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구석완 의원 발언
상수
전상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9회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성
정호성의사계장
의사계장 정호성입니다. 제9회하동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21일 황규석의원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22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오늘 제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24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군정사무감사결과시정및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월27일 정용길의원외 3인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바 있으며, 오늘 본회의에 보고 드리게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회하동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30분
상수
전상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9회하동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9회하동군의회임시회회기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1월28일부터 1월29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용길의원외3인)
10시34분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월29일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석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구석완의원
구석완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동군의회가 올해 처음 맞이하는 임시회중에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하동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1992년 1월29일 군정전반에 걸쳐 질문을 하기 위하여 하동군수외 7개 실과소장의 본회의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이제 구석완의원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군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사무감사결과시정및처리요구사항에대한처리결과보고의건(군수보고)
10시36분
군정사무감사결과시정및처리요구사항에대한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하동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8회하동군의회정기회의시 의회의 군정사무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처리결과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길의원 의석에서 긴급 동의가 있다고 함)
긴급 동의요 ? (정용길 의석에서 의사 제안하겠다고 함)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의원
반갑습니다. 정용길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기획실장님이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시라 이리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이 감사보고는 대단히 중용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동안 의회의 총 살림결산을 지우는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의정활동의 하나의 결정체로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고 그리해서 이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는 최고 결재권자가 보고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일 뿐 아니라 하동군민에 대한 기본적 예의라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는 당연하게 최고결재권자인 군수님이나 아니면 부군수님께서 보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감사하는 그 첫째 목적은 행정부서의 잘못을 지적해서 그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까지 구태의연한 구습의 행정의 틀을 올바른 행정의 방향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기본적인 의의요 목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올해 군정목표를 행정부분의 목표를 책임공개 행정 또한 신뢰받는 민주군정의 실현, 이러한 2가지로 요약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의지를 진정코 보인다면 당연하게 이 부분에 와서도 새로 오신 신임 군수님께서 이 결과 보고를 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하동군민에 대한 문제로서 가장 기본적인 예의가 아닌가 해서 본 의원은 긴급 동의로써 감사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의 결재권자가 보고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방금 정용길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에 의하면 감사보고사항을 최고책임자인 군수께서 보고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미리 거기에 대한 의장으로서 어제, 오늘 군수를 만난 바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농지개량조합에서 우리 하동군내에서 가장 여러 해를 두고 현안이던 농지분배에 대한 매각위원회가 지금 개회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의회관계도 중요하지만, 이 일 또한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리도 생각될뿐더러 의장의 생각으로서는 물론 실무 군수를 대리한 부군수나 기획실장이나 어느 과장이라도 답변할 수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정리사항은 앞에 정용길의원의 주민에 대한 군수의 보고라 이리 여겨져서 내일 회기 마지막에 총체적인 사항을 정리 해 가지고 군수의 집약된 다짐보고도 일리가 있지 않느냐 이리 생각을 할뿐더러 해도 바뀌었고 또 금년에 새로 의회가 출범을 합니다. 이런데 군수가 아시다시피 온지가 불과 20일정도밖에 안되고 부군수도 온지가 약 1주일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아직까지 완전히 파악이 안되지도 않았느냐, 이래서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의결하는 기본 사명이나 집행하는 기본 사명은 오로지 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또는 주민복지에 대해서 그 주안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적에 방법의 차이의 문제이니 제가 생각할적에는 실무 과장의 보고를 듣고 총정리는 이번 회기중에 군수님이 적당한 시간에 나와서 해주는 것도 일리가 있지 않느냐 이리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때문에 긴급 동의하신 정용길의원께서는 이해함 (성금성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 있다고 생각을 함)
의사진행 발언요 ?
금성
성금성의원
양보면출신 성금성의원입니다. 방금 정용길의원께서 긴급 동의를 해가지고 의사일정을 정식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동의가 들어왔으면 재청을 받든지 해서 의안의 상정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사실은 의장님 말씀에 공감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 재산매각을 하기 위하여 군수가 군정보고를 못할 정도라면 그것도 물론 하동군의 일이고 군민의 일입니다. 그러나 군수가 농지개량조합 토지 매각위원회 위원장 같으면 꼭 참석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군수는 위원에 속하고 위원장은 농지개량조합이 위원장입니다. 15명인가 위원이 있는데 한 분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그것이 가결되고 부결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군민의 소리를 외면하고 거기에 가 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선 저는 정용길의원의 긴급 동의에 대해서 제가 재청을 하고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정용길의원께서 긴급 동의로 나온 것에 대해서 성금성의원님께서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건은 의안으로서 채택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가 미리 봉쇄하는 것도 아니겠고 다만 사정이 이렇다 하는 것을 미리 양해를 얻고자 해서 그런 것이지, 군수가 답변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겠고 답변은 하되, 여태까지 이어나온 관계 전문직 실과장들이 보고를 하고 나서 총체적인 정리에 대한 군수의 결심을 우리가 받고자 하는데 뜻이 있다. 저분들이 계속해서 여기 근무를 했다면 정용길의원의 긴급 동의가 맞고 성금성의원의 동의에 대한 찬성이 맞아요. 맞는데 아시다시피 온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지금 불러서 보고를 받는 것이 과연 방법면에서 효과가 있겠느냐, 이러니 우리가 꼭 규칙대로만 할게 아니고, 첫 의회가 출발하는 이 마당에서 집행기관과 의회는 대립적 관계에 있지만, 공동목표는 어디까지나 주민의 복지와 지역의 발전에 있다 할 진데 실과장이 나와서 답변한다 해가지고 이것이 불법이나 위법은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 양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요는 아니고, (성금성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님 발언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성금성의원
