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창구 의원 발언
창구
김창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주국제공항고도제한구역설정고시에관한건
의사일정 제1항 제주국제공항 고도제한 구역설정 고시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월 27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제반설명 및 질의를 하기로 돼있어 오늘 개발국장님을 정식으로 출석요구하여 개발국장님이 참석을 했고 또 시에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 건설국장님을 임의 출석시키도록 부탁을 드렸더니 오늘 자진해서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개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본 안건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개발국장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주국제공항 고도제한 구역설정 재고시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행장연혁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군용비행장이 개장된 것은 일제시대인 1942년 1월달입니다. 그 다음 제주비행장이 개설된 것이 1958년 1월, 제주국제공항 승격이 1968년 4월, 신활주로 준공이 1981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주활주로는 동서방향으로 된 것이 주활주로가 되겠습니다. 길이가 3,120m 폭이 300m, 부활주로는 남북방향으로 돼 있습니다. 길이가 2,120m 폭이 150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도제한관련법은 항공법 제정이 1961년 3월 7일 공포되고 시행은 같은 해 6월 8일입니다. 그 다음 개정은 1991년 12월 14일 공포되고 시행은 1992년 7월 1일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도제한 재고시는 금년 1월 4일 고시가 돼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고시와 동시에 시행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시에 따른 고도제한 구역은 제주시 도시계획면적의 32%인 127㎢가 되겠습니다. 재고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시기관은 부산지방 항공청 고시 제92-1호로 돼있습니다. 근거법률은 현재 항공법 제34조, 제36조 및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률 제76조, 제78조가 되겠습니다. 고시목적은 항공고도제한 구역설정 장애물 설치규제 항공기 안전운항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고도제한 범위입니다. 재고시전 1월 4일 이전의 고시, 그 다음 고시된 이후해서 진입표면과 수평표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입표면에 보면은 재고시 이전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주활주로 양측 및 부활주로 바다측 방향입니다. 여기는 제한 범위가 활주로 시점에서 15㎞까지 50m당 1m이고 경사진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활주로 시점에서 매50m에 고도가 1m씩 올라갑니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사도는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을 해놨습니다. 활주로 시점높이를 0m로 봤을 때 15㎞지점높이는 해발이 30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시후에는 이것이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 부활주로 시내측방향입니다. 활주로 시점에서 15㎞까지, 이건 40m당 1m 그러니까 활주로 시점에서 40m나가는 높이가 1m 올라갑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2.5도 이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시점높이를 이것으로 봤을 경우에 15m 지점높이는 해발 375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로중에서도 시내측방향에 대해서는 지금도 건축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고시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부활주로 양측방향입니다. 활주로 시점에서 3㎞까지는 50m당 1m높이 그래야 2도 각도로 됩니다. 경사진면, 그러니까 활주로 시점에서 3㎞까지 더 강화된 겁니다. 그 다음에 활주로 3㎞지점에서 15㎞까지는 경사도가 좀 완화돼가지고 40m당 1m높이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종전과 다른 것이 종전에는 활주로 시점에서 15㎞까지는 40m당 1m높이로 올라가도록 돼있는데 이번에는 3㎞지점까지 2%경사도로 이렇게 강화가 돼버렸습니다. 이것이 진입표면의 재고시후에 달라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평표면이 되겠습니다. 활주로 기본표면의 표점, 주.부활주로 교차점 그러니까 주활주로.부활주로 중심점 수직위로 45m높이인 점을 중심으로 반경 4㎞이내 수평한 표면, 그러니까 부활주로 착지지점 23.5m입니다. 여기 해발높이가 그러니까 여기서 수직으로 상방올라가서 45m 그래서 68.5m, 그러니까 해발 23.5m + 45m하면은 68.5m입니다. 여기는 제한을 받는 건데 지금까지는 제주도 지형여건을 감안해서 예외조치 시켰습니다. 비행장 지형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서울의 김포공항이나 부산의 김해공항은 비행장위치나 일반주거지 위치가 다 수평으로 돼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제주공항은 비행장위치는 낮고 주거지역에 올수록 특히 신제주경우는 신제주지역으로 올수록 지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수평표면은 지금까지 적용을 안시켜서 예외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시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활주로 기본표면의 각 중심선끝 높이중 가장 낮은 점을 기준으로 수직상방 45m 높이인 점을 중심으로 반경 4㎞이내 수평한 평면 이렇게 해서 제한을 시켰는데 가장 낮은 표점이 부활주로 바닥쪽 착륙지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해발 19.6m입니다. 19.6m + 수직상방이 45m만 가도록 돼있기 때문에 고도가 64.6m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0.5m보다는 약 4m가 낮습니다. 