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ｏ 委員長(李相德)人事

전문위원 주근호입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 소관 92년도 도정의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할 순서는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농촌진흥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할 안건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한건으로 92년도 1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북도농수산물유통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年度慶尙北道政主要業務報告의件 가. 農漁村開發局 나. 農林水産局 다. 農村振興院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경상북도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국1원에 대한 보고를 다 듣고 난 후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국. 원별로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엄환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제63회 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첫인사를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해 1년 과정의 시장 군수과정의 교육을 마치고 12월 26일자 농어촌개발국장으로 보직되어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어촌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저의 모든 역량과 정성을 다해 복지 농어촌 건설에 힘을 쏟을 각오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어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농어촌개발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건강한 모습으로 뵈옵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년동안 도정의 발전과 산업시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의원님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농림수산국 과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저희 유인된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참고로 91년도 투융자사업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뒤에 11시 2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수산국장님 이하 관계관님 오늘 나오셔서 저희들과 상견례를 겸해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현황에 대해서 소상히 업무 말씀을 드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9「페이지」에 비육우에 대해서 550kg이상에 대해서 출하 하신다는데 이 550kg 하면은 사실상 사료도 굉장히 많이 먹을테고 이 방향에 대해서 타당성과 경제성 사료면에 감가상각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기준에 위해서 550kg의 근사치가 나왔는지 그 수치에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 참깨에 대해서 다른 작목에 대해서는 도비 또는 국비 지방비에 대한 보조로써 상당히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참깨가 마치 금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밀수가 성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에 대해서 중책을 맡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이 참깨에 대해서도 어느 작목이 너무나 과잉생산 되어가지고 시장성을 상실을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끔 참깨에 대해서도 기호도 늘리고 또한 농가소득도 들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다량 생산하면 적정한 가격도 유지될 것이고 사실상은 참깨가 너무 바싸므로 인해가지고 서민층에 외면을 당하고 있고 소득체는 너무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닌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참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해주심으로 인해가지고 가격도 적응해지고 국민의 식생활도 개선되고 소비도 확장되는 부분이 아니냐 느낌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참깨에 대해서도 다른 작목과 마찬가지로 균형의 조화를 이뤄 주심이 좋지 않느냐 느끼고서 이 기회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 35「페이지」에 저온저장고를 21동으로 짓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여기에 주로 저온저장고 는 물론 사과라든지 또 감이라든가 과일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어떤 작목에 대해서 비축저장을 하기 위해서 21동을 구상하고 계시며 지금 적지에 대해서 배려하고 계시는……시군이 있으시다면 이 기회에 한번 밝혀주시면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하신 38「페이지」에 잣나무 하고 낙엽송을 지금 현재 조림을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역시 지금현재 청도 지방에 풍각에 낙엽송을 한 3천여 그루를 지금 현재 무려 8.90년생을 산에……지금 현재도 성장하고 있는 산주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이 낙엽송이라는데 사실상은 경제성, 값어치가 없습니다. 태풍에 쓰러진다든가 비바람에 넘어졌어도 그야말로 그거 베어가라 해도 베어가는 사람이 없고 산에서 그대로 썩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투자성이 없는 이 나무를 지금 현재 국민이낸 혈세로써 다시 조림을 하고 지금 현재 산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유발할 수 있는……거의 잣나무라든가 풀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산사태가 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효용값어치 없는 잣나무라든가 또는 나아가서 낙엽송에 대해서 심는 것은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풀은 무성하게 형성된다 하더라도 산소공급원의 값어치는 있다하더라도 경제성이라든가 어떤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금현재 경제적인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정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나무에 대한 수종을 바꿔주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방향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경산의 전수봉 위원님!

국장님 이하 수고 많습니다. 전수봉입니다. 35「페이지」에 사과재배 전지기술 연수계획이 되어 있는데 인원이 1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선은 어떤 분야에서 하시는지 알고싶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경북능금조합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능금조합의 기사들이 거기 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의 권인기 위원님!

18「페이지」보면 젖소능력개량에 우량정액을 수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정액은 어느 나라에서 수입을 하며 이 기술을 이전을 선진국에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UR협상 때는 각종 보조금이 감축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떤 방안이 서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화 위원님!

금년도에도 농촌에 대한 모든 방향에 세밀하게 많은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농기계 공급에 있어 특정 생산회사 제품을 구입하도록 일선 관계 공무원이 종용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지시를 한 바가 있는지, 있다면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고 또 농기계 공급 이후에 부속품이 품귀하고 부속품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소리는 오래 전부터 여러 사람이 얘기해나오던 건데 이의 대책을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농약사용문제는 안전사용에 대한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방제복이……공급을 하고 있는데 아마 공급 방법을 어떻게 하고있는지 농약을 취급하는 사람 보다 여타 사람이……「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 사업을 하는 장사꾼들이 주로 입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그걸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권경호 위원님!

산림보호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산불을 방지하자면은 임도가 개설이 잘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모일간지에 경주 어느 지역에 임도개설을 하는데 설계가 잘못되어서 상당한 임도개설 문제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그런 얘기가 보도 되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임도를 개설하는데 설계가 좀 충분히 잘되어서 세월교를 놓지 않을 정도도 되는데 지역을 잘못 선정해서 세월교를 설치를 한다든지 이러한 설계가 잘못된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차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불을 예방하자면은 임도개설에 상당한 설계를 갖다가 면밀히 검토를 한뒤에 임도를 개설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업무과에서는 임도를 개설하는데 충분한 설계를 검토한 후에 하는 것이 어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 계십니까? 노황석 위원님!

축산부분 가공공장설치에 대해서 23「페이지」입니다. 축산중앙회 도지회에서 고령에다가 지금현재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105억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39억이고 융자 37억 자담이 29억인데 부분가공 공장설치 사업내역을 보면은 사업비가 110억에 융자가 88억 자담이 22억인데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축협이나 민간유통업체에서 과연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체가 있는지 또 앞으로 이 부분 유가공장 설치장소와 사업자는 어떻게 선정할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김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희들이 작년하반기부터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 농수산분과위원회에서 상당히 방향 같은 것 정책 같은 것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공직자들도 거기에 공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해 예산에도 업무보고를 들어 볼 것 같으면 그런 것이 별로 감안되지 않고 그대로 행정 기관에 옛날 습성대로 집행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그 예를 한가지 들 것 같으면 방파제사업에 있어서 그걸 완공하는 방향으로 예산투입을 하는 것이 국고금의 절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공직자들도 공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 또 특히 해안연구소에다가 연구용역을 주는 방향으로 하겠다 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도 않고 옛날 그냥 그 식으로 예산편상이 된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는 공직자들이 우리 위원들과 같이 공감대를 이루는 그러한……행정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밀어 주시고 그렇게 혼자서 과거 식으로 행정독주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공 어초협의회 회원명단을 좀 밝혀주시고 그분들의 사회적 지위를 좀 열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민들에 대해서 고소득어족개발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어족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걸 구체적으로 좀 열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방파제사업에 있어서 최소의 사업비가 얼마며 최고 사업비가 얼마로 된건지 그 사업물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황봉식 위원!

산림자원조성 이용개발이라고 제목은 좋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 안에 한가지 빠졌다하면 우리 공장 하시는 분들 산에 잡목뿐인데도 수입이 전혀 없는 산을 가지고 있는 산주가 국도가의 산을 산림훼손허가를 보기 싫지 않게끔 훼손허가를 내어서 공장을 짓겠다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군청이나 관공서에는 조건 없이 도로 1km 내는 전혀 허가를 안 내 주는 그런 입장이고 정부차원에서 산에 전혀 허가를 안 내주는 그런 입장이고 정부차원에서 산에 전혀 수입이 없는 산들은 교통이 용이하고 이런 데는 공장부지로 가급적 좀 팔아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공장부지 한 평에 15만원에서 20만원 달라 합니다. 산은 한 5.6만원이면 충분히 공장을 짓고 정부방침에 입으로는 선진국……뭐 앞서가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사실은 모든 행정뒷받침이 전체적으로 묶여 가지고 있고 힘없는 사람들은 한 백날 동안 허가 낼려고 쫓아다녀도 허가 안 납니다. 어떻게 해서 잘 아는 분들은 또 허가가 간혹 나는 경우가 있고 우리 나라 산들이 안 묶여 있는 산이 없습니다, 뭐 보호림이다 뭔 어떤 구실을 달더라도 다 묶여 있는 형편인데 국장님! 중앙정부에 질의를 해서라도 우리 생활권에 있는 공장부지로 사용할수 없는 산들 허가 내는데 좀 힘써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황규열 위원님!

울릉도 출신 황규열 위원입니다. 현재 울릉도 농민들의 대부분이 생활소득원이 축산이나 약초에 의지하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 금년도에 생산한 약초……대부분이 거의 지금 사장되어가지고 전혀 지금 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농민들이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우리 도차원에서나 이 약초를 어떻게 좀 팔아서 다음에 또 심을 의욕도 생길거고 이런데 지금 현재 사실은 중공산에 밀렸는지 그렇지 않으면 작년도 재고가 많아서 그런지 아마 작년도 재고도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중공산도 다소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 천궁이 오래 사장되면 햇뿌리가 나고 날씨가 더워지면 썩을 염려도 많기 때문에 하루 빨리 팔아줄 수 있는 그런 판로를 개척하는 데 신경을 좀 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영일 위원님!

칠곡2지구 조영일입니다. 올해 1992년을 맞이해서 사업계획을 오늘 죽 훑어봤습니다마는 작년보다도 사업계획이 상당히 상세하게 세밀하게 되어있고 또 작년보다는 뭔가 신경을 써서 보고한데도 여러 가지 좋은 점만……또 상세하지 않나 싶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실국에……또한 여러 가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 질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실천하는데 과연 여기에서 그냥 답변하고 넘길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어려운 것은 "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이렇게 대답을 참!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 한테 귀에 들어가기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우리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각 시군까지 실천하는 해로 좀 삼아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예산이 우리 도의원들이 기대하는 만큼 실천이 되느냐 또한 예산이 직접적으로 편성이되는데 사용이 되느냐 하는 것도 우리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현지확인을 좀 해주셔서 우리 도의회의원들이나 또 지역주민들한테 의아감을 갖지 않도록 해주시는데 최선을 다 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특히 인제는 농번기가 되어서 여러 가지 농촌의 어려운 문제를 여기 계시는 우리 농수산분야 의원들과 또한 여기계시는 분들이 도의 행정을 다루는 분들하고 같이 손을 맞춰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특히 UR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말만하지 말고……잘 하겠습니다. 뭐를 잘 합니까? 잘하기를…… 잘 한 게 사실 없어요. 보면은…… 대책! 무슨 대책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 그때 가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하겠지마는 우리 도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뭔가 우리농민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꼭 좀 실천에 옯기는데 최선을 다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에 나가서 여러 가지 시군에 나가보면은 과연 옛날보다는 작년보다는 금년 92년도에는 뭔가 정부의 시책이……올바르게 정책을 펴고 또 우리농민들이 국민들이 신뢰받을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원병 위원님!

농어촌이 살기 어렵다는 지금 현재의 실정을 잘 알고 계시는 지사님께서 말이죠. 어제 보고내용에 보면은 좀……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본투자와 경제성 농작물을 재배 육성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고 내용에 보면은 우리 농촌의 경제성 농작물을 재배 육성한다는 내용이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사업계획이 안 짜여진 사유를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농림수산국 소관은 질문을 마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농림수산국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회의의 효율성 추진을 위해서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도 양재경 위원님!

금일 양국장님 도정에 대해서 세밀히 「메모」를 하면서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이 시간까지 심혈을 기울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색적인 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중은행이라든가 특수은행 또는 중앙은행 은행에도 상당히 은행이 많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농협! 농협 하면은 특수은행에 속하겠습니다마는 농협이 지금 현재 지리적인 입지조건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는 시중은행보다 중앙은행보다 휠씬 앞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제가 드릴말씀의 요지는 무슨 내용의 말씀이냐 하면 대구에도 역시 우리나라 3대 시장의 하나인 서문시장에도 역시 입지조건이 좋은 곳에서 농협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동대문시장에도 역시 농협이 아주 입지조건이 선명한 중대한 위치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부산을 말할 것 같으면 부산도 범일동 시장에 농협이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중은행보다도 먼저 앞서서 입지조건을 선점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도 대구직할시의 경계……소비도시를 끼고 있는 곳에서 도비 국비의 천문학적인 숫자를 투자해서 직판장……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대구역 근교에 직판장을 설치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동대구를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 인접한 농가의 생산물을 그 지역으로 판매하는데 선점에……지리적인 입지조건이 선명한 곳에 위치를 하나 해주시고 또 경산 청도 지방에서는 구시와 경계하는데 거기에 농토를 좀더 전용하더라도 농민들이 직접 생산해가지고 그곳에서 바로 판매해서 소비자하고 연결될 수 있게끔 유통구조가 다변화되어있는 것을 직접우리농민들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게끔 또 나아가서는 저쪽 영천이라든가 타지방에 대해서의 지방은 서부 정류장 같은 곳에 경계되는 지점에서 대구시에 직접 땅값이 비싸고 부지매입 하는데 방대한 자금이 들기보다는 조금 전에 제가 3대 도시에 농협이 위치한 입지조건과 마찬가지로 좋은 위치에서 직접소비자와 만남에…… 생산자와……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우리 농민들이 피부로 볼 수 있게끔 도정에 의해서 예산 면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셔 가지고 도시민은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는 판로를 직접…… 좀 더 나아갈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도정을 한번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저의 말씀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세요. 농어촌개발국 소관 사항입니다. 안 계십니까? 권인기 위원님!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을 하기위해서 국민의 여론 청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주민의 숙원사업이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그 개발을 보면 숙원사업이 아닌 것을 개발비로 쓰고 있는데 이번의 정주권 개발사업은 분명히 주민의 여론 수렴을 해서 국민의 숙원사업부터 해결하는데 전력투구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했으면 그 주민의 여론……숙원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님!