지금 이 불법과 합법이라는 과정은 통상적으로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위법이냐 적법이냐 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군정을 맡고 있는 최고책임자가 누구냐 하면 하동군수입니다. 의원여러분도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앞전의 이두연군수님께서는 자진해서 감사장에서 답변을 세 차례를 했습니다. 의원이 요구하지도 안했는데 그 당시 이두연군수께서 신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담당과장의 답변이 좀 미흡했던지 자기가 자진해서 감사장에서 보고를 했고 답변석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수가 취임을 해가지고 요즘은 면정보고라 합니다. 전에는 초도순시라 하는데 민주화가 돼서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도 면정보고를 다 받은 것으로 압니다. 또한 모든 결재권자는 하동군수입니다. 과장이 아무리 답변을 하고 싶어도 어떤 의미에서 과장 생각과 군수 생각이 달라 군수 생각대로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들이 보고를 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을 작년 4월15일날 개원된 후 5월8일날 첫 의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과장님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과연 그 답변속에 얼마만한 의원이 질문이 시행이 되고 이행이 되었습니까 ? 그런데 과장님들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결재권자가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매듭이 지어지는 과정에 그런 일들이 생겨질 것이라 저는 봅니다. 그런데 군수는 지금 현재 의회를 열어 인사 몇 말씀 해놓고 농지개량조합에 가있고 부군수는 취임하고 난 뒤에 부군수는 높으니까 가버리고 과장님들이 앉아서 답변하고, 질의하겠다. 이것은 뭣인가 1년을 경과한 것, 첫 개원 같으면 그것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1년이 지나 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의미든 군수가 어려우면 부군수가 와서라도 읽는 한이 있더라도 읽어야 다음에는 의회가 군민이 바라는 민주화가 이루어질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애로도 저는 압니다. 그러나 마땅히 첫 개원이니까 군수가 바쁘면 부군수가 와서라도 이 자리에 서는 것이 군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이제 보충동의에 대한, 의사진행 긴급 동의에 대한 보충을 한 걸로 이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사회자인 의장은 어디까지나 회의규칙에 의해서 의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기획실장 이제 긴급동의에 대한 뜻을 제가 재탕을 안해도 아실테니까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한지 한 말씀 해주시고, 만약에 (정종호의원 의석에서 긴급 동의 있다고 함)
긴급 동의을 드릴테니 잠깜 기다리십시오. 의사진행에 대한 긴급 동의입니까 ?
종호
정종호의원
예,
상수
전상수의장
그러면 정종호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정종호의원
정종호의원입니다. 저는 의장님한테 긴급 동의안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의사진행 과정에 긴급동의가 나왔고 거기에 재청 또 동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회의규칙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셔야지, 집행부에 질의를 한다는 것은 회의규칙에 대한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회의규칙대로 진행해 주실 것을 제가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박용선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의원
박용선의원입니다. 방금 정용길의원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각 실과 소관별로 각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이후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다시 군수님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고 결론을 지우는 것이 의회운영상 묘미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예, 무슨 뜻인지 알아 듣겠습니다.
황규석의원 정회동의를 하겠다고 함
황규석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황규석의원
황규석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꼭 규칙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 했는데요. 하동군의회는 규칙을 벗어나는 의회였습니까 ? 본의원은 정용길의원과 성금성의원님의 발언을 새삼 동의하면서 정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정회를요 ?
규석
황규석의원
예,
상수
전상수의장
그런면 긴급 동의에 찬성을 하면서 황규석의원께서는 잠정적으로는 정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동의를 받아 들입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종호의원님께서도 회의규칙대로 하자는 말씀을 하셨고 박용선의원님께서는 상반된 군수 이야기를 듣자라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찬동하시는 분 계십니까 ? 그럼 의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들 정회하자고 함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앞에 정용길의원외 두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군수출석과 군수의 답변을 요청한 것이 핵심이었고 그다음에 박용선의원은 집행부의 사정이 그러하니 부군수님이 와서 답변을 하시는게 좋지 않으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박용선의원의 제의에 대해서 의장이 찬성을 하면서 동의내지 표결을 하지 아니하고, 의장이 이런 제의를 거듭코자 함은 우선 실과장이 이야기를 하고, 부군수가 와서 보고와 답변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싶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부군수가 출석해서 감사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고 부군수가 몇시에 나올 수 있는지 집행부측에서 연락을 해주시면 정회를 한 후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부군수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할 차례이겠습니다만, 점심시간이 되었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군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집행부 처리결과 보고를 마쳤으므로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보고서 순서대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용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의원
정용길의원입니다. 우선 제가 질의하기전에 한가지만 의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은 본인이 생각할 때 이미 감사결과는 각 부서를 떠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답변에 대한 책임문제까지도 결국은 그 부서를 떠난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결재권자가 답변하고, 답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답변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요 ?