이렇게 제한이 됐고 이것은 적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개정된 법률 제2조 제13호 규정에 상반된 기준점 기준고시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활주로 기본표면중에서 가장 높은 기준점을 거기가 35.94m가 됩니다. 여기를 해야 될텐데 19.6m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가장 높은 기준점 35.94m 했을 때는 80.9m, 여기이하는 제한되도록 돼있는데 고시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입니다. 문제점입니다. 자연지형 및 도심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고도제한 구역설정 재고시,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행장이 주거지역보다 낮은 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은 이런 기준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제주 비행장은 저지대에 위치해 있고 주거지역에 갈수록 고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두번째로 개정법률 시행이전에 개정법 조항적용 재고시한 내용은 사실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정된 법률시행은 금년도 7월 1일입니다. 고시는 1월 4일 고시를 했는데 고시근거를 현행 법률에 근거를 했는데 다시 개정법률에 같이 묶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부당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써놨습니다. 수평표면에 의한 고도제한적용 부적합사례를 몇가지 써놨습니다. 보면은 착지점으로 부터 반경 4㎞구역을 제한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해발 64.6m로 제한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신제주입니다. 신제주구획정리지구가 77년도부터 78년도에 정리된 지구입니다. 여기가 면적이 199만3천㎡이고 이 지구가 거의 해발 지표면이 66m에서 105m까지 돼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청이 지표면이 97.8m, 건물높이가 21.7m입니다. 합치면은 119.5m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하로 갈 수밖에 없게 돼있습니다. 그랜드호텔도 마찬가지이고 로얄호텔, 정한오피스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도구획정리지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가 해발 지표면이 74m에서 95m까지 됩니다. 예를 들면 법원의 경우는 지표면이 95.2m이고 건물높이가 15m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110.2m가 되고 그 나머지 세무서, 도남국교도 마찬가지 저촉이 됩니다. 그 다음 4페이지 기타 자연장애물인 경우를 써놨습니다. 동쪽 사라봉이 해발 148.2m이고 신제주에서 가장 높은 남조순오름이 해발 296.8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든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한 표준방식에 의해서 이것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제주도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대책입니다. 대책은 단기 장기 두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대책으로서는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종전과 같이 건축이 가능하도록 재고시 및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달라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정법률 효력발생이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 개정법률 효력발생시기가 7월 1일되기때문에 6월 30일이전까지입니다. '92년 1월 4일자 재고시 내용은 그 적법성의 논란 소지가 있고 실제로 집행불가하므로 그 시행을 유보하고 현행대로 건축을 허가한다, 그 다음에 개정법률 시행 시점인 7월 1일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법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의 지형은 특수하기 때문에 특수 여건을 감안해서 변경고시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달라 이겁니다. 장기대책으로는 지금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국제공항을 다른 데로 이설을 해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저도 관보에 고시된 것을 봤습니다마는 고시를 위도.경도로만 이렇게 표시가 돼있기 때문에 아마 제주시에서도 공문을 받았는데 종전의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사실 그걸 보면 모르게 돼있습니다. 도면을 첨부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은 시점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재고시 시행시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이므로 대안 마련시까지 종전대로 시행통보했다고시에서 부산지방 항공청에 1월 17일자로 통지를 보냈습니다. 부산지방 항공청과 대책협의를 해가지고 재검토 변경고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시 이전 규제범위내에서 고도제한 및 현공항 조기이설 검토 건의를 1월 23일자 도에서 교통부, 내무부에 냈고 서면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지사님이 직접 교통부장관님께 수차례에 걸쳐서 통화를 했고 또 항공국장과도 평소에 친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는 돼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반영할 것으로 그렇게 구두로 언약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 내무부장관님이 1월 25일 순시시에 보고를 드렸고 또 여기 오시기전에 저희들이 별도로 특별 보고를 해가지고 파악이 돼있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결과 조치중인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화로 지사님한테도 기이 연락이 왔습니다만 이렇게 건의됨으로 인해서 교통부에서는 각급 부서장연석회의가 1월 24일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검토된 결론입니다. 