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혁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월 25일 논산군수로부터 논산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계장 김세중입니다. 오늘 저희가 제출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날로 심화되고 있는 주차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 이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적으로 제안이유외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 12월 31일까지 저희 관내에는 8,639대가 등록되었습니다. 그리고서 91년 7월 1일 자동차등록 업무가 논산군에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12월 31일 즉 90년도에서 91년도까지 1연간에 2,536대가 증가해서 29.4％가 증가됐습니다. 1일 평균 91년에 7대씩 등록되었습니다. 92년도 12월 31일말까지 입니다. 작년 1연동안에 3,061대가 증가되었고 14,241대가 작년말까지 등록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평균 27.4％가 증가돼서 하루 평균 8.4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세입이 필요합니다. 세입에 필요한 것은 주차장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등의 수입금과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입니다. 이것은 무슨말인고 하니 주차장법 제9조에는 주차장의 임대료수입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임대 계약을 받고있는 돈이 연간 1,350만원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법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입니다. 이것은 제24조 2라고 하는것은 주차장관리자가 위반했을때는 6개월 금지라든가 300만원이하의 과징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입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있습니다. 정부의 보조금은 작년도에 도비 1,500만원 받았고 금년에 8,500만원을 이번 금년 1월달에 지금 국고보조가 내려와 있습니다. 교부신청까지 해놨습니다. 합해서 보태가지고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 징수액중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입니다. 금년도 도시계획세는 약 4억 2,100만원정도에서 징수율이 10/100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설치할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10％의 경우 약 4,20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주정차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8,747건을 부과했습니다. 2억 6,841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다음에 세출입니다. 노상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노상 및 노외 주차장설치를 해서 4,500만원의 군비를 투입했습니다. 다음에 주차장설치 차입금의 상환입니다. 저희가 3억 7,300만원을 차입해가지고서 하상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마는 작년 92년도부터 이자가 2,611만원이 지금 현재 불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611만원이 한해에 차입금으로 상환되겠습니다. 기타 주차장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세입조례안이 결정되었다는 가정하에 작년도의 세입을 보면은 총괄적으로 아까 보고드린 임대료가 1,300만원, 도시계획세가 4,250만원, 도로교통법 2억 6,800만원정도가 세입이 되겠습니다. 지출관계는 작년도에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4,500만원의 설치관리비와 2,600만원, 7,111만원이 작년도의 세출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다음은 논산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등의 수입금과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법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3.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보조금. 5. 도시계획세 징수액중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제3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수 없다. 1. 노상.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2.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 3. 기타 주차장시설의 확충.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례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이유와 필요한 사항만 조례설치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논산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는 별도의 세입세출을 경리하는 회계로써 예산의 통일성의 원칙을 바람직한 예산원칙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자본주의 경제가 고도화되고 기능이 복잡해짐에 따라 일반회계의 예산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예외의 특별한 사업이나 자금 운용에 관한 특별회계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며 본 논산군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안도 주변환경에 맞는 효율 적인 주차장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차장법 제21조의 2 규정에 입법위임이 있으며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및 타법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특별회계설치조례나 조례가 없이도 사업시행 및 수입금이 들어왔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회계설치를 하므로 해서 본군에 어떠한 이익이 오는 것인가 또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중에 2,611만원은 이자로 나가는 것이고 원금은 언제부터 얼마씩 갚아 나가는 것인가 얘기좀 해 주세요.

먼저 서평석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특별회계가 설치된 상태에서 수입금 관계는 아까 제가 92년도의 경우를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임대료 수입하고 도로교통법 제115조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 해가지고서 작년도 같은 경우 1억 9,785만 7,000원 정도가 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출은 노상 및 노외주차장 관리비 4,500만원과 차입금 상환 2,611만원, 기타 일반적인 즉 경상적경비 단속요원 인건비라든가 기타 견인료 업무적인 수용비 및 수수료 7,646만 9천원이 작년도에 지출돼서 지출합계는 1억 2,146만 9천원이 지금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입금은 약 작년같은 경우 정산했을 경우 4,021만 8천원정도가 수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차입금 상환중에서 2,611만원을 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3연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래서 94연까지는 2,611만원에 대한 이자만 지금 지급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95연부터는 원금과 이자와 같이 동시에 상환이 되겠습니다. 작년.금년.내년 2,611만원씩 이자만 갚아 나갑니다. 그래서 99년도까지 끝납니다.

위원장님 !

윤석주위원입니다. 논산군내에 있는 주차장 현황을 문서로 하나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임대된 내용을 하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논산서는 어떻게 하다보니까 군의원들이 전부 주차장임대를 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으며 임대해 주는 관리를 군청에서 어떻게 했는지 어떤데는 400원 받는가하면 어떤데는 1천원씩을 달라고 해서 너무 비싸서 안간 다하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나 관리한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주위원 말씀하신대로 논산군의 주차장 현황과 임대내용은 문서상 별도로 각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임대요 수입이 군청하고 어떻게 지금까지 관리를 했느냐 요금이 균형이 안맞는다 조사해서 관리를 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서 임대계약된 것은 두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자유총연맹지부장 임성규씨하고 논산읍 취암리 공영주차장 취암리에 거주하시는 송상현씨입니다. 논산읍장한테 관리전환을 시켜놨습니다. 현재 읍장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계약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장한테 보고받아 가지고 총괄적인 것만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필요한 사항을 보고드리고 현재 저희 관내의 주차장요금은 1구획당 30분에 200원씩 받도록 논산군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설치를 하면은 임대료 징수요율도 정해야 할것 아니겠습니까 ?

임대요율에 의해서 합니다.

도시계획세 징수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율에 의해서......

그건 별도입니다. 세입항목이 여섯가지가 있습니다. 여섯가지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제9조 및 제1항에 해당되는 주차요금의 수입금과 설치등 납부비용은 지금 말씀하신 임대계약에서 들어오는 비용 약 1연간에 1,350만원씩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⑤에 해당됩니다. ⑤는 도시계획세 징수액중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율은 10/100으로써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