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년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8개 대상이 지금 되는데, 현재까지는 재산세나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를 적용을 해서 부과했는 사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태백시에 이러한 대상 업체는 있지만, 이분들이 아직까지 하나의 회의실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재산의 형성권이 하나도 없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태백시 국가 유공 단체에 대한 시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제출)

회계과장입니다. 태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근거 법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동법 제92조 규정에 의거 잡종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시유 잡종재산 대부 요율은 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사유를 설명 드리면 91년도 대부료 부과시에 부과 방법이 대지등급 가액에서 공시지가로서 변경되면서 대부료의 급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향후 안정적인 대부료의 부과로 점유자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신뢰를 구축함으로서 시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도모코자 본 개정 조례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대부료 부과의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당해연도 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10% 이상 증가할 경우에 증가폭에 따라서 차등 인상율을 적용함으로서 점유자의 대부료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본 개정 조례안을 적용할 경우, 전년도 대비 500% 증가 시에 점유자에게 부과되는 대부료는 22% 인상에 한하도록 인상율을 조정했습니다. 또한 부칙 조례에 대부료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 예로써 본 개정 조례안의 적용 기일은 90년 11월 10일 이후로 정함으로서 91년도의 과다 인상폭에 대해서 경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조례 내용안은 뒤에 있습니다만 이 개정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한번 이해해 주시고 태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태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태백시 공유재산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조항은 신설하는 겁니다. 「제 23조의 2에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증가율이 10% 이상에서 500% 이상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에 보시면 부칙이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부료 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23조 2의 규정은 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의 결정에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해 주시고, 3페이지는 신·구 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대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천사용료 대부료는 여기 요율의 적용을 안 받습니다. 하천은 폐천이 되어 가지고 잡종재산, 여기에 괄호안의 "대부료 등의 관한 특례"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공시지가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태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보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상 저희들이 좀, 약식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지사님께서 본 시를 연초 순시하셨을 때 시장님께서 보고 드렸던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태백시 특색은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역시 산악 고원의 휴양도시로서 가꾸어야 될 문제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의 보고를 우리 도시화함에 따라서 좀 더 활기 있는 태백시를 살리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재정분야에 대해서는 5백7억1천4백만원, 이것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에 중요 투자사업 총괄은 전체 6개 분야에 17개 사업에 2백7십억이라는 사항만 앞에 큰 분류 6가지만 내 놨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페이지, 90년대의 개발방향은 역시, 산악고원의 휴양도시로서의 해안과 내륙과 연계화 하는, 산에서 휴양하는 도시를 만들면서 새로운 관광지, 과거의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하면서 산업구조의 다양화입니다. 석탄산업에서 보완산업으로 대체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금년도 시정목표는 화합 안정의 발전의 목표아래 미래의 태백에 정주심을 심자하는 슬로건을 시정의 슬로건을 내놓았습니다. 시정 방향의 5가지는, 저희들 광산지역에 알맞은 방향을 설정했다고 일단 보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에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의 정착은 거기의 큰 제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정신의 의식과 행동양식의 정착을 위해서 두 번째로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 풍토를 정착시키는데,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11페이지에 열심히 일하는, 여러 의원님의 채찍질을 받아서 우리 650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2페이지에, 금년도에 국가시책으로 나와 있는 씀씀이 줄이기 운동의 생활화하는데 주목적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 유관기관, 가정, 3가지의 3각 관계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저절로 실천하기는 저축의 생활과 절약의 체질화, 노동의 활력화, 이 3가지의 저·절·로 실천하기 운동을 태백시의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14페이지 밝고 명랑한 사회조성입니다. 사회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서로 믿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 시키는데 주목적을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일곱 번째로 공중도덕과 질서의 확립에 목표를 두면서 특히, 새 질서 새 생활 실천과 연관된 거리 질서의 정착과 질서를 확립하면서 가로 시설물을 정비를 합니다. 