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ｏ 委員長(鄭在澤)人事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제63회 임시회 개회시기 결정은 의장단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결의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과 2월 13일에는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였으며 오늘은 '92년도 도정주요업무보고를 받고 2월 13일 오후 두시에는 '91년도 11월 20일, 22일에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된 '안동댐 건설로 인한 피해보상과 종합대책에 관한 청원과' '전세버스 신규허가 요청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는 '91년도 11월 15일 제60회 임시회와 '91년 12월 28일 제62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유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영일군 의회 의원 일동 명의로 보내온 영일군 청하면 일대의 핵폐기물처리장 설치 반대를 위한 건의서가 '92년 1월 15일 자로 접수가 되었으며 같은 내용으로 청하면 덕성리 감태원 외 6,869명의 주민 연명 탄원서가 지난 1월 31일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하시면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92年道政主要業務報告 가. 地域經濟局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택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난 한해동안 의사일정이 매우 바쁘심에도 예산심의와 국 전체 업무를 소상하게 살펴주시고 또 지도편달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92년도 금년도의 저희 지역경제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저희 국의 직원과 더불어서 금년 한해동안 열심히 도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들 모두 큰 발전과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4분 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한 10분 정회를 한 후 질의하고 답변 듣고 끝내는 것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시 15분에 이 자리에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수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입니다.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처리를 촉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 중에서 지역경제국에 속하는 사항이 금년도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일부 누락된 것도 있고 또 제가 혹 잘못 본 것이 있다고 하면은 경제국장님게서 확실히 이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대비하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물가안정대책에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적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율요금을 과다인상 하는 것을 억제하겠다', 그 설명 중에는 일방적으로 무조건 인상을 억제한다는 내용이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원가계산에 의해서 인상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은 신고를 받거나 승인을 해주시는 쪽으로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억제를 함으로 해 가지고 음식료 등은 서민들이 하고 있는 상업적 수단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호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 주시면 좋겠고 벽지노선「 버스」에 관계된 법개정건의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내「 버스」라고 이렇게 통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벽지노선 「버스」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 지역과 벽지 지역을 연계해서 연장 운행 하는 구간이 있는가 하면은 순수벽지 오지노선만 운행하는 구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제반 법 적용 문제나 보상문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 부서에 분리적용을 시킬 수 있도록 법 중에 일부를 개정 하는게 좋을 듯 해서 이 건의를 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년도 주요 감사실시 내용에 보면은 죽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업무를 집행하는데 잘 반영을 시킬 줄로 믿습니다마는 주요한 부분은 업무보고에 성의 있게 좀 적시를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욕심인데 전연 반영이 안 됐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문제인데 신직기 개체에 따른 숙련공이직에 대한 대책이 확실히 서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차량 등록 부서는 우리가 촉구를 했는데 '8개소에서 12개소로 증설을 하겠다'고그러니까 아마 저희들 요구사항이 반영이 일부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정처리요구사항을 대비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나계찬 위원님! 나계찬 위원 사무용차량 적정공급에 대해 가지고 금년도계획이 「택시」, 전세「 버스」,대물 여러 가지 공급 확대계획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택시」의 경우도 지금 현재 도내의 가동현황을 보면은 대사수의 부제가 3부제 내지 거의4부제 가까이 해서 약 한달에 20일도 가동을 못하는 이러한 현황에 공급대수만 자꾸 늘려 가지고 실질적인 과소비의 한 형태가 되지 않고 있느냐, 그런 공급을 확대하는 것보다가 차라리 부제를 줄여 가지고 한달에 22-23일을 가동을 한다든지 25일을 가동을 할 수 있다 할 것 같으면은 그 공급의 확대를 충분히 충당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차라리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소통이 잘 안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버스」고 「택시」고 이런 것을 자꾸 주는 이런 형태가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시정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특히 「택시」같은 것은 부제를 3부제를 차라리 4부제로 한다든지 부제를 폐지를 한다든지 일전에 중앙에서도 그러한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앞으로 차량을 많이 늘리는 것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교통수요의 능동적 대처에 대해서 자동차 등록 부서의 확대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8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확대지역은 4군데가 어디이며 그 실시 시기는 언제쯤 되는 것인지? 