국장님께서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농어촌개발국에서 수산부 간에 대해서 전혀 국장님이 언급을 안 한것 같습니다. 특히 농산물가공시설이라든지 가공을 하는데 있어서도 수산물도 가공을 하는 방향으로 농어촌개발국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혀 수산물에 대해서 언급이 없고 유통단계도 수산물에 대한 유통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려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면 수산물에 대해서는 농어촌개발국에서 전혀 관여치 않는 건지 제가 지금 알기로는 전부 농산물에 대해서 전부 통괄해서 유통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해주는 것로 알고 있는데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특히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농협의 자동차 구입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 우리 국고금을 가지고 사주기는 사주지마는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가 고장나있는지 과연 그것이 우리 농민들에게 얼마만큼 혜택을 주고 있는 건지 또 호당 얼마만큼 금액을 따져 가지고 10원을 혜택을 주는 건지 백원을 혜택을 주는 건지 이런 것도 통계가 안 나와 있고 무작정 투자만 하는 겁니다. 관리가 안되고 이것도 시정되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도 그때 고려하겠다는 얘기에 대해서 참고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사업에요. 그래서 이런걸 조금 해주시고 종합시범단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농수산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내수면 시험장 자체가 앞으로 상당히 활성화하겠다고 지난번에 답변하셨고 아마 지금도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업분야에도 종합시범단지를 만들어서 그 마을에 예를 들어서 넙치양식시범지구라든지 또 뱀장어양식 시범지구라든지 이런걸 정해 가지고 수산에 대한 것도 좀 육성할 수 있는 생각이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재화 위원님!

농어민후계자육성문제 입니다. 금년도에도 인원, 그 다음에 각종 지원되는 예산 또 해외연수확대로 인원을 확대시켰고 또 농민후계자연합회운영및수련대회지원 이랬는데 많은 지원이 그전보다 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후계자들의 선정문제는 그전에도 작년도에도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후계자선정과정에 여러 가지 바로 조건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행정에 필요한사람 말하자면 뽕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사람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행정에서 주로 뽑아 놓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뭐 잘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기술지도를 해야 할 흡사 지도소가 책임이나 있는 양 군수나 모두 아마 추궁을 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정과정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바로 후계자로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조금 지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후계자사업에 대한……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가지 있습니다마는 후계자들이 사실상은 우리도 농촌에서는 크게 기대하는 앞으로의 바로…… 일꾼들입니다. 이런데 지금 후계자들이 도단위에 대한 수련대회 등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 단위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를 할려면은 시군 단위에 조직운영을 할수 있는 받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할 수없이 지역 유지분 들이나 또 이런 농협이나 이런데 가서 뜯어 가지고 해야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대회 같은 것을 하든지 모든 자기네들끼리 모아서 사기앙양과 서로의 정보교환 기술교환 등을 해야할 시군 단위가 바로 활동무대인대 도단위에서 행사나 이런 방향으로는 물론 지원된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것을 앞으로 조직운영을 할 수 있도록 끔 군 단위에서 군단위의 지원이 아주 확정이 되었으면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군수 있는데 가서 조르고 각처에 졸라보니까 모두 예산은 부족하지 넉넉하게 주지는 못하지……하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감정이 크고 이런 문제가 행정과의 불화의 문제도 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에 예산을 확보를 좀…… 시군단위 활동비를 세웠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수봉 위원님!

예. 경산의 전수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관님 굉장히 수고 많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물론 농업진흥이……전국적으로 원하는데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사는 경산지역은 한 분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충 모두 나가면 듣는 이야기들이 "악법이다 농경지를 다 죽인다" 이런 이야기가 귀에 막 들어옵니다. 또 진흥지역지정이 정부차원에서도 꼭히 필요한지 꼭해야 되는지 알고 싶고 또 좀 전에 절대농지니 상대농지니 이지정도 그야말로 일선 행정관들이 확인하고 바로 우리 주거주변에 전부다 앞으로 동네 발전사항 이것은 빼줘야 되는 건데 무조건 "위에 상부지침이 몇%다" 이래가지고 이게 뭐 산꼭대기거나 바로 마을 앞에 앞으로……그런 문전옥탑이라든가 이런걸 무조건 했습니다. 나도 이게 보건데……또 이게 그런 제도가 아닌가 싶고 제가 늦게와서 설명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소상하게 말씀……경산지역은 한 분도 원치 않습니다. 참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수 의원님!

저수지관리 문제입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 지역에 저수지가 붕괴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미 1억5천인가 2억 가까운 돈을 투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수지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조금만 저수지 관리를 열심히 하게되면 많은 거금을 투자 안 해도 충분히 견딜 수가 있는데 그걸 방치해 버리고 그게 터지면 국가에서 돈주고 하는 그런 국고낭비가 대단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수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또 두 번째 경지정리를 하는데 국고금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계영농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데 농로 같은데도 이게 논두렁이 깍기를 해버리니까 도로가 좁아지니까 농기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또 농경지 정리를 해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 경지정리를 하게되면은 이것도 관리를 어떻게 해서 다시는……정리한 지역에는 다시 또 재정리를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고금이 절약된다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관리하겠다는 것도 방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주시고 없으면 또 연구를 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릉의 박시하 위원님!

그 좀 미흡한데요. 왜냐하면 능금조합을 위시해 가지고 사과에 대한 전지의 요소 아닙니까? 경북능금조합의 자체에 기사들이 계속 전지에 지도하고 기사들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인선이 되어 가지고 오는 그 사람만치의 과수……해가지고 그 효력을 못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이왕이면 경북능금조합의 기사들은 좀 과반수 이상이라도 좀 보내 가지고 그 사람이 직접지도하고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효과가 더 안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능금조합 15명중에 11명이 조합원인데 주로 북부지역의 사과주산지에 대규모로 경영하는 농가……이런 것을 주로 해서 넣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갔다와서 자기 것만 할게 아니고 연수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지를 선발했습니다. 더 앞으로 추가에 우리가 이런 해외연수기회가 있으면 다시 기사를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인기 위원님께서 젓소 계량을 위해 우량정액수입은 어느 나라에서 가지고 오며 계량시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인공 수정할 암소의 체형과 유량유지율 등을 우리가 심사를 해 가지고 그 암소의 적합한 종묘를 골라서 종묘는 미국과 캐나다산입니다. 골라서 수정을 시킵니다. 그 효과는 첫해에 종묘능력의 50% 정도의 효과를 얻고 다음 때에는 75%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캐나다」산입니다. 다시 권위원께서 UR협상 보조금 감축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UR 협상의 향후일정은 금년 3월 1일까지 국별 나라별로 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4월중에 협상을 종결키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에 발표된 「던켈」총장의 협정서안에 의하면은 국내보조는 내년도부터 93년부터 7년간 20%정도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년간입니다. 수출보조는 7년간 24%감축하기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관심사항인 국내보조부분은 감축대상이 이중곡가제라든지 생산비를 직접 보조하는 것 이런 데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허용대상부분은 생산구조 조성이나 농어촌 지역개발등 가격에 직접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야가 됨으로써 정부와 우리 도는 이와 같은 규정에 부합되는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경북지역 농업개발 1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96년까지 생산구조조정과 유통구조개선에 3조2,210억원을 투입할 이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생산비에는 보조가 거의 없고 이중곡가제라든지 이것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이래서 절대적인 이런 애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재화 위원님깨서 농기계공급을 특정회사 제품공급을 종용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나라 농기계 제작생산업체는 대동공업을 비롯해서 5개회사가 있습니다. 농기계기준 및 제작회사선정은 농민이 농민구입자가 자율 선정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또는 시군에서 특정회사 제품공급을 종용한 사실이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관계 공무원을 문책을 하던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이런 제품을……어디제품을 쓰라고 관여 할수도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위원님께서 농기계부속품 품귀 및 가격고가에 대한 대책은……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도내 농기계 부속품 부품취급은 482개소가 되고 정비공장이 3개소 부품센타가 6개소 대리점이 114개소, 수리점 359개소 합쳐서 482개소가 되겠습니다. 종합무품 「센타」에서는 부품 6,500여종 6만점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40만점을 공급을 했습니다. 기동 수리반 30개소의 차량 30대 부품 30대를 확보하고 있고 부품대 1억5천만원을 시군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레서 이 1억5천만원을 가지고 부품을 사서 수리하는데 절대 고가를 받지 못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품귀현상은 이렇게 사전에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품귀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을 실비제공도 하고 고가판매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위원님께서 농약안전이 문제인데 방제복을 공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며 방제복을 타용도에 활용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방지대책은……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농약안전에 대한 농약판매상 및 관리인 684명에 대한 교육을 오늘부터 13일까지 3일간 실시를합니다. 농약안전사용 방제복은 지난해에 11,260착을 공급하고 올해는 17,171착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병충해방제 상습지 및 취약지 농가와 농가와 공동방제대를 대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가 75% 자부담 25%입니다. 타용도에 활용토록 공급되는 일은 없습니다만 이러한 만약에 있다하면 저희들이 예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제복에 대해서는 사제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제품 착용을 하는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한번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제복은 여름철이나 이런데 더워서 평시에 입고 다니기는 상당히 힘든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경호 위원님께서 산불방지 등을 위해서 임도를 개설하는데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일간지에 보도된 바 있고 임도설계를 면밀히 해서 시공할수 있도록 사전 설계를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할 수 없느냐……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난 86년도부터 91년까지 경주시 관내 9.4km 임도를 개설했습니다. 그 중에 91년 8월「글래디스」태풍으로 인해서 집중호우로 7km 구간 안에 5개소가 부분적으로 유실되어서 현재 복구중에 있습니다. 임도설계는 산림조합 경북도지부에서 전문「팀」이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지역여건에 맞게 설계를 하고있습니다만 그 당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나 불가항력이었습니다. 이러한 돌발재해를 대비해서 앞으로 설계에 철저를 기하고 사전에 설계를 검토해서 이것이 그 지역에 맞나 안 맞나를 잘 판단해서 임도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임도시설비가「킬로」당 2,700만원밖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설계에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도로를 하자면은 적어도 1억5,000정도「 킬로」당 들어가는데 이건 2,700만원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다행히 92년도는 시설비가 3,400만원으로 증액되어서 앞으로 조금 더 좋은 도로를 개설할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황석 위원님께서 부분육 가공공장 설치 시에 누가 이 금액이 맡는 것을 할 것이며 효과와 설치 장소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현재 소와 돼지 유통은 생체 및 지육유통으로 대도시 환경오염 등이 문제가 되며 또한 우리 나라도 금년부터 선진국과 같이 육질에 따라서 부위별 등급 판매제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서 부분육을 생산하고 대도시「슈퍼」 및 판매처에 공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설치장소와 대상자는 영남권에 1개소를 설치토록 되어있어서 중앙과 협의해서 교통이 좋고 육가공업에 경험이 있고 판매처 확보된 유능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 돈은 사업비가 많습니다마는 3년간에 걸쳐 투자할 이런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얘기하며는 이 많은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는 민간업체……그러니까 축협을 제외한 민간업체로서는 지금 김천에 설치하고 있는「롯데」라든지 이런데 밖에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롯데」에서 이걸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 외에 축협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가능할 것입니다. 김용수 위원님께서 방파제를 완공위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의회에서 질의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그 다음에 해양과학 연구소에 기초환경조사를 위한 용역도하지 않는데 그 이유……올해 시공한 방파제 최고 및 최저투자액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예산형편상 완공 위주 투자는 극히 어렵습니다. 매년 조금씩 확대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워낙 시군에서 서로 해달라고 신청이 서로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 예산가지고 완공위주로 하자면 한 2개소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해양전문용역업체에 기초환경조사를 의뢰 할려고 했으나 개소당 용역비가 5천만원내지 6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설치하기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면 김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올해 방파제에 투자하고 있는 사업비는 최고가 2억5,000만원이고 최저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심에 따라서 이 사업비 소요가 달라집니다마는……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수 위원님께서 인공어초협의회 구성현황은……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인공어초 사업 진행지침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외 6명으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초종류는 시설장고 및 물량을 결정하는데 그 구성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6명인데 수산진흥원장 그 다음 학계……포항수전 교수입니다. 그 다음 업계……정치망 하고 있는 업계1명 또 수산과장이 강사로 참여 하고 있습니다. 별지 명단을 드릴까요? (보고사항) 그 다음 김용수 위원님께서 수산중 양식사업에 있어 고소득 어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동해연안에 있어서 고소득 어족은 넙치입니다. 2백평 규모의 시설에서 3만마리 사육을 한다고 볼 때 아까 보고서도 나왔습니다만 조수익이 3억6,000만원 순수익은 약6,800만원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동해안의 고소득어족에 대해서는 넙치하고 방어라고 생각하는데 방어는 월동이 어렵기 때문에 주로 넙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진국견학이라든지 이런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몇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고소득 어족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열거를 좀 주십사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지에 지선 어민들이 살고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어느 것이 고소득 어족이나 하는 것이……저희들 행정기관하고 저희들 지선 어민들하고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근간에는 우리 바다가 많이 개방되었기 때문에 여름철이 되면 해수욕 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저희들 지선어민들에게 국가에서 보조금을 많이 줘서 전복치패 양식 같은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근간에 와서 전복이라는 것이 아주 희귀어종으로 되어서 대단히 지선 어민들로 하여금 소득을 증대시키는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증대시키는 근원이 되자마자 국가에서는 그 보조자체를 단절 했습니다. 이런 방어 기르고 넙치 기르는 것도 되겠지만 이것은 어떤 특정인에 한해서 소득이 증대되는 것이고 전복양식 같은 것은 국가에서 권장했을 때는 지선 어민들 전체가 소득이 됩니다. 이마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공직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우리 바닷가 해수욕 가서 전복 먹으면 대단히 비쌉니다. 지금 1관에 그러니까 약 3.75kg에 약 20만원 더 이상 갑니다. 여름철에는 더 훗가가 되는데 이런 것을 권장하면 될텐데 왜 어려운 넙치 같은 것 이런 것을 어떤 특정인에게 줄 필요없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더더욱 권장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들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부탁드리고 또 아까 해양연구소에서 말씀하시는 국장님 말씀하고 좀 저 얘기를 편한 자세에서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공직에 계신 분들 하고 저희들하고는 어떤 거리를 두지 말고 같이 협조하는 협조자라는 그런 생각을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안타깝기 짝이 없는 것이 지난번 제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언급은 않겠습니다. 우리가 1억을 투자해서 방파제를 만들 때 하고는 국고금의 차이가 5천만원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1억을 투자했을 때 두 번 분할해서 1억을 투자했을 때 국고금에서 한5천만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낭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지 말고 최소한도로 우리 국장님 지난번에도 다변하실 때 최소한도 2억 정도 투자하는 걸로 저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6천만원 사실 투자해 가지고는 공사할 것도 없고 흉내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고금이 굉장히 낭비됩니다.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계시겠죠 그러나 이런 것은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는 이 시점에서는 말끔히 좀 씻어지고 또 저희들 실질적인 덕이 되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협조를 해야 안 되겠느냐, 또 저희들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기관의 시행착오라든지 집행과정에서 다소 어떤 지역주민들이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조금도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들 얘기를 좀 받아들여 가지고 이것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면 꼭 좀 시행되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답변은 "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하고 나중에는 하나도 시행 안 되는 그런 결과가 오는데 국장님 좀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황봉식 위원님께서 쓸모 없는 도로변의 산림을 공장부지로 사용코자 산림훼손허가를 신청하면 도로 1 km이내 라고 불허가 되고 있다……활용가능 산지는 공장부지로 이용토록 조치를 해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산림훼손허가는 국토보존 및 공익적 차원에서 일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건설 등 꼭 필요한 곳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등 관계법에 의거해서 허가를 하고있습니다. 종전 국도변 2km이내의 가시권을 1km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2km이내도 시장 군수가 꼭 경관을 보조해야 되겠다 하는 지역을 사전에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적이나 관광지 이런데를……이것은 훼손해서 안되겠다 하는 지구만을 고시합니다. 그 고시한 지구 외에는 허가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산지를 규제위주에서 개발위주로 많이 개발하도록 지금 중앙에서 모든 법을 완화하고 제도를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전적으로 이것은 도저히 여기는 공장이 들어서서 안 되겠다 하는 지역만을 묶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황규열 위원님께서……

