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판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위원장 박팽규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정비에 따른 활동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목적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강진군 조례중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발췌하여 심사 분석한 뒤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부합한 조례로 개정하기 위함에 있으며. 1992년 1월 27일 현재 본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진군 의회 공인 조례외 124건의 조례를 정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강창희의원, 위원에는 김양숙의원, 윤도현의원, 윤대현의원, 김재남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일정별 계획으로는 92년 2월 10일부터 3월 14일간으로 하되, 2월 10일부터 2월 15일까지 6일간은, 군의회 소관 조례6건, 기획관리 소관조례 5건, 문화공보 소관 조례 8건 내무소관 조례 13건, 새마을 소관 조례 7건, 재무 소관 조례 23건 등 62건의 조례에 대하여 비민주적이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발췌하고 2월 17일부터 2월 22일까지 6일간은, 보건사회 소관 조례 11건, 산업 소관 조례 14건, 건설 소관 조례 18건, 민방위 소관 조례 5건, 고려청자 소관 조례 3건, 강진만 간척사업 소관 조례 2건, 읍면 소관 조례 10건 등 63건의 조례에 대하여 비민주적이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발췌하여, 2월 24일부터 3월 14일까지 20일간은 발췌한 조례 내용을 검토 분석한 뒤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현행 강진군 조례를 대상으로 불합리하거나 비민주적인 조례를 심사 분석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부합한 조례로 정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정비 활동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한 이의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제의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강진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윤흥오의원입니다. 강진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1991. 12.31 법류 제 4464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개정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관련한 강진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동 조례 제2조 제1항 그리고 제3항 중인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강진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 서용대입니다. 강진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12월 정기회의때 우리 정판식 의원께서 오지 벽지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 진료원에 대해서 신분보장과 환경 개선에 따른 그러한 요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한 결과 관철이 돼서 내려와 보건 진료에 대한 신분 보장을 정규화시켜서 그분들에게 보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보건 진료원은 현재 그분들의 위치는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 공무원 하면 정규직 공무원 그렇게 해서 신분 보장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있고 300일짜리 상용 잡급이 있고 280일짜리 사업인부 직원이 있고 기타직 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분들은 이제까지 기타직 보수로 해서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 헌신한 그런분들입니다. 그런분들에게서 신분보장을 완전하게 정규직화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보건진료원 정규직화에 따른 정원 승인이 1월 3일자로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농어촌 보건 진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법은 무엇이냐 하면 오지 벽지에 농어촌 민들을 위하여 그런 사람들에게 진료를 하기 위해서 이 법이 특별 조치법으로 제정이 되어 가지고 이 법 근거에 의해서 보건 진료원이 배출되도록 그러한 사항입니다. 입법 취지가 그렇습니다. 취약지역의 보건 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건진료원을 군수가 위촉해 왔으나 임명도 아니고 위촉해 왔습니다. 그래 농어촌 주민의 보건 향상과 보건 진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읍면의 보건진료소에 배치된 보건 진료원을 정규직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강진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다 거기에 보면 아동 복리 지도원 끝에다 보건 진료원을 별정직으로 법으로 지정을 해서 정규화 시키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말미에 신설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3항 4항 5항 다음에 5항을 참고 사항으로서 관련 법령을 보면 지방 공무원법 2조 3항 2호에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일반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이 있는데 지방 공무원법 제2조 3항 2호에 조례가 별정직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정규직으로 봐가지고 신분 보장을 해준다 그 내용을 법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별정직으로 지정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승인 일정은 정원 승인은 7명입니다. 그래 별정직으로 해서 6급, 7급으로 하는데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명은 저희들이 3월 31일 현재로 해서 근무 경력에 따라서 5년 이상 경력자는 별정 6급 5년 미만인 경력자는 별정 7급 공무원으로 해서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인원은 저희들이 7명인데 칠량, 대구. 도암, 강정, 용산., 신전, 작천, 옴천 이렇게 해서 한사람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3조에 별정직 지방 공무원의 지정 그래가지고 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현재는 1호부터 7호까지 있고 삭제된 곳이 4호가 삭제가 되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시면 7항까지는 사회복지 전회복지 전문요원 전번 정기회의 때 의원님들이 가결을 해서 이분들도 정규화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다 8호에다 보건 진료원을 넣어 정규화 시키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5. 