는 체육부에서 이미 확정돼 버렸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도리가 됐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261세대가 반대 진정한 것에 대해서는 무슨 효력이 있을 것같습니까? 없을것 같습니까? 이사람들이 주장하는 152세대는 불법적이고 날조된 것이다. 총 298세대중에서 261세대라면은 절대적인 다수 의견인데 말이죠?

지금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당초 152세대가 날인이 돼가지고 왔을때에 조건상 맞지않는다 해서 일단 발려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업자가 체육부에 다가 행정심판 청구를 해가지고 체육부가 일단 청구 취소 반려취소 심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심판에 관한 법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따를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61세대 반대하는 것은 어쩔수 없다 이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심판법에 의해서 체육부가 심판을 일단 했기 때문에 그심판에 의해서 처리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이상하네요? 261세대가 분명히 반대자인데 152세대까지 합치면은 413세대가 돼야되는데 총세대수는 300세대밖에 안되네요?

중복된 것으로 봐야 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강정천모양으로 작은 마을에 화합된 평화로운 마을에 두동강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해가지고 화합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152세대가 결국은 이기고 261세대는 지는 형편이 되는데

숫자개념으로 풀이를 하면은 되지않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허가조건이 과반수를 획득해라 전체 261세대는 반대해서 152세대는 찬성을 했는데 그요건을 갖추기 위한건데 만약에 152세대가 아니고 더많은 도장을 받아도 가능하고 이보다 덜받아도 가능한건데 문제는 근본적인 도장을 몇사람 찍었느냐 전체 마을주민들의 396명인데 그래서 전체 세대수가 261세대가 그중에 152세대가 찬성을 했다 이렇게 되는거 아닙니까? 문제는 여기에 청원요지서 소개의원들의 요지서만 가지고 얘기하지 못하는게 실질적으로 그자료가 어떻게 돼있느냐 하는것이 문제입니다. 그사람들의 얘기하는 포인트가 396명, 또 261세대 152세대 이것을 가지고 하는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뭘 요구하고 있는지 반대청원의 도장을 찍은것을 가지고 이것이 왜곡날조된 것이니까, 착공계한것도 원인 행위를 무효시켜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내용이 있는건지?

아니, 진정내용은 골프장을 설치 하지말도록 하는 것이 근본목적이죠.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촌리민들은 애당초 도에서 리민총회의 회의록을 첨부해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회의록을 첨부하지 못하게 되니까, 여기 신성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던간에 152세대 도장을 받았다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도에서 일단 반려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반려를 하니까, 체육부로 올라갔다. 거기서는 받아드려졌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팽팽하게 강정천 모양으로 공식적으로 반대다 찬성이다 나온게 아니고 다만 152세대의 날조된 것은 그런 아닌밤중에 와서 밤에와서 받아 간것이 합법적인 것이아니다 하는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청원이 들어온거죠. 전문위원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행정청에 말입니다. 관련 국장께서도 우리는 행정심판 재결의 취지에 응할수 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행정청의 행정심판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처분하지 않고 다른 처분을 할때는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다는데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절대적으로 그것을 해야되는지 아니면은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그래서 결론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결론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는 이러한 실정이므로 사업자측의 착공 신고서를 제출할시는 신고서 수리는 불가피하다. 그렇게 나왔잖습니까?

예.

그런데 이걸 행정집행측과 꼭 닮은 얘기하지말고 이걸 좀 구체적으로 전문위원으로서의 행정청의 행정심판의 재결에 반하는 처분을 했을때는 또, 어떤 절차가 있다든지 이것은 절대적으로 행정청의 절대취지 아니면은 행정상의 명령복종 규정이 있는지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오. 대법원 판례해서 괄호 8870 이렇게만 하지말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3건정도 지금까지 했던것을 쭉보니까, 나중에 제시하도록 하면은 제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들이 부당하냐 안하냐는 우리의 차선이 아니라 그러한 사항은 대법원에 가서도 이러한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뒤에다 근거를 상세히 첨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됐기때문에 하지 말아야 하는것이 아니고 전문위원은 이러한 사항을 그대로 제시하면은 위원님들의........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절대적으로 이것은 행정청의 행정심판 재결 취지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행정적인 처분을 하지않으면 안된다. 대법원 판례가 있다. 아니면 그에 반하는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신고서는 수리가 불가피하다. 그런 논리적으로 나온거 아닙니까?

대법원의 판례가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고, 이것을 즉말하자면은 착공계를 냈을적에는 불가피 도로봐서는 신고서 수리가 불가피 하지않느냐하는 이러한 의견을 제가 제시하는 것입니다. 도로서는 수리를 할 수 밖에 없다하는 의견을.....

전문위원이 도의 대변적인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근거에 의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 국장님! 핀트가 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착공신고서를 저쪽에서 냈을적에는 심판 재결에 의해서 부득이 수리할 수 밖에 없다. 그러한 그 과정에서 어떤 유보 조항은 없어요?