여기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은 빨리 등록부서를 확대를 해서 과소비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하루 속히 등록 부서를 앞당겨서 계획이 그냥 수립되어 가지고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조속한 시일내 등록 부서를 확대를 해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앞당겨 줬으면은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 더 추가해 가지고 말씀드리자면은 자동차등록 적정공급에 대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용 차량보다가도 불법 운행하는 자가용차량이 아마 숫자가 휠씬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있어서 도 당국에서 실지 「버스」나 또는 승용차나 봉고차 등 지금 도내에 불법영업을 하고있는 차량이 조사가 되어 가지고 있는지? 그 통계가 나와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가용 「버스」를 본달 할 것 같으면 무슨 군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수송협회다 또 거의 90%이상이 학교 「스쿨버스」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지입제입니다. 어떠한 사찰명의를 빌려 가지고 운영을 한다든지 이러한 불법차량이 지금 더 활개를 치고 있어도 여기에 대한 단속의 대책은 아무 수립도 없고 또 이러한 불법차량이 합법차량으로 대체가 된가할 것 같으면 하나도 영업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차량의 대다수가 말소되는 차량 폐차되는 차량 이러한 차량을 「택시」고 「 버스」고「택시」같은 경우는 10- 20만원 주고 또 「버스」의 경우는 100- 200만원을 주고 약간 손을 봐 가지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유대가 되는 것이지, 실지 사업용 차량처럼 3,000만원이고 5,000만원이고 들여 가지고 영업을 자가용으로 영업을 하라고 그래도 아마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앞으로 물론 업자자신들도 폐차를 할 경우 재활용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조치도 해야 되겠지마는 이러한 폐차차량을 다시 불법 자가용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영업하는데 대한 관계는 근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정을 하지 않으면은 안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관계도 차량적정공급에 대한 대책에 한 계획이 되어줘야 되리라고 생각해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능 인력난 문제와 관련된 경북직업훈련원을 달성공단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달성공단에는 지원시설부지가 7,893평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데 이거 토지개발공사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지만 확보되면 노동부에서는 '시설은 전부 해주겠다' 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달성공단에 719업체에서 24,800명이 지금 종사하고 있지마는 지금부지보상을 하고 있는 구지 쌍용자동차 공단과 위천공단이 아마 조성이 되게 되면은 약 6만명의 기능공이 있습니다. 이 인력난 문제는 지금도 극심한데 앞으로 더욱더 극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인력 학보를 위해서 이런 넓은 땅을 해서 기능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훈련원을 많이 양성할수 있는 땅으로 옮기는 것이 아마 기능인력난 문제에 해결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직업훈련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근 위원님!

이태근 위원입니다. 오늘 아주 구체적이고 실절적인 질의는 다음 상임위원회때 하기로 하고 어저께 본회의시에 본 도지사께서 도정업무보고 그 시정연설에서 본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보고가 중점적으로 좀 아주 심도있게 보고가 된 것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요약을 하자면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취업정보 「센타」를 각 시군마다 전부 설치를 하겠다' 또 하나는 '기업지원전담기획단을 도에서 주관해서 구성을 해서 중소기업 창업을 하는데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에 받침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시정연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에 이런 부분들이 보고가 될 줄로 알고 상당히 기대를 하고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본도지사께서 부임하신 지가얼마 안되었고 해서 구체적인 시안이 아직 마련 안된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련이 되었다면은 그 마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안이 안 나왔다면은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질의 더 받겠습니다. 현명진 위원님!

여기 '면종합복지회관건립' 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157동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느 어느 군에 되는지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물가상승의 주범이 농산물인양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농산물이 아닙니다. 예컨대 작년에 추곡수매가만 해도 7%에 그쳤는데 다른 어떤 공산품이나 「서비스」요금이 거의 15%내지는 20%혹 어떤 데에 피부로 느끼는 것은 20% 내지 30%느끼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경영진단을 좀 명확하게 잘 해주셔서 관리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여기 과소비 사치풍토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하신다고 하는데 물론 큰 군에는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지군에는 사치나 또 과소비 하는 그런 풍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 더하기 운동은 역시 농촌군에서는 일을 매일 매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낭비하지 마시고 도에서 보시고 꼭 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곳만 해주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또 농산물이 지금 현재 축산물 벌써 외국 쇠고기 우리 나라에서 점유율이 65%에 육박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은 오지종합개발 포장도 하고 교량도 가설하는데 이것은 또 어느 군과 어느 면에 하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더 할까요?

