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실과별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가정복지과장 박순애 입니다. 의장님, 의원님을 모시고 첫 시간에 제가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보고순서 □ 노인복지업무 □ 아동복지업무 □ 가정복지업무 □ 묘지업무 □ 부녀복지업무

질문이 계신 의원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최병우 의원님!

박 과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는 업무만 하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그런데 엊그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은 노인교통비 지급 관계있죠.

예.

그것을 좀 분담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방문을 해서 교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바꿔보자고 하는 얘기가 되서 많이 개선이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미흡한곳이 있는 곳 같아요. 그것 좀 더 좀 챙겨봐 주셨으면 하고요. 또 9페이지에 가정의례가 지금 법이 살아있습니까? 있는 건데 실천이 안 되는 겁니까?

법은 살아있는데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도계몽을 좀 지속적으로 철저히 하신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계몽을 하실려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구요.

예.

공동묘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공동묘지, 뭐 경계석이라든지, 측량도 실시하고 잘되어 있는 줄로 아는데, 사실상 공동묘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죽어있어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죽어서 가게 되는 경우에 사망신고를 하면은 묘지사용허가는 허가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보면은 사유림이나 엉뚱한데다 써요. 장부상만 공동묘지다 쓰는 걸로 되죠. 그럼 법으로 볼 적이 사유림에 다 묘 쓰는 것도 위법입니다. 이게 그렇죠?

예.

그럼 저 사유림에 다 할려면은 사설묘지 허가를 받아야 되죠.

예.

그런데 이런 것을 받지 않고서 지금 성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법령을 좀 개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검토를 하셔서 죽은 놈의 목을 가지고 자꾸 형식만 갖추고 할 것이 아니라, 뭐 여기 화장, 납골당 같은 것도 권장하신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것이 거론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군 관내에다가 공원묘지 같은걸 한번 했으면 하는 것이 있으면 법령관계라든지, 사용료 수입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시설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묘지관계는 대대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는 시기 같습니다. 우선 사역관계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이런 것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건전한 방법으로 개선되도록 건의를 해주시면 좋겠구요, 또 14페이지에 맛자랑 솜씨자랑이라고 있는데 이거 20팀이나 30팀이나 나와서 맛자랑 멋자랑만 하면 뭐하느냐 이 얘기여 결과적으로 그걸 어떻게 보급해가지고 말입니다 어디 지정식당을 지정을 해서라든지 확대보급하고, 청양군에 가면은 이러한 특색있는 음식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좀 확대보급되는 방향으로 지도가 되어야지,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두번씩 어떤 장소에다 모아놓고 이런 행사만 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는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무슨 앞으로 좀 확대되도록 노력을 좀 겸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다음에 15페이지 농촌 총각결혼사업인데, 그동안에 실속은 어느 정도나 되며, 앞으로는 10쌍을 하신다고 그랬죠.

예.

10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목표달성은 가능하신지 이게 실상 결과적으로 실효를 못 거두는 사항 같은 것은 엄청나게 업무보고에다 넣어야 할 이런 필요성조차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문제에요 그러나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보다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고, 그것이 지금 방안이 없다라면은 차라리 이런 것을 포기해야할 시기에 왔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날마다 이거 한소리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식으로 이런 것 을 자꾸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것도 좀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예. 그러면 가정의례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의례는 저희 공무원들이 우선 솔선수범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쇄물은 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걸 전적으로 저희들이 지도 강화하고, 또 돌아가신데에 유지급이 돌아가신데에는 화환을 10개까지만 되어 있는데, 10개 이상을 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도 단속을 해서 10개 이상을 하지 않도록 그것도 저희들이 철저히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식장에서도 화분이 2개 이상을 놔서는 않되게 되어 있는데, 대개 보면은 조금 부유층이나 유지급들이 결혼식을 할 때에는 화환을 여러개 갔다 놓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맛자랑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맛자랑을 해서 이번에 색칼국수 그것이 으뜸상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색칼국수로 인해서 그걸 여기에 청양읍 적누리 애향식품이라고 하는데에 쌀국수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병행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이 색칼국수를 거기서 빼가지고 전국적으로 올림픽 앞으로의 박람회때 그것을 널리 우리 청양에는 색칼국수 식물성 국수가 이렇게 나와서 맛이 좋다는 것을 공급시키고자 저희들이 국수공장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맛자랑 대회를 하는 것은 우리 이러한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식당을 하나 그곳에 음식에 특이한 걸 나오는 건 청양에 이러한 이색칼국수가 유명하다. 그렇게 해서 관광손님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맛자랑 대회를 해서, 그러한 식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의 묘 관계는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보사부에 보고 드려 가지고, 최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

공동묘지에 대해서 한 말씀을 더 드려야겠습니다. 환경정비라고 했는데요, 환경정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이며, 공동묘지 운영관리 지침 제정시달 이라고 했는데 이 제정은 아직 안하셨구먼요.

공동묘지 환경정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공동묘지에 들어가는 입구나 또한 너무 풀이 무성해서 공무원들이 한식날만 되면은 가서 무연분묘도 깍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시킨 것이 소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확보해 주시면은 정화사업을 깨끗하게 해서, 오는 손님 볼 때에 잘했다고 하는 소리를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것보다도 우선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판때가 되면은 콩을 넣는다든지, 이런 경작을 하게 되기가 쉬운데요.

네 그런 문제는..

그것을 강력조치를 해가지고 경작을 못하게 하고 또 한 가지는 현재 공동묘지 경계 감정이 된 이후로 그 밭을 일구어 먹는 사람이라든지, 또 이 기회에 간이묘를 써놔야 하겠다 해가지고 간이묘 투성이 현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간이묘를 써놓고 사람이 죽어서 묘를 쓸데가 없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간이묘 쓰는 것을 못하도록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겠습니다.

강구하겠습니다. 30일날 면장님 회의때에 강력히 지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입니다. 저희 산업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92년도 사업을 의원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순서 □ 예산 편성 현황 □ 농어민 후계자 육성 사업 □ 농촌 부업 단지 육성 □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 □ 농촌 가로등 설치 □ 농촌 정주 생활권 개발 □ 농촌 진흥 지역 지정 □ 주곡의 안정적 생산 □ 농토 개량 □ 병충해 방제 □ 기계화 영농단 육성 □ 위탁 영농회 설치 □ 마을 농기계 간이 수리소 설치 □ 정부 양곡 안전 관리 □ 내수면 어농 관리 □ 뽕밭 조성 □ 지역 특산물 육성 □ 청정 채소 단지 조성 □ 부존 사료 이용 □ 자급 사료 생산 □ 양돈 단지 조성 □ 흑염소 단지 조성 사업 □ 가축 전염병 예방 □ 오지 축산 무료 진료 □ 공해없는 축산마을 조성 □ 톱밥 생산기 설치 □ 농산물 종합직판장 설치 운영 □ 휴경지 이용 시범재 설치 □ 구기자 주산지군상위 식재 □ 우렁 양식 〔 보고내용 별지 부록에 실음〕

질문이 계시겠지만은 중식시간 후에 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보다도 부탁말씀을 드려야 겠는데요. 지금 영농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각 부락에 대형 기계가 나가잖아요.

