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김준근 의원 발언

김준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을 제출하여 주신 민방위과장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민방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회
구충회민방위과장
영동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광역자치 소방제도 시행에 따라서 1991년 12월14일 소방법 개정법률이 공포되어 의용소방대 설치조례가 군조례에서 도조례로 개정 조치되었으므로 군조례는 존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영동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자 소방법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수당이 군조례에서 도조례로 개정이 되었으므로 군조례는 존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김준근의장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셔서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것 같아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의결코자함을 선포합니다. 이 안은 특별한 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동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4. 영동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을 제출하여 주신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김상회보건소장
영동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이 1962년 9월14일날 처음 제정이 되어 가지고 마지막으로다가 1975년 12월30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여건 변화에 따라 개정이 빨리 되어야 되었는데 그것이 보건소법이 금년도 1991년도 3월8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의 골자를 볼 것 같으면 보건소를 갔다가 보건의료화로 명칭을 할 수가 있다는 사항하고,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했다는 것하고, 보건소의 업무를 강화시켰다는 이러한 주요 골자 내용이 있어 가지고, 그 조문이 하나씩 하나씩 밀려나간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조 및 동법 제4조 시행령6조로 개정한다 하는데 사실 현재 법령 가제집이 내려 오지않아 가지고 아마 의원님께서 조금 의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개정된 6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돕기위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법에는 어떠한 사항이 있느냐하면 그 보건소 업무중에서 학교보건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개정이 된 것은 학교보건에 관한 협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구법에 공의 지도업무에 관한 사항 옛날에는 보건지소에 있는 사람을 공의라 그랬는데 그러한 명칭을 없애고 보건지소에 대한 감독사항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빠진것이 환경위생과 산업보건의 사항 이러한 사항이 보건소 업무중에서 삭제된 사항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건소법 및 시행령이 개정이 되므로 해가지고, 보건소법 시행령은 작년도 10월8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수가 조례사항이 6조로 있었던 것이 시행령이 강화되는 조항이 있어서 8조로다가 옮겨진것 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김준근의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셔서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함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함을 선포합니다. 이 안도 역시 특별한 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동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
14시09분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계류되었던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정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어저께 사회과장께서 제안한 설명이 있었고, 시행준칙안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간에 토론도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더욱 분발하여 굳은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원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빌면서 제1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