국장님 황봉식 위원의 질의에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국장님이 대략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바로 울진 내지역의 얘기를 해서 좀 우습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도지사님이 92년도 어제 업무보고에도 "중소기업 설립육성을 적극 지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저 같은 경우입니다. 저 개인의 사업도 아니고 저 개인의 산지는 아닙니다마는 농촌의 어떤 농공단지 또는 이것이 바로 농민들의 간접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바로 89년도에 저 자신이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산지와 농지 약 3만평 가까이 구입을 하고 묘지를 37개나 옮기는 이런 어려움을……했습니다. 그 당시에 행정에서는 농공단지를 유치한다고 하고 옳게 추진을 못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려 수년간을 거치면서 아마 유치비용조로 연간군비가 몇천만원씩 한 5천만원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신이 지역의 모든 어려움과 울진의 지역 빈약성에 모든 농민들의 뜻에 의해서 이걸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과 병행해서 같이 하는 꼴이 되다보니까 어떤 상대적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 이런 인상도 적잖이 받았기 때문에 군수나 그 당시에 여러모로 얘기가 많았습니다마는 바로 이것이 무려 3년이 지나도록 이게 전체 농림수산국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나도록 수많은 세월동안에 민원서류가 밀려나오고 제대로 추진 안되었습니다. 근간에 와 가지고 바로 산지에 대한 문제가 아마 협조사항으로 산림과에……도산림과에서 또 다시 이것이 면적이 많다 어쩐다 해서 군으로 되돌아가고 한번씩 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하는 과정이 그런 세월을 흘린 것이 무려 몇 년이나 됩니다. 물론 산림과에 와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보니까 면적이 많다고 하는 여기에 묶이는 문제가 생깁니다. 면적이 많다는 것이 당초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할 때는 면적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다시 국토이용관리법인가 개발법에 의해서 하면은 이것은 면적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해석을 받고 다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어코 지난번 법에만 면하도록끔 하는 것이 행정력의 체면에도 맞지 않다 하는 얘기인데 도대체 행정의 체면법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건지 이게 이해가 안가고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보셨겠지마는 그 산지 자체가 아무런 산지로서의 가치성이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아카시아」나무나 서있고 그 밑에 무슨 부동산을 투자할 만한 그런 가치도 없는 곳이고 한데 이것을 이런 방향으로 산지에 관계되는 모든 문제가 규정에 얽매여 가지고 개발이 어렵다고 하면 과연 이게 바로 저희들이 내다볼 때 이것은 한 관의 특정권을 가지고 있는 행위가 아니냐, 또 이게 산지이용에 관한 법규가 언제 제정된 건데 맨날 여기에 얽매여야 하는가 지금 얼마만큼 바뀌어가고 또 급속도로 변해가는 이때 옛날에 있었던 이런 규제에 묶여야 하는 건지 상당히……이런기회에 한번 짚고 넘어 갔으면은 하는 생각이 납니다.

정위윈님 말씀하시는 대략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지를 개발한다하는 것은 원래의 산림을 보존하는 입장에서는 상치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특수사정에 의해서 공업화를 추진해야 되고 또 많은 수출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경제 부흥을 가져와야 할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산지를 좁은 국토에 산지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람직한 것은 산지에 많은 나무를 심어서 공기도 정화를 시키고 이런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공장으로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정부의 의도에서 저희들이 훼손허가를 내주는데 이런게 있습니다. 공장하나를 짓는데 수만평을 훼손하겠다……이것은 또 이치에 맞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해주다 보면은 우리 나라 임야는 거의 다 그런 부지로 화할 가능성이 있고 꼭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간혹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공장하나 를 핑 계대고 지금 칠곡도 그 사건이 나가지고 공무원이 구속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마는 이 공장을 미끼로 해서 훼손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장은 조그맣게 짓고 그 나머지 부지를 다른데 활용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장부지라도 적당한 면적을 우리가 자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토이용개발과 공장설치는 뭐가 다르냐 공장설치를 하기 위해서 국토이용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 이용도를 바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이것은 똑같은 이치인데 저희들이 공장부지로 너무 크다고 얘기한 것은 저 나름대로 관계법규에 의해서 또 위에서 감사가 오면 너희들이 공장하나 짓는데 몇 개 짓는데 이렇게 많은 평수를……너희들이 훼손허가를 홰 해줬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공무원입장으로서 좀 좁은 소견으로 그렇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정위원님 아시겠지만 다 종결이……저희 나름대로 종결을 지었습니다.

결국 면적을 줄이는 종결이 되었다면서요? 6백평 줄여 가지고 감사에 지적 받아야할 그런 일이 있는 건지 안 그러면은 행정에서 한번 얘기를 했다가 그대로 행정의 방향대로 해야 한다는 어떤……나쁘게 말하면 뭐 고집일는지 상당히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고집이 아니고요. 공장에 비해서는 부지훼손 면적이 너무 많다하는 그렇게 저희들 실무자들이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가 여기에 대한 어떤 기분을 가지고 얘기하기 이전에 이렇게 이런걸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것 이것을 공개적으로 딴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이러 이러 해서 이것은 이런 방향으로 어렵다는 것 딴 분들도 좀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선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황규열 위원님께서 울릉군 주산물인 약초가 하락되어서 농민의 어려움이 많은데 앞으로 판로를 개척해서 가격을 안정시킬 대책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울릉도에 주로 나오는……천궁이라고 알고있는데 우리도의 전체천궁 재배는 70%이상을 울릉군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가격이 떨어져서 농민이 어려움이 많다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판로를 더 이상 개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참!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생약조제시설이라든지 생약 건조장 이런 저장시설을 많이 확대지원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수확이 과다생산이 되었을 때는 조금 저장했다가 출하조절을 할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일시에 출하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이래서 제값받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고 금년에 생산될 생약 천궁전체가 약 10% 정도가 판매가 되면 이렇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고 안 팔리고 있습니다. 현재요. 이래 가지고 농민들이 거의 생계를 천궁에 의지 하고 살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 전혀 지금 상인들도 들어오지도 않고 또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가격이 헐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은 관계담당과장님하고 다음 기회에 심도있게 좀 다뤄주셔야 되지 싶습니다. 지금 판로가문제지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제약회사 나 이런데 한번……

그게 큰 제약회사 같은데는……아마 지금 저희들이 듣기로는 중공산이 일부 나와서……아마 공식적으로 나오는게 아니겠지요. 그래 그래가지고……그리고 작년도 재고품이 50만근 가까이 남아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 또 거기에서 종자가 육지로 나와가지고 육지에서 생산된 천궁이 30만근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국내에 지금 현재 시판되고 깔려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군이 생산해 낸 천궁은 전혀 지금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 사지고 아주 심각한 이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층분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영일 위원님께서 사업계획수립 및 보고에 대한 칭찬을 해주셨고 이 계획보다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 현지확인을 철저히 해서 농민과 위화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신뢰받는 농정이 되도록 해달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농산분야 사업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각 계장들로 하여금 그 지역을 담당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별 지역별 역할분담을 해서 책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 지정과 사업자체를 담당할수 있는 공무원을 지정을 하고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해서 철저히 지금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UR 대책 분야에 대해서는 종합평가제를 도입해서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전파하고 우수한 농가와 농민 조직에게는 상사업비를 대폭 확보해서 경쟁심 고양과 사기 진작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원병 위원님께서 지사께서는 고소득 작목을……

국장님! 장시간 오래 하시는데 농산과장 나와 가지고 답변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농산과장 장성원입니다. 고소득 작목의 재배육성에 대해서는 보고서에서 일일이 다는 보고를 못 드렸고 중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고소득 작목이 개발은 제가 현재 작년부터 수출 오이단지를 10ha 선정을 해서 지금 상주시군 달성군 3개소에 10 ha, 지금 조성을 해서 아마 금년에 450톤을 수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딸기 단지는 고령 상림 안림동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에 10 ha를 지원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40ha로 확대를 해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70ha가 지원 계획이 서 있습니다마는 작년까지 저희 도내 하고 있는 것이 7,483ha에 대한 시설채소가 현재 재배되고 있고 현재 일부지역에서는 출하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미니토마토」를 지난해에 저희가 1ha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2ha로 현재 확대 할려고 지금 계획을 추진중에 있고 다음에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경 농암에 초당 옥수수를 작년에 시험재배가 끝나고 올해는 확대해서 5ha를 지금 현재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수출 유망작목에 대해서는 이외에도 마늘 망사재배리든지 혹은 민속채소 수경재배 또는 수막재배 에 대한 개발 육성에 지금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고소득 작목에 대한 것은 저희 도로써는 아까 사과시설 저온저장고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난해 저희가 우리 경북도내 사과재배농가에 총 희망 신청을 받아봤더니 저온저장시설에 대한 희망이 작년에 저희가 6,772평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해드렸는데 올해는 그 수배가 되는 저온저장시설이 작년에 2,081평을 원했는데 무려 금년에는 13,111평이 지원신청이 들어와 있고 일반 저장고도 금년에 2만777평이 희망이 들어와서 농수산부에 지금 지원신청을 해놓고 있고 최대한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잠업특작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채소 시범단지……전국에 6개소입니다. 이래서 저희 도에 2개소를 지금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현재 아직 결재가 안 나서 약속을 못 받고……안 났습니다마는 실무자로서는 해주겠다 약속을 받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실무자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중앙계획이 확정이 안되고 이래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한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저온저장고를 방금 설명을 했는데 저온저장고 하고 자본투자와 경제성 농작물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대답이고 지사가 지금 초도 순시 하면서 시군에 다니면서 자본투자와 농촌 경제를 위해서 경제성 농작물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을 위한다면은 지금까지 자본투자와 경제성 농작물 육성재 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자계획이 서 있습니까? 금년도에.

