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형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8회 금정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1월22일 윤수준의원외 8명의 의원으로 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92년 1월22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21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금정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과 부산직할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1년1월27일 9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구정보고의건

존경하는 송진형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뜻깊은 임신년 새해를 맞아서 처음 개회되는 의회의 첫회기에서 올해의 구정운영 방향을 밝히고,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원여러분!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올 한해 우리 구정의 대강을 밝혔습니다. 어떤 사업은 계획수립단계인 지금부터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32만 구민과 의회와 집행기관이 합심하면 어떤 난관도 능히 극복 되리라고 믿습니다. 올 한해도 의원여러분께서 변함없이 구정을 이끌어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구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권수현입니다. 지금부터 부산직할시금정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12월31일 대통령령 제13536호에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조례안에 근거해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준칙안이 시달 되어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제정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서 비영리 사업자로 규정한 국가유공자단체설립에 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목적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면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단체는 현재 지방세과세 면제의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므로 해서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 사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가 고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과세토록 되어있을뿐 아니라 시행령 개정시 의료업 부동산 임대업등 수익사업도 과세토록 전환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 유공자단체는 지방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임대업등 수익사업을 통하여 단체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재도 지방세를 감면 받으므로해서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지원의 측면에서 계속 면제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감면되는 조례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단체가 고유사업체 운영자금마련을 목적으로 임대업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등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한 날로 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고 적용시한은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 조례입니다. 다음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단체는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8개 단체입니다. 그 단체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 군경 유족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 상이자회, 4.19의거 희생자 유족회, 재일학도 의용군 동지회, 대한무공훈장회 등 8개 단체가 본 조례의 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본 조례안은 부산시 12개구는 물론 전국의 시군구에서 조례가 동일한 내용으로 제정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본조례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변송입니다. 금정구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근거는 지난해 12월31일자 대통령령 제13553호로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내무부에서 시·도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준칙안이 시달되므로 인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변상금 과징의 산출기준이 되는 당해 재산의 평가를 과세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결정을 해오다가 '90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과징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과세 시가표준액에 의한 대부료 또는 변상금 과징시 보다 대부료 또는 변상금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서 공유재산 점유자가 큰 부담을 가지게 되어 많은 민원야기와 대부료 변상금등의 체납이 증가하므로 인해서 지난 '91년12월31일자로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90년 6월30일부터 2개년도 이상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한자에 대하여 전년도의 대부료 보다도 10%이상 증가되었을시는 10%에서 32.5%로 하향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무부에서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변상금과징도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과표적용시 국유재산 대부료 수준에 맞춰 하향조정토록 조례개정에 따른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주요골자는 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에 의거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조항과 부칙 을 신설하여 '90년 11월10일이후 2개년도 이상 사용 또는 점유한자에 대한 대부료나 변상금 과징시 전년도보다 10%이상 인상될시에 국유재산 대부료 상정과 같은 방법으로 국유재산 대부료도 그 인상율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인상율 적용은 의안번호 68호로 상정된 조례개정안에 기재된 바와같이 인상된 조례개정안에 기재된 바와같이 인상폭에 따라 누진적으로 차등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