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과장 고인후입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제주국제 공항 조기 이설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제출 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다는 운영위원장의 보고와 또한, 지난 1월 16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외 4건에 대하여 도 역시 원안대로 의결되었다는 내무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으며, 지난 제67회 임시회시 심사결과 유보되었던 미료안건으로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는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다는 산업건설위원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모두 상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원 및 진정서 심사 사항입니다. 먼저, 청원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 11월 22일 제주시 연동 276 16 주식회사 세은상사 신한백화점 대표 김영수로 부터 김창구 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소규모 백화점 허가 신청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청원심사결과 제주도 도.소매업 진흥심의위원회 회의결과와 허가경위를 청원인에게 통보할 것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23일 북제주군 조천읍 북촌리 659번지 김상종외 395인으로부터 윤태현 의원등의 소개로 제출한 주식회사 신성골프장 설치 반대 청원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기로 내무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1월 4일 북제주군 애월읍 하가리장 송영희외 18인으로 부터 제출된 시외버스 노선변경에 따른 불편사항의 진정서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동 진정서를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케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관련 규칙 및 규정에 대한 심사사항입니다. 제주도의회기 및 의원배지등에 관한 규칙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는 내부규정으로서 운영 위원회에서 검토 의결한 사항을 의장의 재결을 거쳐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주도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김영훈 제출)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로 상정한 제주도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제고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도의회사무국을 제주도의회사무처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회사무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현행 30명에서 6명이 증원된 36명으로 조정하는 등 관계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건에 대하여는 당위원회에서 조례개정의 당위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동 조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주도의회기 및 의원배지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제주도의회를 상징하는 도의회기와 의원 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을 분명히 규정,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동 위원회안 으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동 규칙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기와 의원배지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도형으로 그 중앙에 "의"자를 표시하며, 의회기는 하늘색 바탕에 금색의 무궁화로 도형하며, 의원배지는 직경 1.8cm의 무궁화 도형으로서 재료는 은으로 하되 금도금하며, 의원배지 이면에 의원대수와 저의같은 경우는 제4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시.도별 일련번호, 지역구 순에 의한 의원 고유번호를 조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도의회기 및 의원배지등에 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당위원회에서 제출한 동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고석현 의원 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제정안 2건과 조례 개정안 3건, 모두 5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 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2. 1. 28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조례 제.개정안 5건을 상정하고, 의안별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 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1992. 1. 28 의안번호 제2호로 상정한 제주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시장, 군수의 책임하에 있던 의용소방대 설치 운영에 관한 사무가 소방법개정으로 도지사 사무로 전환되어 시행하게 됨에 따라 의용소방대 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에게 지원 하는 장학금의 지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불우한 의용 소방대원의 자녀에게 지원을 해줌으로써 배움의 길을 열어주는 차원에서 볼때 동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다음은 의안번호 제3호로 상정한 제주도 사무의 시.군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여가시설로 구분되어 시.군에 위임 처리하고 있는 노인복지 시설 설치허가 업무와 일원화하여 경노당,노인교실, 노인휴양지등 노인여가 시설의 등록 및 등록취소의 업무를 시.군에 위임 하는 사항으로서 노인여가시설에 관한 업무는 시.군에 위임하여 처리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되어 동 조례 개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호로 상정한 제주도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지금까지는 국가 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가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면제하여 왔었으나 동법의 폐지 와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단체가 과세면제 대상에서 비과세 대상의 비영리 사업자로 전환되어 그 내용도 "직접 고유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는 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종전과 같이 국가유공자 단체등이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불동산에 대하여 과세를 면제해 주려는 것으로서 과세면제의 판단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되어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호로 상정한 제주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공유재산 대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오던 공유재산의 대부료가 현실화율이 높은 건설부공시지가에 의한 재산가격으로 산정하도록 함에 따라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부담이 가중 되어 이를 완화 조치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료등의 특례를 신설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12월 3일 접수되어 의안 번호 제59호로 상정한 제주도 공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1991. 