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종 의원 발언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 의회 제63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ｏ 委員長 (朱起暾) 人事

전문위원 보고드립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소관 1992년도 도정의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할 실. 원. 국은 기획관리실, 내무국, 재무국, 민방위국, 공보관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1992年度道政主要業務報告의件 가. 企劃管理室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3-5명의 위원님이 질의를 한 이후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권오을 위원님!

그 질의라기보다는 사실확인 몇 가지 하겠습니다. 4「페이지」보면은 대구권 경제사회개발연구원……지난해 우리 경상북도에서 여기에 5억원을 출연한 걸로 알고 있고 당시 5억원 출연하는 과정에서 그 연구원 명칭이 대구경북경제사회발전 연구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언제 대구권 경제사회발전연구원으로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지난해 우리 경상북도 예산에서 출연된 금액과 금년도에 출연할려고 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밝혀주십시오. 아울러 여기서 연구비를 구성해 가지고 지역대학 전문교수진 참여해 가지고 현재 연구용역계약을 맺은 걸로 여기 지금 명기가 돼 있는데 그 연구용역계약을 맺은 각 교수들에게 실제로 연구비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급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이게 도에서 우리감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연구원에서 완전히 책임지고 그 연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되는지 좀 밝혀주십시오. 다음에 5「페이지」보면은 제일 아래 줄에 보면은 국가의 특정지역지정개발과 연계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난해 경상북도 북부지역이 특정 낙후지역지정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정 낙후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실제로 국가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 있는 어떤 근거자체가 없어져 버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하고 현재 여기에 명기돼 있는 국가의 특정지역 지정개발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느 것이 사실에 맞는 건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김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아까 경상북도종합기획개발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연구 검토한 부분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북부지역개발 운운만 하시고, 지금 물론 막대한 예산이 들겠습니다마는 대구권을 중심으로……대구가 경상북도에서 비교적 한쪽에 치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를 중심으로 한 인근도시는 거의 개발도 거의 다 됐지마는 앞으로 개발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북부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데 대구와 안동과 전철을 연결해 본다는 이야기 해본다는 이야기는 학자들이고, 누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하고 도 북부의 발전을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구와 안동간 전철이 연결돼야 될 걸로 생각 됩니다. 왜냐 하면은 포항은 포철을 중심으로 해서 자생적으로 도시가 클 수가 있고 구미 역시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자생적으로 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구와 경북과 서로 이질감을 가져서는 안될 걸로 생각됩니다. 대구가 역시 경북 속에서 경제의 중심지고, 경북 역시 다수의 고향인 것입니다. 아울러 대구와 경북과 유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또 북부지역을 미래로 봐서 사전에 기반조성를 꼭 해야지 어떠한 곤란이 오더라도 기반조성이 돼 있을 때는 그게 발전이 기속화 되리라고 생각 됩니다. 아울러 만약 전철을 하게되면 물론 수치상으로 안 나오겠습니다. 연결하게 되면은 앞으로의 금방 답변 안 나와도 좋습니다마는 예산은 얼마정도 될 것이며. 그러한 것을 연구 검토해 주시고 아울러 북부지역개발에 교수님들하고 상의해서 안동과 전철 연결을 한번 연구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또 11「페이지」에 공기업…… 지방공기업에 이래보면은 민관공동출자 시범사업 추진하는데 점촌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출자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대로 한번 추진하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은 질의 안 계십니까? 예. 정재학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정재학입니다. 방대한 도정업무를 기획하고 추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배포된 1월중에 중요업무추진계획이 각 의원들께 배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1월중 주요사업추진계획 내용 중에 농협의 '91 공채매출실태와 원리금 상황실태 또 91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이 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각각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혹시 양자의 상관관계가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시 기획실의 업무중에 부동산 관리에 있어서 지적통계작업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재무국 소관의 지적통계자료하고 중복여부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잠깐…… 8 「페이지」향정협의회운영활성화 해가지고 구성은 지방의회, 주민대표, 행정기관, 자치단체장 공동 참여해 가지고 경상북도 전역을 10개 협의회로 구성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구성시기는 언제인지, 또 물론 그 중에 협의 결과 이행철저 이렇게 돼있는데 과연 이 행정협의회에서 어떤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 「페이지」지방공기업육성하는 것은 17개 공기업에 대해서 아까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17개 공기업과 또 금년도 확대 실시 할 7개 공기업에 대한 세부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 「페이지」에 정기 감사의 계획적 추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합감사, 부분감사, 회계감사……분리를 해두고 계시는데 이 분리하는 것은 각 시군과 산하기관을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실시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분리기준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선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받습니까?

예. 권오식 위원님!

예. 권오을 위원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92년도 기획관리실에 대한 업무추진현황을 설명을 하신 것을 듣고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91년도 업무추진현황과 별다른 어떤 특별한 사안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지방자치가 실행된 지난해에는 약 반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가히 원년이라는 금년도 "92년도에 와서 과연 도정에 대한 특별한 어떤 장기 「비젼」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업무상황을 제시한다면은 과연 어떤 것을 하겠나하는 어떤 뚜렷한 명확하게 없나 이래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 상황에 대한 지난해보다는 지방자치가 됨으로 해서 앞으로 도종합장기개발계획에 따른 특별한 어떤 사항을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막연한 것보다는 특별한 업무를 좀 제시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5「페이지」에 아까 교육복지 시설확충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4년제 대학에다 종합병원 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종합병원에 대한 유치관계 문제는 현재각 시도별로 현 의료기관의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이 종합병원 수는 이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의료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현존하고 있는 도립에 대한 즉 의료기관의료시설에 대한 전문성 있는 의료진의 보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시설을 완전히 보강을 해줘 가지고 사실은 이 도립으로 인한 의료시설에 대한 의료기관에 대해 가지고는 영세민에 대한 의료 구호사업 일환인 방안으로서도 충분한 의료시설이라든지 의료진의 보강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움직여서 도민에 대한 복지 또 의료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 이런 것을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개인에 대한 의료병원을 유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봐야 전체 의료병원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보다는 차라리 도립에 대한 지금 뭡니까? 의료원이지요? 각 지역에 있는 의료원을 시설을 확충을 하고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의료원의 의사들의 급료실태를 본위원이 정확하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급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개인병원에 대한 전문의라든지 박사에 대한 의사수가는 봉급을 보면 4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도의 의료진을 전문성 있는 의료진을 초빙을 하고 확보를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종합병원을 유치를 하겠다 하는 어떤 그런 것 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대한 한꺼번에 보면 독립채산제에 대한 것을 좀 강화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하시겠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독립채산제도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전체적인 어떤 여건을 갖춰놓고 독립체제 방향을 우리가 요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고 거양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아무런 시설이라든지 그런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독립체산제만 부르짖는다고 해서 그게 이뤄질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장께서는 종합병원의 유치보다는 현재의 의료원에 대한 시설보충 또는 보든 문제점을 보강을 해서 도민에 대한 실리를 거둘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다섯 위원님이 질의한 순서는 한 20여 가지가 됩니다. 집계를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십니까?

예.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오을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권 경제사회발전연구원의 명칭이 언제 그렇게 되었느냐 그 다음에 금년도의 지원예산이 얼마냐, 또 연구원에 대해 돈을 주는 것을 도가 감독하는지 거기에서 하는 것인지 하는 질문이 먼저 계셨습니다. 대구권 경제사회발전연구원은 이미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어서 명칭 자체가 지난해 도의회에서 얘기될 때 이미 이 명칭으로 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이 명칭을 바꾸기 위해서 그쪽에 필요한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무국장 그 다음에 선임연구원 이렇게 몇 분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물론 이것은 주무국이 지역경제국이 되겠습니다마는 마침 저희가 용역을 주는 기회에 제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경북, 대구권 이렇게 하든가 제3의 명칭을 사용하는게 옳다, 누구든지 경북권 하면 대구가 그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대구권이면 대구와 그 인접 시. 군을 연상하기 때문에 명칭이 옳지 않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해서 그 분들은 역시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음 의사회가 열리면 저희 도 출신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회가 열릴 때 이 명칭 문제를 거론을 한번 해보는 것으로 서로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주무국이 지역경제국인데 주무국에 대해서도 다시 제가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명칭변경 문제는 저쪽하고 협조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가 5억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 했는데 일단 그것이……5억원을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그것이 조정되어서 3억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에 대한 지급액 같은 것은 저희가 대구권 경제사회발전연구원에 용역계약을 하면서 조건을 대학교수들은 하여튼 도내에 전 대학에서 골고루 참여를 하도록 해달라 그래야만 그 지역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될 것이 아니냐 물론 도가 감리를 하겠지만 이래서 안동. 포항그리고 대구 주변 이래서 다 참여를 시켰는데 다만 얼마를 받고 연구를 하겠다 하는 것은 용역을 맡은 발전 연구원과 교수들 사이에 계약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도가 얼마를 주라하는 통계는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연구원에서 해당교수들이 연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연구비를 지급하도록 저희가 협조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 경북권에 다른 연구단체는 없습니까?

대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그런 연구소 같은 것은 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규모를 키워 가지고 자치단체가 출원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연구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원금이 있고 또 계약금도 몇억씩 이렇게 되면 너무 어떤 특정 연구 단체에 대해서 편중 지원 되는 그런 경향은 없겠습니까?

그것은 대구지역 제가 생각하시기로는 대구시와 경상북도 그 다음에 일반기업체 또 관내 공공단체가 같이 출원해서 만들어 놓은 연구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육성을 시켜야될 그런 일면도 있고 또 지금 연구원들이 가장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대학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 보다는 이 연구원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내 전 대학 교수들이 골고루 참여도 할 수 있고 그런 이점 때문에 여기하고 용역계약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7개 대학이라고 하시는데 급하게 듣다가 다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영주권 부근에 대학의 참여가……

영주는 참여가 지금 안됐습니다. 안동. 포항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지역개발을 전공한 교수님들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해당학과가 없는 학교에서는 저희가 참여를 시킬려고 그래도 교수님이 안 계셔 가지고 그래서 영주는 참여를 못 시켰습니다.