지금 투자 계획은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고소득 작물에 대한 문제는 대개 소관이 잠업특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맨 밑에 투자계획을 한번 참고로 해보시면은 작년도 투자에 비해서 금년도 800몇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떠나서……현재 산업과장으로서 제소관은 아닙니다마는……

800몇억하는 것은 저온저장고하고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예. 다 들어간 겁니다.

들어 간 거죠? 저 얘기는 우리 농가소득을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한다는 것하고 저온저장고하고는 차이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저온저장고 만들어 가지고 농가소득에 직결되는 사항이 크게 없는 것 아닙니까?

시설개선을 위해서 지원을 해드리는거고요.

바로 그 시설개선도 이것을 보면은 거의가 저온저장고 지어 가지고 뭐……사과 저온창고……그런 것 아닙니까?

사과 저온창고 뿐 아니라 거기에는……

저 얘기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UR을 대비해서 지금 농어촌 살아갈 길은 바로 지사가 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자본투자 경제성농작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인데 과연 농촌이 자본투자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자사가 지금 다니면서 하고 있는 얘기를 뒷받침 한다면은 농촌을 위해서 자본투자할 수 있는 지원저리자금 그런 계획이 서 있어져야 지사가 지금 농어촌에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고 또 어제 바로 지사가 금년에 중점추진사항내용에 들어간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하고 지금 우리 산업과장이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사는 전시효과를 노린다고 잘 모르는 농촌에 가서 자기 기분대로 이야기하고 다니고 실무자는 하나도 챙겨 놓은게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최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 실무자로서는 어디까지나 도예산 자체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많이 지원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농수산부에서 소득작목이라든지 모든 문제는 예산이 확정된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바로 그이야기입니다. 지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밑에 예산안 해주고 사업계획안 세워놓고 뭐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까? 지사가!

그래서 저희도 지사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지금 중앙정부에 최대한 뺏아오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사가 내무부에 있다가 와 가지고 지사가 말이죠, 내무공무원 하다가 와서 어느 정도 끗발이 있고 어느 정도 신의는 있는지 모르지마는 어느 정도 뭘 갖춰놓고 이야기하고 다녀야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농촌에 갔을 때 농민들이 앉아가지고 지사가 다니면서 "자본투자해 주고 경제성농작물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지역에 뭐를 할 것이냐?" 했을 때 답변할 자료가 뭐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고소득작물에 대해서는 UR 기획단에서 현재 연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투자계획도 죽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문제는 농수산부가 지원하는 총예산을 우리도가 얼마나 뺏아가져 오고 얼마나 최대한 당겨오느냐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하면은 허울좋은 이야기는 하지라마 하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려면은 지사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충분한 밑에서부터 자료를 받고 난 뒤에 또 지사가 충분한 사업계획을 세워주고 난 뒤에 얘기가 되어야 되는지 지사는 지사대로 이야기 하고 다니고 밑에 말이죠. 과장들을 여기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이래서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최위원님 뜻 충분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저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지사가 그래도 초도순시때 각 지역에 다니면서 그러한 얘기를 밥먹듯이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바로 실무자가 져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계획에 대한 자본투자와 경제성 농작물에 대한 모든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금년도에 해내 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사업계획에 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자본투자 한다하면은 시골도 몇억씩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 재래식 「하우스」해서는 절대로 경제성 농작물을 생산할 수가 없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경제성 농작물은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 지금 현대식 「하우스」정도 만든다하면은 평당 100만원……그리 알고 있습니다. 1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뉴스에 TV에 봤는데 지금 「컴퓨터」시설 해가지고 다 작동시켜놓고 습도까지 맞춰주는 그러한 시설을 해야만이 우리농촌에 경제성 작물을 재배할 수 있고 또 농촌이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러한 지원을 하나도 계획도 없이 하고 다닌다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추경에 좀 짜 가지고 지사님 우사 안 시키려면은 이 계획을 짜 가지고 반영을 시켜달라 하는 그러한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추가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소득 작목 자체를 개발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시험과정을 거쳐서 성공을 따지고 이래야 되는데 저희들이 고소득 하는 것은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설보완해서 시설을 현대화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서에 보면 시설현대화 계획이 상당한 예산을 지금 차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서에 보면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림수산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답변에 앞서서 추가질문 한 두가지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농어촌개발국장님께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시군에서도 이야기를 들었고 또 실질적인 저의 군에서도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주택개량, 부엌개량에 있어서 우리가 도내에는 호당 40만원으로 나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화장실까지 포함하면 80만원,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부엌개량 하는 가정에는 대개 보면 사실은 노후한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0만원을 지원을 해서 개량을 하게되면 실제적으로 모든 현 실정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편 고맙게 생각합니다만도 상당히 일선 시군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보조를 더 해줄 수 없는지 앞으로 거기에 대한, 주택에 대한, 검토개량을 다시 해서 한번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또 한가지는 농어촌 가로등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제가 과장님께도 전에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택개량과 마찬가지로 현 실정……현 실정이라고 그러면 가격문제, 또 아니면 인건비 문제, 이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같이 증설을 해줄 수 있는가, 또 보조를 해줄 수 있는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일 처음질의를 해주신 양재경 위원님의 질문내용입니다. 농산물 직판장 설치문제는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사이에 어디다가 설정하는데 좋겠느냐 하는 위치선정에 관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은 대도시 직판장 설치문제는 역시 양위원님 말씀대로 생산자가 말하자면 용이하게 수송이 가능하도록 소비자가 와서 직접 사 갈 수 있는 편리한 지역 이러한 지역을 선택을 해서 앞으로 직판장을 개설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권인기 위원님께서 이 정주권 개발사업 시행에 있어서 주민숙원의 순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주민숙원이 무엇이지에 대해서 청취를 한 것이 있느냐고 하는 질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 정주권 개발사업은 농어촌발전촉진법에 의거해서 이러한 사업계획을 농업진사에서 지역별로 마련을 해놓고 그 계획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 의견청취하는 내용은 주민의 숙원사업이 뭐냐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계획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어느 것을 정할 것이냐 하는 이러한 청취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은 당년에 수백억원이 투자되는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통 지금 현재 24개 면에 2년째 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완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의 균형도 생각을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 바로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사업순위가 결정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주권개발사업 시행과정에 대해서 잠깐 답변으로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용수 위원님께서 농어촌개발국인데 수산분야에 대해서는 가공유통시설에 대한 언급이 없다 관계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수산 분야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가 중앙의 예산을 수산청에다가 일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도 농림수산국에 있는 수산과에서 일괄……말하자면 전담을 하고 또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공사업에 대해서는 중앙 계획이 저희 농림수산부계획의 얘기 입니다마는 농산물유통과정사업의 일환으로 가공산업의 경우는 수산분야에도 포함을 시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는 일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농산물 수송비용절감을 위해서 농협에 지원되고 있는 수송차량에 대한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또 농민의 혜택은 어떻게 되느냐고 하는 물음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농산물 수송비용을 절감을 위한 생산자단체에다가 지원된 차량은 85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196대가 있습니다. 이 자체 지원된 사후 운영 문제에 있어서는 지원된 농협이나 작목반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농민의 혜택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운영실태를 시군에다가 한번 분석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곡물이라든지 청과류 과채류 등 지난 한해에 230여톤을 수송을 해서 16억여원의 운임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이러한 16억원의 운임수입은 시중운임에 대해서 20- 30%를 저렴한 가격으로 수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민의 부담이 그만큼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시범단지를……김용수 위원님 역시 질문입니다마는 종합시범단지를 어업분야에서도 조성할수 없느냐라고 하는 내용의 질문입니다. 지금현재 저희 농림수산부에서 농업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성장 가능한 작목에 대해 종합시범단지를 금년도에 처음으로 각 도별로 1개소씩을 조성을 하는 이러한 계획이 되었습니다. 현재 어업분야에 대해서는 단지조성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앞에서 성장가능 작목에 대한 사업은 시범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 년에 이러한 사업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어업분야에 대한 시범사업도 확대 되리라고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회있을 때는 중앙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재화 위원님이……

조금 저 답변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농어촌개발국을 상부로부터 어민에 대한 지원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듣기가 조금 저희들이 어색한 것 같은데요. 예산이 하달 안 되기 때문에 농어촌 개발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수산국에서 하신다고 이렇게 마루시는 것 같은데.

중앙에 예산……농수산부에서 수산분야 예산은 수산청에다가 일괄……말하자면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수산청은 시도로 보면은 수산과가 주무과가 됩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는 역시 수산청에서 내려오는 일괄 지시내용을 수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하지마는 농산물 가공분야에 대해서는 지난번 기성면의 운단 가공공장설치처럼 저희들도 할 수 있다, 하고 있다고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안 된다고 봅니다. 농어촌개발국 하게 되면 농어촌의 고루고루 발전을 위하여 개발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기관이라고 보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농촌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어촌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도외시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 좀 정정해 주시고 또 수산부문에서도 지원을 해야 할 그러한 부서기 때문에 기성같은데 운단기지 가공시설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이걸 어촌에 대한 지원이다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국장님께서 너무 어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게 되면 농가가 몇호고 농민이 몇호다고 얘기를 했지만 농어촌개발국 같으면 어가가 몇이고 어민이 몇이다는 것도 지금 소상하게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 자체부터 우리 농어촌개발국장님께서 어민에 대한 어민을 소외시키는 그러한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운단가공시설을 하는걸 가지고 어촌에 크게 지원한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농어촌개발국의 사업예산이 얼마인데 농촌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고 어촌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만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차량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마 확실한 근거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고 아마 공직자들이 대충 추산해서 얼마의 이익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저도 농촌에 살고 있지만 과연 여기서 지원한 차량이 우리 농민에게 얼마만큼 지원이 되는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협 같은 데에서는 차량을 구입할 수 없는 형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트럭」구입할 형편은 되지마는 냉동차 같은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소라든가 어떤 축산물이라든지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반할 수 있는 냉동차량 구입이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차량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 군에 하씩 사줘서 농, 수, 축협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동차를……바꿀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요?

저희 도차원에서는 일방적으로 냉동차를……일반수송차량을 냉동차로 바꾸는 문제는 사실 고려를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않았고 저희 도 차원에서 그렇게 바꿔 가지고 수송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중앙과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대한 통계에 관해서는 사실 농촌 농업인구 하면은 광역으로 보면 농업인구라고 하면은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은 어민이나 축산인이나 이런 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촌과 어촌에 지원된 금액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수산분야는 농림국에서 주관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질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촌에 22%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22%의 농어촌개발국에서 사업을 해야할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농수산국 소관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 국장님께서 조금 무책임한 답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어촌개발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성의 운단가공시설 이 조그마한 것을 하나 지원하고 어촌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조금 우리……너무 형식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항목이 사실 저희들 수산청소관 항목이고 일반저희 농업분야하고는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가공공단의 경우는 농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의들이 일괄지원을 할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고요. 그런 입장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 수산물 가공에 지원한 금액 자체가 왜 지원하느냐 하는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농어민이 생산하는 생산품에 대해서 소비를 잘시키는 가격 지지사업으로 가공을 하는데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볼 것 같으면 업무보고에 볼 것 같으면 농산물에 대한 여러 가지 유통관계에 대한 도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산물도 끼워주면 되는데 굳이 빼는 이유가 뭔지 나는 이해가 안가고 또 농어촌개발국소관이 아니다 하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걸 그것도 한번 또 답변을 들어봐야 될 것 같고 말이죠. 이러니까 국장님께서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경상북도의 어민의 숫자가 4만2,000명인가 4만 1,000명인가 이런데 이 숫자의 근거도 없고 그만큼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 어민들이 살아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만 어떠한 생산한 수산물에 대해서도 유통단계를 간소화시키고 또 어민들도 생산된 어획물에 대해서 많은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집행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재화 위원님께서 질문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를 선정을 할 때 과거의 경우는 행정 기관의 필요에 의해서 선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영농의욕이 있는 후계자를 선정할수 없느냐 하고 하는 질문과 시군 단위의 후계자 연합회도 운영에 대한 지원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후계자 선정 문제입니다. 물론 선정사업에 대한 지침은 농수산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선정기준이 지난해 보다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은 농촌에 살고 계시는 농민으로서 40세 이하인 자가 후계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지도소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아무나 여기에 해당하는 농민으로서 신청을 할 경우에 지난 2월 11일부터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신청을 받은 후에 일정기간 교육을 받은 다음에 농민후계자로 선정을 하게됩니다. 다음은 시군단위 후계자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문제는 사실 도가지원 해 주는 제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을 한번 확인을 해서 가능하면은 많이 지원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지정과 관련을 해서 경산지역에서는 거의 다 아미 편입을 원치 않고 있는데 정부차원에서는 이 시책이 어떠한가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농업의 진흥지역 지정문제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절대농지 상대농지 여기에서 여러 가지 경제성장 국가발전 이런 것 해서 조금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발전적으로 시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서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농어촌진흥공사 시군 지부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지금 거의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도시근교 대구를 중심으로 한 주변에 읍면이라든가 또한 중소도시의 주변에 있는 말하자면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런 분들은 대개 다 희망을……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내용을 보면은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는 여기에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반대 한다고 해서 우리 나라 우량농지 확보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장님 답변됩니까?

