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윤용상 의원입니다. 임신년을 맞이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첫 조례특위 심사를 심도있게 마치고 조례특위 위원님들의 슬기를 모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조례특별위원회는 92년 1월 29일 제8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김종식 의원외 6인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당일 오후 2시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연장위원이신 김종식 의원의 임시 사회로 위원장에 김종식 의원 간사에 본 의원을 선임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7건을 심사숙고하여 조례특위의 심사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과 인천직할시남동구구세개정조례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해서 방삼순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최희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인천직할시남동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단체의 목적 사업을 세제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제정되는 조례인바 원안 가결시켰고 인천직할시남동구구세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구세 부과 징수 규정과 관련 불일치한 부분을 수정하고 법령과 조례에 중복되어 있는 점을 정비코저 하는 개정안이므로 이의없이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인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김수용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최희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본 조례개정안이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 제4464호 92년 12월 31일)으로 인하여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단순 개정안임을 인식하고 원안 가결 시켰습니다. 이어 총무과 소관인 인천직할시남동구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남동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인천직할시남동구청소년지방육성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세건을 일괄 상정하여 윤혁기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최희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우선 인천직할시남동구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남동구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저소득층에서 일반 주민에게까지 확대 운영하고 동 조례 제7조에 시설 사용료 징수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인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시켰고 인천직할시남동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천직할시 남동구 실, 과 직제 규칙의 개정( 90년 8월 16일 규칙 제153호)에 따라 동조례 제7조 2항 내용 중 건전생활계장을 체육청소년 계장으로 변경하는 단순 개정안으로 별 특이사항 없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인천직할시남동구청소년지방육성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상기와 같은 인천직할시 남동구 실, 과 직제규칙 제152호에 의해 동조례 제5조 2항 내용중 가정복지과장을 총무과장으로 변경, 동조례 제7조 2항 내용중 가정복지계장을 체육청소년 계장으로 변경하는 단순 개정안임으로 심사 분석 원안가결 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재무과 소관인 인천직할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서호근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최희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본 안건은 근본 취지가 공유재산 대부 (사용)료가 1990년 1월부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사용자의 부담이 가중되어 이를 완화 조정코져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주민의 재정사정과 직접 연계되는 조례안이므로 좀더 신중하게 심사 숙고하기 위하여 연구 기간을 갖기 위해 다음 회기에 처리하자는 소수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만 표결 결과는 재석위원 7인중 찬성 5표, 반대 2표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조례특위 위원의 슬기를 모아 심층 분석되어 심사된 조례안이오니 본회의에서도 조례특위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