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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정용길 의원 발언

제9회 제2차 본회의1992-01-29

정용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수

전상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성

정호성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29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하동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하동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하동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세에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새마을공장에대한군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 하동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 하동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관광단지추자촉진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12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바 있으며 오늘 본회의에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05분

상수

전상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입니다. 회의 진행상 먼저 네 분 의원이 질문하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은 질문통고일람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의거 먼저 구석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구석완의원

구석완의원입니다. 의회운영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전상수 의장님, 그리고 정구용부군수님, 동료의원님과 실과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군정질문에 앞서 하동군민 여러분에게 새해를 맞이하여 인사드리오며 지난 한해의 의정활동을 경험삼아 보다 군정에 발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몇가지 본의원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유료주차장 설치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하동읍 소재 군민회관앞 광장을 임시 주차장으로 설치하여 대중교통수단인 각종 차량을 무료 주차토록 편의시설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여론은 특정인 몇 사람이 자가용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군민 대다수의 편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아울러 조세형평에 불균형이 초래된다는 여론이 있어 이 지역을 유료 주차장하여 세입증대는 물론 주차시설 이용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세입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방지책에 방안은 없는지 묻는 것이며, 계획한바가 없으면 답변을 하지 않아도 좋으며 차후 계획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둘째 문화재 관리 전문인력 보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하동군은 국가 지정문화재중 국보 1, 보물 3, 사적 1, 계 다섯 곳이 있으며, 도 지정문화재중 유형문화재 17건 기념물 7건 계 24건, 문화재 자료 10건 일반동산 문화재 4건, 총 43건의 문화유산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 문화예술관광을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은 계장 1명, 직원 1명 계 2명으로 구성되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문화재는 그 시대와 배경에 따라 각기 다른 특색을 갖고 있어 문화재로 지정 보존 관리되고 있으나 잦은 인사 이동으로 사업의 전문성이 없어 문화재보존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리지역을 찾는 문화인, 언론인등 내방객에 지역의 역사성, 중요인물, 문화재풍물, 관광명소등의 소재 및 설명, 안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향토문화사 정립과 복원을 위하여 문화재 보존과 향토사 연구는 전문성이 필요함으로 전문성 있는 공무원을 증원하여 본 군의 문화재보존 관리, 향토사 연구에 전념토록 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토록 할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재정수입 전망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지방재정 자립도가 24%정도로 알고 있는데 재정수입은 어떻게 한다고 계획하고 있는지 ? 또한 군 관내에 하동 화력발전소 건립과 청암면에 지산 콘도를 건립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완공 가동되면 사업소별로 본 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재정수입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그리고 분석해 본 일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정용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의원

반갑습니다. 정용길의원입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시행착오도 많았을 뿐더러 주민의 기대에 부응치 못했던 것을 생각하면 실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방의회에 주어진 권리와 책임 의무의 범주내에서 훌륭하게 그 역할을 수행했는가 하는 점을 평가해 보면 나름대로 주어진 그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활동한 부분도 없지 않지만, 먼저 반성과 자책이 앞서는 것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행착오 방관, 무성의 등의 실책이 있었다라고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어진 권한이나 개인적 역량의 한계를 절감하면서도 '91년도의 잘못을 깊이 성찰하고, 또한 그것을 거울삼아 '92년도에는 주민을 위한 더욱 알찬 의정활동을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해 봅니다. 최근의 신문에 올해 군정설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동군의 '92년도의 전반적 중점시책 및 그 방향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임 류금열군수의 대단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러한 기사였는데 군정의 방침이 민주번영, 사회조성 지방화시대의 정착, 복지농어촌건설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신문을 보면 이제는 행정이 제 모습을 찾는구나,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그 청사진을 보고서 가슴 부풀은 기대를 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민주복지 지방시대 이것은 행정의 자체 혁신에 의해서만이 이루어지며 또한 그 변모된 모습을 주민에게 내 보일 때 비로소 그 성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책임행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책임이 없는 행정은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행정운영이 아니라 행정의 입장에서 주민에 대한 봉사가 아닌 행정편의주의의 구시대적 오류에 빠진 행정운영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책임문제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만을 앞세워서 행정에 대한 감사에 오류를 범했다면 당연히 그 사안에 대한 책임을 의회가 져야함이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예를들어 지난 '91년 행정사무감사때 행정에 대한 지적사항이 객관성이나 타당성을 잃은 일방적 지적이었다면 그 책임은 의회가 져야 할 것이며, 감사지적사항이 정당함에도 그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행정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행정, 책임의정이 이룩될 때 비로소 민주복지, 지방화시대가 정착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무튼 '92년 하동군의 책임행정의 분골쇄신하는 혁신적 모습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91년도 군정사무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조사보고 및 조치사항에 객관성이나 타당성을 잃고 또한 정당치 못한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 되었을때 결재권자로써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 둘째, '91년도 군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객관성, 타당성 잃은 정당치 못한 허위 지적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행정의 명예보호차원에서 감사 주체인 의회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책임을 물을 용의는 없으신지요 ? 셋째 전결사항에 관한 문제 중에서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에 대한 책임까지도 져야 한다고 위임전결규정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전결권자가 실책을 범해서 결재를 했을 경우 그 문제가 사회적 물의를 빗어올 경우 그 사법적 책임은 규정에 의거 마땅히 전결권자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행정적 도의적 책임은 최고결재권자가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이 문제에 대해서 참고로 한가지 말씀 드릴 것은 문서통제관은 그 전결사항에 전결권자의 결재에 대한 실책여부를 감독하기 위해서 그 업무가 주어지는데 결국 전결권자가 문서통제를 받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전결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최고결재권자가 전결권자에 대한 감독의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한다는 해석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와 건설과에 질문하겠습니다. 하동군의 국도 및 지방도로 표시되어 있음에도 사실은 임야나 전답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태와 또 임야와 전답으로 표시되어 있으면서도 국도와 지방도로 사용되는 그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전면 도로부지 1292-3번지 여기가 349㎡인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도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논으로 경작이 되고 있습니다. 수년간 논으로 경작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관리청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국유임대 내지는 불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법하게 국유임대, 또는 불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조치, 강구해서 우리 재정수입에 기여할 이러한 용의는 없는지 ?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전면 성평지구 고속도로공사로 인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대단한 피해를 1, 2년간 입고 있습니다. 현장에 큰 비가 오면 엄청난 피해가 나서 그 지역에 인명내지는 재산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보면 첫째 폭우에 대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그 지역에 다리가 4개가 건설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 4개부분 교각공사시 복토한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는 무엇을 말하냐 하면 다리에 빔을 올릴 때 다리아래 복토를 합니다. 그 복토한 부분을 다시 제거를 하고,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을 그대로 계곡의 물 있는 지역에 방치를 했기 때문에 폭우가 오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둘째 상수도 피해에 대한 대책, 셋째, 농로 및 수로복구 넷째 농경지 임야계약에 대한 대책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 관계부서에서 민원을 해소할 대책을 강구할 이런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전면 범아지구 제방공사에 대해서 그 공사에 총 사업량 그리고 사업비 준공일자, 공사 업체명, 보상문제, 보상문제는 가격 및 지불일시 그 경작인과 협의,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 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진강 유역 직할하천 편입구역에 대한 농지보상가격이 상당히 현실성이 없는 이러한 가격이라고 주민들이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작년 '91년도에 나온 그 보상 책정가격이 평당 약 9천원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거래되는 그 가격은 평당 약 2만원선 이렇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민원의 발생 소지가 많은 이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보상금액을 현실화 시켜줄 이러한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복지문제에 대한 중요성으로 '92년 예산중 유일하게 이 부분이 2천만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경로당 노인정에 상당 부분이 활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경노당 지원관계등 기타 관리를 행정에서 민간에게 위탁할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직접 관리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 그리고 활용이 잘 안되는 경노당을 조사, 이 지역 경노당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 ? 혹은 대책이 있다면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 스스로가 삶에 소외감을 안느끼고 가치와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여가를 활용하여 일감이나 놀이문화, 예를들어 농악이나 풍물, 혹은 서예 이러한 것들을 연구 개발해서 그 노인들이 좀 즐겁게 인생을 지낼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에서 보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 그리고 이러한 계획이 되어 있다면 그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황규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황규석의원

황규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상수의장님 !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제9회 제2차본회의를 경청하여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군민여러분 ! 본의원이 '91년 7월25일 하동군의회 제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과정을 보면 진실성이 없어 미흡하며,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반영치 않고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회기만 넘어가면 된다는 식으로 답변하는 자세를 버리시고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진정으로 하동군민들을 위해서 애써 달라고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수년간의 관치에 억눌렸던 주민욕구가 지방의회 구성으로 새로운 형태와 마찰로써 폭발적으로 분출하고 있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인심은 천심이라 했습니다. 그런데도 '91년도군정사무감사결과처리보고서를 생각하면 본의원은 우리 하동군민들께서 이 사실을 알까 두렵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어느 선배의원님께서 대의명분을 잃지 않도록 우리 의회나 집행부와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항상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상수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의 생각입니다만, 한 두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30년만에 실시하는 지방의회나 집행부가 7만의 하동군민에게 손실을 입힐 수 없으며, 의회나 집행부가 도마위의 생선꼴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 그러기에 이번 군정사무결과처리는 반드시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건전한 비판으로 겸허하게 머리 숙이는 지방행정 부서만이 지방자치제 위상을 구현한다는 각오아래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간곡히 호소하면서 저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하동군민이난 읍민들의 여론에서 항상 뜬 구름처럼 허공에 떠다니는 하동군 세입에 직접 관계되는 섬진강 골재채취 과정에서 집행부서나 군민들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의혹을 풀어야 된다는 생각아래 군민의 대변자로서 본의 아니게 질문을 하오니 거짓없이 답변 바랍니다. 첫째, 임시적 세외수입에 모래수입에 있어 선매부분의 금액과 관급현황 민수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말썽이 되고 있는 고절리 불럭공장부지내 적재모래에 대해서 화개 부춘에서 1월6일부터 1월11일까지 반출된 그 지역의 모래량을 확인했는지 ? 아니면 확인 측정을 할 수 있는지 ? 셋째, 블록공장 기존 적재모래와 6일부터 11일까지 반출된 모래를 구분할 수 있으며, 1월6일부터 11일까지 부춘에서 블록공장에 반출한 차량에 대하여 그 차량대수가 군청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정확성이 있는지 ? 또한 있다면 객관적 사실에 의혹이 있는 부분은 없는가 ? 마지막으로 화개 부춘에서 반출된 관수모래 부분에 대하여 말썽이 많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여 군민들의 의혹을 밝혀줄 용의는 없는지요 ?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성금성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성금성의원