예.

나가서 그 영농을 운영하는데 대개 보면 기계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노동력이 있는 분들이 몇몇이 뭉쳐서 운영을 한단 말이요. 그런데 대개 보면은 부락명의로 나가다시피 하는데 자기네 영리를 위해서 부락, 이민에 그 노약자나 이런 사람들에 농사를 지어주는 것을 우선해야 하는데, 영리를 위해서 자기네것만 먼저 생각하고서, 타 부락이나 딴 곳에 가서 영리목적으로 해가지고 그 부락에서 노약자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지시로 가급적이면 각 부락에 노약자의 농사부터 먼저 해주고 딴 사람을 하도록 지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군요. 또 한 가지 이 구기자에 대한 장려도 많이 하고, 기대도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지 비봉면쪽에서 구기자를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 인력부족으로 하여금 캐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딴것은 많이 지원을 해주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기자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이 별로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저리융자라 해서 구기자 농사짓는데 농약대금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비료를 또 많이 쓰고 해서, 농협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구기자에 대한 농자금을 좀 지원해 주는 대책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기계화 영농단을 육성한 목적대로 사실은 농촌인력이 부족하고 또한 농촌인력이 노령화되기 때문에 사실은 노력이 없는 농가를 우선 영농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만서도, 사실 기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그 부락에 청, 장년들이나 기계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지, 사실 노약자들은 관리를 못합니다. 노약자를 우선 영농에 지원하도록 저희들이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이 사람들도 기계를 사는데, 지금 현재 전액보조가 아니고 50%정도는 지원이 되니까, 많은 혜택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 영리를 하기 위해서 작업조건이 좋은데부터 또 일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노약자들한테 일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콤바인으로 벼를 베어준다고 해도 벼가마 하나 들어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제 청. 장년들이 기계를 움직이면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많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앞으로 저희가 그 본 취지에 입각해서 부락에 노약자부터 우선 하도록 우리가 1년에 한번씩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기회에 저희가 한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기자에 대한 특별지원이 지금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구기자 재배한 농가에 어떤 지원은 지금까지 하나도 된 것이 없었습니다. 10여년전에 구기자 건조장이라고 해서 구기자 주산지군에 간이 건조장식으로 해서 한 번식 지원해 준 것 이외에는 지원이 된 것이 없습니다. 비료대나 농약대 지원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특수작목 하나에 대해서 이게 지원금에, 융자라든지 이런 걸 줄 수 있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저도 사업을 장려하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서도 지금까지는 혜택이 없었는데 기회 있는대로 제가 농산부와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융자금 지원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양의원님 먼저.

이것이 농촌 정주생활권개발, 이것이 20년동안에 433억을 투자한다는 거죠? 1단계, 2단계 해서.

예.

전체가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금년에 비봉면에 대해서 7억 7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예.

그런데 비봉면은 금년으로 끝납니까, 계속 비봉면은 얼마를 투자할 계획입니까?

여기 제가 자료에 만든대로요. 1991년서부터 2010년까지 20년동안에 433억이 투자되는 겁니다. 433억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은 제가 부표를 지금 9페이지하고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에는 국비사업으로다가 지급을 했는데 지금부터 지방양여금 자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433억이 투자가 되는 겁니다. 매년합니다.

아니. 매년 비봉면 작년에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계속 비봉면을 계속해서 그렇게 아 비봉면도 할일이 잔뜩하죠. 헌데 그 면만 계속해서 하는거요, 타면도 또 선정해서 하는거요.

정주권 개발사업은 1개소 1개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면만 433억 투자해요?

예. 그렇습니다.

1개 면만

예.

그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요.

1군당 하나씩 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보다 앞서는데가 부여군 같은 데가 인제 홍산면이 되겠는데요.

그것은 않고.

예. 저희 농수산부에서 맡고 있는 정주권 개발사업은 1개군 1개면입니다. 나머지 면은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오지개발사업인데 그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기획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접적지역 휴전선지역요. 거기하고...

그게 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양여금이 됐든 무엇이 됐는 개발하는데 이것이 금년에는 그 면에 하고 타면도. 지금 청양군내에 단, 청양읍을 제외한 타 면은 대동소이하지 어디는 무슨 크게 개발이 되고 어디는 크게 낙후된 데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1개소에 433억을 2010년까지 20년 차례차례 가져가죠.

정주권개발사업은 농수산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1개소에 하나씩만 하구요 나머지 면, 그러니까 정주권개발사업이 안 들어간 면은 내무부에서 별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나 10페이지에 있는 사업계획이 비봉면에 해당된거다...

예. 비봉면...

2010년까지

예. 비봉면 일원에 관해서만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면 비봉면 의원 만 다 알겠군요. 우리는 알 것 없겠네.

신경쓰지 마세요.

아니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요. 433억을 투자하는데 1개면만 계속해서 20년을 투자한다면 그게 말이되는 얘기냐 이거요. 그 방침이 그런거요, 지침이 그래요?

지침이이라기보다는 정부방침입니다. 이것이. 농수산부 방침에서 1개군에 하나씩, 한 개면씩 20년동안 투자하도록 된 계획입니다. 정책적으로 하는 거지 뭐 저희도나 군에서 사업을 하자, 말자 않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도 여기 있지만 말요. 소규모 개발사업도 어째 비봉면같은데는 2억을 따로 줍니까?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건 문제점이 있는거 아뇨. 나는 10억 가지고 1억 충당하고 말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이 균형개발에 어긋나는 얘기요, 구호에만 그치면 균형관계이요, 무어가 균형이냐 이 말이요. 한군데 잔득 주어야 균등한가, 이런 것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말이요, 아니 그러면 소규모 개발사업같은것은 그것을 참작을 해서 배정을 하고 군에서 개발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 그것도 똑같이 해주고, 이 떡은 따로 주고, 아니 이것이 1년이나 하고 많이 줘야지, 금년에는 거기 차례가고, 내년에는 어디 차례가고 그런 줄만 알았어요.

