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김재균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보충질의한 내용과 관계해서 한두 가지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서 했습니다. 어제 광산구 마륵동 경관 광장 10만㎡를 기능이 미약하다해서 폐지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무신도심 토지이용 계획상 도로광장 비율이 15.4%로 타 지역인 대전, 군산의 25.7%난 수도권 신도시 부천 등의 24.5%에 비해서 낮은 계획안임을 감안할 때 도로광장의 비율이 증대가 더욱 요망되는 이 시점에서 기 있는 광장을 폐지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또 상무신도심 지역의 녹지보존계획이 아직 정확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는 것과 공원녹지의 연결성 및 생활권 계획이 시급한 현 상태에서 마륵동 광장의 폐지가 과연 합리적이냐 이것은 불합리하다 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적을 했는데 조사특위에서 지적된 경관광장 폐지의 문제점이 앞으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특위에서 조사안으로 해서 다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어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도시계획특위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불합리해서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이 집약되고 또 본회의에서 위원의 의결로써 하나의 의견서가 채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질 때 의회의 주장과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생각하는 판단이 상치될 때 즉 말해서 위원들은 합리적이다고 생각하고 있는 주장들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오히려 불합리 하다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서로 상치될 때 의회와 시행부간의 갈등관계가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증폭될 수 있는 갈등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을 지적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들이 집약이 되어가지고 조사특위에서 집약된 의견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질 때 서로 의견이 상치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와 시행부간의 갈등관계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조사특위 의견과 광주직할시 의회에서 의결할 예정인 조사특위 활동에 관한 도시계획의 문제점에 관한 의견서가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 효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조사특위 의견과 광주직할시 의회에서 의결할 예정인 의견서의 효력이 어떻게 확보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이 있으시면 이 부분을 듣고 본 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잠깐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들 장내 소란)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우리가 지금 심의한 내용을 본회의에서 책임 있는 행정 당국자를 배석시킨 가운데 본회의에서 질의답변을 하자는 내용입니까?

아니, 그걸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즉 말하자면, 본회의에다가 우리 특위활동 시한을 연장해 줄 것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거기에 의결을 얻어가지고 특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전갑길 위원 동의에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절차상 이번에도 절차를 막연히 생각해서 이런 어려움에 봉착했는데 일단 저희 특위에서 특위 일정을 연장 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하고 또다시 본회의에서 시장을 출석시켜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을 또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기하는 것은 그대로 하시고 그 나머지 절차는 차후에 연기된 이후에 의사일정을 해가지고 본회의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다시 특위에서 시장을 출석시켜서 이것만 차후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의사일정이 연기되면 중간보고를 자세히 해주십시오. 이러이러해서 연기가 된다는 것을 중간보고서를 제출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그것만 결정을 해 주세요. 연장.

또 하나 우리가 중시해야 될 부분이 좀 전에 우리 전위원이 발의를 했습니다만 요건상 3일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 출석요구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인 절차와 요건을 우리도 충실히 지키기 위해서 오늘 특위가 끝나기 전에 결의를 해놓고 특위를 끝내야 하지 않을까 출석요구에 관한 건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특위조사활동에 임석해 줄 것은 출석요구를 결의를 한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안 되지만 오늘은 임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어제 들었단 말입니다. 그건 어떻게 되었어요?

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자신의 뜻을 설득력있게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을 잘 파악하시고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우리 조사특위위원회의 의견이 집약이 되어가지고 배출이 될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조사특위의 건과 다르다해서 상충될 때 과연 이걸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위원들은 이것이 합리적이고 올바르다. 시민들을 위해서 민원복리를 위해서 꼭 관철되어야 한다고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저는 마륵동 광장의 폐지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도시계획의 중대한 결정과정에서 후회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러한 의견이 상충될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아까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타당하겠다. 그러면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냐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합리적인 판단일 뿐이다. 그러면 위원들의 주장과 입장은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다. 이걸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 부분은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갈등의 해소방안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조사특위위원회에서 의견이 만들어지고 우리 본회의에서 의견서가 의결로써 채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의결로써 채택된 의견서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시행부 쪽에서도 상당히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해소방안을 강구해 보시는 것이 아주 바람직할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91년 11월에 제1회 시구정발전연찬대회에 우리 송 국장님께서 주무국장으로 되어있는 광주직할시 도시계획국 연구단에서 이러한 논문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화에 대비한 도시계획 운영방안이라는 그러한 연구논문을 발표해가지고 제가 숙독을 했습니다. 3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방안을 보면 상당히 자세히 되어있고 특히 47페이지와 48페이지의 내용들을 검토해 보면 도시계획국에서도 이러한 갈등해소 방안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논리적인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것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시민참여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 사회변화를 도시계획 및 개발행정에적극 수렴하여서 성공적인 도시개발유도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주민공람, 시민 공청회에 참여방식과 더불어서 지방의회의 절차상 법적지위를 부흥하는 구상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장을 그 논문은 하고 있었습니다. 송 국장님이 단장으로 되어있는 그러한 부서에서 발의가 되어가지고 연찬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논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몇가지 장점으로 시장에 의해서 작성되는 계획안에 대해서 견제의 기능의 역할을 함으로써 의미의 주민참여가 가능토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시민권이 부여되면 이러한 장점이 있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도시계획 개성과 특성을 지닌 도시계획안을 입안에 기여함으로써 전국에 획일적인 계획방안으로부터의 탈피가 유도된다. 또 3번째는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여부에 감독기능을 강화해서 계획과 재정의 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의회에 심의권 부여로써 보다 가능하다 즉 말해서 의회가 의견서로만 채택되어 있는 지금 현행법상 12월 14일날 개악된, 개악이 되었습니다. 의회의 의결이 의견으로 개악이 되었는데 이러한 의결의 거치는 심의권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주장을 이 논문은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의결로써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12조 1항과 관계된 법률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심의권 부여의 형태가 무엇이냐 즉 말해서 도시계획법 12조 1항의 관련 법률인 의견을 의결권으로 바꾸는 그 작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조사 특위위원회에서 하나의 주장으로써 본회의에 이러한 의견을 상정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러한 개악된 법률을 바꾸는 것이 심의권 부여에 하나의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본문을 보면서 도시계획국에서는 상당히 치밀하게 이러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도시행정의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악된 법률안을 바꾸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써 이 논문을 활용을 할까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화에 대비한 도시계획에 대한 시정연찬회 그 논문을 제가 국토개발원에서와 도시계획 교수님들 책을 통해 원용을 해가지고 제가 직접 기안을 했고 발표를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기안을 할 때에는 앞으로 지방자치화가 되어 가는데 도시계획업무만은 이런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하나의 제 사견이 있었죠. 그런데 현행 도시계획법상 의견 수렴 이에 대한 것은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근 일본 같은 데는 도시계획 입안사항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외국의 사례들 비교해야 합니다만 다만 그것은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의결관계에 대해서 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의결이냐 시행 효력은 6월 14일부터 발효됩니다만 되는 도시계획법이나 뜻은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결이라고 하는 것은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이 의결아닙니까? 그러나 어떤 의회에서 그 의안에 대해서 의결한다 하는 것은 그 회의체에서 그 말하자면 회의체인 의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 보다 의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법상 의결과 의견청취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시각을 달리하는 견해에서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만 저의 상식으로서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의식을 제공해 주십사 하는 뜻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를 결정해 달라는 뜻입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심의권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깊이있게 검토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법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에서 다룰 문제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머리에 두고 앞으로 같이 노력 하십시다.

잘 알겠습니다.

광주천변 근린공원이 폐지된 배경은 제 2차 도시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비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계획 때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조정 의결된 사항인데 그때에 광주천변 근린공원은 폐지하여 하천으로 존치해야 한다라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조정 의결사항 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심내의 광주천은 고수부지가 협소하고 수질오염 등으로 도시공원으로써 말하자면 근린공원으로써 그 기능발휘가 저하된 이유입니다.

답변 끝나셨어요? 그러면 제 2차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사항으로 되었다고 했는데 이게 몇 년도 몇 월·····

90년 5월 28일자로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여된 이 기본계획안이라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이 문제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정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 하다 그 말씀이십니까?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재정비의 지침으로 우리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광주천변의 근린공원을 폐지하는 안을 올렸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입안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는 본 질문과 좀 동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게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광주천변에 근린공원 폐지를 해야 한다. 그러한 논리는 좀 우리가 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배경설명 가운데 절차상의 이야기가 되어있지만 현재 이 배경설명이 이러한 일반의 여론이 있는데 이러한 주차시설이나 도심교통해소 대책으로써 천변공원을 폐지하는 그러한 배경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입장에서는 광주천의 이용관계에 대해서 광주천이 지방하천 입니다만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로써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광주천의 이용과는 다른 부서에서 이 부분은 다루기 때문에 도시계획 주무국에서는 2차 도시기본계획에 수립된 내용과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정 의결된 사항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안으로서 만들어서 올렸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5월 28일날 광주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 건설부장관이 할 때에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조정의결사항 그래가지고 4항에 광주천 근린공원은 폐지하여 하천으로 존치하라고 조건부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수용을 했다하는 것이고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는 주차장운운 이것은 하천관리하는 측면에서 시설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로써는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근린공원 폐지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질관리행정 부재를 문제점으로 들겠습니다. 광주 천변공원이 공원기능을 이제 상실하게 되었다 그 이유가 그 겁니다. 수질오염 및 시설미비로 해서 이용률이 저하되어서 공원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유가 그것인데 이 광주 천변공원이 공원기능을 상실하게 된 것은 수질관리행정이 부재가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광주천의 오염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광주천에 지금 현재 이미 복개공사를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복개공사를 해버린 점이나 향후에 복개공사를 단행하기 위한 예비 작업으로 천변녹지를 공원부지에서 제외시키는 처사는 졸속행정이다 대표적인 졸속행정의 사례다 이러한 주장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서울이나 청계천 일대를 복개한 뒤에 고가도로를 설치해서 도심을 관통하는 하천 경관을 없앤 서울시 도시계획이 큰 실패작이었다는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만 수질행정의 부재로 인해서 공원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그 책임을 질의하지 않고 다만 이것을 없애 버리는 처사는 여기에 어떤 개선방안을 연구하지 않고 수질오염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천변공원을 없애 버려야겠다. 이렇게 안을 작성하는 것은 참으로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하는 첫 번째 수질관리 행정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김재균 위원님, 말하자면 도시계획 재정비 사안이기 때문에 관계는 됩니다만 저는 도시계획의 입안에 대한 주무국장이지 수질관리 근본대책까지는 저희가 다룰 업무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의 복개문제를 말씀하시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저희가 년도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70년도이던가 지방하천 구간 내는 복개공사를 일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의 지시에 의해서 그것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천을 복개하기 위해서는 공원을 폐지한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이시고 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만 저는 여기에서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이 첫 번째 문제점으로 이렇게 폐지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책임이 어디 있느냐 수질관리 행정의 부재되었다 하는 점을 적시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도시계획국과는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째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광주도시의 상징성 구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광주천이 무등산과 함께 광주를 대표하는 자연경관인 것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잘 가꾸어서 천변공원의 자연경관을 되살려 보존할 필요성이 높다, 이렇게 많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시가 용역을 줘가지고 전남대학교 농어촌개발 연구소에 용역을 줘가지고 2,000년대 광주직할시 녹지기본계획 이러한 연구를 용역을 줬습니다. 이 용역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떤 결과라 나왔느냐 76%의 응답자가 광주천을 살릴 수 있는 근본대책을 촉구하고 천변공원의 수림을 조성하거나 이를 통해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이 일대에 복개공사를 단행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해야 한다거나 주차시설로 이용해야 한다는 답변은 23%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근본대책 광주천을 살릴 수 있는 근본대책을 시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광주시가 전남대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연구한 결과로써 나타난 결과입니다. 관계 도시공간의 상징성을 비춰서 우리가 이 부분에 광주천을 살리는 연구를 깊이 해야겠다. 또 상징성에 관해서 사례 연구한 논문을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인 박정하 씨가 도시의 상징성 확보 방안이란 연구를 했는데 광주는 태봉산이나 경양지나 우리 광주시청에 있는 경양호수입니다. 광주읍성 또는 역사성 있는 자연공간을 상실해서 상징성이 결여된 도시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시성이 매우 단조롭고 삭막해서 전주인의 즉 광주인의 혼이 깃든 시설이 도시공간에 내재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볼때 광주천변의 근린공원으로써의 기능상실을 이유로 해서 공원을 폐지한다 함은 광주의 대표적인 도시경관의 상징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매우 염려하면서 도시의 상징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근린공원에서 폐지안을 부당하다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나 건설부장관의 결정사항을 우리가 신청하면 중앙에서는 각 부처의 의견을 듣습니다. 각 부처의 그러니까 건설부에서는 농수산부, 환경청 전부 다 받습니다. 다 받아서 의견을 정하도로고 하고 또 하천은 건설부 산하에 있지만 하천관리는 수자원국이라든가 이런 의견을 다 듣습니다. 들어서 종합을 하는데 김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많은 자료와 합리적인 이론을 전개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새롭게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천관리를 하고 있는 같은 건설부 산하 수자원국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천법 시행규칙 7조를 보면 7조의 3항을 보면 하천 점용허가 등의 방법에 제한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하천관리청이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1항은 해당이 안 되니까 2항을 보면 자연경관 보급을 해하는 행위 다음 석목의 평균 높이가 1m이사인 박연생 수목을 제식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같은 건설부장관 밑에 있는 조직이지만 하천을 관리하는 수자원국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을 말하자면 고수하는 결함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구요. 광주의 상징성에 대해서 무등산이나 광주천이나 광주상징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광산구에 편입되어 있는 501㎡와 광주시 행정구역을 놓고 볼때 앞으로 무등산은 이동 불변이기 때문에 저것은 옮길 수 없다 하지만 하천만은 영산강과 황룡강이 광주직할시를 상징하는 하천으로 우리는 가꾸어야 한다. 우리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산강이나 황룡강에 대한 대상공원을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께서 우리가 입안되어 있는 이 광주천 근린공원의 폐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말씀드리는 것에 한해서 이쪽에서 우리가 의견을 해 주시면 다시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인제 2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방금 이야기한 내용에 아주 중요한 점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7조 3항을 볼 때 전용허가 할 때,

확장법 7조의 3

7조의 3항·····

7조 3항이 아니라 7조의 3, 제 7조의 3·····

7조의 3에 보면 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자연경관을 해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고 했는데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요지는 여기에 있지 않고 관계도시 경관의 대표적인 상징성을 많이 잃었습니다. 태봉산도 깎아버렸고 또 광주시청이 있는 바로 이 자리 경양호도 메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대표적인 풍광으로써 보존했더라면 상징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이러한 지역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천까지도 공원기능을 폐지해 버리고 난 뒤에 어떻게 다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광주천은 이러한 상징성을 상실하게 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할 가능성이 높다 하고 말했습니다 하는 점에 있어서 광주천의 근린공원 폐지는 부당하다 하는 것은 제가 주장했던 것입니다. 거기 대한 답변 보다는 오히려 부분적인 답변을 하시고 말았는데 이점은 깊이있게 유념하여가지고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번째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환경적 차원에서의 문제점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환경적 차원에서 2천년대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광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광주천은 과연 녹지축의 공간이 될 마지막 자연환경 자원이다 이런 주장을 학계에서나 일반시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광주천은 녹지들을 연결시켜가지고 생물들의 이동 통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생태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아스팔트로 뒤덮인 도시 내에서 소음과 대기오염 그리고 분진으로 고통 받는 광주시민에게 푸르름과 자연성을 제공하는 등 시민 정서함양에 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천이 이같이 도시생태학적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광주천 천변을 보다 공원화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광주천 주변의 녹지보존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 상류 저수지등의 폐기문제가 제기되고 또 차집관거의 관리현황 문제도 제기되는 것입니다. 또 하천내 주차장과 고속도로 등 인공 구조물의 설치의 문제점을 우리가 또 과학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광주천 하천 녹지 생태계 복원 등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광주천이 도시 생태학적인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도 지금 천변공원을 폐지한다는 안은 절대적으로 불가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도시 생태학적 차원에서의 문제점을 제가 제기했는데 주무국장께서는 이 부분은 도시계획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우리가 냉철하게 광주시민의 입장에서 과연 광주천을 녹지공간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 하느냐 앞으로 우리 후손에게까지 길이 물려줄 광주천을 그대로 녹지공간의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야기한 상징성도 잃어버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 제가 제기를 했는데 그런 것까지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강력하게 저는 광주천변에 공원녹지 설치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하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 생태학적인 차원에서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광주천변에 상하류를 막론하고 폐수나 오수를 배출하는 공장 이런 것을 정비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은 좀 더 광범위한 환경문제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건 제 소관이 아니지요. 다만, 김 위원님께서 하신말씀 가운데에 도시생태학적 기능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제 소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이 생각하는 시각은 근린공원으로 존치함으로써 도시생태학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견해이신 것 같고 제가 토목공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광주천은 어디까지나 하천입니다. 하천으로 하천본연의 기능을 가짐으로서 생태학적 기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천내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과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개발계획에 의해서 시설하는 시설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앞으로 연구할 과제입니다만 근린공원과 본연의 하천과의 말하자면 존치 문제가 있다하는 정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세 가지 심도 있게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 입안 측면에서 깊이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깊이 있게 검토하신다니까 바랄 나위가 없네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대안을 이야기할 때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제가 묻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좀 전에 중앙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정 의결한 천변공원의 폐지 문제는 사실상 우리 광주시의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타 국장께서 시안을 하셔가지고 또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건설부에 상신해 가지고 기본계획이 결정 되는거 아닙니까? 오히려 서울에서 광주 전체사정을 알지도 못하는데 광주천의 공원기능이 상실되었으니까 폐지해 버려라 이러한 사항은 안 내렸을 거라 판단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국장으로써 이러한 안을 올리게 될 때 시안을 어떤 근거로 해서 올렸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근거냐 그걸 듣고 싶거든요.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미 기본계획 승인이 이미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승인조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명백한 문제가 있다면 다시 건의할 수 있는 성질은 성질의 것이죠, 그러나 현 시점에서 그것을 건의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도시계획입안에 대해서 우리가 유보를 할 것이냐 말하자면 다음에 도시기본계획 바꿀 때까지 유보할 것이냐 이대로 입안할 것이냐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야기 한다면 제 입장에서는 이것을 우리 시의 입장에서 이렇게 폐지하는 것이 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특위 위원님으로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우리가 검토하겠다. 그 이야기죠. 절차 문제는 이미 지났습니다.