영주권에는 그런 학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 지역개발에 관한 것을 전문교수는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있으면 앞으로라도 이것은 추가로 우리가 저쪽하고 협조해 가지고 참여를 시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북부지역이 지금 건설부가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부가 현재 건설부의 자체 기획으로는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억을 들여 가지고 기초조사를 해서 특정지역으로 지정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실무 협조를 하고 있고 건설부도 그런 내용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대충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지역 지정하는 문제가 완전히 지정 안 하기로 된 것이 아니고 다만 진행중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김영만 위원님께서 대구근교는 개발이 잘되어 있다, 그런데 결국 북부지역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교통문제 사회간접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전철을 대구. 안동간에 연결시킬 용의가 없느냐, 그래서 예산에 얼마나 소요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제가 이 자리에 서 가지고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의 입장에서 이것을 답변하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답변드릴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기획을 총괄을 하고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대구, 안공간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가 바로 또 같이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와 같은 것은 먼 장래를 내다보면 이와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현재 대구, 안동간에 국도확장과 고속도로공사가 되고 있는데 또 전철을 검토한다하는 것이 과연 어떨지는 이런 것은 저희가 건설도시국이나 또 교통을 다루고 있는 그런 부서에 위원님이 이런 말씀이 계셨다하는 것을 이렇게 전하고 한번 검토가 가능하면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고 위원님의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도 아까 당장은 못나오겠지만 앞으로 한번 검토하게 되면 그것도 한번 챙겨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같이 전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촌시에 통상 제3「섹타」라고합니다마는 민간합작사업 시범사업이 뭐냐 이런 질문을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점촌 시내에 큰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복개를 해 가지고 거기에 주차장도 하고 일부 간이상가를 지어서 한번 임대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시범 사업으로써 이런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과연 복개하는 비용과 나중에 사업이 꼭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이익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내용은 하천을 복개해 가지고 거기에 일부 주차장 일부 세차장 하고 그 다음 이제 간이 상가로 하고 그 지역이 바로 또 시의 「버스터미널」바로 인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지금 검토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재학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중 주요업무계획에 농협의 공채매출과 관련해서 융자실태리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겠다고 지금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아까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역개발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이것을 각 시. 군에다가 빌려주는 그런 기금조성입니다. 기금조성방법은 각 시. 군단위에서 무슨 계획을 체결하거나 또는 자동차 등록을 하거나 공채를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발행하는 공채를 이제 사는데 그 업무를 전 도내 전역에 깔려있는 농협과 계약을 해서 농협 창구에서 공채를 팝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혹은 공채를 반드시 팔아서 첨부를 해야 될 것을 첨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공채매출은 기준이 예를 들어서 10만원 매출해야 되는데 5만원 매출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융자를 저희가 시. 군에 6%, 7%, 8%,군은 이자를 한 7%정도 받고 시는 8% 받고 이제 융자를 해주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기에서 융자는 해주는데 실제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확인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관리에 지적통제가 재무국과 중복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은 지적 통계를 「컴퓨터」처리를 할 때 우리 전산담당관실에서 전산처리를 해주겠다 하는 그런 뜻이고 지역통계 자체는 당연히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협의회 구성시기에 언제 하느냐 하는데 지금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이미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협의 결과에 대한 지원이라는게 어떤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2개 시군 이상이 모여 가지고 공동이해관계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이뤄지면 도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 재정적인 지원도 해가지고 그 협의내용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2개 시.군이 같이 어떤 쓰레기 매립장을 하나 설치를 해서 같이 이용하자 하는 것이 협의가 되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이 17개 있고 금년도에도 더 계속 늘어나겠다 하는데 그 자료는 따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감사 부분감사 회계감사를 어떻게 나누냐 하는데 통상 종합감사를 2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그 절반정도를 종합감사를 하고 그 나머지 시.군은 그때그때 봐서 아주 문제가 있는 것 예를 들면 건축관계가 항상 문제가 많다고 하는 건축관계 그런 일부 부분감사를 하고 또 회계감사는 회계부분만 서로 1년, 1년 서로 바꿔 가면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선종 위원님께서 안동, 상주 공단조성이 영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주민을 속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단조성 하는 것은 조그만한 농공단지를 한번 해봐도 계획은 수립해서 바로 공사계약이 되어서 착수할려고 하면 제가 영천에서 한번 해봐도 한 1년반 2년 가까이 걸려서 결국 삽을 들이대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안동과 상주에 이번에 하는 것은 아주 대규모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작년, 재작년 7월달 대통령께서 저의 도에 오셔가지고 저쪽 "대구근교에 자동차 부품관계 공단을 내가 얘기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다 한번 추진해봐라" 이래서 사실은 쌍용에 김석원 회장한테 말씀을 직접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자동차 공단을 착수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겨우 용지매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1년반이 훨씬 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마 저것이 빨리 저희가 참 공사계약이 되어 가지고 직접 「도저(bulldozer)」가 들어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동은 토지개발공사가 그 다음 상주는 저희 도가 그러니까 안동은 국가공단을 하고 여기는 지방공단으로 하는데 토지개발공사 그런 행정절차를 많이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일반주민들은 이것이 당장 발표되면 당장 한두달 후에 그냥「도저(bulldozer)」가 들어와서 공단을 밀어 재치고 해야만 하는 것으로 그런 오해가 돼가지고 행정기관이 말만 북부지역 주민들한테 인심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가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건설도시국장이 와서 답변을 상세히 드려야 될 내용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도 일단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 동안에 추진된 내용을 수시로 보도도 하고 또 부부지역에 알리기도 하고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될텐데 그와 같은 홍보가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구지공단하고 제가 비교해 볼 때 결코 늦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내용을 건설도시국에 북부지역 시군에 와가 알려 줘 가지고 기회 있을 때 마다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건설도시국장하고 제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속마을관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북부지역개발은 저희 나름대로 지난해 실무적으로 저희가 방향을 연구를 해놓고 금년도에 건설부가 4억을 들여서 기초조사를 할 때 어쨌든 그와 같은 내용을 담아서 북부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국가 차원에서 물론 도가 할 것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통상 안동은 늘 학자들도 그런 얘기이고 또 저희들도 그런 얘기입니다. 안동은 우리 정말 유교의 본산지이고 특히 우리보다도 오히려 일본에 가보면 퇴계학 연구가 아주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도 덮어놓고 와서 보는 것 보다도 와서 보고 생각하고 배우는 관광지로 개발을 하는데 옳지 않느냐 이래서 늘 얘기가 안동을 뭔가 유교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제시했고 이것도 물론 구체적으로 용역이 되어서 계획이 될 때 어느 정도 규모가 될는지 그것은 아직 미정입니다마는 방향제시를 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권오식 위원님 도정에 대한무슨 「비젼」이 없는 것이 아니냐 작년과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의 기획관리소장의 입장에서 도정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시는 너무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하나의 행정 하는 것은 물론 발전도 해야되고 개선도 해야 되지만 오히려 안정적으로 지속되어야 하는 어떤 지속성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지난해 하던 일들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해야되고 착수되어야 될 때는 물론 착수를 해야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금년도 도정에 어떤 방향하는 것은 어저께 지사님께서 본회의에서 도정에 관한 보고를 하면서 방향을 보고를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갑자기 꼬집어서 작년과 달라진 것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주시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못 해 드립니다마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북부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교육복지시설을 확충하는데 종합병원을 한번 유치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방향 제시입니다마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도립의료원에 전문인력을 더 보강하고 시설도 확충하고 해서 도립의료원을 더 보강시키고 개선시켜 가지고 영세민 진료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도립의료원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지 못해서 많은 예산은 지원 못합니다마는 매년 운영비, 시설비를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합병원유치는 북부지역 전체에 종합병원 있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나 이런 것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방향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도립의료원 문제 이것도 역시 보사환경국에서 여러 가지 운영문제를 지도하고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다루고 있는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도 도립의료원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의료원 관계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실장님께서 유치를 하겠다 하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럼 종합병원을 유치한다면 현재의 각시. 군에는 종합병원이 한 두개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종합병원을 어떤 군부에다가 유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특별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대로 북부지역 종합개발은 하나의 방향을 제시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소를 정한다 규모를 정한다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년도에 북부지역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가 건설부에서 용역이 되어서 이뤄집니다. 그때 저희가 작년도에 검토한 하나의 방향제시를 하고 그때 계획이 입안 단계에 가야만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부지역 종합개발계획안에다가 교육이나 복지시설을 확충하는데 4년제 대학이다 종합병원 유치다 복지회관 확대를 한다, 이러한 어떤 방향제시를 했다 손치지만 이것은 하나의 금년도 기획관리실에서 주요업무를 추진하는 어떤 방향을 제시 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어떤 계획성 없고 어떤 어떤 뚜렷한 것도 없이 황당무계한 그런 어떤 방향만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종합병원 유치를 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타이틀」을 제시하고 그런 방향을 설정했다고 그러면 어느 지역에다가 종합병원을 하고 어떤 지역에다가 복지회관을 하겠다 4년제 대학은 어느 지역에다가 유치를 하겠다든지 어떤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지 아무 무계획적인 상당히 어떤 아주 좋은 이야기만 전부 다……이런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종합병원 관계도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답변 자체가 그런 방향으로 답변하기보다는 본위원이 요구하는 질의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종합병원 유치보다는 현재의 종합병원이 각 시에 되어있는 종합병원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 지역으로 보아서 북부지역이라도 영주에도 종합병원이 있고 안동에도 종합병원이 지금 의료원을 포함해서 세군데나 있습니다. 각 지역에 점촌에도 있고 각 시별로는 아마 종합변원이 유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종합병원에 대한 도에서는 관리할 의무도 없고 권리도 없습니다마는 가른 어떤 개인적인 종합병원을 유치보다는 기존 있는 우리 도립의료원에 대한 시설확충을 해서 이것을 명색이 의료구호사업차원이라든지 도립에 대한 복지를 지원해 준다든지 수가를 또 하향 조정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 준다든지 도비에 대한 지원해 줘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제시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경상북도 자체가 도민을 위하는 하나의 방안이고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막연한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서 아직 그 어떤 계획은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 유치한다든지 막연합니다. 이런 답변이 사실상 본 위원이 질의한 것 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곁들여서 말씀 드리자면 기획관리실에 공기업계가 있으니까 그 공기업계로 하여금 의료시설이 미비한 의료원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기자재를 확충을 해주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물론 예산은 한정된 예산입니다마는 최대한의 타 예산보다도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만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고 북부지역 종합개발을 한다하는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지역에 어느 규모의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 또 공단이 몇 평 규모의 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현재 되어 있다고 하면 당장 그것은 계획수립자체가 필요 없는 거지요. 다만 북부지역개발문제는 지난해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북부지역개발을 위해서 모드가 노력을 하고 있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공단하나를 유치해서 추진하는데는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북부지역 개발계획을 건설부가 4억을 들여서 기초 조사를 한다고 아까 제가 분명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초조사도 하기 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전과 뒤바뀐게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가 기획관리실에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은 그와 같은 방향으로 계획이 이뤄지는데 바로 기획관리실 자체가 확정 지우는 것 아닙니다. 물론 앞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해당 실. 국에서 검토하고 또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이래서 계획이 확정된다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13「페이지」에 토지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부지사 직속하에 단속을 한다는데 「그린벨트」내에 불법토지형질변경에 비하여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데는 다행입니다만 경지정리가 안되어 있는 전답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손도 없고 또 경운기도 안 들어가고 이래서 논을 낮춘다든지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에 의하면 이것이 너무 과잉적으로 단속을 한다 또 「그린벨트」안에 양송이 재배사라든지 축사, 양계사라든지 이것이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양계사라든지, 양송이 재배사라든지 이런 것이 「우루과이」로 인해 가지고 사양산업으로 인하여 거의 축사라든지 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 면사무소나 단속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축사나 재배사안에 무슨 기구를 보관한다든지 또 타물건을 보관할 때 이것이 단속의 대상이 된다 단속을 한답니다. 축사를 가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일선 면사무소에서는 분명히 단속을 해야되고 또 그 사람들은 재배사나 축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다른 물건이라도 보관을 해주고 관리비가 되도록 이렇게 그 사람들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불평은 단속을 해도 너무 지나치게 한다 그런데 대해서 아주 원망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장성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장성호입니다. "92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에 먼저 노고가 많습니다. 이 모든 업무계획이 먼저 100%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은 먼저 달성을 위해서 측면에서 또 감시도 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 홍보나 사후관리 이래가지고 몇「페이지」냐 하면 7 「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도민들이 도정의 홍보가 이만큼 1조억 정도의 일반회계특별회계 이렇게 써 가면서 도민을 얼마나 홍보를 하고 있는지, 또 홍보로 인해서 경상북도가 얼마나 행정사무에 100%를 달성하고 있는지 이것은 모릅니다. 이래서 우리가 도위원들이 각 시. 군에 주민의 대표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 보고회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각 시. 군에 도의원들이 구역이 다 있습니다. 그 구역에 1년에 한번 정도라도 도정보고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활동사항이라든지 또는 경상북도에 행정보고라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상북도의 발전과 또 의원활동현황을 상세히 보고를 해줌으로써 우리 도민의 행정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안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14「페이지」에 보면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러한 행정사무 이런 것을 보면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쉽게 말하면 인허가제를 신고제로 올해 얼마나 계획하고 있는지 인허가제도를 신고제로 하는 것 그런 것이 있으면 이 기회에 올해 인허가제를 신고제로 몇건을 하겠다 하든지 이런 것을 한번 얘기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우입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하위계획수립으로서 도종합개발계획의 수립과 추진도 앞으로 기간이 10년간으로써 경북으로서는 가장 많은 개발과 변화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보니까 실용 가능한 계획을 수립한다, 감리단을 구성해서 감리를 철저히 한다, 또 중간 보고를 1992년 4월에 하게 되어 있고 또 7월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12월에는 중앙의 승인을 받아서 공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시. 군에서도 실무진들이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이 계획을 추진하다 보면 계획과 이론과 실제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발주기관의 연구진 구성을 버니까 전부 대학 전문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이론과 이상적인 학문적인 면과 도상계획에 치우칠 우려가 있고 현실성이 결여될 수 있는데 이것을 좀 이래 보완하기 위해서 도나 일선 시. 군 실무담당자들을 참여시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92년도 사업업무내용을 보니까 신경을 많이 섰는 흔적이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말씀했습니다마는 내용을 훑어볼 때 의욕적이고 다분히 과욕적인 이런 면이 있습니다. 나열식이고 정말 이것이 1년내 전부 실천할 수 있는 것인가 정말 몇 %나 실천하고 예산 뒷받침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경북도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목이 아무 곳에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먼저 도정보고때도 질의때도 골재채취관계 등을 해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없느냐, 그런 얘기도 했는데 뭔가 재정자립도를 우리가 지방화시대가 되어서 발굴해 가지고 좀 연구하는 흔적이 나타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것이 없어서 좀 섭섭합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기획실에서 계획만 세워 가지고 집행부하고 나중에 결과가 실천과정에 있어 가지고 차질이 어느 정도 나는데 당연한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이게 기획실하고 집행부하고 상호 협조를 해가지고 정말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기획실에서 기획을 세웠으면 집행부에서 실천력이 있어 가지고 모든 사업이 효율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앞으로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공기업에 대한 독립채산제 실현 방도를 여기에 얘기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독립체산제 실현을 하기 위한 방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궁금합니다. 이 내용이 방도가 무엇인지를 이따 말씀해 주시고 또 5 「페이지」에 농업개발부문에 있어 가지고 경지정리 부분이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농촌에 지금 급속한 이농사태로 인해서 지금 의성 지역에서는 금년도 1등 호답 소위 정부에서 절대농지로 생산기반이 양호한 이런 전답이 지금 앞으로 많이 묶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 형편인데 경지정리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평수를 어떻게 광역하게 해가지고 기계영농을 시급히 여기에 대해 해야 되겠는데 경지 정리 방도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북부지역개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전국적으로도 지역에 균형개발관계를 국가에서 지금 시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북도 어느 지역보다도 경북의 도민이 대구시에 이제는 더 도민이 유입될 수 없도록 근본적으로 이제 방지를 해야 되겠고 또 경북경제에 대구시 유입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인구에 지방분산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데 기획실장께서는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필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송필각입니다. 앞서 모든 의욕에 찬 계획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시정업무추진이라는게 있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의 확립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지방자치의 꽃이 우리 주민의 손으로 선출된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마주해서 발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거문화나 당면할 경제사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통령께서 연기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러함으로 인해서 지금 자치단체장의 자세는 어떤지 이러한 것으로 일반 단체장의 지방의회의 경시나 의회 구성을 불평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도 보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앞으로의 단속 또는 지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음 밑에 공직분위기 활성화라는 말씀이 인사 공정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공무원사회에서는 인사에 관한 건으로 인해서 말썽이 많다고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장님이 공직을 경험하시면서 불공정한 것은 어떤 것이며 또 공정한 것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실례를 구체적으로 한가지쯤 들어주시면은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12 「페이지」입니다. 특별관리구역 임시행정의 법집행기강확보에서 특별관리구역설정운영이라고 해서 4개 지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경산시, 달성, 영천, 칠곡군 이렇게 4개 지역이 특별하게 지정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음은 1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제행정역량제고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업무편찬 책자 발간에서 제일 위에 보면 월간 법무소식에서 매월 1,000부를 발행 했다고 하시고 또, 다음 세 번째 "91년중 공포된 법령 목록집 해서 200부를 발간하신다" 이래 돼 있고, 그 다음 조금 밑에 내려가면 "92 새해에 달라진 법령제도 교육실시 해가지고 밑에 보면 책자 발간 2,000부 이래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유사하게 연관된 책자나 발간이 아닌가 싶어서 통폐합해서 예산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16「페이지」입니다. 중요 문서 사전 심사강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항상 대민 업무가 인허가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물의를 행정부가 일으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 또는 '불가' 라는 어떤 법 해석의 애매 모호한 것이나 결재권자의 법 활용이나 이러한 것들이 부조리를 낳을 소지가 많다고 보며, 또는 특정인에게도 인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도 봅니다. 그러한 사례들이 많다고 이렇게 보면은 한 예를 들면은 어떤 일은 서류저수조차 안되다가 조금 있다가는 접수가 되고 난 후에는 연구해 보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어떤 기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이런데 대한 행정통제라든지, 철학있는 그런 기관의 어떤 면모를 어떤 계획으로 갖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행정통계 조사해서 있습니다. 전산관리여부에 관한 질문인데 20 「페이지」에 보면은 행정전산화추진 또는 23 「페이지」에 「온라인」업무 개발 및 활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지금 통계조사계획도 전산화시켜서 항상 어떤 기간에 꼭 이렇게 조사를 하지 않아도 전산망을 통해서 항상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권오을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본위원이 아까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 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이 대답은 아따 감사담당관께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13「페이지」보면 사정업무 추진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특히 비위자 일벌백계 및 연대책임제 확행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해 경상북도 공무원들의 어떤 집계사항에 대해서 우연한 기회에 몇건을 제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 징계를 당한 공무원은 하나같이 본인이 잘못 했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그 공무원이 어떤 징계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평정의 원칙에 어긋났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울러 억울하다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91년 행정감사실적을 보면은 지적선수가 1,619건, 지적사유가 주로 업무부당처리 행정상조치가 시정이 730건, 주의가 889건, 신분상 조치 중징계 2명, 그 다음에 경징계가 약 70명 이렇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모든 업무 부당처리에 대한 징계를 보면은 하위 직급자들은 주로 중징계 경징계를 많이 받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 책임을 져야 할 상급자들은 거의 징계에서 면제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하위 직급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불평사항은 기본적으로 어떤 공무원 사회에서 하나의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데 상급자의 결재를 받고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는 결과적으로 실무자만 징계를 당하는 그런 어떤 징계의 형평성을 잃고 있다. 따라서 자기의 관리감독자에 대한 하나의 업무상에 스스로 승복하는 자세라든가 이런 것 보다는 뭔가 재수 없다, 억울하다, 그리고 못해 먹겠다, 그런 식의 의식이 상당히 팽배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금년부터 어떤 감시행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관리감독책임하고, 실무책임의 한계구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정말로 어떤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 상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분명히 물어줬을 때 그 하급공무원들이 자기 상사에 대해서 업무 쪽으로 승복을 하고 업무적으로 지시를 이행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지 않을까 실어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업무 부당 처리가 발생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 관리 감독 책임과 실무책임의 한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91년이나 그 이전과 같이 금년이후로도 계속 실무자만 어떤 징계는 처하는 어떤 징계관행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은 관리감독책임을 확실히 물어서 상급자에게도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감봉, 견책……그런 중징계에 할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감사 담당관님께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참고로 지난해 보면 중징계는 2명은 6급, 8급이 당했었고, 경징계도 제일 많이 당한 직급이 6급이 30명, 7급이 17명, 다음에 5급이 12명, 대부분 6급, 7급, 8급, 이 직급에서 모든 징계를 거의 감사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책임자급 이상인 5급 이상에서는 중징계는 하나도 없고 경징계도 극소수만 징계를 당함으로 해가지고 공무원 사이에서 상급자에 대한 실지로 마음에 우러나오는 어떤 승복자세 이것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의 어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 답변을 하고 시간을 오늘 오전에 기획관 시설업무 문제를 마치고 오후에 내무국소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호 위원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린벨트」안에 경지정리가 실시가 안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 잡고 어쩌고 하다보면 돈을 좀 내는 경우가 있다. 또 양계사나 양송이 재배사 이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다가 보면은 양계장 안에도 다른 물건 보관할 수도 있고 또 양송이 재배도 안에서 필요한 물건이 잠시보관이 되는데 이걸 단속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렇게 지적을 주시고, 여러 가지 앞으로 「그린벨트」내 토지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여러 가지 정상참작을 해야 않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해부터 시작해 가지고 토지불법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단속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원칙적으로 단속을 하되 행정법상 정차를 거치면은 당연히 합법화 될 수 있는 것을 몰라서 그랬든지 귀찮아서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 절차를 안 거치고 바로 한 행위 그 중에서도 무슨 기업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지역주민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하는 행위, 이것은 일단 단속을 하고 양성화를 많이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것는 법상 절차를 거치면 되니까 다만 법상 도저히 할수 없는 것 이와 같은 것은 원상회복을 하고 고발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선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여러 사람들이 하다가 보니까 조금 심한 단속기준을 강하게 하는 경우, 조금 약하게 하는 경우 그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여기 법 집행 특별단속반도 있고 또 저희 감사기능에서도 항상단속을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단속활동 과정에서 박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일이 가급적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은 맨 처음은 이제 축사다 이래 지어 놓고 나중에 그것이 공장으로 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도리없이 원상회복을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이와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성호 위원님께서 도민에 대한홍보가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앞으로 도정 보고회를 각 지역별로 한번씩 개최를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도정보고서를 간혹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도 우리 도민대표에게 보고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도정보고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전지역 도민들에게 홍보하기가 사실은 역부족일 때 있고 이러니까 저희 도에서도 나름대로 홍보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금년 예산을 상세히 해가지고 조그만 책자가 곧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통반에다가 한부씩 보내줘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이런데 이렇게 쓰여집니다 하는 것을 이제 거의 만들어서 오늘 중 나옵니다. 나오면은 이번 기회가 폐회 되기 전에 위원님들께 참고로 보시도록 한 부씩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도 일선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홍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역별 도정보고서는 저희가 앞으로 그런 실효성 문제라든가 필요성 문제 또 사실 이와 같은 것은 시 군에서도 시군정보고서를 하면은 그것이 합쳐진 것이 도정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군하고 시군정보고회 하고의 관계, 여러 가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포항시에도 시정……동정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완전 꼽사리 끼어 가지고 도의회활동현황과 도정의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경상북도 주민의 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도정의 계획과 우리 의원들 활동상황을 도정 보고회다 이래서 각 지역마다 도의원들이 중심이 되고 행정기관이 중심이 되어서 한다면은 상당하게 거리감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은 꼭 하는 것이 도정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고 의원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발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에 주로 인허가 문젠데 신고로 몇 건을 계획하느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개선했느냐 하는 것은 실적이 나올수 있지마는 금년도에는 각 현재 제도를 하나 하나 따져보는 것은 인허가보다는 신고가 오히려 낫겠다 오히려 이것은 신고로 인해서 더 문제가 있으니까 오히려 등록세나 또 인허가제로 간다든지 이와 같은 것을 전부나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몇건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몇건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 이창우 위원님께서 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너무 교수들로만 팀을 구성하니까 너무 이론에 치우칠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일선 실무자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한번 검토할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계획을 하는데 일선 실무자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지난해도 저희가 도시 기획계장 회의도 소집하고 특히 북부지역도 기획계장회의도 소집해서 바로 한번 의견도 듣고 시군으로부터 자료도 받고 다 합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을 공식적인 그쪽 연구 「멤버」에 들어가게 되면은 공무원이 양쪽 일을 보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겸직이 되어 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공무원을 거기다가 무슨 연구진으로 계약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고 당연히 저희실무자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또 대학교수들이 이와 같은 연구를 한때는 실무진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실무진이 실질적으로 많이 참석이 되고, 의견을 많이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김기복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보니까 여러 가지 몇가지 계획을 내왔는데 예를 들면 재정자립도를 어떻게 향상시키겠다 하는 내용도 없다, 또 기획관리실에서 계획을 세웠지마는 집행 부서에서 차이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제가 발언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계획자체를 기획관리실에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집행부서로부터 수립된 계획을 기획관리실이 총괄해서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기획관리실의 임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이 각종 무슨 사업계획을 하나하나 기획관리실에서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뜻을 위원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재정자립도향상계획 제가 자꾸 기획관리실장이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금년도 재정자립도를……세입관계를 다루는 부서는 또 재무국이라는 부서가 따로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구체적인 재정자립도 향상 계획을 저희가 보고서에다 안 넣었습니다마는 오히려 저희가 넣게되면은 재무국 소관 업무를 저희가 보고하는 그런 결과가 돼 가지고 그런 내용을 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항상 재무국 하고 협조하면서 자체수입을 최대한 확보해서 재정의 건설화를 기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독립채산제를 실현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예를 들면은... 예를 들겠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주로 시군의 상수도사업이 공기업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가급적으로 오래된 누수관을 바꾸어 가지고 누수가 되지 않도록 누수를 줄이는 것 그것도 채산제를 할수 있고, 또 인력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불필요한 재원을 하지 않는다든가 또 이것은 물가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물 값이 지금 사실 원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물가……수수료도 적정선에서 조정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항이 합쳐지면은 완전히 독립채산제도 안돼도 조금 적자를 줄여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지역의 경지 정리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저희가 직접 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방향이 앞으로 경지 정리를 하는데 지금 통상적제는 300평, 600평, 900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아시다시피 UR 협상이 되고 하면은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기계화를 하지 않는다면은 저희가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지정리를 하면서 가급적으로 큰 면적으로 1,500평 내지, 3,000평 가능하면 6,000평까지이고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한사람의 땅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두 사람 세 사람의 땅을 한 필지로 만들어서 같이 영농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면은 검토를 하고 이래서 필지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구의 지방분산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는 결국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농촌의 보다나은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결국 인구의 지방분신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서 건설부에도 수도권정비과를 마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제가 보기로는 지금 성공적으로 시행됐다고는 볼수 없겠습니다. 결국 앞으로는 농촌지역 또 대도시 이외의 지역을 빨리 발전시켜가지고 거기에 인구를 사람을 끌어 들일 수 있는 흡수력을 만들어 주는 것이 큰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다만 너무 큰 문제는 질문을 주셔서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농지정리에 대한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이농현상이 말입니다. 지금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농경지정리, 기계화……지금은 계획단계로서 이래가지고는 지금 이농현상에 대비할수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토지가 다 놀고 난 뒤에 나중에 농경지 정리해 가지고 언제 모든 사업이라 하는게 사전에 좀 대책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농 다 해버린 뒤에 농경지 정리해 가지고 농경지가 없는데 누가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농경지 정리를 이농현상에 맞춰 가지고 빨리 좀 대단위로 해 가지고, 기계화를 해야 안되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뜻은 농어촌개발국에 그대로 전해서 앞으로 경지정리사업을 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검토할 수 있도록 전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필각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치단체장 직선이 연기된 다음에 단체장의 자세가 어떻게 됐느냐 여러 가지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치단체장 직선 연기는 연중 4번의 선거를 해 가지고 이 어려운 경제 현실을 타개할 수 없다 하는 그런 판단 하에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신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단체장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로는 공무원은 언제든지 명에 의해서 직무를 수행해야 되고 또 공직자……특히 일선 시장군수는 일반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신분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직선제가 연기했나 이래서 갑자기 달라지고 직선제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달라지고 그러지는 안한 것 같습니다. 어떤 자세의 변화가 있는지 제가 일일이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큰 변화는 없었던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또 혹시 단체장 직선이 연기됐나 이래서 일선의 시장군수의 자세가 달라지거나 또는 대외협조관계나 또 대 의회의 협조관계나 이런 점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저희가 사정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인사불공정 실례를 좀 얘기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사하는 것은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이번 인사가 잘 됐다하면 그것은 저는 공정한 인사라고 보고, 너무 많은 사람 절반 이상이 인사가 잘못됐다고 불평이 많으면 그것은 잘못된 인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직접 인사를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제 름대로 인사가 되고 나면은 들리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런 인사인데 공정, 불공정 하는 것은 한번은 다 합법적인 인사인데 인사를 불법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다만 어제 서로 두 사람을 비교해서 대부분의 사람이 A가 능력도 있고 되는게 옳지 않느냐 했을 때 B가 승진을 하거나 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조금 불공정한 인사라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대구중심의 4개 시군을 특별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도시 주변, 특히 대구시 주변에 항상 토지불법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토지불법행위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을 대상지역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4개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 법무소식과 여러 가지 무슨 목록집, 달라진 법령 이것이 통합이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가급적 통합한 것은 통합해서 어쨌든 인쇄비와 이와 같은 것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설명드리면 법무소식은 제도라는 것이 항상 법이나 시행령이나 늘 개정이 됩니다. 시행규칙도 그렇고 이래서 매달 매달 개정되는 것, 그 다음에 또 행정심판의 구체적인 사례를 꼭 송무원이 알아야 될 것들, 이런 걸 모아서 매월 매월 공무원들에게 자료를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록집 하는 것은 한해 동안에 뭐가 달라졌다는 목록부입니다. 법이 무슨 시행령, 무슨 시행규칙 이것이 개정됐다, 제정됐다, 폐지됐다 하는 목록만 딱하게 되면은 그 목록만 보더라도 법의 재정내용 그 자체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록집을 간단하게 200부 정도해서 필요한 곳에만 한정적으로 배부를 합니다. 달라진 법령 하는 것은 지난 한해동안에 주로 연말이 되겠습니다마는 연말 되면 법이 바뀌어 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이 바뀌어진 줄 모르고 행정을 하다가 개정된 법에 의해서 보면은 위법이 되는 사례가 왕왕 나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법을……제도나 그와 같은 내용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일선의 실무자들 면의 총무계장에 이르기까지 작년과 금년에 달라진 것이 이거 이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정된 제도에 의해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통합 가능한 것은 최대한 통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충한가지만…… 예. 지금 방금 법무소식지 또 주요법령해설집 기타 달라진 법령, 교육제도 실시에 대해서는 추가로 한가지 요청말씀 두라면 지금 아까 홍보교육보고 차원에서 의회의 활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도 하셨고 또 사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금 배부된 이런 자료를 받았을 때 저희 의원들은 상당히 의정활동에 참고가 됩니다. 역시 또 지력활동에 참고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 각자에게 배포되고 있는 홍보자료는 공보관실에서 발행하는 경상도정과 도정소식지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전번에 개별적으로 한번 요청해 봤습니다마는 아직 방침이 결정안 됐다 하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월간 법무 소식지나 지방자치주요법령해설집 또는 기타 법령질의응답집 등을 전 의원에게 배부해 주실 수 없는지 그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 배부에 올리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고 다만 인쇄비 조금 더 들어가는 문제밖에 더 있겠습니까?