강진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6. 강진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민방위과장 김종래입니다. 저희들이 92년 1월 20일날 강진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폐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진군에는 의용소방대가 14개대 430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91년 12월 14일자로 소방법 법류 제4419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방업무가 군수에서 도지사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제 2158호가 개정됨에 따라 강진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그 내용은 강진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를 폐지키 위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폐지 조례안입니다. 제출일자는 동일자가 되겠습니다. 이후 1항은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지급조례 1991년 12월 31일 제 2159호로 강진군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강진군에는 12명이 고등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대원 중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녀중에서 학업 성적이 100분의 50에 해당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의용 소방대 자녀 장학금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출 연월일은 92년 1월 21일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 1항은 같습니다. 2항은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지급조례 91년 12월 31일 제 2159호가 제정됨에 따라 강진군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가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한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폐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본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공유재산취득승인안의건

사회과장 나종식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확보하여 날로 증가하는 농어촌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므로서 군민의 보건 향상과 쾌적한 농어촌 환경 조성은 물론 생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취득코자 하는 토지의 감정입니다. 감정일자는 92년 1월 25일 실시를 했습니다. 감정사는 광주시 동구 금남로 1가 1번지 한국 감정사외 1개사가 실시를 했습니다. 감정가는 별첨 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지 확보 계획입니다. 확보 부지의 위치는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602번지외 9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현황은 별첨을 해 드렸습니다. 사업량은 6,378평방미터가 되며, 그 내용은 전 5,378평방미터 임이 1,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매입비가 1천1백5십만1천1백6십원이 확보가 돼있습니다. 부지 매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강진읍의 관내에는 쓰레기 매립장 적정 자소가 없으며 더구나 지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 쓰레기 매립장 조성과 수거 처리에 크나큰 지방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선 타지역의 쓰레기 매립장 적정 장소를 확보하여 생활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여야할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매입코자 하는 토지 위치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인가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민원 발생 소지 적다고 생각이 되고 따라서 생활 쓰레기 매립장소로는 이 장소가 적정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괄 질의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팽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 하십시오

박팽규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토지 소유자들에게서 매각 동의를 받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흥오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처리장 설치 지구가 마량면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뿐아니라 몇가지 알아보고자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처리장 설치는 주민들간에 이해관계를 떠나서 지역 이기주의적 성향으로 집단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인데 강진읍 쓰레기를 마량에다 버린다면 마량 면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서 첫째 강진읍 쓰레기를 마량에다 버린다면 마량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하실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두 번째로는 집단 민원이 반드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사후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입하고자 하는 위치는 주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예정지구가 지금 계획되고 있는 마량면 도시계획안에 따른 국도연장 신설 예정 지역과 인접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과연 합당한지 그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주민들과의 쓰레기장 설치문제는 주민들과 1차적으로 협의를 거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윤대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현 의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으로 현 위치를 선정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은 청취해 보셨는지와 부지 선정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하였는지 아니면 비공개적인 방법 즉 토지 소유자들과만 협의하여 선정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양숙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숙의원입니다. 