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상규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육순우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회 금산군 의회 임시회 집회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1월 22일, 금산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회에 제출한 부의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2년 1월 24일,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에 규정에 의거 제10회 임시회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본회의를 개호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월 11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금산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안이 제출되었으며, ’92년 1월21일, 금산군 체육회기 제작안과 ‘92년 1월22일, 군정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본 의회에 접수된 진정서 처리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월 13일, 남일면 상동리 박하전 외 156명으로부터 남일면 봉황천 교량설치에 관한 진정서가 제출되어 ’92년 1월 1월 13일,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의거, 금산군에 이첩, 처리토록 하였으며, 1월 20일, 금산군으로부터 동 진정 건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가 있었으며, 통보내용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강병순입니다. 지금부터 올해 군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92년도 군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군수 산하 6백여 공무원들은 항상 군민과 함께 일하는 새로운 행정상을 바로 세우고 민주화, 지방화의 지역적 책임을 차질 없이 실천해 가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받아 가면서 인삼의 고장, 충절의 금산 건설에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군유재사의 사용료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재산가격을 산정함에 따라 일부지역의 군유재산 사용료가 급격히 상승하여 사용료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그 부담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사용료를 조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상위법인 국유 재산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제23조의 2(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전년도 사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 대부료 인상률을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0년도 말에 666만 8천원의 대부료를 조정했습니다. 이중 징수된 것이 655만 6천원을 징수해서 98%의 징수율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작년 ‘91년도 말에 부과한 것이 723만 4천원인데, 징수한 것이 462만 7천원으로 64%의 부진한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갑자기 부과액이 많이 되었기 때문인데 주민들이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이러한 특례조례개정의 준칙을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입니다. (끝에 실음)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의 2 및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이 조례 안은 상위법에 의하여 변동, 수정사항이 없는 것이면, 금산군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참작하는 어떠한 안을 제시할 수도 없는 것인지요?

태진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뒷장을 보시면,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유재산에 대한 조정률 인데요. 이것은 금액으로 나온 것을 요율로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국유재산 시행령은 이런 판정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도 요율로 바꾸면 공식이 까다롭다 뿐이 똑같은 액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요율에 의해서 적용을 해야 되고, 똑같은 공식입니다마는 이것은 액수로 했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 군유재산은 이번에 신설되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 2, 이 조례에 의해서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의해 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유재산은 지금 우리가 제정하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모범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만 대부료 산정을 다시해서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금산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유공자 단체는 현행법상 지방세 과세면제대상이나 지방세법 제110조의 3,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6호의 개정으로 비과세 대상에서 비영리사업자로 전환됨으로서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통해 단체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계속 면제 조치가 필요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단체가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업 등 수익 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안입니다. (끝에 실음)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지방세법 제110조의 3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및 국가유공자 단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