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근 의원 발언

위원장 이기천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안양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2. 안양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3. 안양시지방공사등에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환영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입니다. 어제 서용식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인구가 48만일 때 주민세가 1,500원 또 금년들어서 50만일 때 2,500원으로서 67%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의 경우 1만5,000원에서 5만원, 50만원가지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이것은 330%부터 3,300%,까지 상향조정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30%, 3,300%, 67% 이러한 숫자가 다른 시의 발전과정에서 나온 수치인지 아니면 상위법에서 이러한 67%, 330%, 3,300%가 상위법에 나와있는 것인지 아니면 안양시에서 이러한 수치가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김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세분 위원의 질의를 받고 이에 대하여 알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하겠습니다. 저는 답변하면 보충발언을 할려고 그랬는데 제게 보충발언의 기회를 주십시요. 담당직원 나와서 말씀하시고 지금 일문일답하게 나오시게 해 주십시오. 이양우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입니다. 지금 「안양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재산세나 도시계획세와 같은 것은 면제가 되는데 안양시조례에 보면 「안양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2조 면제대상자를 보면 신체장애자로서 국가유공자자활촌에 집단거주하고 잇는 중상이자가 동 동 자활촌에서 소유하는 토지·건물 및 보철용 승용차 그러니까 4급종 이하의 한 대에 한해서는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그리고 소방공동세는 도로 갔으니까 두고 자동차세는 면제를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공자단체에도 이것이 어떠한 자기네끼리 살아나가기 위해서 단체에서 사업을 한다든가 자동차 같은 것을 운용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자동차세가 시세인데 이것은 왜 빠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입니다. 안양시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 관해서 지금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해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92년도부터 통과돼서 시행이 된 것이구요, 이로 인해서 '94년12월31일까지만 적용된다고 했는데 '94년12월31일이면 자동폐기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폐기되는 것인지 이것 한가지와 실질적으로 유공자단체가 어떤 재산이라든가 부동산을 구입할수 있는 능력이 어느정도 되고 있다고 보고 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가 면제되는 혜택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예상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환영위원, 이양우위원, 노춘복위원 세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구선입니다. 먼저 김환영위원께서 질의 하신 주민세균등할과 법인세할 증가가 많은 비율에 의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이 상위법에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91년말에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해서 법인세할이 개정이 되었고 주민세균등할은 당초50만이상의 시에서는 1,500원, 50만이상의 시에서는 2,500원, 500만이상의 시에서는 4,000원, 군의 경우는 800원으로 정액세율로 세법에 정액이 되어있습니다. 단 저희 의 경우 이번에 1,500원에서 2,500원으로 오른것은 지난 11월1일 현재 상주인구가 50만이 초과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적용규정이 달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증가가 되었고.

보충질의입니다. 우리가 지금 의원생활을 하면서 상위법이 대통령령, 내무부령, 지방세법등 이런 령으로 있어가지고 사실 그냥올라,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이 %로 67%, 330%, 3,300% 올랐는데 지방주민들이 알기로는 시의원을 뽑아놓고 나니까 시의원들이 세금이나 올리는 시의원이다 이런 여론이 보통 따갑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위법에 사실 우리 의원들이 자기 기능을 직제기능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늘려있는데 시민들은 우리를 볼때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 굉장히 얼굴을 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의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고 직접 령에 따라서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민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건성으로 대상만 올려놓는 허수아비되는 의원들 정말 답답해서 이런것외에 다른 방법은 있을 수 없나. 그리고 다음에 보면 사무소 연면적 3.3㎡당500원 1㎡해서 250원 65%등 상향되었는데 용수배출업소등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 재산세할등이 100분에서 200분호 그래서 100%가 상향조정되었는데 사실상 상위법에 이런 수치가 나와있다면 몇%라는 것이 67% 이런 숫자가 확실히 정해져 있다면 67%로 정해져 있다면 여기에서 의원들의 논의의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 의원들이 논의할려면 사실상 경감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을 삭제할 수 있는 것이 이 자리인데 그것을 그저 통해가지고 시에서는 우리한테 이런것만 넘겨버린다면 이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세무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및 정비내용으로 충당한 지방재정확충의 일환으로 세율을 부득이 올릴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이런것은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치단체의 개선환경이 어떤 정비사업의 설계라든가 그렇다면 비용이라든가 이런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위에서 상위법이 되니까 이렇게 맞아야 되겠다. 그러면 의원들은 앉아서 무조건 통과를 시켜야 한다. 여기에서 프로테이지를 우리 나름대로 하향조정할 수 없는가, 예를들어서 우리가 2층을 올라가려고 할때 단번에 2층에 올라가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 2층을 다 올라가기는 올라갈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폭으로 올려놓으면 많은 국민의 원성이 높아질거다 이거예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공무원으로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이해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율에 의한 세금을 과세하는 과세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양시의 경우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세금을 싸게 한다라는 이런 문제는 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지방세법에서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에 없는 것을 기타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시세과세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액의 증가는 주민세균등할의 경우 1,5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된 것은 세법이 개정되어서 인상된 것이 아니고 당초 주민세가 '76년 12월달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77년도부터 주민세를 받아왔는데 15년동안 안양시의 경우 1,500원을 계속 받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되어서 세액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균등할의 경우 주민균등할은 인구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1,500원에서 2,500원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들이 여기에서 통과시켜주고 안시켜주고가 아니고 상위법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여기를 거쳐가지고 그런 누명만 쓰는,세금만 올려주고 지방자치제를 잘 하라고 했더니 세금만 올려놓는.