제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회과장께서 군정에 관한 보고를 통해 토지매입비를 1천7백7십만원으로 예정하여 1천2백만원은 기 확보를 하였고 미확보된 5백만원에 대하여는 추경 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 취득 승인안을 보면 총 매입비가 1천 1백5십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렇듯 토지 매입 가격이 일치가 안된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이 가격의 산정은 토지 감정에 의한 산출 가격인지 기 세워진 예산에다 맞춘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나종식입니다. 여러 의원님의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팽규의원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 동의를 받았는지 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장 부지는 총 10필지입니다. 그리고 소유자도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다 일일이 받았습니다. 다음은 윤흥오 의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장 설치는 주민들간에 상당히 이해 관계를 떠나서 지역 이기주의 성향이 도처에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진읍 쓰레기를 마량까지 가서 버린다고 한다면 마량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씀 하셨고 군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때 어떻게 할것인가 또 집단 민원이 반드시 발생하리라고 봐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 놓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쓰레기장은 가능하면 발생하는 읍면의 소재지 가까운 거리에 부지를 선정하고 거기다 운반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로 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이러한 쓰레기장 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강진읍 가까운 거리에 이러한 토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버리고 있는 쓰레기장이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그런 장소가 되 있어서 우선 저희들이 각 읍면을 조사를 해 본 결과 저희들이 제안한 마량면 소재지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하지만 그 장소는 직접 마량 면민들의 위생상 또는 여러 가지 악취라든지 이러한 것을 줄 수 있는 장소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당장의 읍의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는 시급성을 감안하더라도 우선 여기다 쓰레기장을 정해 처리하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더 좋은 장소를 물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곳을 현재 확인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집단 민원이 발생할 경우는 저희들이 성의 있게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마을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으며 악취나 수질오염 등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피해나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았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현지를 답사하고 거리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는 마량면 소재지권이 되는데 여기서 약 현장하고 1,5km 정도가 떨어져 있고 또한 산고개를 넘어서 매립장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취나 수질오염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을 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았느냐 부지 선정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하였는지 또는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토지 소유자 하고만 협의해서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이것은 윤대현 의원님의 질의와 중복이 됩니다만 실은 인근 주민과의 1,5키로 정도의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고 영향이 없기 때문에 직접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구를 선정하면서 면장 부면장 또는 주무 계장과 충분한 상의를 드렸고 또 소유자하고도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먼 위치에 있고 직접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을 자기 면내에 가져오는데 동의하고 협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직 조성이 안됐다고 봐질 때 영향권이 없는 주민들과 상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양숙 의원께서 질의하신 지난 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가 군정 보고를 통해서 토지 매입비를 1천7백7십만원을 예정을 하고 지금 현재 예산이 1천2백만원만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 확보된 5백만원에 대해서 충분히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산정된 내용에 보면은 1천 1백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기들이 지난번에 보고한 가격과 상당히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 어디다 근거를 두고 산출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는데 인근 매입 가격등을 감안해 가지고 1천7백70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예정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감정을 하면서 일부 감정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보았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어제 오후에야 감정가격 조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보고드린 시점과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린 시점의 그 차이에서 또 감정가격의 접수한 시점과의 차이에서 그런 가격의 차이가 나왔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생활 쓰레기의 폐기 처리장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군민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고 지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라고 같이 동의해 주시고 본 부지가 여러 의원께서 승인해 주셔서 꼭 확보를 해서 생활 쓰레기가 처리하는데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 앉아서 질의하십시오.