상수
전상수의장
질문에 따라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그것은 책임을 질 사항도 있을 것이고 소화가 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없을 수 있는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회의운영 방향에 따라서 진행하면 안되겠습니까 ? 따라서 정용길의원이 질의를 해주시면 질의는 어디까지나 기왕에 보고된 것을 토대로 해서 좀 미흡한 점이라든지 의심스러운데가 있을 경우에는 답변을 듣는 게 아닌가 이리 생각하고 질문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정용길의원
의장님 말씀하신 문화공보실 부분
상수
전상수의장
전반적으로
용길
정용길의원
전반적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질의 하겠습니다. 3페이지, 향토문화발굴창달에 실질적 기여에 대한 답이 계속 연구검토 노력하겠음. 참 훌룽한 답변이 나와 있는데 한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결국 문화라는 것은 대중적, 다시 말한다면 군민적 정서에 바탕을 둔 이러한 문화라야 참 문화라 볼 수가 있을 것인데 지금 하동에 문화제를 보면 지난번 감사때 지적이 되었지만 특정인에 편중된 이러한 문화가 많이 산재되어 있다. 예를들어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문화재 행사때 사진전, 서예전, 꽃꽂이전 이러한 것을 본다면 과연 이것이 하동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러한 문화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감사지적을 했는데 여기는 물론 향토사업자들은 관심있는 인사들로 하여금 발굴하고 또 계속 검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없었는가 하는 이런 아쉬움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께서 앞으로 의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물론 구체적 방법까지 체계가 안돼 있다면 앞으로 의제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밑에 보면 군정시책 토론에 월별 과제로 토론회 내지는 공청회를 주최하는 추진계획을 세워 놨는데 한가지 제가 아쉬운 것은 대단히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이건 전부 부서별로 나와 있는데 한번쯤은 하동군정 전반에 관한 이러한 종합적 토론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종합적인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러한 장을 하나 마련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재무, 지적, 내무 부분별로 다 목표를 세워서 월별 목표를 세워놨는데 종합적 토론회 내지 공청회를 한번쯤 할 이러한 용의는 안계신지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탁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수산과 보고입니다. 저는 수산과의 감사결과 처리보고서를 받고서 참 생각하는 점이 많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이 좀 많았고 이러한 문제를 다시 여기서 또 재론해야 할 것인가 특히, 수산과장님께 미안한 감정을 가졌습니다. 가졌고, 티격태격할 필요도 없는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도다시 이야기 한다는 자체가 제 자신의 역량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모르고 있었구나, 수산과에서 완벽하게 이러한 처리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엉터리 감사를 해서 결국 지적을 하고 그 공무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이에 대한 책임을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책임을 질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만일에 감사지적에 대한 허위 사실이 있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를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이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결코 어떤 공무원의 문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는 주민의 표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없는가 ! 그 이익을 주민에게 줄 수 없는가 ! 이러한 의지를 보고 싶어서 이러한 감사를 하기 이전에 숱한 군정질문을 하고 그리해 왔었는데 결국은 교과서적인 이러한 결과 내지 그 조치사항을 보고서 어떤 허탈감을 맛보았습니다. 어차피 나왔으니까 이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지선민 동의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선민 동의서는 면허신청시 첨부를 요하는 법적구비서류가 아니라는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연하지요 ? 동의라는 것은 내 물건하에서 이것을 동의하여 주는 것이지 강이 그 주민들 것 입니까 ? 개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그 주민들은 동의를 할 권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한번 뒤집어서 동의서가 필요 없다면 만일의 경우에 주민들이 동의는 안 해줄지언정 반발했을 경우에 여기가 우리 생존터인데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는데 왜 당신이 침범하느냐, 혹은 다른 걸로 비유를 해서 섬진강 전체를 다 면허를 해준다고 했을 경우에 이 문제는 주민의 동의서가 필요 없다고 했지만 과연 이 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그래서 저는 객관성 일관성을 지적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좀더 성의라기 보다는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세 어업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동의서가 필요없다”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보고서 정말 어떤 한계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진달 과정의 신청서 강또갑씨 면허 신청할 당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류 가져왔습니다만 주민의 이야기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만일에 제가 덧붙여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 의견서에 “주민의 의향이 있다”이렇게 썼을 경우에 그건 결국 동의문제와 관련된 이러한 문제인데 주민의 의향이 있다 이렇게 썼을 경우에 과연 도지사께서 그 부분에 허가를 내주겠는가, 이 문제를 수산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동의서 문제하고 그 의견서에 지역민의 의향이 있다고 이리 했을 경우에 동의서가 구비서류가 아니라 했는데 그 의견서에 동의가 의향부분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도지사께서 그 면허를 내줄 것인가 이 문제를 확실하게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 금성면 고포리 섬진강 지선내 재첩양식어업권 종속기간 연장 허가처분에 있어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를 보고서도 여기 제가 몇 가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기 답변에 2가지만 예를 들어 읽어 드리겠습니다. 