성금성의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어저께 우리 관계공무원출석 요구를 할 당시에 분명히 군수가 오늘 출석하여 답변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부터 먼저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마 오늘 군수님이 참석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수

전상수의장

그 점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37조와 하동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해서 하동군수로부터 부군수를 참석시키겠다는 공문이 어제 오후에 접수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성금성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문이 오면 의원한테 말씀도 안하고 회의진행 된 것은 모순이 있고 그 공문내용이 법 몇 조라 하지말고 법 몇 조는 무엇 무엇이고, 그렇기 때문에 군수가 그 공문 한 장으로서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안와도 그 공문 한 장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의회가 법에 의해서 군수를 출석요구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권리고 또 군수가 법에 의해서 대리 출석할 수 있는 것도 권한입니다. 때문에 의결기관은 의결대로, 집행기관은 집행기관대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이리
금성

성금성의원

그 정당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작년에는 첫 해이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되도 서로가 이해되고 이해되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1992년에도 새해에는 좀 더 의회를 행정당국이 진지하게 대할 줄 알았습니다. 방금 의원 세분이 질의를 마쳤습니다. 질의를 하는 의원마다 부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법, 법하고 규칙하면 잘못 알아 듣습니다. 법 몇 조 규칙 몇 조 하면 모릅니다. 이걸 이렇게 보이지 말고 행정당국에서 이걸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군수가 오늘 불 출석하여야 될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 행정당국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의회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 있는지 ?
상수

전상수의장

예,
금성

성금성의원

알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예, 질문하셔요
금성

성금성의원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의회가 의결을 했는데 공문서 한 장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뭣 인가 잘못되었습니다. 새로운 한해가 열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난해에 의원 여러분이 이 발언대에서 질문속에 행정당국에 시정을 요하는 사항을 많이 물었습니다. 때로는 해답 없는 시공 속으로 넘어가는 사항이 있는가 하면 연구 검토한다는 답으로 지금은 기억조차 없는 사항속에 묻혀져 가버린 일들이 의원여러분들의 기억에 맴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시정 없는 군정에 질문하면 무엇 하느냐 하는 마음도 들지만 의회 의원은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이 되어야 되리라 본 의원은 믿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어제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부탁의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진실한 답변과 행정은 오늘보다 5년이나 10년후를 예측하는 입안된 행정으로 우리군이 앞으로 10년후의 참 모습을 그려내는 행정을 하여 그야 말로 살기좋은 하동이 되게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때 그때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의 답변과 그 당시만 넘기는 행정은 하루만 있고 미래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 작년 한해 관계관 여러분의 담당과의 질문사항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 질문의 문항수와 답변의 문항수를 비교하여 보았습니까 ?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임시방편으로 넘어가 버린 사항은 없었습니까 ? 금년 한해는 임시방편의 당시만 모면하는 공무원이 절대로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본 의원은 믿고 오늘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군민의 영농교육의 유일무이한 교육은 겨울영농교육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의 실효성과 성과증대를 위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한우, 수박교육 등 특수교육과 수도작처럼 일반교육에 보면 지도소에서 어떤 면은 몇 명 참석하라는 할당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 교육의 시간은 몇 시간을 하는지 ? 농촌지도소장은 현실성에 입각하여 개선할 점이 없는지 묻습니다. 특히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보다 필요 불가결한 교육을 위해 개선할 점이 없는지 다시 묻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묻습니다. 정용길의원이 앞에 지방도와 국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를 해도 좋습니다. 지방도 및 군도의 확·포장을 하여 우리군민 모두가 국·공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개인 명의의 땅이 도로가 되어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그 명의자가 권리주장을 하였을시 그 대처방안은 무엇이며, 만일 사실상 소유재산이라면 지금까지 그 개인이 자기 땅을 이용도 못하면서 세금을 내고 있으리라 믿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과연 하동 군내에 몇 필지에 몇 평이나 개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지 묻습니다. 또한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하여야 도로가 없는지 묻습니다. 묻는 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군내 공동묘지가 많습니다. 그 공동묘지의 등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는지요 ? 한번 파악하여 볼 의향은 없습니까 ? 다음은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경남 장학관 건립의 성금모금을 읍면에 할당을 하였는지 ?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91년 군정보고시 경전선 철도를 이설 하겠다고 하동 군민에게 당시 군수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 진척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 즉, 군 신청사를 현 위치에 건축하다보니 위치 선정에 말썽이 있으니까 임시방편으로 발상한 것이 아닌지 ? 아니라면, 지금까지 진척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묻습니다. 이 발언대에 나온 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군내 공동묘지가 많습니다. 그 공동묘지의 등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는지요 ? 한번 파악하여 볼 의향은 없습니까 ? 다음은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경남 장학관 건립의 성금모금을 읍면에 할당을 하였는지 부군수님에게 묻겠습니다. '91년 군정보고시 경전선 철도를 이설 하겠다고 하동군민에게 당시 군수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 진척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 즉, 군 신청사를 현 위치에 건축하다보니 위치선정에 말썽이 있으니까 임시방편으로 발상한 것이 아닌지 ? 아니라면 지금까지 진척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묻습니다. 이 발언대에 나온 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24시간전에 의원들은 질문통고서를 내어야 된다는 회의 규칙이 되어 있어 답변을 할 수 없다면 안 해도 좋습니다. 작년도 3차추경에 저의 출신 면에 보를 하나 막게 예산이 의결되었습니다. 그 공사가 엄동설한인 12월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양회는 겨울에 응고가 잘 안되는 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옛 썩은 보체를 그냥 두고 앞뒤로 포장하는 식으로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 지역주민이 그 공사장에 가서 썩은 시멘트 보체를 철거를 하는 것인지 ? 안하는 것인지 ? 그것은 모르고 그 썩은 보체에 파란 이끼가 끼입니다. 물이 많이 흘러가면 거기라도 좀 씻어버리고 공사를 해 주십사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니까, 그 공사 책임자가 당신이 감독관이요 ?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이 면사무소로 갔습니다. 면장님 저렇게 공사를 합니다. 어떻게 조치를 해주셔요. 또 면장님이 답변도 참 걸죽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는 군수가 시공중인 공사였습니다. 그러니 면장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군수가 시공주일 때 군수가 전부 다 지휘하고 감독해야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산하 공무원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행정체계가 되어 있는지 몰라도 서로가 핑퐁식으로 미루다보니까 보는 벼락으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어찌된 판인지 다시 엊그제 지적을 하니까 보체를 전부 파버리고 다시 공사를 한답니다. 이러한 예산의 낭비, 허구성이 어찌 행정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까 ?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압니다. 책임을 지는 공무원이 되었다면 이러한 사소한 일들이 비단 양보면에만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고, 어느 공사장에만 국한된다는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끝으로 도로의 직선화나 확장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도로의 위험표시나 속도를 줄이는 장치는 조그마한 예산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업무를 맡은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하동군민의 사고율이 적고 어떻게 하면 하동군민이 이 현실속에서 그래도 편하에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자기 분야에 연구를 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은 한 예입니다. 그러나 자기 업무에 대한 책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공사를 어제 했던 공사를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다시 할려고 포크레인이 파러 온 모양입니다. 그러한 현실이 주어져서는 안될 것을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군수의 출석요구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군정의 최고 책임자가 지금 이 소리를 어떻게 듣고 있느냐 말입니다. 누가 군수에게 이 말을 합니까 ? 누가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합니까 ? 과연 군수가 이 소리를 듣고 있다면 이러한 행정이 실효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일들이 한 예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안 일어나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네분 의원님의 질문은 모두 마쳤습니다. 한결같이 바램은 의결기관인 의회도 지난해를 반성하고 앞으로 보다 나은 주민과 지역을 위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고 나아가서 집행부에 대해서는 지난날을 반성하고 시대 변천에 따라서 새로운 사명감에 의해서 우리가 다같이 힘과 지혜를 모아 군정을 이끌어 나가자라고 이리 집약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 의회는 의회대로의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이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방법이 있을 따름이지, 오로지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도 이설이나 거리가 있을 수 없다고 이리 여겨지면서 다음은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이제 진작 그 질문서는 보냈고 또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사항 전반에 대해서 부군수님 나오셔서 종합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모자람이 있으며 전문참모 보좌로 하여금 보충해도 좋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기획실 소관 분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기획실장 정순호입니다. 성금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남장학관 건립 모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전에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는 뜻에서 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장학관 건립 및 개발연구원 설립은 '91년도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남도 장학관은 경남도 출신으로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생활이 어려워서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 없이 안심하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3년 3월 입사를 할 목표로 총 90억원을 투입해서 창원에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남개발연구원은 지방화 시대에 따른 지방의 독자적 정책개발과 지방행 재정조직의 연구개발 조사, 기획 기능의 보완 및 다양한 행정수요에 전문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 92년도 4월1일 개원을 목표로 100억원의 재원으로 설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원은 장학관 건립 및 개발연구원 설립 총 금액이 19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중 도에서 도비로 부담하는 것이 75억원이고, 시군비로서 부담하는 것이 25억원입니다. 합계 100억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90억원은 성금으로 모금할 계획을 하고 지난해 11월28일 도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장, 군수회의시에 동 성금모금방안을 시달을 받았습니다. 시달하면서 모금방법은 경상남도 출신으로 국내·외 인사 도내 사업장을 가진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91년 11월부터 '92년 6월까지 8개월동안 시군별로 모금 목표액을 책정해서 모금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모금목표액은 1억 2,000만원으로서 도민 전체가 벽돌 한 장씩 협조하는 차원으로 참여한다는 뜻에서 모금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군 목표액은 '91년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40%로, '90년도 가구 40%, 경지면적 전·답을 합해서 20%의 구성비율에 따라서 읍면 별로 모금목표를 책정하였습니다. 동 목표액의 모금은 읍면 단위로 자율적으로 모금활동을 위해서 성금모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유지 출향 성공인사등을 통해서 모금활동을 전개하도록 하였으며, 특정인이나 어떠한 특정단체에 할당하는 식으로는 절대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어디까지나 자진해서 이 모금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목표를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보충질의가 있는 경우 일괄 질의 답변을 듣고 다음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순서에 따라서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정청수문화공보실장

