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해보세요. 안되신다면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처리하게, 사안이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저희들이 늘상 도시계획과 끊임없는 논쟁을 벌여왔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또 도시계획국과 계속 논쟁을 벌여도 결국은 잘했냐 못했냐까지 비화돼서 결국은 도시계획국장만 계속 서로간에 공방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얻어질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은 우리가 몇 시간 전이라든가 분명히 통보를 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 자리에서 즉석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 뭐가 되겠어요?

원래 조사 특위에서는 답변을 시장님이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자체가, 원래 규정이 정해져 있지만 그동안 우리는 관례상 묵인해 드린 것이고, 편의를 봐준 것이죠.

오늘 안 되면 내일이라도 할수 있도록 오늘 의결해 놓읍시다.

이윤정 위원입니다. 저희 시의회에서 도시계획조사 특위에서 제출된 이 민원서류에 관련된 공문서 처리 실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업무와 관련민원 즉 주민의 의견, 건의, 탄원, 진정등과 해당 구청 진달관원 시 의회에서 통보된 서류 처리에 있어 주무국장이 결재를 하고 있으신지요? 본 조사특위 제출 자료에 의하면 거의 공람 결재한 사실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으나 없는 것에 대한 책임한계를 규명하고자 합니다. 만약 이에 대해서 기피를 하셨다면 공직자로써의 기본자세 결여, 관료적 발상, 책임회피, 책임전가 수단으로 의도적인 행위라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견 및 처벌을 포함 향후조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관계 민원서류에 대한 결재권자는 누구이신지요? 또한 위임전결규정상 전결권자는 누구입니까? 답해주세요. 주로 과장 전결하는데 왜 국장께서 공람 결재를 받지 않고 방치 또는 임의조치 하였습니까? 국장이 결재치 않은 것은 광주직할시 위임전결규정 제3조 제8항에 의거 직무유기 문책사유에 해당되는데 이런 과실을 공직자로써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원서류 법정처리기한 초과 시 조치사항은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4조, 동 제20조, 동22조에 의거 문책 등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류 처리 대상을 보면 민원 접수하여 회신, 이송, 이첩, 통보, 반송 등의 행정상 극히 형식적인 절차로 일괄하였는데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금번 조사특위 활동을 통하여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진실로 시민을 위한 도시구조 다핵화 장기 대책 및 실질적이고 효율성 있는 계획으로 전면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본 조사특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및 질의 답변을 구하면 관련 공무원은 책임있고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하고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송영환입니다. 이윤정 위원님의 질문에 앞서서 도시계획 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김 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1월 10일부터 오늘까지 현장 확인 등 우리시 제4차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이윤정 위원님의 제가 메모를 대강했기 때문에 혹시 답변한 가운데 누란된 점이 있으시면 지적을 해 주시면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민원서류의 결재권자는 누구냐의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입안이 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이미 시장님의 결심을 얻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무국장이 거의 전결로써 회시를 했는데 회시된 내용은 도시계획재정비 입안에 대한 이의나 진정이나 탄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의견청취 기간에 접수된 내용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결정하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에서만이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진정, 탄원,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을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달을 해서 그 뜻이 전해지도록 하겠다는 요지로 회시를 했습니다. 다만 저도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에 과장이 전결로 처리한 사항이 있다면 국장인 제가 결재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일건에 대해서 과장이 혹시 전결 했는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다면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결재를 기피하거나 한 사실은 없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처리도과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는 공람기간이 접수된 건이 104건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8건이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에 관련되지 않는 민원이었고 나머지는 이번 재정비에 관련 되지 않는 민원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기한을 도과 했거나 또 기피한 일은 없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서류 처리규정상 대다수민의 연명날인이 있을때에 우리가 공개민원처리를 합니다마는 공개민원 처리하는 경우에는 입안자의 입장에서 물론 진정하는 피진정인 이라든가 또는 한 원인의 얘기는 다 듣고나서 입안한 시장의 입장에서 이야기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정건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104건으로 저는 기억만하고 있습니다. 그게 있는가 없는가는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그 검토해서 하겠다 하는 이러한 항으로 대부분 민원처리를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바로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라는 분들도 전부 시에서 적당하게, 적당하게라고 표현을 한다면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마는 시와 관계된, 주부서에 관계된 사람들 그리고 행정공무원들도 주로 이렇게 구성이 돼있는데 그분들은 지정한 어떤 지역 주민들의 요구나 의견 이런 것을 수렴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 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행정적 처리방안에 있어서 정말 원활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관점을 주로 처리를 저는 하셨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자료나 이렇게 파악한 바에 의하면요 그러는데 향후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처리하실 것인지 이 도시계획재정비조사특위를 꾸리게 된 배경도 저는 산업건설위원회는 아닙니다마, 그러한 상호간에 의견절충이 되지 않은 그런 점으로 그리고 이론상 객관성과 타당성이 없는 이런 점으로 꾸려진 걸로 아는데요. 민원사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국장님께서는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관 주도 형식으로만 처리를 하실 것인지 그 분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입안사항도 그러려니와 도시계획 전반에 걸쳐 어쩌면 민원사항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 상대성을 해결할 수 있는 제 삼자로 하여금 그 입안 내용을 심의하는 것이 가장 온당한 처리방법이라고해서 지금까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개별적인 어떤 민원사항에 대해서 혹시 저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면 그 문제에 관한한 또 위원님의 의지를 통찰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도시계획은 상대성이 있으시다는 말씀은 산업건설위원회상임위활동을 통해서도 누차에 걸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 또 역시 그럴 수밖에 없는 사안이 있겠죠. 그러나 다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상대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장께서 이제 방금 객관성있는 도시계획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 삼자인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심의 회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이 민원사항을 처리할 때 도시계획을 심의할 때 과연 객관성있게 해왔는가 그것은 향후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물론 이야기가 되어 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세세히 사안별로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지 않아 하더라도 과연 그 객관성이라고 주장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진정 이 광주 기본적인 도시계획발전에 있어서 객관성을 잃지 않고 이 도시계획을 했는가, 그리고 국장 또한 이 도시계획 기본계획 입안을 할때 시장입안 할 때 과연 객관성있게 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향후에 질문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늘 산업건설위원회상임위 활동에서도 그랬듯이 오늘도 도시계획개정비조사특위 이 활동에서도 또 계속 그런 말씀만을 반복하신다면 결국 이 조사특위는 공회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무엇인가 좀더 광주시의 장기적인 발전, 다핵화 도시로써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주민의 요구가 충분히 수렴된 그러한 도시계획을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는데 오늘도 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다면은 결코 한점도 양보를 하시지 않고 입안된 도시계획기본계획에 의해서 재정비안을 통과시키겠다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과연 우리 이 위원회에서 합당한 어떠한 합리적인 방안이 나왔을 때에 국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실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의 입안권자나 결정권자는 시장입니다. 입안된 내용에 대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이 마당에서 여러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러한 그 뜻이 담겨진 안건이 있으시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그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을 해서 의견으로 주시면 저희들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에 그것을 우리는 개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고는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예. 지금 90도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방금 국장님께서 간선도로의 교차점은 90도로 갖추고 나머지 도로는 꼭 90도로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간선도로와의 교차점은 90도····.

간선도로는 어디 어느 도로부터 간선도로로 이야기 합니까?

상무 신도심은 도시계획에 상무입안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없습니다. 상무신도심은 이번 재정비에 안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도로 도면에는 지금 도시계획 도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열람용 공람도면에 나와 있어요. 그 도면 상무신도심 운천 저수지를 관통하는 그 도로 한번 펴 보십시오.

운천동 60m 광로 하고 25m한 그 부분····.

예, 그 부분 도로를 봐 보시라니까요. 90도가 아니고 이렇게 구부러진 도로 있지 않습니까? 운천저수지 관통해가지고 테크노폴리스까지 쭉 뻗어가는 그 도로 있지 않습니까? 금호지구에서 쭉 뻗어 나와 가지고 그 뒤쪽을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가까이 한번 대 보십시오.

이것은 상무대 단지내입니다. 단지내인데, 우리가 기본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지마는 이번에 68만 6천평 공영개발단에서 하는 상무신도심 개발계획할 때 이것은 잠깐 변동이 있을 겁니다.

아니 단지 내에서는 왜 그 마음대로 구부러지고 일반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왜 90도로 해야 됩니까? 원래 기본계획은 쭉 뻗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무대 모든 기본도시 구상도 비교해 보십시오. 그것이 왜 구부러졌는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말씀한 것이고 기본계획을 사실 도시계획재정비로 1/5000에 다가 대게 합니다만, 실은 기본계획은 더 축척이 큰 도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니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다음에 제 차례 때 정식으로 질의하기로 하고 그렇게 90도로 맞추다가 또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그 원칙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달리 다음 질의 때 구체적으로 증거를 대겠습니다. 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소태동 계명아파트 주변 재검토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태동 계명아파트 주변이 도시기본계획상에는 주거지역인데 재정비안에는 자연녹지로 존치되어 도시계획 재정비 반영 지역으로써 주변은 개발제한 구역으로 원만한 택지난을 해소할려면 주거지역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지역은 화순간 남문로 도로와 접한 지역으로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고도지구로 지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2차 순환도로 광주의 관문으로써 광주의 이미지 부각 차원에 규제 계획은 고려되어야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타 지역에 비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현저하게 비율이 낮고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 구역은 높은데 발전하는 광주도시 구조를 볼 때 완화조치하여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높여 토지 이용도를 타 시도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증심사 확폭도로 재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 시 도로 확폭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국장은 답변바랍니다. 증심사 진입도로 흥림교에서 삼애산장까지는 현 15m도로 삼애산장에서 증심사까지는 현 12m 도로인데 이번 재정비안에서 몇 미터 폭으로 확폭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럼 흥림교에서 운림교까지는 어떤 쪽으로 확장되었는지 운림교에서 삼애산장까지는 또 어떤 쪽으로 확장되었는지 이렇게 지그재그 식으로 확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더욱 천지가든 진입도로 부근에는 계획안을 보면 남쪽으로 확장하여 확폭 도로 시 도로가 낭떠러지 이고 진입도로가 없어져 버리는데 국장이 천지가든 소유자라면 어떻겠는지, 천지가든은 진입도로 개발 시 관계청에 허가를 취득하여 어렵게 도로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1년이 된 마당에 진입도로가 없어지도록 지그재그 식으로 도로를 확장한다면 이것은 탁상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도시계획 시설 추진에 관한 규칙 도로선형은 한쪽으로 해야 한다에 정면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또한 전통사찰보호법 사찰경내보호 및 공원법 탐방 등 때문에 사찰 2km이내에는 공원 내 구간도로 확장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폭 25m로 확장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공원이나 사찰 진입도로는 완속 차선이므로 4차선, 보도 합해서 18m정도 이면 타당한데 공사비, 보상비를 많이 들게 25m로 확폭한 것은 특정인이 제1수원지 부근에 온천관광시설을 계획하기 때문에 특혜에서 발생된 이유는 아닌지 본 위원은 지적하면서 선형, 폭, 기장 등을 재조정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륵동 47호 광장 폐지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구 마륵동 노루목 광장은 광송간 도로이므로 향후 상무신도심 개발시 필요한 시설인데 시설도 안된 현 시점에서 기능 미약사유로 폐지 계획한다는 것은 극히 위험한 계획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구하며, 토지소유자의 변경 사항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7호광장 폐지와 아울러 도시기본계획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시장의 직권으로 바꿀수 있는 사항과 없는 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도시기본계획에 47호 광장을 폐지하라는 조항이 몇 조 몇 항에 있는가,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려고 폐지하려 한다는 여론이 분분한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신도심 개발에 따른 주변 도로망 및 주차시설 등은 어떤 조사를 하여 어떤 근거에 의거, 과업지시 용역의뢰 하였는지 아울러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소태동 고도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18조 규정에 의해서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면을 찾는 동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답변해 올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녹지지역이 타시에 비해서 우리시가 많다, 개발되지 않고 있는 면적도 많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나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용도 지역별 현황을 우리가 분석한 것을 보면 우선 녹지지역 현황만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가 약 50%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산녹지와 자연녹지를 플러스해서 내놓은 면적입니다. 부산직할시의 경우는 57%입니다. 그리고 대구는 85.1%, 그리고 인천은 42.2% 그리고 대전은 87.8%고 우리 광주시는 화순, 장성, 담양, 나주를 포함한 744㎢로 보면 91%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직할시 관내만 보면 관내 구역만 해서 광산구 관내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어 있지 않은 22㎢를 제외한 478.3㎢로 환산하면 약 86.8%가 되어서 대전보다는 좀 낮습니다만, 타시에 비해서는 높은 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녹지지역에 대한 검토를 앞으로 깊이있게 해야 되겠다 하고 과제를 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개발제한구역은 우리 관내가 264㎢로써 전체 행정구역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직할시장의 입장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답변해 올립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증심사 확장도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선형에 대해서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지그재그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이해는 안갑니다만 만약에 교우식으로 무슨 얘기냐면 일정 구간까지는 우측으로 하다가 일정구간에는 좌측으로 하는 교우식의 확장이 되어있다 하면은 지형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입안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천지가든 입구에 들어가는 도로가 이번에 확장함으로 인해서 입구가 없어진다는 얘기도 제가 현장을 가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의 입안은 우리가 하되 앞으로 시공을 할 때 실시계획을 맞춰서 할 적에는 입구에 대한 대책도 수립이 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수립을 하고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 입안하는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볼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시공 시에 그 현지여건에 맞추어서 진입로를 없애고 한다든지 이러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 대책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을 한다는 것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무 신도심 개발구역내인 마륵동 47호 광장 폐지의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47호는 75년 2월 18일자로 건설도시계획 24호로 경관광장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관광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민의 휴식, 오락, 경관과 도시공간의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말하자면 하천, 호수, 사적지, 보전수립 또는 역사적, 문화적 의의가 있는 장소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시설은 상무신도심 개발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금 47호로 결정되어 있는 경관광장은 전체 상무 신도심 개발계획 검토할 것으로 전제를 하고 우선 그 광장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하는 판단에서 폐지했음을 답변해 올립니다. 그리고 아까 1차 순환도로 바로 옆에 있는 소태동 계명아파트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 계명아파트는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나 거기가 표고가 높기 때문에 말하자면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제가 고도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가 좀 미흡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마륵동 47호 광장 폐지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광주직할시 시정발전방안 공동 연구자들이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그 자료제목이 상무대 신도심개발 방향과 과제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무엇을 기반으로 했냐면 상무지역의 개발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현상공모된 그래가지고 당선된 삼우안 개발계획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중에 도로 광장의 비율은 15.4%다. 그런데 대전과 대전지역의 둔산의 경우에 25.7%로 되어있고 수도권 신도시 부천 중동이 도로광장 비율이 24.5%로써 아주 낮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도로 광장의 비율이 증대가 더욱 요망된다. 이러한 연구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47호 광장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폐지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이런 연구를 보면 도로 광장의 비율이 더 높아져야 한다. 이렇게 연구가 되어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종합토지 답변해주시고····.