예.

사실 저도 그 정도 답변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국민이 원치 않으면 안 해야죠. 안 해야 되고 아까 제가 제안 질의때 옛날에 절대농지 상대농지 사실 지역을 확인하고 안 했습니다. 상부 관청에서도 몇% 하면……그 면 행정담당자는 산마루든 어디든간에 그 %수를 맞춰서 했다고요. 사실 아닙니까? 저도……내막 잘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시책이 진흥지역이 꼭 필요하다고……시행을 한다면은 저습지 개발지역이 앞으로 아닌 곳을……지금 현재……산이 남아 돌아 가지고 처분을 못하는 이 시점에 왜 그렇게 묶어가지고……농촌에…… 묶이면요 땅값이 반도 안됩니다. 반에 반도 안됩니다. 농민들은 전부 아우성입니다. 죽는다고……다 죽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꼭히 그것을……평야지역 아니면 저습지……그곳을 민주주의가 뭐가 민주주의입니까? 백성의 의견에 따라가지고 해주는게 민주주의인데 절대로 이제도 안 맞습니다. 농민이 이구동성으로 전부다 캅니다. 그런데 정부가…… 시행하는 것은 시행하십시오.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책임자들이 지적할 적에 꼭 여기에만은 앞으로 딴 지역은 개발 안될 것이다, 저습지이다, 이런 것만 해주세요.

예.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습니다. 기계영농이 가능한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설정 한다고 해놨는데 사실 진흥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이 토지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 점을 이야기 해주시고 92년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정고시 한다고 했는데 주민의 의견은 어떤 방법으로 수렴할 것인지 그 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아시는대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진흥지역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좀……

전부 다 반대해요, 찬성하는데 어디에 찬성합니까? 우리도 내에 찬성하는데 어디에 찬성합니까?

국장님! 진흥지역이 작년 91년도에 전 개발국장님……여러 가지 질의가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진흥지역에 대한 지정문제 또 언제 어느 시기 이 문제를 전부다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도에 진흥지역를 집중적으로 물은 한 사람입니다마는 안 그래도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국장님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전번에 국장님이 답변하실적에 개발제한구역에는 절대 진흥지역을 지정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틀림없습니까?" 라고 두 번 세 번 물었습니다. 그런데 일선 시군에 가보면은 시군에……소위 국회의원이 내려와서 의정보고회라든가 또 영농후계자 모임에 가서 상당히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린밸트」지역에는 진흥지역이 안 되는 것이 원칙으로 안다" 라고 제가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국장님 하는 말씀이 옳은 것인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농촌후계자 모임이나 또 농촌문제에 여러 가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서 그런 대답을 했는데 오늘 한번 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앞서 가지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께요. 동료 위원님들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 저는 해석을……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 부분를 짚고 넘어 가는게 순리적으로 풀어나가는데 아닌가 제나름대로 느껴집니다. 지금 현재는 진흥지역으로 책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절대 농지에 대해서 전용허가를 일반농민들이…… 바꾸어 말씀 올리면 시. 읍. 면장들이 해 줘버리면 너도나도 다 해달라고 하가 때문에 가능하면 안 해줄려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 분들을 제가 심층적으로 마음속깊이는 해부를 못했기 때문에 깊이를 모릅니다마는 거의 그러한 양상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것을 농민들에 대해서 UR의 대책과 국가시책으로 봐서 매상도 다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유효적절히 공용주차장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놀이터라든가 농기구 차고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용허가가 까다롭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진흥지구로써 책정되기 이전에 그러한 후보지에 예상되는 것은 농민들의 가려운 데를 굵어준다는 뜻에서라도 진흥지구로써 포함되는데 그 부분은 예외로 돌려주는 방향으로 국장님께서 농수산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잠정적으로 유보시키는 그런 대안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전용 허가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까다롭고 거기에 대한 요건이 무엇 무엇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길을 터 주면은 농민들에 대해서 진흥지구로 책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불평의 소재도 대폭적으로 감소되지 않나, 저는 느끼고서 이러한 말씀을 추가해 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위원회에서의 모든 발언은 사회자의 허가를 얻어서 하게되어 있습니다. 오후에 들어와서 직접 답변자하고 오고가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단 농어촌개발국에 대한 질의사항이 종결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는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새로운 질의는 가급적 지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계속해 주십시오.

먼저 앞에서 질문한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고 중간에 질문한 것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수 위원님께서 저수지 관리 소홀로 피해복구 예산이 낭비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 도내 저수지는 약 5,800여 개소가 있습니다. 이 저수지에는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저수지도 있고 농조구역으로 해서 농지개량조합장이 관리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수지에 대해서는 매년 춘추 분기별로 시설관리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전관리문제에 있어서는 비가 안 와 가지고 저수지 맡바닥이 자꾸 채이는 문제라든지 저수지에 갑자기 구멍이 뚫리는 문제는 사실 예방적 관리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매년 시설관리를 더욱 철저히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꼭 경지정리지구에 대해서 농로가 잠식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복구대책이 뭐냐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지금 제기를 해서 앞으로 기 잠식된 농로를 되찾는 방법을 위해서 시장 군수로 하여금 실태파악을 지금 수합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파악 되는대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수지 관리에 대해서 춘추로 감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느낀건데요. 이게 조금만 관리만 철저하게 되면은 상당히 그 부분은 절약 됩니다. 지금도 저희들 지역에 복구사업비로 해서 저수지를 새롭게 단장을 하고 있는데 설계도면인가 또 어떤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보니까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앉아서 형식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2억 기천만원이 들었는데 내년에 비오면 올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것도 시설에 대한 설계 같은 것도 감독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농지개량조합에 일괄적으로 맡기고 있는 건지 어떻게 감독을 하는지 그 감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설계 감독은 시당 군수 관리 저수지는 시장 군수가 농조관리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아마 감독을 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좀 규모가 크고 한 것은 농진공에서 기술감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돈만 주는 것이지 감독도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깁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군수가 하는 것은 우리도에서 하겠지만……대행을 해서 하니까……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것은 우리 여기 도에서 감독도 간섭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얘깁니까?

설계감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우리 예를 듭니다. 실지예입니다. 저희들 지역에 이번에 2억 기천만원이 아마 복구비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것이 왜 붕괴되었느냐 하는 원인도 조사되어야 되고 또 어디를 어떻게 수리해야 이것이 견고 하느냐 하는 것도 철저히 획인 되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도 그 설계자체가 너무 형식적이고 한데 이런 것을 행정기관에서 전혀 간섭도 안하고 농개공에다 맡겨놓으니까 농개공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되어야 될건지 지역주민들 하고 얘기해보면 지역 주민들은 여기서 붕괴된게 아니고 제가 직접 수해가 나서 붕괴되기 직전에 그 입구까지 갔다왔습니다. 이것이 견고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건 놔두고 딴걸로 하는 그러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농개공에 맡기고 우리 행정기관이 돈만 지급한다면 우리 사실상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고금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만수저수지 사업은 지금 50여년이 지난 오래된 저수지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최근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 이후에 설계를 해서 설치를 한 저수지는 지금처럼 만수저수지문제라든지 붕괴위험은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점검을 하고있습니다.

위윈 예. 그래서 국장님 부탁인데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것참 많은 액수의 국고금이 낭비 안되도록 제가 봐도 그게 참 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즉시 좀 적발을 해서 진짜로 국고금이 투자된 만큼 견고하도록 감시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시하 의원님께서 도내 정부양곡보관창고가 A급 등급별로 있고 또 농협과 민간……이렇게 해서 창고 사업자가 많이 있는데 농협창고를 우선 입고를 하고 또 출고도 좀 여유 있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정부양곡 관리창고에 대한 입고순위는 우선 지역별로 재고량의 내용에 따라서 또 달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매량을……수매를 할 때에 말하자면 출하농민들의 편의를 봐서 가까운 지역에다가 입고를 하는 이런 문제도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창고에 입고가……순위가 결정이 되고 있고 또 출고 문제는 저희들은 저급차고부터 우선 출고를 합니다. 창고 등급을 보면은 특급이 있고 1급, 2급, 3급등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저급창고부터 출하를 하게 되고 또한 과적된 창고의 경우는 과적량을 빨리 출하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작지역에 따라서 서울 지역으로 조작을 해야 될 경우는 서울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창고를 조작하게 되고 부산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도내 남쪽에 있는 지역에 쌀을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창고별 말하자면 보관현황을……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창고별로 농협이라든가 민간창고별로 정부양곡보관하고 있는 실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 파악하는 데로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사실 여러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농업진흥지역에 관한 내용을 사실 깊이 있게 아직 다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지난달 26일자로 왔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업진흥관계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어촌개발과장 이재락입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저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우 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농업진흥지역에 편입되어 지정되었을 때의 토지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또 진흥지역을 지정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검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후 정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으로 앞으로 향후 10년간에 걸쳐서 42조원의 예산을 집중투자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진흥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기계화 영농이 가능하도록 경지정리사업이나 농업용수개발 농로개수 기타 각종 농로분야에 대한 융자우선 지원등 행정처리를 합니다. 그 외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용도가 변경이되면 자동적으로 진흥지역에 편입되었다 할지라도 그 지역에 따라서 해제가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진흥지역을 지정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검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초 조사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지역내의 주민의 의견을 수검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방법이나 예시는 없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 지역에 주민들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충분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조영일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농어촌진흥지역지정과 관련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개발제한지역 내의 지정은 절대 안 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드린 내용이 도시계획법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보다 더 상위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농민들에게 구조개선사업에 지정되는 42조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 하는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원하는 방향에 의해서 지정하도록 하라 그대신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이것은 특별시 지역에서는 빠져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착각하고 답변을 드렸는데 이 점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는 절대 않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우선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도시계획법이「그린밸트」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해제가 되면 농업진흥지역도 자연적으로 해제가 된다……정부에서 강조하는 사안은 그 대신 진흥지역으로 포함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정부에서 투자하는 42조원에 대한 각종 혜택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 불편이 없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문 좀 해야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지사나 지사님이나 국장이 하는 것은 바로 법입니다. 여기 우리 그냥 밥 먹고 놀데 없어서 왔는게 아닙니다. 도의원입니다. 여기가……지역대표로 해서 뭔가 지역에 책임진 사람이 여기 모였습니다. 농담 삼아 하고 자기 나름대로 달콤한 이야기 하는 여기가 도의회인 줄 아십니까? 집 인줄 아십니까? 여기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보세요! 소위 국장 과장 이 답변했는 것을 명색이 도의원이라고 앉아 가지고 두 번, 세 번 물어서 그 답변를 받아냈는데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사실……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가 추천한 사람이……교육장에 나와서하는 이야기도 제가 참여를 했어요, 해가지고 "원칙적으로「그린밸트」내에는 진흥지역을 설정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도 제가 그 이야기도 도의회에서 질의해서 들은 사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소위 국장되시는 분이 앉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하는 것은……앞으로 우리 인제……농수산분과위원 없애 버려요! 없애버리고 안 그래도 오늘 첫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질의를 하고 또 금년 한해에 여러 가지 여러분 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농수산분야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한자리에 모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해입니다. 그런데 며칠 되지도 않아가지고 작년도에 했는 것은 싹! 깡그리 없애고 또 적당히 넘어간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표를 내든가 우리가 도의회를 치우든가 둘 중에 하나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어! 무슨 답변을 누가 책임……여기 누가 책임져요! 여기 이야기하는 것은 한가지 법입니다.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해서답변을 했는 것이고 또 우리는 이 질의 했는 게 전부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위 1개국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믿을 것이며 이제는 여러분들이 콩을 콩이라 해도 곧이 안 듣는 그런…… 인정 못 받는 답변을 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는 누구를 믿고 건의할 것이며 우리 경상북도 300만 도민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대표라고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지역에 계시는 그 지역 주민이 공청회를 해서 우리는「 그린밸트」지역이라도 그러한 정부의 혜택을 입기 위해서는 좋다고 할 적에는 여러분이 혹시 그 법이 없다 하더라도 도와줄 의미에서 넣어줄 수 있는 것이지마는 모든 게 전부 다 법대로 하는 것인데 법에도 해당되지 않으면서 일부러 달콤한 얘기를 해서 일부러" 폐지시켜도 괜찮다"하는 그런 얄팍한 이야기는 해서는 도저히 안됩니다. 답변이 아닙니다.

예 저희들이 잘못해서 그렇지 절대 위원님께서……저거 하기 위해서 답변드린 사항 아닙니다. 이 점 백배 사죄를 드립니다.

