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동식 의원 발언

이봉규 위원입니다. 문동식 위원님의 발언에 찬성하면서 고발 방법에 대해서는 방금 신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건축사법 위반여부를 유관기관인 건설부에다가 질의를 하는데 쓰레기집하장에 대한 형식적인 설계부분하고 또한 출입구인 계단으로부터 3미터이내에는 점포를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지하도 설치규칙에 위반된 사항, 이 두가지를 겸해서 질의를 해가지고 유권해석을 얻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확증을 잡아서 고발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봉규 위원님께서 먼저 문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에 찬성을 하면서 그동안 원건축에서 실시했던 본지하상가의 설계가 지하도시설규칙에 합당했는가의 여부와 또한 저희들이 현장 조사을 통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본 도면하고 설계와 차이가 있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감리에 이상이 없다고 설계사무소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준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축사법 위반여부를 건설부의 질의를 통해서 확인한 이후에 형사적인 고발조치를 취한다는 안을 다시 동의하면서 문동식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 문제에 찬성하십니까?

김유빈 위원입니다. 이봉규 위원님말씀을 동의하면서 이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통로입구하고 쓰레기매립장 두가지만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그것을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건설부에 질의를할 때 그동안 우리가 현장조사랄지 본회의에서 질의를 통해서 문제점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도면하고 첨부해 가지고 건설부에다가 질의를할 겁니다. 그래서 위반된 사항을 조목조목 명시해 가지고 건설부에 질의를 할랍니다. 또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2. 금남지하상가 건축공사 및 남광주 무허가 건축조사결과 보고서 확정의 건 그러면 원건축 설계사무소 소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건축사법 위반여부를 건설부에 질의한 이후에 만일 위반이 됐다고 한다면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토록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안이 확정되었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금남지하상가 건축공사 및 남광주 무허가 건축조사 결과보고서 확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제8회 정기회에서 구성되어 제9회 임시회에서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고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서 금남지하상가건축공사 및 남광주무허가 건축조사에 관한 사항을 열과 성을 가지고 심도있게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오늘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사전에 저희들이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 관계기관과 관계인을 출석시켜 가지고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거의 의견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동안 보고서 작성에 사전 의견 조정했던 내용을 한가지씩 짚고 넘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면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보완토록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금남지하상가 건축공사에 대하여 공공보도폭 3미터이내에 점포를 설치할 수 없다는 문제를 가지고 지난 번 우리 동구청 도시국장을 출석시켜 놓고 질의를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저히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을 도시국장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계관의 위법여부가 있다면, 위반여부가 있다면 반드시 공무원이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사정으로 봐서 도저히 개수가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제안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위원 여러분께서 한번 지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입니다. 문동식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잠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숫자적으로 따져볼 때 그 점포가 16개가 3미터이내에 설치함으로써 16개점포가 증설이 되어서 분양을 했는데 그 분양가격을 따져본다면 일개 점포에 약 6천만원을 예상했을 때 9억 6천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한 개 점포가 약4.5평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 72평정도 된 것으로 확인을 해볼 때 그러면 그 지하도가 설치할 공사비를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도를 설치할 때... 그러면 이 점포는 단지칸막이만 하는 공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칸막이 공사는 평당 50만원정도면 충분히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기준에서 공사비계산을 해볼 때 72평이면 35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느냐 3500만원정도 공사비를 더 추가해 가지고 약 16개 점포 분양가격이 9억 6천만원에 해당된 금액을 받아서 누가 이득을 봤든지간에, 그것을 시에서 이득을 봤든지 업자가 이득을 봤든지 그것은 따져봐야 할 일이고 이 9억6천만원 돈이 우리시민들이 활용해야 할 공공보도가 시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계산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도 유관기관에다가 법조례랄지 관련된 기관에다가 질의를 해서 원건축에 대한 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질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론을 얻은 후에 우리가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이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안에 대해서 간추려보자면 실질적으로 공공보도는 광주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도로인데 소위지하도 시설규칙에는 3미터이내에는 점포를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이 활용하는 도로에다 점포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동구 주민의 재산을 특정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점포를 설치했다고 본다면 그것이 하나의 특혜 내지는 감독소홀이라고 할지 이런 여부를 관계기관에 유권해석을 다시 한번 물어가지고 차후에 다시 한번 결정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없으십니까?