토지소유자는 제가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총괄표니까요, 얘기해도 의미가 없어요. 김 위원님은 개별 필지별로 요구를 하시니까, 이 자료는 기 요구를 해서 제출을 했답니다마는.

최근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도 아울러 밝혀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내줄 때에 취득 연월일까지 명시를 해가지고 내줬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다음에 물어본 것····.

내드릴께요.

그 다음 답변도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즉흥적인 답변이 되어서요. 입력이 잘 안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지적한번 해주시면···.

47호광장 폐지와 아울러 도시기본계획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시장직권으로 바꿀 수 있는 사항과 바꿀 수 없는 사항, 또 도시기본계획에 47호 광장을 폐지하라는 조항이 몇 조 몇 항에 있는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을 대립할 수 없는 것이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도지역에 있어서 토지이용 계획입니다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변경할 때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으로서는 우선 도로로서 고속도로, 지역간 연결도로, 그리고 공원으로서는 근린, 자연, 묘지공원 그리고 어린이공원은 제외됩니다. 하천은 직할하천, 지방하천 그리고 유원지, 종합운동장, 종합대학교, 공공의 청사, 도청, 시청, 구청, 그리고 유통 업무설비, 정류장 이와 같은 것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기 전에는 도시기본계획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 관계법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법 제 10조의 그의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건설부 도시 기본계획수립 및 재정비지침 등 근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가름해도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내드리라면 내가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장폐지의 타당성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과연 기능이 미약해서 광장을 폐지한다. 이러한 것이었는데 오히려 학자들은 실질적으로 도로광장 비율이 낮기 때문에 더 확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한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한 이론적 근거까지 대 주십시오.

아까 서두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마륵동 47호 광장은 광장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경관 광장입니다. 그래것 그 경관광장 그대로를 존치를 해준다고 하면은 상무신도심 개발에 지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공영개발단에서 상무신도심 택지조성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까운 시일내에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광장은 전반적으로 기본계획을 수정학기 위해서 이번에 이것은 폐지를 하고 이와같은 광장을 상무신도심 어느 지역에다가 설치를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정연구단에서 나와 있는 도로공원율에 대한 비율이 대전 둔산이라든가 기타 다른 시는 뭐 25,7% 뭐 2% 이렇게 되는데 우리시는 15.4%로 더 적은데 공원을 없애 버리면 되겠냐 불합리하지 않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분명히 올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현재 되어있는 광장은 폐지를 하고 상무신도심 계획안에 이와 같은 기능을 갖출 수 있는 말하자면 광장을 계획을 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없애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답변해 드립니다.

그런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 마륵동 47호 광장의 위치라는 것이 상무대 입구 건너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무신도심이 개발될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면적입니다. 그 점을 분명히 이해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상무신도심 개발구역내에 있는 광장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 상무신도심은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군 주둔지 68만 6천평 그리고 그 부근일대의 130만평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상무신도심은 대 생활권인 서창생활권 43만 7천명을 수용하는 대 생활권으로는 마륵전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대 생활권역에 속하는 7백만평····.

그러니까 마륵 생활권에 포함된 범위로 말씀하셨다 그거죠. 그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하신 가운데서 앞으로 새로운 도심지로 개발될 상무신도심 지역의 자연환경이라든지 자연 자원조사가 지금 미비해서 2천년대의 광주 공간 구조상 광주도심의 도시 이 중심부에 해당될 지역에 대한 녹지보존계획이 아직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 연결성 및 생활권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지금의 현황 상태에서 마륵동 광장의 폐지가 과연 합리적이냐 그러니까 계획도 수립돼 있지 않는데 과연 마륵동 47호 광장을 폐지 먼저 해 버리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 90년 5월 28일자로 건설부장관 승인을 받은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기본계획 그 당시 할 적에 이것은 폐지를 하는 것이 상무신도심 개발상 말하자면 폐지를 하고 신도심 개발을 할 때 새로운 말하자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한 것임을 답변해 올립니다.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도시구조를 이렇게 하겠다는 하나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개략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그래서 기본계획을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 가운데 상무신도심 내에 이런 광장이 설치될 것을 전제로 해서 47호 광장을 폐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이 계획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른 상황에서 먼저 이 광장을 폐지한다고 하는 것과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상반되는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장을 폐지한다는 것에 합리성이 결여 돼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견해를 또 달리하시면 다른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러한 점 때문에 이 광장을 폐지하는 것이 합리성이 결여 돼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공원녹지면적에 포함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무 계획안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앞으로 개발될 상무 신시가지 공원녹지의 감소를 초래했다. 이렇게 지금 학자들이 지역을 개발하는데 공원녹지를 앞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중앙 공원이라는 공원면적을 상정을 계산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무신도심이 들어설 때 공원녹지의 감소를 가져오는데 과연 이렇게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 예상되는 그러한 계획안에 과연 아까 말씀하신 그런 3만평 정도에 새로운 대체될만한 광장이 또 들어설 수 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써는 의심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선 제가 그 상무신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700만평을 범위로 하는 그 개발구역을 상무신도심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김재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 이야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김재균 위원님께서 하신말씀 제가 그대로 기록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고 중앙공원 87만평에 대해서 상무신도심 개발구역으로 포함을 했기 때문에 상무신도심 구역에 녹지구역이 잠식해 먹어 들어갔다 하는 말씀으로 제가 해석이 되는데요. 저는 제가 알고 있기는 기존 중앙공원이 서창권역에 속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보시는 분의 시각에 따라서 지금 볼 때에 꼭 그렇게 해서 상무신도심 구역 내의 공원녹지를 말하자면 폐지 안하기 위해서 포함했다하는 논리와 또 우리가 내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상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내 시각과 이렇다 저렇다 하고는 제가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기억으로는 중앙공원이 서창권역에 속해있는 과거의 공원이었다는 것만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인제 본 질문하고는 조금 그 상식,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했던 과연 광장 비율도 낮고 도로광장 비율도 낮고 학자들에 여러 가지 의견논문에 의해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마는, 다른 저기에 있어서도 이러한 그 도심이 개발될 때 도로 광장 비율이 어느 정도 설정이 되는데 타 시에 비해서 도로 광장 비율이 참 낮은데 이러한 광장을 폐지해 버린다는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을 해 둡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이러한 불합리성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근거를 정확하게 이론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기능이 미약하다 해가지고 광장을 폐지해 버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적시 해둡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하나 제가 이 광장이 존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본계획을 이렇게 도시기본계획이 우리 시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이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앞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기본계획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47호 광장 부근에는 무엇이 있냐 현재 마륵 생활권이 있는 지역에 군 탄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약고 주위에 2km 이내에는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탄약고가 이전되지 않는 한 거기에 상업지역으로써 큰 건물을 올린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하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볼 때 이 광장을 경관광장으로써 기능을 보다 살리는 방향으로 해서 이 광장을 존치시켜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것은 제 하나의 생각입니다만, 이것은 뭐 여러 의사가 아니고 저 혼자의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상무신도심이 개발이 될 때 3만평에 해당되는 즉 10만㎡에 해당되는 이 광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광장에다가 광주를 상징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광장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광장의 그 어떤 기능을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 재정비안이나 도시기본계획에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면이 될 것이다.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시계획 위원회에다가 뜻을 분명히 전해 주시고 이 광장의 존치가 이러한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저 개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5ㆍ18광장을 거기에다가 설정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3만평에 해당되는 그 광장의 의미를 살리고 또 실제적으로 군 탄약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상업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광장은 그래도 존치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김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이의를 제의하는 것은 아니고 참고로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 양해를 해 주십시오. 먼저 상무대 앞에 그 상업지역을 우리가 정문을 이렇게 향해 가지고 볼 때 L자형으로 3만평은 반대 방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본계획에는 상업지역은 아닙니다. 앞으로 변경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아님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기본계획에 보니까 색깔이 그렇게 칠해져 있데요.

빨간 것이 이렇게 하면 L자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방향입니다. 시간도 오래 되어서 지루하실 것 같습니다마는, 탄약고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 그것인데 공군교본 7-52를 보면 폭발물의 안전관리라 해가지고 그 군사시설보호구역, 그러니까 탄약고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말입니다. 보호구역에서 이 주거건물은 1,250m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은 725m를 이격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2km란 말씀을 그 주거건물하고 도시계획시설하고 1,250하고 725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김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 서면으로 넘겨주시면 저희들이····.

