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8일 제1차 본회의 폐회에 앞서서 이틀간 휴회를 결정 했습니다. 이틀동안에 2월 17일부터 열흘간 일정으로 조사 실시하게 될 특별 위원회 활동 방안을 정하고 또 1992년도 우리 의정활동의 목표를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의정 활동의 방향을 논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작년 1년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하여서 금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 의회를 이끌어 갔으면 쓰겠다, 의정활동을 전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계시면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선 초남지구하고 수어천 택지 개발 공사에 대한 조사 특별 위원회에 위원님으로 이번에 선임 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좋은 의견이 계시면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건설분야 조사 특위활동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느끼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계시면은 이번에 조사 특위를 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형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허형만 의원입니다. 이번 조사 특별위원회, 초남공단과 옥곡 폐천 부지 위원장으로서 제가 선임을 받아서 조사를 하게 된 위치에서 지난번 특위 활동 가운데에서 애로사항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각 의원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환경보호 차원에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특위 활동을 전개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들이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최대한 한다고 했지마는 해 놓고난 다음에 와서 보니까 꼭 해야 될 부분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나 미비한 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경향이 있었느냐하면은 그때 당시 건설 분과 위원회와 환경 분과 위원회가 같이 동시에 실시 했기 때문에 다른 분과를 말고 조사하는 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었고 또 그 분들이 알고 있는 상황을 이제 맡고 있는 분과 위원회에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 특위 활동을 먼저 초남공단과 폐천 부지 2군데를 먼저하고 다음에 인동지구 일단의 주택단지를 하게 된까 맡고 있는 그 의워님들뿐만 아니라 맡고 있지 않는 다른 부서의 위원들까지도 같이 합심을 해 가지고 활동을 전개 했으면은 더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로가 자기 분야가 아니라 할지라도 협조하는 차원에서 같이 공동으로 와주고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방금 허형만 의원께서는 2파트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상대 파트에 계신 의원님들의 정보나 자료를 습득하기가 좀 어려웠다 이 말씀이지요? 이번에 2월 17일부터 시행되는데도 특별 조사 위원회가 2파트입니다. 그러나 이 2파트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중간 중간에 서로 원칙적으로 한다면은 중간 중간에 의장에게 보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이제 처음으로 하는 일이 되고 또 서로 준비가 불충분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2파트가 동시에 조사활동을 하면서도 회의를 수시수시로 의장 주재하에 회의를 해서 상대 파트에 계신 분들도 정보 교환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조사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민들의 궁금한 사항을 착실하게 짚어 낼 수 있도록 서로가 협조해서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허의원님은 저것을 먼저하고 이것을 뒤에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동시에 2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므로 2특별위원회가 활동을 하는 중간 중간 같이 모여서 합동 회의를 함으로써 그런 부분을 해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주의원님 말씀하십시오.

30년만에 부활되는 우리 지자제가 작년 1년동안 시행되면서 그 동안의 모든 것이 관에 치중을 해서 모든 법 테두리에서 너무 군민들이 나 공무원들이 너무나 세습에 젖어 있어서 지자제에 대한 예감이 빨리 습득이 안되어서 여러 가지로 작년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모든 것을 다소 사회에서나 관에서나 이제 지자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대강 인식하고 또 협조를 서로서로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도 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니까 실지로 군민의 피부에 닿고 군민에게 알리고 어떻게 했으면 우리 광양군이 잘 될 수 있느냐, 잘 되느냐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잘 협조를 해서 세심한데까지 신경을 써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집행기관에서 따라 움직일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를 제 자신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도시계획 관계를 우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관계도 옛날에는 우리는 전연 잘 모르는 사항들이었고 또 관에서 유치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 좀 알고 싶어도 잘 모르는 분야도 많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도시계획 관계도 우리 군의회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잘 논의를 해서 마지막 결론을 해서 우리 의견이 우리 군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군민의 피부에 닿고 또 우리 군민이 충분히 호응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 재정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들은 열심히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일합시다. 