그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50명의 주민동의를 부쳐가지고, 저희들한테 왔을때는 산림훼손 허가도 안됐고 당초의 부하한 주민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지 않았다해서 저희들이 반려를 했단 말입니다. 반려를 했는데 일단 부관자체가 잘못이다라는 행정심판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 됐습니다마는 대법원 판례가 행정청의 일단 행정심판 재결에 의해서 그취지에 따른대로 하지않고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처분은 위법하다. 이러한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대한 다른 조치를 취할 수가 없겠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했을때에 유보 조항을 만들어서 조금 기다려라 그러한 사항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 재결이있고 나면은 민원처리 기간동안에 저희들이 처리를 하지않고 이게 또 착공신고서는 신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의사 표시가 없을때는 일단 허가된 것으로.....

행정 행위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의 유보조항이라는 것은 신고서를 수리함에 따른 어떠한 행정행위의 기속될 만한 조항이 뭐없느냐하는 말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만일에 반대 의결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반대 사항이 될수 없잖느냐 그렇게 생각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행정심판 재결에 관한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경우에 이것을 법적으로 행정심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제소가 된다든지 하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사항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물론 도의회의 의결이 절대 법적인 효력이 있는거 없는거 내가 몰라서 묻는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 제주도민의 양갈래로 나누어져서 하나의 평화스런 마을이 분열이 되고 거기에 갈등이 생긴다면은 그것이 정말 바람직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유예기간을 둬서 쌍방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61:152세대 일단 규정을 짓자 이겁니다. 261세대는 반대하고 152세대는 찬성한다고 봅시다. 그러나 숫자적으로는 반대하는 사람이 100여명 많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양분된 세력으로 볼수밖에 없습니다. 북촌리라는 마을이 큰 부락도 아니라고 보는데 그자그마한 마을에서 나누어져 가지고 이문제로 인해서 아웅다웅 싸운다면은 이것은 군에서도 나쁘고 도에서도 나쁘고 도민 전체의 말하자면은 뭐라고 할까요? 불화! 단합을 시켜야할 처지에 있는 우리로서 단합은 못시킬 망정 불화된 상태를 방관만 시킬수도 없고 조장시킬 수도 없다. 그래서 도에서나 도의회차원에서 어떠한 유보할만한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화합시키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자 하는 것입니다.

예, 권부의장님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사항이 있지만은 착공 이전에 사업자는 부락민들의 화합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나서 착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그쪽 사업자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나서야 돼죠.

전문위원! 지금 여기 실질적으로 북촌리가 실지 298세대가 있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생각 하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북촌리가 298세대인데 지금 신성에서 주장하는 거나 체육부에서 지금 재결에 대한 내용은 298세대에서 실질적으로 권리행사 세대당 그에 달하는 과반수에 달하는 개별적인 동의서 152세대를 얻었으므로 이것은 실질적으로 승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예를들어 이렇게 청원이 들어왔는데 도든 도의회든간에 독자적이든 합동이든간에 152세대가 지금 261세대가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닌 밤중에 야밤에가서 불법 날조된 식으로 나왔다고 하는것이 적나라하게 입증이되고 그것이 증명이 됐다고하면은 그것은 도가 독자적으로 해도 좋고 도의회와 합동으로 해도 좋은데 이러한것이 입증이 됐을 경우에 체육청소년부에 다시 이문제에 대해서 도와 도의회의 조사한 결과 지난번에 체육청소년부에서 재결내린 152세대는 위법 날조된 것이다.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역 주민들의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착공계를 수리할 수 없다는 얘기는 시기상조입니까? 할수 있는 겁니까?

일단 행정심판이 재결이 되고 나서는 다른 상위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화합시키는 방법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업자한데 종용을 시켜 나가고있고 또 그쪽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자들 지금 착공 신고서는 안냈죠?

착공신고서가 제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접수된 것입니까? 수리된 것입니까? 지금 도지사가 OK해서 골프장 만들어라 방망이 친것입니까? (내무국장에서 관재계장으로 답변 교체)

그 관계는 이렇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결론만 얘기하세요?

결론만 얘기하세요? 끝났느냐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수리가 된것으로 봅니다.

끝난거다 이말이죠? 수리됐어요?

예.