절차문제는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입장이라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수용할 수 있다 ,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못한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입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당하다고 입안했기 때문에 입안한 사항을 설명 드렸고 오늘 김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위원회에 부의하겠다, 이렇게 제가 답변 드린 거죠.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국장께서 검토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우리 위원회 특위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의견들을 정리가 되어가지고 의회에서 우리 의견서가 채택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도시계획 위원회에 넘어가는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수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정도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를 알고 있지만 우리가 기록을 하고 나름대로 검토하겠다. 그런 뜻이죠.

질의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간단히 좀 하고 싶은데.

너무 늦게 질의가 시작됐고 제 질의가 3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확히 시기적절한 것으로 아는데 죄송합니다, 길어져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대안으로써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써 광주천변 근린공원 폐지 대신 공원기능의 활성화가 더 필요하다. 첫째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2번째로 환경정화 기능을 극대화해서 공원녹지 보다는 보존 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광주시에 가시적인 도시 공간을 개선해서 푸른 도시를 만드는 상징적 경관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타당 하겠다. 이러한 대안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문제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존녹지는 현행법상은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을 폐지하는 것은 3가지 이유를 김 위원님 의견으로써 청취를 하고 아까 대안은 보존녹지는 보존녹지라는 것은 녹지지역은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로 세분화할 때 쓰는 폐지하천에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김채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재균 위원님 질의 답변에 국장님께서는 답변과정에서 주민의 의견과 의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위원들의 질의는 광주전체 시민들의 질의라고 전제하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도시계획에 전문적인 지식이 결여된 사람이나 기본부터 한 가지 한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용도지역 변경은 건설부 권한인지 시장 권한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기본 계획이 수립되어야 도시계획재정비에 입안하게 되는 것인데 도시 기본계획은 건설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즉 말하자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의 결정을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도변경은 예를 들어서 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한다든가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로 한다든가 할 경우에 어떤 경우에 변경이 되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용도지역의 변경에 해당이 되구요. 준 주거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똑같은 주거지역인데 준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도시계획법 17조 지역의 세분화입니다.

그렇다면 대단위 집단주거지 건축계획도 건축허가는 몇 년후 도시기본 계획을 참작해서 허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주변여건에 따라 하는 것인지?

건축허가는 도시계획 입안사항이 아닙니다만·····

관련이되기 때문에 알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입안사항이 아닙니다만 상식적으로 건축허가는 건축법에 의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줄 때에는 용도지역에 적합하게 허가를 해 줄겁니다.

그렇다면 대동고등학교 정문에서요 신천아파트까지의 도로확장은 신천아파트 도로 변경 등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가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로개설에 있어서 개설 기점에서 50m~100m 지점의 경사도가 몇 도일 때 개설이 가능합니까?

도로개설하고 도시계획 입안하고 구분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건 도시기본계획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구분을 알고 질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소방도로 확장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도시기본계획에서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도로요? 소방도로까지는 도시 기본계획에 안 나죠? 간선도로까지만·····

그럼 아파트 진입도로는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아파트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죠? 그러면 지금 주월동 1224번지 산에 소로 1류 92호선 즉 신천아파트 진입도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사도가 43.6%인데 개설 가능한 경사도인가 그리고 소로 1류 91호선 개설의 필요성 모르시면 도면으로 설명해 드리죠 (도면 설명) 신천지 아파트 진입도로는 이쪽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 이쪽은 주거지는 이 아파트 하나입니다. 아파트는 하나인데 어찌해서 시비를 들여서 도로확장을 했는가 그 타당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입로하고 곁들여서 아파트 진입로는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업자측에서 개설한 연후에야 이 도로를 진입로 개설을 결정한 그 필요와 타당성을 설명해 달라·····

김 위원님 제가 잘못 알아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시비를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 입안하고는 관련없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재정비 입안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러 나온 사람입니다.

이게 재정비 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곁들여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국장님 들으세요. 주월동 1223번지 위치한 대동고 부지는 도시계획 1986년도 도시계획 재정비로 주거지역이었던 운동장이 자연녹지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고 그 학교옆 아까 말씀드린 신천아파트는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거지역이었던 운동장이 어떻게 해서 무슨 이유로 해서 자연녹지로 바뀌고 그 옆에 운동장보다도 더 들어있는 안쪽으로 더 붙어있는 신천지아파트 부지는 그 당시 자연녹지 였던 게 주거지로 바꿔 처리를 했는가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이 모처럼 깊으신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런거 시정 질문 때도 했고 여러 번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한 게 있으시면 별도 특별감사를 하든지 하셔야지 입안사항을 하는 조사특위 자리에서 입안사항이 아닌 것을 확실히 답변하라면 어떻게 내가 답변 합니까?

여보세요. 국장님 말입니다. 뭐 입안사항하고 관련을 지어서 자꾸 이야기 하는데 그렇다면 이 용도변경은 86년도에 누가 한겁니까?

광주시장이 했죠. 시장이 했어도 위원님! 지금 부의 안건이 광주시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조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목적은요. 부당한 도시계획이 되어있다 라고 저희들 감이 잡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질의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전에 시정감사 때도 몇 번 하셨고 상위 때도 몇 번 하셨고 하신 사항이고 오늘은 또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국장님 저도 국장님이 말씀 안하시더라도 저희들 산건위에서나 수차에 걸쳐서 질의를 본 위원이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질의를 해도 명확한 타당한 이유를 밝혀 주신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도시계획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도 이것은 무엇인가 이해가지 않는 것이 몇 부분되기 때문에 저 자신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꾸 질의한 것인데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자주하셔도 좋습니다. 좋은데 오늘은 입안사항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별도로 김 위원님께서 저한테 하시면 그럼 자료를 갖고 가서 이야기해 드릴께요.

그렇다면 국장님 자꾸 입안사항에 대해서하신다고 했는데 입안사항을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이 제시되어 있어요? 새로 입안한다는 사항이 무엇무엇이 제시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몇 번 보고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말입니다. 보고가 참 그 자리만 피해가는 검토보고 할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자세한건 서면보고해 주신다거나 이렇게 답변해 주셔가지고 그 후에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 전혀 접수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기 곤란한 점은 열번 아니라 백번이라도 질의해야 할 거 아닙니까? 부당하게 이렇게 86년도 당시에 용도변경이 되었던 부분은 추궁을 해야 이 다음에 실책적인 용도지역 변경은 재발되지 않을지 아닙니까? (도면을 들어 보이며) 보세요. 아까 순환도로 아닙니까? 이거 도로가 누가 합쳐놓은 도로입니까? 이 뒤에도 아파트 하나 밖에 없어요. 참고로 보십시오.

이거 몇 번을 다 본 것입니다.

몇 번을 봤어도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못하고 알기 위해서 열번 아니라 백번이라도 해야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는 도면에 나타나 있습니다. 라인아파트 여기는 85년도에 준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진입로로 그려 놓은 것 선을 그은 것이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 부분 신천지아파트 이 부분 여기서 자연녹지고 주거지역이 있어요. 이것이 86년도에 두 번 바뀌었습니다. 이 도로선은 바꾸기 위한 명분을 주기위해서 도로를 그어 버린게 아니냐 그런 의아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라 그런 이야기에요. 긋는 사람은 쉽죠. 그러나 받는 사람은 자기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사람의 입장도 그 필요성 정당한 필요성을 설명해 주면 되지 그걸 그렇게·····

86년 당시 국장님이 도시국장 하셨습니까?

아니, 그때는····

그러면 이 학교가 이전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것만·····

제가 질의할까요?

위원장! 나는 아직 답변 못 들었어요.

대동고등학교 부근 기존 도시계획건에 대해서는 금회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답변할 수 없구요. 과거에 이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해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공석에서 이런 잘못된 부분인 전문직인 국장님께서도 이건 잘못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내가 봐도 그 당시에 내가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상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런 계획은 참 심히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 또 제가 질의한 목적도 원상복귀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질의의 본 취지를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이 안 되게끔 질의를 한다든가 그런 주무국장으로써 확실한 답변을 해야지 관계가 없으니까 못 하겠다 그러면 제가 그러면 이와 유사한 그 외의 부분을 질의를 할까요?

김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입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못 하겠다 하는 것이지 입안사항 같으면 답변해야죠, 반드시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 입안사항도 이런 어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확실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만 우연의 일친지 묘한 조화인지는 모르지만 광주 저명한 인사들 이라든가 재벌가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그 근방은 도시계획선에서 묘하니 다 피해서 의혹이 가는 부분 그런 지점은 다 한두 사람이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은 그건 알 수 없다고 어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시각으로 볼 때는 이건 무엇인가 조화가 있는 것이다 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한군데만 그렇다면 모르는데 여러 군데 일일이 대라면 제가 제시를 하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공무원이야 종이 한 장 가지고 이리 가라면 가는 것인데 국장님이 이런 그 당시 입안 당시에는 그 자리에 안 계셔서 내가 책임질 수 없다, 또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없다. 이것도 좋습니다. 제가 얻고자 하는 답변도 우선 이 부분에 잘못된 부분에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하십시오. 그런 답변을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잘못된 부분이란 걸 말씀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2년 후에 가실지 앞으로 딴 자리로 옮겼을 때 국장임이 입안한 그런 무엇이 문제점이 노출되었을 때 이 다음 후임자도 그럴거 아닙니까. 국장님처럼, 그때는 나 없어서 모른다.

제가 질의했던 위원으로써 제 질의 아직 안 끝났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존경하는 김 길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그런 현지의 민원을 많이 청취하시고 직접현지를 답사하시고 그래서 좋은 점을 많이 아시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울러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조금 전에 질의 답변 과정에서 약간의 상호간의 감정이 격돌되는 이러한 사항을 지켜보면서 이점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그와 곁들여서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제가 도시계획국장을 두둔하자는 뜻은 아니고 도시계획국장 입장에서도 지금 재정비 계획이 의회에서 상정된 이후에 많은 기간을 소요하면서 아직까지 타결 짓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저희 시장님께도 대단히 참모 입장에서 여러 가지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조사특위 일정도 제가 알기에 아마 9일, 10일까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잘못된 부분들도 사실 저희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늘 기회있을 때마다 스스로 자성도 하고 상호간의 지적도 하고 이렇게 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보니까 다소 겸손한 그런 자세를 갖추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해서 대신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시장님이나 저나 이 자리에 출석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도 어디에 있는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질의하시고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매일매일 보고가 다 되고 또 특위운영과정에 대해서도 저희 사무처를 통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항도 저희들이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질의 답변이 종결되면 여러분들의 의회에 배치되어 있는 속기록에 의해서 저희들도 하나하나 검토해 가지고 중간에 검토하겠다 하는 것이 결과보고가 없다하는 지적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그것도 혹시 누락되거나 미진한 것이 없는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늘 챙기시고 저도 그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 도시계획 관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제가 와서 질의했던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만 아까 김재균 위원님이 전체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바른 질의를 하셨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행법상이나 제도상으로 우리 지방의회나 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건설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 입안권자인 시장과 지방의회의 관계 또한 결정을 하고 있는 저희들이 일부 위임을 받고 있습니다만 건설부장관 결정사항 가운데 위임을 받은 범위 내에서 의회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대단히 저희들도 고통스럽고 고민스런 것입니다. 제도나 법적으로만 엄격히 다룰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서 김재균 위원님 표현을 빌린다면 상호 의회와 시행부 또는 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데와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소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저희들도 처음 물론 개별적인 안건은 몇 건 다루었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은 처음 들어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재정비만을 의회의 의결을 의견이 나온 다음에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건설부에 올린 것은 중앙도시계획에는 거기서 건설부장관이 해 주십니다만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 하는 점을 전제해 드리고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도시계획이란 것이 첨예하게 공익과 사익이 상호 상충이 되고 이해 당사자들 간의 아주 예민한 문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원만한 선에서 도시계획을 다룸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권 존중이란 측면만 보다보면 전체적인 장기적인 안목을 계획에 수립할 수 없고 또 너무 공익적인 장기적인 안목의 계획만 수립하다보면 또 사권의 침해가 지나치다 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원만하니 조정해 나가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과제로 남습니다만 그래서 최대한 반영을 하되 할 수 없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해드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입안권자인 시장도 물론 과거에는 도시계획위원들을 잘 설득시키고 무마시켜서 입안권자의 의견대로 이걸 갖춰가지고 집행하는 경우가 과거에는 있었습니다만 근래와 와가지고는 입안권자가 입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를 해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검토한 결과 부당하다고 지적이 되어서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런 사례도 몇가지 있습니다만 입안권자의 뜻대로 안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계획국장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그건 옳습니다. 예스 노를 분명히 답변 못 드린것도 바로 그런데 이유가 있다는 점도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고 저나 또는 국장님이 나오셔도 분명히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는 점이 바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시장이 “아니다” 우리 입안권자의 의견대로 의회의 의견이니까 그대로 관철시키겠다 할 수는 없다는 점도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것은 지난번에 동일실고 문제를 의회에서 다루어 주셨습니다. 그건 개별 건입니다만 그때 몇 개의 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동일실고 관계가 근린공원을 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그것은 개별 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를 않고 저희들이 입안선상에서 다시 신청인에게 반려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이 의회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하자고 노력하고 있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과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하는 점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광주천 공원문제라든가 혹은 대동고등학교 부지의 변경문제라든가 2분께서 주로 질의하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해야 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할 때 저희들도 공람기간에 개인 주민들이 이의신청한 것도 전부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자료로 제출해서 이런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아까 김채구 위원님께서 말씀이 우리 지방의회 시의회에서 낸 의견은 바로 시민전체의 의견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옳습니다. 개별적인 공람이나 절차를 거쳐서 이의신청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바로 시민전체의 의견을 듣자는 뜻에서 지방의회에 부의하게 된걸로 그렇게 취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도시국장이 단독으로 이것을 수용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변경하겠습니다 하고 분명하게 답변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현행 제도적인 여러 가지 행정내부 조직체계 상이나 또는 도시계획 위원회의 관계나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답변 못 드린점에 대해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종열 위원입니다. 주말오후까지 이렇게 고생하시는 동료 위원들하고 관계 공무원들 참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그냥 앉으셔서요. 우리 오순도순 합시다. 기왕에 우리 고생하는데, 처칠이 그랬데요. 싸움도 웃으면서 해라 그랬다는데·····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 광주직할시 앞으로의 도시계획의 관계에서 몇 개의 생활권역 그러니까 몇 개의 핵으로 구획되어 있습니까? 내지는 구상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번 재정비안에 계획되어 있는 생활권은 6대 생활권과 18중 생활권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6대 생활권이라고 하는 것은 본촌동 본촌, 그리고 중앙, 중앙은 기존 시가지를 말합니다. 서창 또 송정, 하남공업단지 그리고 첨단과학산업단지 이렇게 해서 6개 생활권으로 저희들은 편의상 나눠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촌 대 생활권내에는 양지중생활권이 있고 서산중생활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생활권은 동운, 우산, 지산, 동명, 임동 그리고 서창 생활권은 상무, 월산, 백운, 방림, 염주 그리고 송정 생활권은 월곡, 신촌, 도산, 하남대생활권은 신가, 흑서 중생활권이고 첨단과학산업단지는 한 단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생활권역별로 다핵화의 원칙을 세워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광주시도 그렇게 구상해가지고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결국 각 생활권역별로 업무시설이랄지, 유통시설이랄지, 문화시설, 복지시설, 교육시설 또는 위락시설등등에 각종 우리 시민 생활이 집결되는 시설이 생활권역내의 고르게 분포되게 함으로써 그럼으로써 교통문제랄지, 시민의 생활 편익문제랄지, 이런 것이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겠어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많이 용도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것이 대체적으로 맞겠죠? 그에 관계되어서 제가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저기 운암동 말씀입니다. 시티힐 있죠? 시티힐에서 국도 1호선을 따라서 지금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당량이 지금 용도변경이 되어있거든요. 계획상 그렇죠?

예.

