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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김경오 의원 발언

제63회 제2차 文敎社會委員會일자 미상

김경오 의원 프로필 보기 →

광헌

김광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委員長(金光憲)人事
지난해 12월 정기회를 마친 후 약 2개월 만에 "92년도 처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또한 집행부 국장을 비롯한 여러 관계관님! 밝아오는 새해에는 찬란히 떠오르는 새로운 태양과 더불어 새로운 설계와 희망으로 3백만 도민에게 새로운 꿈과 새로운 희망을 심어 주는 보람찬 한해가 되어 더욱 더 건강하시고 다행다복한 한 해가 되시옵기 기원하면서 새해인사를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국민들이 주민개혁 의지와 열망에 따라 30년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지역의회가 구성되었고 7월에는 도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 처음 우리 도의회가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약 6개월간에 걸쳐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 많은 의정활동은 해왔다고 자부합니다마는 그러나 도민들에게는 기대만큼의 결과를 드리지 못 했다는 것도 우리 스스로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방화 시대 또는 지방자치시대 등 여러 가지 용어가 도처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의 경향이지마는 지방자치가 흔히 사용되는 용어만큼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것을 여기계시는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몸소 느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마는 물론 시일이 지나면은 제도가 정착되고 의식이 전환되어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에는 본 위원장이 경험없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상위활동에 미숙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여러가지 후의에 대한 감사를 올립니다. 금년에는 지난 한 해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면서 더욱 더 성숙한 모습으로 지역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다 같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 하자는 다짐을 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에는 집행기관의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성심성의껏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하여 감사를 드리며 올해에도 계속해서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오늘 "92년도 주요사무보고를 위한 회의진행은 오전 12시까지 도정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 2시부터 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사환경국 소관에 이어서 가정복지국 소관 순으로 일괄해서 보고를 받은 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권태주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1. 12. 21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경상북도교육사편집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중학교입학자료검정고시수수료미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사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화랑의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과 "92. 1. 25경상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경상북도입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건해서 총8건의 개정조례안이 현재 본 위원회심사를 위하여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본 위원회심사는 제6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2월 14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상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교육청소관 자치법규집이 정리가 되어서 새롭게 인쇄가 된 것을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 '92年度慶尙北道政主要業務報告 가. 保社環境局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경상북도 도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부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보사환경국장

위원 여러분! 금년에도 문화위원회의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위원회가 무궁한 발전 있기를 빕니다. 아울려 위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빌면서 저희 보사환경국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사환경국 직제. 보사기본 현황.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되겠습니다마는 보사환경국 직제와 보사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찬극

박찬극위원

위원장!
광헌

박광헌위원장

예. 박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찬극

박찬극위원

예.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광헌

박광헌위원장

예. 많이 피곤하실텐데……
재영

최재영보사환경국국장

예. 다 됐습니다. 좋습니다.
광헌

박광헌위원장

예. (보고계속 ) 상당히 오랜 시간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 보다 더 상세하게 함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조금 지루했습니다마는 하나 하나 보고 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최재영 보사환경 국장 장시간 동안 기립하셔서 업무보고 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가정복지국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이 어떨는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해서 11시 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하는 이 많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경호 위원님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전문위원께서 아까 질의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업무보고 사항도 너무 많고 해서 오늘은 보고로서 끝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보사환경국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또 다른 거를 보시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을…… 김경호 위원님 발의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지 의사를 제가 묻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말씀은 보사환경국 업무보고를 조금 전에 들으셨습니다마는 그 다음 그 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일정을 선정해서 가정복지국과 같이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지요?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선산에 박윤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윤환