87명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타 다른 홍보교육 또는 보고자료를 발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분리 사전심의, 사전절차를 강화하는데 특히 인허가 관계가 불합리한 것이 많다. 앞으로 이걸 어떻게 지도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냐 이렇게 지적을 주셨습니다. 정말 민원서류가 상당히 많고 민원사항이 많은데 저희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 에게 불만을 주는 사례가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공무원인들이 또 민원을 가지고 가 봤을 때 공무원 스스로도 조금 불편하다 불만스럽다 하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개선한다기 보다는 꾸준히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또 지도를 하고 또 예방감찰도 하고 또 감사 활동도 해 가지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정말로 참 친절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전산화를 해 가지고 언제든지 파악을 할구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수 없느냐 이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산화하는 것도 예를 들면 주민등록이 앞으로 전부다 입력이 다되어 있습니다. 있으면은 사람에 관한, 주민등록과 관련해서 입력돼 있는 내용을 가지고 통계를 뽑을려고 하면은 그것은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해서 집어 넣어서 작업을 시키면 그것은 나옵니다. 「컴푸터」도 입력이 돼 있지 않은 것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이 내용이 수시로 입력돼 있을 수가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업체 종업원이 몇 명이냐 급여를 얼마 주고 있느냐 이와 같은 것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입력해 가지고 그냥 출력을 하면은 통계가 나오도록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통계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입력을 다 시켜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분석할 때는 전산처리를 해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금년도에는 통계연보도 한번 조사를 하면은 이렇게 입력을 시켜놓고 매년매년 변동된 것만 넣어서 통계연보자료로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금년도에 전산담당관실에서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관계는 그런 정도는 전산이 가능한데 그 이상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 권오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감사담당관이 답변하라고 하셨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정책에 관한 사안이라서 제가 양해하신다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징계를 합니다. 사실은 천편일률적으로 자로 재듯이 아주 공평하게 지금 징계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은 저는 그것은 자신있게 답변드릴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판단을 하다가 보면은 자질구례한 것이 조금 경하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그 동기나 여러 가지 본인들의 심성이나 어떤 의도적인 데가 있으면 결과가 마찬가지라 하더러도 조금은 중하게 다루는 그런 경우도 있을수 있기 때문에 꼭 천편일률적으로 공정하게 한다고는 답변드릴수가 없습니다마는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안 책임자가 1차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오라가면서는 소위 확인하고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간혹 책임이 있는데, 감독임무를 다 못 했으니까 너도 책임을 져라 그렇게 해서 실무책임과 감독책임을 이제 묻고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위에 올라갈수록 자기가 관장하는 업무는 더 커집니다. 예를 들면은 시장군수는 시군정 전체에 대한 감독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최종책임자를 실무자보다 오히려 과하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다거나 또는 실무자와 똑 같은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은 한 기관의 장은 항상 일년에 징계를 수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통상 감독책임은 직접 담당한 실무책임보다는 좀 경하게 지금까지 물어왔고 또 앞으로도 동등하게 묻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론 실무자가 많습니다, 그런 왜 그런고 하니까 기안책임자 실무자가 많은데다가 상위직보다 하위직이 전체 공무원 수가 잔뜩 많다가 보니까 숫자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비율로 제가 지금 당장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비율면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쨌든 처벌을 한다 하더라도 서로 형평이 받아야 되고, 또 처벌을 받은 사람이 내가 처벌을 받은 것이 당연한가 하고 승복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득을 하고 또 충분히 알려줘 가지고 징계를 받고도 그렇게 불만이 없을 수는 없지마는 그와 같은 불평 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감사행정을 잘 운영하라는 그런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금년도 감사행정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최종관리감독책임을 어떤 시장이나 군수가 지라는 게 아니라 어떤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전결권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이 전결권을 행사 할 수도 있고 계장이 할 수도 있고 그 위에 상위자가 할 수도 있는데 어떤 하나의 행정업무를 처리하다 보면은 분명히 실무자가 기안을 하고 그것이 분명히 현행법이라든가 관례에 어긋 났을 때는 본 위원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상급자한테 물어봅니다. 물어보면은 실무자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 주지 뭐, 그럼 해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징계를 받을 때에는 분명히 상급자가 해 주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는 아무 이야기를 안 한다 이거죠. 실무책임자가 모든 징계를 감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정조직상 실무자가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떤 행정조직 내에서 불평불만도 이 얘기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만 재수 없다는 식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어떤 융통성을 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복지증진을 위해서 해줄 일도 실무자가 그렇게 다치다 보니까 다음부터 안 해 줍니다. 결국 행정이 경직되고 행정 「서비스」는 상당히 낮아지고 징계형평이 무너짐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이런 문제를 저는 주위에서 상당히 많이 봐 왔습니다. 결국 최종관리감독을 하는 시장 군수의 최상급에서의 책임도 물어야 되지마는 분명히 사안 사안에 대해서 어떤 전결권자가 있으면은 전결권자 수준까지는 그 어떤……같이 책임을 물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실무책임자가 정말 내가 모시는 상사가 나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미안해하고 그 분의 말씀에 대해서 실질 마음으로 승복을 하고 지시를 이행하고……그런 풍토가 아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서 저가 여러 가지로 물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서기, 서기보를 징계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다만, 징계하는 것이 실무자한테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현지 확인을 합니다. 현지 확인 해가지고 와서 복명을 했는데 서기, 서기보가 나가서 복명 한 것이 허위복명이 됐다 이것은 그 부하직원을 믿고 위에서는 시인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실무자를 대략 무겁게 책임을 지웁니다. 징계를 하고……그렇지 않으면 은 사실은 밑에 실무자 보다는 통상 시군 같으면은 계장급이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집니다. 계장은 적어도 행정경험도 있고 충분히 계장으로서의 이걸 확인하고 했어야 될텐데 이 업무를 태만히 했으니까 너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주로 계장에게 책임을 많이 묻고 그 다음 과장입니다, 과장한테도 지금 사실 책임을 많이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적정하게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합리적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쨌든 감사결과 징계나 신분상 불이익이 갈때는 하여튼 형평도 유지가 되고 가급적 거기에 실제로 불복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실장님! 그 점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 면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심쓰는 일은 도청이나 군청에서 하고 책임지는 일은 전부 일선 면에 부담을 시켜서 면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거의가 징계 내지 감봉을 안받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선에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걸로 사료됩니다. 직접 들어봐도 그렇고……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창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행정협의회 업무보고 9「페이지」입니다. 행정협의회 구성현황을 보니까 고령, 성주, 달성……몇개 군은 빠져 있는데 이건 일부로 빠졌는 겁니까?