지난 1월7일 발령 받은 문화공보실장 정청수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찾아서 해야할 일을 먼 안목으로 일일이 챙겨서 방안을 제시하고 질문해 주신 구석완 의원님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현재 문화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의 전문화가 곤란하고 타부서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증원을 해주실 것을 경상남도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내무과장, 내무과관계는 부군수님께서 금방 답변을 했기 때문에 놔두시고 재무과장님, 재무과소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영상입니다. 구석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수입방안 및 하동화력발전소 및 지산콘도미니엄 설치에 따라 예상되는 지방수입 전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수입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 총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총 세입예산액은 348억 98,102천원으로서 먼저 자체수입이 22%인 75억4,100만원이고 이중 지방세가 10%인 34억 9,3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12%로인 40억 4,8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78%로 273억 56,861천원으로 먼저 지방교부세가 56%인 183억 4,600만원으로 보조금은 26%인 90억 10,861천원입니다. 앞으로 자주재정력 확충방안을 보고드리면 먼저 개발 가능한 공유수면 폐천부지, 유휴지등 매립 또는 매입 군 직영사업으로 추진 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내고장 담배 피우기 범국민 운동 전개로 지방세의 대중을 이루는 담배소비세 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으며, 특히 은익 세원 및 탈루세원을 발굴하여 세수 확보토록 하겠으며, 또한 현년도 및 과년도 체납액에 대하여는 자진납부를 권장하되 기간 미 납부시는 체납처분 등을 이행 체납액을 일소토록 하겠으며, '92년도 세입액에 대하여 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되, 세입에 있어서 '92년도에는 순세계가 세입토록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력발전소 건립 및 지산 콘도미니엄 설치에 따른 예상되는 지방재정수입 전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사과드릴 것은 과세 대상이 현재로서는 확실치 않기 때문에 확정세입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밝혀 두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전망의 총괄입니다. 추정 세입액은 총 24억99,747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지산관광 일성콘도의 세입이 8억 17,189천원이고, 화력발전소 세입이 16억 82,558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세입액중 도세가 20억 58,641천원, 군세는 4억 41,106천원으로 군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이중 도세 징수교부금 6억 1,700만원과 군 세입을 합할 때 순수한 군 세입액은 10억 58,697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업체별 세입분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동화력발전소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분석에 대한 근거가 되는 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고 세입전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시설 위치는 금성면 가덕리 일원이 되며, 부지면적은 720,000평으로서 시설규모는 건물 38동에 연면적 32,142㎡로 평수로는 9,723평이며, 발전용량은 유연탄 화력발전소 시설로서 100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 9월에 착공하여 '97년 2월에 완공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9,88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세목별 세입전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가 11억 61,200천원, 등록세가 2억 67,512천원, 재산세가 2억 23,329천원, 종합토지세가 8,682천원, 사업소세가 21,835천원이 되겠습니다. 화력발전소의 세수추계는 총 6억 82,459천원이 세입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이중 일시세입으로는 도세 1,428,712천원중 징수교부금 4억 28,613천원과 연간 고정적인 정기세입,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이 2억 53,846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두 번째 지산관광 일성 콘도미니엄 세입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현황입니다. 위치는 청암면 중이리 30-1이며, 시행자는 지산관광 일성콘도 체인 대표 윤정자입니다. 부지면적은 3,670㎡이며, 건물 연면적은 지하 2층, 지상 13층으로 18,544㎡이며, 동 업체는 회원권을 발급하여 1 구좌당 1,200만원으로 회원을 현재 모집하고 있으며, 회원 발매액은 총 1,450구좌에 174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 5월7일 착공하여 '92년 11월30일에 완공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 123억 39,800천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세목별 세입 전망액은 취득세가 5억 94,796천원, 등록세가 35,133천원, 재산세가 1억 82,551천원, 종합토지세가 74천원, 사업소세가 4,63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수추계는 총 3억 76,239천원이 세입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이중 일시세입으로 도세 6억 29,929천원중 1억 88,978천원의 징수교부금 수입과 정기고정세입,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이 1억 87,260천원의 순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화력발전소 및 지산콘도 설치에 대하여 예상되는 세입전망을 분석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성심 성의껏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만,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계속 후원하여 세수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정용길의원님께서 앞에 재무과와 건설과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 및 지방도로로 표시되어 있으면서도 전답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립니다. 정용길의원님께서 현재 토지대장상 도로로 되어 있으면서도 도로의 직선 및 폐도등을 현재 도로로 활용되지 않고 전답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건설과와 협의해서 용도 폐지후 관리청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매각 경작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전면 전도리 1292 - 3번지 349㎡에 대하여 현재 토지대장상 폐도로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용도폐지가 되지 않아 국유임대 및 불하가 되지 않고 있다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와 협의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 용도 폐지토록 하여 도에 보고후 관리청이 건설부에서 재무부로 이관이 되면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조속한 시일내에 연고자에게 매각토록 조치하여 사용토록 할 것이며, 군 세입 확충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첨언하고 싶은 사항을 보고드리면 1, 2항에 대하여 만일 소유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무주부동산의 경우 6개월의 공고와 관리청 지정등을 받아 소유권 보존등기 및 관리청 청기 등기를 받아 처리하여야 됨으로 장시간의 기일이 요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서임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서임수입니다. 정용길의원님께서 관내 노인정 및 경로당의 상당지역이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 데 경로당 지원관계등 기타 관리를 행정에서 직접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경로당 현황을 보고드리면 65세이상 노인이 7,697명으로 전 군민의 12%에 해당하며, 경로당은 83개소가 있습니다만, 그중 자체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로당이 30개소, 공공건물을 활용하는 경로당이 49개소, 개인건물을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은 4개소가 있으며 활용하는 노인은 4,633명으로서 전 노인의 60%정도입니다. '92년도의 경로당 지원내용은 83개소에 개소당 월 3만원씩의 운영비 29,880천원과 개소당 연간 10만원씩의 연료비 8,300천원이 지원이 됩니다. 특히 올해는 13개소의 읍면 분회별로 활동비가 7, 8만원씩 연간 1,200만원이 지원됩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증가로 노인여가시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만큼 경노당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92년1월20일부터 1월30일까지 경로당 운영실태 일제조사 계획에 의거해서 세밀하고 정확한 조사를 하여서 운영실적이 양호한 경로당은 지원을 확대하고 시설기준미달 및 운영이 부실한 시설은 정비 및 통합관리등 원할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 하동군지회화 협의하여 경로당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중앙지침에 의하면 개소당 월 2만원씩 지원키로 되어 있으나 의원님들의 배려로 월 3만원씩 지원키로 하여 주시는 등 노인복지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어서 노인 스스로가 소외감을 안느끼고 삶에 가치와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시간여가를 활용하여 일감이나 농악, 풍물, 서예등 놀이문화를 연구개발하여 보급항 용의는 없으신지 ? 여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통한 일감 찾아주기 사업은 봄, 여름, 가을에 소요예산 3백만원을 투입하여 자연보호활동, 교통질서계도 청소년선도등을 할것이며, 예절학습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방학기간동안 6개소에 2,400천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중·고등학생에게 전통예절 및 선진국민의 의식함양과 기초한문, 서예등을 가르키면서 지역의 훈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일감을 제공하고 있으나, 앞으로 노인들 여가활동을 위한 일감을 지역특성에 알맞은 다양한 일거리를 개발하여 노후 삶에 가치와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놀이문화 보급으로 먼저 건강유지와 건전한 여가활용 공동체 의식함양에 적합한 놀이기구인 게이트볼을 91년 2개소에 2조 보급에 이어 92년도에도 2개조를 보급할 계획이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전 읍면 분회에도 보급하여 노인들이 재미있는 놀이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지금 현재 바둑, 장기정도에 그치고 있는 오락이지만 농악, 풍물, 시조, 서예등 놀이문화는 각 경로당 회원중에서 특기를 가진 노인을 파악하여 경로당을 교류하면서 특기를 전달 보급함으로써 놀이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금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묘지 등기에 관한 사항은 정확한 답변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산업과장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정태완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구석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동읍 소재 군민관 앞 광장을 주차허용지로 지정 각종 차량을 무료 주차토록 편의시설을 도모하고 있는바, 조세형평에 불균형이 초래된다는 여론이 있어 이 지역을 유료 주차자으로 하여 세수증대는 물론 주차시설 이용으로 인한 주민불편해소와 세입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방지책에 따른 방안은 없는지 ? 질문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가 계속 대두될 것으로 보아 저희군에서 추진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관 광장을 무료 주차장으로 지정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불법무질서 추방운동을 90년 10월부터 강력히 추진함에 따라 저희관내 간선도로와 주요 도로상에 무질서하게 주차하는 각종 차량을 단속할 목적으로 주차금지구역을 설정해서 불법주차를 규제하는 한편 일정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시설을 마련해 줌으로서 교통의 혼잡을 방지하고 소통의 원할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지역 여건상 교통중심 지역이며, 주차가 용이한 군민관 광장을 90년 10월25일자로 고시를 하였습니다. 군민관 광장의 총 면적은 570평으로서 주차 가능대수는 소형차량 60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주차잠정 허용구역을 말씀드리면 경찰서 옆도로 60평, 세무서 앞 도로 60평, 국민학교앞 복개도로 300평, 화산입구 매립지 500평, 우시장 구도로 60평, 군민관 뒤편도로 30평등 총 6개소에 1,000여평에 200여대를 주차할 수 있게 잠정 허용지구로 하고 있습니다. 군민관 광장을 유료화할 경우 상시 60대가 주차하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본군 조례상 시간당 400원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 12시간 주차를 볼 때 1일 288천원으로 365일 연중 계산시에는 1억 512만원의 세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마산지역에서는 시간당 900원을 받고 있고 진주에는 시간당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역시 12시간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인근인 남해나 사천, 산청, 함양, 구례, 광양 등에는 군부에서는 현재 주차료 징수를 하는 곳이 없습니다. 군민관 광장을 세수증대를 위해서 유료화 하였을 경우 장점은 약 1억여원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일 또는 장시간 주차행위 방지로 주차공간이 제공되며, 이에 따른 단점은 차량보유자가 주차 유료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 불만이 예상되며, 주차공간 미확보시 민원이 제기될 것이며,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불법주차 증가로 교통지장 및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곤란할 경우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군 세입확충을 위해서 군민과 광장 주차시설을 유료화하기 위하여 먼저 금년 3월중에 각계각층의 군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방법은 각계각층 300명내외로 하되, 차량보유자 50%, 미보유자 50%로 하고 5월중에는 설문조사를 참고로 해서 차량보유자 및 미보유자 약 100명 이상을 초청해가지고 공청회를 실시해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설문 및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사를 면밀히 검토해서 군민관 광장 유료화의 의견이 집약될시에 군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차량을 가지고 있다든지 없다든지 하는 이해가 상반되는 문제인 만큼 계속 연구 검토해서 군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건설과장, 건설과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청재입니다. 먼저 정용길의원님 질문하신 고속도록 공사로 인해 주민들에게 피해가는 부분에 대한 복구대책은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피해사항을 저희들이 보면 폭우 교량 4개소를 지금 현재 고속도로공사를 하면서 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4개에 대한 복토부분이 있는데 이 복토부분이 잘되지 않아서 비가 오면 유실돼서 피해가 갈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현지 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피해에 대한 문제가 있고 농로와 수로가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농경지 임대계약차 이래서 4가지가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 사항을 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피해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남해건설사업소에 저희들 군수 명의로 1월23일자 정식으로 공문 통보를 했습니다. 이 사항을 주민과 약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십사 이렇게 1차 지시를 하고, 저희들 감독관 사무실에 전화로도 협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계장이나 제가 직접 현지 출장을 해서 주민과 약속이 이행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을 해서 2월중으로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은 고전면 범아지구 제방공사에 대한 공사량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질문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로 고전 대덕제를 하고 있고 2차로 고전면 범아지구 제방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 제방길이는 1,200m가 되겠습니다. 위에 제방 폭은 3m입니다. 호안공이 473m, 돌망태 물량이 6,085m, 구조물로는 취수 배수공이 3개소, 사업비는 7억 2천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1991년 8월23일부터 금년 8월16일까지 예정을 하고 있고, 대원종합건설에서 수주를 받아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총 보상비는 1억 8,145만원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국비가 1억 3,759만원이고 도비가 4,386만원입니다. 현재 보상비 지급은 30,028천원으로 총 보상금액의 16%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비 지급이 왜 늦어지느냐 하면 이 보상비가 국비가 현재까지 총 %로 따지면 76%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국비가 아직까지 도에서 저희들 군에 연결되지 못해서 주민들한테 빨리 지급을 못해서 저희들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이 도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시행청인 경상남도에 건의를 하여 자금이 조속히 영달되도록 조치를 하고, 되는 대로 보상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총 대상 필지는 32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용지보상 32필지에 19,872㎡입니다. 가격은 전이 한 필지 있고 거의 답인데 답은 평당 감정가격이 확정된 것은 33,825원이고 좀 적은 것이 30,195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대상자는 필지 수는 32필지입니다만, 대상자는 25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에서 지금 현재 기공 승낙을 징구하여 25명 다 동의된 걸로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공사에 대해서도 저희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주민한테 피해라든지 혹은 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있는지 열심히 관찰을 해서 민원야기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유역 하천 편입구역에 대하여 현재 시가보다도 보상가격이 저렴하다, 여기에 대해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편입사유토지 보상은 하천법 부칙 제2조 및 하천 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입니다. 