이것이 년차별로 1군 1개면하고 또 선정한다든지 그렇게 안 되요?

정주권개발사업은 내무부에서 추진한 오지면 개발사업비하고 다릅니다. 오지면 개발사업계획은 환매하고 다음에 어떤 면을 주고 그러는데요 정주권개발 사업은 20년동안 집중투자를 해가지고 1개면 하나를 완전히 개설해 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다가 중단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년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금년에 강정지구 경지정리만 해도 그래요. 여기에도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

그러니까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비봉면에 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또는 마을 포장사업에 늘어가는 것을 제외하고 이상이 들어가니까 안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이 사업비용에는 그 돈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게 그것만 있다고 따로 또 주고 하는 것 아니고, 그 마을내 도로포장이 23.3km인데요, 이것이 2010년까지 계획인데 군에서 가령 10km를 해준다고 하면 10km 사업비는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에요. 이 돈을 별도로 따로 주는게 아니에요. (

재고해야 되요.

부군수님 말씀도 다 옳은 말씀이고 한데 왜 그러냐면 우리 이 의원 님 섭섭하게 알아 들을른지 모르겠는데,

아니 섭섭할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 이제 비봉이 군계인데 사실은 이게 청양이 지금 중심지를 우리가 청양군민이 중심으로 해서 생활을 하는게 아니고 이리저리 자꾸 흩어져 나가는데 차라리 지역적인 선별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가지고서 말씀드리기 전에 결국은 우리가 변두리 찾는데, 차라리 이런 사업을 이 중심지, 대치면이나 어디 이런 데에 갖다가 해놓았으면 우리 군민도 보기 좋고, 또 그게 한쪽으로다 치우치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런 시범 케이스로다가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은 청양읍을 중심으로 해서 지정을 해가지고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거나 말씀드릴까 이미 결정된 거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결정된 건 결정된 거지만은 소규모 개발사업 같은거는 분명히 별도로 배정을 작년에 또 하지 않았냐 그런 얘기요. 430억 투자하고 그것도 또 투자하고 그러면 이중삼중이냐 그런 얘기요.

제가 한 말씀드려야 겠네요. 정주권개발 사업은 농업진흥청에서 와서 자기네들 그 임의로 설계를 다 되서 그대로 추진해 나가는 거고, 또 사실 비봉면에 금년에 주택도 많이 지었다고 그래야 군에서 융자로 개인이 지은거고 보조를 나오는 것은 도로나 혹 시설 이런 데에 하지 거의 다 융자 같애요. 그러니까 우리 군 예산하고는 크게 뭐 비봉면에만... (

또 한 가지는 7억7천에 그러면 1억이 포함된다는 얘깁니까? 어떻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도로포장에 금년도 92년도 사업계획에 7억 7,844만 5천원중에 소규모 개발사업 마을안길 도로포장 1억이 포함됐느냐 그런 말이요. 안됐지요?

포함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다 그런 얘기여. (

그런데 그것은 말이죠..

아니 가만히 있어보세요.

마을안길 같은 건 여기에 설계 안 되니까 그것은 천상 같이해야지 그러면 않나.

사실은 이것이 여기에 본다고 할 적에는 마을내에 도로인데 이것이 마을 안길일테지, 이게 23km가 있는데 1단계에서 9.3km, 2000년까지인가?

마을안길도 다 있어요. 있는데 왜 앞으로 할 것은 있더라도 금년에 1억을 왜 배정을 하느냐 그런 얘기여. 하면서...

글쎄. 지금 9.3km라는게 여기 들어가 있는데 왜 금년에도 또 줬느냐, 별도로 또 줬느냐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이중으로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다른 의원 들도 그런 내용을 알고 넘어가자 하는 뜻에서 이것을 묻는거요.

그래서 서로가 이것을...

430억을 돌려가며 하는거냐...

그러니까 서로 검토를 좀 더 하셔가지고서 말씀을 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다른 질문...

또 한가지 농산진흥지역 지정에 있어서, 여기에 대비가 됐네요. 절대농지를 했을때는 전체농지 69.9%를 지정이 됐었는데, 농업진흥지역으로 하면은 51%를 지정을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도 해당과에서는 심사숙고해서 지난번에 산림과 문제와 같이 보존임지만 이런식으로 꼭 정해진 것 몇 %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는 없지만요 몇 %를 꼭 해야된다는 것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54%는 농수산부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4%정도만 진흥지역으로 묶어가지고 그 지역, 그 논밭만 후손한테 물려줄 이런 계획으로 54%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솔은 우리한테 내려진게 아니고.

평균치에 미달하니까 우리도 51%정도 해야겠다 그런 얘기군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

그러니까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되도록이면 덜 묶는 방법으로 하셔야지 이게 기타는 무엇을 기타로 넣은 것입니까? 기타가 170ha인데 기타는 이번에 진흥지역으로 653ha를, 너댓배를 더 묶는다고 하면은 그것이 무언데 그렇게 많이 묶어요?

기타가요 진흥지역을 설정하는데 일정한 권역을 묶습니다. 큰 들이면 들, 그래서 평야가 10ha고, 중간이 7ha, 산간이 3ha로 묶다 보면은 경지내에 5호 미만에 택지도 있고, 토유림지도 있고, 또 구거도 있고, 그런 것이 기타입니다. 그 권역내에. 그래서 농지로 보는것은 그 진흥지역내에 있는 대지도 농지로 봐야 되겠고, 구거도 보고 또 귀로 농로입니다. 농로도 농지로 보고 이렇게 해서 그러한 면적이 기타입니다. (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것이 결정이 되야 되요?