거기에는 행정협의회를 그 당시에 권한이 있으면 언제든지 구성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구성할 때 그런 현안이 없어 가지고 구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협의회는 관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현안 문제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구성이 가능하겠습니다.

작년에 성주, 고령하고 칠곡만 해도 행정협의회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군간 경계조정문제라든지 「골프」장 설치 문제가지고 상당히 행정협의회를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행정협의회 구성을 안 했는데 실제 협의는 자주 하는데 그런데는 앞으로도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확인해 가지고 행정협의회가 구성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다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신 줄 압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정회를 하겠습니다. 나. 內務局

저는 지난 연말 인사 이동에 의해서 농어촌개발국장에서 내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진작 인사를 드려야 마땅하오나 마침 회의가 휴회이고 그래서 제가 찾아 뵙지 못 하고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 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국의 과장이 세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오늘 저희들 내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금년도 저희 국의 이러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저희 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이후에 종합해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께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눠준 자료 13「페이지」에 보면 확고한 지역안정 확보해 가지고 선거를 의식한 불법 집단행동 강력대응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재 즉 내무국에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내무국에서 세워놓은 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기본적으로 불법집단 행동을 보는 도 집행부의 시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경상북도에서 가장 큰 지역현안 문제로 대두한 울진과 영해의 핵폐기물 처리시설 반대에 대한 현지주민들의 반대시위가 연일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입건되거나 또 울진에서는 9명인가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지 주민들의 집단시위를 보는 시각자체를 도에서는 불법 집단행동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이제까지 도의회가 개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 집행부에서는 한번도 울진이나 영일의 핵폐기물 처리반대시위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실제로 울진과 영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지 주민시위가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으며 그들의 주장은 무엇이며 정부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기처장관까지 내려오셔 가지고 설치하지 않는다는 그런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나 중앙부터에서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현지 주민들이 그것을 믿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 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할려고 하는 것인지 단순히 경찰청하고 협조해 가지고 시위를 진압하는 그런 형태로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은 현지 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 가지고 중앙정부의 건의를 해가지고 뭔가 문제점이 있으면 이것을 시정할 것인지 아울러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눠준 행정자료18「페이지」를 보면 환경변화에 대응한 행정기반 구축해 가지고 기구인력기능조정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안동의 지역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경주시에서 어떤 국제가 시행된 것이 1976년인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구미시에서도 국제가 시행된 것이 인구 14만인가 이럴 때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실히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내무부 훈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인구가 15만 이상이 되는 시에 한해서는 국제를 담당관제에서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안동시 같은 곳은 인구 12만 입니다마는 보다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해가지고 행정사무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현재 담당관제로 되어 있는 직제를 국제로 변경해 가지고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9「페이지」송무원 사기진작과 전문성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각 시장, 군수가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인사이동이 됨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선거관리 구설주에도 올랐고 실지로 그 지역 실정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사이동이 되기 때문에 행정에 상당한 공백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내무국에 요청해 가지고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경상북도 시중에 포항, 김천, 안동, 구미, 점촌, 경산 여기에 시장은 평균 임기가 재임기간이 1년정도 밖에 안 됩니다. 영주 같은 데는 이종부 시장이 6개월, 김재학 시장이 5개월, 그리고 김재권 시장은 지금 가신지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또 아울러서 뒤에 군부에 들어가면 마찬가지입니다. 구부에 들어가도 안동, 청도, 고령, 선산 이런 군의 군수에 평균 재임기간도 1년 전후입니다. 봉화 같은데는 박정동 군수가 8개월, 이강웅 군수가 11개월, 홍복근 군수가 지금 6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장, 군수라는 직책자체가 어떤 시나, 군. 읍민을 위한 하나의 행정관으로서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의 시장, 군수의 편의에 의해서 그냥 1년 있다가 자리를 옮겨가는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런 어떤 인사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행정을 위한 시민이 되고 군민이 되는 그러한 인사이동이 계속되는 상황 하에서는 어떻게 시장, 군수가 그 지역의 실정을 파악하고 그 지역에 알맞은 행정을 펴 나갈 수 있는가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지역주민이 직접 뽑는 어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시행되지 않은데서 모든 일이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시장, 군수 인사이동을 계속 할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최소한 그 지역실정을 파악하고 그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2년 정도의 기간을 줘야 시장, 군수가 나름대로 어떤 행정 목표를 가지고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편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인사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서경규입니다. 봉사행정의 실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여성위원 위촉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새질서 새생활이나 모든 것이 지금 여성이 앞장서서 이게 많이 실적이 된다고 생각해서 정말로 이것은 한번 크게 확대한다고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할 것은 지금 어제 지사님께서 도정보고때도 말씀이 계셨는데 신라문화와 대가야 문화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대가야 문화는 말만 했지 아직까지 하나도 실천해 옮긴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경주는 상당히 국가에서 많은 개발을 하고 했지만 지금 대가야 문화는 가보면 있던 능도 다 마멸 돼 가지고 1,500년이 지나고 나니까 묘도 없을 정도로 마멸됐는데 이것도 복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런 것을 앞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전통문화 마을육성이다, 이런것도 좋지만 기존 대가야 문화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는지 한번 견해도 듣고 싶고 또 여기가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상하는데 71억이 드는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경호 위원입니다. 먼저 5「페이지」에 산쓰레기 10,311톤을 5,100톤으로 51%로 감소 시켰다는데 대해서 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19 「페이지」에 공무원 사기진작과 전문성제고에 대해서 이것은 총무과의 일이겠습니다만 일선 면사무소에 지금 가보면 임직원의 결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앞으로 증원계획과 채용업무를 시. 군에 위임할 용의는 없는지 예를 들면 달성군 논공면 공단출장소 같은데는 정원이 9명인데 지금 6명밖에 없습니다. 6명밖에 근무 안하는데 특히 재무국 같은데는 계장 밑에 세무직원이 2명 있습니다. 1명은 세무민원업무를 맡고 있고 1명은 세금을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명이 고령군 전체 세금보다 많은 50억을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1일 약 2천만원씩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것은 무리일 뿐 아니라 사고가 날 우려도 있습니다. 앞으로 증원계획과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호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16「페이지」에 보면은 민주적으로 봉사행정을 실천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상회 보면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최대로 활용을 하겠다 이런데 우리가 반상회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 얘기를 들어 보면 하수금 문제라든지 「버스」노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반상회에 보통 한 3분 내지 5분 이상 반상회를 통해서 동네 또 시, 군을 통해서 오라가도 아무런 여기에 대한 대책이고 답변이고 아무런 해답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형식적으로 반상회운영활성화 이런 것 형식적으로 탁상에서 앉은 이런 것 보다가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무국에서는 앞으로 반상회를 통한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심사부서를 둬 가지고 심사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권오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금 앞서 동료위원이 몇가지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조금 상반된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8「페이지」에 행정부의 조정에 대한 것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사항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 속에서 그 지역의 특성에 알맞은 어떤 행정구역이라든지 기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에 여기도 보면 나열해 놓았습니다. 과대, 과소, 통. 리. 반의 적정규모 조정을 하겠다는 식으로 금년도 계획을 만들어 놓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면이나 리. 동 단위에 대한 업무량의 폭주로 인해서 공무원의 업무가 과중하다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도 현재의 각 일선 시. 군의 리. 동 단위의 인구 비율로 미뤄 봤을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즉, 예를 든다면 1개리. 동이 2만내지 3만명의 인구를 안고 있는 하나의 동사무소를 관장하고 있는 인구가 있는가 하면은 7내지 8천명약 5천여명 되는 인구의 동사무소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동사무소를 경영하는 일반 경상비라든지 행정차원에서 모든 경비 차원으로 봤을 때도 절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2 내지 3만명에 비추어서 그것보다도 적은 리. 동같은 그런 동사무소는 일괄적으로 통.폐합을 하고 어떤 면에서 인원이 부족하다면 밑에 하위급 직원의 인원을 보충하지만 하나의 기구만큼은 증설할 필요성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견해를 밝혀주시고 어떻게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그 방안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26「페이지」민속박물관에 대한 몇 가지 사안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동민속 박물관의 개관에 즈음해서 지사님께서 초두순시 때에 안동에서도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안동 민속박물관 개관에 소요되는 소요액이 지금 현재 약 12억원의 재원이 부족해서 개관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이 6억 정도 확보가 되고 도비에서 약 6억 정도를 지원해 달라 이래서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지원해 줄 요구가 있으신지 있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에다 지원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내용을 검토를 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안동민속박물관이 개관이 된다 손치더라도 지금 시 재정면으로봐 가지고는 시립으로서는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곧 시 재정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도에서 도립박물관으로 승격 운영할 용의가 없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일선의 시, 군청에 부시장 및 부군수에 대한 인사에 대하여 승진 서열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본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승진서열에 대한 내역을 제시할 수 있으면 서면으로 좀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정재학 위원님

예. 정재학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인사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약간 다른 면에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일선 시, 군에는 과장급인사가 지체가 되고 있어서 공석으로 된 데가 상당히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직 6급 이하인사가 역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1년도말 "92년도 초 정기인사가 어느 범위까지 현재 이뤄지고 있는지 또 언제 완료할 예정인지 그리고 현재 도청에 일선 시, 군에공석중인 사무관급 이상이 몇 석인지 또 이러한 장기간 공석이 되고 있는 과장급 인사나 혹은 하위직 인사가 지체되고 있는 이유는 선거와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일부 의욕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며칠 전에 신문보도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인사평정규정이 내무부 규정으로 통합돼 감으로써 기존에 있던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평점규정이 폐지되었다는 보도를 접한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과연 그렇다면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니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거나 행정 군살빼기가 절대필요하다는 것은 누누이 강조되어 왔던 점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우리 의회 감사에서도 행정경영진단을 제안한 바도 있었고 또 답변에서도 그때 계획된 바는 없지마는 향후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또 본인이 동경도의 예를 들어서 수년간 적자중인 동경도의 경영이 전채인원을 상당히 감축하고 또는 전 공무원의 어떤 충실한 근무자세에서 부서를 통폐합 한다든지 그런 경우로 인해가지고 불과 한지사가 부임한 지 그 임기내에 적자에서 흑자기조로 돌아섰다 하는 그런 예도 들은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우리 경상북도 내무국의 인사정책중에 행정 경영진단을 검토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바는 없는지, 부서 통폐합이나 인원감축 등에 대해서 어떤 검토하고 있는 계획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예산규모가 12억이 부족하다는 민속박물관에 대한 것은 안동시 종합문화회관입니다. 그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종합문화회관 건립 개관에 따른 부족액 12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립을 도립으로 해 달라고 한 것은 민속박물관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이상 안계시면 일곱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15가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답변정리를 위해서 약15분간 정각 3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산포합니다.