예. 권세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세목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은 물가안정에 대해가지고 대안이 이래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보면은 사실은 여기에 세무사찰을 한다든지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이러한 시대에 맞지 않는 이런 물리적인 힘으로 대응 한다고 하는 이런 좀 현실에 맞지 않은 대안이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런 차원에서 이 물가를 다스린다고 하면은 사실을 비근한 예를 들어서 외형적인 가격에 맞추어 보면 내용이 상당히 부실해져서 결과적으로는 소비자가 손해를 본다고 하는 이런 결과가 우리 일상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한데 이거 어떻게 시장기능을 원활히 하고 또 그 상승요인이 있는 것은 그대로 수용을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현실에 맞는 대책을 좀,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실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공산품 품질관리에 대해서 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은 작년도 실적이 유통상품 품질검사 6회 일반 4개 KS 한 품목 또 등급상품 한 품목 이래 나와 있는데 이내용이 그 대상품목이 어떤 것이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사실은 요즘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기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를 써보면서 사실은 그 품질이 보장이 안되어서 뜻하지 않은 이런 소비자가 손실을 보고 많은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 이거 어떻게 좀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안보고 불편을 안 느낄 수 있도록 좀 구체적인 품질검사관리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봤을 때는 다양한 품목이 있습니다만 이런 몇 개 품목에 한정이 되어 가지고 검사를 해 가지고는 그야말로 현실성이 없고 좀 현실성하고 거리가 먼 이런 행정위주의 어떤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 실질적으로 그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이 나와야 안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도 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탄공장은 도심지에서 외곽지역으로 8개 업체를 이전시킨다고 하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도 좀 어떤 지역이 선정되어 있는지? 선정되어 있다면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분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이 구체적으로 금년도에 업무계획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업무계획에 상세한 사항을 나열을 해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에 저희 지역경제국에 시정처리 요구하신 사항은 모두 9가지 사항입니다. 영천금호시장부지단기불하문제, 또 북부지역에 인력감소추세를 감안해서 농공단지를 적정설치를 하라는 문제, 또 섬유업계의 신직기개체에 따른 숙련공 이직 방지대책 경주 외동지역인 광산 불법마사토 및 골재반출 지도 감독문제, 경주 보문단지내 오. 페수처리 및 오염대책, 또한 사유지에 대한 보상대책문제, 벽지노선 「버스」에 대한 실절적인 적정보상 확대방안 강구 문제, 개인「 택시」증차 방안과 적정관리대책문제, 구미 공단내수출용 「켄테이너」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시정처리 요구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영천금호시장 부지불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호시장은 1955년 12월 10일에 개설된 정기시장 5일장 시장입니다. 번영회가 동 부지에 현대식 건물을 상설시장으로 개설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재무부재산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업이 착수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부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91년에 했습니다, 하고 또 시장 근대화를 위해서 국유지를 이 법인 포함한 민간인에게 직접 불하할 수 없다는 이런 불가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것이 '91년 10월 달에 왔기 때문에 계속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영천금호시장에 대해서는 영천군이 건설부로부터 도시계획상 시장으로 승인을 도시계획시설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금호 시장번영회를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 시행자에게 재무부와 도가 협의를 해서 이 부지를 불하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이래서 이러한 절차를 계속 이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이 북부지역에 인력감소추세를 감안한 농공단지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보고드린 대로 54개 단지가 목표이고 고용이 7만명인데 작년까지 48개 단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을 이거 확실한 어떤 기준은 없지마는 일반적으로 북부지역을 14개 시군으로 봅니다. 영주, 상주, 점촌시,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상주, 문경, 예천, 영풍, 봉화, 울진군 이렇게 대충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19개 단지를 우리가 지정을 했습니다. 90만 4,000평 조성완료된 것이 11개 단지이고 현재 조성중인 것이 8개 단지입니다. 도 전체에 48개 단지를 지정했는데 북부지역에 19개 단지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 사항은 현지여건 이제 북쪽에 우리가 상당히 치우쳐서 하지마는 들어오는 기업체는 현지 여건을 감안하게 됩니다. 수송문제, 교통문제, 원가문제를 감안하니까 현지 여건이라든지 지역주민 의견이라든지 또 그 개발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지정이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지마는 또 인력 수급 문제가 또 문제가 됩니다. 