언제까지는 저희가 당초에 91년도 2월달에 계획을 받을 적에는 92년 3월달에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일이 어디까지 추진이 됐느냐면 진흥지역을 도면에 작성이 되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지변별 조서를 작성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지변별 조서가 작성이 되가지고 지금 현재 도에 어제 가지고 갔습니다. 도에서 도내 각 군 전부를 모여가지고 농수산부에 올리면 농수산부에서 전국적인 것을 가지고 전체 집계가 되야 하기 때문에 당초 3월달로 계획이 되 있으니까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 면에 그 내용을 지금 도에까지 올라갔다니까 여기 안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은 저희가 발표할 수 없습니다. 승인이 안난 문서기 때문에 승인난 후에는 저희가 열람을 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승인이 안 되고 승인요청중에 있는 서류니까 그것이 확정이 되는 건지 또는 더 늘릴 것인지 그건 중앙 단위에서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공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완성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상당한 면적인데. (

농수산부안에는 3월달에 완료되가지고 읍면동별 열람기간을 20일 주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3월달로 계획은 되있는데 3월달까지 위에서 집계가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진흥공사에서 권역별로 도면표시 한 것을 1/25,000에다가 색깔로 표시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보시고 싶으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변별 조서가 아니고 큰 권역별로 색칠만 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보실 수 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거수)

예. 최병우 의원

오늘 산업과 보고를 청취하니까 상당히 발전적이고 의욕적으로 할려고 하는 점이 두드러져서 상당히 기대되고 흐뭇합니다. 그런데 추곡수매 현황 같은 것이 보고에 누락됐는데 그게 아주 권태를 느끼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서 보고 자료에 한번 넣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구요, 또 한 가지는 27페이지 흑염소단지를 2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조성한다고 했는데 UR대비로 되 있죠?

예.

그런데 이미 UR가 왔는데 흑염소 값이 말입니다 수입 된데요. 그래서 폭락된다고 그러는데. 이거 한번 검토해서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요. 그것 좀 한번 검토를 다시 해봐 주시구요. 또 지역특화사업으로 구기자다 뭐 이런 거 맥문동이니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 군에도 대마직물생산까지 많이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서산에서는 이것을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직조기까지도 재래식보다 10배이상 올릴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법규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좀 추가 개발할 여지가 없나 이렇게 생각이 되요. 그리고 다음에 칠갑문화제를 2년 격년제로 한번씩 한다고 했는데 혹자는 이것을 칠갑문화제로하지 말고 구기자제로 해야 한다 예산에 능금제, 금산에 인삼제, 해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있게 다뤄야 할 일이 되겠지만 그런 문화제, 칠갑산문화제가 됐든, 구기자제가 됐든 이런 행사 때 구기자 품평회도 같이 가져서 좀 시상도 하는 제도도 한번 개발하고 또 빨리따기 경진대회 같은 것 이런 것을 말여. 한번 해보는 방법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검토해봐 주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동 의원 거수)

김익동 의원님.

35페이지 우렁이 양식에 대해서 한 말씀 좀 질문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에 대해서 읍면당 2개소씩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어떠한 식으로 하며 종자는 10kg씩 배포를 하도록 되있어 가지고 200kg가 소요되는데요. 어떠한 곳에서 확보가 됐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우렁양식 관계는 의원님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려 저희가 서적을 찾아봐도 확실한 책도 없고 그래가지고 먼저 번에 저희 군에서 내수면 개발사업으로 한번 교육을 한번 했던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찾아봤습니다만서도 저희가 사업계획을 저희군내 소류지가 76개소인가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류지 위에 논이 있게 되면은 농약을 사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농약이 논에 뿌려지면은 그물이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선 생각이 되서 지금 현재 소류지 상류에 논이 없고 바로 산밑에 있는 소류지에서만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할려고 읍면당 2개소씩해서 20개소를 저희가 구상을 한겁니다. 이 숫자는 절대숫자가 아니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구상한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씨우렁이라고 하는데 종패라고 해야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이것이 지금 시세를 알아봤더니 좋은 것 은 4,750원 그다음에 kg당 5,000원 좋은 것은요. 5,000원, 4,750원, 4,300원 세가지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종패를 저희가 씨우렁이 얼마나 1년간 번식이 되는지는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한 20kg씩 종패를 뿌려놓으면 바로 번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구상을 해가지고 개소당 20kg씩 종패를 뿌리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게재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마디 건의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저희 산업과가 전부가 각종 1차산업 분야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산업과 직원들이 선진 농사를 짓는, 또는 우렁양식장 하는 이런 데를 한번도 구경 가 볼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농어민후계자라든지 농민들은 선진지를 본인 스스로 갔다 오는지, 단체로 갔다 오든지 해서 가서 견학을 하고 잘 배웁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1차산업 분야는 저희 산업과 공무원 들이 사실 그분들 보다는 기술이나 학식이 지금 뒤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서산 같은데는 화훼를 하고 있는데 화훼가 전부 컴퓨터 시설이 되가지고 그 안에 습도조절 마음대로 되고, 물 자동적으로 주고, 비료가 자동적으로 주어집니다. 컴퓨터에 입력이 되가지고 그런것도 저도 책으로만 보고 회의때 자료만 봤지 한번도 구경해본 일이 없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기회가 다면은 저희 산업과 직원들을 한번 그런데 한번 견학을 시켜가지고 견문과 학식을 높이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우렁양식도 저도 한번도 가본일도 없고, 문헌을 찾아봐도 우렁양식에 대한게 자세한 것이 없어가지고 사실 이것을 가지고 저도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처음에 시작을 하는 거고 뜻이 있으면 길이 있듯이 한번 연구를 해가면서 실천을 할려고 합니다.

위치에 대해서는 말이죠. 산 밑에 저수지가 조그만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좋은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위에 논이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저희가 경험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위에 논이 있어도 우렁은 농약성분이 다소 나타난다 할지라도 지장이 없어요. 그것이 그 농약기운이 있다면 쏙 들어가 버리고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통에 퇴사되는 일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부락 소류지에 청년들이 지금 그것을 양식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 2년을 길러 가지고서 물을 빼고서 잡았는데요. 알맹이로 150kg이상 나왔어요. 그리고 올 봄에 50m에 물을 뺀다고 보면은 아마 300kg은 나오리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우렁을 구한다고 하실 때에는 그것을 그 시기에 맞게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바랍니다.

제가 씨우렁 살포하는 시기를 알아가지고 아까 의원님께 말씀드린대로 제가 미처 못 챙겨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반영을 못했습니다만서도 1회 추경이 3월달쯤 될거니까요. 그때 제가 반드시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김익동 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제가 20개소를 하면서 위에 논이 있어가지고 농약피해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 고루고루 살포를 해보겠습니다. 경험을 살려가지고 내년도에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배워가면서 제가 실천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입니다. 본래 식견이 부족하고 능력이 불충분하나 제가 지역경제 업무를 담당하여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에게 기대에 부용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됩니다. 부족하나마 힘껏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2년도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의원님들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챙기지 못하여 보고서 작성이 좀 불충분한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두루 챙기고 검토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고순서 □ 국민경제의 홍보 □ 상거래 순서의 확립 □ 에너지 소비절약 □ 일하는 풍토조성 추진계획 □ 정산특별공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 화성, 장평농공단지조성사무추진현황 □ 비봉, 방문농공단지조성사업추진현황 □ 청양 첨단산업단지 추진 및 대책 □ 중소기업창업 공장 추진사업 현황 □ 주차장 확충 및 교통질서 확립 □ 택시운전 자격 등록(기준 종사자) □ 노상방치 자동차 강제 처리 이상 준비된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를 마쳤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가 이외에도 소상히 의원님들께 보고드려야 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만 미처 제가 보고서를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여유가 없는 건 핑계에 불과합니다만은 제대로 검토를 못해서 앞으로 기회 닿는대로 의원님들이 어떠한 자료를 요구한다거나 하신다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자료를 드리고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는 잠시 휴식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조병안 의원 님.