제가 쭉 이야기했기 때문에 정리하셔가지고 나중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충분할 그 활성화 있는 토론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자꾸 이야기를 듣다보면 문제점을 이럴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저런 상황에서는 또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아까 우리 김명민 위원이 질의하셨던 흥림교에서 운림교 또 운림교에서 삼애산장까지 그 도로를 교호식으로, 우리식으로 하면 지그재그 식으로 이렇게 도로가 나 있는데 국장님 아직 확인 안 해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국장님 1문 1답씩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 기본적으로 재정비안을 할 때 도로는 어떻게 해서 도로선을 긋습니까?

예, 답변 하겠습니다. 도면을 안 봤던 것이 아니라 도면은 머릿속에서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랬습니다. 우선 도로를 확폭을 하는 경우에는 양측으로 하는 것 보다는 편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명민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감지해 볼 때에 어떤 구간은 우측으로 되어있고 어떤 구간은 좌측으로 되어있는 것같이 알아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호식으로 된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지형의 여건을 참작을 해서 그러지 않느냐 싶습니다. 라고 답변을 내 뜻으로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그 발음이나····.

지형의 여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분명히 방금 말씀대로 흥림교에서 운림교, 운림교에서 삼애산장까지가 국장님 말씀대로 지그재그 식으로 됐고 교호식으로 돼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지형의 여건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러면 분명히 도시국장님께서는 이 도로만큼은 실측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실측이죠.

실측은 아니죠. 우리가 도시계획재정비는 1/5000도상입니다.

그러니까 1/5000도상이니까 그 상황을 대개 다 잘 모르지요? 1/5000 도상가지고 그 지면이 울긋불긋하고 그 지역이 울퉁불퉁하고 꾸부러진 것은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1/5000가지고···.

울퉁불퉁하고 말하자면 1/5000 도면을 보면 등고선 같은 것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보고 아까 그 솔직한 얘기가 천지가든 앞이 낭떠러지로 단애로 된다는 것은 도상에서도 우리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 말은 우리가 듣고 채길석 과장하고 현장을 가봤지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나중에 말을 듣고란 무슨 뜻입니까? 언제 거기를 가보셨단 말씀입니까?

조사기간 초엔가···.

우리 도시정비 조사기간 동안에 다녀오셨단 말입니까?

상임위원회 때 제가 모시고···.

조사특위에서는 안 갔고···.

좋습니다. 어째서 1/5000 도면을 지형도를 가지고 하는데 어째서 도로계획선이 한쪽은 이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확폭이 되냐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한다면 1/5000지형도를 놓고 그대로 손으로 0.5mm 연필로 가지고 긋는데 어째서 한쪽으로 동쪽으로 5m, 10m인가 확폭이 되고 또 그 반대편으로 또 이렇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해를 못할 상황 아닙니까? 말의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 도면은요. 운림교에서 한쪽으로 가는 것은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금남중학교 그 위에 무등중학교 그러기 때문에 저쪽 반대 측으로 했고요.

그러니까, 실측이죠?

실측이 아니라 1/5000지형도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운림교에서는 좌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좌측으로 해버리지 우측으로 좌측으로 했냐 그 말입니다. 학교가 있다면 학교 반대편으로 그냥 편도로 도로법에 의해서 한쪽으로 해 버리지 왜 지그재그로 했냐 그 말씀입니다.

건물관계상 이런 것을 고려했다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도 확장도로에요. 여기도 확장도로고, 똑같은데 왜 말씀을 자꾸····.

신창은 신설도로입니다. 그러시고요. 똑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대비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논리가 서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선을 한번 잘못 그어가지고 재산상 수많은 재산을 피해를 본 사람과 이익을 본 사람이 있는데 그 막대한 보상비를 선 그어 놓고 아직 공사를 시작하니까 보상비를 안주니까 상관없다는 식으로 그어 놓은 데가 도시계획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어느 노선에 대해서 육하원칙에서 뭘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만, 어느 것하고 비유를 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참 설 땅이 없지 않습니까?

확폭보다 더욱 신설도면은 더욱 더 실측을 해서 그런 데를 피해가야 논리가 맞지, 신설도면은 그냥 무조건 그것 관계없이 짝짝 맞춰 그어버리고 이 확폭 도로는 또 고층건물이 있으니까 피해가고 학교가 있으니까 피해가고 아 그건 좋다니까요. 그렇게 하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모든 것을 실측을 통해서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민민원도 피해도 적고 시 재산상의 피해도 없고····.

이것은 실측은 황위원님, 실측은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 위원님들도 자꾸 뭐 특혜를 줬네 뭣 했네 그러시면서 우리가····.

아니 또 어떤 데는 저희들이 위원들이 판단하기는 어떤 데는 실측을 한 것 같고 어떤 데는 실측 않고 글자 그대로 그어가지고, 그 문제 큰 포인트 때문에····.

도면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본 것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도면을 그을 때에 방금 말씀대로 1/5000 도면에서 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한쪽은 한쪽으로 붙고 그 다음 쪽은 반대편으로 도로선이 나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현지로 봐서 고층건물이 있다든지 반대방향으로 한 것이 더 덜 들어가겠다 하면····.

아 신창동도 도면에 보면 나와요. 그 집들이 고층건물이 집이 있다는 것은 다 나와 있어요. 그것 보시면 그 지형도 열람도 다 나와 있어요. 그것도····.

그 지점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그럽니다마는 20m 내리면, 그 밑에 부락이 또 걸립니다.

아까 우리 김 길 위원장이 말씀했던 그 새로운 도로도 굉장히 고밀도지역 아파트는 아니지만 고밀도지역 주택지예요. 거기도 신설로 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이 앞뒤가 다 안맞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도 신설이면····.

그러시니까 황위원님 말씀과 같이 한 건 한 건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 건을 가지고 잘못된 것은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내주면 되지 꼭 그렇게 해서 이기면 어떻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야기라니요. 아니 저희들 위원이 생각으로는 편리할 때로 자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 민원이 해소될 길이 없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은 현지를 보시고 조사특위에서 해서 다 아신 거니까 입안자의 입장에서라는 얘기로 받아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은 보시고 보신 것에 의견을 내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입안자니까 그만큼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이춘범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도시계획법 12조 1항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우리 도시계획 시행부에서 우리는 현지조사를 한다든가 혹은 또 시행부에서 그냥 가셔서 주민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도시계획을 뭣 아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주무국장님께서는 부서에 계신 직원들에게 그런 말은 자제하도록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시고 도시계획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답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도 불성실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우리 광주발전을 위해서 솔직하고 성실한 도시국장의 명예를 걸고 솔직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시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과 불합리하고 무리한 계획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의혹이 가는 부분은 각화동 곡선부분 제2순환도로 등 계획선이 변경된 부분으로서 한번 결정된 도로계획선을 주민의 재산피해는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행정편의로 변경하여도 되는 것인가 변경하게 된 이유를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불합리한 계획으로서는 천변 대상공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많은 공원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만 되어있지 조성이 되지 않는 상태로서 사유재산권만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대책이 현재까지 막연한 실정있습니다. 우리시 내의 많은 공원을 가꾼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우리의 현실로 볼 때 불가능한 점이 많기 때문에 시민재산보호를 위하여 대상 공원을 발지하고 한강처럼 고수부지를 이용 시민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무등산주변 고도지구 및 보전 녹지지역에 대하여 또 묻겠습니다. 사유토지상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데는 시민들이 설득할 수 있는 타당한 법적근거와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도 이번 재정비에서 순환도로 동측 200만평을 표고 90m이상은 2층과 3층으로 규제하고 표고 125m이상은 보전녹지로 지정한다는 등 시의 일방적인 규제는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있는 민주사회에서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규제하는 문제와 무등산의 보호문제는 너무도 중요한 문제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성급히 처리할 것이 아니라 더욱 많은 시간을 갖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 분야 전문가 자문도 받아 충분히 연구검토한 후 다수의 시민들이 타당하다고 설득할 수 있는 기분이 있을때 별도로 결정 한다든지 아니면 발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들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곡동, 용봉동 중로2류 17호 해양도시가스 앞, 중로 2류 15호 삼성아파트 도로확장 폭 15m에서 25m에 대해서 또 묻겠습니다. 여기는 민원이 제기된 지역입니다. 현재 북측 삼성아파트와 용봉동 해양도시가스 남일건설 아파트 현장 반대 측 확장된데 대하여 이 지역 토지소유자들은 남측 편에 위치한 삼성과 그위의 또 해양도시가스, 남일건설 측에 특혜를 준 것으로 대다수의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면서 다수의 필지와 다수의 토지소유자가 있는 북측으로만 확충해야 하는가를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본 위원은 각 위원이 조사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현재 계획폭 15m는 2차선의 도로로서 그 기능상 협소하지만 폭 20m는 4차선의 도로로서 이 지역의 여건이나 교통처리상으로 별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토지소유자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 15m에서 폭 20m 도로로 확장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설녹지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녹지라고 그래서 시설녹지법을 계속 제가 찾아 봤습니다. 또 내가 우리 도시계획국에 가서도 물어보고 다 해봤는데 이 시설녹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제가 묻겠습니다. 이 도시계획법 제2조 1호는 나무계획 도시계획시설로서 이를 정할 때에 도시계획법 제 12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지구로 지정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녹지라함은 도시공원법 제12조에 의하여 설립자에게 녹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녹지는 완충녹지와 경관녹지가 있는데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진동, 악취 기타 여기에 준하는 공해와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경관녹지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경관녹지는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호하거나 이를 개선하므로써 도시 경관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으로 시설녹지가 지정되면 도시공원법 제 12조에 의하여 일체의 행위가 제한되므로 그린벨트보다도 행위가 규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단과 주요시설물 주변의 녹지가 법규를 편용한 실효성이 없는 무책임한 탁상론 도시계획으로 인한 주변 토지들은 현재까지 대책이 없이 막대한 재산권 침해를 당하므로써 민원의 요인이 지금까지 되어왔던 것입니다. 도시공원법 제 12조에 의하면 공해를 발생하는 공단 설립자를 녹지의 설치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체인 국가기관 정부산하 공사가 녹지조성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정부 산하공단 주변의 토지소유자는 공해는 물론 도시계획 시설 녹지로 과다하게 책정해 2중, 3중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계획적이고 대책이 없는 도시계획시설 녹지 지정은 폐지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북구 본촌동 연초제조창 후문 주변과 하남공단 주요시설물 주변 등 7개 지역 시설녹지폭이 공단과 시설물 주변으로부터 최하 10m에서 최고 120m 까지 시설녹지 지역으로 과다하게 계획되어 이 지역 전체 면적이 130만 2,500평방미터나 녹지시설이 조성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정되어 있는 시설녹지부지를 공단에서나 또는 시의 부담으로 매입하는 녹지를 조성하든지 아니면 사유토지를 시설녹지로 지정한 곳은 폐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본촌동 연초제조창은 도시계획결정 고시가 75년 2월 18일날 됐습니다. 연초제조창 부지 면적은 11만 4천평입니다. 건축물은 현재 4만 5천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11만 4천평의 건축물이 4만천평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주위는 잔디밭, 모든 무우를 심고하게 되어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완충역할을 다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촌동 주변 연초제초장 주변은 시설녹지 지난번에 보니까 50m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0m도 필요없고 더 축소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저는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광주시민이 이 도시계획을 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시 행정이 정착되기를 본위원은 바라면서 이 도시계획 지정은 토지를 최소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이 수립되기를 우리 국장님께 진심으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춘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법의 변경으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도시계획을 잘 모르신다고 우리 직원들이 하고 다인 얘기가 있다면 주무국장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사과말씀 먼저 드리면서 분명하게 제가 지난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일하고 있는 도시계획국 산하 공무원들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그럼 질문하신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화동 제2순환도로 변경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차 순환도로는 기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부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진행 부서인 건설주택국에서 2차 순환도로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한 결과 (도면을 가리키면서) 이 구간입니다만, 과거에 2차 순환도로가 이와 같이 이런 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화도로로서 곡선 반경이 도로 구조령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경을 300m, 280m 이상 입니다마는, 300m로 맞추기 위해서 선형을 변경하게 되었다는 것을 답변해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 저기가 이 국선이 우리가 지금 여기는 고속도로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커브가 이렇게 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그렇다면 저기도 지금 잘못되어 있거든요, 이거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우선 제가 건설주택국에서 나온 자료만 가지고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번에 변경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떠한 선형의 접합, 노선이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은 못하겠고 이 도로과에서 도로과장입니다만, 도로과장이 나한테 보고한 내용을 보면 2차 순환도로는 고속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당 80km의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 곡선 반경을 280m 이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300m로 했다. 이렇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상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90년 5월 18일자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건설부에 입안해서 올린 것은 하천쪽으로 우리가 대상공원을 계획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정 의결이 되어가지고 기본계획 승인 조건에 말하자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지로 이번에 입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 공원의 연장과 폭원이 50m기 때문에 상당한 면적이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재산의 침해 또는 제한을 받는다라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기존 상임위원회 때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을 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면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뜻이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장님 그러면은 지금 광주시내의 지금 지정된 공원이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만, 121갠가 될 겁니다.