여기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인제 질의할 면목도 없을뿐더러 질의해도 아무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제 부터는 아까 우리가 도위원을 치우든가 여러분이 사표를 내든가 그렇게 합시다! 이래야 되지 우리는……그래도 작년도에 경상북도내의 예산을 다루면서 분야분야마다 우리 농어촌 분야에 어떻게 하면은 이 자금이 골고루 쓰여질 것이고 또한 기획관리실장을 여기에 불러다가 " 어떻게 해 가지고 농어촌에 대한 예산을 적게 했느냐" 라고 사실……의결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결특위에서 질문한 사실도 있습니다만는 그렇게 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또 지방에 홍보하고 과연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서 우리 도의회나 군의회나 지장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행정의 독주 뿐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마음 놓고 우리도 의원 믿어도 좋습니다"하는 대답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정공무원의 신임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신임을 우리가 지역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답변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계속 이런 답변으로 나오면은 우리 농수산분과위원은 이제부터는 질의도 안 할 것이고 답변도 안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여기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다시한번 가다듬어서 이후의 질의에 답변하는 그 답변자료는 책임질 수 있도록 국장님과 더불어서 성실한 자세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김창수 위원님께서 부엌개량을 하는데 지금 농촌의 가정집이 굉장히 노후하다, 그래서 상당히 소요예산이 계획 예산 보다 많이 들어가는데 보조금을 좀 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희……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건설국 관계 해당과에다가 위원님의 뜻을 전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증설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가로등 설치 증설문제는 우리 농촌 농민들에게 많은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가능하면은 더 많은 물량을 이렇게 지원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기설치 해서 가로등에 대한 사후 관리 문제도 지속적으로 해서 고장났다거나 하면은 즉시 수리문제라든가 평소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주택개량은 건설국에 알아 보신다는 말씀이 뭡니까?

부엌개량사업은 건설국주택과에서 지금까지 담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제가……건설국에서 한다고 하는데 모르고 있었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서 최원병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실례를 한번 들면 지사님 계실때……안 계시는데 안 됐습니다마는 이걸 해가지고 상당히 지역에 대한 신임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건의도 하고 실제 좀 했습니다마는 올해……그 작년도 저 역시 연말을 지내면서 각 면부로 다니면서 건의도 많이 받고 또 올해도 실제 건의를 받은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지사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실무단위하고는 맞지 않는게…… 지금까지 흘러 흘러 왔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 드리고싶은 것은 이게 말입니다. 먼저 가신 지사님도 사실 부엌개량……실제적인 지역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지사님도 시인을 하시고 이래 했습니다. 이래 했는데 이것 그냥 그대로 흘러 간다는 게 지금 앞서 위원님들 마찬가지로 계획과 실적이 맞지 않는 것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정 국장님이 이것을 건의……잘 안되면 우리가 위원장님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저가 무슨 동의안을 지사님한테로 한번 내도록 이렇게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지사님은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실제 계획은 하나도 없고 이러니까 이것은 그냥 유일무이한 하나의 행정적인 차원으로 봐서는 이게 아무 것도 아니예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가 민주화 민주화하고 이러는데 올해부터는 이런 것을 없애야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 오늘 국장님이 지사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이것 외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것을 지금까지 안된 것을 같이 포괄적으로 해서 한번 건의를 드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곤란하시면 제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올해 동의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이것 그냥 지금까지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올해부터 실제적으로 추경예산을 앞서서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3월부터라도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꼭 건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 마치셨습니까?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입니까? 예. 보충 질문 하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마음 놓으십시오. 긴장하지 마시고요. 아까 양재경 위원님의 집하장관계 얘기인데 제가 소신은 벌써 가지고 있습니다. 도지부 사장하고는 여러 번 절충해 봤습니다. 우리가 경산권 지역 공판장…… 쉽게 말해서 서울 가락시장 같지는 못 해도 경부권 집하장……그래서 예를 들면은 경산이……제가 사는 경산이라 하면 또 오해를 할지는 몰라도 바로 도시하고 시하고 연결되었습니다. 청도 경산시군 영천 또는 경주 의성까지 우리가 동남권내의 공판장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도지회장과 만나고 사장도 몇번 만났어요. 그래서 도회에서 좀 협조해주고 하면 같이 수의해 가지고 해 봅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구시내도 1구판장 2구판장 저도 압니다. 지난해인가 북부에……서부인가 한번 했지요? 북부인가 한번 개설되었는데 중심지에 도시아닌……교통도 문제가 있고 또 땅값도 비싸고 그러니까 바로 시하고 연계되는 지점에 우리 동남권을 위시해 가지고 아주 과감하게 서울 같은 가락동시장 만큼은 못 크도 그런 것을 구상해 가지고 제시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의향이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참고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개발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진흥원장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상덕 위원장님과 농림수산분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착실히 추진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우 위원님,

9「페이지」에 보면은 5가지 시책방향을 설정했는데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신품종개발에 어떤 품목을 연구하고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페이지」밥 맛 좋은 쌀 생산 확대하고 했는데 밥맛좋은 쌀은 어떤 품목인지 고령 덕곡하고 예천 천향 쌀, 봉화 현미 하는데 이런 쌀들의 성질은 어떤 특성이 있으며 무슨 품목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재경 위원님!

원장님 이하 관계관님 나오셔서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16「페이지」에 보면 풍각 고추에 대해서 전통재래종 발굴육성이라는 그런 내용이 유인물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지금 현재 전통 재래종으로써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을 더 도약을 하고 발전을 시켜가기 위해서 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데 대해서 요것을 조금 더 소상히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십사 하는 간청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20「페이지」에 특종미에 대해서 단지 육성을 해가지고 상품화를 60개소에 500ha를 책정 하셨는데 이걸 지금 권역별로 인지 혹은 지역별로 시군 단위로 논하시면 어느 분야에 어디에 해당되며 그 적용도는 어떠하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아울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이원님 안 계십니까? 권경호 위원님!

30「페이지」에 우량종묘 생산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작물별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작물이외에 예를 들어서 고추를 종자를 보급 할 수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고추종자도 생산보급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금년 봄에 저희 영양같은 경우에는 약 고추생산농가가 6천여호 됩니다. 그래서 이 종자를 한흡씩 쓰는 농가라고 보더라도 보통 시중 종묘 상에서 10만원 정도가 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민단체에서 이 종자를 보급한다고 하니까 그게 7만여원 정도가 이래 가격이 내려지는데 이 단체에서 종자보급을 한다고 이러니까 일반 종묘상에서도 10만원 하던 걸 7만원으로 락하를 해서 받더라고 이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맥류라든지 벼라든지 두류 고구마 유료작물 이런 것 이외에도 이 고추 품목되 보급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수봉 위원님.

국장님 이하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벼 이앙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직파 시험이…… 지난해에 한 생산비와 노동력에 대비해 가지고 어린 묘를 한다든가……비례한 결과를 좀 알고 싶고요. 그게 성과가 좋으면 각 읍면 단위로 선정해 가지고 앞으로 농민들이 그것을 보고 스스로 그것을 하게끔……덕이 많습니다. 기계 이양기 안 사도 되고 우리 인력 노동력 감소되고 시범지구로 직접 농민이 볼 수 있게끔 각 읍면에 한 장소씩 했으면 싶은 그런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일 위원님.

예, 진흥원장님께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10「페이지」에 보면은 지역특화사업육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읍면 1특산품을 육성을 위해서 80품목을 지정특화 하겠다하는 내용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1개 읍면에 1특산품을 하는데 80품목이 어떤 것이며 또 품목이 과연 우리 농촌에 장려를 해서 외국 농산물이나 또 시장에 나가서 생산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사과문제가 또 나옵니다. 이 사과가 올해 경상북도에서 전국에서 대만이나 외국에 수출한 양이 얼만지 아십니까? 제가 듣기에는 능금조합에서 올해 신청량을 대만에다가 원래 계획을 해서 수출할 계획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기에는「 바나나」수입선을 딴 나라로 돌렸기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 능금이 외국에 수출이 못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상당히 대만에 가면 가격도 비싸고 또 대만 민들이 상당히 우리 한국사과를 좋아했는데 이제는「바나나」수입선을 딴 나라에서 우리가 수입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옛날 같으면 괜찮았는데 지금은 약을 트집 잡아서 한국에 사과는 여러 가지 해가 많기 때문에 도저히 수입 못 하겠다 하는 그런 핑계를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출한 량이 어느 정도 되면 앞으로 여러 가지 경상북도에 있는 사과가 전국의 70%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UR 대비 하면 사과다 이야기하는데 과연 앞으로 현재 심어져 있는 사과나무만 하더라도 우리 국내에서는 소비시킬 데 없을 뿐 아니라 외국에 (청취불능)……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보조까지 융자까지 줘서 집단적으로 심게 만들고 또 심은 뒤 과정이 우리 도나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식제를 해도 좋은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건답집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건답집하는 작년에 저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게 상당히 효과적이고 또 일손 덜고 또 농한기에 하기 때문에……건답집하를 확대시키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인제…… 그러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좀 지루합니다마는…… (장내소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 이천우 위워님께서 질의하신 5대 시책설명은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했습니다마는 첫째 작물별 경쟁력 제고 기술개발이라는 것은 어떤 작물별로 경쟁력이라는 것은 국제경쟁력이거나 국내 경쟁력인거나 경쟁력을 가질수 있게끔 높일 수 있게끔 기술을 개발하여 첨단농업기술의 실용화라는 것은 지금까지 첨단농업이 개발은 해놓고 이것을 실용화 못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기술을 예를 들어서 조직 배양을 기술개발 해놓고는 실지 농가에다가 조직배양 되어 있는 종자를 보급 못 하고 있는 그런 체계상 안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실용화시키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농가소득원의 확대개발보급은 지금까지 어떤 작물이 있더라도 그것을 소득하고 소득증대하고 연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인력과 전문농업육성이라는 것은 농업전문인력이라는 것은 여태까지는 농업이 자가농업에서 인제 사업농업으로 갔다가 인제는 국제화 농업으로 바뀜에 따라서 그야말로 직업으로서의 확고한 여태까지 저희들……관련적으로 집에 농사짓는 것을 뭐 하느냐 물으면 그저 놀지……농업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한가지 전문……전문화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농촌환경과 농가 생활개선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도시화됨에 따라서 환경이 도시 못지않게 지금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쾌적한 삶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환경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어떤……주거도 사람답게 살려면은 주거를 정돈하고 목욕탕이라든지 그런 부엌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것을 앞으로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품종 연구내용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신품종을 열거하면……나중에 서면으로 올릴까 합니다마는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벼는 '일품벼' 라든지 '진미벼' '이리390로' '밀양101호' '상주10호' 이렇게 되어있고 겉보리는' 진주올보리' '밀양43호' 콩은 '밀양28호' 등 해서 이 작물별로 품종……새로운 품종개발이 되었는「 리스트」가 죽 있습니다. 위원님 필요하시면은 내용을 상세히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쌀은 고령 덕곡 쌀, 예천쌀 등 하는 것이고 지금 보고서에 들어있는 밥맛 좋은 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은 덕곡이라는 것은 고령덕곡……아주 산골입니다. 그래서 산풀을 예전에 산풀을 베어 녛어 가지고 풀 농사를 짓는 그런 산골 쌀이 기름이 조르르 흐르고 소위 미량요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더 밥맛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산골이라는 곳은 일찍 해가 뜨고 늦게 지지만은 낮과 밤의 온도가 차가 많기 때문에 그 쌀이 더 기름집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찹쌀은……찹쌀 같은 것 좋은 쌀은 산골에서 주야온도 격차가 큰 그러한 지대에서 나오는 쌀이 특산미로 예전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품종을 개량해 가지고 어디에 심거나 간에 딴 쌀보다 더 맛이 좋은 쌀을 특산미를 만들어 내는 것이 지금 진비벼라든지 일품벼라든지 390호 같은 것은 일본 「아키바리」나 「사사시니키」나 「고시히카리」나 미국의「카로스」같은 것 보다 휠씬 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밀을 금년에 7ha에서 작년에 7ha를…… 채종해서 전부 보급함으로 해서 금년에 560ha를 보급하게끔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년이면은 거의 50%가……5만 정보가 보급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얘깁니다. 청도의 양재경 위원님께서……

국장님 보충질문……원장님! 다같이 걱정할 문제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진흥원의 기대라는 것은 순수한 농민으로서 신품종이 어떤 것을 연구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 원장님 답변에 뭐 벼가 몇 가지고 겉보리가 몇 가지고 콩 등이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실망을 하는겁니다. 100m를 가는데 뭐 별탈 안 나고 무난히 걸어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게 아니고 더 빨리 갈수 없느냐, 날아갈 수 없나하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연구 개발하는 것보다 사회가 더 빨리 변해져간다 이런 단계가 왔는데 지금 신품종 개발 하는게 어떤 게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 벼가 뭐 어떤 거고 겉보리, 콩 이렇는데 자본을 투자를 해가지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종이 없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겉보리 벼 콩 이러는데 이래가지고야 지금 우리농촌이 기대걸수 있는 품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들 생각할 때에 이것 뭐 벼 콩 겉보리 이래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대를 할 수가 있느냐, 지금도 이런 개발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심하다 이겁니다. 정말 자본투자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종이 없느냐를 찾고 있는 이판에 지금도 겉보리 하고 콩하고 벼하고 다 같이 우리 국민이 걱정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아직까지도 진흥원에 이런 개발을 하고있는 거냐 하는……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제가 들은 것하고는 지금 착각을 일으킨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착각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대할 때는 이런 것 이외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신품종을……없나 싶어서 물은 건데……

아, 그러니까 어떤 품종을 글세 얘기 들어보세요. 품종은 어떤 것이 있느냐 했기 때문에 품종을 얘기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어떤 작물이 소득을 더 올릴 수 있고 새로운 작물이 없느냐 그 말씀이죠. 지금……

그렇죠.