그 문제는 지방세법 제176조에 보면 세율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돼서 세금이 올랐다는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상승으로 큰폭으로 올라가지고 부담이 커서 징수과정에서 100%가 올랐는데 징수해서 다시 환원해 주는 애꿎은 공무원들만 기간과 경비를 소모하고 또 이런 사항이 한 장에 같이 나와있는 것을 보았을 때 주민들의 원성을 우리가 들을 것이다. 그런데 구태여 의원들이 이것을 결재를 해주고 나면, 우리가 통과시켜주고 나면 그런 소리를 듣는다 여기에서 대책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말을 물어보는 것이구요. 그러면 '91년도 주민세, 법인세 합쳐서 그 세액은 얼마며 '92년도 증액은 얼마이며 거기에 들어가는 배액금은 얼마입니까?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김위원님의 말씀을 정돈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세에 관한 4건에 대해서는 커다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환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지방세법 제176조에 근거해서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통과시켜 문맥이 나와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의 위상이 주민들한테 받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법으로다가 176조에 인구비례에 의해서 고시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토론대상자가 아니다, 모법이 되어서 나오면 시에서 집행하지 왜 의원들한테 올리느냐 이겁니다.

조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모법에 의한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균등할의 경우 저희가 15만 세대로서 1억5,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인균등할의 경우는 2억2,400만원이 법인균등할 해서 금년에 법 개정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정액세율로 되어 있던 것을 자본금 및 종업원숫자에 의해서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이렇게 누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상위법이라니까 힘없는 지방의원들이 어떻게 논할 바는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주차징수가 증액되는 것도, %수 올려놓고 주민들한테 많은 원성을 들었습니다. 왜 상위법에 들어온 것을 그대로 통과해 놓고 의원들이 많은 원성을 들었는데 또 이것을 보았을 때 그 원성을 들을까봐 그런데서 대책을 물어보았을 뿐이고 이법에 있어서 우리가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그 원성을 1차 들었고 또 이것이 통과되면 주민들의 원성을 들을 것이 두려워서 사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양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는 면제해주는데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왜 면제할 수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가유공자단체등에 관한 설립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가유공자 자치단체가 8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광복회 4·19의거상이자회, 4·19의거희생자유족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이렇게 8개단체가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시에서는 4개단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안양시지부,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안양시지부,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안양시지부, 국가무공수훈자회 이렇게 4군데가 되어 있고 이중에서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대한민국상이군경 안양시지부로 박달동에 대지50평, 건물35평, 지하1층, 지상2층의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과세되는 세액은 '91년도에 9만8,400원을 납부했고 '92년도에 대략 감액면세액수가 약 14만원 정도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면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체장애자에 대해서는 상이용사촌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척추장애자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아 다른 경우는 법에 보면 군인용이거나 경비용, 소방용, 청소용, 환자소송용 앰블란스 이렇게 자동차세를 면제해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국가유공자단체에서 자동차세 감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개정 추이를 보면서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안양시조례중에 이것도 문맥이 같은 얘기인데 「안양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과세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안양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그러면 유공자단체라는 것은 개인한테 유공자라고 하나 어떤 집합단체를 유공자단체라고 그러는 것은 내가 볼 때 똑같은 의미를 갖지 않느냐 그랬을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안양시에 유공자단체가 그렇게 많지도 아니하고 상이군경회가 재산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개인한테 면제를 해주자는 것 보다는 단체의 여려 운영을 하기 위한, 자동차를 운영할때는 내가 볼때는 몇 대되지 않는데 면제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같은 우리 안양시조례중에 이렇게 문맥상으로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디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어느 조례에서는 면제를 안해 준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조례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체장애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쓰는, 척추장애자가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걸음도 못걷고 다리가 하나 없다거나 팔이 하나 없거나 하는 분들이 직접 보철용으로 쓰고 있는 자동차에 한해서만 면제를 개인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특수성 때문에. 그런 개인 즉 김갑동이가 다리가 하나 없는데 걸어다니지 못하고 상이용사다 그러면 자동차를 특수제작으로 만들어서 타고 다닐 경우에 그 자동차에 대해서만 면제를 해주는 것이고 금번 조례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금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단체에 대해서 재산세나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해주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4개 단체중에서 현재 단체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단체는 아직 없습니다. 개인용으로 있다 하더라도.

아직 없습니까?