92년 1월 4일 재고시사항 현행과 같이 시행되도록 재검토하겠다, 현지 지형여건에 부합되도록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시 반영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부활주로 시내측방향 진입표면은 비 계기비행이 되기 때문에 경사도 적용에서 고시가 2% 각도가 되지만은 그러니까 50m당 1m올라가지만은 이것을 40m당 2.5%가 되겠습니다. 40m가면 1m올라가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수평표면입니다. 수평표면은 활주로 기본표면의 끝 높이중 가장 높은 점 기준 적용, 아까도 제일 높은 점이 부활주로 이 쪽의 35.9m가 나온 것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고시된 것은 19.6m로 돼있지만은 이것을 35.94m로 하고 거기에서 수직상방 45m하면은 80m, 종전보다 16m높이가 올라간 겁니다. 그렇게 검토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평표면의 장애물은 지형 특수성을 감안 부산지방 항공청에서 현실에 맞게 처리한다, 아까 수평표면의 장애물을 말씀을 했습니다. 사라봉높이가 148m, 남조순오름이 296m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 특수여건 또 공항현재 위치가 저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택주거지역이 고지대인 것을 감안해서 현실에 맞게 처리하겠다, 그리고 고시 시행일이 1월 4일로 된 것을 개정 항공법에 맞춰가지고 7월 1일자로 변경시행하겠다, 그 다음 항공법 하위법령 개정시 장애물등 지형 특성을 감안해서 입법에 반영하겠다, 그렇게 돼서 엊그저께 항공관리사무소장이 직접 지사님한테 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간 여러분들한테 특히 시민들한테 다소나마 불안을 끼쳐드린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개발국장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셨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제주시에서 부시장님이 부산지방 항공청에도 갔다오시고 하신 모양이신데 우리 제주시 입장을 들어봅시다. 그래서 제주시 건설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이재현위원
아니, 잠깐만요, 개발국장이 나오셨으니까 일단 개발국장에게 하고 보충부분을 시의 관계관께 듣도록 합시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아니,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건축규제에 관한 것은 전부 제주시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어저께 제가 제주시장님을 만나가지고 여러가지 건축허가문제에 대해 여러가지 얘기를 나누다가........

이재현위원
위원장님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이 자리는 공석이니까 어저께 제주시장님 만난 것은 개인적으로 만난거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상에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발전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청의 건설국장님이 나오신 것은 우리의 어떤 질의에 응답을 할려는 것이 아니라 시청의 입장을 우리가 일단 한번 듣고 도에 질의를 하자고 한 취지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시의 건설국장님에게 우리가 질의할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시의 입장만 듣고 도의 개발국장을 상대로 질의할 사항이니까 기왕 오셨으니까 지금 추진상황이나 건축허가문제에 대해서 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시의 입장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국제법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구방
고구방제주시건설국장
제주시 건설국장 고구방입니다. 항공법 고도제한 관계로 저에게 설명올리게 된 계기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제주시는 건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설명올리면은 공항건축은 아까 개발국장님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공항이 건설되고 건축이 건립하는 과정에서 제주시측에서는 단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항공법에 의해서 고시가 됐다는 공식통보를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 진입표면에 대한 비행기 뜨고 내리는 구역에 한해서만 고도제한을 하라는 협의를 받아서 건축높이고도를 조정을 하면서 건축허가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표면에 대한 것은 아예 무시를 해서 그걸 적용을 안하고 있는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월 4일자 고시에 의해서 수평표면이 뚜렷하게 고시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걸 좀 시정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부산항공청에도 갔다왔고 제주국제공항 관리사무소장하고도 여러차례 회의를 해서 한 것이 지금 1월 4일자 고시한 것은 금년 7월 이후에 시행하는 걸로 교통부에서 재고시를 하겠다, 이렇게 돼있고 6월 30일까지 건축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지금 현행 항공법 제40조 단서규정 시행규칙 9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별도의 제주시장하고 교통부 항공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종전 건축을 하는 범위내에서 같이 협의를 하자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업을 해서 부산항공청하고 종전대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건축행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구방
고구방제주시건설국장
예. 지금 상황에서 건축을 한다, 이렇게.......