제9조에 의거 2개이상의 토지평가 감정기관에 의거 평가액을 산출 해 가지고 평균치를 기준해서 가격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보상가격이 현 시가보다 저렴해서 차이가 많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저희들 보상가격은 건설부나 도에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법에 의해서 2개 이상의 감정사가 와가지고 평균치를 산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의 힘은 이 감정사가 왔을 때 주민하고 같이 나가서 그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정황을 상세히 설명을 드려 가급적이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공무원은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저렴하다고 하는 이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재감정 의뢰를 해가지고 재 감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이 경과해야 만이 재 감정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3개월이고, 이래서 재감정을 할때에는 반드시 주민을 참여시키고 저희들도 감정사를 대동해 나가서 현지 정황을 충분히 설명해 가격이 재평가되어서 지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지방도로 표시되어 있으면서 임야나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실태나 또 임야나 고전면에 1292 - 3번지에 대한 그 용도페지는 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앞에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다시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건설과에서 조사한 바로는 지방도나 군도, 국도로써 폐지된 도로를 현재까지 조사된 건수는 244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43,195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 답, 대지, 잡종지, 도로 기타 등으로 이리 나와 있는데 이 현황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하면 연구 검토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인 방안으로 이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밑에 1292 -2번지에 대해 현재로는 도로 균형이 상실되어 있는데 이것을 용도폐지나 불하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이 번지에 대해서 어제 지적과에 가서 도면을 떼서 정황을 살펴보니까 조금 어렵지 않느냐 제 나름대로 판단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용도폐지를 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하느냐 하면 도로를 용도폐지할 때에는 대체도로가 개설되었다든지 또 완전히 이것으로 도로로써 기능이 앞으로 필요 없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 용도폐지가 가능합니다만, 이 지번에 붙어 있는 것은 지금 전도 명교선 군도 옆에 있는 도로 옆으로 쭉 붙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앞으로 장래에 그 도로가 다시 확장이 된다면 저희 군에서 또 돈을 주고 사 들여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히 생각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 문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의원님 많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양보 성금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나 지방도나 군도상에 개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그 권리를 주장할때는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방안이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도 및 군고 도로구역내에 등기상 개인 소유된 부지에 대하여는 사실 이 분의 재산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 정황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옛날에 왜정때 도로개설된 부분도 많고, 지금 현재 개설된 부분도 많은데 옛날에 도로가 개설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런 필지가 많다고 저도 예측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옛날에 개설할 때 희사가 되었는지, 또 매입이 되고 교환이 된 이런 상태도 있을 것인데 지금 시점에 와서는 현재 서류상으로 몇 십년 지났기 때문에 남아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사용자 또는 보상비 지급여부를 판단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연구를 많이 해야될 과제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세금을 내는데 대해서 그런 조치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도로상에 들어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실지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데 세금을 내는 분이 계신다면 이건 좀 잘못된 게 아니가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앞으로 재무과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런 사항이 있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도로 승격을 시킬 말하자면 일반농로라든지 이런 도로는 없느냐 피료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저흐들이 이런 도로가 있을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물론 군도로 승격을 시켜야 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도 연구해야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23일자로 감당에서 진교 관곡으로 가는 도로, 도롤 9,9㎞가 군도고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도 옛날에는 군도로 안되기 때문에 군도 개발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도로 1월23일자로 도지사한테 인가를 받아서 군도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군도포장확장사업은 기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도확장포장사업은 중앙계획이 89년도부터 장기수립이 되어가는데 94년도까지 군도 전체의 80%를 확·포장하는걸로 지금 중앙계획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 양여금사업으로 군도확·포장 사업을 계속해서 하는데 양보 우복도로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구해서 본 계획에 사빕을 시키고 그 도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이 연도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말 제가 부끄러운 질문을 앞에 받았습니다. 양보에 보를 지금 하나 설치하고 있는데 부실공사를 해서 군에서 행정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 보는 작년도 사업비로서 1억원이 투자가 되어가지고 약 3개소 양보면에 관할 보를 막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부끄러원서 뭣이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양보보 뿐만 아니고 모든 공사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로 발휘해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이런 부실공사가 생기지 않도록 약속을 드리고 또 양보에 문제가 생긴 이 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이 보고를 우리 직원한테 받았습니다. 재시공 지시를 내라가지고 지금 다시 부수고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저희들 애로사항입니다. 우리군에 이루어지는 공사는 우리 군민이나 군청직원 여러분들이 전부 다 감독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전부 감독을 해서 법적으로 조치할 사항이 있다든지 공사를 부실하게 한다든지 이럴때는 수시로 제보를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각 읍면에 공사감독할 수 있는 사업장은 참 많습니다. 공사감독이라고 하면 원래 공사현장에서 상주를 하면서 공사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군 실정으로 봐서 토목직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상주를 하지 못하고 또 안에 내근도 해야 되고 밖에 감독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업자는 아시다시피 돈을 좀 벌어야 되기 때문에 감독이 눈에 없으면 좀 속이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그 조그마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표지라든지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데 이런 것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금년도 도로 유지관리비 예산을 보니까 이런 부분에 약 천만원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금년내에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많다면 예산요구를 하여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그 부지에 대해서 현황을 조사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도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도로상에 지금 현재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가 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적도와 대장등본과 전 도로의 노선을 갔다가 대사를 해서 일일이 찾아 다녀야 되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이 작업을 할려면 인력도 많이 소요가 되고 예산도 좀 들어야 됩니다. 기일도 많이 걸려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파악이 되지 못한 점을 말씀 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 사항이 꼭 군정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이 조치를 해서 조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다음은 황규석의원님이 질문하신 모래판매에 대한 선수금에 대한 현황과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91년도에 선 판매를 해서 수입된 사항은 총 235,841㎥를 판매했습니다. 판매대금은 9억 42,03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 세입은 3억 2,179천원, 군세입은 6억 39,851천원 세입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관, 민수 현황으로 분류를 해서 말씀드리면 총 승인량이 665,003㎥ 판매량은 지금 196,323㎥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 세입은 2억 47,645천원, 군 세입은 5억 28,411천원, 그중에서 지금 민수는 390,000㎥가 현재 두곡지구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작년도에 관수를 네군데를 하고 있는데 군민들이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황의원님께서 관수모래가 나가 있는 적량면 고절리에 관수모래 2,000㎥이 지금 반출이 되어가지고 적자가 되어 있는데 그 양을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본 일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 2,000㎥은 화개 부춘에서 해군에 군함을 만든는데 선팅용 모래로소 반출이 됩니다. 이 반출은 그냥 바로 현지로 싣고 가버리면 되는데 이 해군에서 사용하는 양은 1년 내내 쓰는 모래양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당초에 허가들어올 때 적량면 고절이 그 장소에다 일단 운반을 해서 거기서 저희들이 선별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가져갈 수 없으니까 일정 기간 가져가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장에서 1년동안 반출기간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양이 적기 때문에 반출기간도 오래 못주기 때문에 자기들 그런 편의상 업자가 거기다 적재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서가 들어와서 그렇게 운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모래를 갔다 놓은 부분은 제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제가 직접 가서 모래량이 몇 루베나 쌓여 있는지 확인을 안했습니다. 왜 확인을 안했느냐 하면 여러 가지 남의 개인 사업장에 가서 모래가 몇 루베냐 확인하는 것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대충 예측으로 저런 정도는 되겠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은 2,000㎥가 수송이 되었는데 상당히 그 양보다 많은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 정황을 정확히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정황을 조사를 해보니까 옛나레 좀 있던 모래도 있고 또 다른데서 사다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다.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수 모래에 대한 운반차량은 몇 대나 운반을 했느냐 ? 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1월6일날부터 모래를 운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을 전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월6일날에는 오전에는 반출을 안하고 오후에 반출을 했다, 왜 오전에는 안되었느냐 진입로를 새로 반출하기 때문에 진입로를 보수를 해야 운반이 되기 때문에 오전에는 진입로 보수 때문에 차량이 작업을 못했고 오후에 반출을 했다. 그래서 오후에 1월6일자에 차가 총 동원된 것이 10대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반출량은 오후에 4대 한 것도 있고 그 중에서 3대 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1대 한 것도, 2대 한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31대가 반출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월7일입니다. 1월7일 반출은 그것도 과적차량 단속이 와가지고 오전에 조금 하다가 오후부터는 작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날 동원된 차량은 11대가 되는데 1대 한게 2대가 있고, 나머지 전부는 2대씩 이렇게 오전에 조금 하고 작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1월9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는 안하고 오후에 8대가 동원이 되어 가지고 그중에서 1대한 것도 있고 2대가 있고 8대 한것도 있고 9대 한 것도 있고 4대 한 것도 있고 이래서 총 38대가 운반이 되었고 1월10일날은 9대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9대가 동원이 되어가지고 최고로 많이 한 것은 10대 한 것이 2대가 있고 8대, 3대, 4대 이렇게 해서 그날은 68대가 반출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월11일날도 오전에 작업을 하고 끝이 났습니다. 이것도 그날 9대가 동원이 되었는데 4대 한 것도 있고 1대 한 것도 있고 이래서 오전 작업은 그날까지 2천루베를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총 184대가 수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관내 현황을 파악하기로 관수용모래 허가지역이 4군데가 되어 있어서 너무 허가지역이 많아서 저희들이 인력관리상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래운반은 우리군민이 전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작년도 물량이 1월28일경 전부다 끝이 납니다. 금년에는 새로 하는 이 모래 반출은 저희 나름대로 민수용 한 군데 하고 관수용도 한 군데 전부 뭉쳐서 관리함으로써 모든 인력의 감시체계를 한군데로 집중화 시키므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여러 가지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좀 양해를 하시고 앞으로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화을 살펴보면서 문책할 것은 문책을 하고, 조치할 것은 조치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박인종농촌지도소장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의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금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겨울영농교육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각 읍면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이 되겠습니다. '92년도 농민교육은 농산물 수입개방 극복을 위한 전문기술 교육으로서 지역농을 선도하는 전문인력 양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10일부터 2월14일까지 읍면 또는 작목별 주산지역에서 20명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별 전문기술을 위하는 10개 작목 2,130명의 전문반과 농산물 안정생산 및 생력화 기술을 위하는 2,220명의 종합반 농천환경개선과 합리적 소비생활을 위한 750명의 생활개선반 과재이슈 요령 및 4-H활성화 유도를 위한 520명의 4-H회원반 교육으로 구분, 내실있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월23일 현재 교육추진 진도는 70%정도입니다. 교육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마치고 중식을 든 다음에 다 집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교육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로서 참석계획 인원의 배정여부 말하자면 읍면에 할당 되는데 아니냐 하고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참석대상 계획인원 확정은 '91년도 교육추진결과와 평소 현지 출장시 독농가 농촌지도소의 의견을 수렴하고, '91년 10월14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읍면장 및 농민상담소장과 같이 협의를 했으며, '91년도 11월5일에는 최종적으로 농촌지도소 소장이하 전 계장급이상 간부가 추진 협의회를 개최해서 시설수박외 9개 작목에 대해서 5,260명 대상인원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작목별 인원 책정은 해당 작목 또는 재배농가수아 교육장 여건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였으므로 인원 할당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의 필요성과 성과 또는 개선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은 경쟁농업으로서 자본과 기술 농업으로 이것이 발전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규격화된 우량 농산물을 생산하고 경쟁에 이겨 나가야만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쟁에 이겨 나갈려고 하면 경쟁력이 있는 작목을 선정이 되어야 되고 자본과 기술을 집약적으로 투입해서 과학적인 기술이 합리적으로 조화있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금후 개선점이 있다고 하면 겨울녕농 교육에서 미처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신선채소라든지 단감이라든지 양다래등은 공개영농강좌를 통해서 앞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으며, 또 지역에 따라서 특정작목에 대해서 교육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저희들이 사전에 교재를 준비한다든지 외래 강사를 초빙을 해서 성의있게 저희들 요구에 대해서 보다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점이 있다고 한다면 실내 이론적인 교육보다도 현지 포장, 하우스면 하우스, 단감밭이면 단감만 현지 포장을 중심으로 해서 실기 교육이 되도록 하고, 또 강사도 우리 대내적인 강사보다는 외래강사를 좀 많이 초빙을 해서 활용을 하고, 성공을 한 독농가의 성공사례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모시다가 정말 내실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이상으로 부군수와 일곱 실과장님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미리 양해를 좀 얻고자 하는 것은 점심시간과 본 안건과 여러 가지가 조금 시간이 어중간해서 계류되어 있는 안건은 심의를 마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나 이리 싶어서 계속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용길의원 보충질문 해 주셔요.
용길