예, 차도 없고 또 상이용사의 경우 상이용사하고 해서 전부 다 면제해주는게 아니고 척추장애자의 경우 상이용사 구분에 1종, 2종, 이렇게 급수가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척추장애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께서 질문하신 국가유공자시세면제조례에대한시간이 '94년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94년12월31일이 경과되면서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것이냐 또는 의회의 조례 폐기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연장조례, 연장절차가 없으면 조례폐기절차를 밟아서 의회의 통과를 받아가지고 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면제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94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이것도 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가 작년에 시작되면서 여태까지 내무부에서 주로 조례라든가 기타 준칙을 시달했는데 이것도 내무부조례, 내무부에서 정한 조례준칙안에 '94년12월31일까지 적용토록 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사실은 금년말로 넣고 금년말에 가서 승인을 받아서 내년까지 연장을 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 번잡스럽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는 도에서 지난 토요일날 세정과장들이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얘기가 앞으로는 내무부나 도에서 이런 시한을 안 준다고 합니다. 시자체에서 의회와 협조해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게 조례를 운영해야지 자꾸 하위, 그러니까 지방세법은 전국적으로 적용이 균등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마다 세액이 달라가지고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시한을 가지고 운영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외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조례제정에 대한 시한은 앞으로 안주겠다 여러분들의 자질을 높여가지고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내무부 시한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94년12월31일까지 하고 그때가서 연장을 하든 폐기를 하든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유공자단체에 이러한 혜택을 주게 되면 예를들면 '94년12월31일이 되었을 경우에 이것을 폐기하자, 이것은 없애도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이 쉽지 않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것이 정말로 어느정도의 혜택이 필요한 것이고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가 문제이고 그때가서 이것이 과연 폐기시킬 명분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사실 의심스러워서 이러한 조례를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야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때가서 저희위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연장해야 될 것인지는 그때가서 폐기해야 될 것인지는 아마 쉽게 폐지는 못된것 같아서 우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것은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4개의 유공자단체가 앞으로 재산취득을 해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일만한 단체가 사실 없습니다. 지금 상이군경회, 유족회 이것이 안양2동 문화센타에 조그마한 사무실을 얻어서 한 사무실에 전부 다 있는데 재산을 상이용사회만 건물을 35평짜리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년간 면제세액이 한 14만원정도, 금년 추정세액이.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될것같지 않습니다.

년간 14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법 절차를 밟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물론 국가유공자되시는 분들이나 단체에 대해서 시 자체에서 많은 혜택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부 비슷한 농담아닌 얘기도 있었지만 그분들이 과연 어떠한 재산을 구입해서수입이라든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어느정도 되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만한 자산취득이나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연체해 줘야될 정도의 자산보유실태가 되는 것인가, 이런것도 사실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통세에 있어서 균등할 개인이 2,5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안양시가 '91년 11월1일 현재 50만이 넘어서 재산주민세가 1,500원에서 2,500원으로 올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50만이 넘었다라는 것이 공인 안받으셨죠?

'91년 세계는 경기도에서 여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이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상주인구조사에 의해서 경제기회원의 특정, 어떤 확인이 있어야만이 안양시도 지금 출장소로 되어 있는데 50만이 넘으면 구청으로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 구청도 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세금을 빨리 받느냐, 구청으로 승격이 되고 공식적으로 50만에 대한 인정을 받고난 다음에 저희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법에 의해서 1,500원짜리를 2,500원으로 올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어떤 주민들도 이제 출장소에서 구청으로 승격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공감도 생길 수 있고 그러면 조세저항도 사실 적다고 판단되는데 아까 김환영님이 하신 말씀과도 연된 것 같습니다. 왜 세금은 그렇게 빨리 받아들이려하고 또 주민들의 요망이라고 할 수 있는 구청으로의 승격은 왜 이렇게 저조하느냐, 그런 것이 다 되었을 때 주민세를 올려받아도 되지 않느냐 가급적이면 이 법안이 구청으로 승격된 다음에 받는 것이 어떠냐해서 보충질문 했습니다.

인구 50만이 넘으면 구청이 된다는 것은 행정절차상의 문제이고 지방세법의 경우는 인구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구청이 되든 안되든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통용상 인구 50만인 경우 얼마, 50만이하 얼마, 50만이상 얼마 이런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청이 되고 안되고는 관계가 없고 그리고 인구 조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매년 실시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장인 도지사가 실시하고 5년마다 한번씩은 경제기획원에서 조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조사한 것은 도 자체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경기도에서만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사권자가 지난번 것은 매년 5년마다 하는 것은 경제기획원장관이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그렇고 또 이번에 주민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문제인데 저희가 50만이 넘었기 때문에 구가 2월에 되느냐 3월에 되느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염려하고 계시는 것이 주민세 납기가 7월이기 때문에 아마 그안에는 구청이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분 위원 답변 다 되었습니까? 질의에 대해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환영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사업소세, 사업연면적이 3.3㎡당 500원으로 할려고 하는 것이지요?