본청원의 소개의원으로 이영길의원의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마는 보충설명 취지 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나와서 취지 설명을 하겠다고 해서, 여러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발언건을 주셔서, 지금 현재 체육청소년부에 행정심판 이렇게 되고있는데 우리나라의 행정부의 경향성이 경기도에만 하더라도 위법적인 그러한 허가를 많이 해줬습니다. 일개군에 몇개 이상의 허가는 내주지 말도록 됐는데 협의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골프장을 내주고 있는것이 우리나라 실정입니다. 그래서 골프장을 만들고자 할때는 체육청소년부에서는 상당히 무리를 써가면서도 전부다 해주고 있는 이러한 경향성 이러한 상황속에서 심판이라는 것은 상당히 무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북촌리라는 마을이 지금 행정관청은 도에서 이러한 것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 골프장 그부근에는 수원지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수원지의 개념 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수일수도 있고, 그대로 표면수가 흘러내려와서 고여가지고 주민들의 먹고쓰는 그러한 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북촌리라는 마을은 지하수를 개발 해가지고 마을에 그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지형을 보더라도 제주도말로 전부다 빌레입니다. 비가 오면은 표면수가 직접 땅속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아주 좋은 위치에 골프장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의 모든 인허가 관점이 주민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북촌리 마을은 그러한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가를 해준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북촌리에 가보면은 알겠지만은 그냥 땅이 아닙니다. 골프장으로서는 최적지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인가하고는 가까이에 있고 그리고 빌레이고 그래서 비가오면은 충분히 그물이 고여있지 않고 그대로 스며들어가고 골프장으로는 최적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일 농장으로 사용하거나 여러가지 지하수의 개념이 안됐다면은 북촌리민의 생존권이 집결이 되는데 이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데에 문제가 있지않느냐 골프장의 허가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보다는 먼저 행정 당국에서는 리민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조사를 했느냐 만일에 조사를 하지않았다면은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골프장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사람의 생존권은 어떤데에 근거를 가지고 생존을 보장 받습니까? 공기와 물! 절대적인 보장속에서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백몇 세대니 백몇세대니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행정에서 우리가 고려돼야 되고 모든 우선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허가를 내줌으로서 고려해야 할 점이 뭐냐, 이러한것을 먼저 착안하지 않고서는 정말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계속 발생하더라도 그초점이 어디에 맞쳐지고 있느냐 지금 현재 수원지 같은것도 거리가 있습니다. 수원지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수 있느냐 제주도 같은 곳은 육지하고 지형의 구조가 다릅니다. 이러한것을 먼저 설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좀더 본질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선 행정에 대해서 법이나 이러한것을 따지기 보다는 제주도는 이러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것을 먼저 고려돼야 되고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인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이러한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주 식수원이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에서는 그러한 것이 허락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생리를 모르겠습니다. 한번 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이영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언제 수리가 됐어요? 신성골프장?

12월 20일 날짜입니다.

'91년도 12월 20일, 행정심판 재결은 언제 났습니까?

11월 30일 입니다. (관재계장에서 내무국장으로 답변교체)

이영길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의원님의 지적하신 내용도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앞으로 우리가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될 그러한 사항이라고 봅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의 주어진 환경으로서는 일단 환경처가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서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에 의해가지고 저희들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하신 그러한대로 우리가 앞으로 다듬어 가야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는데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식의 답변보다는 지금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되면은 그러한 허가 사항이라도 앞으로 주민 생존권과 직결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는 그것을 먼저 보장해주고 나중에 골프장 문제는 어떻게 취소한다든지 이렇게 조치해야 되는게 아니냐? 지금 식수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념자체가 어떤것이냐 지금 골프장을 허가를 해줄려고 그러면은 수원지에 몇키로 떨어져야 됩니까? 조건이 있지않습니까?

그것은 몇키로에 들어가는냐 이전에 지하수가 식수원의 개념에 들어가느냐,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있는 이러한 법상에 식수원 개념에 들어가느냐 부터.....

지금 현재로서는 북촌리에 식수원이 지하수를 파올려가지고 하고있는데 사실 이러한것을 본질적으로 봐야 됩니다. 법적인 그러한 문제보다는 더 본질적인 문제가 우선돼서 이러한 것을 해주게 해야되는데 사실 골프장 옆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북촌리민들이 마시는 물로 대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당국 에서 보는 관점은 어떻게 보고있습니까? 거기에서 정말 골프장 허가를 법적 테두리안에서만 봐야 될것인지? 환경의 본질을 생존권과 연결시켜 가지고 이러한 파악속에서 봐야될 것인지?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해주셔야 행정당국의 입장도 이해 할 수가 있죠?

국장님! '90년 12월 20일 승인조건 10항 마호에 의해서 환경영향 평가를 받은것으로 돼있는데 환경처장관으로 부터 골프장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사항은 어떠어떠한 농장물, 어장문제 환경오염 문제, 앞으로 어떻게 지켜라하는 조건승인을 해 준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게 사업 신청할때 이서류가 같이 들어온겁니까?

예.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상에 혹시 도가 환경처장관으로 부터 보내온 것중에 다른 견해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환경처가 승인하는 환경영향평가서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91년 5월 23일부터 6월 15일사이에 도청에서 그지역 주민들을 같이 동참을 시켜서 이건 북촌리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도내 골프장 3곳있는 지역주민들을 참여를 시켜서 골프장 농약 잔유성분 분석 결과에 의하면은 농약 성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어느정도 몇ppm 이런정도 나타났습니까?