창구
김창구위원장
좋습니다. 제주시에다가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준비가 안된 모양인데 특별히 건설국장을 상대로 질의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잠깐만요, 지금 현재까지 시행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 지역내에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구방
고구방제주시건설국장
제주공항관리소장하고 빠른 시일내에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그것은 그렇게 도하고 제주시하고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협의를 하면은 이상이 없고 신법이 7월 1일부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전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도 교통부에서 제정이 됩니다. 그 때에 제주도의 특수한 여건을 같이 집어넣어달라 건의를 하고 그러면 신법에도 이상이 없을 거고 구법에서도 항공소하고 협의를 얻으면은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항공법에는 말입니다, 항공법개정을 91년 12월 14일날해가지고 공포가 7월 1일된다고 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하위법령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가능하다고 봅니까? 항공법에는 국제법에 적용해가지고 항공법으로 규정되는 것을 특수여건을 감안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구방
고구방제주시건설국장
40조에 보면은 장애물의 제한해서 단서규정에 보면은 가설물 기타 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애물로서 비행장 설치자의 승인을 얻은 것을 예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부의 시행규칙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교통부시행규칙 97조에 보면은 물건제한의 특례해서 지형 또는 기존물건과의 관계상 항공기 비행안전을 특히 해하지 아니하는 물건 이렇게 돼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렇다면은 어째서 이러한 문제점이 야기될 때까지 뭐했느냐 이겁니다. 그런 조항이 있으면은 이걸 미리 반영을 시켜가지고 합리화 시켜서 이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예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방
고구방제주시건설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제주시가 정식으로 고시됐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 없고 항공법이 이렇게 됐으니까 유념하라는 그런 공문으로서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평표면은 우리가 적용을 안했고 진입표면에서만은 협의를 받아서 건축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그러면 부산 항공관리국에서 지금까지는 사실 무마했다가 감사에 지적이 돼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아닙니까?
구방
고구방제주시건설국장
예.
성담
한성담위원
저는 말입니다, 이게 앞뒤가 안맞는 것이 고도제한 재고시가 되지 않았더라면은 이러한 하위법령으로 아까 말씀대로 물건조항에 어떤 특례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손을 대지못한 것은 잘못이 아니냐 이겁니다. 이게 만약에 고도제한 재고시가 부산항공청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자꾸 갈거 아닙니까?
구방
고구방제주시건설국장
사실 우리도 고시를 한 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의 취지는 그렇습니다만 고시를 이번에는 1월 4일자 고시는 정식공문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고시받은 바도 없고,
성담
한성담위원
그렇다면은 이러한 물건조항의 특례라든지 이런 걸 넣어가지고 신문이라든지 우리 도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안심하도록 이런 길이 있는 걸로 해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건 전 못봤는데요? 이런 특례가 있어가지고 어떤 하위법령에 국제법을 위반하고 우리 항공법에 위반이 되더라도 하위법령으로 이걸 집어넣어서 이런 길이 있으니까 이건 걱정안해도 됩니다하는, 지금 국장님말씀을 전 그렇게 받아들였는데요?
길웅
김길웅위원
한위원, 그것이 사실 홍보하지 못할 부분이 바로 거기라는데 그걸 자꾸 캐물으면,
성담
한성담위원
아니, 지금 물건제한에 특례가 있어서 이 하위법으로 집어넣으면 길이 있습니다 하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그러니까 그건 7월달에 새법을 만들면서 그건 넣을걸로 구두로 약속은 돼있지만은 공포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일이 복잡해 지는 거라고.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시 건설국장님에게는 의견을 듣는 걸로만 하고 질의는 개발국장님에게 하도록 합시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예. 질의는 개발국장님에게 하도록 하십시요.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국장님 나오십시요. 개발국장님 상대로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하십시요.
