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상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영상입니다. 구석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수입방안 및 하동화력발전소 및 지산콘도미니엄 설치에 따라 예상되는 지방수입 전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수입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 총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총 세입예산액은 348억 98,102천원으로서 먼저 자체수입이 22%인 75억4,100만원이고 이중 지방세가 10%인 34억 9,3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12%로인 40억 4,8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78%로 273억 56,861천원으로 먼저 지방교부세가 56%인 183억 4,600만원으로 보조금은 26%인 90억 10,861천원입니다. 앞으로 자주재정력 확충방안을 보고드리면 먼저 개발 가능한 공유수면 폐천부지, 유휴지등 매립 또는 매입 군 직영사업으로 추진 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내고장 담배 피우기 범국민 운동 전개로 지방세의 대중을 이루는 담배소비세 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으며, 특히 은익 세원 및 탈루세원을 발굴하여 세수 확보토록 하겠으며, 또한 현년도 및 과년도 체납액에 대하여는 자진납부를 권장하되 기간 미 납부시는 체납처분 등을 이행 체납액을 일소토록 하겠으며, '92년도 세입액에 대하여 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되, 세입에 있어서 '92년도에는 순세계가 세입토록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력발전소 건립 및 지산 콘도미니엄 설치에 따른 예상되는 지방재정수입 전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사과드릴 것은 과세 대상이 현재로서는 확실치 않기 때문에 확정세입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밝혀 두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전망의 총괄입니다. 추정 세입액은 총 24억99,747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지산관광 일성콘도의 세입이 8억 17,189천원이고, 화력발전소 세입이 16억 82,558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세입액중 도세가 20억 58,641천원, 군세는 4억 41,106천원으로 군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이중 도세 징수교부금 6억 1,700만원과 군 세입을 합할 때 순수한 군 세입액은 10억 58,697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업체별 세입분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동화력발전소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분석에 대한 근거가 되는 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고 세입전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시설 위치는 금성면 가덕리 일원이 되며, 부지면적은 720,000평으로서 시설규모는 건물 38동에 연면적 32,142㎡로 평수로는 9,723평이며, 발전용량은 유연탄 화력발전소 시설로서 100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 9월에 착공하여 '97년 2월에 완공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9,88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세목별 세입전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가 11억 61,200천원, 등록세가 2억 67,512천원, 재산세가 2억 23,329천원, 종합토지세가 8,682천원, 사업소세가 21,835천원이 되겠습니다. 화력발전소의 세수추계는 총 6억 82,459천원이 세입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이중 일시세입으로는 도세 1,428,712천원중 징수교부금 4억 28,613천원과 연간 고정적인 정기세입,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이 2억 53,846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두 번째 지산관광 일성 콘도미니엄 세입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현황입니다. 위치는 청암면 중이리 30-1이며, 시행자는 지산관광 일성콘도 체인 대표 윤정자입니다. 부지면적은 3,670㎡이며, 건물 연면적은 지하 2층, 지상 13층으로 18,544㎡이며, 동 업체는 회원권을 발급하여 1 구좌당 1,200만원으로 회원을 현재 모집하고 있으며, 회원 발매액은 총 1,450구좌에 174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 5월7일 착공하여 '92년 11월30일에 완공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 123억 39,800천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세목별 세입 전망액은 취득세가 5억 94,796천원, 등록세가 35,133천원, 재산세가 1억 82,551천원, 종합토지세가 74천원, 사업소세가 4,63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수추계는 총 3억 76,239천원이 세입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이중 일시세입으로 도세 6억 29,929천원중 1억 88,978천원의 징수교부금 수입과 정기고정세입,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이 1억 87,260천원의 순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화력발전소 및 지산콘도 설치에 대하여 예상되는 세입전망을 분석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성심 성의껏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만,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계속 후원하여 세수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정용길의원님께서 앞에 재무과와 건설과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 및 지방도로로 표시되어 있으면서도 전답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립니다. 정용길의원님께서 현재 토지대장상 도로로 되어 있으면서도 도로의 직선 및 폐도등을 현재 도로로 활용되지 않고 전답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건설과와 협의해서 용도 폐지후 관리청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매각 경작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전면 전도리 1292 - 3번지 349㎡에 대하여 현재 토지대장상 폐도로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용도폐지가 되지 않아 국유임대 및 불하가 되지 않고 있다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와 협의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 용도 폐지토록 하여 도에 보고후 관리청이 건설부에서 재무부로 이관이 되면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조속한 시일내에 연고자에게 매각토록 조치하여 사용토록 할 것이며, 군 세입 확충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첨언하고 싶은 사항을 보고드리면 1, 2항에 대하여 만일 소유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무주부동산의 경우 6개월의 공고와 관리청 지정등을 받아 소유권 보존등기 및 관리청 청기 등기를 받아 처리하여야 됨으로 장시간의 기일이 요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