지금 저희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냥 듣기로는 피해가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금 실정으로 지하수에 피해라든지, 그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자꾸 골프장에 대해서 말이 많고 또 특혜다 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객관적으로 특혜라는 자료가 많이 발굴이 돼도 결과적으로 특혜다아니다 제주도내에 필요한 골프공장설치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자꾸 그러한 식으로 나온다면은 애당초, 골프장 사업자 선정은 '89년 6월 12일날 해줘서 사업자 선정이 되고 '90년 6월 28일날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해줘서 착공기한을 '90년 12월 28일 6개월이내에 착공하기로 했는데 그다음 같은달에 환경영향평가 환경처에서 통보를 전화를 같은날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어째서 신성에서는 다시또 '91년 3월 26일까지 3개월간 착공 연기를 했습니까?

그것은 환경영향평가하는 시기가 늦어졌고 또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자 어떤 재정능력이라든지 사업을 하겠다는 의사 표시에 어떤 하자가 있었던 것이아니고 다른 여건에 의해서 그러한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연기 했습니다.

아니죠? 지금 왜냐하면은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행정이 신성에 북촌리에 골프장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마음부터 갖고 있기때문에 자꾸 연기를 해주는데 예를들어서 지정된 기일내에 착공을 하지않으면은 당당히 사업추궁을 해야 될게 아닙니까? 그것은 뭐냐하면은 승인 조건을 위배했을 때는 사업 취소를 해야 되는데 연기 조건은 다만 연기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착공연기는 사업자의 형편을 고려해서 연기는 불과한 것입니다. 6개월동안 기일을 줬는데 연기하는 것은 사업자의 형편을 고려해서 연기는 절대 안된다. 다만, 연기가 가능한 것은 허가 관청의 인허가 사항에 문제가 있다 예를들어서 6개월 넘어서 도지사가 바뀌어서 우물쭈물해서 부지사의 전결을 못받았을 경우 관할관청이 허가상에 문제가 있을때는 6개월 이상을 연기 할 수 있지만 사업자 편의를 봐서 주민동의서를 못받아서 환경영향평가서가 도착이 안되니까, 이러한 식으로 연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지, 승인조건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골프장 관리 규정에? 그런데 어째서 연기를 해줬느냐 이말입니다. 그것이 사업자의 편의를 봐서 연기를 해 준것이지, 그것이 일종의 특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알고있기는 어떤 인근 주민들의 반대하는 이유만으로 해서 그것을 법률상 우리가 법적으로 허가된 사항을 취소하거나 이러한 것은 오히려 위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조건을 뭐라고 냈습니까? 승인조건을 철저히 이행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지정된 기일내에 착수하지 않을시는 사업 계획 승인을 취소한다. 제1항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사업자로 하여금 재정적인 능력이라든지 이제 사업자가 의사가 없음에도 허가를 득해서하는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은 말이 안돼죠?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사업자가 재정 능력이라든지, 의사 없어서하는 사업자 귀책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을 지역 주민과 충분한 원만한 시간을 갖도록 하기위해서 연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연기해준 이유가 정식적으로 사업 계획승인 착공계 연기 신청이 뭐라고 들어왔습니까? 연기하는 사유가 뭡니까? 그것이 사유가 타당하다면은 연기를 해주고 타당하지 않다면은 연기를 해 주지말아야 될거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에와서 다소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아무리 행정심판에서 재결에 반하는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도는 들어오자마자 수리를 해줘서 이제는 게임이 끝났다하는 이러한 식에 얘기인데, 지금 골프장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갈등, 여러가지 지하수문제, 토지잠식문제 이러한것을 물론 종합시켜서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되는 것이지만은 지금 아까 말씀대로 이러한 신청 조건을 어겨가지고 그것을 내일하겠다. 모레하겠다해서 한번 두번 세번까지 연기해주면서 사업자를 옹호하고 그야말로 제주도의 현안문제라든지 도민의 생존권이라든지 이러한 골프장으로 인해서 오는 부작용은 절대 고치지않고 우리는 가만있다가 행정심판에 반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나와버리면은 앞으로 이게 큰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일반사항 승인조건은 엄포용입니까? 정당한 이유없이 지정된 기일내에 착수하지 않을시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한다. 엄연히 나와있지 않습니까? 나와있는데 정당한 사유가 뭡니까? 연기해준 사유가 뭡니까? 주민동의서를 못받았습니까? 환경영향평가서를 못받았습니까? 그렇지않으면 착공 할려다보니까, 건설상에 보증금을 내다보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겁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6개월내 착공못한 이유를 대란 말이요. 신성이! 그래서 도지사가 받아준 이유가 뭐란 말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6개월내 동의 첨부 못했으니까 안돼죠.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취소해야죠. 그당시 엄연히.....