방금 담당 과장께서 설명 주셨습니다만 본 의원 지역 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는 시각에는 저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쓰레기 처리장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고 제가 알리고는 인근 면에서도 반발이 있어가지고 실현되지 못했다는 선례도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어떤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임의 선정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도 강진군의회에 나와서 군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먼저 알아야 되는 저에게도 한마디 말도 없었어요., 이 부지 선정은 좋은 곳에 선정이 됐습니다. 누가 선정을 했느냐 가서 물론 보셨지만 제일 적지는 바로 거기 일 것이다. 제가 권장했어요, 당초에는 어디에다 했느냐 상수도 수자원 보존지역인 그 지역에다 선정을 했어요. 이 정도로 모든 행정이 문제가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면민의 대표자인 저에게는 최소한도 강진읍에 쓰레기장도 거기다 옮겨야 되겠다는 의사가 저에게는 전달되어야 옳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사업의 성질상 이 쓰레기장을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무슨 이기주의라든지 이런 것에 매달리고 거기에 꼭 같이 동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제가 말씀 드렸던 그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시고 최소한도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은 사업의 성질상 사전 협의가 어렵다고 일체 주민들에게 말 한마디 없이 나중에 강진읍 쓰레기 가져와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왜 그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에게 사후에 이해를 시킬려는 이런 방법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량 면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청에서 집행부에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면은 저는 오히려 군 집행부를 도와 줄 사람이에요. 주민들 설득하고 거기에는 특별한 주민들에 피해가 많이 예상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간접적 피해는 있는 곳이예요. 그런 곳을 피해 없을 것이다 해가지고 주민들을 무시 해 버린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한가지 제가 물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안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 계획 지구가 마량면에 도시계획안에 따르는 국도 연장 지역이에요. 근간에 마량면의 도시계획안이 지금 입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인근입니다. 도시계획안과 상충되는 문제점이 없는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나종식입니다. 윤흥오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사회과장으로 부임한지가 3일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전에 윤의원님과 이러한 일의 사전 논의가 된 것으로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면장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직접 이런 것이 공시적으로 말씀을 안드리고 확정됐다면 그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만약에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면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도 협조를 해주신다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선정된 매립장이 현재 도시계획으로 된 도로의 연장 선상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도면을 확인 했습니다만 도면상에 인접한 그런 지역을 전부 검토한 결과 다른 계획에는 직접적으로 저촉이 안된 것으로 알고 단지 신설된 도로가 현지와 인접된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해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 허락하신다면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관계관 잠깐 대기 하시기 바랍니다. 윤흥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지금 현재 기존 국도변이 아니라 앞으로 마량면의 도시계획안에 따른 국도연장된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고금도와의 연륙을 전재로 해서 국도선에서 고금까지 연장하는 그 계획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예 만약에 그 노선과 그 장소가 교체된다면 당연히 그 장소는 취소해야 되겠지요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이 쓰레기장이 10년간 사용할 것을 전제로 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직접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10년간이라 하는 것은 넉넉히 잡은 것이니 꼭 10년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안목에서 하는데 당장 10년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직접 갖추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강진읍에서 버린다는 것은 상당히 원거리입니다. 그래서 더 가깝고 더 좋은 곳을 계속해서 물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10년간 버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마량면 쓰레기 처리장의 시설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마량면의 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장이었지 강진읍 쓰레기를 버린다는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 점이 저로서는 대단히 불쾌할 뿐 아니라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는데도 하나의 장애 요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충분한 질의 응답이 된 것으로 알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판식의원님의 동의안에 대한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찬성토론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질의를 통해 가지고 그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마량면의 쓰레기장 문제도 시급해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쓰레기장의 시설은 시급하지만 다만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해 오셨던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강진읍의 쓰레기를 마량면에다 매립한다는 이 문제점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에 대한 의견이었지 어떤 쓰레기장 매립장이 잘못됐다는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또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그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이 됐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쓰레기장이 좋은가해서 여러 의장님들 그리고 각 부락 유지들에게도 물어 보았다는 사실도 제가 인정하고 있고 다만, 면장님과 행정부에서만 한일 아니냐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분명히 밝혀 둘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량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대한 집행부 동의안에서는 찬성을 합니다만. 다시한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마량면에 쓰레기가 아닌 가인읍의 쓰레기를 마량면에 매립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주민의 반발에 대한 대책 방안과 거기에 대한 어떤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고 의사를 물어보지 못했던 것이 부분에 대한 질의였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찬성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신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신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찬반 안하신 의원 기권으로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 의원 10명 중 본의장을 포함한, (찬성 7표, 반대 1표, 기권 2표) 확정이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 안건은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마량면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도시과장 김현태입니다. 마량면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기본계획을 하게된 필요성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마량면은 마량면과 인접하고 있는 완도군 고금면과 장흥군 일부 주민들의 상거래 및 주민생활 교통의 요충지로서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성 있게 개발하기 위해서 국토관리 이용법상 91년 12월 26일자 도시지역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도시 기본계획과 구체적인 토지이용 계획 공공시설 정비계획 사업계획을 법적으로 확정을 해서 추진한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째, 용도계획을 변경을 해서 규모 있고 계획성있는 개발을 유도하고 둘째, 인접군과의 교통중심지로서 수산물 집단과 낙도민의 생활 편익을 제공하는데 있고 세 번째, 용도별 변경으로 해서 각종 공장을 유치를 하므로 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용역을 맡고 있는 동화 기술공사 서병화 부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용역협회 관계자 나오셔서 설명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하시겠지요.