과장님 부임하셔가지고 시간이 촉박한데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가지로 낙후된 지역, 지역경제의 막중한 중차대한 업무추진에 바쁘시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아까 말씀한대로 지금 시장있는 면이 정산하고 남양하고, 장평하고,

장평에 2개가 있습니다.

화성하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는게 화성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출장을 다녀보셨으니까 알겁니다. 가운데에 하천이 있고 양쪽에 장옥이 있어요. 시장 앞쪽있고 버스정류장 쪽에 장옥이 죽 있어요. 면단위 시장이라는 것은 채소 같은것 가지고와서 팔고 이렇게 장을 보는데 사실은 이쪽 주차하는데 있고, 정류소 앞에 있는 장옥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시장으로 묶였기 때문에 군유지가 됐는데, 공공용지로 묶여서 지가가, 이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아요. 약국하는 사람, 그 근방 몇몇 사람이 있는데 정육점도 하고 있는데 그 임대료가 말이요 굉장히 비싸요. 거기에 대한 임대료가... 그런데 그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운곡면을 순회할 때 보니까 시장을 폐쇄하고 거기 주차장을 만들었습디다. 화성면 같은 경우도 지역주민들 여론이 그 농협앞에 있는 일부, 거기가 넓어요. 시장이. 현재 시장면적을 줄여서 해년 이쪽의 시장을 폐쇄해서 군유 재산분야고 문제고, 아까말씀한데로 주차장문제는 3개면이 한다고 그랬던가요 아까? 청양하고, 대치하고, 정산하고죠? 그런데 화성같은 경우도 국도변에 로폭이 협소하고 양쪽이 밀집지역이다. 하루걸러 한번씩 교통사고가 난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주차를 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필요없는 시장은, 시장이라고 가계하던 장옥만 떨렁하니 연탄 쌓아놓고 놉니다. 아무것도 시장에다 놓을 것도 없어. 거적쳐 놓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리를 해서 추려가지고 그런데를 주차장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것은 내가 건의를 하고 싶어요. 현지를 조사하셔가지고 그냥 한다면 누구든지 이의하는 사람은 없을 것 입니다. 쓸데없는 장옥 놔두고 차를 거기에 댈 수도 없고, 난리를 피우고 말이지 교통사고는 자꾸 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외곽도로가 나기 이전이라도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시장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 수지난이 저희가 주차장 확보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3개소에 금년도에 5천만원을 부지로다가 확보는 하고있습니다만은 그것을 가지고서 몇 대나 주차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저 자신도 지금 굉장히 걱정되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저희가 읍면 소재지에 시장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장평에는 미당시장이 있어서 저희 정기시장이 저희 군내에 11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3년도에 안심시장, 청남시장, 운곡시장, 비봉시장, 이 4개시장을 폐쇄했습니다. 그전에는 시장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시장법에 의해서 개설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지역주민의 의사를 들어가지고 일정한 기간 내에 공고를 해서 폐쇄를 했는데, 지금은 시장법이 없어지고, 지금 법규를 제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외울수가 없는데 다른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지금, 다른 법으로 대체되어서 도서매업과, 무슨 공정법래에 관한 법률인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하여튼 시장법이 바뀌어서 그 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개설자인 군수가 시장을 폐쇄해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아니 글쎄, 내 얘기는 시장이 예를 들어서 1,000평이라면은 700평만 놔두고, 300평 정도는 축소해서 필요 없는 장옥을 털어내고, 거기에 주차장을 하자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이해갑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는데, 그게 시장을 일부도 폐쇄가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부의장과 사회 교대)

폐쇄가 아니지, 폐쇄를 해서는 않되고, 일부를 축소하자는 얘기지.

화성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남양시장도 그런 얘기가 주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같이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이 글쎄, 군유 재산을 적절하게 유효하게 활용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 아닙니까?

예. 군유재산, 아까 조의원님께서 임대료를 물고 있는 점포 등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임대료가 고정되어 있다하면 이것은 저희 행정재산이 시장기능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종재산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행정재산으로 시장수지화 되어서 그 위에 서 있는 장옥만 저희가 파트별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을 폐쇄를 시킨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행정재산이 잡종재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재산관리 부서에서 그것을 다룹니다.

알겠는데, 시장안에 있는 그 상가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시장에서 잡종재산으로 되면은 매각할 수 있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그렇게 하더라도, 우선 내가 요구하는 것은 예를 들면 1000평이라는 시장면적이 있는데, 지금 농촌에 시장이 잘 안되고 있으니, 700평만은 놔두고, 300평은 축소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하자 이런 요구입니다.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시내버스 운행 문제에 대해서 항상 논란이 되는데, 그간에 버스요금이 워낙 업자들이나 거기 종사하는 근로자의 처우개선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 특히 청양군내에 업체로 말하면은, 굉장히 열악한 업체의 실정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버스요금도 인상이 되고, 구정이 지난 뒤 올린다고 하니까, 청양 시내버스 티오가 나는 알기를 그렇게 알고 있어요, 스물댓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행은 몇 대를 하고 있습니까?

17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왜 안하죠. 타산이 안 맞어 가지고 그렇죠.