첫 번째로 권오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울진, 영일 핵폐기 반대시위가 정말 지난해 12월 26일부터 핵폐기 반대시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9명이 구속이 됐는데 도가 보는 시각이라든가, 주민이 반대하는 이유, 도의 대책, 이런데 대해서 깊이 물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단히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2월 26일부터 계속적으로 산발적으로 계속 현재까지도 시위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진작 의회가 개원됐으면 저희들 마땅히 관계관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했겠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휴회중에 있었고 그래서 보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또 여기서 제가 변명같습니다마는 핵폐기……저희들 도가 굳이 이 부서를 책임지는 국은 이런 문제가 처음 있었습니다마는 도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지역경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역경제국에서 이 문제가 나오면 지역경제국장이 보고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도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이 혹시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최대의 주민의 홍보라든가 주민을 설득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군과 도가 공히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 사업자체는 전연 국가사업으로서 사전에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 핵폐기물 처리장을 만드는 것인지 이건 국가의 아주 기밀사항이 되어 있어서 과기처장관님 밖에 아마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수차에 걸쳐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을 문의도 하고 직접 사람이 올라가기도 하고 울진, 영일 지역에서는 주민대표 의원님들 혹은 군의회에서도 많이 올라 갔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얘기를 못 듣고 있습니다. 현재 과격시위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8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보지 선정은 어디까지나 과학기술처장관이 후보지를 최종 선정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민을 이해시킨다든가 또 우리가 좀더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한다든지 이런데 대해서 저희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우리가 경제가 성장이 되고, 우리가 정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전기가 필요한데 모두가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해서 모두가 이러한 것을 설치하는 걸 모두가 반대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볼 때는 반드시 어딘가에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지역으로 볼 때는 모두가 반대를 합니다. 대단히 정말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들도 부단히 중앙과 협조를 하고 또 주민들을 이해 시키는데 노력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로서는 더 깊은 답을 드릴수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일반적으로 어떤 혐오시설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행정에 계신 분이나 언론에서 한마디로 지역이기주의라는 식으로 몰아 부치는데 딱 한가지 묻겠습니다. 내무국장님께서는 울진 핵폐기물 처리장 설치하는 근처에 가서 사시라고 하면 살 의향이 있습니까? 영일에 핵폐기물 처리하는 그 옆에 가서 사시라고 하면 살 의향이 있습니까?

제가……

과기처 장관 보고 거기에 가서 살 의향이 있으시면은 그런 문제야말로 정말 지역주민을 이해시킬수 있고 설득을 시킬수 있지마는 그 결정하실려고 하시는 분들은 전혀 그 근처에 가서 갈 의향이 없으면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보고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떤 보는 시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물었는 것은 그겁니다. 현지 주민의 요구사항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최소한도에서 파악을 하고 확인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중앙정부와 어떤 지역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도정을 책임지고 있다하면은 왜 현지 주민이 연일 구속을 당하면서「데모」를 하고 있느냐 그들의 요구사항이 뭐냐 이거죠.

요구사항을 무조건 안된다는 거죠.

왜 안 되느냐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이 있을거고 거기서 나온 유인물이 있을 거고 중앙 부서에 올린 건의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서 밝혀 달라 이야깁니다.

예. 그것은 한 말로 제가 일일이 그 세부적인 것을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제가 저도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얘기도 듣고 현지에 저도 지사님을 모시고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이유야 어떻든 무조건 거기 설치는 모두가 반대입니다.

그 나름대로 현지 주민들이 반대하는 논리라든가…… 모든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나온 모두 유인물이…… 본위원은 포항에서 할 때 그 모임에 한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저도 나름대로 일부의 자료는 받아 봤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울진과 영일 현지 주민들의 요구사항, 정부에 바라는 것, 도에 바라는 것, 일괄적으로 나온 유인물을 정리해 가지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본위원은 전년도에 원자력폐기물 처리에 관한 어떤 「세미나」에 참석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온산……경남지역에 영일. 영덕전부 다 와서 울진지역 주민들 상당히 참여한 자리에서 그 주님들이 그때 상당히 본위원의 가슴에 와 닿았는 주장 중에 한가지만 만약에 진정 해가 없다면 전국민 차원에서 홍보를 해달라 하는 얘기였습니다. 우리 그 지역 사람들이 와서 아무리 홍보해 봤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이 지역 사람들과 거래를 안 할려고 그럴 때는 우리도 대책이 없지 않느냐 지역땅값이 내려가고 이쪽 농산물 안 사먹고, 관광도 이쪽에 안 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한테 와서 아무리 할게 아니라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홍보를 해달라 하는 그런 것이 본 위원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 아닌가 그렇게 KBS라든지 공영방송도 있고, 또는 홍보……전 국가적인 홍보차원의 기구나 대책이 많이 있을줄 압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건의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당시에 어떤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받는 사람은 그런데 참여하는 사람이나 지역주민에 일부 국한돼 있고, 다른 지역 주민들이나 다른 국민전체는 자꾸 뭔가 찝찝한 기분 때문에 거기에 안 간다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잠깐 이해를 해 주신다면 본위원이 울진 지역에 일어나는 상황문제와 관계문제를 이 자리에 말씀을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경상북도에서 지금 서울대학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했던 하나의 문제는 6군데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에서……2군데다 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가능할수 있는 지구다고 이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정부에서 어떤 지역이기주의라고 말씀하신다면 물론 지역이기주의도 여기에 포함은 되겠습니다. 어떤 지역이든지 이런 핵폐기물장이 그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는 군민이나 시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울진에서 울진군의회가 주동이 되고 군민대표가 돼 가지고 과기처장관을 한번 만나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뭔 얘긴가 그러면 울진에는 1,2호기가 지금 가동 중에 있고 또 3,4호기가 미국과 계약이 돼 가지고 5월에는 건설이 된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이중 부담을 주는 일은 과기처에서 하지 않겠다. 결국 울진은 또한 이게 지원지역이 아니다, 지원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는다는 과기처 장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호소문을 갖다가 내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했는데도 지금 전연 우리군민들은 안 믿을려고 그럽니다. 왜 안 믿을려고 그러냐 이러면은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시행착오를 너무 거듭했기 때문에 정부자체를 못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서는 어느 지역이든지 확실하게 지정을 해 가지고 그쪽하고... 이해를 시키고 납득이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옳지 지금 6개 지구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아마 과기처나 모든 정보계통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지역에 말이죠 지금 순 이 지역에 자기 지역을 지지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애향심에 의해가지고 「데모」도 하고 뭐도 하고 했습니다. 그 「데모」하는 자체를 나는 조금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꼭 각기 자기의 생존권을 위해 가지고 하는 건 당연한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정부에서는 아무렇게 이래 해도 괜찮으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든지 지금 우리 경상북도 만 하더라도 2군데 지역이 굉장히 큰 하나의 「데모」를 울진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하다시피 했는데 20일간 계속했습니다. 지난 2월 8일 까지도 했습니다. 이 확고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과기처에서는 우리 서울대학에 용역을 줬을 뿐이지. 과학적 기구가 아니다고서 뒷뺌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문제입니다. 물론 도에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과기처나 동자부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할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도 2군데나 이걸 당연히 설치할 수 있는 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일지구나 울진지구의 주민들은 이걸 그대로 아직까지는 설치를 당 할수 있는 곳이라 해서 이런 계속 불상사가 일어나고 굉장한 하나의 문제까지 일어났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 도민의 도정을 맡고 있는 소위 도에서는 하루속히 정부의 건의하든지 뭐하든지 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소시키는게…… 빨리 모든 문제를 해결짓는 기본적인 하나의 문제가 아닌가 이래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권오을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안동시의 경우 담당관제를 국제로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도의 포항과 경주, 구미는 과거에 담당관제를 하다가 국제로 바꿨습니다. 안동도 이 수효에 따라서 이걸 하시는지, 이건 그 때 필요하면은 이건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이건 꼭 필요하다면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군수의 잦은 인사이동으로써 대단히 주민이 불편하고 행정편의의 발상으로써 인사이동으로 본다.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시장, 군수 재직기간 1년 미만인 자가 전보된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90년도에는 모두 3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사망이 있었고, 인사는 그렇습니다. 한 사람만 사고가 있으면, 부득이 인사를 하다보면 옆에 옆에 자꾸 움직이게 되게 마련입니다. 최소화로 했습니다마는 3명이 인사 이동 했고, 91년에도 7명이 이동이 됐습니다. 그것은 시장군수만 교육을……아시다시피 시장군수가 매년 4명이 1년간씩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또 과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작년부터 3명으로 1명이 줄어서 3명이 됐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매년 일련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받고 만 오면은 또 자리를 줘야되고 또 따라서 그만큼 교육에 입교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작년 91년도에는 7명이 인사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인사이동은 1년 미만이 전보제한이 걸려서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해서 이건 국무총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인사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전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 생각에서도 한 지역에 적어도 권위원께서는 2년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최소한 정부에서 정해놓은 것이 1년입니다. 1년 이내는 전보를 억제하라는 뜻에서 전보제한제도를 뒀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부득이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인사이동은 안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고 위에 도지사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서경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 가야문화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개발정비를 하겠느냐 물으셨습니다. 저희'91년도에 고령군과 도가 대가야문화개발정비를 위해서 그 계획을 수합해서 우리 문화재 관리국에 작년에 진단을 했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 진단을 한 결과 금년 1월달에 문화재 관리국의 회시에 의하면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라 이런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하고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자료를 수집하고 우리 어떤 「모델」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현재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올리면은 문화재관리국에서 우리 생각과 일치된다면은 정부의 국비와 도비, 군비이렇게 합해서 아마 앞으로 5개년 동안 투자되는 그와 같은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에 문화재 정비사업의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모드 130건에 71억이 됩니다마는 이걸 일일이 다 여기서 현재 다 할수 없어서 꼭 필요하시면은 저희들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세 번째 박경호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쓰레기가 50% 줄었다는데 대해서 내용이 어떻게 해서 50%줄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정말 이렇다는 뚜렷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국공립 공원과 취사행위 금지구역에 재작년에 한 실적과 단속한 실적이라든가 쓰레기를 모은 실적을 보고를 받아본 결과 '90년도에 비해서 수치적으로 51%로 대폭 감소 되었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임용권을 시장군수에게 줄수 없느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법상에는 시장군수가 임용권이 시장군수에게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공채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시군에 한번 내려가 가지고…… 그 결과 그때 몇 년도입니까? 그래서 해보니까 지난번에 국가대학입시문제처럼 시험지가 도난이 되고 해 가지고 크게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고 이래서 중앙으로부터 일체 시군의 것을 도가 일괄 관리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도가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가질수록 이렇게 분리할수록 이건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중앙에서 일괄 도가 관리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서 현재 도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선 시군에 보면 말입니다. 도회지 부근에 있는 시군은 채용할 사람이 많고 시험칠 사람이 많고 오지에는 갈 사람이 적고 이렇다 보니까 시군에 위임하는 것 같으면 도회지 부근 시군은 증원이 이내 이내 되지마는 사실상 그게 문제점이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런 문제로 보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 보니까 일선 면에나 직원들이 결원되는 이유가 상당히 많이 결원 되고 안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 우리 도내에서 물론 그런 특수한 군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가 4%라고 그러니까 그리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시험치게 해서 번거롭지마는 계속해서 그렇게 아마 해 나가야…… 여러 가지 질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걸 해 놓으면은 너무나 안 맞습니다. 군과 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형평을 고려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 오지는 실질적으로 조금 증원이 늦어도 괜찮지마는 아까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했다시피 지금 대구 주변에 인근에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사실상 한사람이 담당하는 인원으로 따지자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원이 빨리 신속하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증원돼 가지고는 언제 보충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권위원께서도 여기 또 나옵니다마는 아직 답변 안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인력진단 이런 것도 아마 이따 또 답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어려운데는 우리가 과 증설이라든가 이런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증원도……

예. 알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장성호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말 반상회 이 문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반상회가 잘 되는데는 매우 잘 되는데 정말 안 되는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반상회를 합니다마는 주로 여자만 나가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를 정말 활성화하는 여러 가지…… 도에서도 「아이디어」도 공모도 하고 합니다마는 정말 뜻같이 장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91년도에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처리 건수를 조사를 해보니까 경상북도 전체에1987건이 해결이 됐고 예산은 우리가 전부 777건에……예산이 필요한 의제는 777건으로써 17억5,200만원을 지원을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제도, 심사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심사기구 같은 것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 없느냐 했는데…… 이 심사 기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들도 갑자기 잡히지 않습니다마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제도가 있는 것인지…… 그 다음 김선종 위원님께서 금년도 공무원 증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2년도 우리공채계획을 시군에서 모두 요청해 온 것이 18개 직렬입니다. 여기에는 토목직, 농업직, 이런 18개 직렬에 요구된 것이 1,585명입니다. 그 중에 7급이 74명, 9급이 1,403명, 소방직이 이중에 100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청원경찰이 8면해서 모두1,585명입니다. 시군에서 요구된 것이 18개 직렬에 1,585명입니다. 다음 권오식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에 있어서 2-3만 이하의 높은 통페합할 생각이라든가 안동민속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행정구역의 조정은 당해 지역의 지리적 혹은 역사적 여건을 감안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조례를 개정하면은 이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안동민속박물관 운영에 있어서 이것을 도립으로 해서 운영할 생각이 없느냐, 그래서 당초의 건립목적이 안동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민속박물관입니다. 이것은 도립으로 하든지, 시립으로 하든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운영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 재정적인 부담이라든가 인력 이런 것이 어려워서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사께서 안동을 순시 방문을 하고 돌아오셔서 바로 지시됐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지금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가 지었는 것이 하되 거기 그때 얘기는 군하고 시하고 같이 해서 굳이 안동시민속박물관이라고 할 것도 없이 안동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시군이 옛날에 모두 같이 있었는데 그냥 안동민속박물관 군시 그것 빼버리고 해 가지고 도가 좀 도와주고 군도 일부 돈을 지원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재정지원을……그래서 군이 일부 그만큼 부담하고 도도 지원하는 방안 이런 것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속박물관이 있는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아니 안동 말고……

민속박물관 현재는 된건 흥해 군립……흥해 옛날에 만들었는 민속박물…… 흥해 조그마한 것 있는 것 그것 하나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도립으로 지금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경주 같은데는……

경주국립박물관 뿐입니다.

국립이면은 도에서도 도립으로서 그 민속박물관은 안 된다는 건 안 되겠네요? 꼭 안된다는 어떤 보장은 없겠네요?