10. 1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관리업무 개선책으로 종전에 구분하지 않았던 공인의 종류를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여 민원사무의 신속처리와 1991. 8. 1 경찰청이 발족됨에 따라 공인조례중 경찰국에 관한 조항을 경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사무가 경찰청으로 변경되어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계인을 중앙부처의 사용제도 폐지로 지방에서도 사용 제도를 폐지하는등 제주도 공인조례 전문개정에 관한 조례로서 개정되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보고하기 전에 말입니다. 부지사님 탁자위에 있는 찻잔을 치우기 전에는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의회 경시풍조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 (찻잔정리) 산업건설위원장 김창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으로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지역경제 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1년 10월 21일 제67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시 의안번호 제9호로 상정되어 심의된 바 있는 것으로서 보류되었다가 다시 1992년 1월 27일 제70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재차 상정되어 당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바 일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의결된 것입니다. 일부 수정된 내용은 위원의 구성에 있어 제3조 제3항 제3호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일선 농업협동조합장, 수산업협동 조합장, 축산업협동조합장 대표 각 1인을 반드시 포함토록하여 지역경제의 현장에 직접 피부로 접촉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였으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로서 제11조 제1항중 "도지사에게 보고한다"를 "도지사 및 도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의회의 견제기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한 제21조의 수당 규정도 불필한 것으로 심사되어 이를 삭제하는 등 본 조례의 취지와 현실에 맞도록 일부 수정 의결하였으며, 당 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소속 김영보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주식회사 신성골프장 설치 반대 청원심사 등을 위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본 의원은 제주도의회가 해결해야 될 평상적 의정활동 업무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할 수 밖에 없는 오늘의 상황을 접하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경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1월 8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주식회사 신성골프장 설치 반대 청원을 1992년 1월 28일 제7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동 청원심사는 그 내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업무로 국한시키지 않고, 전 의원을 대표하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함이 타당하다는 동의가 있어서 이를 논의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50조 제1항, 그리고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 및 제주도의회청원심사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의 의안 으로서 동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도지사의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주민의 개별적 동의를 받아온 과정과 행정절차상 이해가 되지 않는 3회에 걸친 제주도지사의 사업착공 기일 연기조치, 그리고 1991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시 골프장 허가에 대한 부당성 지적이 있었음은 물론 1991년 12월 23일을 전후하여 해당 주민들로 부터 동 업무와 관련한 탄원, 청원등의 민원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1년 12월 20일 주식회사 신성측의 골프장 사업 착공 신고서를 제주도지사가 이를 고려함이 없이 그대로 수리한 사실 등이 적절한 행정수행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기타 골프장 관련업무의 집행상황 등에 대한 적법여부와 항간에 떠도는 특정인에 대한 특혜 시비등을 깊이 접근하여 밝혀내기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업무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다루어야할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위원수를 7인으로 하는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결의안의 참뜻을 헤아리시고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영길 의원입니다. 국제공항 조기 이설 건의안에 대하여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992년 1월 27일 본 위원회 소속인 본의원이 도민의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제주국제공항 고도 제한 구역설정 문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키고자한 내용을 파악하자는 동의가 있어 의결되었고, 본 위원회에서 1992년 1월 29일 개발 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토론을 마친 결과 제주국제공항 고도제한 문제는 집행부측에서 관계부처와 절충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이것은 단기적인 미봉책에 불과할 뿐 장기적인 근본대책이 아니므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주국제 공항을 조기에 이설하는 것 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의견이 집약되어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에서 다음과 같이 제주국제공항 조기이설 건의안을 본 회의에 제출키로 만장일치 의결되었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제주도의회 의원 일동은 제주국제 공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뜻을 밝히며, 우리들의 건의가 받아지도록 요망합니다. 현 제주국제공항은 지역여건상 국제 민간 항공조약에 의한 표준방식에 준한 항공법 적용을 준수하기가 곤란한 바, 근본적으로 국제공항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항 이설계획을 시급히 추진하여 국제 민간항공 조약에 따라 항공법을 지킬 수 있으면서도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하는 장소로 조기 이설하여 주실 것을 우리 제주도의회는 요망하고 이를 결의하여 건의합니다. 따라서 이 건의서를 관계부처, 청와대, 내무부, 교통부, 건설부, 제주도 등에 보내서 우리들의 뜻이 관철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주도민 전체의 현안문제인 만큼 여러 동지 의원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