예.

그러면 업체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량면 도시계획 수질용역을 맡은 동화기술공사 기획부장 서병화입니다. 계획내용에 대한 것은 본사에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 도면 순서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량면 도시계획 건립을 하게된 배경은 아까 도시과장님의 설명과 같습니다. '89년 4월 1일 면 승격과 1종 어항 구역으로 지정 농공단지 조성 도시내 산업간의 인구조성이 2,3차 산업 중심 도시로 변모함에 따라서 무질서하게 도시가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 토지 이용계획 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 생활 편익 시설계획등에 대한 법정 도시계획으로 정착하는데 본 계획수립에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에 보면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일원으로서 계획 인구는 2001년 6천인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 면적은 3,091평방킬로미터입니다. 마량면 도시계획 수립 추진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량면 지역은 1971년도에 1종 어항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88년도에 일부지역이 개발 촉진지역으로서 노옹지구가 지정할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 면적은 약 56,000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89년도 4월 1일날 마량면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이렇게 마량면으로 승격됨으로서 어떠한 도시로 갖추기보다는 일종의 취락지역으로서 갖출 수 있게끔 수산자원 보전지역하고 경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취락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89년 7월달에 건설부에서 일부 구획의 불합리라든지 일부 농공단지라든가 그러한 사항이 빠졌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한번 재검토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1990년 3월에 이 지역을 취락지역이 아닌 도시 지역으로서 입안 요청하였습니다. 그 면적은 3,384평방키로미터입니다. 이상을 건설부에 변경 요청을 했는데 건설부에서는 각 부처 협의를 거쳤습니다. 환경처나 수산청 기타 부서를 거치는 과정에서 타부서의 의견은 e부분 수렴되었으나 수산청에서 공유 수면과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제척을 시켜 가족 했으면 좋겠다는 조건부로서 검토를 했습니다. 건설부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 지시를 내려 최종적으로 1991년 12월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요청이 됐습니다. 여기는 산림보전 지역 경지지역 개발촉진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면적은 당초 신청 면적보다 적은 3,091평방키로입니다. 이것은 공유 수면을 제외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저희 용역 회사에서 모든 계획을 검토해 가지고 91년 12월 금년 1월 23일 1,2차에 걸쳐서 주민 대표들과 협의 그리고 면에서 대표자 회의를 거친 결과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의 도면과 같이 최종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절차는 14일간 다시 주민들에게 공람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공람한 내용중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있을시에는 주민 의견하고 오늘 지방의회 의견청취 내용을 수렴하여 가지고 최종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도에 승인 신청하면 관계실과 협의 그 다음에 협의를 거친후 지방 도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중에 일부 국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면급이지만 건설부 장관의 결정 고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건설부까지 다시 올라갔다 온 다음에 최종적으로 용도지역의 모든 문제사항이 결정되게끔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시 각 부처 협의 과정에서 조건부로 조건 제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설명서에 있다시피 그 내용을 최대한 수렴해 가지고 계획에 반영해서 조정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것 중에서 수산청에서 나왔던 사항이 해면지역이 지정을 제외하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에 따른 청정 해역에 대한 오염문제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것은 환경처에서 조건부 제시한 사항하고 일부 상충한 사항이 있습니다. 환경처에서는 과거 환경 보존법에 의거하여서 도시지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사업이 되었으나 그 후에 환경 정책 기본법으로 바뀌면서 환경영향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 위반으로서는 환경 영향 평가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도시개발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는 꼭 해야될 것 같습니다. 계획 내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마량면에 도시계획에 계획 목표는 면급 도시로써 증가하는 인구수용 및 도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시설 계획 수립, 쾌적한 도시 환경을 창출할 수 있는 토지 이용 계획 수립 그 다음 무질서한 개발 방지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감안한 교통망 계획을 수립하여 사유재산 침해의 최소화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량면에 도시 지역으로 보면 면 소재지 행정 중심지로서 지금 현재 입구 마량면의 전체 인구는 4,441명입니다. 