동규
김동규위원
우선 고생많습니다. 문제는 과거에도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해서 항공 이.착륙하는 반경 4㎞이내에는 고도자체가 우리 도민의 상징인 도청에서 부터 고도제한이 위반이죠?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아니, 그건 예외가 돼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지금까지는 현재 위반아닙니까? 걸려있는 거 아닙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재고시 내용대로라면 위반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 재고시 내용에서요. 문제는 우리가 여직껏 국제법을 어기면서까지 공항이 날로 확충이 되고 또한 비대이상의 어떤 여건이상의 발전을 기하다보니까 건물도 높아지고 항공기 수요도 많아지고 문제 자체는 지금 집을 더 깍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공항의 이설이 필연적이다. 적어도 우리 제주도정이 앞으로 이러한 사사한 문제에 얽혀서 고도제한이 이러니 저러니 기존건물이 잘됐느니 잘못됐느니 또 아니면 지금 항공법 40조 시행규칙 97조의 예외조항을 하위법으로 해가지고 그걸해서 그 당시에 시나 도나 어떠한 실무책임자의 의견에 부합해서 시대조류에 의해가지고 건물높이는 마음대로 춤을 추고 어쩌면 심적인 부담을 안아서 안해 줄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약한 사람한테는 이런 규정이 없어서 못해 준다하고 센 사람한테는 또 시행규칙첨부해서 해주고 이러니 전체의 도민이 불안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국장님의견은 이러한 조류에 맞춰서 절대적으로 이것은 어떤 시행규칙에 일부 삽입하는 그런 편법보다는 긍극적인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김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항을 이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월 23일자로 우선은 정식으로 교통부와 내무부에 단기대책으로는 지금 현행처럼 해주도록 하고 그 다음 장기대책으로는 공항을 이설해 달라는 그런한 건의를 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1월 23일자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2차종합개발계획 입안 당시에도 신공항 건설이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냐하는 이러한 거론이 있었습니다마는 계획 자체가 지금 중간상태에 있기 때문에 구체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난 1월 8일 고시된 전국국토계획에 보면은 제주국제공항 확충관계가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이걸 기화로 해가지고 구체적인 논의가 돼야 할 것이고 이것은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공동홍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공동노력을 펴는 것은 펴는 것이고 지금 도에서 건설국장이 발의해서 교통부에 공항이전을 요청을 하셨다는데 이 절박한 실정에서 그 강도가 어느정도인지 저희들이 공문을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건축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제주공항이 전 세계적으로 국제공항의 위험소지가 많은 이.착륙의 이런 대형사고의 원인을 저절로 위반하는 문제가 나온다 이겁니다. 이게 세계에 비춰졌을 때는 제주공항은 위험지구이고 지역민으로 봤을 때는 그 법을 위반하면서 조금이라도 지역민의 이익을 찾아줄려고 행정적으로 편법을 쓰고 있고,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그 ICAO규정을 준수를 하되 단 제주국제공항은 현재 비행장위치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저지대에 위치해 있고 또 지형여건이 타비행장하고는 판이하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주국제공항은 이런 특수한 지형여건을 갖고 있는 비행장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규정대로 제주국제공항은 적용을 한다 이런 것을 ICAO에 통보를 하면은 ICAO에서는 국제선 회사에 전부다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주공항에 취항하는 사람은 사전에 기장한테 통보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저희들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그 다음에 나는 이 문제가 발생한 동기가 어디에서 생겼냐, 도민들이 정말 행정당국을 믿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행정당국은 순발력을 발휘해서 이러한 문제을 사전에 퇴치해가지고 서로 타협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뒤늦게 밝혀져 가지고 이제야 우왕좌왕 제대로 효과적으로 일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지 않느냐, 지금 이것이 법률을 개폐하고 새로 제정한다고 했을 적에 그런 것을 행정당국에 알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민의견수렴이라든지 여러가지 현안문제를 전부다 수렴해가지고 다시 그것을 건의하는 그런 통로가 행정기관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보고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야기된 것은 물론 저쪽에서도 있겠지만 관보에 게재가 됐을 적에 관보에 내용이 자세하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것을 착안해가지고 항공관리당국과 교통부라든지 이런 요로에 이것을 즉각 제주도 실정은 이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조속히 추진하는 그러한 것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몰랐다, 또는 알면서도 방기했다, 이러한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정말 몰랐는지 이것이 알면서도 쉬쉬 방관해 버렸는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십시요. 이렇게 문제를 저질러 놓고 나중에 해결을 할려면은 문제도 어렵게 꼬여 버리고 상당히 힘들어 집니다. 지금 제주시민들은 앞으로 이게 정체되는 도시화가 됩니다. 만일에 국제법에 이것이 적용을 받아가지고 고도제한을 시켜버리면은 제주시는 정체되버리고 지금 자연조건만 하더라도 15㎞라면은 한라산이 금방 걸려버립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부적합한 요소가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착안이 안됐다는 것은 정말 그 책임이 어디있는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이영길위원