피해보상 수익이 높을 것이라는 이기심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며, 하는 이러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32페이지, 조사서에는 '90년 10톤을 생산하였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조사결과 305㎏의 1톤도 안되는 0.3톤입니다. 305㎏을 생산 노화수산에 판매한 것이 확인되어 이것은 뒤에 표현이 완전 허위조사라 볼 수 없다, 완전 허위가 아니면 일부 허위는 될 수 있다는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2가지가 저는 참 묘한 표현이라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답변서류에는 그 당시에 고포리 지역에는 자연재첩이나 양식재첩이 생산 안되는 걸로 그 재첩허가 당사자 본인이 진정서를 군에다 제출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연간 수천만원의 손해를 본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서에 보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결국은 이 사람은 재첩을 양식하는 것 보다는 광양제철에 보상을 받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을 보기 때문에 결국은 이기심이 발로해서 진정서를 냈다.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인정을 했는지 ? 이 사실은 인정했다 해놨는데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서 인정했는지 아니면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현지조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했는지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바다에는 재첩양식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다와 민물의 교류지점, 그래서 갱조개가 즉, 다시 말하면 강조개인데 이게 강에서 나는 것이라 해서 강조개인데 강조개가 갱물에 나는 조개라해서 갱조개입니다. 바닷물과 민물의 교류지점에서 갱조개가 가장 생산이 잘된다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답변에 보면 고포리에는 상당한 양식이 가능한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과학연구소라든지 이런데 그 바닷물을 보내서 과연 이 정도의 염분 함유된 바닷물에 재첩양식이 가능한가를 의뢰할 이러한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이것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32페이지, 10톤을 생산하였다는 이 부분을 조사량, 현지 조사서에 진달과정에서 이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 뒤에 확인한 부분에는 305㎏ 이렇게 노화수산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어서 완전 허위조사라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답변서에 답변을 해놨느냐 하면 인근 지역에다 비교를 해놨습니다. 연안 광양지역에는 재첩이 생산되기 때문에 허가를 줬다, 이 답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그것으로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 말이죠 ? 광양은 광양이고 우리 하동은 하동이다. 그 부분에 비교를 하는 것을 보니까 모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래도 광양에서도 그 인근 지역 수중모래 채취허가 지역 인근에도 허가를 줬다, 그렇다면 광양에 줬기 때문에 우리 하동 줬다. 이 얼마나 원칙 없는 행동입니까 ? 이 문제에 대해서도 왜 광양을 비교해서 이야길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정용길의원의 질문을 마쳤으므로 문화공보실, 내무, 수산과, 3개 과에 속하는 질문으로 요약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주무과장이 직접 여기서 답변하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공보실장이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회의중이라니 내무과장이 먼저 답변을 하시고 문화공보실은 내일까지 회기니까 회의 갔다오면 그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내무과장 최남석입니다. 정용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내무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업무를 하기 이전에 먼저 질문해 주신 군정시책 토론회 내지 공청회 이것을 월별로 분야별로 하는 것도 좋지만, 종합적으로 군정시책에 대해서 토론회나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번 더 군정 전반에 대해서 군민들을 모아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앞에 그 재첩관계와 관련된 것은 수산과장에게 정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청취불능) 저희가 이걸 조사를 한 부서에서 답변을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
상수
전상수의장
예, 그리 하십시오.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예, 아까 의원님께서 수산과 문제를 또다시 이야기를 하고 엉터리 감사, 또 공무원의 명예실추 이런 말씀을 하고, 또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로 저희 감사 부서에서 감사한 결과에 의하면 의원님의 말씀하고는 정 반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이 절대 일리가 있고 관계관에 대해서 비록 중징계는 아니라고 할지라고 문책은 했습니다. 예를들면 주민의 동의서가 법적 요건이 아니라고 이렇게 했지만, 이 부분에 수산과장께서 답변을 하면 어떻게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견서에 보면 의견서에 이해상충 부분이 있다고 도지사에게 진달을 했을 때 도지사가 허가를 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의 물론 재량이겠습니다만, 집단 민원이 예상되는데는 허가를 지금 안 하는 것으로 통상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서를 붙이고 있고 저희가 감사해 본 바에 의하면 면허처분 의견서를 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동의서가 비록 법적 요건이 아니라고 할지라고 저희 감사 부서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면허서를 도지사에게 진정을 할려고 하면 현장조사서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장조사서를 작성할 때 인근 주민의 이해관계가 상충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을 기록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충이 되느냐, 안되느냐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주민의 동의서를 받아 보는 것이 가장 명확한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 요건은 아니라고 할지라고 주민의 사후의 집단반발내지 동의서를 명확하게 문서화 해놓기 위해서는 동의서 받는 것이 다소 번거로움이 있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이런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전에 인근 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 하류에 있는 지선 주민도 조금 더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면 받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앞으로는 이런 점도 저희가 지적해주신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자주 행정에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 또 관계 부서에도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이것을 의회에서 마치 감사를 잘못하신 양으로 그렇게 비하해서 말씀을 하십니다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의회에서 감사한 부분이 절대 일리가 있고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수심측정 문제입니다. 