그런데, 시티힐로부터 운암주공아파트 3단지 입구까지의 그 지역은 바람직합니다. 거기는 기왕에 상가도 조성되어 있었고, 앞으로 이 지역민을 위해서도 상가가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운암주공아파트 1단지 입구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국도 1호선을 따라서 영일식품을 지나 금호아파트를 지나 저기 불공부락까지는 못 미칩니다마는 거기 모서리 국도모서리까지 이르는 아주 길고 방대한 지역이 주거지역으로부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해서는 이렇게 되는 것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다핵화의 원칙에도 이것은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대단히 걱정스럽고 또 의아스럽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짚어봤습니다. 어느 점이냐 지난번 12월 4일날 시정질문 때도 제가 가장 중점적인 제 의정활동의 내용의 하나로써 제시한 것이 있었습니다. 국도1호선을 확보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일식품이라고 일컫는 파고다빵 거기에서부터는 구 도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영일식품을 기점으로 해서 그 외곽지대의 운암동 일대만 하더라도 금년까지 해서 약 5천세대가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5천세대입니다. 인구 5천명이 아니라, 5천세대가 들어 있어요. 그 너머에 신창 공업단지하고 그 다음 비아지구 그 다음에 그 너머에 하남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했을 때 하남공단진입로에 교통부축으로써 또 이 국도 1호선이 아주 필요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도 이 지역은 영일식품 일대에서부터 병목현상이 아주 급격하게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국도 1호선 확보가 지역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광주시의 산업기반 조성문제 그리고 광주시민의 편익문제, 교통소통문제 아주 광범위하고 종합적으로 필요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간곡하게 요청했는데 부지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도로로 편입되는 부지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금년사업에는 대단히 어렵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무슨 관계에 있느냐, 도시계획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면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영일식품 이 부근지대 이것이 지금·····(도면을 가리키면서) 이 지역은 가건물 내지 나대지로 되어있는 부분이 태반입니다. 이 지역 일대요 그런데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풀렸을 때 지가상승 땅값이 아주 폭등한다는 것은 바로 명약관화한 일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렇지 않아도 땅값 매입하는데 들어가는 막대한 경비 때문에 이 필수불가결하고 아주 긴급한 이 국도 1호선 확보란 난처한 지경에 처해있는 이때 이것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했을 때 이 땅값 폭등으로 인해서 더더구나 용지매입이 어렵게 되어 버렸을 때 일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릴 것 아니냐 즉 도시계획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랄지 또는 환경영향평가랄지 기타 종합적인 영향평가가 이루어지면서 계획이 들어가야지 않겠어요. 그때 분명히 이것은 아주 긴급하고 필요한 일이다. 이 국도 1호선 문제 말씀입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지가상승의 아주 결정적인 요건이 생겨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영향평가하고 결부되어서 시행이 될 것인가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오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면서) 이 색 도로 표시되어 있는 이 도로 여기가 영일식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준주거지역으로 넣은 것이고 그 구간은 뺏습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안나와 있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오종열 위원에게 와서 대화)

그러시면 제가 또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대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해 드리고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을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그래 지금 부시장님이 꼭 사실은 시장님이 참석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했던 그리고 저 개인의 소망이 아니라 주민의 소망이고 시민의 소망이었던 이 국도 1호선 확보 이 문제 이것은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침해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선이라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좀 듣기에 거북하신 말씀이 되실 것도 같은데, 그러나 기왕에 조사된 자료인 만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정에서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해 가지고 내용을 조금 알아봤어요. 무슨 내용인고 하니, 어째서 이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용도변경이 되었을까 이 지역 내에 다른 지역이 이 지역보다도 현재 제가 지못 하고 있는 이 지역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용도변경이 필요한 대목이 있을텐데, 왜 여기가 더 우선적으로 용도변경 되었을까. 이런 의아심을 가지고 지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지역에 있어서 지주들이 대체로 광주고속, 모아주택, 남양건설 이러한 재벌급에 속하는 이러한 분들의 토지가 대부분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도시계획이 돈따라, 세력따라 계획선이 흘러가고 손해가 날 그러한 시설같으면 만만하고 불우한 사람들 쪽으로 흘러가는가 굉장히 가슴 아프더군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텐데 오비이락이란 말이 있습니다만 우연히 그렇게 됐을런지도 모르긴 몰라요, 그러나 당초에 저 같은 아주 도시계획이나 도시행정에 아주 문외한의 눈에도 이렇게 되어서는 우선순위가 뒤바꿔져 있는데 의아심이 안 생길 수 없어서 알아봤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올리기 전에요. 영일식품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도면가지고 와서 오종열 위원에게 설명) 도시계획선의 밖으로만 했었기 때문에 도로확장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과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도로부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점은 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혹시 이런 것이 이 지역의 지주들은 굉장한 이익을 보거든요. 지가상승에 의한 경제적인 이익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지주들이 우리 공익을 위해서 시민과 주민과 크게는 나라를 위해서 이 지역을 기부체납이라도 도로부지를 기부체납이라도 한다는 그런 의사표현 같은 것은 혹시 없습니까?

제가 답변을 가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자리로 돌아가서) 오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준주거지역 지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영일식품 문제는 도시계획선 밖으로만 준주거지역으로 우리가 입안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도로확장을 하기위한 용지매수부분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을 아까 물으심 가운데서 우선순위가 바꿔졌다 또 박치영이 남양건설, 마행렬이 광주고속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노변에 그런 분들의 토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또 입안을 할 때에 그러한 것을 알고 입안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재정비를 할 때에 준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차 순환도로변과 5대 관문 그러니까 동문로인 담양으로 가는 선, 남문로인 화순으로 가는 선, 서문로인 백운동으로 가는 선, 그리고 송정리에서 동복으로 가는 선, 그리고 북문로인 국도 1호선입니다. 1호선을 할 때에 25m이상 간선도로를 준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준주거지역은 어떤 경우에 하는 것이냐 하면 도시계획법상 주거기능을 주로 하되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준주거지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원칙에서만 1차 순환도로변과 5대 관문로만 했다는 것을 답변해 올리면서 우선순위가 바꿔졌다하는 순위문제는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하신 말씀인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음을 말씀드리면서 또 아까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준주거지역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함으로 인해서 토지가격이 상승하는데, 도로단지로 편입되는 부지는 기부채납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는 해봤냐하는 문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신바와 같이 저는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도시계획부서기에 도시계획 입안을 했습니다만, 현행헌법상 명시되어 있는 사유재산의 보장문제 또 이렇게 도로계획선에 들어간다 해서 과거에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재세금을 부과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법의 절차에 의해서 규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단계 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사업 우선순위에 관한 이야기는 어째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고 하니, 전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도시계획이나 도시행정에 문외한 아닙니까? 그러한 제 눈에 보기에도 여기는 나대지 및 가건물 이런 지역이라 그 말입니다. 도로포장조차 제대로 안된 지역이거든요. 이런 지역이 먼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되었다는데에 물론 제 관할지역이기 때문에 반가운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큰 안목으로 봤을 때 이것이 타당성과 합리성이 정말로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아심을 가졌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지역말고도 이 관문 일대 도로변이 설사 아니더라도 관문일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할 만한 그러한 대책지역이 정말로 없었을까? 이점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5대 관문일대 25m이상의 간선도로변은 이번에 용도변경의 원칙에 해당된다·····

우리가 기준을 그렇게 세웠다·····

기준을 그렇게 세웠다고요. 그것은 저도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찬성을 합니다, 지금 막 들어서 알았는데요. 그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다핵화의 원칙에 부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25m 간선도로변이라고만 국한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을란가 그 지역일대면 일대 좋지, 꼭 도로변에만 용도변경 해당의 순위를 정해주는 것도 문제가 있을란가 저 문외한의 소견이니까 접어서 생각하시고·····

한 말씀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도 1호선 장성선은 오 위원님이 잘 아신바와 같이 비아에서는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수탁공사로 영산강까지 다리까지 놔졌습니다. 다리까지 놔졌어요. 지금 다리 있는데, 로터리인데 거기서부터 우리시가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고개까지는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고개에서부터 영일식품까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아파트 짓는 데서는 도로 부지를 지금 사실상 사유지로 우리가 매수를 안했기 때문에 되어 있지만, 거의가 지금 확보가 되어있고 문제는 영일식품이 확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이 여기 계시니까 얘기입니다만, 거기는 하루속히 개설을 해야 됩니다. 하루속히.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 신중하게 도시계획을 입안을 했습니다만, 아까 오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포장도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다고 한다고 하면 오 위원님이 그것이 부당하시다면 포장 안 된 데는 빼도 좋습니다. 빼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아니, 이것을 주거용도변경을 한 것에 이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다핵화의 원칙에 부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 국도 1호선 확보가 먼저 해야 할 일이고, 국도 1호선 확보하는데 지장을 주는 일은 안 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도 확장을 하는 도로부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해는 가셨죠?

예, 그리고 두 번째요. 이 지역이 국도부지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만 지금 용도변경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준주거지역으로 입안이 되어 있?

그렇죠? 아주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그러면 국도부지로 앞으로 수용될 그 부지의 수용지가는 상승되지 않습니까?

토지가격은 제가 이 자리에서 상승된다, 안 된다고 답변을 하기는 곤란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도시계획 구역 내의 토지지가는 위원님이 잘 아신바와 같이 건설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평가하는 공시지가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개별지가를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옆집이 부자가 살면 하다못해 연기라도 조금 쏘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서 수치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얼마쯤 상승하겠다, 상승요인이 된다, 이렇게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납득이 잘 되는데 그 말씀은 제가 납득이 잘 안되네요. 왜 안되냐면 도시계획 또는 도시행정 전문가 아니십니까? 이렇게 용도변경이 되면 즉각 땅값은 폭등할 것이고, 시에서 이 땅을 매입하는데 경비부담 하중이 더욱 커질 것은 사실이고, 그러다보면 계속해서 이 사업, 즉 국도 1호선 확보사업은 지연될 것 아니냐, 이것이 저의 초미의 관심사라 그 말입니다.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여기에 관심사가 있는 것 보다는 제일 현안의 사업인 이 국도 1호선 확보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조금 오셔서 이 고민을 같이 나눠보십사 그리고 필요한 만큼 확언을 좀 해 주십사 그런 것입니다.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국도 1호선 확보사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 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시장님도 이 자리에 안 나오셔도 이 국도 1호선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도 다른데 어디 건의사항이 하나 있어서 그때도 지금 이 문제를 같이 논의를 하다 왔습니다만, 다만 우리가 재원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빨리 착수 못한 점이 늘 아쉽고 그럽니다만 지금 저쪽에 아까 우리 도시계획국장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건설부에서 하는 소위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데는 끝났는데, 우리 쪽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도 어떻게 하면 빨리 저것을 재원확보를 하느냐, 이것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중앙에서 지원하는 별도의 어떤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반영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무슨 건의사항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자. 아까 논의를 하다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하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가상승 문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국도 1호선부터 저의 주문, 그리고 시민들의 주문을 그렇다는 것을 깊이 새겨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 부시장님 계신 자리에서 조금 우리 국장님 관심사에서는 조금 멀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좀 양해해 주시겠어요? 국장님, 도시계획선에 직결된 문제는 아닙니다만, 관계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상무신도심을 제외한 지역의 기본계획이나 재정비계획, 여기에 연결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대목이기 때문에 몇가지 관심사항을 제가 질의코자 합니다. 상무신도심 개발사업 과업 지시서에 의하면 이번 과업면적이 과업면적이라는 것은 용역면적이라고 아마 해석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약 130만평이라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상무신도심은 공영개발단에서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재정비안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제가 주관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저는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상무신도심에 관한 것은 전혀 도시계획국 소관업무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무신도심, 군 주둔지 68만6천평을 위시해서 130만평이다. 700만평이다 하는 개발계획은 지금 공영개발단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 제가 이번에 재정비에 입안되어 있는 것은 첨단과학산업기지에서 기갑학교 있는데 그것이 군 주둔지 옆으로 통과하는 60m 광로만 관계가 됩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광로가 관계되는 것은 시 기간도로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계획에서 다뤄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작년에 기본설계나 또는 구상을 용역의뢰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국장님 소관업무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90년 5월 28일자로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은 제 소관이고요, 또 그 후에 어떤 다른 것입니까?

91년 8월에 삼우기술단에 용역 의뢰한·····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소관이 아니더라도 시장님이 계시니까? 시장님은 그런 정도의 것은 아시겠죠? 큰 것이니까. 세밀한 것은 아니고·····

상무신도심 개발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안이 나왔기 때문에, 시안이 아마 우리 의회가 앞으로 하게 되면 별도로 의회에 안을 한번 자문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130만평, 전체적으로 700만평 기본구상 하에서 지금 130만평에 대한 과업을 지금 줘가지고 그것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의회에 아마 보고를 드려서 한번 의견을 듣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

그것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은 그 관계를 깊이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30만평인지 700만평인지 또는 일설에 의하면 1,200만평이 될는지 그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바가 없다. 그 말씀인가요?

광역적으로 작년에, 아까 질의하신 700만평에 대한 기본구상을 한번 해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130만평, 지금 상무대 주변 68만평 주변에 있는 연계되는 130만평에 대해서 현재 과업을 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금 용역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사항을 한번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아마 산건위 소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한번 듣고,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뭔가가 지금 순서가 이번에도 좀 뒤바꿔진 것 같은데요. 도시 재정비계획이 현재 시의회에 산업건설분과 상임위원회에 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산업분과위원회, 그렇지 않습니까? 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과정과 어떤 검토 끝에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용역의뢰 했는지 그에 대해서 대단히 미심쩍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90년 5월 28일자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광주직할시 도시기본계획에는 그 이전 계획이 되었건, 이번 계획이 되었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번에 우리가 재정비, 이 안에는 상무신도심 구역하고, 첨단산업기지 구역은 우리가 제외를 했어요. 입안을 왜 제외를 했냐면 첨단산업기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의해서 토개공에서 별도로 건설부장관의 실시계획승인 또는 개발계획 승인을 받으면 도시계획을 승인받은 것으로 의제가 됩니다. 그리고 상무신도심내에는 기존의 도시 재정비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군 주둔지 68만6천평을 위시로 해서 500만평 또는 700만평 더 나아가서 1,300만평을 개발할 때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일단의 택지조성사업 시행인가를 받으면 그것이 도시계획변경 결정되는 것으로 의제가 됩니다. 그래서 재정비에 속하는 사항은 그렇게 되지만, 첨단산업과학기지에서 내려와서 서석역으로 연결되는 간선도로 60m는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조금 선형을 변경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다루고 나머지 문제는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도시재정비, 그러니까 85년에 수립되었던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별도로 공영개발단에서 삼우기술단으로 하여금 하고 있다 하는 얘기고, 그러한 중간보고를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중간보고사항을 의회가 개의되면 보고드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국장님 그에 관계되어서 말씀입니다. 대로 1류 16호 도로가 있죠?

대로가 아니고요, 제가 파악할 때에는 그것이 중로든가·····

35m 같으면 중로입니까?

대로 35m는 금호지구입니다. 단지내에 금호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했던 곳입니다.

그 16호 도로가 예정대로라 하면 상무신도심을 관통하도록 되어 있죠? 예정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것이 상무신도심에 가서 종적인 묘연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관통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축소나 폐쇄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그것을 어제 제가 잠깐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기갑학교 앞으로해서 금호지구로 나가서 60m광로가 관통하게 도시기본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호지구를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작년에 일단의 택지조성 사업으로 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택지개발을 했단 말입니다. 할 때에 도시계획선을 35m로 해서 승인을 받았어요. 그때에·····

기본계획에 들어가죠?

아니요, 택지개발에 그렇게 해서 받아서 우리 시장이 시민들한테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을 했는데 그 후로 기본계획에는 거기가 60m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의 변경을 안 받았지만, 나중에 건설부에 가서 사정할 계획으로 우리가 재정비 입안은 금호지구를 바로 안 나가고, 조금 선을 돌려가지고 운천저수지 앞으로 해서 저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금호지구 사업지구 경계까지는 35m고 그 다음부터서 광송간으로 연결되는 구간은 기존도로는 12m입니다. 12m인데 우리가 이번에 25m로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현장 가셨다든가 위원님들 가운데서 어째서 여기는 35m인데 이구간은 25m로 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냐 이런 도시계획을 했냐하는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5m 구간은 저쪽위에 반대편, 광송간 도로에서 반대방향으로도 교통량이 소산이 됩니다. 되는데, 우리도 35m로 계획을 하려고 맨 처음에는 검토를 했어요. 똑 같이 운천저수지 옆으로 하려고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광송간 도로도 하나의 간선도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300m 떨어진데 가서 60m, 아까 말하는 60m가 나가고 또 300m 이쪽에 가서 35m가 되면 대 간선도로가 자주 겹치면 차가 교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간이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25m로 축소를 하자, 축소를 하고 교통소통을 시키자 우리가 그렇게 입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입안한 자의 입장에서 설명을 소상히 드렸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들이 다른 생각이 있으시다 그러면 지적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아까 60m 광로가 오다가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구부러졌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60m도로가 금호지구로 반듯이 나간 것을 아까 말씀과 같이 35m로 우리가 분양을 했는데, 그리 관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노선을 피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해서 운천저수지로 돌렸다 그 말입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이 분야 도시계획이랄지 산업문제에 관해서 세밀하게 저보다도 더 세밀하게 알고계신 어떤 위원들이 누구 계시면 나중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마륵 47호 광장이 계획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기본계획에서 그것이 제외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본계획에서 마륵 47호 광장을 제척하기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본계획에도 빠졌다·····

기본계획에 변경하는 이유가 있어서 변경이 되었을 것이고요. 이번에 입안된 것은 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수용을 했습니다 하는 답변이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것이요. 기본계획이라고 하더라도 건설부나 내무부에서 마륵 47호 광장이니, 상무신도심 주변의 어느 지역이니, 이것을 소상히 알 까닭이 없는 것이고, 원천적인 것은 입안부처인 도시계획국에서 이것을 건의해 가지고 건설부의 승인을 받는 절차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제외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그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죠? 그런다면 그 승인을 받도록 하는 입안은·····

우리 시장님이 했습니다.

시장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지금 계시라고 한 것인데, 그런다고 하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저기 중앙정부로부터 이것을 제외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재정비 계획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그런 입장으로 우리는 받아들였는데 그 원인제공이 시에서부터 올라온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도시계획입안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기본계획이 되었건, 재정비가 되었건 모든 입안은·····

바로 그 점이죠. 바로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에서 그것을 제외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또 그럼 어제 말씀드렸던 것인데 다시 또 말씀드리죠.

