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인천직할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1월 16일 박흥식 의원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6건의 안건과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요청된 8건의 조례 제·개정안 및 제5회 정기회기중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 동의된 안건 1건의 사안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 보고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로부터 인천직할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등 6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2년 1월 27일 내무위원회로부터 인천직할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공사인천터미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동일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인천직할시제7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인천직할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L.N.G인수기지결정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직할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인천직할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지방공사인천터미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인천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인천직할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인천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태화입니다. 인천직할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등 제정 및 개정안 총 6건의 안건이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도 1월 27일 제1차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가 유공자 8개 단체는 당초 지방세 과세 면제 대상이었으나 199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비영리 법인등의 수익업에 사용하는 재산이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므로 동 단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국가 유공자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계속 면제 조치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의 주내용으로서는 국가 유공단체가 고유사업 운영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임대업등 수익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1994년 12월 21일까지의 한시적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운영에 효율성과 지방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고하기 위하여 명칭을 사무국에서 사무처로하고 사무직원의 정수를 35명에서 44명으로 증원등 상위법에 근거하고 인력이 승인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사인천터미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말씀 드리면, 본 조례안은 민관 공동출자, 고속,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재원 조달 방법에 있어 시민주공모 방식을 원칙으로 추진하되 이 방법에 의한 자금 확보가 안될 경우 기업체, 법인, 조합, 단체로 확대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삽입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서, 본위원회에서는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자구 삽입 등으로 이견이 있었으나 표결끝에 찬성 6표 반대 3표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디오물 산업발전과 수요증가의 사회적 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당초 음반에만 해당하던 법령을 폐지하고 비디오물에 관한 법령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무위임조례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인 음반에 관한 권한에 비디오물을 추가하고 판매, 대여업소 등록에 따른 휴·폐업 신고, 검사, 판매 금지조치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역개발세는 목적세로서 원인자 부담이 원칙인데 인천항 물동량의 97%를 점하는 원목, 유류, 곡물(벌크화물)등 원자재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면서 3%에 지나지 않는 컨테이너만 과세함은 형편상 불합리함으로 시행 시기를 연기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당초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하던 시세 조례중 컨테이너세의 시행 시기를 3년간 연기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시행연한에 이견이 있어 표결끝에 찬성 5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제안 이유로는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종래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1990년 10월 6일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시지가로 기준하여 산정하도록 변경하므로서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가 급격히 상승하여 주민의 부담이 일시에 높아져 그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어 특례조항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전년도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시 주민의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하향조정하는 내용과 적용 시점을 1990년 11월 6일 부터 소급적용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6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6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직할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지방공사인천터미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인천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

박태화 위원장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인천직할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이의가 없으신지요?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인천직할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건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사인천터미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신지요? 감사합니다.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또한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인천직할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역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신지요?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건 또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인천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7. 인천직할시제7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인천직할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산업건설위원장 박장원입니다. 인천직할시제7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인천직할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2년 1월 16일 및 1월 21일 시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20일 및 1월 22일 당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으로서 먼저 인천직할시 제7회 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1,000cc미만의 자가용 승용차의 소화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지방채 원리금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연장하여 시민의 부담 경감 및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개정 사항으로 그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채 종류중 권면금액 1,000원권 1종을 추가하고 1,000cc미만의 자가용 승용차의 공채 소화 기준을 신규 등록시에는 20만원에서 14만 4,000원으로 이전 및 등록시에는 6만원에서 5만원으로 완화하여 지방채 원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적용법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9조에서 제8조로 변경하여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1월 27일 1차 위원회에 동 안건을 상정하고 시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도로굴착 관련 사업 수행기관의 증가와 시 및 유관기관의 기구 개편으로 인한 도로굴착사업조정위원회 구성위원을 담당 업무와 일치하게끔 조정하는 개정 조례안건으로 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 및 유관기관 변경에 따른 위원 명칭변경과 관련 업무로 인한 위원 추가 변경 및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1월 27일 제1차 위원회에 동 안건을 상정하고 시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도로굴착 관련사업조정위원회 위원은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4규정에 의한 사업목적으로 볼 때 도로 굴착관련사업 기관 위원만으로 구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안 제2조 제3항중 제5호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간사를 삭제하기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직할시제7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인천직할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박장원 위원장, 그리고 산업건설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인천직할시제7회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의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직할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박흥식의원외7인발의) 10. 인천직할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박흥식의원외7인발의) 11. 인천직할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박흥식의원외7인발의) 12. 인천직할시의회진정서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박흥식의원외7인발의) 13. 인천직할시의회자료실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박흥식의원외7인발의) 14. 인천직할시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및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박흥식의원외7인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윤환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2년 1월 16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개정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골자만 말씀드리고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91년 12월 31일자 법률 제4464호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인천직할시의회 '사무국'을 의회 '사무처'로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총무과장'을 '총무담당관'으로 '의사과장'을 '의사담당관'으로 자구 수정하는 안으로 먼저 인천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한 건의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고, 인천직할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도 원안 가결 되었으며, 인천직할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외 2건의 규정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 인천직할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 인천직할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 인천직할시의회진정서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 인천직할시의회자료실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 인천직할시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및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

감사합니다. 이윤환 위원장, 그리고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인천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직할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역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직할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역시 심사 보고한 바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본 건 가결되었음을 또한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의회자료실운영규정중개정규정안은 역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직할시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및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L.N.G인수기지)결정안(시장제출)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L.N.G인수기지결정안에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의회 의견 청취 사항으로 제5회 인천직할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스공사측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결정키로 하고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그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수도권 L.N.G공급계획의 일환으로 공급기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인천직할시 남구 동춘동 송도 매립지 서남측 8km 지점의 33만평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1월 27일 본 건에 대한 가스공사측의 설명을 청취하고 같은 날 제1차 위원회에 동 안건을 상정하여 시측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L.N.S인수기지)결정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박장원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도시계획중용도지역L.N.G인수가지결정에관한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