1헤베당 250원으로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1헤베당 그러니까 종전에는 3.3㎡당 500원.

예. 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3.3으로 그대로 표기 않고 1㎡로 표기를 해서 액수는 250원으로 얼핏보아서 줄어든 것 같은데 실제로 65%가 상향조정된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3.3으로 그냥하지 왜 이것은 1㎡로 하는 이유는 무엇에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액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방세에 대한 편재가 율에 의한 세액이 있고 정액으로 표시된 세액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주민세균등할 얼마, 이것이 벌써 15년이 경과 되었습니다,1,500원으로 결정된지가. 또 50만 이상의 시가 2,500원이다 이것이 15년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국민담세율이 높아지니까 내무부에서도 개정하기가 힘들어 못하고 예를 들면 취득세의 경우 몇%, 시가의 몇%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지면 세액이 자동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런데 정액세율이 면허세, 지금 말씀드린 사업소세 이렇게 얼마다라고 정해진 세댁이 몇가지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세도 사업소세가 생긴지 10여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것이 계속 그렇습니다,현재까지. 그래서 이번에 법을 개정해가지고 왜 3.3을 1헤베로, 그것은 계량법 시행령으로 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옛날 법은 평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지대장도 ㎡로 바뀌었죠 몇 년전에. 그러니까 척관법에 의해서 옛날 척관법이 к,㎞,㎏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원리적으로, 그러니까 3.3㎡에 850원해도 되지만 편의상 1헤베당 250원결과는 65∼70% 정도

65%가 상승이 된거예요.

예, 된겁니다.

65%가 상승이 된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약 10여년만에 오르는 셈입니다.

세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연차적으로 올라오는 것이고 보통사람이 과거의 것은 다 잊어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65%, 어디 장사해먹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다 이게. 그런데 이런 것을 평소에 잘 조정해서 상향조정하든지 물가상승이 예상된다든가 이렇게 해야되는데 15년만에 올랐다고 하면 그것 이해할 사람이 안양시민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소세의 경우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 대상자는 일반시민은 물론 사업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요.

지금 세무서에서도 부과세인가 무엇 때문에 지금 어떤 업종은 500%가 오른다. 세금 때문에 뭘 하겠느냐 원성이 대단하더라구요. 그런데 때를 맞추어서 지방세까지 오른다면 웬만한 사람들은 장사못해, 가뜩이나 영세업자들 같은 사람은 세금을 묻혀서 장사 못한다는 이런 소리가 아까 김환영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의회에 굉장히 지적을 해서 말씀들이 많을 것 같다구요. 물론 이해가 갑니다만 65%가 너무 과다해서.

세분 위원께서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45분이 경과되었는데. 이해해 주시면 다른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상헌위원 질의 하세요.

이상헌위원입니다. 부의 조례안 「안양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중 목적 제1조에 대해서 보면 이 조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 의해서 비영리 사업자로 규정한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단체라는 문맥중에 아까 전체 8개 단체가 있는데 우리 안양시는 4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한바 있습니다. 여기 8개 단체의 내용하고 우리 안양시에 있는 과세에서 제외된 면제단체가 4개 단체가 있는데 이 4개 단체에 대한 현황하고 면제에 해당하는 재산목록을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질의를 우선 드리고 동조례안 제3조 면제신청사항중에서 제3조1항에 의하면 제2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서 제출해야 한다는 문항이 나와 있는데 사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와 내용을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중 「안양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제2조2항에 대한 겁니다. 납세 고지서인데 여기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시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와 납기한까지 등으로 이렇게 문맥이 쭉 나와 있는데 부과에 위법 또는 착오가 있을 경우에 구제방법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시장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납기한의 연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신청서를 납기한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라는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제9조의 내용을 보면 징수유예신청이 되겠습니다. 징수유예를 하고자 하는 자는 령 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령30조의 규정의 신청서 내용을 제가 준비를 못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령 30조에 대한 규정하고 신청서류 종류를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는 이유는 납세고지서에서 불균일이 많습니다. 이 사례를 열거해서 지적하면 우리 시민이 지방세에 대한 고지서를 1년에 여러차례 받고 있습니다만 고지통지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사항으로서 재산세라든가 주민세라든가 흔히 요즘에 자동차세등에 대해서 고지서가 본인에게 직접 통지가 되지 않고 또한 통지가 되지않는 반면에 기간이 초과돼서 납기가 지나서 도착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다 내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유예사항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장은 납세 부과징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지만 고지를 받은 시민은 받은 날부터 세금체납에 대한 가산금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일반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할청에서는 그것을 적용치 않고 고지한 날짜를 기준해서 하는데 사실 고지를 했으면 본인이 알았어야 시행에 대해서 아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반하여 납기가 지난 다음에 도착했다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관계관에서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명을 해주고자 하는 질의를 내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또 있습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다.

예.