아니, 좋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두 가지가 자꾸 엇갈린다 그 말입니다. 이러이러한 합리적인 원인 때문에 이것을 제외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런 이야기가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본계획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 계획에서 이렇게이렇게 그에 따라서 바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만 계속 알고 있다가 아무리 그래도 중앙정부라 해도 이런 소상한 내부까지 다 알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리가 없는데, 여기에서 입안이 올라갈텐데 라고 생각이 나서 아까 여쭤본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저 말고는 다른 위원들께서는 마륵 47호 광장이 계획에서 제외된 합리적인 이유를 전부 납득하십니까? 나는 전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다면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점만 말씀해 주세요. 국토종합건설계획에 어떤 상치된 점이 있었다든가···

상위 계획에 건설종합계획이라든가, 국토계획은 상위계획은 아닙니다,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내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경관광장입니다. 광장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에 가서 경관광장인데 현행법상 경관광장은 어떤 데가 주로 해야 되냐 그러면 하천, 호수, 사적지, 보존수림 또 역사적, 문화적 의의가 있는 장소에 경관광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어떻게 되었든간에 3만평 가까이 되는 면적이 경관광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상무신도심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창 생활권을 중심으로한 상무지역을 개발함에 있어서 거기다가 3만평되는 면적을 광장으로 존치를 해 놓고 거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관광장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폐지를 하고 상무신도심 개발을 할 때에 500만평이 되었건, 700만평이 되었건, 1,300만평이 되었건 어떠한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또 현지여건에 적합한 장소에 재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폐지를 하자 이렇게 방안을 세웠던 것입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이 폐지에는 반드시 대안을 전제로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다른 광장을 확보할 것을 전제로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시죠! 그리고 그 규모에 있어서도 이에 못지 않는 규모의 크기의 것을 확보하실 수 있다는 그러한 다짐도 하실 수 있겠죠! 계획입안에 있어서·····

그러죠. 당초에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비에 그것을 안 넣은 것은 그 일대가 상무신도심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검토할 양으로 입안에서는 우리가 그 지역을 제외를 했습니다. 빼 놨죠.

그렇다면 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일봉 위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답변은 굳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거의 모든 질의응답이 종결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고생하셨는데 그 동안에 기본계획과 재정비안 관계 속에서 바꿀 수 있다, 없다 하는 논쟁 속에서 거의 서로간에 충분히 수용이 된다. 이 모든 기본계획도 건설부장관 승인사항이고, 상위계획이지만 재정비안보다 상위계획이지만, 그러나 입안권자는 광주시장이기 때문에 광주시장을 대리한 도시계획국장께서 주무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소 어려울망정 시일이 걸릴망정 다소 건설부처에 가서 답변하시기에 땀이나실망정 얼마든지 충분히 모든 부분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있다는 것이 기본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양 이틀간 질의 속에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여기계신 11명의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우선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오종열 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그 부분을 수긍해 주신다면 그것은 필요 없고요. 그렇지 않다면 방금 말한대로 1류 16호선 도면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지금 기본구상도 말고, 도시계획 총괄도도 옆에다 한번 준비해 주면 좋겠고, 대로 1류 16호선을 서로간에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저희 도시계획재정비 특위에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 그 도로등급표시자료 중 5페이지, 7페이지는 와 있는데 6페이지가 쑥 빠져있어 가지고 16호 도면이 도로가 빠져 있습니다. 그 자료도 있으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지금 준비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의견을 축약해본 결과 도시계획 총괄도하고, 대로 1류 16호 도면하고, 광송간 도로 40m 도로를 관통하는 도로 기측 면까지 준비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국장님, 공원은 현재 도시기본계획에서도 기본계획서 271페이지 공원녹지계획에 보면 광주시는 공원지정이 시민의 1인당 면적에 대해서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충분히 법적인 기준도···공원은 과다 책정되었기 때문에 공원부분은 변경 가능성을 시사하셨고, 고도지구도 기본적으로 법에 건축법이나 어떤 다른 도시계획법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수용가능성을 말씀하셨고요. 고도지구와 아울러서 보전 녹지지구도 도시기본계획에는 자연녹지 이런 부분만 있지, 보전녹지 부분은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수용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고 이것으로써 저는 본 위원은 마치고 가능하면 여기계신 위원님들도 그 부분은 피해서 추가 질의 때 그것을 피해주시면 저희들이 원만한 의사진행 시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제가 삽입해서 말씀드리자면 도시기본계획에 없는 것이 재정비안에는 포함되어 있는 부분, 방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빠져있고 약간 선형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수정 내지는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의없이 동의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본 위원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황 위원님! 죄송한데요. 자연보전녹지지역이나 공원부분에 있어서 제 지역에 민원사항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국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증적으로 확신이 가지 않거든요. 과연 이 지역이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먼저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 황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이 도시계획 특위의 재정비의 마무리를 짓는 의미에서 전체질의를 하시면 어떨까하는 그런 회의진행상에 동의를 구하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조봉훈 위원도 남아 있습니다만 예 그 부분을 꼭 확인하고 싶다고 한다면 질의해도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민원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윤정 위원님! 도시계획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이번에 조사특위활동을 하시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이것은 이번에 재정비에 입안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은 개별적으로 문제를 다루어주셔야지 오늘 입안된 사항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전제로 하고 모처럼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자면 91년 12월 31일까지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부서인 도시계획국장이 아니고, 이 공원을 주관하고 있는 환경녹지국 녹지과에서 그런 공문을 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그 동안에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도시계획 위원회에 부의를 했었는데, 그때 도시계획위원들이 폐지하는 것이 부당하다. 아까 이유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별도 개별문제로 토의하면 어떠실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입니다. 광주시에서 주민들한테 회신을 했을 때는 전자도 말씀드렸지만 91년까지는 해결을 하겠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이 해결되도록 하겠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84년에 그 해답을 받고 몇 년입니까? 7년을 기다렸죠. 그래서 91년이 됐어요.

그 공문이 녹지과에서 나간 것 아닙니까?

녹지과에서 나간걸 겁니다. 아마 그것이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국 소관이었고요.

그러니까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내가 별도로 이 문제 아니고도 다른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때 의논합시다.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은 민원인들이 도시계획국에 가서 이 부분은 이렇게 91년도까지 해 주기로 했는데 왜 이번에 이렇게 안 해 주느냐, 왜 이렇게 빠져 있느냐라고 했을 때, 국장님이 송곳이 어디서부터 들어 가냐, 밑에서부터 들어가지 않냐, 밑에 가서 실무자들한테 가면 실무자들은 나는 인제 와서 바뀌어서 모르겠다. 이렇게 계속상호간에 상하로 핑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저희 시의회에 접수된 민원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이 라고 하는 것은 지역실정에 맞게 되어야 되고, 지역주민들이 이토록 40년간 묶어놓은 이런 것이 먼저 우선적으로 검토되지 않냐는 겁니다. 계속 국장님은 입안사항이 아니니까 이것은 아니다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계속 이렇게 질의하면 마치 우리 위원들이 물어봐야 되지 않을 사항을 질문한 것처럼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최소한 도시계획을 우리가 재정비를 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그 동안에 재정비기간 동안에 그리고 그동안 도시계획을 해오는 동안에 모순되어졌던 점 그리고 민원사항이 미진하게 처리되어졌던 점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국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송곳이 끄트머리에서 들어간다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 있으면 데리고 한번 오십시오. 그 다음에·····

그것은 제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전화해서 오시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도 증인을 데려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시고 내가 오늘은 입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우리가 그 동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폐지를 부의를 한번 했더니 폐지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부결이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저보다 말씀하시면 내가 이번 입안을 하겠다 하겠습니까? 입안을 어떻게 하겠다, 개별적으로 이것은 검토를 합시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답변이 아닐까요?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민은 관을 둘려먹어도 관은 민을 둘려먹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상식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990년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겠다고 84년도에 광주시가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7년이 흘러서 90년이 됐어요. 90년이 되었는데, 이제는 나는 그때 실무자가 아니었으니까 모르겠다라고 모든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러한 사안들을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라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또 소외되고, 소외되어서 그래서 벌써 40년이 흘러온 겁니다. 이것이 그러한 민원사항이 산적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민원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시행부에서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우리 시의회에 올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됐고, 도시계획 재정비 특위를 꾸리게 된 것이고, 오늘 이 자리 이렇게까지 이끌어져 오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이러한 사항은 입안사항이 아니니까 마치 이윤정 위원이 물어서는 안 될 사안을 모르고 묻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씀해 버리고 개별적으로 얘기하자 그러면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책임성있게 수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회의적이고요, 그동안 조사특위 어제와 오늘 기간동안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용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이 어느 선까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올해 정말 묵은 이런 민원사항들이 토대가 되어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이 입안이 되고, 그런 기본계획이 입안된 가운데서 재정비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지 그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러시니까요. 도시계획입안사항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인데 입안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것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정이 잘못 되었으면 별도로 지적을 해주시고 저하고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가 시정해 나갑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오늘 얘기의 대상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하시도록 하겠습니까? 개별사안으로요.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해야죠. 왜 내가 여기서 위원님한테 확답을 해요. 제가 내가 확답할 의무가 있습니까? 지금·····

물론 도시계획 입안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특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답할 의무는 없으시겠죠. 그러나 도시계획국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개별적으로 내가 모시고 이야기를 하겠다고 안 합니까? 기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겠냐는 얘기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랍니다. 어제 김 위원님 말씀이 용화정사 관계도 몇 군데 내가 예를 드리면서 재정비가 끝나고 현안문제를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소신을 갖고 있어요. 개별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했는데 여기서 위원님들은 한 마디지만 나는 열 한자리도 듣습니다. 11분 아닙니까? 내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 주셔야죠.

다음 사항 질문하겠습니다. 직할시장 위임사항 용도지역 변경 내용 중에서요. 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21개소 65만평 있죠? 이것은 자연마을 기존주택지, 주택밀집지역 등 현실화 시켰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지산유원지 아래의 3개 부락은 지금도 규제에서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산2동입니다. 이 지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400년 동안 조상이 자자손손 대대로 지켜온 어떻게 보면 자유촌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 동안에 자연녹지로 묶어져 도시계획의 형평에 어긋난 곳으로써 소외되어 왔는데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로 자연녹지 상태에 있는 것은 그나마 자연보전녹지로 변경하려 하고 있는 계획이 입안된 것입니다. 이 지역은 작년 연립주택 지구로 고시된바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이곳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 물은 물론이려니와 표고 높이 그리고 이 지역 앞에는 12m 도로가 지금 완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는 지산동 매일시장 입구에서부터 지산유원지로 통하는 그야말로 삼척동자가 보아도 주거환경으로써는 손색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 재정비안에서 자연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완화된 65만평 중에서 대부분이 J건설이나 P건설 등 건설관련업체가 최근에 매입한 것도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곳은 쉽게 풀리는데 어찌해서 객관적으로 어느 누가 보아도 풀려야할 토지는 규제해서 완화시키지 않은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21개소 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꾼 것은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계획을 입안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안남현 씨 땅을 말씀사신 것 같은데요. 그 부근은 안남현 씨 앞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도지역은 기본계획이 변경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기본계획 수립 시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년 후에 하신단 말씀입니까?

연수는 제가 5년이다, 여기서 10년이다 이 얘기는 하지 않고 이와 같은 도시지표가 변경이 오고 기본계획이 바꿔질 때에는 검토하도록 숙제로 만들어 놓을랍니다.

그러니까, 1년 뒤에가 될지, 20년 뒤에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국장님이 도시계획국장으로 계시는 한도 내에서는 그 부분을 포함하시도록 과제로 올려놓으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제가 있는 동안에는요,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에 여건변화가 와서 기본계획이 변경할 때에는 검토가 되도록 조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건 변화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이 먼저 우선적으로 풀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역은 소외가 되고 여하튼간에 많은 시민들이 봤을 때도 저런 지역은 왜 풀릴까 도시가 정말 근본적으로 변하려고 하는가 보다라는 그러한 감으로 느낄 수 있는 지역은 풀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곳은 지산2동이면 중심권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지역이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지 않는다, 보유 대상에서 빠져있다, 이렇다고 하는 부분은 대단히 애매하다는 겁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시각의 차이인데요. 나는 주무국장으로써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또 위원님은 민원인들의 진정에 의해서 볼 때에 또 그렇지 않다는 시각이고 둘이 흑백논리만 되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은 조대 뒷산 표고 200m이상 높은데 거기는 주거지역으로 풀린 데는 그런데는 주거지역으로 풀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시각이 국장님 시각이십니까?

조대 뒷산 표고 200m·····

깃대봉이요.

용도지역으로 변경한 일이 없습니다.

거기 지금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으로 과거에 되어있는 것하고 변경되었다 하는 것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86년 5월 28일자로 바뀌었어요.

85년도에 한 것을 내가 그런 것까지 머릿속에 넣고 와서 물어보면 답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깃대봉 같은데도 주거지역으로 풀려있는 것을 생각하면 거기보다 훨씬 아래 표고 82m 이런 구릉지 같은 데는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하실 때 넣었어야 된단 얘기입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말씀하신 것은 제가 머릿속에 입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입안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듣는 것이지, 과거에 해놓은 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이 어째 그렇게 되었냐, 뭣했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최소한 그러면 송 국장님이····

역시사지로 좀 생각을 해 보셔야지요.

송 국장님이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처음에 입안하실 때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하셨어야지 않냐는 겁니다. 입안하신 실무자는 송 국장님이시잖아요? 그럼 조선대학이 옮겨갈 때 깃대봉에다가 20층, 30층 고층아파트 지어도 누가 규제할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학교시설지구입니다.

학교가 만약에 옮겨 간다고 하면요.

그때 얘기를 해야죠. 지금 있는 학교를 옮길 것을 전제로 하고 이 위원님하고 나하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이런 구릉지 지역은 풀려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도 자연녹지인데 그것을 보전녹지지역으로 바꾸시려고 하는 것은 이런 재정비안에 대해서 이의를 갖지 않는 사람이 누가 봐도 객관성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안남현 씨는 표고가 125m입니다.

표고 82m입니다. 그쪽 지역을 묶어서 보전녹지 지역으로 지금 묶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번에·····

그렇지 않아요. 표고 125m이상만 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출하시되, 위원님 위원님하고 저하고 특별한 관계가 아니고 업무적인 얘기 때문에 서로 오해할 것은 없습니다만 이 위원님 말씀도 대강 알아먹겠고 또 개별적으로 얘기하고, 기회를 봐가면서 해결해야지 오늘 한번에 전부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세요.

그러면 한 가지 얘기를 마무리를 지으면서 질의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왔을 때 국장님이 이 부분은 도시기본 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사항이니까 5년 뒤에나 검토해야할 사항이지 지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1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여건이 닿는다면 언제든지 검토하도록 과제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5년 이내에 내년에라도 할 수 있고 올해라도 하실 수 있고, 여건이 닿는다면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지난번에 이윤정 위원님이 개별적으로 말씀하실 때에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주기수가 5년이란 의미에서 5년이라는 뜻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게 되니까 당연히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있을 때에 그러한 문제는 검토가 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니까 이 위원님이 그러면 5년이란 말이냐, 20년이란 말이냐, 1년이란 말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여건이 닿는다면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5년이라고 못을 박지 않으시겠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여건변동이 왔었을 때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의 시점에는 변경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검토대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님 지금 5년이냐, 1년이냐 나보다 확답을 받으시려는 것인데 내가 1년 후에 변경요건이 올지, 5년 후에 올지, 10년 후에 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기본계획 변경을 하려고 할 때에는 민원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도록 조치를 해 놓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행법으로나 지금까지 되어 온 것을 보면 5년마다 이렇게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5년 이내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한 대부분 민원이 왔을 때 해답의 내용에 주류를 이루었거든요. 그러니까 5년이라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겠어요. 또 5년 뒤에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금동공원 같은 경우 90년도까지 해준다고 광주시가 했는데도 안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관이 민을 둘려먹은 거죠. 결국은 그런 경우가 또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지산동 유원지가 생겨서 중간에 완충녹지 때문에 못한다고 말하시는 실무자도 계시고 또 기본계획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또 그것은 언제가 가서 검토해봐야 알겠다. 이렇게 된다면 그 지역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얼마나 더 많이 손해를 받고 더 재산상의 피해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도시계획을 과연 우리가 해야 되냐 이거죠.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 사람이 먼저 우선하기 위해서 사람이 뭔가 복지와 편의를 보장받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하는 거지, 사람 없는 도시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형평에 어긋남이 없이 좀 불평함이 없이 살수 있는 도시적 공간을 만들어 내고 정말 과학적인 자료의 토대위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기적으로 하면 96년도에 다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기간시설 같은 것은 또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용도지역 이라놔서 도시지표가 바꿔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뜻은 위원님 물음을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니라 3년 후에라도 도시기본계획 변경 요건이 오면,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6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기본계획한 것은 도시지표의 축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지표 변경으로 인해서 바꿔야 할 때가 오면 반드시 검토되도록 내가 조치해 놓겠습니다, 하면 이해를 좀 해 주셔야죠.

지금 현행법상으로 실무국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범위의 수준이라고 그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또 추가해서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용도지역현황을 보면 광주지역이 타 도시에 비해서 녹지지역이 현저하게 많이 지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놔두더라도 행정규모가 비슷한 대전시하고 우리 광주시하고 비교해 보면 대전이 주거지역이 9.37%인데 반면에 광주가 6.77% 입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이 87.86%인데 대전이 광주가 91.01%입니다. 이 녹지지역은 가능한한 개발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지역은 개발을 억제하지 않고 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구, 공업지역으로 변경해서 도시개발이나 택지공급을 하는데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표고라고 하는 125라고 하는 부분을 제한해서 자연녹지를 자연보전녹지로 까지 묶으려고 하는 그런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실무국장께서는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 특위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해 주시면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에서 올려서 적극적인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답변하셨지만 다시 한번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강력한 의지를 담긴 답변을 듣고자 해서 부언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곧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윤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답변해 올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제출된 용도지역별 현황은 우리 지금 744㎢는 광양, 장성, 나주, 화순이 포함되어 있는 광역 도시계획 구역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할시 행정구역 면적으로 얘기를 하면 478㎢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광역으로는 주거지역이 6,7% 입니다만 행정구역상으로 부면 9.66%입니다. 그래서 대전보다 주거지역도 더 높고 그리고 상업지역도 아까 0.83%인데 우리가 행정구역으로하면 1.29%가 나옵니다. 대전보다 높은 편이고, 녹지지역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좀 모자란 86.88%입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용도지역별 현황을 참고로 하고 또 도시 장기 미래지향적인 직할시 도시계획의 입안에 있어서 앞으로 좀 더 발전적인 구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등산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표고 90m 이하된 주거지역은 5층 이하로 고도를 제한을 했고, 또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은 2층 이하로 했고, 그리고 90m서 125m 까지는 주거지역은 3층, 자연녹지지역은 2층으로 했고, 125m 이상을 보전녹지로 했습니다. 이렇게 고도 또는 녹지지역을 제한을 했었는데 대다수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많을 뿐 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무등산 보호를 위한 방법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어제 답변을 하기를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을 해서 의사로 의결하여 주시면 해당 도시계획 위원회에 부의할 때에 그 뜻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윤정 위원님께서는 내 의사를 표현하는 확답을 해 주시라 이런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내 의사가 강력히 포함되어 있는 표현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또 내가 이 자리에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거친 사안에 대해서 실행하실 수 있도록 도시계획 위원회에 촉구를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촉구가 아니고요. 입안사항을 심의하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에 부의를 할 때에 지방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의견을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셔야지 내가 여기서 꼭 그 이상 답변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실무국장님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입안하셔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리실 때 그 입장설명 배경설명과 거기에 대한 필요성 이 부분이 대단히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중요하게 작용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국장님의 정책적 의지에 대한 심중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문을 두드려 보고자 헤아려 보고자 이토록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개인적으로 송 국장님하고 유감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김재균 위원님이 계실 때에 회의 벽두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업무를 주관하는 주무 국장입니다만 입안 할 때까지는 입안자는 시장이기 때문에 주무국장으로써 시장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입안을 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있는 이 마당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내가 위원님들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올리시겠다는 심중으로 저희 위원님이 알면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채구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 점심시간 관계상 중단되었던 나머지 부분을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입안되지 않은 사항을 왜 거론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도시계획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잘못됐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도시기본계획은 입안이 되가지고 근본적으로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한 그 연한은 20년인가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입안을 해가지고 5년마다 그 기본계획에 문제점이 노출됐을 때 5년마다 재정비시에 다시 수정을 가할 데는 가하고 어떤 변수가 야기될 때는 다시 수정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일까요? 말씀해 주세요.