정용길의원

정용길의원입니다. 우선 부군수님 답변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문제에 대해서는 어제도 상당히 우리 의원들간에도 쟁점이 된 이런 부분이였기 때문에 상식이 통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결권에 대한 질문중에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전결권에 대한 질문을 한 이유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를 짚기 위해서 질문을 했는데 오늘 담당과장님이 안나오셨기 때문에 상세한 질문을 여기서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고, 대체적인 것만 묻습니다. 담당과에 문제 되는 것은 피하고서 결재권자에 대한 문제만 보충해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임목 피해목, 신고필증에 대한 신고 허가건이 전결사항으로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예를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목을 1개, 2개를 벨 경우에는 피해목 표시를 안할지라도 피해 신소를 한 사람이 실수를 안하고서 벨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가 있는데 한 100개나 200개정도를 만일에 피해목으로 신청했을 경우에 과연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걸 실수를 안하고서 벨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 결국은 그 피해목을 표시를 안해줬다 하면 그 사람을 실수를 해서 어떤 다른 나무를 벤 것은 아닙니다. 벤 것은 아닌데 벴을 경우에 그러면 결국 원인행위를 제공해줬다, 이렇게 볼수가 있는데 그 원인해위를 제공해준 그 사실에 대해서 명백한 서류 자체데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러면 결정권자로서 어떤 책임을, 책임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임목벌채를 허가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피해목 표시와 복명서 그리고 산주 동의서 그리고 피해목에 대한 피해자의 이유서 이런 것이 당연히 따라 들억가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식적인 문제이고, 그런데 피해목 표시나 복명서의 잘못 혹은 산주 동의 즉 산주에 대한 확인 확인무시지요 ? 피해자의 이유서 이러한 서류가 첨부가 안됐을 경우데 안됐음에도 부루구하고 전결권자가 전결을 결제를 해줬다, 이래허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물론 전결권자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됩니다만, 결국은 전결권에 문서통제관이 있기 때문에 그문서통제관에 대한 책임은 그 위에 있는 차상에 즉, 결재권자가 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결재권자가 책임을 지는지, 아니면 안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어렵게 하시지 말고 상식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언제나 담당부서에서 하시는 말씀은 원칙대로 이런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원칙대로 서류상 법적인 어떤 근거하에서 일을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원칙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결국 그 원칙에 의해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상식이 통하지 않는 원칙은 과연 원칙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질문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장님께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하실 때 농민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하실 때 결국은 농업은 경쟁농업으로 가는 이러한 추세에서 자본과 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농민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수입개방에 대처할 수 있겠는가 ? 아주 자신있게 그리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농민교육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수입개방에 우리 농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다 이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성금성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성금성의원