그 다음 근린 도서지방에 생활 편익 및 상업시설 이용 서비스등이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산물 집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1종 어항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흥, 완도, 제주도로 잇는 해상 육상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가 조성됨으로써 과거에 1차산업에서 2차내지 3차산업으로 변모해 가는 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차 마량에 도시 미래상을 보면 상공업 도시 인근 지방에 서비스를 포괄할 수 있는 도시 세력권을 가진 도시로서 향후 2006년에는 만인의 소도시로 성장할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해안에 접해 있고 1종 어항 지구인 도시 잠재력을 활용하여서 수산물 집산지 및 수산물 가공철 시설을 겸한 자급 자족으로 발전할 수 있는 소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량권 해상관광 그리고 고금도를 연결하는 연육교 설치에 따라서 인근 지역에 하나의 관광 교통 및 관광의 거점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도시 지표로써는 현재 2001년에 저희가 계획 추정해 본 결과 약 6000인으로서 현재 인구는 3000인이지만 앞으로 농공단지 활성화라든지 생활 편익시설 서비스 시설 확충 그러한 시설로서 인구가 현재 인구 유출을 막고 지방 정착화를 시킨다면 목표연도 2001년에는 6000인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해서 모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지이용 계획에 면적 산정방식에 대한 것은 건설부 지침으로 되어 있는 면급 도시계획 수립 지침에 맞춰 갖고 면급 도시에는 주거지역 면적을 산정할 때 인구밀도는 헥타당 60인으로 1만 제곱미터당 60인이 살 수 있는 소도시 규모로서 면적을 산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업지역 면적 그 다음에 그 지방의 활력을 바꿀 수 있는 공업지역 면적을 산정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특히, 현재 계획으로서는 농공단지 일부 확장 그 다음에 어선들을 위한 지원시설 특히 제빙시설, 냉동창고 어판장등의 설치를 할 수 있는 준공업지역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2개안을 내놓은 것은 이 안은 당초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 했을 때 개발 계획안입니다. 이 면적은 현재 이 도면과 같이 차이 있는 거소가 해면부가 일부 포함되어 가지고 현재 농공단지를 해면 매립해 가지고 확장하는 계획으로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일부 수산청 그 다음 건설부, 환경처 등에서 공유수면 매립비에 대한 것은 불가하니까 이 구역은 제척시켜 달라고 조건부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건설부에 재 신청 했을 때에는 물론 이 9안)하고 조금 조정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공유수면을 제척시켜가지고 도시계획 입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384평방키로미터에서 공유수면을 제외한 면적이 3,091평방키로미터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승인신청이 올라갔던 결과 계획안을 조건부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마량항 주변으로 해서 상행위가 중점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했습니다. 면적은 약 십1만8천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현재 농공단지를 일부 확장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농공단지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마량항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지역을 준공업 지역으로 지정해가지고 공업지역 면적이 총 4만9천제곱미터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마량항 정비공사하는 사항이 일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수산청 관할 사항이기 때문에 장차 이 지역이 공유수면이 매립되고 나면 도시지역으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주거지역은 상업지역 주면인 기존의 취락지구하고 그 다음에 수인리 신마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현재 산으로 있는 이 부분에 수림 지역만 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조건부로 양호한 산림의 보존을 존치시키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 지역은 녹지지역으로 계획했고 현재 강진을 거쳐서 장흥쪽으로 나가는 마량을 통과해 가지고 장흥으로 나가는 국도의 노선을 현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부 선행 조정해 가지고 국도에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장차 고금도와의 연결 계획이 건설부 84년도에 도서 지방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서 이 계획을 반영토록 했습니다... 그럼 장차 이 국도를 연결할 수 있는 이 구간을 저희들은 지역간 간선도로로서 연결하는 계획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 사항이 시가지 내부를 통과해 가지고 연결시킬 수 있지만 앞으로 지역간의 교통은 점차 도시의 우회화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도시 외곽부로 해 가지고 국도와 연결 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럼 물론 이 지역이 앞으로는 장차 관광과도 고려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마량면 입구 지역에서부터 해안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당초에는 공업단지를 외곽으로 해 가지고 마량항 전면으로 통과하게끔 계획을 했었는데 그 사항이 해면이 제척되는 바람에 그 사항은 현재 농공단지 전면으로 해서 해안을 끼지 못하고 그 외 지역은 해안으로서 충분히 장래 연육교 설치될 지역까지 해안도로를 연결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사항은 특히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현재에 옛날 성곽으로 되어 있어서 일부 지역만 남아 있습니다.