121개중에서 지금 현재 지정한 것에서 조성된 지역이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조성되어 있는····.

그것을 전번에 요구를 해서 자료를 내드렸습니다만, 그때 기억이 68개던가 48개죠? 제가 이 회의 기간동안에 빼서 드리겠습니다.

그러실렵니까?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는 공원이 지정만 많이 되어있지 조성되지도 않고 사유재산을 너무나도 몇십년씩 이렇게 딱 묶어좌 버리니까 제가 물어본 말입니다. 앞으로 이 공원도 우리가 꼭 필요할 때 몇십년 이렇게 묶을 것이 아니라 하기야 우리가 빨리 도시를 형성하려면서 공원을 고시하다보면 지가가 높아서 돈도 많이 줘야되고 보상도 그렇기 때문에 오래하는 걸로 제가 압니다. 오래전부터 그렇게 안할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많이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원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의회의 의결을 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전부 도시계획위원회에 다가 이야기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우리가 질의하고 우리가 광주발전을 위해서 하자는 것이지 우리가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최대한으로 수용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개혁할 것은 개혁해야 됩니다. 이 도시계획도 아무리 도시계획법이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국장님이 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 광주시청 도시국장님으로서 명예를 걸고 이런 것을 한번쯤 어떻게 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의 변경이 되고 안 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헤아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등산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고도지구를 지정을 했고 또 보존녹지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입안을 했습니다. 고도지구는 표고 90m 부터서 125m 되는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3층이하로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에서는 2층 이하로 그리고 표고 90m 이하의 주거지역에서는 5층 자연녹지, 녹지지역에서는 2층 그리고 표고 125m 이상은 보존녹지 이렇게 입안을 했는데 본량 묘지공원하고 대상공원하고 무등산 보호에 따른 이 세 가지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의사를 집약을 해서 의결을 해 주시면은 해당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해야 된다고 할 때는 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무등산 주변 고도지구 이 문제는 말입니다. 자연녹지 상태로 놔둬도 규제가 되는 것이고 보존녹지 지역으로 이렇게 묶어버린다면 사유재산을 2중 3중으로 이 소유자들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고려하셔서 이런 것은 될 수 있는대로 않도록 이렇게 놔둬도 자연히 거기는 규제가 되는 것입니다. 심의 여론을 무시하고 묶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해도 내가 시의원이고 우리 국장님이 우리 광주시청 도시국장님이시지만은 우리는 광주시민 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광주시민을 우리가 받들어야 됩니다. 우리 광주시민의 우리위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번째 매곡동 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삼성아파트측의 반대 방향인 산록쪽으로 이번에 기존 15m를 10m 확장하는 25m 도로로 계획을 세운점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25m도 4차선이고 20m도 4차선이니까 사유재산보호 측면에서 20m로 해주시면 어떠냐 하는 의견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도 전항과 같이 의견을 제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만 도로의 폭원이 20m로 할수 있는 도로를 25m로 우리가 과대확장을 할려고는 않습니다. 우리들도 여러 가지 주위의 여건이라든가 교통류의 기능상 25m가 타당하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입안하게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요 국장님, 이 지역이 우리가 두 번 정도를 우리가 거기를 가봤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런 지역 지금 광주시내권 아니고 개발지역은 될 수 있는 대로 도로폭을 넓혀서 30m는 한 50m쯤 이렇게 늘려서 하는 걸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그 편측의 지금 50평, 100평 뭐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가 그쪽이 상업지역입니다. 사업지역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더 비쌉니다. 그리고 좌측편은 지금 자연녹지고 또 주거지역이고 그래서 거기보다는 좌측은 보상비가 적게 들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 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20m나 25m나 도로는 4차선 기능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 민원이 유발되고 없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땅 다 들어가니까 여기도 몇 차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랬으니까 잘 좀 고려좀 해 주십시오. 이쪽은····.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촌공단 주변 완충 녹지에 대해서 우리가 50m 폭원으로 입안이 되어있는데 그것은 너무나 폭원이 넓으니까 축소를 해 주시라 그런 말씀이신데 그 완충 녹지 기능별 폭원이라든가 또 완충 녹지 설치 말하자면 검토내용상 여러 가지 관계 문헌을 보면 사실 저희들이 입안한 것이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님께서 50m 폭원은 너무나 넓지 않느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아까 질의하신 요지를 위원님들의 의사로 의결해 주시면 깊이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개 지역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교도소지역이라든가 고속도로 주변이라든가 하남지역 이라든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혈압도 높으시고 계속서서 지금 저렇게 답변하시고 그러는데 참 저도 물어볼 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내용대로 이 내용을 보시고 참작하셔가지고 우리 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잘 좀 해주십시오. 사실은 우리시나 공단에서 사서해야 됩니다. 이것은 국장님! 아셨죠?

예.

아뇨, 국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요.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재정비를 입안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현 시점에서는 입안을 할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혹시 그동안에 이윤정 위원님께서 기본계획상 무슨 문제점을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해가 잘못 되셔가지고 물어보신 말씀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계획에 입안이 되어야 재정비를 한다는 것은 아까 용송 지역 도시계획 시설별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을 해서 의사를 결정을 해주면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에 말하자면 그 뜻을 개진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그건에 해당된 얘기입니다. 방금 이춘범 위원님의 물으심에 대한 얘기고 이 자리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본량 묘지공원하고 대상공원하고 그리고 무등산 보호를 위한 고도보전 녹지지역에 관한 그것은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집약해서 해 주시면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에 그 뜻이 전해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현행 지금 무등산 보전 녹지지구로 묶는다는 부분 조망권 관계로요, 그 부분은 기본계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놓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이 만약의 경우에 우리 도시계획 특위 이 위원들의 의견으로 집약이 된다면 그것을 도시기본계획에는 없지만 재정비안에 넣어서 검토를 하시도록 도시계획위원에게 촉구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그 한계가 불분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무등산 보호를 위한 보전 녹지지정은 도시기본계획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아뇨, 그러면은 이 도시기본계획에 들어있지 않는 사항이므로 이 부분을 우리 특위에서 정리해주면 그 부분에 충분히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광주시민의 의견이 광주시 도시계획 행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지금 우리가 조사특위에서 질문하신 사항이 제 4차 광주직할시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안권자인 시장이 도시계획법 11조의 규정에 입안을 해서 도시계획법 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 있는 사항에 한해서는 논의의 대상이 됩니다마는, 그 외의 민원사항이라고 해서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해가지고 또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이 위원님 그래서 이 도시계획입안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가 의사 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입안사항이 아닌 것은 별도로 개별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십시다.

아니 무등산 조망권 보호를 위해서 무등산 주변의 자연녹지를 보전녹지지역으로 묶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존녹지로 우리가 입안된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사유재산의 침해가 너무나 많다, 피해가 많다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의견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집약을 해서 의사로 결정을 해주시면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에 그 뜻을 전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에 뜻을 전할 뿐이지 우리 실무선에서는 이미 끝난 일이니까 그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잘 검토하도록 말씀하시겠다 하는데 잘 알으셨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도시계획특위를 하는데 별 커다란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그에 대한 답변은 제가 올릴수 없는 성질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채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이춘범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완충 녹지는 시설자가 부지를 매입 녹지를 조성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공단조성을 해가지고 기업을 유치 빠른 시일안에 매각을 서둘기 위해서 그분들이 부담해야 될 것을 주면 토지소유자들 한테 그냥 밀어 부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법에 의해서 이 완충 녹지는 똑 그 지역민이 부담을 해야 하는지 토지소유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환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어떠한 도시계획 시설에 따른 완충녹지 시설결정은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그 사업을 시행한 주체에서 용지를 환수를 해가지고 그 주위에 완충녹지를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던 곳도 있을 것이고 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철도에도 시설녹지를 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철도가 부설되어 있는 데를 그 철도역에 다가 그것을 사서하라고는 못하고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말이죠. 방금 국장님이 예를 들은 철도부지 녹지지대는 국가적인 동맥을 이어가는 데에 필요한 것이고 이 공단은 개인의 기업 아닙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 속담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대국 놈이 먹는다는 식으로 기업들이 돈 벌라고 해서 공단조성해서 그 매매를 서둘다 보니까 안 팔리니까 그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 점이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릴께요. 김채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알겠습니다마는 하남공단이나 본촌공단이나 광주직할시장 또는 본촌은 입안시의 시장이 공단을 조사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기업가가 한 것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요, 물론 시장이나 도지사가 공단을 조성을 한 목적도 그 도시의 발전과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공단 조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갖지 못한 자들, 만약 그 주변의 이 모든 광주의 민원의 대상이 된 이 현장을 가보면요, 이게 공교롭게도 묘하게 이 지역의 소위 유명인사라든가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하나도 관련이 안된 곳이 없어요. 제가 그걸 국장님 모르고 계신다면 일일이 제시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장님이 86년도에도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할 당시에 이 자리에 계셨던가 안 계셨던가는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번 우리 조사특위에서 또는 산건위 소속 위원으로서 청원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광주시의 행정이 특히 이 도시계획부분 건설부분에서 이 지역의 유명인사 또는 재력가들의 행정대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착각을 하면서도 설마 우리 공무원들이 그럴리 없을 것이다 하고 나름대로 참 어떻게 표현을 하면은 분노, 또는 없는 사람들의 서러움을 느껴가면서 자제하고 있어요. 그걸 보충질의에서 이런 말씀 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것은 전혀 없다라든가 또는 그건 김채구 위원이 일방적으로 매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제가 그 지역 지역을 대서 그 예를 제시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완충지대 같은 것 이런건요, 분명히 없는 사람들만 희생을 강요한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하남공단 또는 본촌공단의 공단 주변의 완충녹지가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인의 소유땅이라든가 재력가들의 땅이라면은 과연 그걸 여러 가지 우리 건설부분 도시계획 부분을 살펴볼 때 그렇게 그래도 그 지역을 완충지대로 묶을 수 있겠는가, 새삼 그런 걸 느끼면서 이 문제에 완충녹지 지정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요. 그 당시에 이것이 75년도에 시설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 당시에 도시국장님이 아니셨고 선임자가 이렇게 하셨는데 이 도시공원법을 보면 제12조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시설녹지라고 안되어 있고 녹지로 되어있는데 원래 이게 시설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원법 제 12조에 의하면 이 사업주체, 그러니까 사업자가 그 주변을 토지를 매입해서 완충녹지로 조성을 해야 됩니다. 거기를 그런데 지금까지 법에 의해서 않고 지금 10몇년간을 법에 없는 본촌공단이라든가 하남공단이라든가 교도소 주변이라든가 고속도로 주변 경관 녹지라든가 모든 곳이 전부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50m에서 폐지하든지 아니면 한 10m되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명백히 따지면 법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건 없애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할려면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완충 녹지지역으로 조성을 해야 됩니다. 사서 이 법을 후에 보십시오만, 도시공원법 제12조를 찾아 보시면 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국장님은 그때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선임자가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시설녹지 지구로 지정된 곳은 지금 16년, 20년이 다 되도록 그 분들은 피해만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심사숙고 하셔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처리는 폐지하는 방법으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시내 전역에 대한 완충시설 녹지에 대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없는 위치고요, 이번에 재정비에 입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행 도시계획법상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요식행위입니까?