이래서 대기업 계열사나 이전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지점, 이런 것이 감안되기 때문에 어느 잣대를 가지고 이거는 북부지역이니까 북부지역이 남부 지역 보다가 좀더 들어 갔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는 물리적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방향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계획은 '92년도에 8개 단지를 지금 조성을 할 계획인데 북부지역이 그 중에 점촌, 청송, 상주군, 예천, 그래서 4개 단지를 금년에 공업단지를 조성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단지가 있는 시군에는 신규단지지정은 억제를 하고 기존단지관리를 좀 내실화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섬유업계의 신직기 개체에 따른 숙련공이직방지 대책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섬유업체가 759개 업체에 41,000대 종업원이48,000명, 부족인력이 5,400명, 그러니까 기능 인력이 지금 부족해서 섬유업체 상호간에 「스카우트」현상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성을 높이고 기능공 부족한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86년 7월부터 직물제조업 합리화 업종을 지정을 해 가지고 그래서 노후기계를 개체해서 자동화율을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기개체율은 지금 작년 말까지 75%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물제조업 합리화 기간이 금년 6월말에 만료가 되는데 대체적으로 개체사업은 추진을 해 가지고 자동화율은 78% 내지 80%로 올릴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숙련공이 자동화 한다고 해서 숙련공이 지금 있을 자리가 없어서 빠져 나가는 그런 현상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현상을 대비해서 우리가 정밀 측정을 하도록 하고 오히려 기능공이 현대화하지 못 한 업체로 「스카우트」당해 가는 것 이것도 막아줘야 된다, 이래서 견직물 조합 내에 기능공 「스카우트」방지협의회를 만들고 활성화를 해서 이 업체간에 「스카우트」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주 외동지역에 인광산 마사토 골재반출에 대한 문제가 소홀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창광산, 서광광산, 수석광산, 이세가지 광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광산이 모두가 산림훼손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복구 작업 중에 있는 것이 동창광산이고, 복구 완료한 것이 서광 광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석광산은 지금 현재 작업은 중단되어 있지마는 산림훼손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동창광산 과 수석광산 이야기가 되는데 12월 16일 공업과장을 반장으로 해서 관계 군의 부군수를 그 반원으로 하고 산림과장 지역경제과장 편성을 해서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산물생산 보고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는 경주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또 광업권자에 폐석유실 방지시설 설치명령을 경주군에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토석 채취 허가로 앞으로 전환을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조치한 사항을 불법농지전용 하천무단전용에 대한 고발과 원상복구명령을 '91년 12월 2일, 11월 6일에 모드 했습니다. 현재 그리고 광물선별시설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명령을 12월 18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분진피해 예방대책하고 대형차량 난폭 운행을 못하도록 광산과 그 인근의 「레미콘」공장까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외등읍장은 불법 골재반출 임시 감시를 하고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지금 되어서 지금 현재는 채광과 선별작업이 중단 되어 있고 도와 군의 고발에 따라서 검찰이 지금 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주 보문단지 내에 오.폐수 처리와 그 오염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321만 2,000평이고 골프장은 54개 홀입니다. 그래서 경주월드가 8만평 서라벌광장 조성이 27만9,000평 숙박시설이 호텔4개 콘도1동 여관 3동입니다. 이 조치한 사항은 보문단지 내에 오. 폐수처리는 단지기반 조성 시부터 완전분리 처리되도록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주시 하수종말처리장에 이 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경주 관광개발공사에서 입주업체에 대해서 보문호에 비밀리에 눈을 속여서 유입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이렇게 지금 감시를 하고 주의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보문호 오염원인을 계속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경주 관광개발공사에 서 책임을 지고 수질보전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문단지 내의 사유지에 대한 보상 대책입니다. 321만2,000평 중에서 사유지가 60만평입니다. 30만평은 도시계획상 보전녹지 및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고 30만평은 산림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지가 대부분 녹지와 산림지역으로 현상태 그대로 지금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관광개발공사가 정부에서 현물출자를 받은 부지 사유지 이런 것을 함께 모두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 상태로 보존은 되고 있지마는 이것이 사유지니까 경주 관광개발공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개발과 관련해서 매입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벽지노선 「버스」에 대한 실질적인 적정보상확대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벽지 노선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6개 노선이 개설이 되어서 금년도에 이제 986개 노선 30개 업체가 해당이 되고 10,900km가 지금 벽지노선 오지노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손실보상금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렇게 5억3,000만원으로 확대를 했고 이시내「 버스」오지노선에 대해서 이번에 「버스」요금이 개정이 되면서 시외 