수심측정을 소관과에서 조사를 하니 3미터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부서에서 수심측정을 해본 바에 의하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의회에서 조사한 것이 일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그러니 이 수심측정을 할 때에도 섬진강에 조수간만의 차가 있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 수산과에서 이것을 진단하기에 수심측정을 도수어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를 수심측정 해보기 위한 날짜가 물 때, 조수간만의 차라는 물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한물시한날 조사를 했더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없는 평온한 상태에서 물때를 측정했기 때문에 3미터라고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 감사계 직원을 시켜서 물 때 측정을 열세물 셋날 한번 시켜보고 열세물 셋날과 한물세 물때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네물셋날 조수간만의 차가 아주 심한 좀 많다고 보는 네물때를 다시한번 더 시켜봤습니다. 그 물때를 시킬때도 만조때가 아니고 최간조가 됐을 때 가서 시켜봤습니다. 시킬때에도 한 군데만 가서 측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래가 이렇게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깊은 부분, 얕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측정을 할때 열 군데를 지정을 해서 측정을 해서 평균치를 내봐보고 최고, 최저 이렇게 내보니까 도수어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의원님께서 의회에서 잘못 감사하신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단 소관과에서 조사 착오가 있었다는 것으로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두 번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 훈계 조치를 했습니다. 이점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포 재첩양식장 관계에 피해보상은 본인이 생산이 저조함으로 인해서 수천만원의 손해를 봤다 하는 이것을 이기심 때문에 했다, 이 부분을 본인의 인정으로 됐느냐, 안그러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기심이라는 용어를 표현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 김종석씨는 정말로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국가나 지역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회에 제출된 이 자료 역시 서류가 보완이 되지 않고 바깥에 나가지 않는다고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기심이라는 용어를 당사자인 본인이 들었을때는 아주 기분 나쁜 용어가 됐으리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당사자, 당시 '90년도에 진정을 냈던 김종석이를 불러서 어째서 진정을 냈느냐, 동기를 추궁해 봤더니 역시 여기에서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생산량은 적고 인근 지역에는 보상 용역을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나도 좀 많은 보상을 받아보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허위진정을 냈노라 이렇게 본인이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명확하게 해두기 위해서 저희가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확인을 해줄 수 있습니까 ? 이렇게 감사부서에서 제시를 하니까 “좋습니다 내가 양심껏 써 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해서 그 사람에게 사후에 이 답변서가 나가도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의 확인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이점 어떤 것으로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확인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염분이 많은데 재첩이 가능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소관 과장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 제가 감사를 담당하는 업무 실무자로서 저희가 보고 있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해 말씀드리자면 앞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의회에서 감사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아닙니다. 의회에서 감사한 것이 일리가 있고 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부군수님의 답변에 앞서서 정용길의원의 질문중에서 해수, 담수, 지점에서 말하자면 재첩이 되고 안되고 수대에 용역을 냈다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수산과장께서 해 주셔야 부군수께서 나중 전체 판단을 하지 않나 이리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시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수산과장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첩은 그 생태상 완전 해수에서도 서식을 합니다. 서식을 하고, 다량으로 서식하는 부분은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는 부분 기수유역에 대량 서식을 합니다. 또한 담수 해수가 미미하게 섞이는 부분까지도 서식을 합니다. 해서 그걸 지금 제 말에 어떤 증명이 필요하다면 통영수산전문대학에 교수가 작성한 재첩에 대한 생태 문서가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정의원님께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밝혀 드리고 싶은 것은 김종석씨 '90년도에 생산량이 305키로그램으로 미미한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생산으로 인정을 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것은 계수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305㎏이 아니고 305포입니다. 한 포에 30㎏짜리 포를 기재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해서 전체량은 약 9,000㎏으로 거의 10톤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조사사항도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
상수
전상수의장
그러면 원칙적으로 회의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 하나 마쳐놓고 답변해 주시는 방향으로 부군수께서 이제 공보실 소관도 제가 읽어보니 이것은 부군수님으로서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짐작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원 이해 되지요 ? (청취불능) 지금 부군수님께 직접 말씀 하실 것입니까 ? 그리 하셔요.
용길
정용길의원