도시 기본계획의 입안 주기가 20년마다 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 장기 계획이다, 이런 뜻입니다. 20년을 바라다보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다라는 장기계획이라는 뜻이고요, 이 재정비는 10년을 바라다보고 수립을 하는 중기계획이라고 도시계획법상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도시 기본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재검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검토 주기가 5년이고 계획수립기한을 20년 장기계획으로 본다, 10년 중기계획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5년마다 기본계획을 바꿀 때 대개 어떤 여건에서 바꾸냐하는 것은 첫째 상위계획인, 상위계획이라면 국가계획입니다. 상위계획이 바뀌어져가지고 당해 시의 도시지표에 변화가 왔을때 입니다. 그러니까 상위계획 이라는건 국토계획, 국토건설 운영계획 이러한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수행하는 계획이 변경이 왔었을 때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제3차 국토종합건설 계획이 이번에 수립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상위계획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면 그 상위계획에 우리의 서해안 개발이 포함되는데 서해안에 가서 영광 저쪽으로 목포로 나가는데 그쪽으로 나가는 도로기능을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게 연결도로가 아니겠습니까? 도시지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요건이 뭐냐면 인구입니다. 계획인구, 그러니까 계획 년도를 2001년으로 본 우리 광주직할시의 도시계획 계획인구는 180만 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90년 5월 28일자로 받은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가 180만 이었는데 그전에 85년도에 받았던 기본계획에는 인구가 166만 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위 늘어나는 인구 14만이 늘어나서 우리 직할시에서 정비를 하려면 주거지역이 13만이 살 수 있는 주거지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연녹지 지역이 그마만큼 이를테면 용도지역 변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지표라고 하는 것은 계획인구의 변동이 왔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획년도가 가령 2001년에서 2005년으로 됐다든지 이렇게 계획년도, 계획인구 등 그 도시의 고유한 목표를 도시지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변화가 왔을 때 도시기본계획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그 5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검토주기가 5년마다 하는 뜻이고 그 안에 국가계획이 바꿔진다고 해서 도시지표가 바꿔 지면은 변경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아까 제가 주장했던 대동고등학교나 이 위원이 주장한 안남현 씨 땅의 경우 말이죠, 이건 방금 국장님이 저희에게 설명해 주신 그런 변동의 경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은 해석입니다. 제 생각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두 곳다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검토 시기인 지금 잘못된 실책으로 인해서 묶여진 곳은 되살려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하는 주장입니다.

예, 김 위원님!

잠깐 계십시오. 그리고 그 두 군데를 설명을 자세히 안하셔도 국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가 주장했던 대동고등학교 관계 이런 경우에는요, 국장님은 그 당시 입안자가 아니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추궁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대동고등학교가 주거지에서 녹지지역으로 바뀌고 신천지가 녹지에서 주거로 바뀐 이 변수는 어떤 원인에서 이렇게 됐을까요?

우선 김 위원님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연녹지 해지하고 대동고등학교 용도지역 변경하고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야 할 사항이라고 해서 용도지역을 말씀 안했습니까? 그 용도지역이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까 그 166만에서 180만 으로 올라간 14만 플러스 된 것은 이미 기본계획에서 용도지역이 바꿔져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단계별로 21군데를 바꿨단 말입니다. 거기가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좀 헤아려 주십시오.

아 그러니까 그런 점이 바로 행정의 미스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주변여건이나 또 대동고등학교 같은 데는 누가 봐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86년도 재정비 당시까지 주거지역이었는데 어떤 인구증가, 방금 국장님이 설명한 그런 부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곳입니다. 단, 누가 봐도 신천지 여기를 풀어주기 위한 하나의 고의적인 어떤 변동으로 뿐이 저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한테 이것을 원상복귀를 시켜 달라 또는 이 원인을 규명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누가 봐도 확연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이번 재정비 기간에 정당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건 잘못됐다 전임자가 잘못됐다 할 경우에는 새로 입안은 국장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실무진들이 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건 구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냐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답변해 올리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릴께요.

아 잠깐만,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랍니다. 이걸 언제까지 해주라 어째라 하는 말은 아니고 이렇게 부당한 행정은 이번 재정비 기간에 다시 정당하게 누가 봐도 이걸 녹지로 묶을 것 같으면 차라리 좋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재정비 기간에 의결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 아닙니까?

이제 답변해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 위원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안 해드리는 것이 예의일 것 같아서 제가 가급적이면 이 말은 안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김 위원님 현재 학교 부지를 86년돈가 85년돈가 변경을 할적에 주거지역 일부를 절반은 주거지역, 절반은 자연녹지지역인데 절반 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한 것이 잘못되었다 잘못되지 않았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그때에 그 용도지역 바꾼 것을 어째서 그렇게 했다냐 이것은 제가 그 당시 실무자가 없어서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보았는데 그 했던 것이 말하자면 어째서 그렇게 했냐 하고 나 혼자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어요. 아마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이건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김 위원님이 말씀해 오실 걸로 알고 전제를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어느 학교는 주거지역으로 놔두고 어째 대동고등학교만 그러냐? 그러면 누가 인간관계 좋은 놈은 놔두고 인간관계 나쁜 놈 풀어주자 이 말씀 나오실지 제가 아는데 미리 제가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죠.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했던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김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고 대동고등학교 이사장 박원동 씨 하고도 내방에서 두 번 만났을 때에 얘기를 듣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본 내가 본 것으로 봐서는 전부가 자연녹지 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있었으면 그대로 놔뒀을 것인데 말하자면 일단의 학교시설로 결정된 것이 일부는 자연녹지지역이고 일부는 주거지역이니까 용도지역을 동일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이것은 제 사견이라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두 번째 김 위원님이 그때에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면 이번 기회에 다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씀인데 나는 잘못했다고 인정이 안 되고 이번에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 할 수가 없냐? 지금 학교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부지를 무엇 때문에 지금 주거용지로 바꿔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자꾸 이렇게 하면은 그럴거 같아서 내가 말을 않고 말려다가 이야기 하시니까 우리가 참 마지막 종치는 마당에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용도지역하고 해서 같이 이번 기회에 하자고 하는 것은 그 앞에 학교 이설 계획이 전제가 되어가지고 학교가 이설한다는 전제가 되었을 적에 우리는 이것을 입안을 하는 명분이 서지 않냐 참 이런데서 할 말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얘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별도로 합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는 것이 잘못되고 또 위원님께서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여기서는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언제 라도 위원님들 모시고 내방이면 내방에서 이해가시도록 이야기를 해 드릴께요. 의논을 합시다.

저도 전제를 하겠습니다. 나도 국장님한테 이걸 잘잘못을 따지려는 생각은 이만큼도 없고 국장님 전문가로서의 견해가 다 녹지로 묶은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사견이라고 전제하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말입니다.

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통일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고 김 위원님께서 잘못되었으면 그걸 시인을 하고 이번에 해야될 것이다 하는 아까 물음에 대해서 나는 잘못되었다고 내 사견입니다마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죠.

생각 않는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전문가이신 국장님 방금 사견을 듣고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이 학교만 그렇게 되었다면 국장님 생각도 옳습니다. 전 면적이 녹지로 되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주거지역으로 된다든가 해도 좋은데요, 이 옆에 아파트만 녹지를 묶어주고 용도 한계선이라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디까지나 그 한계선은 평등을 원칙으로 해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운동장을 국장님 말씀대로 지목을 단일화하기 위해서 했다면 좋은데 이것이 없을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용도한계선이 쭉 몇 백 미터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녹지는 풀어주고 이거는 실은 여기를 풀어주기 위한 고의적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도 제 사견입니다. 그래서 또 한가지는요, 제가 이것도 전부 추궁하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아까 전제를 하셨으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드릴 랍니다. 광주상고 짓고 있는데 그것은 국장님이 재임 시에 입안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용도지역은 그때 그것하고 같이 되었습니다.

같이 풀어준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더더욱 의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어떤 지역은 똑같은 학교인데 여기는 옆에 아파트가 있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는 공원으로 가장 적합한 곳인데 그 옆에 주거지로 싹 풀어갖고 학교도 주거지 그 옆에 일대다 주거지고 또 광주일고 같은 데는 학교가 전체 상가지역 입니다. 그렇게 볼 때 광주시의 도시계획이 애당초부터 전임자들까지 86년도 재정비 당시 입안된 그 사람들, 입안한 그 국장님들은 그 실무진들은 이것이 그 사람들이 해놓은 것을 지금 볼 때에 엉망진창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이신 국장님께서는 재정비 기간에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재검토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학교는 다 녹지로 묶으려면 다 녹지로 묶고 학생들 그늘도 조성해 주기 위해서 다 녹지로 묶어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거지역으로 풀려면 다 주거지로 풀어준다던지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의혹을 안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데는 녹지로 가장 적합한 곳은 싹 주거지로 풀어서 학교도 짓도 뭣도 하고 또 기존 이렇게 절반이 나눠진 곳은 다 여기는 통일해야 되겠다는 사견이시라고 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릴랍니만 녹지로 묶어버리고 또 도심 한 복판에 있는 학교는 그런데는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녹지로 묶어 놓으면 나무도 많이 심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는 또 상가지역으로 풀어버리고 이런 것이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하려고해도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는 전문가이신 국장님께서 재 검토를 해서 이런 5년마다 오는 주기적으로 재 검토 기간에 다시 한번 고려를 해서 살펴보셔가지고 의결할 수 있으면 의결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 해서 건의말씀 드린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 위원님 여러 가지로 심도있게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이번 특위조사 기간동안에 전 위원님들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많은 고생을 해주신 김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하게 제가 보답을 해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 재정비 기간에는 이것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공무원 하는 기간동안에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만 앞으로 처리할 것은 쭉 제가 메모를 다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고등학교도 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으로 제가 메모를 했고 또 기타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 전부 메모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검토할 것은 개별적으로, 또 이 재정비가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한다는 것은 개별적으로의 것은 시설별로 해서 또 의논할 기회가 한번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씩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서로 노력하기로 하고 오늘은 김 위원님께서 이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전문가이신 국장님을 믿고 가까운 시일 안에 그 광주시내 일대의 학교부지라든가 그런 것을 시민들 누가 봐도 참 잘 되었다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여담으로 기분 전환을 위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제가 신조가 해서는 안 될 일은 절대 않습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될 일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상책이다 하는 것을 내가 신조로 삼고 있는데 도시계획은 손을 대면 댈수록 마당 가운데 장작불 피워놓은 마냥으로 불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서 이것을 종결을 지어야 할 것이냐 하는 과제가 도시계획입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 35년을 하면서 도시계획, 과거에 시 과장도 했고 국장도 해 봅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변화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탄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도록 하면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저도 국장님이 기분전환을 위해서 농담 한마디 하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도 농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의 도시계획을 보면 1등 시민 따로 있고, 3등 시민 따로 있고, 2등 시민 따로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조금 분류를 하고 보면, 저는 이런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어느 기업인이 우리 시 어느 국장님 앞에서 악을 팍 써버리시니까 꼬리를 그냥 팍 숙여버리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그건데 그런 행동들이 무엇인가 그것이 상대한테 약점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방금 1등 시민, 2등 시민, 3등 시민 특히나 괘씸죄에 걸려 버리면 광주에서는 살수가 없겠어요.

어떤 국장인지 저는 해당이 안 되죠?

아니죠, 해당이 된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죠! 그런데 학교도 여러 가지입니다. 이것이 저 산 밑에 있는 대성여고 같은 데는 거기는 1등 시민이라놔서 그런가, 괘씸죄에 해당이 안 되어서 그런가, 거기는 주거지이고 박원동이 같은 사람은 괘씸죄에 걸려서 풀어놓은 것도 도로 묶어버리고 또 안남현이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은 해방이후로 이제까지 야당 명색이 투사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입바른 소리 잘하고 하니까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그 부분만 자연족지로 딱 묶어가지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봉훈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특위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 대단히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로써 사실상 우리 특위활동을 마감하고 본 회의에 특위활동 보고서 작성을 해야되기 때문에 따로 저희들만의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기 때문에 먼저 시행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들께 좀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부분이 첫 번째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안건 하나하나의 문제 이전에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그 과정 자체에서부터 대단히 큰 문제점 그리고 지방의회의 한계점 이런 것들이 여지없이 노정이 됐고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시정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특위가 몇 번 다시 열려도 똑같은 반복을 공전만을 거듭할 뿐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활동의 가장 큰 성과로서 우리 스스로 결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것을 관철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 우선 본 도시계획 수립과정, 이 절차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도시계획법 제 12조 1항에 나와 있는 의견청취 이 부분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이렇게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특위에서 본회의에 건의해서 광주직할시의회 이름으로 광주시 출신 5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이 청원건을 접수해서 법을 개정하도록 우리가 결의문을 채택해야 된다는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 도시계획 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시대 이전에 있었던 기구고 그 산물입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 시점에 있어서는 모든 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사항은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는 그 존치를 폐지시키거나 아니면 최소한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계획 심의 의원회는 지방의회가 가장 합리적이고 미래 지향적이고 그 지역주민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할 수 있도록 그 한계와 역할을 규정을 하도록 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으로 믿고 이 부분을 공동 발의해서 분명히 우리 보고사항 제 1항으로 채택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조봉훈 위원님께서 깊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광주천 건천화 문제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에서 논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조봉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광주천변 근린공원을 폐지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듣는 제 입장에서는 조봉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주천의 기능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하천으로서 존치를 해야지 근린공원으로서 존치를 해서는 광주천 기능이 회생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제 사견으로 답변을 해 드립니다. 그 이유는 중앙에서 조정 의결된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가 추리를 해 볼 때에 광주천은 무등산에서 발원이 되어가지고 흐르는 지방 하천으로서의 존치를 해야지 근린공원으로 존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담겨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주천을 하천으로서 관리함으로서 아까 말씀하신 용연에다가 저수지를 막게 되어 있어요. 저수지에서 물을 막아 가지고 일정량을 일정시간 간격으로 방류함으로서 도심권내의 광주천이 유수가 흐르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조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그 원래의 용연부락에 저수지를 막기로 계획이 세워져 있던 부분이 왜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 결과로서 결국은 지금 이 시점에서 도시계획을 재정비, 광주천 근린공원 폐지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상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고 안하고는 사업 주무국인 건설주택국 소관이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 입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려우나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다 하는 답변이고 이번에 폐지하는 것은요 고수부지 폭이 좁습니다. 양쪽으로 켄트레비식 교량이 설치되어 버리기 때문에 설치 안 된 구간도 있습니다만 고수부지 면적이 좁고 또 근린공원으로 활용하는 경우 광주천이 오염이 증가되어서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근린공원으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하천 그대로 기능을 살려서 이용하도록 하자 이런 뜻입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포괄적인 내용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전 과정을 통해서 제가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대체적으로 이 도시계획이 무원칙성, 미래 지향적인 쾌적한 그리고 살기 좋고 편안한 도시로 건설하겠다고 하는 어떠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보다는 그런 원칙 없이 그냥 개발 위주의 어떤 도시행정 기술자에 의한 도시계획수립 이런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을 제 개인적으로는 느꼈습니다. 무원칙성이라든가 불합리성이라든가 제가 크게 느낀 바는 이런 무원칙성 불합리성 그 다음에 재벌이나 그 지역 유지와 어떤 결탁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도시계획이 공정성을 잃고 이런 몇 가지 문제점들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적시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도 지난 86년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지금 시행단계에 와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질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동 로타리 14호 광장에서 봉선동 제 2 순환도로로 가는 도로가 도시기본계획에 40m 광로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가 25m 대로 중류도로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 한 가지 계획을 놓고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장기적인 도시계획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 그러니까 간선도로의 확충 그리고 정비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 발전을 선도해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40m 광로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가 25m 대로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가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축소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러한 도로가 축소되는 과정은 결국은 그 도로가 남으로 해서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되는 특정소수 몇 사람들의 이해에 얽힌 부분들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 도로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국제호텔이라든가 그리고 그 지역에서 대규모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원두막 갈비집이라든가 이런 몇 군데 큰 그 지역의 재벌들이나 유지들하고 상당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이 도시계획의 불합리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도로상에는 주월동 1101번지 일대에 20세대는 원호주택단지입니다. 이 원호주택단지는 국가에서 특별히 배려해 가지고 지난 78년 주월동 1101번지 일대에 원호주택단지를 조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40m 도로변에 그 단지를 조성을 했는데 25m 도로로 축소됨으로 해서 이 도로하고 그 주택하고 4m 정도의 괴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도로하고 주택하고 길이 막혀 버렸습니다. 그 소방도로 4m 정도를 더 연장해 주면 되는데 이 소방도로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이러한 도로계획이 수립이 되고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불합리성의 하나의 예로 이러한 점을 들수 있겠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의 공정성을 잃고 있다는 겁니다. 불편부당하고 시민 전체의 이익을 설사 몇 사람의 부분적인 개인적인 손해가 예견된다고 하더라도 광주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이 공정한 도시계획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주월동 1284-11번지와 6번지는 바로 국제호텔 앞 건너편에 위치한 번지입니다. 여기는 40m광로로 계획이 되어있을 때에는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땅이 1284-11번지 땅인데, 이게 25m 도로로 축소되면서 이 도로를 그러니까 도로로 예정되어 있던 땅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땅을 누가 매입했냐면 문향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시계획 위원입니다. 전 도시계획위원인데 이 사람이 이 도로에 편입되어 있다가 다시 살아난 땅을 다시 매입을 했다고 하는 민원이 우리 시의회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바로 도시계획이 도시계획 입안 과정에서 획득된 정보가 몇 사람 공정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몇 사람들 특정인들에게 이런 기밀과 정보가 유출되고 있음으로 해서 공정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기 전에 조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호텔 앞에 40m 기존도로를 25m로 축소한 도시계획 결정은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이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릴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만 조 위원님께서 너무나도 열심히 이 문제를 다루셨고 고심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이 공정성을 가져와야 되고 공공복리성을 유지해야 되고 하는 것은 이것은 확실한 논리입니다. 논리인데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었느냐 하는 이유를 나도 지금까지 그 민원에 대해서 그런 민원들이 왕왕 있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나도 지금까지 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4m 소방도로로 개설과 아울러서 이 도로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심도있게 한번 다루어 가지고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향식 씨란 사람은 저는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광주직할시 도시계획위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일반시 때도 도시계획위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말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는 관청을 출입을 하는 사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 위위원님 내가 양해를 구했고 내가 여담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제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답변을 해 주시라고 그러면 제가 할 수 없는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옛날 중국고서를 한번 읽어보니까 아버지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도둑질을 했다고 관청에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아들이 도둑질을 했는데 아버지는 고소를 안했어요. 안했는데·····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명색이 내가 직할시에 공직자로서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 이 시각 이전에 이루어진 행정행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부자간이지만 고발을 하는 부자간의 논리와 고발을 않고 서로 비밀을 보장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논리관과 어느 것이 더 현명한 처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말 않고 서로 비밀을 보장을 하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은 현책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다른 기회를 통해서 더 접근하도록 하고 오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4m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아까 조 위원님 말씀 하실 때 내가 답변을 곁들여서 하려다가 안했습니다만, 소로 18m 이하가 소로입니다. 노폭이 8m 이하가 소로인데 소로를 검토할 기회가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때 검토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죠.