그리고 제가 요식행위다, 이것을 그렇게야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현행법을 나는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가운데서 타당하고 하는 것은 수용을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은 조사특위위원의 입장에서 답변을 해 드리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를 집약해서 의사로 의결을 해서 시행부 입안권자에게 제시를 해 주면 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형식적이다, 뭐이다 그렇게까지 어떻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 어느 것도 도시기본계획에 안 들어있는 사안은 검토할 수 없다는 쪽으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도 속기록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절차상의 판을 밟아가는 그것이 아니겠는가, 그야말로 광주시민의 요구에 이해에 맞게 또 지역실정에 맞게 그런 의견들을 조그마한 미세한 부분까지도 수렴을 해서 도시계획이 애시당초에 기본계획이 입안될 때 그렇게 했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실제상으로 들어가야 될 항은 빠지고 또 도시계획에 장기 도시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조금 다음 5년 뒤에 해도 될 것 같은 사안들은 이렇게 검토되어지고, 이런 항들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계속 시행부에서는 그것은 기본계획에 없는 사안입니다. 이렇게 해 간다면 뭐하게 지방의회에 이토록 갈등구조가 심화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속기록에 어떤 건의 답변을 그렇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용송지역, 도시계획 시설 중에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가지고, 도시계획 재정비의 지침이 되는 것은 기본계획의 변경 없이는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하는 표현을 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안된 사항에 관한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광주도시 기본 구상도에 마륵동 47호 광장이 없어져서 없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도시 기본구상도 대로 모든 것이 다 됐습니까?

예, 그것을 준했죠. 전부 그대로 했다고 해도 저로서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틀림없죠? 그렇다면 현재 운천저수지 마륵동 그 광장 옆입니다. 운천저수지를 관통하는 대로1류 16호선이 관통하는 도로가 중간에 축소가 돼서 광송간 40미터의 도로와 교차가 되고 여기 광송간 40미터의 도로를 지나서 반듯하지 않고 우회도로가 되가지고 테크노폴리스까지 연결된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시 기본계획에는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직각으로 서로 도로와 도로가 직각으로 되어있고 여기서부터 테크노폴리스까지 일직선으로 되있는데 어째서 기본계획서대로 했는데 실질적인 계획에는 돌아가 있습니까?

예, 황일봉 위원님 좋은 것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 하나는 도시기본계획하고 선형이 조금 변경이 왔습니다.

방금 말씀하고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들이 헷갈리잖아요, 못 믿고 방금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 어째 이렇구나. 이해가 가는데 틀림이 없습니다 하시니까 우리는 또 그러면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미안스럽게 됐습니다.

미안한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은 미안하고 차원이 다르고 지금 여러 관계의 광주의 발전과 그 주변의 사람들의 민원이 따른 부분인데 미안하다면····.

그 점은 아까도 내가 답변을 하려고 준비를 해놨는데요. 91년 9월 19일자로 금호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우리 시장 산하 공영개발단에서 했습니다. 해가지고 35m로 그것을 가로 확장을 시켰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당초에는 우리 도시기본계획같이 첨단으로 해서 60m로 그렇게 반드시해서 서석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택지개발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가지고 분양한지가 엊그저께입니다. 35m로 확장을 해놓고 지금 광로 60m라고 분양을 한다고 그랬을 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내적으로 방침을 변경을 해가지고 그 구간 하나는 기본계획하고 상이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기본계획에 없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실절적으로 시장, 부시장이 입안자지만 실지 그 권한대행을 하는 분은 국장님 아닙니까?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 보다는 전문가고 도시에 대해서는 더 해박하니 알고 계시니까 모든 권한을 국장님한테 일임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기 시행되고 주무부서로써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그래서 기본계획에 있는것도 이렇게 바꿨고 그렇게 되면 기본계획은 법에도 보장되어있듯이 수시로는 아니지만 일단은 바꿀수 있다는 증거는 여기서 포착된 것 아니에요. 또한 마찬가지로 거기서 이 기본계획에는 없는건에 운천저수지 옆으로 아까 말한 쭉 뻗은 도로, 우회시켜서 운천저수지 동측으로 해서 60m 광로를 운천사를 관통하는 도로로까지 뻗지 않잖습니까? 여기는 도시기본계획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는데 변경을 했죠, 그러니까·····.

언제 몇일 날짜로 바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바꾼 것은 우리가 입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안하는데 입안기점이, 시점이 언제쯤 하셨냐고요. 이거 선형을 바꾸고 새로만든 선형, 언제쯤 하신 겁니까?

내부결재 맡은 날짜···.

예, 그거 우리 공문 좀 줘 보십시오.

그게 금호지구죠?

황위원님 말씀에 한 말씀 올립니다. 그 주무국장에 대해서 과대하게 평가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입안에 관한한 중요사항은 다 입안권자에게 건건이 결심을 다 받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운천저수지를 관통하는 이 기본구상이 기본계획이 된 것도 시장님의 결심 모든 것에 사인하시고 하셨다 그 말씀이죠? 모든 책임은 시장이 지신겁니다.

그렇습니다. 입안권자는 시장 아닙니까?

금호지구 택지개발 할 때 35m 도로가 상무중학교 가는 길로 관통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 길이 오다가 지금 병목현상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거기서····.

병목현상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금호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는 35m로 했고 그 밑에서 광송간 도로까지는 12m입니다. 기존 도로가 그런데 이번에 25m로 우리가 했어요. 그것은 그 위에서 이를테면 광송간 도로에서 반대방향 간선도로로 나가는 길이 있고 교통량이 분산되기 때문에 여기는 35m로 맞추는 것보다는 25m로 맞춰도 교통량 분산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겠다고 우리가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국장님, 이 위원 죄송합니다. 실측을 하셔셔 하셨죠? 상황을 봐서요. 실측하셨죠?

실측은 우리가 한 적이 없습니다.

여건을 봐서 조정했다는 얘기는 실측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제 뜻은 그 실측이란 뜻은 여건을····.

도시계획 입안은 5000분의 1도상에서 한다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그럼 5000분의 1도상으로 인해서 이걸 24m로 줄였다 그 말씀입니까? 5000분의 1도상에서 줄였어요? 위원님들 이거 이해가 안가면 잠깐 설명해 드릴까요? 도시 기본계획을 바꿨다는 이야기를···· 여기 이 밑에가 (도면을 가리키면서) 금호택지 개발지구입니다. 35m로 있다가 원래 기본계획이 이렇게 되어있어 가지고 충분히 교통이 잘 원활히 빠질 수 있도록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도 네모반듯하게 글자 그대로 5000분의 1선이니까 연필이 옆으로 갈 리가 없습니다. 그대로 반듯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5000분의 1도면이 이상했든지 이 도면이 이렇게 비뚤게 가가지고 동측으로 와서 60m로 다시 뻗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거리하고는 기껏해야 300m 정도밖에 안되는데 여기 35m, 여기는 좁아서 25m, 60m로 굴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수많은 민원을 야기 시키는 60m 도로가 나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때까지 계속 논쟁꺼리인 반듯한 도로가 아닌 90도의 사각이 아닌 우회로 구부러진 선으로 되가지고 뻗어있는데 여기가 문제의 땅들이 있고 그렇다 그 말입니다. 굳이 이것은 뭐 국장님께서 양심선언 하시더라도 물론 국장님은 결백한지 알지만 일반 시민이 봤을 때는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지역이라고 단언할 수밖에 없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다른 말씀 있으시겠지만, 전문가의 말씀에 여러 가지 변명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평범한 상식으로서 당연히 이 지점은 문제가 있는 지점이다. 도시계획을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느냐 국장님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이 정말 서울시장을 몇 년하면 교통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이야기가 이제 공감이 가더라고요. 전부 모모재벌이라는 사람들이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가지고 자기 땅 있으니까 일 피해가고 여기 있으니까 이건 개발 못하게 하고 전부 이해서 교통체증이 생기고 광주가 이렇게 답답하게 된 거에요.

81년도,

그러니까 지금이 재정비 4차입니다.

이춘범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논의해서·····

오종열 위원님도 있고·····

김채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앉아서·····

예, 앉아서 하십시오.

김채구 위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을 올리기 전에 아까 이 앞에 전갑길 위원님께서 도시계획 년도에 대해서 하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밥 먹는 시간에 관계서류를 봤더니 여러 위원님들에게 기 배부해 드린 도시계획 지침 이 책자 10페이지를 보면 도시 기본계획의 입안이 도시계획법이 81년 3월 31일자로 개정이 되어가지고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입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도시 기본계획 입안은 1980년을 기준으로 하여 82년도부터 5개년 단위로 되어있기 때문에 년도의 차질이 왔다는 것을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김채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무등중학교 시설지구 재척 이유에 대해서는 91년 3월 29일자로 시 교육청 교육감으로부터 학교 담장 밖의 지장건물 및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토지는 학교부지로 이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비 재정형편상 향후 부지 매입계획이 없으므로 재척해 주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를 검토한 결과 학교시설기준 기준령 제 2조 제 3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번에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에 입안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재척된 사람들이 누구누구니 하는 소유자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아는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제가 어제 저녁에 들은 말에 의하면 이러 이러한 특혜문제 운운이 있어서 이번에 도시계획에 입안되어 있는 학교의 재척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조사특위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있거나 우리가 입안할 때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신다고 하면 주저하지 마시고 사직기관에 고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국장님 사견을 듣고자 합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86년 도시재정비 당시에 도시계획국장으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뭐 깊이 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추궁할 것은 아닙니다만 국장님께서 저희들 입장으로 되어가지고 한번 살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저희들이 산건위에서 접수되어 있는 청원이라든가 또는 지금 광주시에서 아주 대형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현장에 조사차 나가보면 그것이 공교롭게도 아까 이 위원이 지적하듯이 광주에 무고한 사람들입니다. 태반이····· 그래서 이것은 우연이라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 같고 무엇인가 저희들한테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깊이는 파헤칠 수 없습니다만 감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이 저희들 입장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접수된 민원의 현장에 가보면 다 그런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다른 위원이 지적했으니 제가 지적은 안합니다만 아까 상무 도심지 근방도로 확장을 피해서 돌아가는 데의 중요한 노른자위도 역시 제가 방금 지적한 소태동 광장 거기의 소유로 되어있는 김모 씨 소유입니다. 그걸 묘하니 다 중복이 되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안 낀 데가 없어요. 그것을 어떠한 시각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국장님 사견을 듣고자 합니다.

사견이 되었건 공견이 되었건 김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도를 열람해 가지고 입안한 사실이 없고 또 현재까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관계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조사특위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시면 적법조치 하도록 조치하십시오.

그러니까요, 물론 국장님은 입안한 당시에 그 직에 안 계셨기 때문에 물론 상세한 그런 내용이야 모르시겠지요. 그러나 저희들도 그 당시에 안계신줄 알면서 질의를 한 것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불쾌하시거나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국장님이 그 당시에는 안계셨지만 지금은 그 부분에 총 책임자로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알면서 질의한 것이 아닙니까?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소태동 광장 축소 이유에 대해서는 도로과장!

예.