품종을 어떤 것을 개발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기 때문에 품종은 벼는 어떤게 있고 보리는 어떤 게 있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그게 안 지고 위원님 질의는 이제 들어보니 지금 벼 보리 이러지 말고 새로운 어떤 작목을 개발할 그런 게 없느냐 이 말씀이구만……

그것을 기대하고 있죠. 국민들 전체가 농가에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작목이 뭐 안나오느냐 이렇게 기대하고있고 또 제가 바라는 것도 진흥원에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답변 드린 것이 완전히 역으로 딴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다시……그 문제 자료를 찾아보고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답변은 아마 얘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도 양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도 고추를 지금 뭐 어떻게 한다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런 물음에 대해서는 지금 청도…… 저희들 고추가 원조가 청도고추 하고 영양고추입니다. 흔히들 얘기하기를 청도 고추는 산동 계통에서 온소위 번가라는 산동중국 재래종이고 영양에서 온 것은 임난 후에 남방계로 들어 왔는 고추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은 그래서 우리 나라 고추가 요번에 저쪽에 남방계 그 인도고추가 들어오기 전에는 주로 종묘상에서 연구한 것이 청도재래 하고 영양재래를 가지고 이리 붙히고 저리 붙히고 그 피를 섞어 가지고 만든 것이 신품종입니다. 그래 가지고 종묘업자들이 신품종을 만들어 내고 육종을 해내고 했는데 실지 현재 고추가 나오고 있는 것은 전부 1대 교배종입니다. 「 에프원」이기 때문에 한번쓰면 고추씨……다음에 못쓰는……그래서 종묘업계에서 그 품종 그 종류에는 청도재래나 영양재래가 못 따라 갑니다. 못 따라 가서 생산성이 그렇게 안나오기 때문에 이 종자가 지금 멸종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멸종상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흥원에서 찾아서 그 계통을 분리 하면 더 좋은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청도재래와 영양재래를……유지 보존시키면서 개발육성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특산미권역 500ha 는 어떤 데 하느냐 하는 게 이것은 시군별로 한두 군데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그야말로 퇴비를 많이 넣고 풀을 생풀을 집어넣고 좋은 품종을 심어 가지고 기름진 쌀을 만들어서 소포장해서 작년에 팔았던 바 38%든가……더 받은……경제기획원서 이것은……지금 실험하고 있습니다마는 물가문제 하고 실험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 소득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이것은 해야되겠다 해서 금년에도 계속 확대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권경호 위원님께서 고추품종은 이것을 진흥원에서 관에서 보급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고추라든지 이러한 종자가 비싼 것 이런 것은 거의 관에서 기본적으로……아까 얘기하던 청도재래를 유지한다든지 그런 것은 관에서 하지마는 육종을 해가지고 종자를 팔아먹고 하는 것은 관에서는 거의 손을 떼고 민으로 넘어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감자 같은 것 또 마늘 감자 뭐 이런 고구마 같은 것 물동량이 많아 가지고 민간인으로서는 도저히 수지가 안 많은 것……벼라든지 보리라든지 이런 것은 기업에서 수지가 안 맞아서 손을 못 대는 것 이런 것은 정부가 출연해 가면서라도 농촌을 위해서 계속 추진하지마는 고추 같은 이런 것은 도저히 정부가 손댈 입장이 아니고 전부 민으로 다 넘어 갔습니다. 다음 전수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파재배 시험의 결과를 한번 얘기를 해달라, 그리고 앞으로 전부 읍면 단위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작년에 해 본 결과 노력비가 77%가 절약이 되고 이 노력비라는 것은 전체 노력은 같이 들어가고 딴것하고 같은데 육묘하고……육묘가 필요 없으니까 이앙하고 할 때까지의 두 가지 단계 그것이 77%입니다. 그리고 수령은 작년결과 97%입니다. 3%가 일반 재배 보다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전체비용은 따져보니까 38%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노력은 77% 수량을 97%, 그래서 전체 비용은 38%가 절약이 되었기 때문에 농가로서의 수량은 3% 줄은 것하고 비용은 38% 감소한 것 하면은 한 35%소득은 일반 재배보다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홰 '확' 못 미느냐 하면은 기상이변이라는 것이 한 5년마다 한번씩 있습니다.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가에 다가 실정시험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밀고 나가는데 만약에 '확!' 밀었다가 어떤 기상이변이 와 가지고 한목에 완전히 저희들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혹시 실수나 있을까 싶어 가지고 금년에 조심스럽게 내는데 아마 내년에는……금년에 해보고 성공하면은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면 1특작물 80개품목을 했던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며 농촌에 보급가능한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포항 같으면 포항에 청림동에……요새 나오는 거의 전국적으로……중국집에 가면 부초잡채는……이것 포항 겁니다. 포항 부추, 경주 탑정에 오이, 김천 미곡에 포도, 안동 옥동에 개량버섯 뭐 이런 식으로 그 읍 면마다 특화 작목을 잘 선정해서 작년에 추진했습니다. 이것이 80개 품목이 전부「리스트」가 곳마다 있는데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것은 기……이래 가지고 인제 상주에 곶감 같은 것…… 상주 내에서 곶감 같은 것은 우편 주문 배달한다든지 그렇게 지금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필요하면은 「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사과 수출량은 얼마 되느냐 그리고「 바나나」를 과거에는 대만에서 수입을 했는데 현재는 대만에서 수입하고 안 있으니까 대만의 수출량이「 바터( barter)」제로 되고 있는 바나나를 딴데서 가져오니까 소위 바나나가 수입자유화 된 거죠, 되고 보니까 사과 수출량이 줄고 현재 지금 자꾸 사과를 심어서 뭐 할 것이냐, 이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는 보통사과는 8천- 만(톤)을 연간 저희들이 통남아「 필리핀」대만해서 나가고 있는데 금년도 현재까지 얼마 수출되었느냐 하는 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종 숫자를 못 박고 있습니다. 대개 사과는 11월 하순부터 5월 하순까지 나가는 것이 상례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현재 나가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마 수량이 더 줄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은 국내사과가 수요가 많아 가지고 가격이 비싸고 현대 아마 5월달까지 아니라 요전에 사과수출하는 사람을 제가 만났더니 거의 금년에 사과는 이것으로써 끝났다 더 이상 수출할 물량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년에 아마 사과가 비싸기 때문에 만「톤」까지 못나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사과가 저희들이 경북이 67%상당한 면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심으면 사실 위험하다 아까 보고 드리는 중에는 제가 강조해서 보고 말씀 드리는 것은 소위 이때까지 사과를 심는 것 보면은 그 절대농지는 전부다 제약을 받기 때문에 하천부지라든지 구릉지 산비탈 이런데를 택해 가지고 부수적인 작물로 취급을 받아서 사과 재배 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은 땅에 규모화 시켜서 소위 기계화 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는데 지금사과가 지금 북쪽으로 많이 가보면은 요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M26이라는 대목이……그것이 배지나무 대목에 비해서 70%크기로 되어 있는데 전지를 못해서 거의 배지나무 대목붙인 것하고 같이 컸습니다. 그래서 높으니까 전부 다 잘라버렸어요. 잘라 버리니까 전부 오그라져 가지고 생산성도 없고 수명도 40년 따먹을 것 20년도 못 따먹고 그래서 또 오르막이 되어 가지고 기계도 못 올라가고 그것 가지고는 현재 심어져 있는 것 가지고는 저 생각으로써는 도저히 국제경쟁을 이길 수가 없다……79년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9년도에 「뉴질랜드」에서「 스타킹」을 15k짜리 한 상자를 인천에 도착에 12,000원에 갖다 주겠다고 그때 저한테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사과를 앞으로 국제화시대에 사과는 다시 새로운 정비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심어져 있는 품종을 다시 또 개선해가면서 다시 한번 대열을 가다듬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심고 아무데나 심고하는 것은 삼가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런 답변 들을려고 질의한게 아닙니다. 80개 품목하니까 중간에 질질 끌다가 끝내버리고 수출 얼마 했느냐 물으니까 그것도 잘 모른다 지금 능금가격이……제가 과수원 합니다. 15년 전에 능금 한상자가 얼마 했느냐 하면은 15,000원, 2만원 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한 3년 전에는 사과가 안되어 가지고 거의 폐원단계에 있다가 올해 조금 나아진 이유는 아시다시피 서리 오고 바람불고 태풍불고 해가지고 전감 형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과 값이 올라간 것이지 장상적으로 사과가 열매가 갈렸다고 생각할 적에 지금수지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맞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15년 전에 1만 5,000원 2만원 했는데 그……내려와 가지고 7천원, 8천원, 1만원 밖에 안 갔다고요. 한 3년 전에는……그러다가 올해가 어쩌다가 소매가격이 한 상자 2만원, 3만원 그렇지 우리가 파는데는 가격을 그렇게 받지도 못할 뿐 아니라 외국에 수출 하는데 양이 얼마냐 물으니 그것도 잘 모르겠다 물론 여기서 진흥원……농사짓는게 목적이 지 사실 팔려는 것은 목적이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제가 형편을 잘 압니다마는 그래도 참고적으로 알아 가지고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되지 전부다 우물우물 해 가지고 넘어가고 넘어가면 질의는 뭐 하려 합니까? 시간낭비하고 답변하기 곤란하고 한데 뭐 할려고 답변합니까? 뭐할려고 질의 합니까? 그런 답변 들을려고 질의한 건 아니올시다 답변을 좀 충실히 해주시고 또 사과하면 안 그래도 현재 사과는 심어져 있는 사과만 하더라도 상당히 사과를 처치하기 곤란한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을 뿐 아니라 지금 사과……전국적으로 다 심겨져 있습니다. 전방에 한번 가 보십시오 최전방에 그 강원도 추운데 가도 전부 사과 다 심어놨어요. 그런데 그런데다가 자꾸 정부 보조 주고 UR 대비다 해 가지고……결과적으로 현재 농사짓는 사람도 똑같이 못 살고 망하자 하는 것 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대체 작목을 딴 작목으로 발굴해서 장려를 해야 되는 것이지 우선 딴 대체 작목이 없다 해 가지고 사과 심으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수출물량은 제가 마침 못 챙겨서 못 알라 봤습니다마는 수출물량을 미쳐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과……제가 여기서 위원님 하고 그 문제를 제 나름대로 소신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면은……또 그렇습니다마는 저도 이번에 회의 가서 위원님 하고 똑 같은 말씀을 그렸습니다. 이 사과 이것 좋다 하니까 너무 심는다 이것은 우리가 재고할 문제가 있다……이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마는 지금 사과 재배 하는 형태는 계산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저는 형태가 벌써 나무에 올라가서 다래키를 울러매고 나무에 올라가서 사과를 딸 시기는 지나갔다 서서 전부 따는 방향으로 해야지 하루에 서서 따면 15kg짜리 15상자 까지 딸 수 있는데 나무에 올라가면 5상자를 못 땁니다. 그러면 벌써 5상자 외에 나무에……못따면은 2만원짜리 노동자가 따는 사과 값이 한 상자에 4천원치입니다. 그래서 사과를 요번에 제가 구라파도 가 봤습니다마는 저쪽에 사과 밭……심어놓은 것이 전부 우리 손으로 다 딸 수 있는 높이로 되어있지 우리처럼 산에 나무에 올라가 사다리 놓고 따는……미국에 사다리 놓고 사과라든지 귤은 전부 여기에 전지할 때 하는 식으로 자기가 운전해가면서 자동차를 끌고 다니며 바구니 전부 따 가지고 집어넣는 식으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높은 수고의 관리를 하지 우리처럼 계단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자동차가 다니지도 못 할……운전 해가면서 자기가 사과 따는 기계 운전 못할 상태에 되어 있는 나라에서 소위 5천불 1만불 소득에서 사과를 그렇게 해서 국제수준에 맞추겠다하는 것은 무리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사과수출 국제화 대응 할려면은 그런 사과보다도 또 사과라고 해 가지고 아무리 우리보다는 전지가 벌써 그 사람들은 나오는 시험장하고 나가는 시험장이 울타리식, 전지식 여러 가지 벌써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고 하지마는…… 그 사람들은 낮춰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사과맛 하고 우리 맛하고는 경쟁이 안 됩니다. 다만 그 사람들은 「후지」가……우리가 「후지」들어올 때는 비색 「후지」가 들어 왔고……일반 「후지」는 '아조변이'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착색후지를 공급했고……그 차이인데 내용물은 맛은 우리 사과를 일본사과는 못 따라 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맛을 보는 그런……나갔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뉴질랜드」가 만불소득 국민이 어떻게 인천까지 15kg짜리를 1만2,000원에 갖다 주겠다 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뉴질랜드」까지 1만2,000원짜리 갖다 줄 수 있는 상태까지 우리도……사과도 경영방법을 개선해야 될 단계가 왔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지도방향을 개선하겠습니다, 하는 것을……저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품종작물은 어떤 것을 그 동안에 개발했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작약은 저희들이 전국 것을 수집 해가지고 작약은 약용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화용으로……꽃을 외국에서는 작약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겸용하는 것을……진흥원에 들어오시면은 오른쪽에 한 천평은 넘을 겁니다. 그평에 수백종을 지금 심어 가지고 선별하고 있습니다. 약용하고 화용 같은 것을 하고 있고 참깨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쪽에 동남아에 가면은 참깨를 재배를 해 가지고 「싱가폴」에 가져와서 싱가폴에서 재선 해가지고 내는데 「싱가폴」까지는 창고……가봤습니다. 가 보니까 큰 창고에 돌……무슨 뭐 별……사재어 놨어요. 거기서 전부 정선 해 가지고 포장해서 저희들도 79년도에 수입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참깨는 우리하고 15배 가격차가 납니다. 그래서 참깨 재배해가지고 경쟁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러나 흑참깨는 동남아 여기서는 전부다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것은 약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흑참깨를 저희들이 전부 선별 해가지고 좋은 우수한 품종을 선별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농가에다가 실증실험 어가면서 보급하겠다……그리고 「와사비」는 일본에 주로 많이 먹습니다. 먹은데 지금 「와사비」가 「하꼬네」……후지산 옆에 「하꼬네」지점…… 산긑처에 주산지인데 거기 전부 유원지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물「와사비」가 지금……「와사비」우리가…… 겨자 먹는 것은 밭「와사비」…… 그 사람들 물「와사비」 이것은 아주 고급품인데 이것이 없습니다. 그 수요는 있는데 사람들이 안하고 있기 때문에 고산지대에다가 저희들이 이것을 작년에 금릉, 무슨…… 산 이름은 잊었습니다만은 높은 산에 충북하고 경계에 있는 그 산에 해봤더니 아주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봉화에도 한군데 더하고 손산지대에는 「와사비」를 한번 개발할까 합니다. 그리고 「후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후지」가 이것이…… 가지가 변이종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빨갛게 열리는 「후지」또「후지」하나가…… 큰「후지」가 열리는 곳이 영풍하고 문경에서 발견 해 가지고 그 가격을 지금 효소처리 분석을 해서 이것을 지금 증식할까 합니다. 그리고 채소를 말하면 방울「토마토」해 가지고 시중에 많이 나옵니다마는 「토마토」는 방울「토마토」,고추는 꽈리고추, 버섯, 버들송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작년에 경주에다가 이것을 해 보니까 경주하고, 청도, 두군데 했는데 상당히 인기가 있고 수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더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생화의……분재소재를 개발하고……이런 식을 갑작스럽게 많이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작목들이……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있는 작목이지만 산채를 지금…… 작목화 한다든지 또 미나리를…… 물에 키우는 미나리를 밭에 키워서 현재 겨울에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를 맞춘다든지……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지금 들어보니까 「와사비」, 작약,「후지」,방울「토마토」…… 이러는데 지금 제가 들어보기로는 농수산위원으로서는 버섯이 상당히 개발연구 품목의 과제가 된다고 느껴집니다. 국민들 기호에도 좋고 수출도 가능하고 이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이런 작목들은 상당히 오래된 작목이고, 별로 탐탁치 않은 그런 작목들이 많은데 버섯 같은 것은 특히 연구개발해가지고 국민들 기호에도 맞도록 하고 수출도 하고……무엇을 국민들 기호에 맞추며, 또 수출수입을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하는 이런 신개발 품목 작목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 작약, 「와사비」…… 이것 전부 싫증나는 그런 품목입니다.