그러나 그것을 사업자의 어떤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신청 연기 사유가 안됩니다.

어째서 안됩니까?

안됩니다. 그것은 관할관청에 인허가 사항에서 제주도가 사정이 있을때나 연기가 가능한 것이지, 업자의 편의를 봐서 연기는 안되게 돼있습니다. 관리규정에.....

우리가 1차계획에 의해 가지고.....

전문위원! 검토해 보세요. 골프장 관리규정 착공기간 연기하는거 어떻게 돼있나? 관할관청의 사정이 있을때만 가능한 겁니다. 업자의 편의를 봐서 돈이 없다 주민동의를 못받았다 환경영향평가서가 늦게 도착이 됐다. 그러니 6개월 더 연기해 주시오 도지사는 안된다 너는 할 자격이 없다해서 당장에 승인 안해주게 돼있어요. 골프장 관리규정에 보세요. 전문위원님 검토해 보세요.

그것은 견해를 저희들은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도 있고 저런것도 있으면은 지금 도의회가 청원이 접수된 것도 알고 조사위원회에 지난번 감사때 이문제를 보다 면밀하게 그야말로 공감대가 형성될때까지 신중하게 지난번에도 골프장문제 해결이 안됐어요. 감사지적 사항에도 결말이 안나고 다만 별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위원회 활동을 편 다음에 감사 마무리를 지울것으로 그렇게 감사 결과가 나왔잖습니까? 이러한 차제에 행정심판이 내려졌다해서 작년 12월 20일 착공계를 수리를 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그야말로 제주도민의 의사와 제주도의회의 의사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우리는 우리할바대로 한다는 그러한 과시밖에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사전에 만약에 감사기간동안에도 그러한 얘기가 있었고 그후에 이러한 수리한 결과가 나오면은 최소한도로 내무위원장한테라도 이것은 우리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앞으로 골프장 조사활동 벌일때는 참조해라라든가 이러한 것이 있어야지 이거 우리가 묻지 않았으면 우리 앉아서 뭐하는 겁니까? 버스지난 다음에 이미 수리된 다음에 특위구성이다 청원이다 이거 부끄러운 얘기아니예요? 지금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업자의 편의를 위해서 연기 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조항이 어디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어디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의 재량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재량권을 도지사가 남용한 것입니다. 어째서 그것이 행정의 재량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그러한 조건을 부하하는 것은 사업자로 하여금 일단 내인가 또는 인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목표한대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이 골프장 건설업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것 때문에 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량의 범위내에서 연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관리규정이 집행자의 재량에 속합니까? 그것이.......

앞에 김영보위원의 말씀하신 착공연기, 앞에 구체적으로 성문화돼 있는 것을 재량의 권한으로 말을 돌려 버리면은 성문화 된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문화가 안되어 있는거 어떤 성문화 되지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사회 일반 통념에 의해서 물론 재량권이 발생 될 수 있지만은 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꼭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재량의 권한을 축소시켜서 성문화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가만있어봐요, 지금 골프장 관리 규정입니다. 체육부고시 관리 규정인데, 지금 나와있잖습니까? 시.도지사는 골프장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자가 승인 얻은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관계법규에 의한 인가 허가 승인등 이행이 관할관청의 사정으로 인하여 지연되는 사유로 착공계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한다. 지금 못박아 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재량권을 부여 할 겁니까? 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업자의 편의에는.

예, 김영보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께서 잘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과장님이 그 내용을 대신해서 답변을 충분하게 위원님들의 이해가 가겠금 설명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영길의원님은 취지설명은 됐으니까, 앞으로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되지 않고 또 그 당시는 북군에서 산림훼손허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훼손허가를 해주는 것은 또 주민동의에 대한 회의록을 붙이도록 했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이 사업계획 승인을 연기해 준 겁니다.

글쎄, 그걸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납득하기 보다는 견해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견해차이가 아니고, 국장님 이것은 못박아져 있지 않습니까? 착공하면 안된다, 6개월이내에 반드시 착공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만 6개월이내에 착공못하는 것은 관계법규에 의한 인.허가 승인등이 관할 관청의 사정에 의해서 지연돼서 착공하지 못하는 경우는 6개월이 지나도 연기가 가능하지만은, 이 6개월이라는 게 뭡니까? 허가받아서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질질 끌어서 안되니까 반드시 할려고 하는 사람같으면 반드시 6개월이내에 착공료를 내야한다는 그런 입법취지아닙니까?

예, 6개월내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그런 입법취지입니다마는

그런 입법취지인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림훼손허가 또는 영향평가 이런 것이 늦어지고 또 그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해서 그것은 사업을 연기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판재결시에는 말하자면 원고는 신성이 되고 피고라 하면은 우리 도가 되는 거죠?

예.