박윤환위원

김경오 위원님이 제안을 한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걸…… 무슨 계획안이니까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할 적에 대충「체크」를 모두 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하고 시정할게 있으면 시정 요청을 해가지고 계획변경을 할게 있으면 해 가지고 한건 한건 결정지어 가는데 더 빨리 안을 마치는데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예. 박윤환 위원 말씀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럼 김경오 위원님이 발의 하신…… 조금 전에 발의하신 데 대해서 첨언해서 조금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예. 아마 질의를 하시다 보면은 이게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굉장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도 일목요연하게 준비도 하고 답변도 성실히 듣기 위해서는 오늘 안되고 다음 회기내에 바로 날짜를 잡아서 듣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그럼 박윤환 위원님 그 취지에……김경오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취지…… 그 이해를 다 하시겠습니까?
찬극

박찬극위원

제가 보충……보충 질문을……
광헌

김광헌위원장

그러면은 박찬극 위원 보충……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극

박찬극위원

김경오 위원님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금년도가 2월달이니까 지금 시작 단계입니다 모든 계획서는 우리 위원님들 한테 얘길 해 줬 앞으로 전개되는 사업이 하나 하나 시작되는 부분을 설명해 주는 건데 지금으로 봐서는 한 1월달 겨우 한달 밖에 안 지났고 이러니까 김경오 위원님 말대로 이 번 질의는 취소를 하고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예. 영주 출신 박찬극 위원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산출신 박윤환 위원님께 지금 제가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그 앞에 계신 박찬극 위원님 말씀을 들으셨겠지요마는 박윤환 위원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떨는지요? 박위원님?
윤환

박윤환위원

예. 좋습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박위원님 감사 합니다. 그러면은 김경오 위원께서 발의하신 질의, 답변은 다음 회기 내에 다음 일정을 선정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는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 분께서 이의 없으시죠?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사환경국장을 위시한 관계관께서는 바쁜 시간에 장시간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국장을 위시한 관계관께서는 남아 주시고요. 그러면은 다음은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많음

문현

송문현위원

저 위원장님
광헌

김광헌위원장

예.
문현

송문현위원

보고전에 한가지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 보사환경국 보고를 들었는데 너무 교과서적 읽기 하지 말고 중요부분만 우선 지금 왜냐하면은 이것은 금년도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아까 김경오 위원도 말씀했다시피 앞으로 얼마든지 우리 이것 대한……각 국별로 우리 그거 할 수 있으니까 다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더 강조할 사항 그 대목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예. 그러면은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 송문현 위원이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나. 家庭福祉局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은 가정복지국장께서는 주요한 「아우트라인」만을 그 부분에만 첨언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설명을 하시기 전에 업무보고서에 「페이지」번호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페이지」다 하는 그걸 말씀을 해 주심으로 인해서 혼돈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박윤정가정복지국장

저희들은 보사국보다 업무 분량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하더라도 한 20분 정도에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하나 하나 다 중요하기 때문에……
광헌

김광헌위원장

그런데 제가, 본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여성이고 하기 때문에 서서 말씀을……보고를 우리가 듣는 것은 또 여러 가지 겸허한 마음에서 1년 업무보고기 때문에 당연하겠지요마는 여성이기 때문에 앉아서 보고를 듣는데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윤정

박윤정가정복지국장

저희들 잠시입니다. 제가 서서 하겠습니다.

일동 웃음

광헌

김광헌위원장

잠시……예. 더욱 더 감사합니다.
윤정

박윤정가정복지국장

1992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보고 드린 계획에 있어 도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가정복지국장 및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도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 각 국장 및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지난 한해동안 본 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계속해서 협조와 견제의 조화를 이루어서 선진 교육발전에 다같이 힘을 합쳐서 전진의 한해가 되기를 다같이 다짐하는 자리가 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 관리국, 순을 일괄해서 보고를 받은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92年度慶尙北道敎育廳主要業務報告 가. 初等敎育局

14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경상북도 교육청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황한종초등교육국장

경상북도 교육청 초등교 교육장 황한종입니다. 지금부터 초등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본도 장학의 방향에 관한 내용을 총괄해서 보고 드린 다음 초등교육국 주요 업무 계획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초등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초등교육국장, 장시간 동안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나. 中等敎育局

14시25분

다음은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이태원중등교육국장

중둥교육국장 이태원입니다. 방금 초등교육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공통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92년도 중등교육국의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교육발전의 기반조성,21세기 대비교육, 통일대비 교육의 순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말씀드린 업무를 성실히 여러 위원님들에게 지도와 성원에 보답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9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중등교육국장 장시간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 管理局

14시35분

다음은 관리 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김규영관리국장

관리국장 김규영입니다. 관리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관리국 업무를 보고 올렸습니다.