「버스」에 만 적용하던 오지 할증율 이것이 시내 「버스」에도 이제 이번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외 「버스」에 20% 할증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장 군수가 인가 단계에서 30% 범위 내에서 적용을 합니다마는 아마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시내 「버스」에 손실에 대한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조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사님께서 오셔 가지고 '농촌의 교통수단에 대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뭔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시고 해서 교통부에 "시내오지「 버스」에 대해서도 시장 군수가 개설 명령한 벽지 노선과 같이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부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육운진흥법을 앞으로 국회가 구성되면 개정을 해서 벽지 노선에만 적용하는 손실보상을 오지노선까지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겠다" 도시교통국장과 그런 대화를 했고 또 지사님께 지시를 받아서 내무부에도 그 사항을 교통부와 협의해서 제도적인 조치를 해달라는 지휘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잘 개선이 되어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 택시」증차방안과 적정관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총 면허 대수가 5,961대의 「택시」가 있는데 개인「택시」가 3,200대 54% 법인「 택시」가 2,761대 46%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3개년 동안에 개인 「택시」를 면허한 실적이 '89년도에 507대 그러면 법인과 개인 비율이 개인이 38.9%, '90년도에 582대, 그래서 누계법인과 개인 비율이 65.1%, 개인「택시」비율이 '91년도에 703대 67.4%, 이렇게 이제 증가가 되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택시」증차 문제는 역시 개인 「택시」위주로 증차가 되어 나갈 수밖에 없다, 교통부의 지침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의 개인「택시」의 비율이 우리 도내에 전체적으로 54%입니다. 증가비율은 67%고 그렇지마는 전체 비중을 보면은 54%인데 이 54%를 60% 수준까지 개인 「택시」를 면허하는 방향으로 교통부 방침을 따라서 이렇게 추진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리고 이 적정선이 어느 선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그 측정이 어렵고 또 이제 일반 「버스」운전기사나 사업용 운전기사나「 택시」운전기사는 개인 「택시」면허가 자기네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가 종합적으로 감안되어서 처리가 되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미 공단 수출용 「컨테이너」주차장확보방안 문제입니다. 구미공단에 수출용 「컨테이너」주차장이 년간 수출대수가 한 4만대 정도 상시 주차 대수는 6,000대 정도, 대당 3. 3평을 기준 합니다. 그래서 주차확보 면적이 18,000평 그러면 부족한 한 2,000평정도 이렇게 600대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단 내에 노상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노외 공영주차장을 '91년도까지 조성을 했습니다. 모두가 합해서 한 6,000평정도 그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공업단지 안에 주차시설을 구미시가 계속해서 좀 확보를 하도록 조치를하고 또 구미시와 수출산업단지 자체조성계획이 3공단 안에 2,000평 1.000대 분을 확보를 하고 미분양 공단부지 「컨테이너」주차장을 17,000평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되어 나가고 장차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정촉구 요구한 지시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일반건의와 또 촉구 지시한 사항이 여덟가지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골재조합의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라 하는 문제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울릉도에 「에너지」적정수급과 환경보전문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석유판매업 주유소 허가기준 고시중 고시개정 수정방안 이것은 지금 기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달성옥포 농업단지에 미착공 7개업체의 단기착공촉구문제 이것은 빨리 안되면 관계 규정에 의해서 2년 내에 분양입주계약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품질관리사의 사기앙양시책 수립 문제 이것은 공진청과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규염색 단지 조성지인 위천단지 조성계획을 좀 바꾸어 가지고 첨단 산업단지로 좀 조성을 해달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공부에 그 의견을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공부와 건설부와 또 경상북도와 대구시와 이것이 상당한 기간을 협의를 해서 아마 입주 업종이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청송주왕산 관광개발계획 보완촉구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도시국에서 이 문제를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등록 부서의 전 시군 확대방안 문제는 8개소에서 12개소로 늘린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천시, 영천시, 점촌시, 울진군, 그렇게 네 군데가 금년에 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되어있는 데는 포항, 경주, 안동, 구미, 상주, 경산, 달성입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재원과 그 다음에 이 등록 부서의 「컴퓨터」에 수용능력과 이런 것을 감안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 감사시 시정 또는 검토된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를 그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수광 위원님께서 "자율요금을 물리적으로만 그렇게 인상억제를 해서 되겠느냐, 원가 상승 요인이 있는 것은 승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가를 다스려 나가는 기능이 실질적으로 지방 