이 재결당시에 누가 갔다 왔습니까? 충분히 설명이 안됐어요.

제가 다녀왔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일차 결정심판관정에서 일단 유보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양측의 주장이 서로 팽팽하기 때문에 일단 일차 한번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관계관이 현지를 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참석한 이유는 왜 그렇게 주민동의를 굳이 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하는 배경설명이라든지 또한 자매결연으로 인한 하등의 이율배반문제, 또는 업소의 농약의 부주의로 인한 농장에 피해가 왔어도 아무런 보상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조건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어쨋든 반대의견을 제시한 거죠?

예.

이걸 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될 텐데,

일단 이 골프장은 특혜지정으로 도에서는 도나름대로 우리 도의회와 관계없이 여론무시해서 수리해서 청원을 받든말든 우리는 우리대로 이걸 처리해 나가야 합니다. 특혜로 규정해서 별도로 특위를 구성해서 반대결의안을 택하든지 뭐하든지, 일단 어떻게 합시다. 이 쪽말 들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절대 안된다는 것도 마음대로 해놓고 아전인수격으로 재량권이다 뭐다 이렇게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착공기일을 연기해 준 자체가 벌써 특혜예요. 빨리 빨리 시행되고 있으니까 뒤에서 독촉하면서 해 준거라고요. 이거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국장님, 당시에 주무국장으로 안계셨죠?

예. 내인가할 때는 있었습니다마는 허가과정에서는

허가과정에서는 안계셨잖아요?

예.

연기는 며칠간 했으면 연기한 후에 착공을 서둘지 않았을 경우에 독촉공문이라도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예?

(주)신성에 빨리 착공하도록 하는 독촉공문이라도 보낸 공문이 있습니까?

예.

그러나 저러나 싸움 붙인것은 체육청소년부인데 그 쪽에다 항의할 수 없어요? 와서 책임져서 수습하라고, 그 양반들이 말이지 그냥 탁상공론으로 해 버린거라고.

지금 우리가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드는 격이 됐는데 잠깐 정회했다가 합시다.

우리 이 정도로 해서 우리끼리 협의를 좀 합시다.

내무국장님하고 따져봐야 그 말이고 그 말인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희들 부탁도 드리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권홍태위원님, 먼저 발언신청하셔서 하십시요.

아니, 지금 결의돼있는 신성골프장설치 반대 청원의 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난 다음에 얘기합시다. 이건 그냥 내버릴 겁니까?

아니, 다른 건을 먼저 한 다음에.

아, 다른 건을 얘기해 달라! 이 건에 대해서는 이의없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신성골프장설치 반대 청원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집행기관측의 얘기도 들어봤고 또 제주도에서 현실적으로 이 골프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또 지난 번 저희들 감사때도 서류감사로 일관해오다가 실질적으로 현장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수에 이르렀습니다. 예를 들면은 동의서가 소견서로 둔갑했다든가 이런 등등의 여러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별도로 조사를 벌여가지고 감사를 마무리짓자하는 그런 안이 나와있고, 또 그 이후에 지금 대두되고 있는 신성골프장 설치반대청원의 건이 접수가 되고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도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가장 중요한 청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이런 신성골프장설치 반대 청원문제를 우리가 보다 강력하고 또 강도있고 보다 제주도의회의 어떤 강력한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내무위원회에서만 이렇게 조사활동을 벌여가지고 관계국장을 상대로해서 질의. 답변을 하는 것보다도 좀더 우리가 폭넓게 보다 심도있게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범 의회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보다 심도있게 다루는 것으로 해서 본회의에 이 골프장 문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재청입니다.

아까 김영보위원님께서 도의회차원에서 신중하게 다룰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말씀이 계셨고, 김영준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뭐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본회의에 특위구성할 때 몇명으로 하자하는 것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본회의에서 제안설명할 적에 곁들여서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 인원도 말씀하라고 하면은 소수인원보다도 우리가 여론수렴할 것도 광범위하고 또 우리가 여러가지 연구할 문제도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인원수를 정한다면은 8명으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8명으로?

예.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인원수관계랑 본회의에서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내일 조례정비심의가 본회의에 상정되고 또 한성담위원이 동의한 정부투자기관 특례관련법 특위가 또 나가고 또 지금 특위까지 나가거든요, 지금 위원님들이 무보수 명예직이면서 어느 특위에 소속이 되든 매일 나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것은 결국 생업을 다 포기하고 매달리면 밥나오는 것도 아닌데, 결국 어느 위원회든 위원들이 더블로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더블이 안되겠끔 해야죠?

저기, 이 정관심의특위는 5명으로 돼있죠?