타산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차량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이 전부 근저당 설정이 한번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청양여객에 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번, 세번, 네번 심지어는 일곱번까지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차가 있습니다. 그 차를 대폐차를 할려고 해도 저당이 풀리지를 안 해서 대폐차를 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증차를 새차로만 자꾸 증차를 요구를 하는데 업체에서는 기존차량이 이미 25대나 되고 외부차량이 3대 해서 노선버스 22대, 예비차량이 3대해서 25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증차를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차량도 운행도 못하면서 자꾸 차를 더 달라고 하니, 교통부에서 줄 까닭이 없죠. 그러나 이 업체에 와서 보면은 지금 겨우겨우 연명하는 정도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기존차량의 압류를 해제 할려면 돈을 갚아야 압류가 해제되지요. 채무자한테 그러니까는 압류도 해제를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차량은 17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는 것은 버스요금도 현실화 한다고 그러니까 하면 잘 좀 지도를 해서, 우리는 이게 유일한 교통수단이고, 대중교통수단인데 시내버스가 그 모양이니 이게 참 딱한 일이에요. 김의장님이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그런 실정이니까 이런 점 유의하셔서 앞으로 요금인상 얘기하면 단속 좀 철저히 해서 말이죠, 그 이행이라든가 또는 약속한 것을 이행도 않고 그러는데 그것은 훗날 얘기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우선 사과하겠습니다. 벽지노선 운행이라든가, 또 노선버스 운행 실태에 관해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어야 마땅한데, 자료를 준비를 못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 시내버스 군내 직행버스를 제외한, 군내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의 발이고 제재하자니 주민들이 불편하고, 않하자니 너무 이 사람들이 운행질서를 문란시키고, 그래서 강도 아니고 온도아닌 것으로 대 할라니 심히 어려운 것이 시내버스 행정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말이죠. 이게 그래요. 에너지 소비절약 문제에 있어서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농촌에도 지금 시탄을 나무로 때서 하는 것이 벼랑 없어요. 연탄을 자꾸 개량을 해서 보일러를 놓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이 놓았어요. 그런데 이 에너지 관리 문제 청양군내에 에너지 보일러를 설치하는 업체는 몇 개나 있습니까? 그 사람들 자격증은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거 관리하고 있어요.

. 예. 지금 보일러 시공업체가 저희가 허가가 나간업체가 5개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를 철저히 해서 농촌에 놔주는 보일러 시설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해줘야 되요. 그 규정에 맞도록 하는 거지 말여, 그러니까 지금 연탄아궁이를 전부 보일러로 놔요, 그런데 이게 운영비가 따르고 요새 까스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좀 살펴보아야 순전히 시대성에 맞는 얘기지.

예.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원님 말씀하세요.

이게 전부 걱정을 안 하시는 바는 아니겠지만, 이 첨단사업관계를 날마다 이 얘기만 가지고, 이게 계속 되풀이해야 하는 건지 장래가 암담한 일인데요, 이게 도지사가 입주업체모집 공고를 한다고 해서 많은 업체가 입주 신청을 한다는 보장 없죠. 첨단산업?

반드시 입주업체가 신청을 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죠. 그러나 군수가 하는 것 보다는 좀 폭이 넓고, 또 저희가 아까 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첨단산업이라고 해서, 항공물품이나 저희가 계획되는 항공물품이나 컴퓨터 산업, 그리고 생물산업인 의약품산업 이 3가지 부분에다만 국한하지 말고, 좀 폭을 넓혀서 무공해 기계산업도 유치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삼칠제 아니면 사육제 정도로 첨단산업은 어디까지나 첨단산업이기 때문에 한 6정도 유치를 하고, 한 4정도는 공해가 없는 일반 공단을 좀 유치를 해서 시작이 반이라고 터 좀 닦었으면 싶어서 여기서 한 가지 보고를 더 드릴것은, 오늘 저희가 동명기술단에다가 기본설계를 용역을 줬는데 5월말까지 납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현지에 측량반이 내려왔었는데, 주민들과 마찰이 있어서 그냥 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제 이화, 형산 주민들과 연락을 해서, 오늘 한 40여명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때문에 못나가고 공업계장하고 대치 부면장이 나갔었는데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일단 조사 기본설계 측량은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협조를 해주기로, 이렇게 해서 오늘부터 측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만 우선 해놓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일은 하고, 업체모집이라든가 재정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꾸 상부에 건의를 하고, 쫓아가고 해서 추진해야지 지금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한다 매일 하다가는 항상 답보상태일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도 그래요. 그러면 동명에서 타당성 조사용역도 했고, 이번에 기본설계 용역을 했는데 기본설계 용역비는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모르시면 좋고, 그런데 그것도 도에서 계약을 해놓고서 행정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기 않기 때문에 형산리만 하더라도 나쁜 사람들이 와서 측량판 가지고 와서 먹고 잘데 알선해 달라고 하니까, 너희가 무엇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웃지못 할 현상이 나왔습니다. 통보가 없었어요. 그렇죠.?

글쎄 그랬다고 그래요.

예. 통보가 없었어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실텐데, 그런 상황이 없는가 하면 말이지 이걸 말여.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본설계 용역비도 한 3억여원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예, 3억3천5백만원 입니다.

예. 그러고 또 뭐여. 이걸 자꾸 말여. 되지도 않을 곳에다, 이게 그러고 도대체 대통령이 공약한 사업인데, 지방공단 이라는게 뭡니까? 이 지방공단이 누가 이거 해달라고 그랬나 이걸 말입니다. 이것 좀 한번 구체적으로 다짐을 받아 봤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가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공단으로 지정을...

글쎄 알고 있으니까 뭐 시간관계로 긴 설명은 필요 없고, 자꾸 여기다가 쓸데없는 투자를 하고, 주민은 주민대로 숨은 피해가 말여 한 두가지가 아니고, 답답한 일인데 이거 뭔가 근본적으로 확실한 보장을 받아야지만 할 이러한 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출향인사들이 자동차 차적지 자동차?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거래질서 문제가 나왔는데, 이 상거래 관계가 청양시장이 딴데보다 비싸다는거요, 그런데 인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말입니다. 장평서도 딴 장은 다 부여장을 보더라도, 생선 사러오는 것은 청양장으로 온대요. 생선은, 생선값은 싸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부여권, 공주권을 운운할게 아니라, 상거래질서만 확립되서 물건값이 딴 데보다 덜 받고서 한다라면은 많이 이용될 것으로 생각되요, 무슨 권익이 없다고 생각되요. 그 한 가지 예로 말입니다. 비봉 일부 사람들이 홍성장을 이용하는데 철물있죠, 축사 할려고 철망 같은 것을 산다든지 시멘트 같은거 몇 포대 사고 하는거, 차도 없고 한 사람이 가져 올려면은 상당히 애를 먹는다는데, 청양에 오면은 같은 값을 주고서도 자기가 실어가야 하기 때문에 상품구입비 보다 운임이 더 먹는 경우가 있는데 공성가면은 주소하고 전화번호 적어달라고 해놓고서는 장 이튿날이면 착착 싫어 다 준데요. 이런 것도 좀 한번 이것은 뭐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할려면은, 힘이 들고 문제가 있을 테니까, 특수한 업체 하나를 지정을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해보자, 한 업체가 한다라고 하면은 딴 업체에서는 안 따르고는 못 견딜 이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좀 하는데, 이런 문제도 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서 한번 바로잡아 나가보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발 좀 첨단산업 관계 좀 뭔가 까닭을 짓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힘으로 무슨 확답이 나오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참 답답해요.