2차 순환도로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나온 자료이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차 순환도로는 당초에 기존 도시계획 도로망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90년 11월 20일부터서 91년 11월 30일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도면 가리키면서) 지금 말씀하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이 기간에 중복이 2개가 있어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했기 때문에 15km로 해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 조사를 한 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쪽에 따른 기존 광장이 변경 되었다는 말씀,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위원님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물론 아까 그런 것마다 재벌 땅이 씌였다고 말씀을 하니까 저도 이 차제에 느낀바가·····

그렇게 느끼셨다면 제가 질의한 내용을 듣고 저희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신다면 어떠한 생각을 갖겠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자동차 전용도로 그러니까 시속 80km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틀림없지요?

예.

그러면 현재 그 지점은 앞으로 장차 광주가 발전 확장되고 있을 때 화순하고 광주의 접목되는 중요한 지점인데 고가도로로 싹 가버리면 화순에서 광주로 진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지요? 또 아래로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보시면 화순에 들어와서 인터체인지 들어와서 광주시내로 들어오고 이 2차 순환도로도 갈수 있고·····

예, 알았습니다. 용역비는 얼마주고 맡겼습니까? 어느 회사에·····

용역은 우대 기술단 하고·····

교통개발연구원, 교통개발 연구원 아닌가?

용역은 기술부문은 우대기술단, 연구부문은 교통개발 연구원에서 도급액은 2억5,540만원을 90년 11월 20일 부터서 91년 11월 30일 까지 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거기 타당성 조사 할 때에 도로가 지금 도로폭이 정확하니 몇 미터지요? 2차 순환도로가?

35m·····

대로 1로지요. 대로 1로가 되게 되면 기본계획에 충실하게 반영해야 됩니까? 기본계획에 관계가 없습니까?

기본계획에는 당초에 2차 순환도로에는 도로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했습니다.

당초에 2차 순환도로도 마찬가지로 35m니까 기본계획에 충실했지요. 기본계획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고 과업지시가 내려간 적이 있습니까?

도시 기본계획에도 순환도로 가로망이 있지요.

있는데, 도시 기본계획에 입각해서 그것을 충실했느냐 그 말이에요. 도시계획에서 과업지시가 내려간 공문 같은 것이 있냐 그 말이에요. 과업지시가 있지요? 용역을 맡겼으니까! 그 과업지시서를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 기본계획 190페이지에 보면 지하철 계획이 나와요. 광주시가 2001년 180만이라는 대도시로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하철 노선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하철 노선계획이 수립되면 본 위원이 생각키로는 지금 그 지점에서 지하철이 시작되어서 시내로 관통하고 환승체제로 만들어야 할 지점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가도로는 그 트럼펫 고가도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화순이나 시골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이 택시나 일반 대중교통수단을 타고 와서 차를 주차하고 다시 시내로 대중교통수단을 타고 들어갔다가 업무 끝내고 다시 돌아와서 차타고 가야만 광주시내 도심의 교통체증이 발생되지 않고 완화되지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전히 광주시는 교통체증에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 미래를 바라보지 않는 처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바꿀 수 없다고 이야기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이 부분은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상의해서 다시 의견을 집약할 랍니다만 원 그대로 해서 지하철 계획까지 세우는 것이 훨씬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검토를 안 하셨다고 했는데 어째서 그 뒤로 재척된 부분이 뒤로 변경된 부분이 현재 모 버스회사 차고 내지는 거기에 필요한 시스템을 갖고 있냐 그 말입니다. 더 뒤로도 뺄수 있잖아요, 더 뒤로도···· 왜 어쩌면 하필이면 타당성조사가 그 대로만 지나가느냐 그 말이에요. 모든 부분이 다 그래요. 문제가 된 부분이····· 그 과업지시서 한번 줘 보세요. 말씀대로 더 뒤로 원만하게 훨씬 멋지게 빼시겠소 다 그린벨트 내지는 자연녹지니까 하나도 보상비 안 들고 얼마든지 뒤로 뺄 수 있겠소.

위원님! 이 노선은 말입니다, 본래의 저희 기존 도로망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이 교차점에 터널을 어떻게 할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의 광장이 생겼는데요. 여기가 터널 아니고는 시공을 할수 없게 되어있어요. 위원님들 현지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여기서부터 바로 터널 입구에 인터체인지 평면교차로를 둘 수가 없는 도로시설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당초대로 80km이상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고 일반도로라고 했으면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여기가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인터체인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화순에서 오는 차가 이렇게 못 들어오게 안 됩니다. 저희들이 이점에 대해서는 저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업지시서를 한번 줘보시고 그러면 그 뒤에 무등산 보호사업 하면서 그냥 산을 관통해 버린 그것도 사실 저희들 위원들 납득이 안가고 가능하면 그걸 보존하는 차원에서 다른 방법이 없는가를 연구하는 중입니다. 거기 한번 뚫어버리고 한다면 뭐 표고제한이니, 고도제한이니 뭐하려고 해요, 그것이 훨씬 더 크지요.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지하철 계획이 기본계획에 있어서 분명히 2001년도에 180만 인구를 상대로 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부분은 조기착공 내지는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서 저희 의회하고 상의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꼭 그 부분을 시장님이하 실무되시는 분한테 의견을 진단하셔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무등중학교 재척 이유가 교육위원의 요구에 의해서 재척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 요구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91년 3월 29일자입니다.

그러면 이것 공문으로 왔지요.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이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과장님 애당초 원안대로 이 용역은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원안을 작성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고 시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린 겁니까?

그냥 그것은·····

아니 주무과장이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만약 이것이 말이죠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 원안을 작성이 되었다고 하면 이 원안을 작성할 당시에 이것이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작성을 했는데 다시 이렇게 변경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애당초는 그 실무진에서 그런 현장도 감안하지 않고 시비를·····

그랬습니다. 그때는 평면교차로 해가지고 2차 순환도로로 해가지고 평면교차로 광장이고 이번에는 시속 80km를 위해서 순환도로를 완전히 80km 시속을 고속으로 하기 위해서 트럼펫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이 바꿔진것으로·····

그러면 86년도 당초부터 이런식으로 감안을 해서 용역을 했어야 될것이 아닙니까? 자기 돈이 아니라고 시비를 가지고 이중삼중으로·····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문명이 이렇게 빨리 올줄은 누구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을 10년 앞도 안 내다보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적당하게 해버리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지금 86년도라면 몇 년 되었습니까? 1, 2천만원씩 드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86년도에 당초에 평면교차로 할 때에도 용역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해가지고 변경을 했느냐 그 말씀이시죠? 그것은 말입니다. 용역을 어디에 해가지고 이 도시계획을 가지고 도시계획부서에서 2차 순환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도시계획부서에 계셨어요? 안계셨어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도 그 당시에는 입안할 당시에는 그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든지 알아서 해라, 하는 식으로 과장님도 그러고 국장님도 그러고 두 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수 있겠지만 그것은 이해를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지요, 다 그때는 내가 없었기 때문에 모른다, 누가 알아서 고발을 하려면 하든지 알아서 해라 하는 식으로 주고받는다면 이 특위 활동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1, 2천만원 소요되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수억원씩 또 공사에 수백억씩 들어가면서 하는 공사를 그렇게 소홀히 냉수 마시듯이 쫙쫙 그어가지고 조석지변으로 몇 년 안 되어서 바꾸고 또 바꾸고 한다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당초 도시계획, 당초 2차 순환도로 가로망도를 작성을 할 때는 어떠한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은 아무리 같은 그 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 당시에 계시는 분들도 현재 어디선가 공무원 생활에 봉직하고 있을 것이고 또 지금 현재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 안계시니까 모른다고 하지만은 누군가가 그 당시에 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부분을 지금 현재 계신 실무진에서 저희들은 그 당시에 이 청에 안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이러 부분은 제가 지금 보기에도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다든가 해야지, 나는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모른다 해버리면 이것을 시정할 수도 없고 마치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다면 저희들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요, 저희들이 우습게 보일거에요. 왜? 저희들이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들 따라 가려면 뭐 이유가 안 되겠지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모른다는 것은 저희들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처럼 20년, 30년 공직생활을 계속 해왔다면 국장님, 과장님보다 더 능가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그것을 알기위해서 질의를 하면 그냥 감정적으로 받아들여 버리고 그런 표정으로 대한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고 필요하겠어요. 그런다면 조금 후에 제가 정식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모른다고 하니까 그 당시 국장, 과장, 입안자들을 출석 요구를 해서 제가 정식으로 하겠어요. 해서 앞으로 이러한 무계획한 도시 재정비안이라든가 이러한 계획안이 재현되지 않겠끔 누군가에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추궁을 해서,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시정이 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마다 무슨 저희들은 의견청취만 하면 된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서 그렇게 되게끔 할랍니다. 제 입장에서는 심의위원들 아무리 대학교수 아니라 대학원 박사위의 박사라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내가 대학교수고 심의위원 이라고 해도 현지도 가보지 않고 시행부에서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이러한 도시계획으로 이렇게 하려는데 동의를 해달라고 하면 심의위원들이 간판만 대학교수고, 실력을 합리적으로 물론 저희들보다도 월등한 실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그 분들이 과연 그 심의 과정에서 시민의 편에 서서 심의를 해 주었느냐, 그렇다면 그러한 양심에서 심의를 했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절대 야기되지 않아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떠한 토지소유자가 무엇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 저로서는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증이 있으시고 그러시다면 사법적으로 하셔도 좋다라는 뜻이지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기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있던 평면교차를 계획했던 그 용역을 누가 했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그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시간을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서 내일 아침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이 한 것은 기초의 시설 결정되어 가지고 평면교차로 되어있던 것인데 작년에 도로과에서 용역을 해서 보니까 그러한 터널에서 나오는 제한거리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대로시라면 86년 원안대로 설계용역을 의뢰했을 당시에는 그 터널을 뚫는다든가 그런 것을 예측을 못했습니까?