김춘호 위원입니다. 문동식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이봉규 위원님이 잘 말씀하시고 지적해 주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16개 점포를 철거를 시키느냐 아니면 점포의 수익을 내놔가지고 이득금이 나온 것을 시민에서 환원을 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것은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법조항을 찾아가지고 법에 해당한다면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위원님들이 동의발언이 나왔습니다. 반대하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3미터이내에 검포를 설치, 분양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결정했던 원건축에 대한 건축사법위반여부와 같이 관계기관에 위법여부를 다시 질의해 가지고 차후에 다시 위법여부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그런 방법을 갖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공보도폭과 출입구3미터이내에 점포를 설치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는 조치의 건을 우선 완결짓도록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집중적으로 논란이 되었고 또한 모든 시민들과 주민들이 궁금했던 쓰레기집하장 문제에 대해서 지난 번 특위에서 저희들 질의때 반드시 이 문제는 쓰레기 집하장문제는 보완을 할 때 저희들이 촉구를 했고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 구청 관계관이나 참석하신 분들이 공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쓰레기 집하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특위에서 현장에 나가서 보완책에 대해서 실지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특위에서 의견을 논해가지고 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아까 조사를 했었는데 우선 쓰레기장 문제 가지고 만족할만한 개선책이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박호연 위원입니다. 방금 문동식 위원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대안책으로 해서 간단히 몇 말씀 올릴랍니다. 1공구에 지금 쓰레기 하치장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한 출입구의 세면장을 폐쇄를 하고 세면장을 화장실의 세면장을 이용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밖의 옆벽면이라도 손이라도 씻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폐쇄하고 기계실 그 자체는 보완을 해서 완전히 별도 시설로 만들어 보완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2공구, 쓰레기하치장은 설계 도면에 쓰레기 하치장으로 지정된 장소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지정된 장소가 틀림없다고 하면 그 안에 펌프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거기도 역시 보완대책으로 해가지고 완전 별도로 분리시켜서 벽을 만들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쓰레기하치장으로 활용을 하면 큰 번거로운 사항은 없이 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단 1공구에는 그 하나만 가지고는 미흡하다는 것은 본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당장에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그렇게 보완책을 세워놓고 완전히 보완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었을때에는 좀 이용을 해서 활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정도로 승인을 해주는 것이 좋을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동구청앞에 쓰레기 집하장은 구청과 시공회사에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보완책을 저희 특위에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위원님과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보완책으로 제시한 안은 소위 쓰레기 집하장 출입구가 좁다 이거지요? 좁기 때문에 세면장을 폐쇄하고 출입구를 확장해야 정상적인 쓰레기 집하장이 된다라는 의견이지요? 그리고 하나가지고는 전체 쓰레기를 수용할 수 있는 능럭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를 더 설치 요구한다, 이 안에 좋은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쓰레기 집하장문제는 대충 쓰레기 집하장을 옮기는 방법하고 한곳을 더 설치하도록 하는 의견의 결정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2차 특위에서 질의를 통해서 도시국장 답변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보완토록 조치를 한다라고 하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포 출입구 문제인데 사실상 점포 출입구가 밖으로 열려서 보행자의 통행이 불편하기 때문에 지하도 시실 규칙대로 안쪽으로만 아니면 미닫이로 열게해라 하는 문제도 반드시 조치를 하겠다라고 답변해 주셨고 지하도 공기정화시설 문제도 환경청에 오염도 측정을 실시해서 오염도가 기준치를 초과했을때에는 반드시 개선토록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방제실 설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시 조사결과로는 소방감지기만 설치되어 있고 관계기관과 유무선 통신에 대한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무선 통신이 원래 지하에는 무선전화기나 삐삐가 잘 안되는데 될 수 있도록 시설 보완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완이 됐다라고 보고 다음은 지하도 안내판과 배치도입니다. 지하도에서 시민들이 지하도로 통행을 할때 지하도의 방향표시를 빨리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시판을 보행인이 눈에 잘 보이고 잘 알아볼수 있는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배치하도록 다시 개선을 한다라고 하는 답변을 분명히 들었고 또 아까 지하도에 가서 현장소장과 관리사무소장한테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서울 지하도에 가서 한번 보고 와서 조치를 하도록 확답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천장높이 부분에도 천장을 다시 뜯고 확인을 해가지고 도저히 개선이 불가능한 현장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한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방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문제를 금남지하상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의 의견을 조정했습니다. 더 이상 지하상가에 대해서 좋은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하상가 문제 보고건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의견조정을 마치고 다음에는 남광주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당시 관계관인 도시국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그동안 학동 55-90번지외 13필지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영세상인에 대한 보호책으로 관계관까지 어쩔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60년대 건설부에서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하면서 남광주 역광장으로 고시를 했기 때문에 사시상 모든 건축행위가 금지된 곳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지금까지 무허가 건축물이 방치돼 있어서 7개의 식당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또 남광신협이 출장소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곳에 화재가 나가지고 무허가 건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보상조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다, 또 그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직접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답변은 도시국장께서 가건물대장을 현재 상태에서 비치관리토록 하고 더 이상이 무허가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 감독를 한다라고 하는 답변을 해주셨고 담당 지역동장인 학1동 손성직 동장께서 출석하여 가지고 무허가 건물발생에 대한 그동안의 감독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은다면 학1동 손성직 동장께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자인 동구청장의 소관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시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당시 질의를 통해서 영세상인의 보호 차원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가건물대장을 비치하여 가지고 특별관리해서 재산세나 모든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그래야 영세상인들이 보호가 되지 지금까지 방치해놓고 미루어진 상태로 내년이라도 도시계획이 시행이 된다고 했을때에는 하나라도 보상을 못받을 것아니냐, 그래서 반드시 가건물 대장을 비치해 가지고 양성화를 하든지 아니면 상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도시계획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든지 좌우간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영세상인의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남광주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더 이상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낭독하여 드린 바와 같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기에 확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남지하상가 건축공사 및 남광주 무허가 건축조사결과 보고서가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