금년도중는 이 첨단산업이 뭔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상거래질서 관계는 앞으로 계속 연구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아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관계도 봄이 되면은 「코스표」를 다시 짤 줄로 아는데, 그것 좀 말이죠 같이 의논을 하고 해가지고 어째 그렇게 저당한게 많은가, 내가 뭐 할 적에 전부 빚을 어지간이 청산하는걸로 했는데, 또 도로 그렇게 된 모양이구먼, 뭔가 좀 이것을 현재 주어진 여건만 한탄만 할 게 아니라, 보다 좀 활용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같이 촉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간에 마을진입로 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장이 많이 되어가지고, 버스를 연장할 수 있는 곳은 최대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남양 백금리라든가, 비봉 관산리라든가 이런 곳은 가다 말은 버스가 종점 마을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연장운행도 계획하고 있고,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하고, 이 시내버스라는 것은 군민의 발이기 때문에 자꾸 그 사람들만 탓할것이 아니라, 주위에서 격려들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김과장님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양 시내버스 운영상태를 들어보면 다 괜찮다는 거에요. 괜찮다는데 결국은 이렇게 엄살을 해가지고 구제를 받을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신중히 한번 파헤쳐보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다가 구제를 받아가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것 우리가 도산시켜 버려야 되요. 도산시키고 청양군에 맞는 시내버스가 다시 개발이 되야 됩니다. 백날 둬봐야 매일 그 얘기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내용을 깊이 파헤쳐보시고서 이 대책을 세워주세요. 이 사람네들은 아주 머리가 미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할 방법이 없어요. 인정이라는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도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그것을 연구해 보세요.

산림과장 장현순 입니다. 인사발령에 의해서 금년도 1월1일자에 의해서 청양군 산림과장 으로 이렇게 오게 되서 여러 의원님들을 뵙게 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산림과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순서 □ ‘92업무여건 전망과 과제 □ ‘92주요업무(사업)계획 이상으로서 저희가 계획도 잘 만들지도 못하고 여러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미약하나마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의원님들께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은 항상 주민들의 의견수렴으로 알고 저희가 거기에 따른 뒷바라지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모르는 것 있으면 많이 지도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시되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말씀하세요.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에 무육간벌이라고, 이게 무슨 무자입니까?

예. 기를무, 기르는 나무를 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과거에 나무를 조림지로서의 줄로다 1m80cm를 죽 심었습니다. 그러면 1m80cm를 심고 보면은 1ha당 저희가 3,000본을 심고 있었습니다. 3,000본을 심는데...

알았어요. 그런데 무성할 무자 무육아니고 이무자를 쓰는거요?

예.

아니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묻겠는데, 과장님 말씀이에요. 산불감시원이 각 면에 하나씩 있으니 적어도 그 사람들한테 뭐 이다음이라든지 예산에 넣을 때 꼭 좀 해주세요. 이 앞장에 말이죠 병해충 예찰원 한사람에는 600만원이 들어가 산불감시원은 10사람이 900만원 들어가죠?

예.

그 한사람은 병해충이 크다고 하는데서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산림청에서 산림해충 예찰 조사원이라는것은.

그 사람은 병충해를 보는 현미경을 가지고 다녀, 어떻게 잘 보는 눈이 있나, 그런 티오도 있어요?

예. 아주 참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군청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구요, 산림해충 발생시키기에 6월달서부터 9월달까지를 산림청에서 직접 예찰조사원이라는 것을 1인씩을 줘서 이 사람들은 무슨 활동을 하느냐. 산판이나 또는 도로변 인접지를 지역마다 전국적으로 다 한두 사람씩은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을 산림청에서 전부 배치되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 돈을 도나 시. 군에다가 일부 배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산림해충이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오늘이라도 엽서를 띄웁니다. 그러면 중앙이나 군에다가 엽서를 띄우고 또 전화상에 얘기를 해 주면은 이것에 따른 반영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산림순산원에 따른 것은 사실상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일당 10,650원짜리입니다. 10,650원짜리를 가지고서 사람을 쓸 수 있느냐? 이것도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왜냐 저희가 산판을 순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청장년으로서도 산판에 올라가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사람 좀 많이 좀 써라하는 정도로 하긴 하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 10650원 짜리를 누가 와가지고서 산판에 올라 다니고 그것을 보고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순산원도 지지리 못난 사람을 쓰게 됩니다. 그럼 기동력도 오히려 젊은 사람 하나 정도 쓰면은 저런 양반들 10,650원짜리 다섯사람 쓰는 것보다 훨씬 낳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시책상 순산원 정도는 그저 신작로에 슬슬 삽 메고 다니다 산불이나 안 나면 다행이고 하는 처세기 때문에 노임 단가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말씀은 그 광활한 지역에 말이요 산불감시원이 한사람씩 가지고 산불이 덜납니까? 그러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산불의 위험성 이런 것을 홍보, 계도를 철저히 하라는 얘기지. 그 사람 10사람 올려주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요해 무슨 장정이 산에 올라가요. 병충해예찰 하는 1사람 두는데 600만원인데, 그런 돈 좀 돌려서 그런 사람을 많이 써라 그 얘기지.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논에서 병나면 빨간깃대 꼽듯 그렇게 하고 다닌다 그런 얘기구먼요. 그런데 그게 말요. 그게 1차로 나가 돌아다니는 것 보도 못했고, 그런 사람 한사람에 600만원이나 주면서 6,7월 두 달에 말여. 그게 예산이 잘못되는거지.

6,7월이 아니라 그건 20,650원입니다. 일당요.

적은 예산가지고서 적절히 활용할 생각을 해아지 1개면에 2사람 줘보세요. 줘가지고 낮잠자는 것은 일반이고 산비탈 올라가는 것은 청장년이 해야 할텐데 올라갑니까? 산불감시원 있어서 산불 덜 난다는 건 말이 덜 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산불에 중요성, 위험성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주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기본현황이라든가 전년도 실적은 년말에 보고드린 사항과 변함이 없기 때문에 92년도 주요업무 계획만 발췌를 했습니다. (보고) 보고순서 □ ‘92하천 골재채취 직영사업 □ 재해대책 □ 하천 편입용지 보상 □칠갑산 도림공원 개발 □ 골림 채취장 진입로 포장 □ 청양읍 우회도로 개설 □ 청양시가지 하수도정비사업 □ 정산면 시가지 하수도 정비사업(명시이성분) □ 청양읍 상수도 확장사업 □ 송방천 복계사업(‘91사고이성분) □ 군도포장 □ 소류지 개발 □ 소류지 보수 □ 대형 관정 개발 □ 소형 관형 개발 □ 농촌주민환경 개선 □ ‘92개발 토지지가 조사 이상 간단히 건설과 소관 9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으네요. 변소개량에 160동에 50만원씩 하면은 어떻게 된게 1억2천가지고 50동 한다는 것이요.