문제는 당초에 할 때는 안동에 굳이 두는 것은 안동지역에 소위 안동문화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땐 시…… 굳이 지금 와 가지고 해 가지고 보니까 운영할려니까 여러 가지 재정적 혹은 인력도 부족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도립으로 해 달라 이런 얘기지 당초에는 그 런 생각도 없이 그냥 안동에 그냥 위치를 했는데 다만 굳이 그렇게 만들었는 것을 도립으로 까지 붙일 것 뭐 있느냐, 안동민속박물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시군이 공동부담으로 하고 거기에 또 도가 재원지원이라든가 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으냐……그런 얘기 입니다.

재원의 충분한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은 꼭 보조를 할 필요성은 없지마는 일단은 시립으로 그냥 두게 되면은 지원하는데도 도에서 지원하는 대책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안동박물관 돌아서 바로 지시돼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이 문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예. 알겠습니다. 어떤 적절히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재정지원 또는 도립으로 승격을 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검토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시장, 부군수 승진서열을 공개할 생각이 없느냐 승진서열 명부는 본인에 한하여 언제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인사기밀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요구를 하면 보여주게 돼 있습니다.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자면은 현재의 직급에 의해서 부시장, 부군수의 승진이 가능한데도 사실 여타 후배들한테 자리를 댱보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사가 적정한 어떤……물론 인사라는 것이 한 자리를 놓고 2배수를 하든지 3배수가 될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이 된다 그러면은 공무원의 사기의 앙양이라든지 어떤 그런 문제점이 불이익이 오지 않겠느냐 해서 충분한 어떤 검토를 하고 일단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시장, 부군수 정도는 직급으로 봐 가지고는 사실 정치적인 어떤 문제를 하고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관할 지역에 부시장, 부군수에 대한 승진 또는 전보에 대한 문제점이 다소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실상 공무원의 사기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든 업무의 능력적인……또 공무원에 대한 적정한 어떤 인사조치를 한다 그러면은 그런 정치권에 대한 배제를 하고 과감한 승진하는 기회를 국장님께서는 열어 주셔야겠다 하는 그런 데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비단 이동단위를 말하는게 아니고 도에서 봤을 때도 기구의 증설문제는 상당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정부에서 상당히 많이 합니다. 자리 늘리기, 사람은 하나를 쓰기는 써야되는데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 여기에 너가 가거라 저기 가거라 하는 이런 방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는 앞으로 지방자치가 되면은 자율적인 어떤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구를 어떤 증설을 한다든지 기구를 만들어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사실 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모든 기구를 증설한다든지 이런 증원을 한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업무를 취급하는데 공무원들이 일손부족으로 인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게 공무원에 대란 추궁을 할 필요도 있지마는 자기의 어떤 그런 식으로 만들 필요도가 없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내가 동사무소를 했는 겁니다. 어떤 기구를 통폐합해서 축소를 하게 되면은 그 기구에 대한 일반 경영에 대한 경상비라든지 운영비에 대한 결과가 필연코 온다 그러나 밑에 손이 모자라면은 공무원의 증원은 필요하다. 그것은 해 주지마는 하나의 가구는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통폐합이라는 이문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걸 어떤 방안으로 통폐합을 하고 예를 들어서 행정 구역조정을 할려고 그러느냐 하는걸 국장의 견해룰 밝혀 달라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정재학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즘 근년에 신문에도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일선에 인사의 지연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이런 사항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공석 중인 사무관은 모두 25명입니다. 신규자리를 정부에서 새로운 자리를 만드는 것하고 빈자리 이런 것 해서 모두 25명입니다. 장기간 지체되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작년 지난해 12월말로 다해버렸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공교롭게 내려오는 여러 가지 환경과라든가 이런 것이 내려오는 것이 12월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연말에 내려오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인사를 할려고 그러니까 부득이 당장에 못합니다. 1월달에 넘어 와서 저희들 변명 같습니다마는 도지사가 바뀌고 이런 가운데서 며칠 지나다 보니까 지금 인사를 하는 게 근평을 다시 해야 됩니다. 새해 들어서 할려면 근무평정을 다시 전부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 군에서 지금현재 근무평정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인사이동을 하다보니까 시간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인사평점제도에 변경이 안 있었느냐 변경이 아니라 지난번에 내무부 부령으로 서 전국에 지금까지 인사평점제도를 각시도 단위로써 인사규칙을 마련해서 그렇게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내무부령으로서 통일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에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령으로서 전부 통일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아까 그것이 보도 되었습니다.

평점하는 기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시도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는데도 있고 도는 도대로 시장. 군수는 시. 군은 군수가 하는데 만약에 사무관급 이상은 6월말, 12월말로 하는데 6월말 현재로 한다면 근무평정이 50점, 경력35점 그 다음 교육 15점으로 이렇게 만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각 자치단체별로 한다면 이것이 다 다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이와 같은 것이 달라서 안되니까 점수를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부령으로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개정된 것이 아니고 그런 이야기 입니다.

혹시 그런 평점 과정 중에 중앙부서가 개입할 소지는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규정만 중앙에서 통괄로……

전국에 똑 같이 하라는 그것……

각 공무원이 똑 같이 적용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부령으로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정된 규정을 서면제출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경영진단을 한번 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1년에도 현재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조직 진단을 '91년에도 했습니다. 포항, 안동, 영양, 경주 이 4개 시. 군을 실시를 해서 불합리한 곳 20명을 본 청에서 일선으로 전부 전보시켰습니다. 그런 우리가 실적이 있고 금년도에 '92년도 도 이와 같은 경영 진단을 하겠습니다.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 있으십니까?

계획을 올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직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언제쯤 그런 계획을 세우실 계획입니까?

하반기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보고 어떻습니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국장 최윤섭입니다. 제가 '86년 본도의 법무 담당관직을 맡고 있다가 고향을 떠난 이후에 국무총리실 등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다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고향 경북도로 돌아와서 재무국장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주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일일이 찾아 뵙지 못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서을 다하겠사오니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92년도 저희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국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저희 국의 '9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선종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주기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정재학입니다. 보고자료 중에 도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9백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소재 국유재산을 계속 국유로 남겨두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지방재원 확충차원에서 상당부분을 도로 이전 요구할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은닉재산 발굴 색출 작업 중에 무주재산의 색출 국유화해 가지고 방법으로 공고 후 이의 신청이 없는 재산은 국유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고 방법이 어떠한 방법으로 공고를 하는지 또 과거에는 어떤 방법으로 공고해 왔는지 또 과거에 어떤 잘못된 공고 방법으로 인해서 국유화된 토지에 대해서 최근 민원 등이 생겨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실화 토지 과표가 말이지요. 현실화 비율이 최고 영양 49.6%인데 경상북도 평균이 24.5%입니다. 대도시에 평균 현실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나와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골이면 시골일수록 현실화 비율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것을 우리 행정을 기해보면 없는 사람한테 세금을 더 거두는 그런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세원발굴 차원에서는 어떻게 느낄지 몰라도 대도시에서는 현실화비율이 조금만 높아가면 지방은 전혀 거두지 아니해도 될 정도로 현실화비율이 차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는 현실화 비율에 대해서 목적을 두시지 말고 경상북도 속에도 시급이 있고 한데 시 단위의 동료위원들 한테는 안 됐습니다만 그런 뜻이 아니라 너무 상대적으로 못사는 쪽에 자꾸 세원을 많이 치중해서 많이 발굴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15「페이지」설명하실 때 국유재산 생산적 관리하는데 '92년도 추진목표가 이렇게 보면 소규모 재산을 매각한다고 또 수익성 있는 재산을 취득한다, 모르겠어요. 듣는 사람마다 다르게 들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도에서 어떤 지역을 개발해 가지고 커다란 도시를 만들면서 부동산을 매각하면 큰 수익성 있는 재산을 취득하게 될 것인데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관에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것인지 오히려 수익성 있는 재산취득이라기 보다 실효성이나 그렇지 않으면 도민의 복리증진에 대한 재산취득을 한다, 이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울러 수익성 있는 재산취득을 어떠한 필지에 어떠한 것을 취득하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 박경호 위원입니다. 13「페이지」보면 과표인상율을 13.5%로 인상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 「페이지」에 보면 종합토지세에 보면 240억을 '91년도에 거두고 '92년도에 341억을 거둘 예정입니다. 42%를 지금 더 거둘 예정인데 작년보다 그러면 이것을 과표에는 13.5%로 올리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실질 세금은 42%더 증가한 액면을 거두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사람이 없으면 이것은 국가로 귀속시켜 가지고 등기를 합니다. 최근 경산에서 공고 절차를 이 행정 착오로 제대로 못 밟아 가지고 무주재산을 국가에 귀속하게 되었다 하는 이런 진정민원이 1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은 그 내막이 좀 복잡합니다만 사실상 그것이 그 사람 소유였는지 아니면 정말 국유였는지 그것은 나중에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민사소송으로 가릴 문제입니다만 저희들이 출장 갔다오는 공무원들의 보고에 의하면 그것은 그 사람 개인 소유가 아니고 국가 소유가 '93년도 과표 기초 자료를 어느 단체에 줘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약 400% 인상 했는 과표를 내용을 보내서 주민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3년도 세금 과표를 책정하는데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모양인데 그것을 어디 시켜서 하고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권오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5「페이지」에 보면 관재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현재 전국 혹은 대구시 경상북도 일원에 산재해 있는 경상북도 재산에 대해서 세목하고 그 다음에 감정가액 시가액 꼭 시가액을 표시해 주십시오. 그것을 좀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도에서 파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유재산하고 , 시유재산, 군유재산까지 그게 파악이 되면 그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경규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주민 점유 행정재산 조사작업 이랬는데 여기에 부적당한 행정재산 용도 폐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아마 매각해 가지고 매각하기 좋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고령 같으면 옛날에 시장이 있었습니다. 한 70년대에 있었는데 큰 비가 와 가지고 시장이 전부 다 황폐화되어 가지고 다시 그 시장을 딴데로 옮기고 지금은 그것이 전답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등기부 상에는 보면 그게 전부 도로도 있고 옛날에는 시장이니까 골목시장이 되어 가지고 길이 있고 이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길이 있으니까 건축허가를 낼려고 그러니가 건축허가가 안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도로가 접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면적이 용적비율이 안되고 또 이것을 지금 아까 여기 보니까 또 뭐가 도로 때문에 장애물이 돼가지고 그것이 안되고 이래 기지고 그것을 지금 아까 여기 보니까 점유주민에게 매각을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용도폐지가 안되면 그것을 살 수가 없을 것 아니겠느냐 이래 싶었는데 이것을 재산상 이것을 몇번 건의를 해봤습니다. 그 전에도 해 보니까 이때까지 그것을 용도 폐지도 안 해 주고 또 매각도 안 해 주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오늘 국장님께서는 아까 말씀이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하루 속히 이것을 빨리 좀 해 가지고 시.군 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재산상 잘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기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올해 여기에 말이지요. 18「페이지」에 보니까 씀씀이……하고 올해 건축공사에 대해서 입찰을 보는 것 같은데 여기에 도 올해 말이지요. 우리 도에도 공사입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선거도 있고 이래서 경제가 흔들리고 이런데 이것을 좀 지연한다든지 이런데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불요불급한 공사는 지양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지금 현재 여섯 위원님들이 열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답변을 듣고 재무국 소관 문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선종 위원님께서 주민세에 소득할이 있고 또 사업장에서 부과하는 것이 있고 또 지역에서 부과하는 것이 있는데 일원화할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주민세는 크게 봐 가지고 지역균등할이 있고 또 소득할 이 있습니다. 소득할은 소득세에 일정비율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세가 통상 소득세 부과때 동시에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따로 늦게 나왔다하면 뭔가 사무착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 체계가 주민세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회비의 성격으로 받는 것이 균등할입니다. 각 주민들에게 균등하게 배부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득할 은 역시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낼 능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을 구상하는데 능력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소득할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개를 일원화하기는 조금 서로 취지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조금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한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정재학 위원님께서 도소유 국유 9백만평이 있는데 이것을 도로 이전할 계획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은 사실 국가가 각 부처별로 관리청이 지정이 돼가지고 단시 소유가 되어 있는데 관리만 도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가가 예를 들면 산림청의 경우면 영림서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수 있고 각부처가 필요해 가지고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국유재산이 있는데 이것을 도가 다 도로 이전받기는 사실은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앵해해 주기면 좋겠고요.

일선 시. 군에서 가령 야신이라고 할까 임야라고 그럴까 그 중에서 국유지로 남은어떤 것은 도유지이고 어떤 것은 국유지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국유지로 계속……

그런데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그것이 국유지로 있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것은 교환 계획에 의해 가지고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교환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로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은 도가 인계를 받고 또 도유지로 있는 것 보다는 국유로 넘겨 가지고 부처에서 직접 관리 하는 것이 또 효율성이 높겠다고 판단되면 국유로 넘기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교환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주재산의 공고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무주재산이 발견되면 일단 6개월간 신문에 공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의를 자기 땅이라고 이의를 신청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것은 국가로 귀속시켜 가지고 등기를 합니다. 최근 경산에서 공고 절차를 행정착오로 제대로 못 밟아 가지고 무주재산을 국가에 귀속하게 되었다 하는 이런 진정민원이 1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은 그 내막이 좀 복잡합니다만 사실상 그것이 그 사람 소유였는지 아니면 정말 국유였는지 그것은 나중에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민사소송으로 가릴 문제입니다만 저희들이 출장갔다 오는 공무원들의 보고에 의하면 그것은 그 사람 개인 소유가 아니고 국가 소유가 맞았는데 그것이 중간에 절차상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본인이 자기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땅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주장을 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공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에도 6개월간 신문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경산에서 행정에 하나의 실수라고 할까 신문공고를 안 거쳤습니다. 안 거쳐서 그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절차상 하자가 소유권을 넘겨줄 정도로 중대한 하자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은 어디까지나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소유권이 국유에서 개인사유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끝가지 간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가지고 어떤 재판의 판결을 받아야만 소유권을 개인 소유로 돌릴 수 있는데 자료를 조사해 본결과에 의하면 그것은 국유 재산이 맞는 것으로 심증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게서 답변하시는 그 민원이제가 알고 있는 민원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사건화 된 민원은 아니고 지금 현재 과거에 어떤 지역에서 공고가 신문공고로 된 것이 아니고 읍. 면사무소에서 공고하고 지나갔다 그게 한 5, 6, 7년 전에 이야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하길래 그것은 잘못된 공고라고 보여지고 물론 사실관계는 나중에 조사하면 또 가려질 테지만 지금 방금 답변하신 그 문제는 지금 본위원이 묻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잘못된 공고가 있었을 경우에는 법정 문제는 충분히 있을 소지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고 절차를 잘못 거쳤을 경우에 주민들에게 굉장히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라든지 권리를 침해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이런 착오가 없도록 이 공고절차를 철저히 잘 이행을 하도록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예.