김 위원님 제 말씀좀 들어 보십시오. 제가 85년도에는 그 설계용역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제가 오늘 저녁에 알아가지고 내일 아침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양해를 할랍니다만 국장님도요 그렇게 물론 당시에 계시지 않은 사항들이 지금 노출이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국장님도 역시 인간인지라 감정이 상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데요 될 수 있으면 아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저희들 위원들의 의견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심의위원회에 계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할란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그런다면 지금 국장님이나 주무과장님들이 공무원이 종이 한 장이면 자리를 이리 저희 옮겨 버리는데 그 몇 년이나 요 다음 재정비 때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딴 자리에 가버리면 새로 부임한 국장님, 과장님들도 그런 식의 답변이 될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그 당시에 안계셨다고 하더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주무자 실무자들께서 저희들 입장, 시민의 입장에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감은 다 간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가서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아니 이런 같은 공직자 입장에서 말씀하기 곤란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어디까지나 이것은 제가 봐도 전문가 입장에서 봐도 무언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요 다음 재정비 때에 반영을 한다든가 그렇게 좀 안 해줄망정 속 시원한 답변이라도 해 주시면 좋은데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같은 답변만 하시니까 저희들도 역시 전문직이 아닌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이 도시계획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가 김 위원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사법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까 토지소유자를 어떻게 하냐 이런 면에 대해서는 저도 답답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데 국장님은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 물론 그 당시에 입안하신 주무국장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수가 있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산건위에 접수된 청원, 그것을 현장에 가보면 다 그런 유명인사들 것, 뭐 신모, 고모 이런 사람들것이 빠진데가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 입장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 아 이런 우연히 도시계획을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 땅이 우연히 들어갔는갑다, 한 군데만 그러면 또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만 어디든지 가보면 그런 사람들 땅이 다 게재가 되어있어요. 여기도 가보면 또 있고, 그러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공무원들인 여러분들이 무슨 결탁을 해서 그랬다고는 절대 저도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렇게 추궁을 한 것도 누구를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인사를 하고 질책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도시문제된 현장을 가보고 의회 배지를 달고 느낀 것이 옛날에는 내가 시청 공무원 그러면 참 고생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배지를 달고 들어와 보니까 이것은 시청 행정이 가진 사람들 돈 있고, 권력있는 사람들의 행정대서 역할을 하는 곳인지 그렇지 않으면 120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곳인지 헤매요 해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우리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그런 것을 느낄수 있는 부분을 예를 들겠습니다. 아파트, 주택건설 촉진법 그것을 자꾸 빙자하시는데 제 자신도 전문직에 계신 분한테 자문도 받고 그랬습니다. 보면 문제된 아파트 지역같은 데에 가보면 도시계획에 도로가 지정되어 있는 그 한 복판에도 아파트 지어버려요. 제가 나중에 뒷조사를 해보니까 절대 촉진법 아니라 촉진법 할아버지라도 그것을 폐선하기 전에는 지을 수 없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광주아파트 그런 곳이 한두군 데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볼때에 이것이 실로 우리 공무원들이 120만 시민을 위한 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권력 있고 돈 많은 사람 편에 서서 행정을 하는 것인지 저 같이 무식한 사람은 헷갈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을 차후로는 예방을 하자는 차원에서 자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시각 이전에 혹시 의사소통이 잘못 되었다고 하면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그 몇 가지 지적하신 것은 시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을 안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끊고 아까 그것은 85년도에 입안했던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일 오전 중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것을 하는 것을 건설주택국에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교통관계라고 그러면 권위있는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는 안이기 때문에 가장 타당한 안이다 해서 입안을 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요. 국장님한테 잘못했다고 제가 추궁을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권위 있고 그러한 용역회사에 물론 의뢰를 하셨겠지요. 개인의 살림살이도 아닌데 함부로 하셨겠습니까? 신중을 기해서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그렇게 권위있고 실력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심의하는 도시 심의위원회가 소위 전국에서 내노라하는 학자들이 해 놓은 도시 기본계획을 보면 우리 광주시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실상을 전혀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시에서 타협해서 이렇게 할랍니다 하면 사인을 해버리는 그런 식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그런 부분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아니요, 그런데 자꾸 국장님은 그러시는데 그러면 청원 현장마다 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빠진 곳이 없어요. 무허가로 짓는 그 지역 그런데도 가보면 돈 많고 권력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무엇이 하나 되어서 땅값이 푹 올라버릴 그런 지역은 다 그런 사람들 땅이 몇천평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이것을 우연이라고 봐야 되냐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수고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2억 5,540만원 용역을 들여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용역의 기본목적이 보니까 자세한 과업지시나 타당성 조사를 제가 깊이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우문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구간을 자동차 전용도로니까 시속 80km를 달리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제 2순환도로가 시속 80km 이상을 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용역을 맡겼냐 이 말입니다.

당초에 도로망도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긴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광주시 지금 1차 순환도로망은 어떠한 자동차 전용도로해서 교차도로 평면 교차로를 해서 시속 8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러니까 가능한한 전체 구간이 80km를 달릴 수 있도록, 전체구간이 일단 인터체인지 그 돌아가는 구간은 80km를 달릴수가 없지요.

못 달립니다.

예, 못달리지요. 그러면 제 2차 순환도로 제 2구간 광주대학교에서 지금 원지교 지금 말씀 하시는 이 트럼펫인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구간에 인터체인지가 하나있고 다시 거꾸로 이 인터체인지부터 광주대학교까지 접목되는 광목간 도로하고 이 그 순환도로가 접목되는 광주대학교 들어가는 그 부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인터체인지 구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모형의 인터체인지 입니까?

(자료를 보면서) 입체교차로입니다.

입체 교차로인데 여기는 트럼펫이고····· (도로과장 정중대, 황일봉 위원에게 설명)

터널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소태인터체인지는 앞에 무등산 지하터널 제 2순환도로 그 터널을 뚫기보다는 그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도로 시설규칙에 의해서 평면 교차로는 할 수가 없고 인터체인지로 그렇게 돌려야만 그 거리가 떨어져서 탈수 있다는 근거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방금 효덕인터체인지를 앞에 장애물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냥 그렇게 했습니까?

장애물이 없는데요. 당초에 평면 자동차 전용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평면 인터체인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디나 다·····

어디나 다 그 다음에 좋습니다. 용산 인터체인지는 뭡니까?

용산 인터체인지는 지금 방림동으로 해서 아파트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그 쪽으로 도로를 뚫고 있는 것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 인터체인지 중심으로 좌우에 방림동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중로입니까? 대로입니까? 도로망이 전혀 없는데·····

도로망이 있습니다. 25m·····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교통체증의 유발이랄지 병목현상 말고 사방이 교차 되도록 체증현상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 도로가 완전히 준공되고 인터체인지가 다시 되었을 때에는 그런 현상이 없지요.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을 봅시다. 방금 소태 인터체인지에서 무등산을 뚫고 깃대봉을 뚫고 하는 그 도로의 기본 소요된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어느 년도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 계획상 99년도 까지 되어있고 5,700억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 5,700억을 잡아놨지요. 현재시가로 그때 지금처럼 인플레로 자재대가 올라가면 수조원도 더 되겠네요.

연장이 35.75km입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국장님, 제 사견입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700억원 투입이 되는데 금년부터 착공을 하는데 99년도 완공 목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시 재정도 빈약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은 혹시 민자로 해서 터널을 뚫기 때문에 터널이 660m, 또 380m 있고 그러니까 유료화로 해서 하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실시 시공계획은 건설주택국 소관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저의 경험과 알고 있는 상식의 범위 내에서 답변을 올리자면 전국적으로 도로는 민자유치가 안됩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IBRD 차관이라든가 일본서 우리가 가져온 ADB차관 이런 것도 도로개설에는 차관 사업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투자비에 비해서 환수하는 것이 안 맞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앞으로 그러한 계획은 할수 없겠다라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로는 그만두고 660m 터널, 380m 터널 그것은 민자유치가 안됩니까?

그것도 똑같습니다. 서울에 있는 지하도도 시영으로 하고 있는데요, 조그만 택시가 돈을 백원짜리 하나 던져서 언제 수십억이 나오겠습니까? 이자도 안 나와요.

잘 알았습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5가지만 요약해서 묻겠습니다. 북구 매곡동 광주기계공고의 학교시설부지를 규정의 12만 8,823평방미터를 9만 3,464평방미터로 변경을 했는데 2,536평방미터를 평으로는 7,300몇평입니다. 재척한 사유를 상세히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사레지오고 주변 시립화장터 폐지 사유와 폐지 이후의 대책은 수립되었는지 수립 되었다면 그 진척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산구 신창동 전남과학고 부지를 기존의 8만 6,688㎡를 시설결정 구역 변경 없이 구적 착오로 7만 8,734㎡로 정정변경 하였는데 무려 7,954㎡나 구적착오가 날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학교시설 부지에 대한 구적착오가 과학고 이외에도 무려 31건이나 되는데 그 특별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광주 도시계획 결정안 광장 내용 세부내역편에 북구 중흥동 전남대 앞의 만 9,600평방미터를 근린광장으로 신설하고 그 결정 사유로는 대학로 기능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 44조 2항 나를 보면 근린광장은 시장, 학교 등 다수인이 집산하는 시설과 근접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린광장을 학교근거에 설치하지 말라는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모르고 있었는가 알고 있었는가 답해 주시고, 또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5항 광장의 설치기준에는 근린광장에는 시민의 사교, 오락, 휴식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통과 교통을 위한 도로를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 근린광장 형태가 혁대형으로 좁고 길죽한 바 어떻게 시민의 사교 오락, 휴식 시설을 배치할 계획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결정사유에 대학로 기능 부여에 대한 의문입니다. 전남대와 담장하나 사이인데 근린광장을 신설하는 이유로 대학로 기능부여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대학로 기능부여가 근린광장 신설의 이유가 되는 법령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중흥동 근린광장 신설은 법령적용을 물론 결정사유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다음 사항은 각화동 부근지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하나 보시고 지금 구 담양 철로선입니다. 각하동 사거리 이번에 2차 순환도로로 금호아파트하고 주택공사 중간 사이로 해서 동부 IC로 가는 사거리에서 도동고개로 가는 담양철로선이 있습니다. 철로선이 있는데 그 11번 도로를 보세되면 대개가 지금 현재는 좌회전을 해 가지고 인터체인지로 가는데서 우측으로 해서 담양 창평쪽으로 나가는 차량들이 하루에도 수천대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농산물직판장이 있고 그 옆에 화물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좁은 도로에서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계획상에 보면 이 화물터미널 뒤쪽에서 교도소 담장 북측쪽으로 해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선형이 바꾸어져 버렸지 도동고개로 가는 지금 현재 980m 한 1km 정도의 구간이 도로가 계획상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시내에서 신흥아파트 각화동 사거리에서 IC로 가는 우회전을 해가지고 가는 복잡한데로 도로를 낼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바로 도동교외로 가는 구 담양 철도선을 이용하게 되면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사들이는데도 싸고 할 것인데 그 지점 한 1km 정도가 도시계획상에 도로로 빠져 있어서 이번 기회에 그곳으로 선형을 직진으로 해가지고 갈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로를 계획을 세워 줬으면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지금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광주기계공고 뒤편 학교시설지구 재척에 대해서는 91년 3월 29일자와 7월 4일자 2회에 걸쳐서 시 교육청 교육감으로부터 학교경계 옹벽이 윗부분의 경사진 임야는 학교부지로 이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비 재정 형편상 향후 부지 매입계획에 없으므로 재척해 주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를 검토한바 학교시설 설비 기준령 2조 3항의 기준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번 도시계획 입안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잠깐! 거기 묻고 넘어갈랍니다. 학교부지로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국비 재정 형편상 향후 부지매입 계획이 없으므로 재척해 주라고 요청했다고 그러는데요. 보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법상 학교부지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앞으로 학교를 짓는데 어느 지점에서 어떤 건물이 들어서고 하는 것이 다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때에 해가지고 바로 타당성 넣고 하면 그 지점을 그때에 바로 해야 되는데 기계공고 뒤에는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제와가지고 돈이 없고 재정이 없다 그래서 재척해 달라고 그랬을 때에 바로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학교시설 결정을 할 때에 교육청에서 공립학교인 경우에 이와 같이 학교시설 설비 기준형에 의한 배치를 그 당시는 다 해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교육청 내용을 보면 거기가 국비로 지원되는 학교부지 매입 또는 신축 건축물 같은 것을 해보면 연도별 예산 집행을 하다보면 결국엔 돈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안에 경위는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우리가 내용을 볼 때는 그 재척해 준 것이 학교에서도 필요 없는 땅이다 그러고 또 소유자로 봐서도 그렇게 민원해소 하는 것이고 또 시설기준에도 위배되지 않고 그래서 입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그 이상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지금 땅을 사는데 국비가 없어서 못산다고 하면 맨 처음부터 그러니까 학교시설 지구라고 그래가지고 계획을 짜서 할 때는 몇 만 평방이라든가 몇 평이 필요하겠다고 했을 때에 그 부분만 해야 되는데 남의 사유지를 학교부지를 묶어 놨다가 이제야 풀어주게 되면 어떤 피해를 보냐는 이야기에요. 지금 현재 보니까 학교부지 땅들이 대개 보면 재벌 몇 사람들이 땅을 사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그럽니다.

재벌인가 사장소유는 저로서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저는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예, 2번째 화장터 폐지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건은 이번 도시계획 입안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폐지 후 그 화장터의 부지를 활용할 대책이라고 한다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재무국 이재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또 화장장이나 화장장에 준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무국인 가정복지국에서 시행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폐지되어 있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고 그 외 새로운 화장터에 대해서는 저기 망월동으로 가는 데에 장소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지의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부서인 주무국에서 별도 검토할 사항이라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계획상에는 없습니다만 이 화장터를 폐지하고 신설하는데 있어서는 도시계획상 어느 지역에 할란다 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2년전엔가 내가 폐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거기는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그런데 현재도 폐지가 되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쪽 새로 할데가 안되니까 사용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곳이 폐지가 안되고 이것이 완전히 되도록까지는 폐지를 안 시켜야 되지요. 같은 시장 산하에서·····

내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폐지가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직원과 대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확실히 모르고 답변 올렸습니다. 90년에 폐지가 되었네요.