점심시간도 되고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경남 장학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기금의 모금방법을 물은 것입니다. 성금이라는 용어해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 성금의 용어해석을 먼저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요 ?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구체적으로 제가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만 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성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성

성금성의원

저도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도 그렇게 정의를 하고 계신다니까 저하고는 그 부분에 동감입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 논이 마지기수에 돈을 할당하는 것도 성금으로 간주됩니까 ?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그 문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지요 ? 우리군에 목표가 왔을 때
금성

성금성의원

좋습니다.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읍면에다 배정을 줘야 되겠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그 기준을 우리군에서 뿐만 아니라 도에서 우리에게 목표액을 줄때의 기준치가
금성

성금성의원

아마 제 뜻을 잘못 알아 듣는 모양인데요. 제가 다시 반복을 하겠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장학관문제를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도지사가 말하면 어느 군수가 반대하겠습니까 ? 군수가 말하는데 어느 면장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 면장이 말하는데 어느 이장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 못합니다. 이 모금목표액을 제가 앞에 책정이란 말을 했습니다. 책정이란 말은 강제성이 있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답변석에 나와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군민의 여론을 들오 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열 사람에게 나가서 물어보십시오 ? 그 문제에 대해서 기분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는지,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충분한 홍보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반상회 석상에서 이장들이 논 마지기수로 할당을 하였습니다. 그 점을 모르고 지금 답변석에 서 계신다면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아무개는 논 몇마지기에 대한 얼마, 아무개는 집이 얼마니까 얼마, 이렇게 할당한 것도 성금으로 간주되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개면에 928,000원이 할당이 되었습니다. 현재 농촌의 실정으로 그러한 막대한 돈이 성금으로 ldfngjwlf 것이라고 과장님이 믿고 있다면 그것도 또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다 알 것입니다. 면에 체육기금을 조성해도 단돈 100만원을 성금을 모을려면 상당히 어려울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묻는 것은 그러한 맥락에서 물은 것이지 첫째 성금의 용어를 물었고 그다음에 모금하는 방법속에서 이것도 즉, 말하자면 강제성 모금이냐, 그리 안하면 그야말로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식으로 성금에 해당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 하는 것이지, 이것을 말하면 말을 만들고 말을 붙이자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에 어느 면에 우리 경상남도에서 하동군에 얼마, 하동군에 내려온 돈을 아무개 면에 얼마, 면장은 돈이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위에서는 독촉을 하고 아무개 부락에 얼마, 이것도 성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냐, 그런 질문입니다.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
금성

성금성의원

예, 좋습니다.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이 돈은 어디까지나 성금뒤주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 목표를 마을별로 할당을 했는지는 아직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성의원님께서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느냐, 아니 우리 주민들이 이걸 좋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건 어려운 것입니다. 잘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상부관서에서 지시에 의한 행정적인 조치는 이루어져아 되기 때문에 행정조치는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액 다 들어 올 것이라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군민중에 또 우리 군민중에서 타지에 가 있어 성공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저희들 안내의 서신도 보낼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성의껏 제공을 해준다고 하면 거기에 우리군의 목표의 금액이 중단이 되도록 그런 노력은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 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에서 논을 기준해서 마침 배정을 했다고 하면 그건 당장 취소하도록 하지요. 그 문제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안됩니다.
금성

성금성의원

안되지요 ?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그건 분명합니다.
금성

성금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20개 부락에 한번 확인��라를 밟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그래 보겠습니다.
금성

성금성의원

예, 그다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모금액이 지금 현재 하동군에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읍면에 할당이 되어서 돈을 지금 거의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군에 구좌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서울이나 부산등 객지에 계신 분들에게 찬조를 성금을 받기 위해서 먼저 그것이 선행되고 거기에서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또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밟는 것이 행정의 순서지 목표액의 돈부터 미리 면장한테 지시해놓고 또 뭘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 받아 갖고 더 준단 말입니까 ? 그래서 행정의 발상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한가지만 더 답변을 드리지요 ?
금성

성금성의원

예, 하십시오.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방금 말씀하신 방법론인데 읍면에 우리가 지시르 하기를 출향인사의 모금을 응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파약해서 서신을 보낼 수 있도록 읍면별로 일정한 금액을 주면서 그런조로 모금운동을 전개를 하십사 했고 거듭 내가 밝혀둘 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개인에게 목표를 준다든지 어느 기업단체에가 특별한 목표를 줘서 모금을 하라 소리는 안했습니다. 또 지금 현재 돈이 얼마쯤 들어왔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아직 한푼도 모금 안된 것으로 우리 군내에서는 (청취불능)
금성

성금성의원

그것은 잘못됐네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부락 저부터 돈을 냈는데 안들어 왔다니 그게 잘못됐네요.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다시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 조금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상남도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다른 시군에 앞서서 할려고 하는 그런 심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경상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그 시책이 원만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그런 점에 깊이 이해를 해주시면서 가능하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성

성금성의원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됐습니다. 답변은 이것으로 끝나겠습니다. 참 답답한 발상입니다. 만일에 출향인사에게 이 장학관 건립을 위해서 객지에 계시는 사람들에게 모금을 한다고 서신을 낸다고 하면 그래도 하동군수 명의고 내는 것이 모양새도 좋고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일개 화개면장, 청암면장, 명장명의로 내는 것 보다는 하동군수 명의로 내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게 제 소견입니다. 그러한 것은 저하고는 견해차가 있지 않느냐,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말씀 안해도 되겠습니까 ?
금성

성금성의원

예, 됐습니다. 답변을 듣기 위한게 아닙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 철도청 이설관계 답변중에서 작년 5월16일 이설기본 계획을 가지고 철도청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따르는 사업이고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저도 오늘 듣는게 처음이었습니다. 작년 5월8일날 제1차본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 말이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5월16일날 이런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으회도 모르게 단지 의결을 받아야 될 의회도 모르게 또 갔다는 것은 석연치 않습니다. 갔기는 갔겠지요. 그러나 절차상의 하자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만일 그 이유는 현재 기본계획이라는 거슨 행정 당국에서 계획서를 작성하더라도 나중에 용역을 할려면 용역비를 받아야 됩니다. 용역비가 1,000원이 들든지 3,000만원이 들든지 1억원이 들어도 나중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5월8일날 본회의가 열리고 난 연후에 이걸 누군가가 철도청을 갔다는데 갔다 왔으며 제가 묻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갔다 왔던 사람이 왔다 갔다 해놓고는 나중에 서로 안했다 합니다. 문서가 남아야 됩니다. 기관과 하동군과 사천군과도 문서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그것은 철도청입니다. 타기관입니다. 타기관 같으면 문서가 왔다 갔다 해아지 사람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그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점을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문서가 과연 문서가 되어 있느냐, 그걸 물은 것입니다. 뜻이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시간이 있으며 그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시간이 돼서 두가지 더 물어야 되는데 참 미안한데 문제가 있네요. 앞에 제가 농촌지소소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답변석에 안나오셔도 좋습니다. 이런 논리입니다. 10시30분에 면사무소에 사람을 모아놓고 오시라 이럽니다. 저도 봤습니다. 점심시간에 몇 시에 밥을 먹습니까 ? 늦으면 농촌은 1시에 밥을 먹습니다. 공무원은 12시에 먹어도 농촌에는 1시되면 다 점심시간입니다. 그런데 2시까지 교육을 사실상 했는지 그것은 내가 말 안했습니다. 서로가 자존심 있는 문제니까 2시까지 교육한다는데 무엇이 잘못됐다 시간 배정상 잘못된 것이다. 10시30분이면 9시30분으로 당기고 1시로 당겼으면 그것은 타당성 있는데 10시30분에 시작해 가지고 2시에 농민교육이 끝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허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개선책이 없느냐 ? 그런 이유에서 물은 것입니다. 또 하루에 모여갖고 1시간정도 하고 갑니다. 가는데 그날 그리 마시고 농촌에 이왕지 하루해를 버리고 오니까 3가지 파트를 묶어서 하루가 되도록 교육을 시키면 될 것인데 한 팀이 와서 하나만 시키고 또 다음에 또 몇이 오이소 공문을 내고 또 오고 또 오늘은 끝났습니다. 한 몇 일날 또 이장이 방송을 해가지고 몇이 오이소, 이게 이 모양입니다. 제가 개선책이 없느냐고 물은 것은 그런 취지입니다. 다음 황규석의원님께서 골재채취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안나와도 좋은데 이것은 하동모래는 소화가 안되는 모래입니다. 잘못하면 체합니다. 그 모래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이 현장에 안가봤다 하는데 몇몇 의원들이 사진을 찍고 그걸 재어 봤습니다. 이걸 우리가 몇루베 하는데 몇루베를 압니까 ? 업자들한테 가서 루베를 어떻게 환산을 하느냐, 뭣을 어떻게 하느냐고 모래밭에 올라가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과장님이 한번도 안가봤습니까 ? 그러니까 행정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가봐야지요, 질문서가 왔으면 오늘 아침에도 가봐야 되고, 어제 밤에도 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또한 그속에서 10루베를 가져갈 것인데 11루베를 가져 갔다는 것은 우리가 뭐라 하겠습니까 ?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 보면 골재채취 사무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또 하동군 조례가 있고 이런데서 좀 그래도 맞춰서 적법화되게 하는 방법을 앞으로는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참 한심스럽습니다. 과대차량 단속이 나오면 모래차가 꼼짝을 못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 그러면 우리는 그 차량적재를 행정당국에서 불법으로 지금 적재를 하고 있다 말입니까 ? 이런 모순점들을 하나하나 시정해 가는 자세가 문제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에 보충질문 하실분 안계십니까 ? 예, 황규석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황규석의원

의장님,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골재에 대해서 건설과장님한테 일문일답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그리 하십시오.
규석

황규석의원

과장님, 골재판매 승인허가는 내역서를 보니까 신우물산 대표 김억중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분인데요 맞습니까 ?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규석