자담을 빼고서 보조금만...

2천만원 가지고 한다.

보조, 자담 그렇게 되있습니다. (최병우 의원 거수 )

최의원님 말씀하세요.

십자로에 침수되는 원인을 십자로에서 송방천에 연결되는 하수구가 포용능력이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경험한거로서는 그쪽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요. 충남교통 앞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다 내려가는 거죠? 그 물이 그쪽으로 돌아가지고 대우대리점인가에서 들려서 귀빈양화점 있는데 건너가지고서 용배에서 내려오는 용수로하고 그것하고 합류되니까 거기서 막혀서 거기가 침수되지, 십자로에서 송방천으로 나가는 것이 좁아서 침수되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할려면은 지금 복계한데 있죠, 거기로 이쪽 하수가 용배에서 내려오는 용수로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는게 대책이 되지 이것만 해가지고는 그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되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 못하실라나 모르겠네.

용배에서 내려오는 하수도요?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알기 쉽게 담배창고 있는 데서부터 그 물이 충교앞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그게 그전하고 이 건이 달라졌어요. 보건소 앞에서 내려오는 물은 여기서 29호 국도로 내려와 가지고 그것이 차부까지 내려가서 일부는 송방천으로 빠지고, 차부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전 전매소 앞으로 그렇게 빠져요.

아니, 거기가 바로 뒤죠. 그렇지만 서장관사 뒤로, 농협군지부 사이로 충교 그쪽의 물이 좌측하수구로 빠지게 되있죠?

예.

거기로 나가서 목욕탕 앞으로 옛날 목욕탕자리.

그렇죠. 그쪽 목욕탕 앞에 그렇게 됐죠.

그런데 그 물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용배에서 내려오는 용수로 그것이 돌아서 십자로로 돌아가지고 명창구네 제재소께서 이렇게 건너가게 되있잖아요. 그 물이 범람하니까 여기서 내려 가는게 많든 적든 못 받는다 그런 얘기요.

그 물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아는데, 난

저기서 물이 벅차는데 여기서 내려가는 물 받을 수 있어요?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3,4년 전에 공사를 해가지고요...)

지금은 차단이 됐어요. 많이 (

-집행부석에서 교육청 앞에도 있어요. 충남교통으로 해서 전매소 있는 데는 완전 차단을 해서 그 외로 나오는 건 그 밑을 막아서 100%차단을 했어요.)

차단시설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전에 보니까 그 물이 그 물을 못 받아서 범람 하더라 그 얘기요. 그리고 차단이 됐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어요. 호남주유소 앞에가 문제란 말이에요. 호남주유소 앞에가.

호남주유소 앞에? 그런데 그전에 농협앞으로 해서 전매소 앞으로 나가는 통로, 그것은 완전히 관통을 해놨기 때문에 그 밑에 물은 별것 아닌 걸로 아는데요.

알았어요. 그리고 내 억측인데요. 위라리 에다가 원예용이라고 하는 특수 사항은 있지만 칠갑지 몽리구역이죠? 그 자리

아니에요.

어째 아니에요

위라리 거기 방죽굴 거기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안 들어가요? 몽리구역에?

예.

위라리 앞에다가 200m, 얼마요?

방죽굴? 아니 그러면 말여. 이중 칠갑지 산지구역이라 다 빠졌다. (김익동 의원 거수)

김의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야겠네요. 작년도에 장평제방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주십사하고서 서면질의를 제가 냈던 일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작년에도 비가 조금만 더 왔으면은 위험할 지경에 이르렀었는데, 두 간 데가 300m가량 유실되게 되있다구요.

지금 말씀하신데가 옛날에 피아노다리, 보았는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비가 조금만 홍수가 진다고 보면은 참 위험할 지경에 있거든요? 그것을 시급대책을 세우시는 방법으로 건의하셔야 할 것으로..

작년 가을에 도 실무자한테 얘기를 했고, 또 저희들도 한번 가봤어요. 거기 그런데 사실은 하상정리를 해야겠드라구요. 하천에서..

글쎄 하상정리를 하던지, 제방을 보충을 하던지, 석축을 하던지, 해야 급한일을 안 당할 것 같단 말요.

예. 유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하여간 비오기전에 여기 좀 철저히 좀 해주세요.

예.

한의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먼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시행이 됐나 모르겠네요. 대치 오룡리로 해서 이화, 형산 들어가는 군도가 6호선이죠.

그것이 7호선입니다.

7호선 입니까?

예.

저희가 한번 대치 방문했을 때 도로로 거기 지나왔는데 개설만 해놓고서 보수를 안 해서 굉장히 교통이 불편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녀와서 저희가 말씀드리고나면 지금 그..

응급보수는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립시다. 저번에 학암리 화강교 위말여 주민들이 몇 사람이 군청에 왔던 모양인데, 그래가지고서 화산리 나무를 제거하고 했다는데 거기 하시던 일은 만약에 안 해준다고 하면 금년에 집 몇 채가 침수가 되요.

거기 저희 수로원 시켜서 했어요.

아니, 하상정리를 안하면 소용이 없어요. 거기가 내가 지나다 보니까 말요.그 사심이 말요. 굉장히 굳어져 가지고서 이짝 집하고 거의 비율이 같어.

나무는 저희 수로원 시켜가지고 전부 싹 볐는데.

길 건너서는 다 하셨다.

예. 주문들이 나와서 거기다가 뭐 섞는 약 있죠. 그걸 바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골치 아픈 사람들이 몇 있어서 거기 한번 언제 지나칠 때 보셔가지고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으실 겁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면 이것으로 폐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내일 마지막 회의 일정은 민방위과, 보건의료원과 농촌지도소의 업무보고를 듣고 이어서 집행기관에서 올려온 수정안 3건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안건처리에 여유가 있을 것 같아 내일 개의 시간은 오후 2시로 변경하는데 의원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럼 내일은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을 비록한 과장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