아니, 거기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설명하신 김에····· (장내소란 - 청취불능) (위원들과 도면 보면서 설명)

그리고 도로가 지금 잘못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장내소란 - 청취불능)

질문하신 김 위원님 저희들이 입안자의 입장에서 그러한 사항으로 우리가 입안했다는 것을 확실히 답변해 올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사특위에서 의견으로 첨부해 주십시오.(도면교체) (도시계획국장 도면설명) 아까 그 대인적인 입장에서 어느 특혜를 준 것처럼 혹시 생각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로서는 전혀 그러한 것을 의식을 안했고, 이 1차 순환도로 계획변경에서 한 것이지 우리 도시계획측면에서 제가 옮긴 것은 아닙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도면을 가리키면서) 내가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만 저번에 특위에서도 갔는데, 여기가 사회복지관인가 있는 데가 아니에요. 무등건설 짓는 아파트거든요. 그러면 이리 올라가면 아리랑 고개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기가 제일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했냐했더니 여기하고 너무 가깝다 해가지고 올렸다 그래요. 인터체인지를, 저수지 밑으로 여기가 저수지인데 나는 이 선에서 이렇게 돌아와 가지고 기존도로가 산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고개를 딱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를 살려가지고 이리만 빠져나갈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바로 지원동으로 나가는 이 도로를 살려 주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기존 15m 도로가 여기까지만 있었는데 이번에 그대로 도시계획도로에다가 연결을 시켰습니다.

아, 그랬어요. 폐지한 것이 아니지요.

폐지가 일부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선도 말이지요, 이렇게 해 가지고 연결을 해 주고 여기서도 이 밑으로 무등건설 짓고 있는 아파트하고 사모아별장 사이에 충분히 도로 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선형으로 해서 이것을 내주면·····

위원장님! 우리가 2차 순환도로 이것은 건설주택국에서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인터체인지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청취불능) 의견을 내주셔 가지고 그것을 검토 할랍니다. 우리가 입안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건설국에서 한 것이여·····

그것은 시공할 때요, 도로구조령에 맞춰서 시공을 할 것입니다. (청취 불능) 김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제가 참고로 해서 앞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춘범 위원입니다. 주말에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진정건 인데요. 신설 외곽도로 30m 진정 건입니다. 광주직할시 북구 오치동 88-1번지 광주농고 뒤편입니다.

이것이 토개공에서 시공하는 구간인데요. 우산지구, 문흥지구·····

그럽니까? 진정건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 진정이 아니라 탄원서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광주직할시 의회 의장님 앞으로 탄원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간단히 제가··· 그 광주농고 뒤편은요, 하동정씨 문중 묘지로서 약 9천㎡가 됩니다. 그 묘지에는 약 400여년전 그러니까 오치마을이 형성되기 전부터 묘지로 현재 14대손까지 이어온 묘지로서 현재 묘지가 70여기가 있고 대형비석 8기와, 상석 14기, 망주석 10기가 건립되어 있고, 자두나무 25생이 400여평에 약 800주가 식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묘지로 그 도로가 지금 신설된 도로가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탄원인은 뭐라고 하셨냐면 그뒤 뒤편이 거기도 자기 땅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쪽으로 옮겨주면 승낙을 내가 하겠으나 이 묘지로 관통하는 것은 우리 정씨문중, 한 3천세대가 되네요. 이렇게 해서····· 그런데 계속 시하고 싸우겠다 지금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지금 여기로 보면 우리 공무원이 현지답사도 하지 않고 안이하게 탁상행정만 하는 것은 탄원인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현지답사를 하였다면 묘역을 피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문흥지구고 토개공 택지개발이 두 군데 있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면서) 그리고 이 진정은 산이 이 산입니다. 그런데 그분 얘기는 여기 위에가 걸리니까 도로가 여기서 딱 끊어졌는데 여기서 말하자면 그린벨트라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여기 오는 것을 여기서 올려가지고 이 선형을····(청취 불능) 그래서 이 문제는 평소에 존경하는 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나중에 개별적으로 현지답사를 하고 그러기로 합시다. 그리고 현지를 안 오고했다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이 입안단계에서 현지를 다니면서 지적도를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아도 여러 위원님들이 대인적인, 도시계획을 특혜를 줬다고 난리인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많은 세상에·····

하여튼 현지답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내가 말한 것은 한다면 합니다.

솔직해서 좋습니다.

오종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가운데 참 고무적인 것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냐면 운암지구 용도변경에 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귀하께서 이 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면 이것을 취하 할란다,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을 어쩔라냐 하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니 나는 그런 의사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같이 모두 웃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아주 좋은점을 발견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우리 의견 가운데 타당성이 있는 것 같으면 가능하면 다 들어주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시죠?

타당한 의견은 수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지요? 그러신다면 제가 이것을 이 지역의 용도변경을 취하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들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용도지역을 지정하신 건에 대해서 오 위원님께서 전체 주민들의 의사가 되었건, 개인적인 의사가 되었건 이것은 무슨 이유로 지정할 필요가 없으니 취하해 주라고 하면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단,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오 위원님이 다 책임을 지셔야죠.

그것은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을 취하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참 잘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역말고도 용도변경이 절실히 요청되는 지역이 있다고 할때는 아주 과감하게 용도변경을 계획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 안 되겠습니까? 요청했을 때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25m 간선도로망은 이번에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내 일부 여러 위원님들도 혹시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동명로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사실상 그런 기준에·····(청취 불능) 그리고 하려면 우리가 기준을 예를 들어서 20m 이상으로 되어야 되는데 준주거지역 지정목적이 주거지역으로서의 100% 기능을 발휘를 하고 상업지역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주거지역으로 지정한 것이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으로 그것을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요청이 있습니다.

오늘 입안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입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시일이 촉박해서 내가 숨통이 막힐 지경인데 다른 것을 한다고 하면 또 신문공고를 해가지고 또 일정한 절차를 다시 밟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오 위원님께서 전체 시민의 의사로 제가 모실랍니다. 언제라도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또 오라고 하면 찾아가서 고견을 듣겠습니다.

아까 이춘범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꼭 그 대목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용봉동이라고 그럴까 매곡동이라고 그럴까 그 사이에 있는 삼성아파트 있지요? 동남아파트에서 도교육청으로 가는 15m 길을 25m로 확장계획 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남쪽으로 확장 계획을 세웠으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적고 또 도로의 연속성으로 봐서도 더 합당할 것 같은데 북쪽으로 확장을 했거든요.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서민들의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이춘범 위원님께서 남쪽으로 돌려 달라 이렇게 자꾸 요청하다가 안 되니까 그러면 5m씩 양쪽으로 나누어서 해달라 그것도 잘 안되니까 그러면 10m로 확장될 것이 아니라 5m만 확장해 주라 이렇게까지 나왔거든요. 궁여지책으로 하신 이야기이고 지금 아까 다핵원칙에 따라서 6개의 단지, 생활권으로 나누어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신다고 합리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역 같으면 본촌지역에 해당이 되네요. 본촌지역 같으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저기 양지지역하고 서산지역하고의 합동지역이거든요. 그렇다면 양지지역하고 서산지역 사이는 교통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상당히 넓은 도로가 아주 절실히 요망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도로를 확보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대단한 교통체증에 걸릴 것입니다. 지금도 이 지역이 아직 미 개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도로 협착증 증세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도 안 들어 주니까 답답해서 지금 이야기이고 이 도로를 25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해야 하고 단 10m는 남쪽으로 돈 많이 버는 삼성아파트 쪽에서 돈 많이 버니까 돈도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양보해 가지고 남쪽으로 확장하도록 해주시고 그것이 도교육청에 지장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절대로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시고 삼성아파트 단 한군데입니다. 그에 따라서 수많은 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괴로움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이춘범 위원께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셔서 답변 드렸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가름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의견을 집약해서 해 주십시오.

그러시고 덧붙여서 머리 아프시다고 그러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일대에 도로선이 나와 있는데요, 전부가 15m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면을 가리키면서) 15m 도로는 별것이 없어요. 이 도로를 확장하는 것인데요. 이 도로는·····

그 옆에 뻗어나가는·····

지금 북부경찰서에서 그 도로 아니고 다른 도로로 관통한데가 있지요? 양산동 본촌공단 그쪽으로·····

이 문제는요, 이렇게 합시다. 어제 끝난 얘기니까·····

어떻게 종결지었다는 말씀입니까?

이 도로확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남쪽으로 확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삼성아파트 그것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오 위원님, 도시계획은 입안을 해 가지고 2주 이상 지방에서 발간된 신문에서 공고를 해서 이미 공람하고 다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이것을 어떤 노선이 부당하니까 안했으면 안했지, 안하고 해약을 시켜가지고 다시 입안을 해야지 입안을 한 사항을····· (청취 불능)

제 뇌리에서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고 그것이 괴로움으로 계속 커가고 있는 것이 저는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몰라도 이만저만 모르는 것이 아닌데 알면 알수록 괴로워요. 언제 한번 여기에 공무원들 저희들하고 같이 깃대봉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제가 탄식하는 것을 혹시 들은 분이 계실겁니다. 제가 일반시민으로서 그냥 자연인으로서 높은데 올라가서 그냥 광주를 내려다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은 덜 괴로웠는데 조사특위 위원으로서 뜻하지 아니하게 제가 이렇게 선발되어 가지고 조사차 깃대봉에 올라가서 광주를 내려다 봤더니,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자료도 접수해 보고 조사해 보고 했더니 너무나 괴롭더란 말입니다. 제 마음이·····너무나 괴로워 광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버렸느냐 그리고 이것을 해결해야 할 일부분의 책임이 나한테 있는데 나는 아무 힘이 없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 실력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는 것도 거의 없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어떻게 중압감이든지 오다가 탄식을 했어요. 오죽해서 우리 김 위원장한테 네로가 달리 생각난다. 미치광이가 아니라 그 사람 도시계획하려고 불질러버린 것 아니냐 아니냐 로마를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까지하고 탄식을 하고 나왔는데요. 무엇이 제일 괴롭냐면 아까도 잠깐 농담 삼아서 얘기 했습니다만 어쩌면 모든 계획 선이 이득선은 재력과 권력 쪽으로 뻗어나고 손해선은 항상 가난한 서민과 소외계층한테로 뻗어 가느냐 그것입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꼭 그 훈스에 불과한 것이냐 이게 자구 괴롭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간의 괴로움도 덜어주고 백성들의 눈물도 닦아줄 겸 이 조그마한 것 한 가지 것이라도 고쳐 나갑시다. 삼성아파트 쪽에서 이것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저 그 지형 잘 압니다. 그 근방에서 살아서 잘 압니다.

그러시니까요. 어제 이춘범 위원님 질문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종결지읍시다. 오종열 위원님, 어제 답변을 올리고 오늘 다시 할 것이 없죠. 이해를 해 주세요.

저는 간곡하게 원했고 우리 국장님은 끝난 것으로 자꾸 치부를 하시고 하는데 재고해 주세요.

어제 내가 질의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25m 도로인데 지금 현재 15m인데 확충을 하면 25m, 지금 현재 15m인데 그런데 민원인들은 양쪽으로 5m씩 해주라 여기 몇 차례 왔어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삼성 측에서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삼성도 설계 나와서 전부 다 해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그렇다면 5m 그러니까 도로를 25m나 20m나 4차선의 기능은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5m만 넣어야지 10m하면 이분들 땅이 전부 다 들어가 버려요. 50평, 100평 있는 것이 다 들어가 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이야기 했던 것이 20m나 25m나 4차선은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나도 역시····

저 국장님 여기에 관한 민원인들 저는 개별 접촉해 본 일이 없고, 왔길래 다른 데로 돌려보냈고요. 그 다음에 내용도 사실은 어떠어떠한 사람이 어떻게 손해를 입는가에 대해서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 사리분별에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이춘범 위원님이 이것을 질의 하시고 민원 접수해 가지고 옆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았어요. 보고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되어줘야 겠다, 어떻게? 가진 자가 양보를, 아니 그것은 양보도 아니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돼야 겠다는 생각을 굳혔어요.

오 위원님 말씀을 못 알아먹고 대답을 안 올린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만약에 남쪽에 있는 사람이 민원을 가지고 오 위원님한테 오면 어떻게 말씀 하시겠습니까? 당신 땅으로 반드시 나가야 되겠다고 말씀 하시겠습니까?

북쪽으로는 조각 땅이 많이 있는데 남쪽으로는 거대한 산이에요.

그러시니까 이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되었건간에 도시계획 입안이 되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듣기위해서 이런 과정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우리는 이렇게 되어서 이런 이유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면 그것은 안 됩니다 하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의견을 듣는 것이니까 아까 얘기하신 여러 말씀을 그러한 논리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했으면 이 문제는 이해가 되실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이 자체에서 오 위원님의 말씀대로 남쪽으로 해 주시오 하는데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남쪽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그러면 엊그저께 11월 5일부터 20일까지 해가지고 어떤 사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냐면 뭐라고 답변 하시겠습니까? 오 위원님이 얘기해서 했다고 하실겁니까?

국장님 이쪽으로 황색선을 따라서 북쪽으로 확장선을 그을 때 어떤 그에 합당한 근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타당성이 있었겠지요. 그 타당성을 밝혀 주시겠어요? 그래야 이러한 고도 주택을 기 이미 한 것을 우리가 다음에 이선을 그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리는 데는 이 교육청 관사가 걸립니다.

아니 이 밑으로 5m가 되었건 10m로 하면 걸리죠, 이 경계가 교육청인데요.

그 색깔을요, 색깔을 도로계획선 밑으로는 색을 칠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도교육청 한계선하고는 충분한 거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도면가지고 얘기하니까요, 이유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내가 납득이 안 가는 것이 타당성, 왜 북쪽으로 그었느냐 그을 때 뭔가 타당성이 있었지 않냐 그 이야기예요. 내 생각으로는·····

이 밑으로 삼성아파트가 입지가 기 결정이 되어 있었고 이 공공청사가 걸리기 때문에 공공청사가 걸리지 않는 상측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공청사가 걸리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남쪽으로 이동 했을 때 공공청사가 안 걸린다고 하면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도교육청이라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해 준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다시 도시계획 시설로 저촉을 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오 위원님 말씀은 공공청사가 안 들어가는데, 우리 계획선이 딱 걸려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아까도 국장님 지도하고 제 지도하고 다르더니 이번에도 또 다른 게 이상하네요.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지도에는 분명하게 이상이 없습니다. 도교육청에는 지장이 없어요.

현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시지 그러세요. (장내 소란)

아파트가 분명히 걸려요, 걸리는데 어째서 그런 재벌아파트 위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획선 확장선이 아파트가 만들어진 다음이 아니고 아파트 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그어지게 되었다 그 말이죠?

오 위원님 이 문제는요, 다시 한번 우리가(청취 불능) 회의가 진행이 안 되어 버리죠.