황규석의원

그러면 이 골재 채취를 누가 했습니까 ? 본인이 했습니까 ?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골재채취는 원래 관수용은 관급을 받는 관에 공사를 맡은 책임자 앞으로 허가가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채취는 그분들이 장비라근디 자동차라든지 많이 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른 운송업자나 이런 분한테 대행을 시키는 것으로 현황이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석

황규석의원

제가 묻는 것은요. 대표 심우물산 김억중씨가 직접 했냐고요.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김억중씨가 직접 와서 자기가 직접 운송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규석

황규석의원

그러면 누가 했습니까 ?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그런데 김억중씨가 차를 제가 판단기기는 차를 임차를 해가지고 어떤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대행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석

황규석의원

내역서에 보면 승인권은 어떠한 명목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그 일부를 하도급 하여서도 안된다는 승인허가 내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그런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의미도 되지만, 예를들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제 자신 혼자서는 다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동차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자기들 나름대로 문서를 갔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데 그것은 자기 본인이 했다, 안했다라고는 좀 판단하기가 안어렵나, 저희들 생각할때는 본인이 일군을 대어서 했으니까
규석

황규석의원

저조 그걸 조사를 해본 결과 본인이 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인권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그 일부를 하도급 하여서도 안된다, 그것은 어긴 것 아닙니까 ? 분명히 어긴 것이지요 ? 어기면 본 승인처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보상비 민원에 대하여 전액 피승인자가 부담, 책임 보상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때는 김억중씨가 허가승인서를 법을 어긴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가하고 잠깐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차량대수를 이야기 하니까 몇 대 몇 대 6일날, 7일날 했는데 다시한번 해 주십시오. 6일날 몇 대입니까 ?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6일날 31대입니다.
규석

황규석의원

차량이 몇 대가 움직였습니까 ?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차 10대
규석

황규석의원

10대요, 몇시부터 몇시까지입니까 ?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시간은 제가 몇시부터 몃시까지라고 하는 것은 오후부터
규석

황규석의원

오후부터 했어요.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예,
규석

황규석의원

그러면 7일날은요 ?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7일날은 11대가 20대를 운반했습니다.
규석

황규석의원

그것은 몇시부터 몇시까지입니까 ?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이것도 오전만 작업했습니다.
규석

황규석의원

오전만 했어요 ?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1월6일날 10대가 움직였다고 했지요 ? 오후만 했다고 했지요 ?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예,
규석

황규석의원

제가 알기로는 하루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나수 반출증은 31개 반출됐지요 ?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석

황규석의원

그러면 부춘에서 고절리까지 하루 몇 대나 운행이 �磯鳴� 봅니까 ?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운행이 된다면 8대에서 10대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이 자동차가 개인들이 사용할때는 하루종일 고용이 되는 수도 있고 하루종일 안되는 수도 있고 또 일하다가 다른 일하는 관수도 있기 때문에 그 차량에 대해서 대수는 몇 대가 했다 하더라고 조금 틀릴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규석

황규석의원

제가 이걸 잘했고 못했고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다 쉬쉬하는데 저 혼자서 이렇게 떠들어봐야 밝힐 수도 없고 해서 여기 있는 분이 전부 아시라고 제가 밝히는 것입니다.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석

황규석의원

그러면 과장님은 하루종일 운행을 하면 7대나 8대이고, 제갖 h사한 결과는 9대에서 12대입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월6일날 과장님을 오후에만 했다고 하시고, 저는 하루 했다고 지금 이야기 하고 있지요 ? 반출증을 하루 3개밖에 안줘요. 그것갖고 하루 로테이션으로 돌립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1월6일날 불반출된 것이 몇차로 계산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 10대가 움직였으면 31매가 나가는게 아니고 9대만 잡아도 100개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31명이 나와 있어요. 70차가 차이가 납니다. 1월7일날 오전만 했다 했는데 오후 3시까지 했습니다. 그 차량대수 11대이지요 ? 맞습니까 ?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예, 11대입니다.
규석

황규석의원

11대가 20매를 했습니다. 오후 3시까지 뛰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1대가 6번이나 7번 운행을 했습니다. 그 계산은 나중에 하십시오. 앞에 계산을 해 드렸으니까 제가 확인한 결과입니다. 9일날, 10일날, 11일은 좀 차리가 있지만, 공기가 들어갔던지 무슨 이야기가 들어가서 제대로 운행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미안하고 최송하다고 하셨지요 ? 무엇이 미안합니까 ?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제가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답변한 것은 모래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군민이 보았을 때 혹시 부정반출이라든지 또 양을 더 싣고 나가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의심이 가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서 현지에 가셔서 사항을 파악을 했을 것 아니냐, 제 나른대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서 추후라도 이런 문제의 의심이 안가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석

황규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을 비는 것도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 의장님, 그리고 부군수님,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관찰하셔서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의십니까 ? 그러면 본 안건은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용길의원의 답변만 아직 받지 못했는데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
용길

정용길의원

예,
상수

전상수의장

그러면 지도소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종

박이종농촌지도소장

정용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체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겨울교육을 하는 것은 대체방안의 일부분이지 전부는 아닙니다. 이래서 교육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면 한 부분으로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을 할려면 우선 경쟁력이 있는 농업이 되어야 된다,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품질면에서 경쟁이 있어야 되고, 소득 면에서 경쟁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할려면 우선 작목선정을 경쟁이 있는 작목을 선정을 해야 된다. 지금 벼라든지 이런 작목은 사실상 경쟁력이 없는 작목입니다. 농산물 가격면에서도 우리 쌀보다는 외국쌀이 미국쌀이 약 5배정도 싸니까 이것은 경쟁이 없는 것이다. 이래서 우선 또 수입개방에 대응이라는 것이 1년, 2년 사이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작목을 선정할 때 우리 하동지역에서 재배를 했을 때 국재 내수면에서 국내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고 또 외국산농산물과 경쟁했을때도 이런 작목으로 선정이 된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게 우수한 전문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상 농촌 밑바닥을 보면 부녀자라든지 연세가 많은 분이 농사를 하는데 그분들은 지금 참 어렵지요 ? 그래서 정부에서는 금년초부너 구조개선사업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라해 가지고 후계자를 10년동안 매년 10,000명을 선정하겠다, 말하자면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겠다, 그렇게 나오는데 경영인을 어떻게 양성하느냐 그 보니까 전문농업 학교도 설치를 하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해외연수도 시킨다. 그런 내용도 되어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구조개선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경지정리가 안된데는 경지정리를 한다든지 수리시설을 한다든지, 또 농로가 없는데는 농로가 나온다든지 이런 거�� 종합적으로 돼야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생력재배 어떻게 하면 경비를 적게 들고 농사를 짖는냐 하는 이런 생력재배 문제, 기계화문제, 다음에 중용한 것은 유통문제입니다. 유통 우리가 아무리 생산을 해도 농협에서 지금 작목별로 구성해서 유통을 잘 하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그래도 지금 아주 발전이 된데는 특화작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산지로서 발전이 된데는 그래도 유통이 어느정도까지는 되지만, 그렇지 못한데는 사실상 문제가 참 많다 이것입니다. 서울까지 간다든지 대도시로 나가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유통문제 이래서 농산물 수입개방 대처하는 것은 참 농민들도 제일 지금 답답하지요. 어떻게 할 것이냐 ? 그러나 힘을 합하고 또 농협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외곽 단체에서도 그 초점을 맞추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금년부터 구조개선사업으로 여러 가지 시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나간다면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한다면 결실이 빨리 올것이도 또 소홀히 한다면 좀 더 늦어지지 않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 하나만 가지고 다 대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작목이라도 바꿔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강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수고했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하동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군수제출)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14시30분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사회과장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성석경입니다. 하동군저소득주민자녀장하금지급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이 조례에 관한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 시기 자체에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에 의해서 학생들의 장학금을 지급해서 학업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이러한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저희들 하동군관내 생활보호자가 1종, 2종, 3종에서 4,030세대 인구, 가구언수로서는 11,921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구중에서 중학생, 실업계 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생활보호자로서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학금은 이 사람들의 학비외 쉽게 말씀드리면 고재라든지 부교재라든지 또는 각종 자격취득이라든지 학비외에 소요되는 것을 지원을 해 주는 이러한 취지에서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중적인 성격이 마음에 드실련지 모르지만, 생활보로대상자로소 중학생, 실업계 고등학교는 기 우리가 생활보호법에서 학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학비외에 들어가는 교재라든지 부교재라든지 그 외에 들어가는 경비를 조금씩 지원을 해서 보탬이 되게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겠습니다. 그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하동군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므로써 저소득주민의 생활보호와 정상적인 성장취업으로 자활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슴드리면 먼저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기타 저소득 자녀로서 기타 저소득은 소년소녀가장이 주가 되겠습니다. 학업이 우수한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재적학년 정원의 50/100 이내로 저희들 규칙에는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고등학생으로 한한다. 이렇게 조례안 제 2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학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 장학금으로 구분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만, 안 제3조에 보면 특별장학금이라 하면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년소녀가장 또는 학교내의 각종 학업 및 실시 관련 대회 입상자와 기타 정부의 자활시책에 모범이 된자, 일반 장학금 역시 조례안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특별장학금 대상자외의 자로 지금 현재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학생 선발은 지급대상자중에 읍면장이 매년 군수에게 추천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최종선발한 것으로 안 제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장학기금의 조성은 하동군의 일반회계에서 1억을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외세 기탁금, 기타 수입으로 조성하며, 장학금 기금은 세입세추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놓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는 것으로 안 제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학기금의 자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한다, 1억이 확보되면 약 10%를 이자를 봤을 때 약 1,000만원의 이자수입으로 지금 현재 장학금을 운영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학기금은 기금이자가 최초로 발생하는 6개월이후부터 지급하면 년 2회 상·하반기 각 1회씩 지급하되,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학업성적이 불량하다든지 또는 중도에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했을때는 다음 학기부터는 정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러한 버의 조례를 제정하게된 근거는 생활보호법 제12조에 의해서 교육보호를 하기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게 수업료, 기타 금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모법에 규정해서 조례를 입안했습니다. 장학금 기금의 조성은 19991년도부터 '95년까지 5년간으로 년도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금액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연 2,000만원을 잡아서 현재 1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매년 2,000만원씩 군비 및 기타 기탁금이라든지 기타 수입으로 해서 적립을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의 지급은 장학생의 정원은 1년에 20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금사정이 있기 때문에 뒤에도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수에 따라서 다소 차등을 해서 지원을 하여 이자수입으로 인해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주어질 수 없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급액은 특별 일반 장학금으로 구분이 돼어 있지만 고등학생은 30만원, 한 학기를 두고 이야기 되겠습니다. 중학생은 20만원으로 지금 현재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1년에 약 1,000만원정도 한 학기에 500만원정도 소요되겠다. 그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학금 지급은 적립된 기금의 이자로서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행규칙도 별첨에서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장학생의 정원 및 소요장학금은 한 학기분으로 중학생이 특별히 3명에서 60만원, 그러니까 중학생이 한 학기에 2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장학금이 역시 7명해서 140만원, 고등학생이 전체적으로 특별 3명, 일반 7명해서 10명에 대해서 300만원, 그래서 한 학기에 500만원정도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이렇게 된다면 1년에 약 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을 합니다. 이것 역시 1억원이 기금조성이 됐을 이후에 이야기이고 조성되기전까지는 발생되는 이자금액 범위내앳 여기에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조정해서 지급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제가 낭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억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1.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2. 영세 농어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3. 기타 저소득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2항,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3조 장학금의 종류는 장학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4조 장학금의 정원 및 지급액, 장학금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5조 장학생의 선발, ①항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군수에게 추천한다. 2. 군수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읍면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제6조 지급정지,①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학업성적이 불향할 때 2. 퇴학, 정학,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타 시군으로 전학하였을때 4.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5. 경제력의 향상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②항 장학금 지급정지 미 처분 해당분의 인원수는 새로이 선발한다. 제7조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항 제1조의 사업목적을 추진하기 위하여 하동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설치 운영한다. ②항 기금은 하동군의 일반회계 출연금, 기탁금, 기타 수입으로 조성하되, 목표액에 도달할때까지 계속한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③항 장학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 제8조 장학금의 재원,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1년 12월31일부터 적용한다.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부터 확보를 했기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음 7페이지 이하는 저희들 규칙안으로 첨부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안을 승인해 주시면 규칙 구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

