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거창군의회 사무과장 하우성입니다. 제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수로부터 집회요구건이 접수되어 접수당일인 1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1월 27일 개회식에 이어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 1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안건은, 거창군의회 제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92년도 군정보고의 건, 그리고,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군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과 이를 심사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수로부터 소집요구건이 지난 21일 접수되어 본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여러분들과 협의된 바와 같이 1월 27일부터 1월 30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회 임시회 회기는 1월 27일부터 1월 30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2군정보고의건

재무과장 신만규입니다. 92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각할 재산은 대지가 27필지 3,402㎡와 농지 6필지 7,533㎡로 합계가 33필지 10,955㎡이며, 건물은 1동으로 89㎡이고 취득은 아파트 1동이 되겠습니다. 1981년 4월 30일 이전 군 소유토지 위 준공을 필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으며, 사유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현 점유자가 읍ㆍ면을 통하여 매수 신청한 재산으로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각 상이함으로 하 거창군의 동의 없이는 건물주가 주택의 개량, 보수 등을 할 수 없고 거창군으로서는 현행법상 기부채납 행위가 아니면 시설물의 신축, 개축, 개량 등을 위하여는 동의를 할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 및 거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9조에 규정되어 있어 건물주들의 애로가 많은 사항으로 이를 매각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매각할 건축물은 1980년도 건축된 건물로 내부 구조가 불편하고 관리비 과다등으로 용도폐지하여 매각하고 아파트를 대체 취득코자 합니다. 취득할 재산 및 매각 재산의 필지별 내역은 별첨 첨부물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99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거창읍 관내 아파트 1동 110㎡ 약 22평 정도 되겠습니다. 아파트 1등을 매입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을 보면 먼저 대지가 거창읍 상림리에 매각 수량이 46㎡와 188㎡ 합계가 234㎡인데 현재 관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리 210-4 외 2필지 모두 3필지가 되겠습니다. 합계가 89㎡인데, 거창읍 중앙리에 신현대 씨 앞 옛날에 제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리 388-5번지의 303㎡인 거창읍 중앙리의 박또분 씨가 매수 선정을 한 재산입니다. 그 다음에, 97㎡, 이것은 중앙리 김용환 씨가, 그 다음에, 중앙리 133-2의 26㎡를 김미은 씨가, 대동리 175-1의 165㎡는 대동리 박병규씨가, 대동리 846-13의 63㎡는 중앙리 김미은 씨가, 대동리 847-8의 115㎡는 대동리 박문효 씨가, 대동리 846-12의 53㎡를 중앙리 백규현 씨가, 김천리 12-6 외 1필지 합계가 101㎡를 김천리 박무영 씨가 김천리 349-3의 58㎡는 거창축산업협동조합이, 그 다음에, 김천리 355-10의 7㎡는 김천리 김말분 씨가, 그 다음에, 김천리 377-7의 7㎡는 김천리 이외조 씨가, 그 다음에, 김천리 377-10의 23㎡가 김천리 성동영 씨가, 그 다음에, 김천리 335-21의 10㎡가 장팔리 김외숙 씨가, 그 다음에, 서변리 652-2의 99㎡는 서변리의 김동열 씨가 매수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답이 되겠습니다. 송정리 158-9의 834㎡ 외 1필지 합계 1,681㎡는 송정리 최광화 씨가 매수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이 되겠습니다. 거창읍 학리 735-1의 1,944㎡는 학리 김학규 씨가 매수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답이 되겠습니다. 가지리 1404-1의 3,230㎡가 상림리 이갑식 씨가, 그 다음 전이, 가지리 1418-1에 125㎡, 가지리 정태진 씨가, 가지리 1418-1의 573㎡는 가지리 신기성 씨가, 고제면 농산리 202-1의 116㎡와 41㎡의 합계가 157㎡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제면 박기용 씨가, 남상면 무촌리 634-1의 331㎡는 가북면 우혜리 김형대 씨가 매수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잡종지가 되겠습니다. 가조면 마상리 312-11의 330㎡, 이것은 가조면 단위조합이 매수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가 되겠습니다. 가조면 마상리 345-3의 198㎡ 역시 가조면 단위조합이 매수신청을 했습니다. 가북면 우혜리 1847-3의 38㎡, 이것은 남상면 이태호 씨가 신청을 했습니다. 고제면 농산리 200-1의 897㎡는 고제면 백지수 외 3명이 매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계가 10,95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은 관사가 1등이 대지와 함께 일반 경쟁입찰로 매각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상면 출신 이장우 의원입니다.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군유재산관리 계획 의결의 건에 대하여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안건은 지난 제7차 정기회에 상정되었으나, 제때 처리치 못하고 미료인건으로 있다가 오늘 제8회 임시회에 다시 상정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재산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겠으나, 요즈음 신문보도상의 김해 공설운동장 소유권 분쟁결과를 접하면서 군민 각자가 여러 가지로 느끼는 바가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과연, 개인 재산이었으면 지금까지 방치했을 것인가.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며, 누구의 책임인가. 등으로 행정의 무사안일과 불신을 지탄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부동산 투기등으로 땅값의 엄청난 상승은 세상의 변화만큼이나 인심의 변화를 가져와 이제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분쟁이 다반사로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유재산의 등기 문제는 물론, 소유권 행사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의 인식 제고를 통하여 군유재산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후 분쟁의 씨앗을 사전에 제거하여 행정의 신회성을 제고하여야겠습니다. 금회의 매각대상 재산은 건물 1동, 대지 27필지, 농지 6필지와 아파트 취득 1동으로 되어 있는데, 낭비는 쉬워도 저축은 어렵기 때문에 낭비성이 강한 군유재산의 처분은 가능한한 제한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 재산에 대한 처분의 필요성과 이해득실을 심층분석하여 처리함으로써 앞으로 군유재산 처분에 대한 잘잘못은 우리 의회가 책임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이번 기회에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군유재산관리 계획의 엄정한 심사와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4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인 특별위원은 김영수 의원, 박희재 의원, 이수정 의원으로 하고, 특별위원장은 이광만 의원으로 선임할 것을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장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이장우 의원의 발언 내용은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현장확인과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한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발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4.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