그 야기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잘 말씀해 주세요?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개정법만 나와있지 지금 하위법령이 안돼 있습니다. 지금 아까 40조2항에 보면은 교통부령에 위임이 돼있습니다. 그 령은 지금 교통부소관이지만 교통부에서 지금 입안중에 있기 때문에 개정법률의 시행시기인 7월 1일 이전에 이것이 전부 매듭이 됩니다.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이 법개정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그 때 충분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이 교통부에서 재고시를 하면서 현행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률에 근거를 둬서 시행고시를 했기 때문에 사실 위법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 말은 그런 법내용보다는 제주도 행정기관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이것을 건의하고 하는 이런 시기성을 놓쳐버리면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한 것의 동기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정말 몰라서 그대로 가만히 있었는지 이것이 약간 기미를 알았어도 그대로 방기해 버렸는지 이런 것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그렇습니다. 1월 4일자 고시가 관보에 됐는데 저희들 관보가 접수되는 것은 한 며칠걸립니다. 걸려가지고 사실 후에 제주시에도 관보내용을 검토를 했지만 아까 도면을 첨부해가지고 유고가 돼야 될텐데 그 위도표시 경도표시만 돼버리니까 사실 그걸 충분히 검토못한 책임은 관에도 있습니다. 그건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그걸 받아보고 교통부로 하여금 도면을 제출토록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해서 나중에 도착이 돼서 보니까 주활주로는 별문제가 없고 부활주로중에서 바닥측은 문제가 없고 단지 운동장쪽만 문제가 돼가지고 보도가 돼고 또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내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상당히 행정에 대한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얘길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쨋든 간에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데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부령 시행규칙 개정에 이것이 충분히 반영이 돼가지고 재고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위원장,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따져봐야 별 이득이 없을 것 같고 일단 비행장이 2001년도에 이설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지금 연도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나온 게 없습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예.
길웅
김길웅위원
지금이라도 공항을 이설할 것을 원칙으로 해서 잠정적으로 지금까지도 무마했던 거니까 실무진들에게 이 문제를 주민들이 하나도 불편함이 없는 걸로 그렇게 입안을 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것저것 따져봐야 아무것도 안나오니까 일단은 공항을 이설할 계획은 있는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빨리 이설을 하는 것으로 촉구를 해야 될 것 같애요.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서 문제는 제가 여기서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아까 시의 국장님도 부산항공청하고 양해사항으로 돼있다, 또 개발국장 역시도 이것은 시행규칙상 현행 종전대로 건축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낙관론이다 이말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상하게 반비례하는 게 있다 이겁니다. ICAO 국제항공법이라는 것은 결정돼서 제주공항을 위주로 해서 그 법이 개정이나 완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항은 반비례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증설을 하고. 그러면은 결국은 제주항공 고도제한차원을 족쇄를 채울려는 방법인지 또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하는대로 언론에도 일부 보도되고 우리가 상상을 해도 가능한 예를 들어서 지금 지어있는 건물높이를 법대로 철거보상을 한다면은 신공항을 만들고도 남을 돈이다 이겁니다. 이런 상충된 부분에 의한다면은 개발국장이 실무국장이니까 개발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의회나 또 전체 도민의 의견을 하나로 묶어서 여기에 공항이설을, 아까 김길웅위원말씀대로 촉구하고 그러한 시기가 빨리 도래하는 것만이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 때 적당히 시기도 시기인 만큼 건축에는 지장이 없다하면서도 공항을 확장하고 있다 이겁니다. 청사를 더 확장을 하고 각종 관광객이라든지 국제선 이.착륙이 더 많아지고 있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주도가 국제관광지가 돼야 된다하는게 55만도민의 바램이고 또 그 쪽으로 방향이 2차종합개발계획도 3차산업쪽으로 가고 있고, 이 법이 점점 건축이 많아지고 고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보조가 안맞춰져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때가서 아까 말씀한대로 부분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엄청난 민원이 야기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 생각은 김위원님의견에 동의를 하고 우리 국장님이 오늘 이 회의가 어떻게 종결되든간에 공항이설을 전제로 의견이 모아지면 국장님이 거기에 저희들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2차종합개발계획에 강력히 이 부분을 삽입하는, 이렇게 가야 긍극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2차계획은 앞으로 새로 할 것이기 때문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공항이설을 기왕에 할거면은 빨리 서둘러서 하세요?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이건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정책적인 사업이라도 백성은 알아야 되고 백성을 위한 사업인데 그건 뭐 실무자측에서 그렇게 답변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하고 대화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1989년도인가요? 