14시54분

광헌

김광헌위원장

관리국장, 장시간 동안 역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전 회의때와 같이 질의에 대해서는 회기 내에 다음 적당한 일자를 선정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집행부 국장 및 관계관에게 요구하실 사항이 계시든지 하면은 이 자리를 통해서 요구를 하시도록 하는 것이 어떨지는 의사를 묻겠습니다. 찬동 하십니까? 예.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은 교육청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에게 요구하실 말씀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합니다」하는 이 많음

「예」하는 이 있음

경오

김경오위원

예.
광헌

김광헌위원장

경주시 출신 김경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위원장님이나 우리 여러 위원들의 의견과 방침에 따라서 세부적인 질의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질의 내지 건의 시정에 관한 것만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장시간 동안 여러 국장님께서 좋은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제 "92년도 교육청 업무보고를 들은 소감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 교육청 관계자님들 다 좀 경청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특히 관리국장께서는 잘 참고 하셨다가 교육감님에게 각별히 전달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어제 "92년도 본청 혹은 교육청 업무보고를 들을 적에 사실 지사님은 본도에 온 지가 몇일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여러 위원들에게 특별히 많은 인사 말씀을 올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정업무보고의 자리인 만큼 도정업무보고에만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특히, 또 한 말씀은 도의회라는 것은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기관으로서 적절히 잘 해 나왔다는 지적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교육감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의사일정에도 분명히 업무보고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인지 혹은 인사 말씀인지 다소는 구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지사님은 온 지 얼마 안 됐지마는 그러나 교육감님은 어느 정도 본도에 계셨습니다. 차라리 인사 말씀에 신경보다는 업무보고에 더 소신을 기울였더라면은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업무보고 내용도 좀 너무 방대하게 초점 없는 보고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또한 보고를 함에 있어서……모르겠습니다, 교육청, 교육에 너무 오래 계시다 보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교육적이고 너무 연설적이고 그러한 면이 많은 것으로 느꼈습니다. 본위원만 그렇게 느꼈는가 하고 저 자신은 조금 의심도 해 봤습니다마는 차후 여러 동지의원님들에게 소감을 들어 봤습니다. 또한 본의회 사무지원들에게도 들어 보았습니다. 본청에 관계공무원들 한테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구동성이었습니다. 앞으로 도정보고에 임하실 때 이러한 점을 특별히 유념하셔서 성의있고 또한 다른 부서에는 그래도 권위주의가 많이 바꿨습니다. 이 행정부나, 그러나 교육부에 다소는 권위주의 의식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업무보고는 차후에 내년……중반기나 또 내년에는 업무보고 있을 때는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보고에 다소의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전 하고자 합니다. 사실 본회의에서 특별 동의안으로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마는 바로 오늘문교사회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또 승인 할 겸 오늘로 미뤘습니다. 또한 이 말씀도 다론 방법으로 전체 위원들의 이름으로 의견수립해서 전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 보다는 간곡히 말로서 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본위원은 몇 사람들의 말씀을 참고하여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예. 김경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김경오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삼으셔서 건설적이고 전진적인 자세로서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히 여기겠습니다. 또 다른 동지 위원님께서 요구하실 사항이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을 하도록……그러면은 다른 요구사항은 없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조금 전에 말씀 올렸다시피 회기 내에 적당한 일정을 정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끔 하고 그 동안 장시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신 각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청과 교육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를 들어 주시고 건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를 이로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3분 산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