내무과장님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 10조 2항을 보면 이리 나와 있습니다. 면허기간이 만료된 어장일 부터는 전부가 부실관리 되었거나 개발 실적이 현저히 불량할때는 이걸 취소시키는 것으로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를 못하는 것은 본인이 하나도 안 된다는데 왜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본인이 재첩이 하나도 안된다는데 군에서는 당신말은 거짓말이다, 왜 안되느냐 된다 말이지 허가를 해라, 계속 해라 말이지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참고를 위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걸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1990년 8월 김종석씨가 하동군에 낸 진정서에 보면 어장환경이 급격히 변화되어 매년 생산량이 감소되다가 현재 '90년이지요 ? 현재는 생산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양식장의 자연 종패마저도 발생되지 않는 사항은 정말 막막할 따름입니다. 이런 하소연을 해 놨습니다. 이 사람이 오죽했으면 군에 진정서를 냈겠습니까 ? 심지어 '90년 이전에는 4, 500만원의 연간 소득을 올렸다고 진정서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87년도부너 '88년 그러니까 지금이 아닙니다. 훨씬 전입니다. 그때부터 무려 1,500만원을 넣고 한번은 1,200만원을 넣고 '88년에는 1,200만원을 넣었는데 전멸되어서 수천만원의 빚을 지고 있고 그래도 행여나 싶어 종패를 3년째 넣어보았으나 또다시 전멸해 버리고 빚만 지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본인이 5년동안이나 이렇게 빚이 졌는데 군에서 또 하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에게 자꾸 빚을 더 지게하는 원인행위를 제공하는게 아닙니까 ? 그게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 본인은 하나도 안 된다 하는데 군에서는 자꾸 된다고 하면서 왜 안 된다고 하느냐, 왜 허가를 취소 할려고 하느냐, 군에서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 그러면 또 한가지 재미난 것은 감사보고서 29페이지 이런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동 진정서 내용상 '88년부터 생산 전무등의 표현은 보상을 받기 위한 어업권자의 과장된 표현이다, 다시 말한다면 이기적인 이러한 착상에서 결국은 김종석씨가 군에다 진정서를 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군에서 그 진정서가 허위라는 것을 판단했다면 당연하게 진정서를 폐기처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요 ? 당신 진정서 엉터리다, 왜 당신은 생산이 되는데 엉터리로 국비를 축내려고 우리 국민의 세금을 축내려고 이렇게 진정서를 냈느냐, 당연하게 그 진정서를 폐기 시켜야 됩니다.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군에 제출된 진정서는 광양제철에 피해영향 조사를 기 실시중인 피해조사에 포함시켜 줄 것을 이첩 건의 조치했다.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 군에서 엉터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피해 보상해 주라고 이첩을 해서 건의 조치를 했다. 이 글자 하나만 보더라도 군에서는 그 사람이 허위인걸 알면서도 이 사람에게는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첩 건의 조치하였다면 어떤 이야기가 맞는 것입니까 ? 이 이야기가 엉터리라는걸 알면서도 이 사람에게는 보상이 되어야 된다. 그 사람은 엉터리라는데 아니다. 이건 엉터리가 아니다. 거기는 재첩이 잘된다 말이지 이런 식으로 부추기는데 우리가 어떤 걸 믿어야 됩니까 ? 그러면 내무과장님께서 본인의 양심을 믿고서 본인의 확인을 받았다 그리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 저는 그 사람 얼굴을 모릅니다. 1년에 수천만원 빚을 지고 3년안에 그 돈이 수천만원이 보태면 약 1억원이 됩니다. 이렇게 빚을 졌다고 거짓말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한 이런 사람이 다시 수산과에 서 면허를 내줍니까 ? 그러면 이렇게 나쁜 사람에게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이런 법은 없지요 ? 그 근거는 없지요 ? 당연하게 그 사람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줘야 되지요. 법에 의해서 어떻게 이것을 내무과장님이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보충해 주십시오. 정용길의원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한 정리가 부군수님을 비롯한 수산과장, 내무과장, 기획실장 이래서 정리된 사항을 수산과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수산과장
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김종석씨가 진정을 한 시점은 '90년도 8월입니다. 자기가 진정을 한 목적은 재첩양식을 하고 있는데 재첩이 피해를 입는다. 또 인근 바로 앞쪽이고 같은 해역입니다. 같은 수역에 전라도 쪽에서는 네 대개의 어장에 피해를 입는 걸 제철의 영향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다 해 가지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거기에 고무가 되어가지고 나도 저쪽에 편승을 하면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볼수가 안 있겠느냐 해서 그런 시점이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의 심리가 1마리가 죽더라도 10마리가 죽었다하고 싶고, 또 저희가 통상 어민을 상대로 행정을 해오는 과정에서 그런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과장된 표현을 합니다.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서 과장된 표현으로 양식이 전멸했다시피 했다 해야 보상이 수월하게 안되겠느냐 하는 시점에서 그런 표현이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 이후에 연장허가 시점은 91년 7월입니다. 그때는 또 반대로 어장이 연장이 되어야 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경영실적이 나오고 어장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돼야지만 연장허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는 또 어민은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우리가 그 경영상태를 어장에서 같이 보아오고 하는 것 같으면 이런 저런 걸 본인이 이야기 할때에 당신 이런 말은 틀렸습니다, 하고 즉석에서 반발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경영은 어장주가 하고, 조사는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의 진술에 우리 조사는 의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 문제는 좀 양해를 부탁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사회를 보는 의장이 생각해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이 건이 벌써 몇차례에 걸쳐 갑론 을박 주고 받고 이렇습니다. 하여튼 세상이 바뀌고 이랬으면 규제행정, 편의행정 편리주의에서 합리적으로 일관성있게 그리 돼줘야 될 것 아닌가 이리 여겨집니다. 아무튼 유감으로 아니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 황규석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
규석
황규석의원
황규석의원입니다. 오전에 군수께서 개회인사 및 보고에 의하면 책임 공개행정으로 군민에게 봉사한다고 하셨고 부군수께서 감사결과 시정처리 보고에서는 성심껏 처리했다고 하시면서 감사결과 처리보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시라고 했는데 도대체 행정을 맡고 있는 집행기관이나 군민의 대변을 맡고 있는 의회가 한심스럽습니다. 그럼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 32페이지에 보면 수산과장께서 '90년 7월14일부터 9월11일까지 2개월간 갑자기 변했는데 305㎏에서 305포대로 약 9,000㎏을 생산했다고 하셨는데 김종석씨께서 진정서에 의하면 '90년 8월24일날 조금전 정의원께서 말씀하신 바로 모든게 전무한 상태에서 몇 천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계산을 해보면 수산과장님 말씀이 저는 옳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산과장께서는 항상 독서를 많이 하시지만, 교과서대로 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상식도 학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광양군 진월면 선소리 거기는 광양수산이라해서 재첩을 대량으로 양식 생산하면서 연구하는 연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에 의하면 섬진강 일대 진월면이나 금성의 고포는 재첩이 양식도 안될뿐더러 생산이 안된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광양군 진월면 선소리 주교천에다 약 5,000평내지 7,000평 주교천을 이용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양식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걸 우리가 볼 때 수산과장께서 이야기 하시는 교과서적인 학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학술은 너무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교과서하고 상식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만, 우리 수산과장께서 이야기 하시는 그 모든 이야기는 절대적으로 제가 용납을 못할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하나, 32페이지 광양군에서는 '90년도에 111.390톤 '91년도에는 41.370톤의 생산을 광양 섬진강 내수면세서 했다고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섬진강에서 생산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 옥곡 주교천이나 조금전에 제가 이야기한 진월로 올라가는 선소리 주교천에서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성금성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성금성의원