지방세법을 보면 제248조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세율1항에 「사업소의 세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세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작은 1번으로해서 재산할 사업소 연면적 1㎡ 250원 그리고 2항의 종업원할 종업원급여 세액의 0.5/100 그런데 여기 새로 개정된게 이런게 있네 2항에. 시장,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세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엔 250원이하로 정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안양시에서는 받을 수 있게 정해준 것을 최대한도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200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65%를 조정을 해서 그 아래로 내려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조례를 보니까 그러네.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 끝났습니까?

그 문제 하나하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부칙에 보면 그러니까 조례안 내놓으신 부칙에 보면 1항에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 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이미 고지된 시세인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조례를 오늘 다루고 있는데 아무리 상위법에 1991년12월달에 국회에서 통과됐다해도 조례는 우리가 이번에 다뤄가지고 이번 특위에서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킨다면 그때부터 적용을 하든지 그래야지 1월1일부터 정한다는 것은 지금 법통과이전부터 적용을 한다라는 얘기는 되는게 아니고 이 법이 적용한 날부터 적용해야 되는게 마땅하고 과법에 그렇게 해 갖고 징수를 했다면 환원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럼 메모하셨다가 잠시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4건 시세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없으시면 이상헌위원님과 이양우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대상되는8개 단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역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광복회, 4.19의거상이자회, 4.19의거희생자유족회, 재일학도의용군동자회등 8개단체가 등록대상단체가 되겠습니다. 그중 우리시에 현재 설립되어 있는 단체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안양시지부,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안양시지부,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 안양시지부, 대한무공수훈자회 이렇게 4개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시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의 3조에 면제 신청에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고 시장에게 신청을 해야 된다. 이것은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된 등록서류의 서류로 충족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납세 의무자가 납부할 시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와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 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시장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고지서를 보면 이 사항이 주로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세액,고지번호, 납기, 납기한까지 안냈을 경우에 취하여야 할 조치등은 주로 지면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구제사항 같은 것은 어느 고지서고 이면에 표가거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단, 고지서가 분실되었거나 수작업에 의해서 쓰기 때문에 예외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절제7조 납기한의 연장이 되겠습니다.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시행령 11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납기한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기한의 연장의 경우는 지방세법시행령 11조를 보면 납기한의 연장 법26조2에서 특수한 신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화재, 전화, 또는 재해를 입거나 도난 당할 때 2. 납세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일 때 3. 권한있는 기관의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4.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5. 1호내지 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납기한을 연장신청을 받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입었을 경우에 자기 스스로 자기 판단에 의해서 몇 년 몇 월말까지 낼 수 있다라고 기한연장을 신청을 하면 시장, 군수가 적법사실을 확인한 후에 연장승인을 해주면 그때 납기가 도래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상헌위원입니다. 지금 관계관이 설명하신 내용은 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셨고, 그중에 납기한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특정인에 대한 징수유예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일반시민으로서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은 입장에서 행정기관에서 잘못해 가지고.

예,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우선 답변을 드리고 개괄적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9조 징수유예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에 보면 시세에 관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령30조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령 제30조가 되겠습니다. 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를 법 41조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 또는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 거주, 영업소 또는 사업소와 증명 2. 납세 또는 납부할 지방세의 년도, 세일, 납부 또는 납입기간과 그 금액 3. 제2호의 금액중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금액 4.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사유와 기간 5. 분할 납부 또는 납입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분할금액과 회수를 기재한 사항을 유예신청을 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둬서 저희 시에서 징수유예를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고지서의 전달과정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고지서가 안들어 온다는 얘기를 더러 듣게 됩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공통사항일 것으로 사료됩니나만 현재 법의 모든 규정에 의해서 각종 고지서가 작성이 되면 납기개시 10일전 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가 도달이 되는 것이 세법상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희 실제운영상 저희가 출장소에서 고지서를 작성해 가지고 거의 다가 전산처리 고지서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수령해서 납기개시 10일전에 발송을 하면 절차가 동사무소에 고지서를 주어 가지고 동에서 사실상 공무원들이 직접 돌리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통·반장을 경유해서 교부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돌리도록 규정에 되어 있고 또, 이것이 돌리다 보면 본의아니게 본인이 그 주소에 살고 있으면서도 고지서가 잘 전달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그 뭐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변명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간 잘못된 일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언제나 예외는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지서를 늦게 받고도 가산금까지 첨부해서 납세의무자는 내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아마 금액이 많은 것은 가산금을 안받고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서 하는 것 같은데 일부 가산금이 소액인 경우는 아까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지서 전달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납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세 부칙 1호에 보면 본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월1일부터 적용한다. 경과조치로써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고지된 시세인 공동시설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제도적인 취약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당연히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저희한테 통보된 후에 시세조례룰 개정하는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도록 국회의 정기회를 예를 들면 10월11일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기간을 주거나 이러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 충분히 대처해 나갈 수 있다라고 사료가 되는데 이것이 12월15일, 20일 이래가지고 통과돼 가지고 또 시행령이 12월31일 국무회의 의결 공포 이렇게 되면서 저희한테 준칙이 내려 오는데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조례를 안양시만 2월30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하기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자체적인 공무원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제도적인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아마 시정될 문제이고 시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2항의 경과조치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91년도 까지 고지가 돼가지고 체납돼 있는 소방세는 시세로 들어오고 그 얘깁니다. 금년 '92년도부터 받는 소방세는 도세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경과조치에 소방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s이상 말씀을 드리고 또 이양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소세 및 세율적용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율에 의한 사업소세의 종업원할의 경우 종업원 총 급여액의 0.5%/100 또, 사업소세 1㎡당 200원, 250원이하 이런규정은 시 지방자치단체의 도세도 마찬가집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세조례도 여기의 의결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문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 안양시는 시의회에서 시민을 위해서 사업소세의 종업원할을 안받자 우린 안받는다, 안양시는 . 그러면 옆에 있는 의왕시는 법대로 받는다.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또 어느 시는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자동차세율이 5대 특별시의 경우는 50%까지 인상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세법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주기 위해서 이 세법도 개정이 돼있고 재정소요가 많은 5대 직할시의 경우 50%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내무부에서 개정해 줬어도 시의회에서 50%를 안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그렇고. 신문에 난걸 보면 우리도 금년은 그냥 두겠다. 종전에 받던대로 받겠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세율을 적게 하거나 많게 할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업소세는 여기 아주 명백하게…….