금년은 저희들이 철암지역에 풍물시장의 정리와 같이 연결됩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상 적치물을 관리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환경오염방지에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쓰레기를 30%를 줄이는데 시책의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 책임을 다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면서 거기의 새로운 의식의 전환, 기다리기보다는 찾아가는 행정을 비롯해서 민의를 수렴하는 행정과 조직내부의 결속입니다.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하위직에 대한 하나의 사기앙양책을 비롯한 우리 내부의 결속을 중점을 두면서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동시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에 시민참여와 공개행정의 실천을 두겠습니다. 지방의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원활한 의정활동의 최대한의 지원과 시민과의 거리감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대화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시민 정주의식을 심기 위해서 고향 가꾸기 운동과, 이 지역은 뭐니뭐니 해도 향토인재의 양성에 주안점을 두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역사가 있는, 뿌리가 있는 문화재 관리를 비롯한 문화육성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에 서민생활 보호와 복지증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 영세민촌 환경개선과, 21페이지에 사회복지 증진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광산마을 잘살기 운동의 내실화는 새마을운동의 내실화와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권역의 활성화와 근로자 가족 건전 생활 자랑대회를 태백시만 하고 있는 사항을 금년 들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광산 부녀자의 알뜰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건전 소비생활과 복지회관 운영의 활성화와 부녀자 일손의 활성화, 광산지역에 대한 부녀자의 활동을 청소년복지회관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U.R과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1차 산업과 관련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관내의 전체비중에 7% 밖에 안되기 때문에 보고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에 고원의 휴양도시 건설로서 광산지역의 진흥대책 사업은 역시 87년부터 91년 동안에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금년도부터, 25페이지에 밑에서부터 다섯 줄 째, 광산지역 진흥대책은 10개년 계획이 92년부터 2001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로 92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1천억입니다. 정확히 1천억에서 조금 넘습니다마는 1천억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 도시 기반시설부터 문화복지시설까지 해서 저희들이 도에다 올려서 동자부에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주택건립은 이미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문곡지역에 128세대를 비롯해서 장성지역에 100세대, 기타 광업소 사택을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충 금년에 200세대 정도 광업소 측에서, 여기는 400세대로 되어있습니다만 200세대 정도는 되지 않나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27페이지에 광해방지 시설을 태백역 저탄장을 축소규모로 하면서 가급적이면 금년도에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폐광산림 복구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폐수 유실방지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자부 예산은 이미 금년도에 확정된 게 있습니다만 대개 5월에, 5월달에 동자부 예산이 추가로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 규모는 아마 수십억, 5, 6십억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이 아까 5개년 계획이 올라가면서 확정되는 것이 5월 달이 되면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도시가로망 확장은 이미 알고 있다시피 황지-장성간, 황지-통리간 사실상 도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광공단지 조성도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분양을 하면서 공장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을 10개소 내지 13개소 정도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공원도 금년 하반기에 기반시설이 끝나면 민자분양을 해서 상가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상정리는, 31페이지가 됩니다마는, 작년도 10억이 지역사업을 걸쳐서 금년도 4억5천7백만원으로서 황지천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보조시설을 금년도에 5억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시비를 같이 겸한 겁니다. 아울러 여기 보고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만 체육청소년부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1차적으로 실내 체육관을, 약 9억 예산이 듭니다만 금년에 시작을 할까 합니다. 이 보조 경기장을 하면 관리동과 공설운동장 메인스타디움 옆에 테니스장이라든가 농구장, 배구장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숙원사업은 4개분야에 14억입니다. 마을안길, 가로 보안등, 상·하수도 골목길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한 7억 정도의 예산은 아직 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거기에 적응한 사업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들 이것은 금년도 예산 5백7억원에 해당되는 것을 극히 요약하여 주마간산 격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돌아가시게 되면 이 사항을 한번 보시고 의심이 나시면 하시라도 저희들한테 질의를 해 주시게 되면 저희들이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너무 간단히 보고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