성금성의원입니다. 감사시 의원들의 질문의 요지와 답변의 요지가 상이한 부분은 의사전달 과정에서 발언자와 답변자의 견해의 차이에서도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관계관 여러분 ! 하나 하나 짚고 하나 하나 또다시 거론하자는 것보다 앞으로 몇 일후면 회의록이 인쇄되어 나올 것입니다. 그때 관계관님의 해당 과 문제점을 다시한번 보시고 차후 회의시 말씀하여 주시든지 빠진 부분은 서면으로 하시든지 부군수님의 책임하에 정리와 정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새마을과에서 체육기금 목적으로 골재 채취 판매료 중에서 루베당 300원씩 받기로 군정 조정위원회 결의로써 받은 돈을 쌈지돈, 주머니돈 식으로 경리처리한 것처럼 차후 순간적 순발력에 의한 행정보다 5년, 10년후의 장기적 측면에서 하여 달라는 부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공무원이나 의원은 군민을 위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다면 군수의 최고 책임자 밑에 참모진인 전문직 과장과 지역 책임자인 면장이 있는데 군수 발주공사를 면장이 내몰라라 하는 것은 여기에 행정의 난맥상이 있다고 봅니다. 책임회피를 위해 존재하는 과장이나 면장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과장이나 면장이 되어 주시고 의원 또한 같다고 봅니다. 재삼 부언하여 두고자 합니다. 감사처리 결과에 대하여 회의록이 인쇄되어 나오면 다시 한번 의원들의 질문 사항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5페이지 군정시책 토론회 개최에 대하여 개최방법, 참석인원 조정방법 주제 발표자의 선정등 세부적인 계획의 입안이 아닌 전시 행정적으로 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만, 오늘 그 답변서에 보면 꼭 마치 전시행정 답변을 위한 답변서처럼 보여집니다. 또 한가지 예를들면 복지과장님 노인문제 대책은 한번 더 검토 연구 보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뜻은 노인들이 노인회에 10리, 20리를 노인회에 가서 점심을 먹으려 또 10리, 20리 집으로 못갑니다. 그분들의 점심대접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대책을 강구하여 주십사하는 뜻에서 지난번 감사때 복지문제를 거론 하였던 것입니다. 현재 답변을 원치 않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채석허가에 있어 집단민원으로 현재 허가증 미교부라 하였는데 사실은 허가는 됐는데 신청자에세 허가증을 주지 않았다면 이는 모순적인 논리입니다.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였다면 허가증을 허가 신청자에게 주어야함이 마땅한데 미교부시 이는 행정의 횡포라 생각지 않습니까 ? 규칙의 위반이 아닌지 또 인근 나중에 보면 소류지 무단침범 매립을 불법으로 소류지를 무담침범 매몰한 사실이 없다고 관계자 확인을 붙여서 감사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페이지 보면 원상복구라 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감사결과 보고입니까 ? 앞장에는 무단침범 매립한 사실이 없다고 19페이지에 되어 있고 22페이지에는 원상복구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 글자가 오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수산과장님, 저는 지난번 감사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쩐지 수산과장님 말씀만 들으면 제 마음이 진짜 편안해 집니다. 진실이 통해야 합니다. 아까 무슨 교수가 무엇을 만들었다던데 바다에도 서식한다, 서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성이 있느냐가 문제이고 경제성이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 많은 바다에 허가지가 몇 군데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억지로 붙여서 해석을 한다든지 억지를 부려서 그 장소를 모면한다는 것은 책임이 없는 일입니다. 관계관이라는 것은 책임을 지는 분이 바로 한문을 번역하자면 관계관입니다. 아무나 하는 것 같으면 누가 과장 못합니까 ? 그때 그때 순간만 모면할려고 하지 말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진실을 토해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4월15일 개원이 되어가지고 5월8일날 제1차본회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과연 관계관님들이 진심으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한 사실이 몇 번이나 되는데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회의록을 한번 숙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박용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의원
박용선의원입니다. 19페이지, 진교 상수원 분진 공해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장과 진교 상수원과의 직선거리가 1.2㎞, 우회거리 3㎞로 1/5000 도면상으로 되어 있다는데 정말 한번 가서 재어 봤는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능선거리를 넘어 각각 다른 계곡에 위치하므로 채석장의 분진오염으로 진교 상수원 공해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환경청 공해 전문기관에 피해여부를 감정 의뢰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하였는데 그 조사결과를 보면 분쇄기를 가동 중일때는 살수를 하여 비산분진을 억제한다고 하였는데 과연 살수를 하고 있는지 그 시설이 되어 있는지 확인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감사시에 분명히 답변 드리기로 살수 분쇄기고 뭐고 안되고 있다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 살수시설이 되어서 지금 현재 가동중인지 확실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 그러면 성금성의원, 황규석의원, 박용선의원 세분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꼭 들어야 되겠습니까 ? (박용선의원 의석에서 들어야 된다고 함)
그래요 ? 그럼 부군수께서 나오셔서 새마을과와 관계되는 것하고 가정복지과, 산림과에 관계되는 사항들이 방금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일괄해서 한 분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좀 능률적이지 않을까 이리 싶습니다. 지금 정리중입니까 ?
조금 우리 정회를 할까요 ?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내부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15시10분까지 정호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부군수님 나오셔서 이제 세 의원이 질문하신 것을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황규석의원이 먼저 보충질문을 하시고 그다음에 박용선의원께서 하십시오.
