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17일 영동군수로부터 영동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과 영동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영동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영동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제정안건이 의안으로 제출되었으며, 1월23일 추가로 영동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영동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영동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양해찬 부의장외 4명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회 영동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에 관해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한대로 1월29일부터 1월30일까지 2일간으로 할 것을 제의하고,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11회 임시회 회기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분의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 회의록 서명의원님은 정태호의원님과 양해찬 부의장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님이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영동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

영동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군관내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유능한 인력을 양성하고자 본 장학금 지급조례를 제정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지난해 11월달에 도로부터 준칙안이 시달이 된 바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에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으로써는 지급대상은 저소득주민 자녀중에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체적인 지급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그 다음에 영세농어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의 하나는 장학금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장학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장학금은 가용 장학금의 재원 20% 범위내에서 일인당 20만원정도의 소수의 모범학생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일반장학금은 가용재원 장학금의 80%이내에서 일인당 5만원정도 해서 재원 범위내에서 가급적 많은 수의 학생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장학기금은 1991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매년 2,000만원씩 5년간 1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이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로써 장학금의 재원을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것이 영동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장학금 조례제정 전부가 11조로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영동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보호대상자’라 함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 보호대상자 및 자활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2. ‘영세농어민’이라함은 ‘영세농민’의 경우 경지면적 0.5㏊미만의 소유농가를 말하며, ‘영세어민’의 경우 소형어선 2톤 미만의 어선을 말하는 것을 이용한 어로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번에 ‘기타 저소득층’이라 함은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부조대상자를 말한다. 다음 제3조 장학금의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1항,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생활보호대상자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2호 영세농어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3호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2항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등 다른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자는 제외한다. 제4조 장학금의 종류입니다. 장학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5조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6조 장학생의 선발입니다. 제1항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제1호 읍.면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자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2호 군수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읍.면장이 추천한자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제7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년 2회 지급한다 제8조 지급정지, 제1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2. 퇴학, 정학, 휴학 처분등을 받았을 때 3. 세대주가 타관내로 전출하였을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5. 경제력의 향상등으로 장학금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2항 장학금의 지급정지처분 해당분의 인원수는 새로이 선발한다. 제9조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1항 장학기금의 조성은 목표액에 도달될 때까지 일반회계 지원금에 의한다. 2항 장학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 제10조 장학금의 재원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이 필요한 사항은 부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이상이 영동군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 장학금의 종류에는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특별장학금은 20%이내 그렇다면 매년 그 장학금으로 나갈 수 있는 그 한도내에서는 20%는 이제 특별장학금으로 나가는데 그 특별장학생의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그 20%에 해당하는 기금은 별도로 떼어놓고 80%만 하느냐, 안그러면 당해년도에 장학금 총액에서 전부 일반장학생으로 다 지급을 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운영세부규칙이 아마도 도에서 준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시 규칙으로 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그 20만원 해당 20%이내 학생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장학생수를 더 늘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세부시행규칙 준칙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정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씀입니다. 조례를 지금 우리군 자체에서 제정을 하는건데 굳이 도의 준칙을 따라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 각 도내 전체가 이론이 똑같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준칙을 대개 많이 따르는데 여기에서 정하는데 따라서 위주로 할 생각입니다.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중학생은 금년부터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무교육이 실시되어도 장학금이 필요한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중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이 앞으로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폭을 갖다가 고등학생을 더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의료보호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 구성요원 및 그 인원수 또 실질적으로 의료보호 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을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료보호 심의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시내에 있는 의원 원장 두분과, 사회과장, 보건소장 이렇게 해서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심의를 하는 것은 타 진료기구, 저희 1차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못할 때, 타 진료기구 타기관으로 갈때 그 타진료 지구의 승인관계와 입원기간 연장승인 심의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토론할 사항이 없을 것 같아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함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동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영동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 제정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1년 12월14일자 법률 제4437호로 주차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내용은 지금까지 일반회계로 들어갔던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을 잡고서 주차장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도 법률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법률에 따라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우리주차장 특별회계에 넣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세입중 7호를 도로교통법 제115조에 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으로 한다. 이렇게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115조 2의 규정이라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주정차 위반하는 사람들의 과태료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을 말씀을 드리면 제2조 세입중 7호를 8호로, 8호를 9호로, 9호를 10호로 하고, 10호를 11호로 하는 대신에 7호자리에다 제 7호 도로교통법 제 1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금으로 잡도록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의결해 주시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셔서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 안은 토론할 사항이 없을 것 같아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코자 함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동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영동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써는 국가 유공자 단체에 대한 과세가 1991년까지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 과세를 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1991년 12월 14일자 법률 제4415호로 그 과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과세가 필요할시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속적인 세제지원을 위해서 감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감면대상 단체는 국가유공자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대한민국 상의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 상의자회, 4.19의거 희생자 유족회, 제일학도 의용군 동지회, 대한유공수훈자회 등이 되겠습니다. 감면의 범위는 위의 감면대상 단체가 임대 또는 기타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거나 소요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면세되는 것입니다. 감면대상 세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등 세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감면기간은 지방세법상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조례준칙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이렇게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또한 도세 여기에 기록이 설명서에 안나왔습니다만 도세 취득세와 면허세, 등록세 이 세가지 세목도 면세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조례조항이 4개 조항밖에 안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제 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에서 비영리 사업자로 규정한 국가유공자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목적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버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의 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2조는 면제대상은, 제1조에 규정에 의한 단체가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요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 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 3조 면제신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군수에게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항은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군수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행일은 이 조례를 공포할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적용시한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