어느 조항이든지 다 있어요. 사업소세만…….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라는 그런것도 시장,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햐여 사업소세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이하로 정한다. 라고 못이 박혀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200원을 받든지 의회에서 정해주기 달려 있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뭐냐면 주민세에 관한 얘기를 하신거야. 주민세. 그렇죠? 주민세.

주민세는 정액세에요.

주민세도 지금 보니까요. 법에 보면 시장, 군수는 가감 50/100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군수는 미리 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해서 내무부장관한테 우리는 이렇게 받겠으니 조정을 해 주십시요 하고 우리가 올릴수가 있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심사숙고해야 되죠.

이양우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활한 의회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양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계류코자 하는 의견이 있어 조례를 계류코자 하는데 여려 위원님 이의가 없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입니다. 안양시시세조례개정에 너무 많은 폭으로 올라서 우리 위원들로서 더 연구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건은 다음으로 계류를 신청합니다.

계류하는 것을 전위원이 동의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안양시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를 몇분 위원이 하셧는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예, 말씀해 주시죠.

노춘복위원입니다. 안양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질의하신 조례안은 상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상정한 후에 받겠습니다. 그럼 안양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이 안 계시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안양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 3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안양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김준수위원입니다. 안양도시계회위원회조례 제2조4항을 보면 「관계행정청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행정청이란 무슨 행정청을 말하는 것인지 관계공무원은 말씀해 주시고 8조1항에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장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이렇게 말했듯이 행정기관과 행청청에 대해서 납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도 세분 위원님들의 일괄질문을 받고 일괄 답변하는 그러한 순서를 갖겠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소위원회 1항 「위원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그랬는데 「위원회는 그가」라는 표현이 의인화를 시켜서 하는 것 같은데 좀 어색하니까 「위원회가」하는 것으로 문구를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맞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조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2조에 보면 구성해서 2항에 「위원장은 안양시장이 되고」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라는 것은 시장이 요구하는 것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을건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제8조2항에 보면 「시장은 당해 도시계획 결정과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그랬는데 이 시장은 위원장과 다른 시장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예, 이한승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입니다 제 4조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포괄사항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임된 사항은 무엇이며, 또 도시계획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법적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래윤입니다. 제일 먼저 김준수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구성)에 대한 4항,「관계행정청의 공무원이 아닌」- 관계행정청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행정청에 대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의 공무원 뿐 아니라 세무서나 갈 행정청의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적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은 2년으로 하는 임기를 딴 나머지 위원만 2년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행정관청이라는 것은 안양시나 의왕시, 군포시가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청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김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계행정청」의 이 사항은 삭제를 해도 조례의 큰 뜻은 바뀌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해도 조례에는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2항에 시장과 행정관청하고 관계되는 사항은 제8조2항의 「시장」은 3개시의 시장되기 때문에 「시장」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4항의 「관계행정청」하고 제8조2항의 「시장」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8조2항의 「시장」은 도시계획 지역내의 당해 시장이 되고 2조4항 관계행정청은 도시계획위원이 시의 공무원 뿐 아니라 다른 공무원이 되었을 적의 얘기이기 때문에 「행정청」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정청」을 빼고 「공무원이 아닌」이렇게 삭제를 해도 그 「행정청」이라는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조례에는 큰 변동이 없겠습니다.