그 때부터 국제공항 이설관계가 상당히 논의가 됐었고 심지어는 어느 쪽으로 간다 뭐 동이다 서다 이러한 문제가 야기가 됐었는데 그게 유보가 되는 어떠한 이유와 또 제주도는 특수한 지형으로서의 관광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전제가 지금까지 계속 앞으로도 아마 진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애매하게 2001년이라는 시한이라고하는 숫자가 나왔는데 제주도 특별법을 만들면서 제주도가 소위 국제관광지로 발돋움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모든 게 이뤄지는 것으로 보는데 적어도 2001년정도 될 때의 제주 교통의 전반에 대한 비젼은 도에서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2001년이라고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2001년에 대한 즉 말하자면 교통, 3차산업이 연계되는 교통관계, 공항, 항만, 도내의 도로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비젼을 가지고 지금 현재 정책입안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예요? 그런 어떤 비젼도 없이 닥치니까 2001년이다? 뭐 2001 가가지고 안되면 그 때 3001년 갈겁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제가 2001년이란 말 한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이위원님말씀하신 사회간접시설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투.융자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지방단위계획에 충분히 반영은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차종합개발계획이 성안중에 있다, 특별법이 제정 공포가 돼있기 때문에 지금 중간 상태에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한 2차종합개발계획을 새로 수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때가서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검토가 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게 엄청난 문제인데 이것은 어느 국장이나 지사나 예를들어서 도행정책임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모위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도민이 과연 이렇게 불안에 떨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요. 영국사람들이 무슨 범죄가 있어서 경찰관들이 비오면서도 뛰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시민, 바로 보는 사람에게 불안은 느끼지 않게 하기위해서 급한 일이 있어도 경찰관이 안뛰는 거 아닙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 낫고 기발하고 행정도 그렇게 나가줘야 되고 뭔가 모르게 그런 비젼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다소의 제시를 해주고 이런 문제가 결국은 계속 됨으로써 발전이 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기계적인 발전도 있고 물질적인 발전도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는 지난 번에 3개신문사에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리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지도만 봤습니다. 아무리 신문을 읽어봐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큰일났구나해서 지금 현재 대두가 돼서 심지어는 모의원에게 물으니까 그 의원은 나도 모르는 거라고, 언제 언제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알고 나옵니까?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논의하겠끔 돼있는 과정자체가 잘못돼있는데 이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한테 뭔가모르게 지금 공항이 새로 어디로 이설을 해야된다, 도나 시의 입장이 분명히 거기에서 절대 이건 이뤄져야 된다, 그러한 어떤 표명이라든지 어떤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데 와서 얘기할 때 아까도 시에서 나오신 담당자가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 법이 만들어지는지 몰라도 거기에 실무책임자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가능하다, 그게 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이 인정됩니까? 공식공문이 왔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주고받는 말에, 이러한 중요한 국제법에 해당하는 이러한 문제를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어느 사람이 그걸 믿겠습니까? 할 수 있다, 절충을 하면 될 겁니다,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시민한테 주어지는, 말하자면 답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까 김길웅위원도 얘기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는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도 실질적으로 이걸 검토하는 시간도 없었고 도나 시의 입장이 지상을 통해서 도민에게 뭔가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강구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2천년대든지 3천년대든지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는 없지만 신공항이 다른 데로 이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고 중앙요로라든지 앞으로 정책문제에 대해서 입안하는데 행정당국에서는 적극적인 어떠한 행동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만 하겠습니다.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고맙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확실하게 해 둘게 있어서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면 92년 1월 4일자 재고시 시행을 유보해가지고 종전대로 지금 현행대로 건축허가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걸로 믿어도 되는 겁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예.