감사합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지방자치의 참뜻이 근본 목적이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방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또 주민의 여론이 우리 군정에 반영이 되고 근본적으로는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자제가 운영되어야 한다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의회는 8만 5천명을 대표해서 지금 9분 의원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8만 5천명 우리 광양군민이 대표로 선임해서 이 자리에 보내준 뜻은 모든 군정에 대해서 군민의 입장에서 감시하고 견제하고 또한 군민의 여론을 모아서 이 군정에 반영을 시켜서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광양 지방자치단체인 광양군 행정이 되도록 우리들을 보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군민의 의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가교의 역할을 충실히 해 드려야 되고 또 대변자의 역할도 되어 드려야 하고 군민을 대신해서 감시 감독의 역할도 충실히 해 드려야 되는데 참 무보수고 여러 가지 또 사정이 있고 해서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기왕 초대 의원으로서 우리들이 이 의사당에 왔으므로 약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하고 1992년 금년에는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저희 의회에 박수를 보내 줄 수 있는 의정의 한해가 되기를 의장으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난 1년간을 회고해 본다면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전부 건설현장도 살펴 보았고 또 여타의 현장도 봤습니다마는 해야 될 일이 참으로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의원님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선 이현준 부의장님께서 건설분야 등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우리 의회가 생긴지 1년도 채 못됐습니다마는 작년도 일반 예산의 의결은 우리 의회가 생기기 전에 예산이 편성되었고 또 그것이 집행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도 사실상 실력적인 면에서 그랬던지 시간적인 면에서 그랬던지 그 타당성 조사를 깊이 있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예산이 일반적으로 예산을 의결해서 예산은 세워놨지마는 그 집행과정이 과연 제대로 집행이 되느냐 하는 것이 금년도에 있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군 예산이 일반적으로 새마을 사업이나 건설사업에 일반적으로 많은 투자가 되고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난 예산으로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긴요히 집행 과정을 지켜 보는 것이 우리 군의회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상의 예를 보면은 진상에 지난 추경에 5천만원 농로 사업이 들어 갔는데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서 가 보니까 참 비애를 느낄 정도의 부실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새마을 과장님을 모시고 그 시정사항을 촉구했고 오늘 아침에도 담당 직원에게 다시 하는 방향으로 제가 종용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우리가 예산만 작년예산을 혹은 작든 많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것이 그저 과거처럼 과거 전철처럼 결국 유야무야로 낭비적으로 공사를 하고 부실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 분들이 지금 생각하기를 군 의회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구태의연한 자세로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의원 각자께서는 우리의 소임이 결국 예산의 의결이요, 또 집행 과정을 지켜보고 그것을 검사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군정의 살림을 맡은 입장이니까 어느 부분 하나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새마을 사업 부분이나 건설 분야에 대해서는 각 읍면별로 민원이 있다든지 혹은 또 집행과정을 심도 있게 짚어 보셔야 될 명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의사과에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가 필요하는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그 설계도면을 우리 의사과에다가, 군의회에다가 비치해서 수시 그것을 공람할 수 있고 지적사항을 돌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면을 비치하는 방향으로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설계도나 시방서 같은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면은 언제나 우리 의회사무과에 비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또 예산 규정의 불합리한 점, 이 사업은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가능한데 꼭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 아니면 또 방금 이현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태의견하게 사업만 떨어지면 업자가 자기 멋대로 그냥 공사를 적당히 끝내 버리고마는 참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 우리 의원님들께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 군민의 세금으로 참 한푼한푼 낸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걸로 압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이제 작년에는 기초적인 우리 지방자치의 기초를 다지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마는 이제 2살을 먹는 금년에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대외적인 외교 활동에 또한 좀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즉,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참 그 외교관으로서 참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외교관의 역할을 해야될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 우리 의원님들의 회의때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동지구, 인서지구, 또 덕례지구 여기도 군민들의 궁금한 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번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밝혀 가지고 다음번에 발행되는 우리 의회보를 통해서 군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또 군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러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오해다, 사실은 알고보니 이런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또 군민에게 알려서 군정과 군민과의 사이에 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또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 의원님들의 일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김진호 의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