그러니까 저 관계가 도로확정이 삼성아파트 이 건축허가 난 다음에 확정된 겁니까?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재벌위주의 설계란 말이야,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지역을 사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도로가 나버려요. 이제까지 다 말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할라는데 말썽 나는 곳마다 가보면 그런 곳이여,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요. 말을 안 해 버리고 지금 입 다물어 버리니까 그러지 전문가들이 하시는 것이라·····

위원장님! 가슴이 답답해서 이걸로 중지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나중에 다시 진정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만큼은 이상입니다.

황일봉 위원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대단히 긴 시간을 서로 간에 여기 참석하신 위원님이나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갑길 위원을 필두로 해서 전 위원이 다 질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김채구 위원이 했던 소태동 인터체인지 부근이나 또 오종열 위원님이 했던 영일식품 부근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풀었던 부분, 또 무등중학교 부근, 제척부지 또 김 길 특위위원장님이 지적한 방림동 신설도로와 폐지도로 본 위원이 지적한 쌍촌동 대로 1류 16호선 축소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은 지적했고 국장님께서는 타당성 있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떻든 여러 가지 이외에도 많은 문제점 많은 지적을 질의했던 부분을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 한편 고무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조봉훈 위원이 질의하기로 했던 부분을 안 하셔서 제가 감히 한번 합니다. 이것도 재정비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정비안은 없지만 덕림사 소로건 입니다. 재정비 안을 작성하는 기본 요인이 현실의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정비 안이 들어왔다 그래서 덕림사 절을 관통하는 소방도로건도 현지 답사해본 결과 굉장히 가파른 길이고 거의 옹벽이고 그 뒤로는 문화방송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적으로 소방도로를 낸다면 문제가 많은 도로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시면 재정비안을 다시 할 기회나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이런 소로 부분을 정리 하실 때 꼭 잊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되었던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안 부분 고칠 수 있냐 없냐 부분,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특위의 기본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장님께 간단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 재정비안의 위상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이 재정비안을 국장님 설명이 저희 산업건설위에서 설명도 있었고 이쪽 조사특위에서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국토종합개발계획과 또 도시기본계획 그 지침을 받아서 도시재정비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상하의 독립적인 계획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용역이 끝난 이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경직되게 하지 마시고 유동적으로 유연성 있게 그런 부분들을 수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여쭤 봅니다. 우리나라 공간계획의 최 상위 계획인 제 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기간이 본 계획 기간의 기간과 똑 같습니다. 1992년부터 200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계획에서는 그 계획의 수용내용은 찾아보기가 힘들지 않냐 그렇게 확실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현재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또 본 계획안의 범위와 내용을 규정한 도시계획법이 그 문제 때문에 대단히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의견 수렴하여 개정되었으며 곧 시행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되어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만약에 그 규제법의 변화가 현재 재정비안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든가 한다면 문제가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의 발주 여부 등이 충분히 검토되었어야 되는데 혹시 그 부분이 충분히 검토되셨는지 그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특히 국토종합개발 계획상 우리 광주시에 부여된 부분이 특화기능이라는 부분이 있고 정보통신단지 건설을 국통종합개발상에 수용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또 그리고 지난번 신남수 전문적인 학식을 가진 교수님께서도 도시계획법의 보너스존의 그런 계획 개념의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보너스존과 같은 개념의 수용이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이 부분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또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제 3차 국통종합개발계획은 정부차원에서도 확정발표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재정비 안에는 반영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상위 계획의 수용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다시 검토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 단지라든가 보너스존과 같은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도시계획을 전공하는 학자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지난번에 신남수 교수가 말씀했던 뜻은 제가 받아들인 감각은 기능다핵화는 되어있지만 종합다핵화는 되어있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그분이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신문상에서 내가 봤습니다. 보고 그 후에 내가 신남수 교수를 만나가지고 그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무슨 의미냐 라고 내가 반문을 했습니다. 했더니 분명히 내게 답변하기를 장소가 어디냐면 시 제2 종합청사인 공영개발단과 상수도본부와 건설본부가 있는 염주동 제2청사에서 만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이야기 하는 얘기와는 좀 상충된 보도가 되어있더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같은 깊은 얘기는 않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가 기능다핵화 도시 또는 종합다핵화 도시는 개념의 차이로 나는 본다.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 졌을 때 포함이 되는 것이고 종합이 되지 않은 경우는 기능다핵화 도시가 될 것인데 내가 기억하고 있기는 세부적으로 6개 대생활권과 18개 중생활권으로 구상되어 있는 이번 재정비안의 구석구석을 보면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나는 보고 있다 라고 얘기를 끝냈습니다. 다만 황일봉 위원님께서 하신말씀,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이 다음부터 다루는 과제에서 더 심도있게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다음 질의할 것도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국 소관업무 사항도 있고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국 도시계획국의 검토를 거쳐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없으니까 답변할 수 없다든가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 부분 주무사항이 아닐지언정 관계국에 이러한 사항이 들어왔으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니까 비전문가인 본 위원이 얼마나 알면 알겠습니까만 그러나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모든 부분을 상식선에서 도시계획을 바라보면 상당히 편하게 느껴지고 또 그것이 일맥 타당성이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굳이 지도를 놓고 도시계획 총괄을 놓고 설명말씀 안 드려도 국장님은 광주지형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굳이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되고 그냥 제가 앉아서 질의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는 크게 2가지로 봐도 무방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하나는 무등산을 중심으로 해서 무등산이 동쪽 그 반대편이 서창쪽으로 해서 서쪽 이렇게 한다면 송정리가 서쪽으로 본다면 동서축으로 광주천변을 이용한 도로망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남북의 축은 남북은 현재 도로가 없는데 지금 도로 계획선은 60m 광로로 나있긴 있습니다만 그것은 글자 그대로 광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로입니다. 60m 광로를 뚫기에는 대단히 요원한 먼 미래가 아니냐 최소한도 중장기 계획이 아니냐 5년에서 10년 이상이 걸리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은 계획으로 우리 현실에 빨리 와 닿지 않지 않느냐 해서 현실에 쉽게 접근하면서 교통체증을 쉽게 완화시키는 방법은 제 2차 순환도로 연기 해가지고 극락강 제방을 확보해서 극락강 제방 부분은 도로 놓기에 힘들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말한 부분을 보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다른 용지를 사서 보상비가 몽땅 들기 때문에 다른 용지를 토지를 사서 하는 것 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신속하니 도로를 개설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극락강 제방을 확보해서 광주공항에서부터 첨단기지를 거쳐 호남고속도로 이설 계획 도로선까지 개설되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암공단에서 상무대까지 앞으로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송암공단에서 상무대 앞까지 2차 순환도로도 광주대학교에서 원지교 까지 하는 착공 예정인 그 순환도로 방식대로 그린벨트와 자연녹지 경계로 노선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 현재 지금 2차 순환도로 송암공단에서 상무대까지 군사기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피해가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향후 계획이지만 건설주택국에 충분히 이 부분 의사를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와 같이 계획선을 변경할 때 즉 송암공단에서부터 현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지점까지 2차 순환도로 토지 보상비는 제가 공시지가와 현시지가를 지금 현재 광주시안과 방금 말씀드린 대안으로 그린벨트와 자연녹지로 변경 했을 때 보면 약 1/5의 토지 보상비가 절약 됩니다. 그것을 대충 약 563억 4천만원 정도가 절감되는 걸로 조사 했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다른 부분의 예산을 전용한다면 광주시의 많은 부분을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대상공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 극락강 주변의 도로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송암공단에서 2차 순환도로로 왔다가 상무대 앞을 지나서 광주공항에서부터 테크노폴리스 까지 극락강 주변의 제방을 이용해서 도로를 확보해야만 신속하게 교통체증도 없어진다, 그래서 송정리에서 들어오는 광주로 진입하는 사람이 광주시내를 거치지 않고 서울로 가는 사람은 이 극락강 제방을 이용해서 호남고속도로까지 접맥해서 서울로 가고 다시 또 화순에서 광주로 진입하는 사람이 서울로 가려면 무등산을 경과한 2차선으로 가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곧 10월에 착공되는 2차 순환도로를 타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극락강 제방을 이용해 서울까지 간다면 도심 교통체증도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극락강 주변 황룡강 주변에 쾌적한 도시를 만든다는 우리 도시계획국 입장에서 수십만평에 가까운 공원지역을 설정했는데 이것은 시 재정상 시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실제적으로 공원 지정은 해놓지만 정말 공원답게 공원을 꾸밀 수 있는 재정을 사실 확보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윤정 위원도 질의했던 금동공원도 지금 일제시대부터 했지만 재정이 어려워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갖추지 못한 차제에 더군다나 광주천변 도로 지금 우리 김재균 위원이 지적했던 그 부분이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재정이 없어서 기능을 살릴 수 없어서 기능미비로 폐지한 차원의 이쪽 공원지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냐 차라리 공원조성 보다는 극락강 제방을 이용한 도로로 물론 15m 도로계획선을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도로의 개념으로 더 확보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충장로, 금남로 지역이 중심 사업지역으로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상업중심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서울과 같이 아침에는 전부 일을 보기 위해서 충장로, 금남로로 모든 사람이 차를 타고 들어와서 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또 도심에 주차할 곳이 없어 천변주차장도 완전 대만원이어서 주차한번 하려면 몇 번씩 돌아야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장로, 금남로에 중심핵을 받고 있는 하중을 그 이웃동인 사구동이나 서동이나 양동으로 좀 뺏으면 한다. 그래서 그쪽 지역도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인 방향을 잡아줬으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남은 그렇게 지금하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자료를 봤습니다.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베드타운 같은 것을 없애기 위해서 또 도심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도심주차난을 해소 밀집 인구를 분산하는 도시계획안이 서울 강남은 일부분 수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 도시계획 재정비안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수용했으면 좋겠다. 소위 말해서 광주천 남쪽 방향으로 지정한 25m 대로 3류 이상 간선도로망을 노선 상업지역화 하는 것을 한번 도입했으면 상당부분 광주발전에 비전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노선 상업지역화 다시 말하면 25m 도로 옆으로 도로변에서 약 10m 정도를 상업지역으로 하고 그 뒤로는 주거지역으로 푼다든가 해서 주거와 상업지역을 같이 겸비되면 꼭 출퇴근 시간에 그 이동 거리를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사업하고 살고 낮에는 점포에 나가서 일을 하고 밤에는 뒤에 주거지에 가서 잠을 자고 이런 개념을 도입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도시국장이 말씀했던 신남수 교수가 주장했던 그 논리를 정면에 위배되지 않고 베드타운화 되지 않고 자체 내에서 기능적 다핵화라 할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물론 환경녹지국에서 담당할 부분이겠습니다만, 지금 광주천은 이미 현 도시계획 재정비 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제 공원 폐지가 되고 더군다나 하천이 굉장히 오염되어 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서 제대로 그 부분을 우리가 광주의 상징이라고 광주시를 상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천년대 광주 중심부의 강으로서는 황룡강과 극락강을 들수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현장조사 해본 결과 참 극락강이나 황룡강이 아직은 크게 오염되지 않고 정말로 잘 꾸며 놓으면 참으로 아름다운 도시가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황룡강과 극락강 주변에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은 보완하시고 더욱더 좋은 부분은 장점을 개발해 가지고 그 부근의 하천부지 일부를 공원화해도 괜찮겠다고 전체는 곤란하고 부분 부분적으로 공원화 했으면 참 좋겠고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제방을 도로로 확보하고 해서 또 그 부분을 그렇게만 놔둘 것이 아니라 다른 주관업무국과 상의해서 그 부분은 맑은 물을 보존하고 계속 맑은 물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재도적인 보완장치도 하부 구조도 맑은 물을 지속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하부구조를 충분히 고려해서 도시계획국에서 모든 부분을 총괄적으로 이런 부분 만큼은 집중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계획국 업무는 아니니까 몰라라 해버리시고 놔둬버리면 현재 광주천처럼 썩고 말 것이고 그 부분에 공원으로 지정해 봤자 우선 시일이 지나면 결국 기능미비와 악취 나는 물 때문에 공원을 폐지할 수밖에 불행한 광주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부분도 한번 도시계획 책임자의 실질적인 책임을 맡고 계시는 송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차 순환도로에 지금 현재 전반적인 부분이 그린벨트와 자연녹지 아니면 자연녹지선상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도로개설이 되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지가가 상승되는 것은 일반화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도로가 개발되면 그 주변은 지가상승은 말할 것 없고 그 부분의 토지투기가 항상 빈번히 일어나 왔었다는 것은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토지투기를 막고 또한 불로소득을 막기 위해서 주변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를 공영개발단과 상의해서 그런 부분은 공영개발 한다면 시 재정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의지를 한번 이 자체에 밝혀주시고 이러한 부분도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해 주신다면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를 보면 도시계획국 뿐만 아니라 건설주택국 각 실무국장 및 전문가가 같이 있으니까 충분히 논란이 된다면 훨씬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전 11명 위원이 모든 부분을 질문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고 국장님께서도 여러 번 그 부분에 대한 소신을 말씀하셨으니까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도시계획 위원회에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전달하시겠노라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믿고 본 위원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북의 축인 60m 도로개설은 사실상 시기적으로 장기간을 요할 뿐만 아니라 현 시점에서 시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모든 도시계획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도로의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는 것은 앞으로 토지소유자에게는 사용제한 또는 여러 가지 피해를 주게 됩니다만 전체 시민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러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 놓음으로써 어떤 사람, 토지소유자나 또는 제 3자나 그 토지상에 건축물이나 기타 다른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에 보상비의 과다 지출이라든가 또한 계획적인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 도시계획의 기본목적이기 때문에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도 깊은 말씀이시고 현재 우리가 입안하는 것도 남북의 축인 광로 60m나 동서축인 광로 80m만은 광주시의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입안하게 되었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극락강 제방을 이용을 해서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선 제가 황 위원님 잘 알고계실 것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락강은 우리 관내에 없습니다. 극락강은 없고 주월동에서 그러니까 주월동 백운동 로터리 거기에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국제호텔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극락천입니다. 그것이 지방하천이 광주천에 아시아자동차 공장밑에 유덕동에서 합류가 됩니다. 그것이 극락천인데 그 극락천을 제가 건설주택국장을 할 때에 극락천을 폐지해 버렸습니다. 왜 폐지를 했냐 그러면 지금 하수도 사업을 하고 있는 극락천 복개공사가 하천법에 의한 하천으로 있을 때에는 차관상으로 복개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하천에는. 그래서 하천을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극락천이라는 하천이 있었는데 지금은 극락천이 없어져 버리고 지금은 도랑이예요. 그리고 광주천은 그대로 있고 그리고 광주천 밑에 이를테면 극락교에서 올라가는 것이 영산강이에요. 영산강인데 흔히 시민들이 그 하천을 극락강 극락강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극락강 이란 없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황룡강 그래서 극락강 이란 용어는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황 위원님이 지적하신 극락강도 제2광천교에서 극락교로 연결하는 그 하천 제방을 15m 또는 20m 확장해서 광천동 교통량을 송정리로 막 빼 버릴 수 있는 도로를 신설하면은 보상비도 적게 들어가고 교통소통도 잘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건설주택국에서 그 사항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계획이 되면 도시계획 입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고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2차 순환도로의 한 구간인 송암공단에서 상무대로 가는 도로는 제가 건설주택국장한테 그 뜻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건설주택국에서 91년도에 2조6,400인가를 들여 가지고 제 2차 순환도로를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구간별 우선순위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는 제1우선 순위가 광주교대 앞에서 소태동까지 우선순위입니다. 그 이유는 남부 진입로인 화순선의 교통량과 서부 진입로인 광목간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분산을 해야 도심권내의 교통량을 소산시킨다 해서(청취 불능) 그런데 지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송암공단에서 상무대로 나가는 것은 송암공단에서 나가는 순위가 그 다음에 되어있기 때문에 황 위원님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상공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도시기본계획에 입안했을 때에는 하천 구역 내에 다가 대상공원을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0년 5월 28일날 건설부에서 저희들한테 승인된 내용을 보면 조사 의결된 조건부로 해서 제외측으로 50m 도로로 대상공원을 하도록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천구역 내에다가 대상공원을 하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경관광장 같은 것은 그 50m 하천 제방에다 하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할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광산구 개발이 부진하고 개발이 자꾸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하는 광산구에 많이 해당되는 영산강이나 황룡강에다가 대상공원을 설치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냐 하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를 집약해서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하는 사항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도심권내의 중심산업지역을 기존상업지역에서 사구동이나 양동으로 분산한다든지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개발을 하는 것을 연구해라 하는 것은 앞으로 도시계획 할 때 제가 메모를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선상업지역에 대한 얘기는 황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세계는 많이 안 돌아 다녀왔습니다만 유럽도 제가 구경을 했고, 미국도 갔다 왔고, 일본도 두서너 번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대도시, 중소도시 등 생활패턴을 보면 거개가 중심 부심권에서 생활은 거의 교외로 많이 빠집니다. 많이 빠져요. 그리고 앞에 10m 노상에다가 10m 거리의 상업지역을 놓고 거기서 장사하고 그 안에다가 주거지역에 집짓고 사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분이 누구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그 사람의 생활 말하자면 직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미국 뉴욕을 가나 워싱턴을 가나 또는 미국 가서도 몇 개 시를 돌아다녀 봤는데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유럽은 이런 생활패턴이 좀 더 많다고 봐집니다만 호주와 같은 캘커더 시를 가 봐도····전혀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야 할 사항이다라는 생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연구 과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랍니다만 그 부분은 약간만 더 서로 상의를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광주시 5대 관문에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입안한 것이 준주거지역으로 풀었지 않습니까? 그러셨죠?

예.