성담
한성담위원
두번째는 종전과 같이 건축이 가능하도록 아까 재고시라든지 항공법시행규칙 개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확실히 믿어도 되겠습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이것은 제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딱 잡아서 말씀은 못드리지만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고내용도 있지만은 보고내용을 좀 봐주십시오. 5페이지에 보시면은 지방건의에 따라가지고 교통부 대책회의가 참모들로 해가지고 각부서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결론입니다. 결론이기 때문에 그대로,
성담
한성담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이니까 우리가 믿어도 되는 거냐 이겁니다.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예. 그렇게 수용을 해주십시요.
성담
한성담위원
그래서 이것이 건축제한이라든지 고도제한 관계등 여러가지를 주민들이 부적합하게 느끼는 사항아닙니까?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예.
성담
한성담위원
이런 것이 관철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태훈
강태훈개발국장
예. 그래서 문제가 이렇습니다. 부활주로에서 이 쪽에 진입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 다음 세번째 우리 김길웅위원이나 김동규위원, 이재현위원께서 신공항 이설을 촉구했는데 물론 촉구해야 되죠. 촉구해야 되는데 저는 국제민간항공조약에 의해 가지고 항공법을 준수할 수 있는 그런 신공항이라야 되는데 이러한 제반제약조건이 지금 국제법에 의해서 또 항공법에 의해서 제약이 되는데 과연 어느 지역을 택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서 벽에 부딪칠것이 아니냐하는 우려가 먼저 앞선다 이겁니다. 이번에 이런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촉구하는 것은 제가 끝에 가서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충분히 감안을 하셔가지고 당국에서는 이게 2001년도다 96년도다 할 것 없이 제가 요구하는 것은 빠른 시일내에 이것은 검토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이러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 곁들여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토론종결을 하고 제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국제민간항공조약에 따라가지고 항공법을 준수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신공항을 빠른 시일내에 이설추진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식으로 제가 동의를 제안합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게 해서 본회의에서 전체동의를 얻도록 합시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저기,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개발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신국제공항건설에 관하여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보고를 못받아서 잘모르고 하니까 그 추진상황과 도당국에서 계획하는 바가 있으면은 그러한 사항들을 도의회에서 보고를 받고 그리고 국제공항문제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날짜가 좀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우리가 추진을 해야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시다면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보다 비공개든 공개든 개발국장님이나 지사님한테서 한번 보고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이영길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설정해 놓은 장.단기 대책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내용은. 그러면은 이런 것을 자꾸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척내용이라든지 계획, 이러한 것을 도의회에 아까 말씀대로 보고를 해주시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하고 서로 협력해서 어떻게 빨리 구현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그런 절차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것은 이번에 대통령이 제주도에 오시면 제가 정식으로 건의 하겠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좋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도 챙겨주시고?
창구
김창구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위원장으로서 개발국장님께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시나 이런때 보면은 우리가 요청했던 자료들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발국장님께서 챙기셨다가 공항관계는 레포트를 주시고 제주도 특별법에 관해서 지금 통과된것을 기정 사실로 받아드려서 시행된다고 봤을때 아까 이재현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은 2001년도에 특별법이 완성 됐을 때 상하수도 문제, 주택문제, 공항문제, 항만문제, 도로문제, 주차장 문제, 이러한 것들이 전혀 계획에는 없고 콘도라든지 호텔짓는데만 신경이 쓰여있는것 같은데 그런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특별법 시행과정에서 반드시 주무국장인 개발국장님께서 반영을 시켜가지고 주택청사진, 상하수도, 항만, 도로, 주차장, 공항문제 같은것을 염두해 두셔가지고 이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떤 결의는 없고 일단 개발국장님한테서 공항에 관한 레포트를 받은 다음에 어떤 엑션을 하기로 한것으로 하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영길위원
본회의에는 상정 안 합니까?
창구
김창구위원장
상정은 일단 보류하자는 겁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런데 저는 내용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이밍이라는게 있단 말입니다.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나중에 이것을 제기할 뭐가 없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 이것은 넘겨놓고 그 자료는 자료대로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신공항 이설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창구
김창구위원장
그러면은 ICAO 규정에 의해서 고도제한 설정 때문에 제주국제공항이 시급히 옮겨야 될 사항이 지금 여기서 납득이 됐기때문에 본회의에 이문제를 상정시켜서 공항이설 관계를 촉구하는 결의를 일단 본회의에 상정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마치고 안건종결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