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30여년간 잠재웠던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지방의회가 탄생한지 9개월, 각종 욕구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시점에서 7만 군민의 예리한 시선을 받으면 누구나가 한번은 서고 싶어하는 본회의장 단상 발언대 앞에 서니 두렵기만 합니다. 이러한 영광을 갖게끔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麗� 아울러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바 소임을 다 할 각오로 일하고 있사오니 의원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성원 그리고 채찍질을 부탁드리면서 상정죈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동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은 1991년 12월2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올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므로써 저소득주민의 생활보호와 정상적인 성장취업으로 자활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장학금으 지급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기타 저소득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으로 하고 재적학년 50/100인 이내이고, 둘째 장학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 지급하며, 셋째 장학생의 선발은 지급대상자중 읍면장이 매년 군수에게 추천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으로서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을 검토한바 1차적으로 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과 소계가 초안을 작성하여 준칙에 의거 상위법규 및 관계법령과의 비교 검토 체계와 자구정리등으로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심의로 자구정리를 받아 결정하여 제출된 것이며, 본 조례안 역시 생활보호법 제12조 교욱보호에 근거를 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컨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시 착안한 것은 첫째 제정목적이 뚜렷한가, 둘째 주민의 찬성여부, 셋째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 넷째 현행 조례와의 관계, 다섯째 재정과의 관계, 여섯째 기대 효과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안은 일찍이 안건이 의원여러분에게 배부를 해 드린바가 있었기 때문에 십이분 검토가 될 걸로 여겨지고 아울러서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도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동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전원 찬성이기 때문에 반대는 안 묻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중 12명 찬성으로서 하동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하동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4시46분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영상입니다. 금번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본군 재무분야 조례중 개정하여야 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동군향교재산에대한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는 향교재산의 유지 노력에 대한 세제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향교재단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세율 2/1000에서 경감을 하여 1/1000의 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경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고 다만, 군수가 경감대상을 알 수 있을때는 직권으로도 경감할 수 있으며, 다만, 적용대상은 19991년 12월30일 이전에 취득하는 소유에 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조례의 시행일은 19992년 1월1일부터 19994년 12월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세부조항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하동군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

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괄ㄹ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1년 12월2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향교 기본재산의 유지 노력에 대한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정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동 재단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향교재산에 대한 각종 종합토지세는 1/1000의 세율을 적용하고, 안 제2조, 안 제2조의 경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 본 안은 '92년도 지방세감면 개정조례 준칙에 의거 그 적용시한을 19994년 12월31일까지로 하고 그 적용대상도 향교재단으로 한정시켜 제정하는 것으로 체계 및 자구의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하동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4시50분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하동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최근 상지계통 상이자도 보철용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또한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여 국가유공자의 면세 혜택의 범위를 확대코자 함에 있습니다. 둘째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과세 면제대상자중 보철용 승용차의 기준을 4기통에서 2000㏄이하로 조정을 하고 과세 면제대상 세목중 소방공동시설세를 도세로 전환되어 삭제하며, 과세 면제대상자가 하지계통 상이자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지계통 상이자도 포함시키고 적용시한을 19991년 12월31일에서 19994년 12월31일까지로 적용토록 되어 있으며, 세부 개정되는 조항에 대하여는 개정조례안과 상이등급 분류번호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하동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건은 제정이 아니고 개정이기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본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5.하동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에불규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하동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먼저 사권제한토지중 실제적으로 임의활용이 불가능한 철도변 시설녹지등도 종합토지세 경감 대상으로 추가하여 사권제한에 따른 보상적 측면에서 혜택을 수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공공용지로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던 것을 지적고시된 후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안된 토지에 대하여 과세 표준액의 50/100을 경감토록 개정하였고 과세 면제 또는 감면을 경감으로 자구수정 하였으며, 적용시한을 19994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토록 하였으며 세부 개정되는 조항에 대하여는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하동군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재무과장으로부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하동군새마을공장에대한군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4시57분

의사일정 제6항 하동군새마을공장에대한군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하동군새마을공장에대한군세면제및불균일괏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농촌유휴노동 인구의 고용증대 및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대상사업이 특산품 생산단지 또는 농공단지 등에서 추진하는 농외소득원개발 사업으로 변경되어 이에 따른 조례명 및 목적, 관련 법령 명을 변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조례명칭을 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 위한 감면조례로 개칭 및 감면 목적 규정 내용을 수정하고 새마을공장과 농수산물 가공공장을 대상에서 제외하되, 이미 지정받은 농수산물 가공공장은 구조례에 족용조치토록 하고, 농공단지는 국가공단, 지방공단의 경우와 같이 신청없이도 직권으로 감면조치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적용시한은 19994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세부 개정되는 조례 조항에 대하여는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하동군새마을공장에대한군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이 끝났으므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새마을공장에대한군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돠었음을 선포합니다. 7.하동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 례안(군수제출)

15시00분

의사일정 제7항, 하동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하동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본 조례 제1조에 마을회동 주민공동체에 대한 사업소세를 과세 면제하는 규정을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34조의 12 제3호에 비과세토록 하는 조항이 개정되었으므로 둘째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마을공동경영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당초 조례 적용시한이 '91년 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 개정되는 조항에 대하여는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하동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제안설명을 마쳤으므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동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하동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하동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하동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소방공동시설세가 군세에서 도세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상 세목중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토록 하고, 시행기간을 1994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과세 면제 세목이 종합토시세,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로 되어 있는 규정중 소방공도시설세를 삭제하고 당초 조례 적용시한이 '91년 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19994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 시행하는 내용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세부 개정되는 조례 조항에 대하여는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사회교욱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동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하동군음선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5시05분

의사일정 제9항 하동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하동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소방공동시설세가 군세에서 도세로 조정되어 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 세목중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고, 시행기간을 1994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음선나환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축사에 대한 과세 면제다상 세목중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를 하고 시행기간을 19994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 시행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부 개정되는 조례 조항에 대하여는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음선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제안설명이 끝났으므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동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 군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하동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08분

의사일정 제10항 하동군임대주택건성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하동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군세불균일과세 시행기간이 19994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불균일과세 시행기간이 19991년 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동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1994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개정조항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하동군임대주택건성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제안설명을 마쳤으므로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동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하동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5시10분

의사일정 제11항, 하동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영상입니다. 하동군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과세면제에관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관세면제 시행기간이 19991년 12월31일까지를 19992년 1월1일부터 19994년 12월31일까지로 하동군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 부틱 제2조에 의거 연장 적용토록 개정 되었으므로 둘째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 시행기간을 19994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개정되는 조례조항에 대하여는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하동군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쳤으므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하동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5시13분

의사일정 제12항 하동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한 하동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었스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동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하동군관광단지투자촉진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5시15분

의사일정 제13항, 하동군관광단지투자촉진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영상입니다. 하동군관광단지추자촉진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폐지이유는 개정된 지방세법 제184조의 2, 제2항 본 조례의 내용이 포함되어 개정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폐지되는 주요골자는 하동군관광단지투자촉진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의 폐지입니다. 폐지되는 조례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하동군관광단지투자촉진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제안설명이 끝났으므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관광단지투자촉진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 이것으로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비록 2일간의 짧은 임시회의였습니다만, 금년들어 처음 개회한 뜻깊은 의회였고 조례개정, 제정, 폐기 12건등 여타 회의때보다 보다 많은 의안을 처리하는데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제9회임시회의를 마치게된 것을 여러분과함께 기쁘게 생각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