답변중에 제가 조금 말씀을 해주시지 말고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더 이해가 쉽도록 이러이러한 것은 이런 부분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가 빨리 되도록 그런 말씀을 해주시기 바 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관계행정청의 뜻은 공무원 뿐 아니라 포괄적으로 다른 행정청의 공무언이 임명되었을 때를 얘기하기 때문에 「행정청」이라고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닌다. 제7조1항 「시장」하고 「위원장」제 2조2항의 「안양시장」하고 차이가 다 같은 맥락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2조2항의 위원장은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2개시 이상의 도시계획 지역에서는 인구가 많은 시의 시장이 위원장으로 되기 때문에 3개시 인구를 비교해 볼 때 안양시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안양시장이 위원장으로 명기가 되어 있고 다음에 제7조1항의 「시장」은 「위원장」아닌 각 3개시의 시장이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위원회에 상정했을 때 「시장」 입장에서 입안해서 상정했기 때문에 이건 「위원장」하고는 성질이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한승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4조(기능)에 있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중 위임된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법으로 위임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제5조에는 「위원회는 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빠진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5조1항에 대해서 「그가」를 삭제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위원회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가」라는 것은 노춘복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뜻은 삭제를 해도 조례를 입안한 저희로서는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대로 상정되는 것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수 있다」그렇게 해도 지장이 없다 하는 것이지요?

이한승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위임사항은 서류상으로 제출하고 시의회에서 의결을 하는 것이냐, 저희가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기전에 시의회 의원 자문을 받습니다.

법적근거가 있죠?

예, 있습니다.

답변 다 되었습니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개정조례안이 3개시통합으로 광역권 도시계획은 본위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안양시가 중심이 되도록 관계실무자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시의 위원수와 도시의 규모, 인구의 규모, 등 시민의 주 생활이 되는 기존도시 기반시설을 한 설계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평촌·산본 신시가지 조성과 함께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위원선임에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이 조례안에 대하여 또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없으신 걸로 알고 도시과장님께서는 문영근위원님, 김환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9조3항「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서무에 종사한다.」에서 「서무」가 사실상 3항에 두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서무에 종사한다」의 「서무」는 이중으로 들어간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 「간사를 보좌한다」로 해도 조례의 맥락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위원님! 「서무」 두 개가 들어간 것을 하나를 삭제해도 상관없다 하는 질의가 아닙니까?

저의 질문에 답이 일부만 나왔습니다. 각 시의원수와 도시규모, 인구규모등 시민의 주 생활이 되는 기반시설을 밝혀 달라고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줄여서 얘기하자면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할 수 있는 기능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입안한 사항에 대해서 모든 시설결정에 대해서 적법한가 또 그 지역에 설정할 결정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입안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다시 의결하고 중앙위원회에 올라갈 사항은 다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사안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걸랑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3개시의 위원정족수를 안양시가 주관이 되어서 모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는 주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안양시장이고 부시장은 인구가 많은 안양시가 부위원장에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정족수에 대해서는 따로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규칙으로서 다시 정족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구배분에 의해서 안양시 시장이 위원장,부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정족수도 인구에 비례해서 규칙을 정하게 되면 안양시가 인구비례로 했을때도 안양시 주관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고 의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환영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본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그럼 김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위원입니다. 제9조3항을 보면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여 서무에 종사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라고 어구를 바꾸면 어떠한지, 그 다음에 제10조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 보다 간사가 작성하여 차기 회의때 보고하고 보관하는 것이 어떠한지 실무과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다음 제7조(회의)의 소집사항에서「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규정했는데 위원장은 안양시장이 당연히 하게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시장은 무엇이며 여기에서의 시장이 군포, 의왕시장이라면 표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안양도시시계획구역내의 인근시장」 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도시과장 의견은 어떠하신지 또 이런 맥락이라면 제 8조2항 「시장」도 같은 이유에서 제7조와 동일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과장 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수위원 질의하셨습닌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9조3항에 대해서는 김환영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과 같기 때문에 「간사를 보좌한다」라고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회의록 작성은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하는 그 「위원장」을 」「간사」를 바꾸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기 때문에 이 뒤에는 간사란건 위원장이 간사한테 위임했기 때문에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7조(회의)의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이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의 이 「시장」은 3개시 시장이 입안했을때의 시장이기 때문에 안양시장이라고 못박기는 참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왕시의 시장님도 도시계획입안을 할 수 있고 군포시의 시장님도 입안을 해서 안양시의도시계획위원장에게 상정을 하기 때문에 안양시장하고 위원장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의 「시장」은 3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시장이 요구를 하거나 한 것은 위원장에게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안을 상정할 때 위원장한테 상정을 해서 위원장이 그것이 필요하다고 했을 적에 위원회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제8조2항의 「시장도 위에서 말씀드린 「시장은 당해 도시계획 결정과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이러면 안양시장은 위원장 입장에서가 아니고 시장의 입장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해서 입안한 사항을 발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위원장이나 안양시장이라는 것이 같은 맥락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개정안을 내놓은 그위원장은 별도의 직책이기 때문에 이건 바꾸면 위원장이라는 것이 되지를 않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제가 말씀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우리 도시과장님 답변은 도시위원회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3개시장이 입안자가 되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을 적에 그것을 위원장에게 내놓는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예.