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복원을 할 수 있는 보존지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객 자동차 정류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 지역에 여객 자동차 정류장으로 시설 결정을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국도변으로 현재 완충녹지를 15미터로 결정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계획 수립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한테 재산 피해는 가겠지만 앞으로 장래 교통사고 방지책으로서 결정하는 계획으로서 이번에 시설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대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후면에 성곽 생활권도 어린이 공원 4개소를 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하교로 있는 이 지역을 국민학교로서 결정하고 장차 인구증가에 대비해서 중고등학교 설치가 1개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중고등학교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한 측면에서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지역은 특히 청정 해역이기 때문에 장래 폐수라든지 가정 오수로부터 방지를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게끔 환경처 및 수산청에서 조건부로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를 물색을 해본 결과 이쪽 지역에 하수종말 철장 부지로 가장 적당하기 때문에 1개소를 하수종말 설치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부에서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모든 하수도 계획에 따른 하수도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이 결정된 후에 이 계획에 맞추어서 하수도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3,091평방키로미터 중에서 죽지역이 7십8만9천제곱미터, 상업지역이 11만8천제곱미터, 일반공업지역이 6만7천제곱미터 준공업지역이 4만9천제곱미터 그 외에 나머지 녹지로서 2,068제곱 평방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 도시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특히 이사항은 주민들하고 1차 협의를 거쳐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사항입니다. 물론 여러 의원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고 내용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그 내용을 검토해서 최대한 수렴을 하겠습니다.

관계관 잠시 대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함께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또는 의견 제시하실분이 계시면 그 자리에서 질의하시되 질의와 의견 제시는 1문 1답식으로 자연스럽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나 의견제시할 의원이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토록 촉구한바 있고 또 저희 개인적인 의견도 드린바 있기 때문에 제 질의는 생략하고 다만 지금 산림도시과장이 여기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도시과장께서는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에 반영되도록 하고자 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주민들과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많은 얘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박재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 증가했다든가 항만시설이 수산청에서 해가지고 물량이 많아서 현 도시 가지고는 수용을 못한다든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할텐데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마량면세나 항구 능력으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데 그 도시계획을 한다는 시급성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 관계자께서 두 분 의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마량면 지역 현재의 상태대로 내버려두어도 도시는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과거에 수산자원 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주민들이 행위를 하고자 하는데 그 행위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건축행위를 하나 하더라도 제약을 받고 도로 개설이라든지 모든 사항이 수산자원 보존지역이기 때문에 행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제대로 계획을 수립 해놓지 않았을 경우에는 물론 행위 제한도 될 뿐만 아니라 무질서한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인근 지역이 청정 해역인 관계로 그 지역에 관한 어떠한 시설 처리를 안 해 주었을 경우는 주변 어장이 다 오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좀더 도시의 활력소가 되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서 인근 어장보호 뿐만 아니라 계획적인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