이천우 위원 건의사항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 마쳤습니까? 답변…… 수고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경상북도 도정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 慶尙北道農水産物流通基金設置및條例(案)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덕 위원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여러분! 지난 한해 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올해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농어촌개발국 소관" 농수산물유통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농수산물유통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설명에 앞서 본 유통기금조성의 배경과 필요성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2년도에 농림수산부로부터 농수산물 가격 안정기금사업으로 10억원을 특별 배정 받아 무이자로 3년간 농수산물 유통사업에 융자 지원을 하게되었으며 '84년도에 본 기금의 상환기간이 도래되었으나 반응이 좋아 년이 1%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3년간 연기 받아 사업을 계속하였고 '88년도부터 '90년도까지 동 기금 10억원을 3년간 도비 분리상환을 함으로써 기존의 자금이 도 자체기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금의 융자지원사업이 수혜자들의 반응이 좋을뿐 아니라 희망하는 사업자가 많아 기금 확대조성의 필요성을 느껴 '94년까지 매년 5억원씩의 도비를 출연하여 30억원의 기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91년도에 도비 5억원을 출연하여 그간의 원금 10억원의 운영이자 1억원을 합하여 총 16억원의 기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도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농수산물 유통기금사업"을 조례로 정하여 동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안)의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은 도 출연금과 운영이자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고 금융기관에 구좌를 설치 도소관 공무원 중에서 기금 출납 명령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지원(융자)대상사업은 농수산물 직판사업 산지 매취사업 가공공장 운영에 따른 원료구입 등 농수산물 유통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융자희망 사업자가 시장, 군수에게 기금 사용신청을 하게 되면 시장 군수는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도지사에게 타진 추천을 하고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추천한 사업자 중에서 재원의 범위를 고려하면서 심사 선정 하도록 하였습니다. 융자한도액은 한 사업당 1억원으로 하되 사업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증액지원을 가능토록 하였으며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상환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토록 하였으며 이율은 년리 3%로 하되 연체시는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융자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연체이자 감면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두어 연체이자로 인한 사업자의 채권, 채무관계를 종결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융자업무는 융자의 특수성 때문에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시는 위탁사무 취급수수료를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금융금 이자로써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융사업자가 금융목적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상환기간 도래 이전에도 기금을 상환토록 하거나 향후 2년간 융자지원을 금지하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농수산물유통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정(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해양 하시고 본 조례제정(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처를 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리 배부하여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문난 사항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재경 위원님!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전번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년리 1%에다가 30억 기금이라는 것을 조성해 가지고 지금도 너무나 호응도가 좋아서 자금이 굉장히 딸리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전문위원님 의견보고에서는 이 금리에 대해서의 국고금의 세금으로써의 특정인에 대해서 1-3%의 특혜를 주는데 이 금리를……너무나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 금리를 올리면 농어촌저리자금과 마찬가지로 5%나 4%나 그 정도로 올렸으면 하는 전문위원에 대한 의견은……생각해보신 바가 없으십니까? 이것은 집행부에 대한 질문도 되겠고 전문위원의 검토하신데 대한 저의 동시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 이번 조례안 상정된 것은 년리3%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게 너무나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5내지……농어촌에 지금 현재 저리도 5%인데 5% 정도로써의……올려도 더욱 자금이 딸릴텐데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는 생각을 안 해 보신지 하고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년리를 2%정도 더 올린다고 해서 호응도가 저 낮아지고 그런 문제는 아닌 걸로 생각 됩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아마 더 정확한 답변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 제가 동시의 질문이라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을 안 드립디까?

또 질문 하실 위원님 금릉의 황규열 위원님.

예 7조의 융자한도입니다. 「사업주체별로 융자 한도액을 1억원으로 한다 다만 사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아마 사업 목적상 필요할 때는 더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이런 이야기인데 더 지원할 수 있는 한도도 여기서 삽입시키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어떤 특정인이 어떤 사업을 하다가 여기에 더 필요하다 이러면 또 2억이고 3억이고 이것 한도를 책정하지 않고 그대로 지원할 수 있는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사업자든 밑에 입니다 제8조 융자조건 「기금의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융자금의 사용목적에 따라 3년의 범위 내에서 융자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융자기간……대상자로 결정된 당해연도 말까지로 1년으로 계산한다……」융자한도를3년으로 해놨는데 이것도 상환기간도 1년 거치 2년으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보는데 어떤 사업을 하든지 일단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해보면 3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고 이래서 저 생각 같아서는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하고 융자기간은 5년까지로……그 사업을 원만히 그 사업자가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는게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지금 융자에 대한 풀이가 되겠습니다마는 저도 집에서 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읽어 봤습니다만 물론 어휘에 따라 지금'라'에 대해서 2「페이지」'라'에 대해서 「기금융자대상사업은 농수산물직판사업 산지매취사업 전통가공식품육성사업 및 기타 농수산물 유통사업으로 함」안 제5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끔 직판사업하고 산지매취 사업이라는 것은 산지에서 직접 어떤 물건을 사 가지고 취득하는 이런 내용의 용어입니까?

예.

그렇다면 아까도 역시 저희들 질의사항에도 업무보고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떤 매취사업……물론 가격도 유지시키는 그런 방향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아까 그 어떤 권역별로 직판장하는 대목 중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야에 이걸 중점적으로 농어민들에게 소득을 보여주기 위해서……아까 제가 말씀 올렸다시피 칠곡이면 칠곡권 이쪽이면 이쪽권대로 경산은 경산권대로의 유통직판장을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에게 직접소득을 붙일수 있고 소비자의 직거래 할수 있도록 이것을 단계화 하는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의 농민소득과 직결되는 방법으로 물론 이항목도 거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마는 한 두 서너 가지를 항목을 명시를 명확히 해주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 아니겠습니까? 그 방향에 투자해주는 것이 저의 생각으로써는……그래서 이 기회에 조례안도 상정되었고 해서 제가 한번 국장님한테 저의 견해를……느낀 것을 이 조례안과 부수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없으십니까? 김용수 위원님.

아까 우리……얘기가 있었는데 농어촌개발국에서 수산물 관계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 농수산물……하게되면 유통사업인데 수산물도 여기에 준용이 되는 건지 한번 답변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양재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리가 3%로 되어 있는데 농민의 호응이 많다고 한다면은 좀 금리를 올리는 것이 계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3%로 정한 것은 저희들이 어떤 이윤의 목적보다는 농민의 말하자면……농민의 도움을 주는 이런 입장에서 3%로 정하게 된겁니다. 참고로 여러 가지 장부에서 융자 지원 되고 있는 사업의 이자가 제일 적은 것이 농어촌 발전기금은 제일 적은 것이 3%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가 있고요 농한기금의 이율은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 도는 우리도민의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입장에서 최아래인 3%로 정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의……나중에 조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은 따를 용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융자 한도를 지금 현재1년에서 1년 가치 2년 균분 상환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2년이나……2년거치 3년 균분 상환은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지금현재 16억원을 가지고 1년 균분 상환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1년은 거치하고 한 2년정도 균분하면 되겠다 하는 것으로 안을 냈습니다마는 지금 16억원을 가지고 2년 거치 3년 상환해버리면 사실 수혜 보는 사람이 적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1년 거치 하고 2년 정도 균분상환을 하는게 어떠냐, 이렇게 했던 겁니다. 다음은 양재경 위원님께서 융자대상 사업을 조금 줄여가지고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여기에 매취사업을 포함을 시켰습니다마는 이 기금이 당초에 농림수산부에서 저희들 무이자로 저희 도에 배정을 해 줄 때 사업이 이렇게 정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계속 이어서 오다가 보니까 사업대상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도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주시면은 저희들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매취사업은 말이죠. 가격인하로 인한 매취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매취사업 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장려할……그러한 사업입니다.

다음 김용수 위원님께서 농수산물 분야도 대상이 되느냐는 말씀인데 대상이……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측 위원과 찬성측 위원에게 교대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걸 반대하는 겁니까? 이 조례안을 반대……

아니 우리 그……설명에 대한……

반대라는 것은 황 위원님이 제안한……반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토론을 말이죠. 토론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반대하는 어떤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토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뭡니까? 아까도 황위원 관계는 황위원이 질의를 하셨고 토론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반대 의사가 계시면은 어떤 수정안을 낸다든지 그래 회의를 진행해야 됩니다. 저도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조금 전에 양 위원께서 연리 3% 하고 4%하면은 어떠냐 하는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아까도 국장님 말씀드린대로 16억이라는 그런 예산 가지고는 아직도 금리 문제도 그렇고 또 연리3%로 하고 거기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심사숙고 해서 하면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융자기간은 3년대로 하고 융자율은 연리 3%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그것은 반대가 아니죠.

반대죠. 4%로 해 가지고……

그것은 찬성입니다. 그것은 질의입니다. 아까는 질의고 이제부터……아까는 질의사항이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고 지금 이 토론시간……반대 토론은 이 원안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종목이 어떠 어떠한……어떠 어떠한 데를 수정을 하자든지 무조건 하고 반대를 한다든지 그것을 제의하는 겁니다.

저는 이원안대로 동의를 합니다.

원안대로 동의합니까? 그러면 찬성……제청하십시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원이 천성 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농수산물유통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종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박시하위원질의에대한답변) 서면답변서(이천우위원질의에대한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