그럼 그 위원장은 과연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또 어떻게 선출되어서 어떻게 되는 과정이냐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3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은 안양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양 부시장이 된다는 얘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7조에 안양도시계획구역내의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니까 시장이 소집한다는 사항은 위원장을 안양시장이라고 바꿀 필요까지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여기에서 저희가 이해하기 힘드는게 도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문에 조금 애매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애요. 제가 듣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3개시장이 도시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30여분이 넘는 구성체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안양시장이 자연히 위원장이 되고 부시장이 부위원장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안양시장이 입안자가 되었을 적에 위원장한테 내놓는 것은 어떤 위원장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으로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다른 답변으로 가니까 자구 문제가 꼬리를 물고 나오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내려 주셔야 종결이 얼른 되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안양시장이나 군포시장, 의왕시장이 입안한 사항을 또 안양시에서 시장이 입한한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것은 시장을 떠나서 위원장 자격 그러니까 안양시장이 안양도시계획위원장한테 입안할 사항을 상정해서 의결토록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회위원회에서 「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안양시장이 위원장이 되었다고 해서 안양시장과 위원장하고는 맥락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안양시장이 도시계획입안자가 되었을 적에 도시계획 입안자로서의 의무를 갖고 또 하나는 자기가 자기한테 내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이 정의를 지금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정의는 3개시의 도시계획 32분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위원장은 변함없이 안양시장이 도시계획 입안을 내도 자기가 자기한테 낸다 이런 정의입니까 여기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안양시장하고 위원장하고는 별도입니다. 사람은 같아도 안양시장이 입안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안양시장이지만 「시장」하고「위원장」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두가지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김준수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리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6조에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소집하는 방법과 「간사 또는 서기가」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제12조 (위임규정)을 (시행규칙)으로 바꾸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제12조 위임규정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시행규칙으로 하는 것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 조사에 의하면 안양시조례중 안양시시정조례위원회조례, 안양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안양시지면위원회조례 등 대부분의 각종 위원회조례가 시행규칙에 위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재량에 위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조례는 인근 군포시와 관할 행정협약에 의해서 시행규칙에 위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과장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위임규정을 시행규칙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이것을 도시과장께 묻고자 합니다.

제12조(위임규정)에 「안양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하는 사항은 규칙으로서 3개시의 협의에 의해서 따로 규칙으로서 정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위원회에 간사와 서기가 기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을 규칙으로 삽입해야 되지 않느냐고 김위원에게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간사나 서기 이 사항이라든가 별도로 3개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안양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중 제2조3항을 보면 「위원은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의 시의회의원 및 관계공무원과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원장은 안양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도시계획구역 행정권역이 안양시를 중심으로 의왕시와 군포시가 안양시의 도시계획구역 권역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이 우리 시에 승인이 되어도 이 의왕시와 군포시에 지방의회가 별도로 인근 2개시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이 조례안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양도시계획위원회를 말씀들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안양시장이 인구비례로 해서 안양시가 주관하게 되기 때문에 사정에 이내용에 대해서는 3개시가 협의를 봤습니다. 또 안양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안양시장이기 때뭉에 안양시의회에 상정해서 조례가 공포가 되게 되면 세부적인 사항은 각 시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규칙을 또 마련해서 그 시행규칙에 따라서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와 규칙에 따라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는 지방의회가 생기기 이전에 도시계획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취해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승인하고자 하는 사항은 안양시도시계획권역에 위치한 의왕시나 군포시도 시로 승격된지 얼마 안되었고 거기 양개시에도 지방의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안양시의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승인해서 일단 통보만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통보해 주면 양개시에서 규칙을 제정해서 시행한다는 말씀은 의회가 생기기 이전에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가 생기므로서 처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회에서도 이 사항을 승인해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군포시나 의왕시의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헌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조례는 인구가 많은 시가 주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양개시의 협의를 기 보았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주관이 되는 시에서 조례를 개정해 공포한 후에 각 시·군에 이 조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양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준수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김준수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 수정안을 의두로 성립시키고자 합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그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먼저 김준수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준수위원입니다. 수정안은 제2조제4항중 「행정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중「위원회는 그가」를 「위원회」로 수정한다. 제7조제1항중 「위원회의 회의는」다음에 「안양시 도시계획내의」 를 삽입한다. 제8조제2항중 처음에 「안양도시구역내의」를 삽입한다. 제9조제3항중 「간사를 보좌하며 서무에 종사한다」를 「간사를 보좌한다」로 수정한다. 제10조 회의록을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제12조 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여러위원님께서는 수정안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준수위원이 제안하신 안양도시계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에 대하여 먼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순서는 안양시의회회의규칙제43조 규정에 의거 김준수위원의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다음 시로부터 제출된 원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양시의회규칙 제41조제1항 규칙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찬성하는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하셨으므로 안양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