다음 김영만 위원님께서 과표 현실화율에 대한 비율이 영양이 49.6%로 높고 그리고 시골이 대체로 현실화율이 높은데 없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시골지역이 현실화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시골지역 땅 값이 싸기 때문에 과표현실화율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즉 말하자면 과표 현실화율이라는 것은 국세청에서 공시지가로 고시해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고시해 놓은 금액 대비해서 저희들 세금을 부과하는 과표가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 하는 것이 현실화율입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이 예를들어 가지고 영양같이 49%약 50%라고 그러면 국세청에서 공시지가로 고시해놓은 금액의 한절반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국세청에서 땅값으로 고시해 놓은 공시지가가 낮다는 겁니다. 낮기 때문에 과표하고 차이가 별로 안나기 때문에 과표 현실화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대도시 주변에는 국세청에서 공시지가를 굉장히 높게 책정을 해 놨습니다. 굉장히 높게 이렇게 책정을 해놓다 보니까 세금을 부과하는 과표하고 거리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나니까 이것이 과표 현실화율은 굉장히낮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세금을 실지 내는데 있어 가지고는 과표현실화율이 높다고 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땅 값이 싸기 때문에 공시지가 하고 차이가 나서 과표현실화율이 거꾸로 계산상하면 높게 나타나는 것이지 세금은 실질적으로 도시주변이 있는 땅들이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 점을 이해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대도시에 평균 과표 현실화율이 얼마인지를 물으셨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수익성 있는 재산을 취득한다는 이야기에 대해가지고 오히려 고가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그런 오해가 있을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성 재산이라는 것은 어떤 투기목적으로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는 토지는 아닙니다. 단지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가지고 공공목적 수행에 도움이 되는 토지를 저희들이 수익성 있는 재산으로 봅니다. 도로에 편입된 땅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들여 가지고 도로도 내고 길을 내가지고 사회간접 자본을 확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이 표현상 조금 오해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땅은 매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소규모 땅이라는 것은 사유지 안에 조그마한 땅들입니다. 예를 들면 사유지 같으면 90평 이하 땅이고 군유지는 120평 이하의 땅인데 이런 땅들이 사유지안에 섞여 가지고 사실상 주민들에게 점유되어 있는 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잡종지로 전환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매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유 재산을 그냥 무턱대고 팔아먹는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박경호 위원님께서 종합토지세가 금년도에 42%징수하도록 되어있는데 과표는 13.5%밖에 늘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거둘수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외형상으로 보시면 상당히 모순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과표 13.5% 올랐지만 세금도 13.5%만 올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42%로 책정되게 된 것은 과표 인상분이 13.5%가있고 그 이외에도 상속 재산중에서 신고를 안하고 그냥 있는 재산들이 있습니다. 약 3만평 정도를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는데 이러한 땅을 전부 새로 찾아내 가지고 그것을 합산해 가지고 과세를 하면 세금이 좀 더 올라올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봐지고 또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법인들에게 조세를 감면해주던 법인이 97개 법인이 있었는데 이것이 금년도부터는 74개로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축소가 됨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또 종합토지세가 더 나오는 것이 또 있습니다.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산한 결과 한 42%정도는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무슨 법을 개정해서 부과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기존의 법령 범위 내에서 추산한 결과 대충 이 정도 나왔습니다.

국장님 보충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봐서 우리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과표 자체를 42%는 안돼도 약한 30%정도 올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97개 법인세 기타 등등 해봐야 불과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표를 보더라도 확실히 세금이 더 걷고 있다고 인정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확실히 한번더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평균 은 이제 13.5% 올랐습니다만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도 시 지역은 사실 더 올랐습니다. 과표가 도시지역이 더 올랐기 때문에 더 올랐는 지역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상당 부분의 세액이 더 나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 집니다.

예 그런면 '93년도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설명을 하고 나면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93년도 대비해 가지고 기초조사는 별도로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 군. 읍. 면 직원 공무원들이 과표를 책정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지역은 400%까지 인상한 지역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마 특수한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과표를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것은 주민들의 부담도 늘어나고 조세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지는 잘 않습니다. 그런데 특수하게 그것이 지가 급등지역이라든지 투기지역이라든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특수한 사례로 아마 한. 두건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왔는 내용을 보니까 고려 감정원 또 시. 군에서도 감정원에 의뢰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져와서 실질적인 가격하고 감정원에서 평가 했는 가격하고 이렇게 보니까 지금 토지대장등본에 가격하고 약 400%가 감정을 더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93년도에 세금을 400%올려 가지고 받을 예정인 것 같다,이렇게 또 생각 할 뿐아니라 그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41% 더 받는 부분도 역시 서류상으로 봐도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세금을 엄청나게 징수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부 다 의혹을 하고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예. 이 감정가격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시. 군. 읍. 면 공무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의존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세정과장이 좀 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92년도 도세 목표가 1,101억에서 1,561억원으로 써 142%…… 다시 말씀드려서 42%가 늘어난 것 하고 '92년도 정기조사분 과표 13.5% 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그렇게 나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더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2년도 도세 목표를 1,561억 즉, '91년도보다 42%증가 책정된 이유는 단순히 과표를 13.5%로……

과장님! 그것은 제가 질문 드린 부분이 아닙니다.

예. 종합토지세이지요?

종합토지세가 42%라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누진세율이 있기 때문에 비율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감정원에서 지금조사를 하고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토지의 가격을 감정원에서 조사할때는 감정가격이라고 그러고 건설부에서 조사를 기준지가라고 하고 국세청에서 조사를 기준시가 라고 하고 내무부에서 조사를 할때는 과표라고 합니다. 과세시가 표준액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일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것이 공시지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할때는 어디까지나 지방세는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해 가지고 지금까지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원에서 조사를 한다든지 국세청에서 건설부에서 조사를 하는 기준시가나 기준지가는 저희들 세금을 부과하는 데는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아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지역의 전주민한테 안내장을 다 보내 가지고 그래서 시. 군에서 아마 의뢰했는 것 같은데요. 그 가격을 산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의 있으면 제 이의를 신청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왔는 것을 확실히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가를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시. 군에서 지가를 감정하는데 필요한데 자료로 확실히 제가 봤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갖다달라시면 갖다 드리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고 또 그 점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묻습니다.

공시자가 표준지에 대해서는 감정원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방세를 부과하는 데는 감정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부과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을 위원님께서 도유재산의 세목과 현재 감정가는 얼마로 되어 있고 또 시가액은 얼마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시유지, 시유, 군유재산도 마찬가지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경규 위원님께서 고령에 있는 시장이 황폐화되어 가지고 있는데 건축허가가 매각이 안되어 가지고 건축허가도 안 나고 이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고령군에 통해가지고 한번 알아 보고 긍정적으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경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각종 공사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너무 서둘러 하는것 보다는 조금 지연시키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계셨는데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연초에 물가상승도 많이 우려되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한 공사이외에는 발주를 지연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 하고자 합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장성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지방 자주 재원의 확충 이래가지고 현재 세수에만 급급했는지 몰라도 한27%또 42% 심지어 617% 이런 식으로 세금징수에만 지금 굉장히 급급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도 「글래디스」태풍 때문에 우리도민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리고 또 요즘 선거도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불황이고 또 작년에는 백억불이라는 국제적으로 적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업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런데 여기에 말이지요, 20%, 30%, 40%, 50%를 저 징수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우리 도민은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이 징수도 물론 중요하고 무슨 자동차세라든지 안 그러면 등록세라든지 이런 것은 준비요원이 있어서 징수는 할수 있어도 종전 작년에 당초 그러한 비율에 세수를 그 정도로 하든지 안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고를 해 가지고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유인물을 통해서만 보면 괸장히 엄청나게 징수하는 것 처럼 봐집니다. 그런데 실지 내막을 보면 이렇습니다. 거기에 도세가 42%가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세 작년도에 당초계획 대비해 가지고 42%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 연말에 징수 되었는 실적을 보면 1,736억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1,736억원의 도세가 징수가 되었는데 금년도 계획은 561억원으로 작년도 징수실적에 90%수준입니다. 그래서 당초 작년도에 계획을 1,100억원으로 잡았던 것에 비하면 42%가늘어 났지만 작년에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라든지 건축경기가 좋아 가지고 취득세 등록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많이 들어와서 1,736억원이라는 도세가 들어 왔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경기가 좀 침체될것이 아니가 그래 가지고 작년에 들어온 실적에 90%로만 잡은 것이 1,561억원으로 잡힌 겁니다. 그것이 결국 수치상으로 보면 작년 당초계획보다는 42%늘어 났다는 숫자입니다. 여러 가지 국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재정수입도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부담 같은 것도 고려를 해 가지고 앞으로 세수목표를 조정할 때는 저희들이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송필각 위원님!

위원장님 보시다시피 저희들 오늘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바로 즉석에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장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재무국에서 표시만 해주시면 '92년도에 대비해서 아까 1,700몇억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요. 표시를 해 주시면 구태여 질의할 필요성이 없는 것을 표시를 안 해 줌으로 인해서 질의를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연누가 지금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묻는 것이냐 또 옳게 밝혀주지 않아서 묻은 것이냐 어떤 쪽으로 맞는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자료가 준비될 때는 말이죠 위원들이 불필요하게 질의를 할 필요성이 없도록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표기 상에 좀 미숙 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금방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국장 신현택입니다. 지난 12월 26일자로 민방위국장에 부임을 한후에 본회의에서 같이 인사를 올렸습니다마는 오늘 내무위원회 참석을 해서 인사를 올리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국의 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1992년도 민방위국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여기서 대단히 죄송한 보고를 한가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금년 계획 중에 부지가 이미 '90년도에 소방교육내용으로 해서 선산읍 장천면 쌍림리에 28,000평의 임야를 확보해 놨습니다마는 현지 여건상 도저히 여기에는 소방학교를 건축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너무 오지고 또 급경사된 산입니다. 그 기술……도의 토목직과 건축직으로 구성한 합동조사반을 저가 부임하고 온 후에 현장에 보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 본 결과 도저히 그 산의 모양이라든지 혹은 그 산이 전부 암벽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에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서 다른 지역에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부지가 물색되면은 다시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맡아서 증축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본관과 수위실을 건축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나머지 시설물을 건축을 해서 내년 하반기 혹은'94년도 연초에 개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정재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보고 자료 중에 의용소방대에서 면부에 부녀대가 30명이 있던 것을 20명으로 축소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의용소방대설치 조례에 의하면 부녀의용소방대르 설치하겠다 하는 그것도 나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있는…… 방금 여기 보고서 중에 있는 부녀대는 그런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부녀소방대였는지 근거가 없이 지금 부녀소방대가 운영되고 있는지 그 다음 부녀소방대의 구체적 활동실태가 어떠한 건지 현 실태를 좀 말해 주시고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혹시 그 실효성의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존 소방대원에 대한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급여라든지 기타 복지증진에 대해서 쓰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는 것이 아니가 하는 점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방학교 부지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참고로 선산 쌍림에 있는 28,000평 부지가 토목직, 건축직의 파견결과 학교건립의 부적지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다른 지역을 물색하고 있다고 답변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우리 본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암벽도 있고 또 그 지역의 높낮이가 있어 가지고 소방훈련의 적지라고 이야기를 수차에 걸쳐서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올해 와서 평가……부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종합평가가 없었는지 앞 뒤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 아닌지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질적인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송필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송필각입니다. 진압소방태세의 강화라고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꼭 예를 들어서 제가 묻고자 하는 말씀은 아니며 또 아울러 본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소방장비……초기진압 태세확립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거기 밑에 보면 소방정비 조작 및 훈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훈련한다는 건지를 제가 잘 이해가 안돼서 그럽니다. 저희 왜관에 구미소방서의 출장소가 지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왜관 미군부대에서 15-20년 전에 양여받은 장비로 소방장비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설치해 놓고 항상 소방업무에 대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노후됐고 실질적으로 불이 났을 때 얼마만큼 저것이 활용이 가능하냐 하는 의아심이 갈 정도로 이 소방장비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바단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마는 각 시.군의 장비들이 공히 이렇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소방장비의 현대화에 어떤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는지 그것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특별하게 또 노후된 이런 장비를 빨리 파악해서 절대 소방업무대책에……수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 일반차량은 이래 보면은 5년이나 이래쓰면은 그냥 폐기처분하고 다시 차량을 구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의……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장비가 어떤 때보다 더 중요하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노후화현상에다가 또 쓸수 없을 정도의 어떤 문제까지 안 있나 하는 그런 느낌도 가고 또 각 시 군에서 소방관할소방서가 이제 도로 이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사무기기 하나조차 파출소에 옳게 없어요. 「팩스」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 없이 타자기도 옳게 없는 것 같아 그래 느낌을 가졌고 이런데…… 이 차제에 모든 공무원이 똑같은 어떤 입장에서 쾌적하다하면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마는 똑같은 어떤 분위기속에서 같은 사무기기를 놓고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걸 느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리고 방금 우리 정재학 위원이 질문한 것과 중복됩니다마는 25「페이지」입니다. 저도 그날같이 우리가 민방위소방학교 설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다 들은 사항입니다마는 90년도 에 부지를 어떤 분은 타당성 있다고 매입을 했고 또 어떤 분은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설치가 불가하다는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것은 이건 참말로 행정의 결관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이때 구입할 당시에 토지가격은 얼마였으며, 지금 처분하면은 다른 곳에다 부지를 확보할수 있는지 또 어느 시기에 어떤 곳으로 예정지가 돼 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기히 92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준비가 되는지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진 위원입니다. 민방위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편제나 이 조직 자체는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저는 시장을 돌아보면 이 초밀도다, 상당히 세포가 많은 시장 안에 이 모든 화재예방의 비상대책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기구나 그런게 전연 비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의 모든 계획이나 업무계획을 볼때는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는데 군이나 시는 통활해서 시장을 한번 들어가 보면 전연 방화장치나 여기에 대한 모든 대피시설이 전연돼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의 시정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질문을…… 없습니다마는 딱 한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송필각 위원이나 정재학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소방학교설립에 관한 것입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소방학교건립에 대한 신축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고 거기에 대한 신축을 하지 말고 요즘 국민학교 교실이 앞으로 남아돌테니까 그 학교를 한번 활용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없느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선산 장천입니까? 그 부지가 굉장히 소방학교의설립으로써 적지고 여러 가지 여건을 달아가지고 좋다 그래가지고 부득이 예산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심한게 왜 그당시에 국장께서는 그 현지 토지 위치라든지 모든 여건이 가장 소방학교 건립에 적당하다고 했는데 지금 새로 오신 신임 국장님이 지금 현재 그게 부적해서 도저히 설치를 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났을 때 아까 송필각 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매입당시의 시가라든지 지금 처분해서 현 시가 여기에 대한 국가예산에 손실은 없는지 이 관계를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선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만약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처럼 아주 어려운 입지에 있었기 때문에 바꾸기로 결정을 내리셨다는 점은 상당히……만약 그렇다면은 잘한 결정으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점에 사전에 그 부지는 선정을 했을 당시는 그런 모든 종합평가를 하지 안 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그 당시에 그 업무에 종사하셨던 분들도 계실텐데……

아마 소방직 공무원들이 돼서 그런지 아마 입지선정에 상당히 전문성이 없었다고 그렇게 재가 판단이 돼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소신껏 어떤 일을 하시는 건 저희들도 환영합니다. 단지 중복됩니다마는 이 국가의 돈이라는데 책임성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아시겠습니까? 이 큰 돈을 가난한 우리 도민들한테 나누어뒀다면 얼마나 더 큰 효과가 있었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 일단 우리 도에서 소방학교를 설치 한다고 샀는 땅인데 우리 도에 공영개발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공영개발단이 있는데…… 지금 석재 가 아무리……제가 알기로 값이 많이 나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개발단에서 이 석재을 채취해 가지고 채취함과 동시에 거기다 소방학교를 설치할수 있는 방법도 또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가는데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느껴지고,……또 방금 소방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이 그런 부지를 선정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소방학교 소방공무원 들이 선택하는 것이 참말 소방훈련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사실은 갑니다. 민방위국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마는……그런 느낌도 가는데 그자세한 설명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제 송 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단에서 석재를 개발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제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삼각형으로 서 있는 땅에 반은 사유지입니다. 이걸 그대로 깎아 내리면은 엄청스러운 약 60-70M 되는 절벽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석재개발도 부적한 땅이라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웃는 이 많음)

국장님! 위원장님!