90년 몇월 며칠입니까?

3월 15일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화장터는 폐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이러한 같은 시장 산하에서 폐지된 것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맨처음부터 화장터가 옮긴 지역에 신설이 되가지고 사용했을 때 그것을 폐지를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남과학고등하교 시설지구 제척 이유입니다. 이것도 작년 3월 29일 교육청 교육감으로부터 학교시설 결정구역은 변경없이 공보상 적산착오로 인한 정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번에 입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국장님하고 서로 이 자리에서 얼굴 붉히고 할 그런 것이 아닌데, 이 서류가 벌써 기자들한테 흘러갔어요?

이 답변 자료가요?

예, 답변자료가 흘러갔는데 내가 어디에서 가지고 나왔는데 면적 정정이지 시설구역 제척한 것이 아니라고 나와 있는데 내가 구적착오라고 그랬지 제척이라는 말을 써본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답에는 제척이라고 내가 잘못 물어가지고 답한 것처럼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제가 부덕한 소치입니다.

내가 분명히 물은 것은 구적착오라고 분명히 내가 물었어요. 구적착오가 과학고 외에 31건이나 되는데 그 특별한 사유를 밝혀주시오 그랬는데 여기 답변에는 제척이라고 그랬어요. 제척·····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만, 주무과장한테 내가 물어 봤더니 오늘 의회계에서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을 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 것까지도 제가 몰랐습니다. 미안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의성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여기 재척 이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그때 24건 나온 그대로 쓴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중간에 의사소통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이 자료에 의해서 했던건데 정 위원님 의사가 잘못 전해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전에 기자들한테 흘러가 가지고 우리들한테 왔을 때 이러면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신안동 서방천 복개구간 근린광장 입지 부당에 대해서 본 지역은 서방천 복개구간으로 토지이용은 공공시설인 도로, 광장, 주차장등으로 단 이용이 가능하며 주변도로와의 연결체제를 고려하여 중로1루 폭은 20m에서 대로 3루 폭은 25m로 확폭되어야 하고 나머지 폭은 약 18m의 여유공지는 근린광장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근린광장으로 계획한 사유는 우리시 관내에 대학로 기능을 부여할 청소년 휴식공간이 없으므로 건전한 청소년 유희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이번 재정비 계획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전남대학교와 연접되어 있어서 대학문화와 남도예술을 혼합한 예술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참고로 서울 동숭로 대학로는 방송통신대학 연접한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 44조의 그 나목에 시장, 학교 등 다수인이 집산하는 시설과 연접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본 지역은 전남대학교와 연접되어 있으나 중심시가지 연결기능상 보조 간선도로변으로 다수인의 집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입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45조 광장의 설치기준에서 근린광장, 아까 국장님께서 답하셨지만 시장, 학교등 다수인이 집산하는 시설과 근접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 이용현황을 고려하여야 된다고 했고, 바로 옆에 도로에 차량이 엄청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좁은 공간 속에서 잔디 심어놓고 앉아서 지킬수 있는 그런 위치적으로 자리가 안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런 자리는 지금 현재 광주시내의 차량이 많아져 가지고 주차시설이 안되었는데 지금 북구청 가보십시오, 차 놓은 데가 없어요. 그러면 담장가로 해서 쭉 차를 놔두었다가 일 보라는 그런 주차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예, 알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준대로 해보겠습니다. 이것 뭐 저희들도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시에서 생가하고 있는 사항이 거기가 광장이 되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담양방면 도로를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후 철로부지를 이용하여 신설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하는 위원님의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2차 순환도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부터 문흥 택지개발사업 지구간의 중로1류가 기 계획되어 있으나 증가되는 교통량을 소화하기에는 폭원이 협소하여 기존의 중로 1류 도로를 대로 2류 그러니까 20m도로를 30m로 확폭 계획하여 담양간 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선은 현재 개발제한구역내에 폭 4~6m의 비포장 도로로서 주변 농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므로 앞으로 여건 변화가 있을 때에 확폭이 필요하게 되면 본 도로의 신설을 답변하겠습니다.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에요?

예,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자료를 보이면서) 그런데 여기에 도로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 시점에서 이 도로를 또 여기다 내고 정 위원님이 보실 때는 철도부지니까 보상비도 적게 들어가니까 하면 좋지 않냐 그 말씀이시고, 현재까지의 교통량은 다소 무리는 있다 하더라도 계획된 두 노선이 되면 충분히 소화되는 것인데 구태여 이 구간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시각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 위원님의 건의 말씀을 저희들은 귀담아서 앞으로 여건 변화가 되면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봅시다. 여건변화가 되면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풍향동 백림약국에서 두암동 운전면허 시험장을 거쳐서 신흥아파트 앞으로 해서 구 담양철도선 따라서는 11개 노선이 전부다 각화동부락 거기에서 좌회전을 해가지고 다시 우회전해서 농산물 공판장하고 그 옆에 화물터미널하고 해 가지고 가는데 엄청난 체증이 옵니다. 왜냐하면 거기 그 말바위시장에서 오는 동문로하고 엄청난 체증이 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좌회전하고 다시 우회전 가는 것 보다는 바로 직코스로 담양, 창평쪽으로 나가는 차량이 바로 빠져 날가버리는 것이 훨씬 교통체증을 유발하지 않는 좋은 조건이다는 생각이에요. 그 일대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전부다가 왜 이런 도로를 놔두고 이렇게 꼭 좌회전, 우회전해서 가느냐 그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는데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릴랍니다. 좌회전, 우회전을 안 하고 여기에서 직도로 오면 이 도로가 확장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 와서 병목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입안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다시·····

이상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척이라고 한다면 우리 정태성 위원이 지적했던 학교부지 재척이라고 하면 2천평 내지 3천평, 이해가 가는데 재정비 보고서를 국장님께서 잘못보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부분은 구적착오로 되어있는 것이 틀림없지요? 지적법에 의해서 지적기사들이 엉터리가 아닌 이상 몇천평이 착오가 있을수가 없는데 그 부분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만, 오해를 풀기위해서 그 부분 어떻게 해서 2천몇평이 착오로 정정을 하게 되었는지 그 점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당초에 학교시설 결정을 할때에 학교에서 요구한 면적이 8만 6,688평방미터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청을 한 내용대로 도시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실측을 해가지고 그 과학고등학교 시설지구를 확정을 해 놓고 보니까 7만 8,734㎡로 줄어졌습니다. 줄어졌는데 솔직하니 말씀을 드리자면, 그 학교를 가보시면 알지만 전남교위와 광주교위가 같이 쓰는 한 덩어리인데 광주교위하고 전남교위하고 나누어지면서 대충 선을 그어가지고 자기들이 이용을 해왔습니다. 이용을 하다가 맨처음에 과학고등학교를 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8만 6,600㎥로 했는데 딱 울타리를 쳐가지고 실측을 해보니까 2,406평이 많은 7,954㎥가 적어요, 학교시설 결정 면적이. 그러니까 울타리 쌓아진 그 구역은 변경 없이 면적만 정정해주라 해서 우리가 정정을 했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말이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무등중학교 그 공문을 가져와서 보니까 이 면적이 당초 면적이 3만 353평에서 2만 7,250평으로 해달라 저쪽에서 요청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교위에서 그 요청할 당시에 그 지본을 다 지적을 해서 요청을 했습니까? 어느 부지는 어디는 어떻게 해라 그런 것은 아니지요. 면적을 몇 ㎡를 뚫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으리라고 저는 추측되는데요.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축소를 하려면 이 도면으로 봐서 일직선으로 딱 묶어서 제척을 시켜야 될텐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제척을 시켰는가 그 이유가 납득이 안 간단 말입니다.

그 제척을 해주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면적은 그렇게 표시를 했지만 제척 사유가 무엇이냐 하면 자기들이 기 매입한 땅이 2만 7,250㎥입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결정된 땅은 3만 3,600㎥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땅을 제척을 해주라고 왔기 때문에 미 매입토지만 우리가 제척을 한 것이지, 우리가 공문에 도면이 첨부되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아무것도 없이 2만 7,250㎥로 맞추어서 제척을 해주라면 또 문제가 다르지요.

그러니까 당초 국장님이 제 질의에 답변하실 때 그렇게 소상하니 답변을 해주셨더라면 제가 재차 이렇게 문의를 안 하지요. 이 도면을 보면 누가 봐도 여기 이 부분을 고모, 신모 이런 사람들 소유인데 이런 식으로 제척이 되어있기 때문에 삼척동자가 봐도 무엇인가 의문이 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가지 않겠어요?

김 위원님 미안합니다. 내가 도면까지 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야 좋은데 나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않고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는 할랍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저희들이 전문직들이 아니니까 답변을 해주실 때에 소상하니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질의를 할랍니다. 소태동 용화정사 대웅전을 관통하는 소방도로는 불필요한 계획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산 밑에 자리하고 있는 이 용화정사는 불교사찰로써 무등산 무당골에 있는 사찰인데 시의 알선으로 이곳으로 이전이 되어서 20여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도로계획이라고 하면 일단 도시생활에 용이하게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화정사 대웅전 관통 도로계획은 86년 도시계획 당시 주거지역에서 산에 막다른 도로계획이며 인근 도로계획간의 거리 및 가로 세로 관계없이 구획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이것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도면을 참고적으로 보십시오.(도면을 손에 들고 가리키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구 소태동 566번지의 세필지에 소재하고 있는 용화정사는 67년 2월 20일자로 짜인 건설부고시 144호로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은 바꾸어 졌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계획선은 71년 5월 17일자인 건설부고시 제 268호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5동의 건축물이 있는데 2동은 삼선각이고 명부전이고 이 2동은 83년 8월 3일자로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을 지은 합법적인 건축물이고 대웅전, 요사체, 물치장 이 3동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년도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3동 가운데서 대웅전만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된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법에 의한 별도 검토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현황은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는 내용은 답변을 올리면서 참고로 한 말씀만 더 올리자면 우리 시내의 사찰로 도시계획에 저촉된 것이 제가 지금 알고 있기에 월산동 덕림사, 또 상촌동 운천사 또 소태동 용화정사 이렇게 알고 있고 한군데가 지금 지산유원지에는 동원사가 있고 대개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 향림사가 지금 도로가 아직 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종교시설이 불교종교시설도 이와 같고 기타 재신교 종교시설도 제가 알고 있기에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그래서 어느 시설은 어떠니까 이것을 해제를 해주고, 어떤 것은 어떻다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별법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숙제로 지금 남겨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지금 소방도로 진입이 잘못되었다고 다시 제고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용화정사가 이 도심지의 한 가운데에 있다든가 이러한 경우에는 소를 희생시켜서라도 대를 보호해야 한다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국장님 아시다시피 서류상에서 나타나듯이 뒤가 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 소방도로는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셔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도 용화정사 김혜광 스님이라든가 이 스님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고충은 알고 있습니다. 입안사항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하여튼 국장님 시간도 다 되었고 끝날 쯤이니까 우리 과장님들이랑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저희들 위원들 질의에요, 너무나 기분 나쁘게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은 횟수는 아닙니다만 몇 년간이라도 행정직에 봉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충을 잘 이해를 해서 가급적이면 아픈 데를 짚고 싶지 않은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민원의 현장에 가보면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아까 그런 사항이라 이것은 누군가가 자꾸 말을 되풀이해서라도 기어이 잘못되었다는 이 시행부의 말을 들어야, 받아내야 요 다음에 그러한 우가 재범되지 않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서로 귀에 거슬린다고 하더라도 그냥 감정적으로 그렇게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신상발언 한 말씀만 올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