우리 김채구 위원님이 주장하셨던 동명로 같은 부분하고 또 저희들이 살고 있는 양동지역은요, 양동은 양동의 병렬로 좌우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한쪽은 상업지역인데 아주 낡아가지고 전부 엉망진창이고 그 맞은편은 거의 상업지역이라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양1동, 양3동 이쪽 지역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심부까지 전부 상업지역으로 풀게 아니고 도로에서 10m면 10m, 15m면 15m까지 상업지역으로 해 놓으시면 집도 건폐율이나 모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많이 올릴 수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도시 미관지구를 지정할 필요도 없이 다 미관이 깨끗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5대 관문을 준주거지역으로 한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죠? 상업지역 기능도 있지만 도시미관을 좀 돋보이게 할 목적도 다각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장님이 그 정책을 좀 더 확대해서 하자면 그런 지역은 다 상업적 기능을 부여해도 상관이 없다고 봐요. 특히 동명로 같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상업지역화 다 되어있습니다. 주거지역도 그러니까 주거지역인데 상업지역 기능을 가지려고 보니까 주택이 빌딩이 묘하게 되고 왜곡되고 찌그러지고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울퉁불퉁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선상업화 시켜서 한다면 부분적으로 풀어 준다면 훨씬 도시가 토지 이용도 높고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노선상업지역에 대단한 개념을 나는 도심에 대해서 나는 말씀을 하신 줄 알았는데 황 위원님은 도심의 밖에라도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편익을 제공하면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 같이 연구 하십시다. 그 다음에 황룡강, 영산강 활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황 위원님 말씀도 극락강이라 그랬는데 영산강으로·····

예, 영산강으로 정정합니다.

사실 이쪽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체감을 못합니다. 그러나 광산구내에 사시는 분들은 반드시 황룡강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광주시가 이렇게 행정적인 확장이 되어가지고 직할시가 된 이후에 전체 배치도를 놓고 보면 앞으로 광주시의 중심하천은 영상강입니다. 그래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대상공원이나 이런 것을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황룡강, 영산강 개발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도 심도있게 검토하고 계시고 제가 알고 있기는 극락강 위에 영산하상 정비를 민자유치로 지금 개발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무국장인 건설주택국장한테 이 뜻을 전하고 도시계획국장 입장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한 지역의 토지는 시설결정으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가 성행이 되고 토지소유자는 자연적으로 불로소득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영개발을 권장을 하면 좋겠다하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의 시의 방침입니다만 오늘 황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또 공영개발단장인(청취불능) 또 실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 재정이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계획대로 못 밀고 나가고 정부산하의 기관인 주택공사나 토개공에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앞으로 이와 같은 사업을 활발하게 하려면 공영개발단이 좀 더 활성화 되어야 되고 또 그렇지 않고 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것이 산건위 위원님은 잘 알겠습니다만 구획정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연구해서 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어제 양일간에 걸쳐서 하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불성실하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실 일이 있으시면 이 시간을 기해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한테 주실 때에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명백하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키가 되는 대목이 반드시 명시가 되고 적시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대산공원의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 뜻을 충분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사업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북구 본촌동 관할은 76년도에 주거로 다 고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거기가 지산중학교 옆에 그 위에 말씀이죠?

아니죠. 양지부락 뒷산 지나서 승마장 그쪽 다 마찬가지 입니다. 거기가 지금·····

그러시면요. 그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다른 분들이 알아가지고 구획정리로 땅 사러갈는지 모르니까 그것은 나하고 별도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럴까요! 그럽시다.

저 국장님! 열 안받기로 하고 열 받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방금 국장님께서 도시계획을 위해서 선진국 가까운 일본으로 미국으로 많이 다니셨다 그랬는데요. 아까 황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노상 상가지역 그 관계 그것에 대해서 제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 끝에 국장님 답변은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를 다 돌아봐도 그런 상가지역은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은 저희들 생활형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국민소득 차원이나 생활수준이 달라요. 그리고 꼭 외국의 선진국의 어떤 사례에 맞춰서 우리 도시계획을 이끌어가려는 그런 사고부터가 잘못되었다 생각을 하면서 아까 질의했던 황 위원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저는 우리 국장님이 긴 안목으로 자꾸 말씀하시니까 저도 긴 안목에서 볼 때 도시중심의 인구 밀집으로 인한 교통체증이라든가 등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중심상가의 분산이 절대 시급을 요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재정비에나, 그렇지 않으면 이 다음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라도 아까 황 위원도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5개 관문으로 상가의 중심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야 되고 또 도로설정관계 이런 건 저도 학교다닐 때 중학교를 다닐 때 지리시간에서 잠깐 배운 도시계획에 대한 것이 이제 저도 이 배지를 달고 나서 옛날에 배웠던 생각이 다소 떠올라서 말씀드리는데 이 도시의 형태라는 것이 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거미줄이 처져있는 그런 형태로 구상이 많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바둑판 식으로 이렇게 정연하게·····

그걸 격자형이라 그럽니다.

그렇습니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뭣이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의 광주시의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걸 보면 그런 거와는 아주 동떨어진····· 국장님께서는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신도로 개설에 이렇게 구부러진다라든가 이런 질의에 공교롭게도 돈 많은 사람들 권리있는 사람들 땅이 꼭 그 부분에 꼭 한군데씩 있다는 건 국장님은 절대 그런 걸 모른다. 그러셨지만 그게 다 나타나니까 그것이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의혹이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아닙니까? 한군데가 빠진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걸 앞으로는 꼭 참작을 하셔서 참 시민들로부터 의혹을 받지 않는 그야말로 원칙에 입각한 도시계획을 해 주십사하고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질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많이 들어야할 입장입니다만 제가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고 다시는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제가 외국은 부모 덕분에 공직생활하게 되어서 갔다 왔습니다만 도시계획을 위해서 간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생활 35년 동안에 제가 몇 번 나다녔다는 얘기죠.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구요, 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사실 내가 특위조사 이야기할 때에 사실은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광주직할시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얻기 위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참 주무국장이 되어가지고 마치 위원님들 교육이나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서 사실 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말씀만 드릴께요. 우리 광주시 도시계획 1939년 10월 30일날 입안이 되었습니다. 1939년에 입안이 되었는데 그때 계획 인구가 얼마냐면 15만으로 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도시계획을 손을 댈 때가 언제냐면 67년에 손을 댔는데 계산을 해 봅시다, 만 28년 뒤에야 손을 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 처음에 그러다가 해방 후에 쭉 오면서 광주시 재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전과 같이 전화를 입어서 쓰러진 데를 새로 집을 짓고 나가 버렸으면 바둑판같이 잘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는 그런 전화를 안 입고 겨우 한 것이 구역에서 신역으로 옮긴 것, 그리고 짜깁기 식으로 부분적으로 구획정리를 해 가지고 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광주의 읍, 부, 시 그럴 때에는 구 철도안에서부터 광주천안에 광주시로 안했습니까? 그래가지고 다음에 차근차근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어제 또 평소에 여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표현은 않습니다만 메모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에서 반드시 앞으로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야 할 사항은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가까운 일본을 두어번 가보셨다니까 저도 일본을 가볼 기회가 있어서 가봤습니다. 일본 동경 중심가를 흐르는 애도가와 쓰미도가와 그 강변을 가보셨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그리는고 하니 좀전에 국장님께서 영산강 하류 강변 영산강이 앞으로 중심지역으로 생각해서 거기에 뭘 구상 중에 있다하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일본만 가봐서 저는 구라파나 그쪽은 못가 봤습니다. 그러나 그쪽 라인강변 이라든가 이런 게 영화나 나오는 장면일때 많이 봤어요. 저는 직업이 조경업이라 그런 경관, 공원 이런 것이 화면에 나타나면 유심히 몇 번 되풀이해서 보는 사람입니다. 세계 유명한 강변에 지금 광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그 대산공원 그런 공원은 없습니다. 없어요. 내가 그걸 절대 반대하는거 아니에요. 그걸 딴 방향으로 개발한다면 광주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데까지 지원해 드리죠 그러면 그런 것은 좀 재고해 주시라 그런 말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직접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은 같이 현장에 답사했을 때 지금 옆에 계시는 과장님이 같이 동행했어요. 그래 제가 물었습니다. 50m둑을 폭으로 넓히면 자연히 논 쪽으로는 둑의 높이대로 매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산건위에서 말씀하신 사항이고 현장에서는 저희들이 둑을 돋우어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셨으면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50m를 높이랴 그러니까 둑의 상반부에 폭을 50m 높인다. 그래서 그걸 어느 지점에서 질의를 했는고하니 저 광산교다리, 농촌지도소옆에 그 다리위에서 그러면 그렇게 확장하고 높이면 저기 삼양타이어 거기는 그 밑에까지 건물이 서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요? 그러니까 거기는 빠져 있습니다. 그랬다구요. 그러면 있는 사람들 기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장은 빠지고 제가 알기로는 저쪽 극락교 밑에 콘크리트 밑으로 내려가면 자연부락이 있죠? 조그마한 자연부락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애당초 이걸 어떻게 알았는고하니 그 자연부락이 부락민들이 집단적으로 청원을 해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이걸 그래서 제가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50m 폭으로 넓힌다. 그러면 이쪽에 방금 안 돋우신다 그랬는데 안 돋우고 지금 둑 상태로 해서 밑에 평지 말입니다. 그쪽 부분을 넓혀가지고 그 평지 상태에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건 절대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제 자신도 반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한강 고수부지처럼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걸 제가 본회의장에서 도면까지 그려가면서 설명하고 질의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사실이 없다·····

알았습니다. 국장님 그거 답변 안해도 됩니다.

둑 밑으로 지금 현재 그건 그대로 원형대로 놔두고 내부 쪽으로 평지 그 상태에서 50m 폭으로 나무를 심고 공원화 한다는 건 절대 반대 안 합니다. 나무라도 몇 주 희사해서 심도록 내줄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둑을 이렇게 넓혀가지고 50m 폭으로 넓혀서 그 둑 높이가 5m라고 가정 했을때 5m 높이로 흙을 성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면적까지 지금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면적 성토량까지 다 나와 있어요. 금액까지 그 어머어마한 것을·····

이렇게 하십시다.

그러나 제가 제소는 안하겠습니다. 또 열 받아 버린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번복을 해 버리니까 그러면 제가 본 회의에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오늘 여기서 번복이 된다면 말이 안 되죠. 심지어 우리 채 과장님 저한테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건 확정된 게 아니니까 이건 부당한 뭐가 있겠지만 이걸 해서 건의를 하면 참고로 받아들입니다 하고까지 말씀 하셨잖아요.

그거에 제가 저희들이 거기다가 성토한다 소리는 저희 직원들을 제가 데리고 다녔지만·····

아니 그러니까 성토한다는 말은 안했는데 채 과장. 성토한다 말까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린이가 아닌데 국민학교 학생들한테 구구법 가르치듯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까? 제방의 높이가 여기가 상단부인데 이걸 50m로 넓힌다 했을때 이 높이를 5m로 가정했을 때 이걸 넓히면 이 높이로 맞춰가면서 자연적으로 성토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알기를 애기 취급을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질의에서 대상공원에 대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한강고수부지처럼 하란 그 소리 나왔어요.

한번 틀어봅시다. 제가 본 회의 때 질의한 답변을 한번 가져오라 그래서 틀어 봐요?

대상공원에 대해서 그동안 있었던 얘기는 상위에서 성토를 그렇게 하려면 그 많은 양이 얼마나 많이 들겠느냐 하시면서 국유지를 조사를 해 봤느냐 국유지를 대상공원을 지정을 하는 것은 가당하지만 사유지를 하면 되겠느냐 하고 말씀한 기억은 김 위원님 말씀은 하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 50m로 대상공원을 했었을 때에 하천, 구거가 있다든지 또는 대상공원으로 되어 있지만 도로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논바닥으로 차가 다닐수 있겠습니까? 그런 곳은 성토가 되지만은 우리들의 기본방침은 그것을 하천 제방높이로 성토할 계획은 없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 주시고 이에 대한 의견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도 이해가 가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단면도까지 그려가지고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이 루배 수, km, 수, 면적까지 다 되어있는데 말씀한 부분을 말한 적이 없다 그러면·····

제 얘기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중앙이란 어디를 말합니까?

우리 광주시 의회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 문제는·····

조봉훈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 앞전에 법의 개정을 건의하자는 건도 정식안건으로 상정이 되었으면 먼저 의사봉 3타로 두드려서 결의 처리도 해야 될 것이고 방금 제안하시는 부분도 정식안건으로 상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처리를 해야 하고 그 이전에·····

잠깐·····!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임을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전체 이름으로·····

아니요, 저 이의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질의 응답과정에서 어떤 불법이라든가 또는 비행이라든가 무엇이 근거가 노출이 되어서 확증이 잡혔을 때 여기서 다 질의응답해서 그러냐고 끝난 상태에서 꼭 계류를 해둘 필요가 있는 겁니까? 다 국장님 답변에 관계관의 답변에 우리가 의심난 부분을 질의해 가지고 답변에 의해서 다 납득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된 이 마당에서 무슨 고발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납득이 안 되면 종결이 아닌 것이죠.

김채구 위원님의 말에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를 바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 말은 어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렇게 미리 그런 것을 정해놓은 것 보다는 아직 의혹이 풀리지 않은 점이 있으면 본 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더 연장해서라도 해 가지고 어떤 무엇이 표출이 됐을 때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 미리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고 또 안 풀린 부분이 있으면 본 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연장해 가지고 완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연기도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고 그것을 한다면 무엇이 확증이 있으면 탁 내놓고 당신 말이여 이제까지 국장님, 당신 이제까지 답변한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증일 것 같으면 거짓말 아니냐, 추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고발을 한다든가, 무슨 조치를 취한 것이 정도지 나는 정도로 하자는 이야기예요 정도로 하자, 반대하는거 아니에요.

찬반토론을 더 한번 해보죠. 찬성발언, 반대발언 한번씩 더 받아보세요.

찬성토론을 했으니까 반대토론 제가 개의안에 대해서 재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반대토론자로 나서겠습니다. 만약에 허위나 거짓 증언을 했거나 답변을 했거나 여러 가지 부당한 자료를 감추고 제시하지 않았거나 했을 때 당연히 저희들이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 또 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을 공식으로 저희들이 결의를 하는 것은 결의할 수 있는 어떤 법령이나 최소한 조례의 근거를 토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국회법에 보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 증언자가 허위, 거짓증언을 했을 때 고발하고 이런 것들의 명시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시의회 조례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 조항이 없다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거짓증언을 하거나 위증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만히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개의안을 제안하신 김채구 위원이나 저도 오히려 앞장서서 그걸 진실을 밝히고 규명하는데 더 앞장서서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의 발의는 저희들 어디까지나 보다 합리적이고 또 어떤 근거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봐서 우리 조례 규정이 없는 사항을 하는 것은 우리 어차피 그것을 하든 안하든 불법, 위법, 탈법한 사실이 있을 때는 고발도 할 수 있고 시정조치 요구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결의한다는 것은 좀 무리수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따르기 때문에 저는 개의안에 대해서 재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 표결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오, 뜻은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난 철회 못해요. 그것이 무든 애들 장난감도 아니고 대 광주직할시 의회특별조사위원회인데 어떤 물적이고 법적인 근거없이 미리 결의를 해 놓자하는 것은 그런 말을 제안한 우리 위원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저희들 위원들한테 밝혀지는 것은 그건 있다라는 것을 결의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 잘 알았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저는 무슨 반대한 것이 저는 제 주장이 누구누구를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도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철회할 수 없으니까 표결에 붙여서 부결하면 되잖아요.

저 김 위원님 뜻도 잘 알고 우리 위원장님 뜻도 잘 압니다. 누가 여기에서 누구를 고발하고 못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우리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서로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잘해 보자고 하는 조사 특위가 여기에서 누구를 고발하고 누구를 죽이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사특위의 강력한 힘,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철회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이 위원님 설명을 안 해 주셔도 그런 정도의 능력은 저도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원님 말씀과 위원장님 말씀 다 알고 있어요. 물적 증거가 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결을 거쳐서 하면 되지·····

잠깐만요, 저기 우리 특위활동 시한이 2월 9일 바로 내일인데 내일은 일요일입니다. 이 활동을 단순히 저희들이 질의만 하고 끝내서는 안 되고 본 회의에 보고할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집행부에 대해서는 특히 집행부와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에 저희들이 특위활동을 거쳐서 그 성과물로서 무엇 무엇 몇 가지 어떤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시정해 주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채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특위에서 그 보고서나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일임해 버리고 특위활동을 종결을 한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방금 저희들이 결의를 했는데 만약에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 일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특위가 집행부와 대결을 한다거나 그런 어떤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 우리 특위활동을 이걸로서 종결한다는 것은 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서 특위활동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일단 결의를 해 놓고 다음 17일날 개회하는 임시회의 본 회의에 이 안건을 회기 연장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거기서 통과 받으면 계속 이 보고서가 마무리 되고 건의서 또는 고발 조치 건이 완료될 때가지 특위를 존속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판단이 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산회를 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들한테 의사를 먼저 의사를 물어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일임을 할라냐, 같이 합석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할것인가 가부를 물어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예, 동의 합니다

만약에 그때에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내리면 그때 내부결의로 본 회의에다가 특위활동 시한 연장을 요구할 수도 있지요?

본 회의가 말입니다. 지난번에 주례회의 석상에서 19일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19일날 소집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여기서 어떠어떠한 이유로 못한다는 얘기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모래 주례회의 때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때 못 열리게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간사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준비도 소홀히 하고 한다고 했습니다만 제대로 못했고 그랬는데 내가 그걸 말씀을 굳이 안한 이유는 시간도 짧고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우리 조봉훈 위원이나 전갑길 위원 말씀이 지당하고 대단히 좋으신데 저희들이 기간이 한달 잡았을 때 길다 짧다 말들이 많았고 중간에 여러 가지 구정도 끼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합법적인 특위기간이 저희 본회의 의결을 거친 것이 9일까지 내일까지 뿐입니다. 내일 안에 조사보고서가 사실을 다 모든 것이 채택이 되어서 의결이 되면 모르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권한을 좀 위임해 주십사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내일까지 안 되면 보고서 채택도 못하고 모든 것이 자동 폐기가 되어 버립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말을 미리 해 주시면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해 버리니까? 절차를 모르니까·····

그러면 보고서 채택결의를 위임해 줄 것을 여기에서 결의해야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