세분 질문을 한테 묶어 가지고 답변하고……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아까 구입당시에 예산투입 했는……지금 처분할 수 있습니까?

그것 했는 공무원을 따져야지 지금 그것 따져서 뭐합니까?

아직 처분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를 차차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상에 손실이 어느 정도 오는지 그것도 모르겠구만요. 아마 선산 군유림을 샀기 때문에 시세 보다도 더 비싸게 좀 그런 임은…… 도유림으로 그대로 존치를 하도록 하면은 재산상에 큰 손실은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당시에 구입을 해가지고 전번 의회에 출석을 해서 소방학교시설에 대한 문제를 이야길할 때 앞서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주 최상적지였다. 여러 가지 입지적인 여건으로 봐서 적지였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관계 공무원이 본위원회 회의에 출석해서 모든 업무를 답변하는 것이 전부다 허위가 될 수 밖에 없었다. 뭘 믿고 누구를 믿고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이 회의실에 앉아서 말이지요. 질의응답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감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확실한 어떤……한가지만 실례를 들어서라도 사실 저희들 의원 입장으로서는 여기 앉아 있는 이 자체가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감사과 라든지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엄중문책 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 됩니다. 분명히 국장님이 지금 현재의 여건이 그런 악조건의……밑에 지름이 200M라고 그랬습니까?

예 약 200M입니다,

200M가 해발이 얼마입니까? 그 산의 높이가 얼마쯤 됩니까?

높이가 현 지반에서 약 육, 칠십M 정도……

70M 같으면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것이 되네요?

예.

그럼 저기도 사유림이고 하다면 그 당시에 우리가 도정 질의를 하고 감사를 통한여러가지 문제점을 다루었을 때도 앞서 김기복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지금 폐교가 되는 그런지역이 도내에 상당히 많은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도 상당히 적지가 좋았다하는 식으로 답변을 해가지고 전체 위원들이 수긍을 하고 예산승인까지 전부 다 거기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체에 와서 국장님이 바꾸어 왔다고 그래서 국장님이 다시 도저히 불가능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현재 답사를 안 했지만 현재 이야기를 들어 봤을 때는 보고사항으로 들어 봤을 때는 이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적절히 바꾸는 것이 적절히 잘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봤을 때는 앞서 그렇게 무모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것은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관계 공무원이 당시에 매입한 공무원이 누구이며 거기에 적지라고 선정을 했는 공무원이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당시에 땅을 구입할 때 있던 관계국장은 현재 경산군수로 재직하는 분이고 또 그 당시에 소방과장은 현재 대구로 전출을 해서 대구시내 소방서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장 합니까?

예.

성함이 누굽니까? 지금……

오경호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오경호요?

예.

한번 불러야 되겠구만……

우리 의회에 나와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 당시 구입 당시에는 내무부방침이 소방학교가 아니고 소방 훈련대를 각 시, 군에 훈련대를 하나씩 만들어라 해서 아마 그 당시에 산에 어떤 「로프」나 장치를 하고 하는 것으로 활용을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구입을 했는 것 같습니다. 지금하고 그 당시하고는 여건이 좀 다른 것으로 그렇데 알고 있습니다. 학교 부지로써는 부적절 하답니다.

작년에 우리가 감사할 때 학교부지 거기가 적지나 그러니까 적지다 그래요 모든 여건으로 봐서 국민학교 폐교되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쓰라고 내가 먼저 말 했습니다.

그것도 아마 소방과에 실무자들 이야기를 들으면 교육위원회하고 교육청하고 상당히 협조를 많이 했는데 아마 물색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훈련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질의종결을 동의 합니다.

아닙니다. 아직 답변이 덜 끝났습니다.

답변 안 끝났습니까?

송필각 위원님……

이래 가지고 안 됩니다. 불러 가지고 경산 군수하고 대구시내 소방서장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보고 일단 물어보고 우리 내무위원 명의로 지사에게 그에 대한 시말서 받는 조치를 하든지 조치를 강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주민의 대표. 도민의 대표로 와서 뭐 하러 여기 앉아 가지고 거짓말 하는 것 다 듣고 우리도 거짓말쟁이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짚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일단 다 알아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합시다.

다음 송필각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훈련을 하는데 어떤 장비로 어떤 훈련을 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소방장비에는 첫째 소방차가 있고 그 다음에 소방 보조차가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다리라든지 또 응급할 때 적당한 절단기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훈련을 수시로 시행을 하고 또 왜관에 미군이 쓰던 장비를 양여를 해서 지금 쓰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실한 조사를 한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펌프」차를 27대를 구입을 합니다. 해서 노후된데 대해서는 차차 개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각 시. 군에 있는 장비를 대충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소방차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는 거의 81대를 개체를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수는 부족합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하나하나 현재 소방서 전체 331대가 있고 의용소방대 81대가 있습니다. 점차 예산 허용하는 대로 확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기기에 대해서도 역시 제 생각도 송위원 생각과 같습니다. 실제 소방관서에 가보면 전혀 사무기기에 대한준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점차로 예산투쟁을 해서 여러 위원들 도움을 받아서 좀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영진 위원께서 시장에 대한 비상대책이 전혀 안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마는 시장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시장에는 영세 상인들이 대단히 많고 또 소방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 강조를 하면 생업과 지장이 되어서 항상 마찰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각 소방관서로 하여금 설득과 벌과 동시에 병과를 하면서 차차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화재발생이라는 것은 인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지금 연초이고 해서 1년간에 계획을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은 시장입구나 이런데 보면 소방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로도 이게 보면 아주 미비합니다. 그런데다가 소방용수시설도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급한 제작이나 설치가 제가 문이 어두워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전혀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제 연초이고 하니까 예산 딴데 자꾸 쓸게 아니라 인명과 직결되는데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김선종 위원 질의하신 안동 소방서 문제 저도 안동 소방서를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같은 생각입니다. 이것도 역시 확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층 「아파트」에 대한 장비대책인데 지금 현재 가지고있는 저희들 고가 사다리차가 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3대를 가지고 있고 금년에 2대를 더 사서 김천, 상주에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는 부족한 그와 같은 실정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보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국장님! 빠진 게 있습니다. 아까 만약 소방학교를 옮기면 대충 어떤 예정지가 있는지 말씀을 안 하셨고 어느 시기쯤 부지가 가능한지를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어디가 좋겠다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지금이 자리에서 어디로 가겠다는 말씀은 아직 드릴수가 없고 상반기 중에는 부지를 확보해야만 여러 가지 절차가 또 상당히……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취득승인도 받아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갖추도록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확보는 가능합니까?

확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소방학교관계 부지 선정 문제에 있어서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그런 학교나 어떤 시설할 때 도시집중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고려를……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 국민학교 폐교된 것을 고른다고 이러면 도시 근교에서는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교통문제나 도시의 어떤 편의상 그런 것을 따지지 말고 훈련하고 이러니까 산골도 괜찮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낙후지역에다가 이렇게 택해서 그렇게 선정하신다면 이마 국장님이 균형발전에 예를 쓰신 국장님으로 남으실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경상북도를 균형적으로 발전하는데 소방학교가 많이 역할을 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선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도내 전 시, 군에서 훈련교육을 받으러 오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편의 문제도 있고 또 강사에 대한 강사를 모실 수 있는 지역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어디가 적지라는 것을 아직 딱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서 승낙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예. 있습니까?

예. 제가 늦게 들어 왔는데 속기하시는 분 한테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번 우리사무 감사할 때 말입니다. 소방학교 관계 속기록이 바로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 가면서 찾아 볼 수 있습니까? (

속기석에서 - 지금 현재 속기록이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인쇄중인데 교정봤는 교정 분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보실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을 확인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민방위국장께서 소방학교 이야기 할 때……

얘기 다 했습니다.

그때 속기록이 있으면 바로 좀 부탁합니다.

예. 민방위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결 선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국 관계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6시 정각에 개의 하겠습니다.

도공보관 이경락입니다. 지난 12월 26일자로 공보관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1992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호 위원 질문하십시오.

예. 오늘 늦도록 수고가 많았습니다 도정소식 에 1년에 24회 한 100만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도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활성화하고 여러 가지 D.M조 구성으로 해서 또 이렇게 활성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도정소식을 이것을 조금 숫자를 줄이고 남은 자금을 가지고 우리 도의원이 중심이 되어서 또 도의 홍보위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경상북도 도정을 우리 지역 주민에게 도민에게 홍보하고 또 우리 도위원들은 도의회 활동현황을 지역 주민에게 보고함으로써 같이 연계가 되어서 도정의 발전과 도의회의 상황을 주민에게 상세히 보고해줌으로써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또 우리 지역에 갈등과 이해관계를 해소시키지 않겠는가 이래서 1년에 한번씩 도정보고회를 홍보위원 또 도의원이 중심이 되어서 할 계획이 없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오을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지난해 공보관실에 대한 사무행정감사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92년도에는 도정홍보계획에 불필요한 홍보지를 통. 폐합 해가지고 예산절감을 하고 홍보실의 인력을 일거리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 보라는 어떤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어떤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추진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질의가 안 계시면 바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성호 위원님의 말씀이 도정소식지라든지 이런 것을 좀 줄어서 의원들의 홍보활동상황이나 홍보위원의 활동사항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을 좀 해주시고……

또 도정보고회……

도정 보고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정소식지는 저희들 도정소식에서 의원님들의 활동상황도 「페이지」당 할당이 되어 있어서 수시 해드립니다. 또 위원들이 요구하시는 특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록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서 할 그런 필요성은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좀더 검토를 하겠고 또 위원님들의 활동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도정 보고회 문제는 연중계획이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별도로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권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도정홍보계획의 불편한 홍보지를 통합하고 인력도 감축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아직 공보실에 온지가 아직 일천……

잠깐만요. 인력 감축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도정홍보지 통. 폐합함으로 해가지고 불필요한 일에 일손을 뺏기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것을 지난번에 사무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예. 제가 잘못 알아서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통. 폐합문제는 제가 아직 온 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생각은 지금현재 하는 것이 경북도정지하고 그 다음에 도정소식지 그 다음에 경북도보가 있는데 각기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통. 폐합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더 이 문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과감히 통. 페합하는 방법도 강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감사때 그런 통. 폐합 하는 방향을 강구해 보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연구도 안 해 봤습니까?

연구 자체는 저희들이 했는데 각각 기능이 아직 틀리기 때문에 경북도정지는 저희들이 공무원들의 교양 잡지로써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도정소식지는 도정의 당연한 중요시책을 도민들한테 알리는 이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경상북도 도보는 정부가 간행하는 관보의 성격입니다. 여기에서 의회에서 의결되는 조례, 규칙 이런 문제를 계획하고 또 여기에서 의결되는 각종 고시 상황을 해서 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 기능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분석을 해서 했습니다. 아직은 통.폐합할 그런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이 문제는 우리가 더 심사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 폐합할 성격이 아니잖습니까?

예. 성격이 아닙니다.

필요도 없는 것을 가지고 다시 연구해 보겠다 하는 그런 말이…… (웃는 이 많음)

예. 질의가 더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리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개 하겠습니다. 바. 公務員敎育院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금년도 보고에 앞서서 지난해와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저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1992년도 공무원 교육원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금년도에도 소정의 교육을 효과있게 실시할수 있도록 저희도 교육원 직원 일동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질의라기보다 고관 연찬 활동을 강화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원내 교관님들 이 상당히 아마 부지런히 노력하시는 걸로 저 개인적으로도 듣고 제가 조금 목격해 본 것도 있습니다. 남을 가리키기 위해서 본인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데 특히 원내 교관에 대해서는 물론 타 전문가에 비해서 그러한 수당은 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처우개선에 남다른 신경을 좀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원에서는 교관으로 입명이 되면은 교관수당은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액수는 미비합니다마는 저희들 그것으로도 정부에서 교관의 위치를 알아주는구나 하는 그런 자긍심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 송필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에 직접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교육 해가지고 공중보건의사만 해서 150명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부탁을 드릴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공중보건의가 제가 알기로는 각 시 군보건소 또는 읍 면에 의료만이 배치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의사의 사명감이 투철한 분이 있고 또는 어쨌든 시간만 떼워서 그냥 기간만 넘기자하는 그런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교육기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공중보건의들은 전부 농촌에 배치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면은 농촌에는 교통문제라든지 또 다급한 환자가 생긴다든지 이럴 때 가면 의사들이 상주해 있지를 않습니다. 근무시간 있지마는 근무시간조차도 「세미나」다 눠다 하고 비우는 수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킬 때 이런 것은 중점적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정말로 의사로서 사명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경상북도내 시군오지에 공중보건의사가 일반의사, 치과의사 해서 400명쯤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의사님들이 근무시간 또 그 현지거주 이런 문제 때문에 말썽이 많이 있었는데 작년에 이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고 이래서 한번 이 분야를 저희들 도에서 특별점검을 해서 상당히 조금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교육을 들어오면은 그 기회에 철저히 주의시켜서 앞으로 근무자세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가 더 안 계시면은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안 계십니까?

한가지만……원장님!

예.

공무원교육원에서는 현지감사 나가 가지고 수용 교육원의 여성을 복장관계, 색상관계를 그것 한번 지적했는데……

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의안심사를 위하여 14일 10시에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