5명으로 돼있는데 5명의 인원이 45건의 조례를 보는데 이게 금년말까지 한다, 했을 때 그거 보는데 저것만 매달릴 수 없으니까 우리 다섯명으로 모자라다하면은 저기도 인원이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파트 어느 파트별로해서, 예를 들어 내무파트, 보사환경파트, 가정복지파트, 식산파트, 개발파트 이렇게 해서 그 소관별 파트별로 다루는 조례들을 다루는 걸로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특위가 3개 특위아닙니까? 조례심의특위하고 또 어저께 상정된 거 하나하고 지금 골프장에 대한 특위해서 3개란 말이예요? 그러면 의장을 제외하고 16명이 됩니다. 그러면 한 특위에 6명씩 배당을 하고, 그러니까 의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한 특위에 해당이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자 한 것뿐이지, 기간을 정해놓지 못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정하는 것은 그 특위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조례정비심의특위를 구성하면은 그 분들이 모여 앉아서 위원장도 선출하고 간사도 선출하고 활동기간도 정하고 할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3개특위구성을 우선 내일하고 인원을 6명정도로해서 한 사람이 하나씩 들어가도록,

그러면 권위원님 얘기는 여섯사람으로 하자, 어떻습니까?

그것은 가결된 것이 아니고 29일날 본회의에서 재론할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완전히 가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례특위심의도 5명으로 돼있지만 그것은 전에 인원수는 수정할 걸로 그 때 합의를 봤어요.

누구하고요?

한성담위원하고.

아,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됐다고 해도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건데,

자, 어떻게 인원수 문제부터 합시다. 중복되는 것도 있고,

인원수문제랑 여기서 거론하지 맙시다. 내일 같이 협의해서 결정합시다.

본회의에서요?

본회의에 들어가기전에.

제안설명할 적에.

구애받을 것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 출근해서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야.

특위도 이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위원회결의나 의장, 위원장 또는 3분의 1 이상이 되면은 비회기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니까,

김영훈위원, 내일 우리가 본회의하기전에 다시 만나서 하는 것보다도 일단 일단 우리가 몇명으로 하자고 하는 것을 정해버립시다. 그래야 오늘 제안설명도 만들고 할 거 아닙니까? 내가 8명하자고 하고 우리 권홍태위원은 6명으로 하자고그러고 또 고일문위원은 인원에 구애받지말고 이것은 단 시일을 요하는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으로 해가지고 많은 의견을 듣는 것이 좋다하는 그런 안도 나오고 했으니까

의장님빼고 16명아닙니까?

특위에만 중복되도 괜찮고,

중복된다고 하면은 조례특위에만 중복이 돼야지.

중복이 되도 괜찮고 내일 특별위원회가 또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개로 파트를 나눠가지고 7 ~ 8명선에서 합시다.

7 ~ 8명선에서 어떻게 합시다.

예. 좋습니다.

김영보위원님께서 수고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6명안은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골프장청원등에 관한 사항은 내일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하는 김영보위원의 동의안은 전부 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정회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건 부탁사항입니다. 지난 번 의료보험조합에 관한 감사때 우리의 입장을 마무리짓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위원장하고 전문위원이 그 때의 속기록을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 도지사의 경고장이 발송됐는지 여부, 또 그 감사때의 문제점을 제주시 의료보험조합에 다가 제시를 했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건 하나하고 68회 임시회의때로 알고 있는데 도금고 지방은행 이양권고 결의안을 낼 것으로 해서 김영준위원도 알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것을 마무리 짓는 방법으로 합시다 얘기를 하다가 그냥 두지말고 지금 도의 입장에서는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가지고 꼼짝못한다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조속한 시일내에 어쨋든 저 문제는 지방은행으로 이양하는 것을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차원에서도 이걸 지방은행으로 이양권고결의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권고안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권고안! 나는 결의안이 아니고 권고안입니다.

그거 좋은 얘기입니다.

권고안을 내야지 권고안을 내지 않으면은,

그렇지. 권고결의안은 내야죠.

그러니까 이런 저런 거 말이죠, 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은 하다못해 직원들 시켜서라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의한 것을 분석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요. 이것을 나는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감사때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아까 일례를 들어가지고 지사명의로 제주시 의료보험조합장한테 경고장 보내라고 한 것들이나 이런 저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들을 전문위원이 재촉할 겁니까? 위원장이 재촉할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확인할 겁니까?

그건 사무처에서 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는 본 위원회하고 관계된 사항만 하고 그 뒷처리관계는 의사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보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고일문위원님, 사실 우리도 회의를 진행하는데 정착을 시켜야 할 게, 그게 어떻게 된거냐해서 우리 위원이 확인할 게 아니라 위원장은 그러한 사항을 수시로 챙겨뒀다가 또 전문위원은 뭐하러 뒀습니까? 전문위원한테도 시키고 필요하면 간사한테 시키고 해서 챙겨뒀다가 그러니까 70회 임시회의에서 이런 게 나왔으면은 그 다음 71회 임시회의때 가서는 지난 번 70회 임시회의때 이러이렇게 된 것, 또한 69회때 내무위원회에서 거론됐던 것은 도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하는 정도는 우리한테 알려주고 회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정착시켜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런 말 들으시면 속상할지 몰라도 아까 이영길위원님이 동료위원입니다마는 강완철위원님자리에 앉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앉으시라고 하니까 저도 입장이 뭐해서 나갔습니다마는 다른 좌석을 마련해 주시고 발언대서서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발전적인 차원에서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격식은 갖춰야 돼요.

