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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이기용 의원 발언

제10회 제2차 특별위원회1992-02-10

이기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용

이기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섬진수계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청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번 섬진수계보상특별위원회 간담회시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지난 2월 7일 전주시장에게 본 특별위원들이 전주시청을 방문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의장명으로 발송하였던바, 금일 오후 4시에 만나자는 통지가 있어 금일 방문코자 하는 것입니다. 방문하는데 대한 찬반론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방문하는데 지지합니다.
준기

김준기위원

제청입니다.
기용

이기용위원장

그러면 여러분 동의에 의해서 가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방문해서 여러 가지 안건과 조건이 있고 22년 전, 공작물설치허가를 도지사한테 받고 군수가 조건부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방문을 해서 전주시장과 22년 전의 이야기를 할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누가 말씀을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우선 방문하여 말 할 사람 선정에 앞서서 질의와 문의사항을 완전히 합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가서 질의와 문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현모

오현모위원

좋습니다.
기용

이기용위원장

그러면 제가 그동안에 전주시를 방문시 요구할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임실 건설 419 - 806호로 전주시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 의하면 제목은 하천공작물취수원허가를 1970년 9월 21일자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허가내용에 대해서는 조건부허가로 내주었습니다. 조건부 허가내용은 농번기에는 배수문 개폐권을 임실군수에게 위임한다는 조건부로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그 대신 허가기간은 영구로 해 놓았습니다. 평생 영구기간으로 해 놓은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알아주시기 바라고 하천공작물허가신청 사항만 했지 하천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수점용허가 사항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이점을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시고 관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방수리 취수장은 그 상수원 옆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것이지, 유수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지사가 허가를 내준 사항에 있습니다. 거기가 틀린 것이 뭐냐 하면 1970년 9월 4일자로 출원한 것은 임실군 관촌면 방현리 645-2번지의 하천이라고 했습니다. 하천이 전하천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잘못된 것은 영구로 되어있는 것이 있는데 5항에 가서 영구라는데가 있는데 영구라고만 썼지 정정 도장을 안 찍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읽어보면 여러 가지 미비 사항이 다소 있습니다만은 전라북도지사가 잘 몰라서 방현리라고 하였을지라도 임실군수가 공작물 설치허가를 내줄 때 역시 여기도 방현리로 되어 있습니다. 본건을 가지고 오늘 방문하자고 동의를 했으니까 가셔서 이것저것을 따지고 또 1일 얼마만큼의 물 용량을 전주시에서 가져가느냐.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 아닙니까? 1일 4만 톤이라고 합니다. 1일 전주시로 나가는 물이 4만 톤이 나갑니다. 4만 톤이 넘으면 배수관이 터져 버린답니다. 취수장 관리인 하주사가 말씀을 합디다. 평소에 4만 톤, 갈수기 가장 물이 안 나갔을 때 날이 땡땡 가물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안 나갔을 때는 최하 약 3천 톤의 물이 전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 동안에 조사해 놓은 것이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셔서 말씀을 하실 때, 또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방수리 하류취입보 현황이 있습니다. 취입보 위치를 말씀드리면 관촌면 방수리 주천보, 관촌면 덕천리 관촌보, 관촌면 관촌리 어수보, 신평면 대리 대리보, 신평면 호암리 호암보, 신평면 가덕리 용암보 이곳의 경지면적이 얼마냐 하면은 627농가에 약 222㏊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22년간 갖다 쓴 돈이, 전주시에서 임실군으로 보내온 돈이 있습니다. 1978년에 대리 양수장 시설비로 4천9백만원을 가져오고 89년 2천만원, 상수도 시설 1천만원, 90년 3천만원을 방수리서 회봉간 도로포장에 사용하였고 90년 2천5백만원을 방수리 급수시설에 사용하여 총 1억1천4백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참고로 자원세라는 법이 곧 제정이 되는데 주요골자는 물 1톤당 1원씩 피해주변에 지원해 주고,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주시 고지대 급수난을 해소키 위하여 상관수원지에 비축해 놓기 위해서 7억원을 들여 송수관 연결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기사가 지상에 보도된 것이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 도면입니다. 645-2번지가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천 몇 번지냐 하면 798번지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제가 위원장을 한다고 하면서 빼놓은 자료가 전부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수리에 가서 등기가 났느냐 안 났느냐 한 것을 또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등기는 분명히 났습니다. 방수리만 났지 방현리는 해당이 없어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4명이 매듭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한건 한건 매듭을 지어가면서 풀어 가야지 이 이야기 했다 저 이야기 했다 하면 안 될 것 같아 본 위원의 생각은 안건을 이야기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쪽에서 반문하고 저쪽에서 답변을 들어가면서 계속 그것을 매듭지어 가면서 또 다른 안건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위원님께서 맨 마지막에 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지금 사선대에서 연중 8천만원이라는 우리 군세를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충 따져서 그런데 유선장, 기타 여름에 놀 수 있는 어린이 수영장의 물이 썩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물이 배수가 잘 되어야 하는데 수원이 부족하여 보트장의 물이 석고, 우리 임실군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물론 농한기에 개폐권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여기에 대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물을 터야겠고, 또 그 다음에 농민들이 전에는 농번기를 못자리 때부터 벼를 벨 때까지를 전에는 농번기로 보는데 지금은 비닐하우스가 있고 관촌에는 꽃단지가 많이 있어 전라북도에서 가장 잘된 데가 관촌 꽃단지라고 하는데 그 단지에서 물이 많이 필요하니 물 좀 터야겠다 이런 말씀은 억지 같지만 말은 그렇게 해서 짚고 넘어 가십시오. 그래서 말을 하나하나 답변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는 돈을 받게끔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이 위원님이 시장님을 아시니까 시장님한테 인간적인 면에서 이야기를 잘 하신 다음 그것이 잘 안 되면 오현모 위원하고 본 위원하고 할 테니까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받아 들여서 혹시 제가 말을 하다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여러분이 부언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원만히 해결을 하고 오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최종춘 위원님이 나오시면 섬진강으로 가야 하니까 오늘 이 문제를 꼭 해결하고 오는 걸로 타협을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0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