규석
황규석의원
황규석의원입니다. '90년 7월14일부터 9월11일 2개월간 약 9000㎏, 약 10톤을 생산하였다고 강조를 하시는데요. 그 날짜하고 김종석씨께서 신청서를 연 날짜가 있습니다. '90년8월24일 그러니까 2개월동안 증간선이지요. 거기에서는 아까 정의원께서 읽어 드렸지만 생산이 전무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자꾸 9천톤을 생산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 다시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7월14일부터 9월11일까지 약 10톤을 생산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 신청서를 보면 '90년 8월24일 생산이 전무한 상태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습니까 ? 그리고 보면 광양에 전남도에서 면허를 낸 곳에는 약 10만톤, '91년에 4만1천톤을 계약했다는데 이 생산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 섬진강입니까 ?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섬진강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섬진강입니까 ? 제가 알기로 섬진강에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진월면 주교천하고 옥곡 주교천에서 전부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정용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의원
앞에 제가 한가지 빠트린게 있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결국 이 재첩문제는 쟁점이 무엇이냐, 제가 볼때는 재첩양식 문제는 양식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면허를 줘봤자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데, 면허를 줘봤자 본인이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줘도 무방, 안줘도 무방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데 어떤 문제가 지난번 감사때 있었냐 하면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30조 보면 이런게 나와 있습니다. 공익을 위한 어업제한 이래 가지고 제2조에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이러할 경우에는 어업을 제한 정지 또는 면허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 답사 갔을 때 일입니다. 지난번 감사때 그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수산과에서 인정을 했는데 증식계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그 지역 인근이 우리 하동군재정수입을 위한 수중모래 채취 지역이지만, 지금 면허를 내어준 그 지역 또한 만일에 수산면허를 안내어 줬다면 하동군재정수입원으로서의 대단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부분이였습니다. 그래서 증식계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면허를 내준 그 분과 상의를 하고 의논을 해서 반은 우리군 수입으로 하고, 반은 그 개인에게 주는 것으로서 자기가 중재를 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저희들 감사 현장에서 시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말을 놓고서 이 문제를 생각할 때 김종석씨는 재첩생산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래의 어떤 권리를 위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리 추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증식계장도 자기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그 분의 이해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지난번 여기는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만, 군정감사때 분명하게 수산과에서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 모래를 만일에 군에서 팔 경우 군재정 반하고 그 개인 반으로써 자기가 중재를 나서 보겠다, 이 말 나온 자체가 대단히 의혹이 있고 문제가 있는 이러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참고 삼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다시 처음부터 돌아와서 만일에 면허를 준 부분이 하동군 재정상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정을 했을 경우 여기에 시행령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서는 그 면허를 처분할 수 있는 이러한 조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군에서 판단했을 경우에 그 지역이 군 재정을 위한 수입으로 타당하다고 이렇게 받을 경우에는 그 지역을 당연하게 면허 취소시키고 군 재정수입을 위해서 모래를 파야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거듭 되겠습니다만, 제가 사회자로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의회가 군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를 해놨는데 그 처리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서 내용을 두고 쉽게 말해서 그 내구 자체적인 사안을 경중 이해 득실을 떠나서 문맥상 여태까지 군 의회가 사무감사한 것이 잘못되었단 말인가 ? 이 보고서대로 받아드린다면 그러한 관계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고 정리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 말은 책임 회피 또는 그 책에 있는 또 그대로 그러면 책이 그 책 같으면 어느때는 이리도 해석되고, 어느때는 저리도 해석되고 고무줄마냥 이런다는 것을 어찌 신뢰를 하겠느냐 그러면 감사를 한 의회만 바보 되는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말이 오고 간다라고 우리가 정리가 되어져야 될게 아닌가 이리 여겨지겠습니다. 이 점을 특히 부군수도 자리를 같이 하셨고, 집행기관도 해도 바뀌었고 이러니까 새로운 시각에서 모든 민원이나 행정사무처리가 대 의회관계 신뢰가 회복되어야 될게 아닌가 이리 여기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무튼 그리 양해를 해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그 정도를 수용하므로써 우리가 어디 처벌을 주는 게 꼭 목적이 아니겠고 보다 나은 이 고장을 위한 복지행정구현 또는 지역건설을 위한 공동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수용을 하고, 이 보고 처리의건은 의장이 그만했으면 충분한 우리 심정을 피차간에 다 이해가 되었지 안했느냐 이리 여겨지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
금성
성금성의원
의장님 보충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아니 뭐 하시는거야 바라면 드릴 수 있고 회의규칙에 뭐 의회나 이런 제한규정도 있지만, 그것을 굳이 뭐 원용코자 하지 않습니다만, 너무나 똑같은 것을 가지고 이러면 서로 우리가 다 같이 인간인데 상호간에 상대방이 있다는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도 좀 이 분위기를 이끌어주면 좋지 않으냐 여겨지기 때문에 의장의 제의를 모두다 좀 수용을 해주셔요. 수용을 좀 해주셔요. 그럼 성금성의원 먼저 하십시오.
금성
성금성위원
성금성의원입니다. 사실 제가 보충질의를 안할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감사결과를 가지고 행정과 의회가 서로 핑퐁식으로 왔다갔다 하니까 듣기도 거북스럽고 우리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산림과 문제와 수산과문제는 지난번 감사시 마지막 감사총평할 때 이 문제가 야기되었던 문제인데 부군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똑바로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 군수께서 질문 답변석에 나오실 것인데 분명히 또 물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일 군수가 나오면 모르고, 오늘 또 처음 오니까 부군수도 모릅니다. 행정의 난맥상이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참작해서 앞에 관계관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해달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점에 있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수산담당관께서 아까 9천킬로 하는데 9천킬로, 10킬로 그 날짜를 따지고 보면 9천이 나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잘 하는 사람일지라도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해도 안나옵니다. 날짜와 비례해보면 재첩생산이 9천킬로가 되었던지 90만킬로가 되었던 그걸 가지고 감사를 했으면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했고 그 감사를 했으면 서류에 의한 증인에 의한 감사결과가 주축이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9천킬로라 하고 감사를 하고 난뒤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말로 하지말로 눈으로 볼 수 있고 남이 공감이 가는 이야기를 해야 의원들이 공감이 가서 “아 우리 위원들이 잘못 알았구나”이것은 사실 9천킬로, 9만킬로 나온 것을 잘못 알았구나 그렇게 답변이 되어야 의회의원이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점을 또 내일 군수가 나와서 몰라서 물으면 횡설수설하지 마시고 행정은 계통이니까 난맥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하동군의 모래수입에 대해서 탐을 내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행정관계관이 5년후 10년후를 바라보고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박용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의원
박용선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길 살수기를 뿌리고 있다고 하는데 (부군수 의석에서 : 살수기를 뿌리고 있는 있는 것이 아니고 살수기라도 가지고 분진을 막아야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못한게 흠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렇게 알아 듣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그때 감사시에 분쇄기 하고 폭파시에 살수기를 차려야 그 허가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 미비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인데 감사결과를 보면 지금 하고 있다는데 지금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문제를 분쇄기와 폭파시에 살수기 시설을 할 것인지 ? 안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5시35분
다음은 산회에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황규석의원과 정윤화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회의록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회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에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정한 시각에 등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