그런 격식은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골프장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사할 게 있으니까 찬성한 152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그것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로 필요하다면은 모르지만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에게 부탁을 해볼까 합니다. 아까 내무국장하고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이게 내 머리속에는 역점적인 사항입니다. 60년대 리민총유재산건에 대해서 불하한 사항이 한 건도 없다, 답변을 들었는데, 속기록에 다 적혀있으니까 더이상 얘기를 안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국공유재산이 불하한 사건을 조사해 볼 것 같으면은 원소유자가 리소유나 리민소유의 총유재산으로서 그 소유했던 것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있다고요, 분명히 있는데 방금 없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것을 좀 찾아봐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은 그건 허위진술이예요.

예. 위원님들 아까 저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또 얘기하다가 말 게 아니라 그 도지사의 경고장 발송문제는 조사해 달라고 한거고 도금고 지방은행 이양권고 결의안은 이번 본회의에 상정할 거요? 안 할거요? 이거 따집시다. 얘기하다가 그만 두지말고.

그것은 우리 의사일정에서 정식으로,

그것은 제주도 전 도민을 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 거쳐서 체계적으로

내무위소관 사항으로 해서 상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운영위원장도 있고 하니까 의논해서 하다못하면 전원 싸인을 받아가지고 상정한다든지,

권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이 사항은 실지 도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아니, 도에서는 없다고만 그런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권고결의안을 내보자는 거예요.

권고결의안은 손해볼 거 없어요.

권고결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국회에서는 건의안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도금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이것은 전반적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됐고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의향을,

그럼, 이렇게 합시다. 전문위원이 내용을 알아봐서 다음 회의에 알려 주십시오. 그 전에 자료를 잘 챙겨서.

그럼 절대 안된다고 하면은 안할거요?

그 때는 건의안을 한 번 냅시다.

다 하셨으면은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 저도 오늘 처음 보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게 결과조치가 돼있습니다. 경고로 했습니다. 제주시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경고대상은, 경고내용은 92년도 과표인상을 감안하지 않고 지역주민에게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했다하는 경고내용이고 조치내용은 경고조치 및 92년도 보험료는 91년도 보험재정 운영을 감안하여 재조정하거나 인상을 억제하라, 이렇게 해서 조치결과가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 명의로 경고장 나갔습니까?

예. 경고장이 나갔습니다. 또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부에서 공문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어떤 공문이냐 하면은 제목입니다. 의료보험조합과 지방의회와의 관계에 대한 지침시달입니다. 의료보험조합은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의료보험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한 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법일 뿐만 아니라 그 운영 또한 국가가 제정한 각종 규정에 의거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이 아님을 통보하오니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지방의회와의 관련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하고 공문이 왔습니다.

어디서 온 겁니까?

보사부에서 왔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그 공문 저의가 뭡니까? 그거 누가 의뢰한 겁니까? 그 공문이 오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 저는 이런 공문이 와서 참고적으로

도지사가 이번에 감사보고서 보내면서 이걸 첨부로 해서 보내왔습니다.

우리는 제주도 감사에서 적발된 거지 의료보험조합을 감사한 건 아니죠.

위원님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법이나 의료보험시행령 또는 직장의료보험은 운영 준칙이라 하고 지역의료보험조합은 운영규정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규정자체는 어쨋든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료보험조합에 가서 감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하는 행위자체는 통제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제 김영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 우리가 제주도청을 상대로 해서 의료보험조합의 운영실태,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의 승인권은 도지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의 임명권은 물론 보사부장관이 가져있습니다마는 추천권은 도지사가 갖고 있습니다. 법이 이런데,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시.군의회에서 의료보험조합을 직접적으로 감사를 하는데서 문제가 나온 거지 우리가 저걸 갖고 조금이라도 위촉되거나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위촉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감사할 때도 보사국장하고 얘기했잖아요? 속기록을 보세요, 우리 이 건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서 분명히 따지고 했는데, 할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은행이양문제인데, 지사님이 전에 제안설명하실 적에 1년마다 계약한다해서 금년 92년도에는 계약이 다 된 상태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방은행 이양권고 건의문제는 전문위원께서 연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위원회에서 우리가 청원을 심사할 때는 두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는 청원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청원으로 구분 의결토록 되어 있으며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은 다시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과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구분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은 청원의 내용으로는 청원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경우와 청원의 취지가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가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올립니다. 청원이 들어와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할 적에 이와 같은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 두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