정부에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나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물가가 서민생활에 불안을 주거나 또는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우리 저축과 경제의 성장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자율적인 인상억제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제기획원에서 물가조정지침이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1년 이내에는 어떠한 물가든지 공공요금이든 자율요금이든 가급적 올리지 않는 것으로 하고 1년부터 2년 이내에는 3%- 5%선으로 올려줄 수 있도록 원가를 감안해서 하고 또 원가가 들어가고 부득이 인상이 안되면 안 될 그러한 요인이 생길 경우에는 시장, 군수는 도에 물가심의를 받고 도지사는 중앙에 경제기획 원장관의 물가심의를 닫아서 일정한 선으로 올릴 수 있도록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물가가 우리에게 주는 불안감 대단하기 때문에 설득과 물리적인 이런 두 가지 형태의 방법으로 물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설득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물가를 유지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수광 위원님께서 "벽지노선「버스」오지노선 이 문제의 적용기준이 제도적으로 뭔가 개정이 되어야 안 되느냐?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중앙에서도 이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역시 같은 농촌에 오지인데 시장 군수가 개설한 벽지노선에 대해서 는 손실보상을 하고있고 업체가 면허를 받아서 운행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오지노선이라고 명명을 해가지고 수지맞는 다른 노선과 상쇄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오지노선이든 벽지노선이든 법적으로는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교통부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중앙하고 검토를 해서 그런 기준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숙견공에 대한 문제는 아까 답변 드린 것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계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업용차량 공급 문제 이 차량이 과잉 공급이 되는 것이 아니냐, 부제를 조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교통소통 문제도 원활해지고 오히려 경제적이 아니겠느냐"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중앙방침이 있고 또 저희들 시장 군수가 차종에 따라서 연도마다 이제 신규면허 책정수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받아서 지금 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을 감안하고 교통부하고 협의해서 부제조정 문제와 병행해서 신규면허를 책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수요대처를 위한 등록 부서 확대 문제는 아까 답변을 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개 시군으로 그렇게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운행 자가용 차량에 대한 문제, 이 문제는 저희들도 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런 것이 적발이 되고 또 정보가 들어오고 이래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전세 「버스」를 지금 많이 또 새로 면허를 해달라는 청원도 의회에 되고 있고 방금 그 신규면허를 책정 하는 문제하고 관련을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고 또 신규면허를 적정한 선으로 해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계속 줄여 나가도록 하고 저희들 또 관련 공무원이 좀 철저한 단속을 통해서 자가용 불법 행위가 근절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채수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북직업훈련원이 수요가 가장 많은 달성공단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좋겠다 또 부지도 지금여유가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훈련원 문제는 저희 경제국 소관이 아니고 노동부 소관입니다. 이래서 도에 관계국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노동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태근 위원님께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정보 「센타」의 운영 문제와 기업지원 전담기획단 설치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설명하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정보「센타」는 34개 시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모든 취업인력을 여기에서 이제 등록을 하고 조사를 하고 명부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기업체하고 연계해서 취업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처음 시작을 했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상당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그 발로서 읍면에 취업창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읍면에 취업창구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군단위의 취업정보「센타」에는 희망자가 좀 이제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의 취업 창구에는 별로 그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은 우리 노동부 산하 보사국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획단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사님께서 오셔서 그 구상을 하시고 이것을 또 저희들은 아주 활기있게 운영을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중소기업을 많이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창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런 목적이 하나 있고, 기술인력을 빨리 좀 많이 확보를 해보겠다, 또 기업의 설비와 운영자금을 대폭 좀 지원하겠다, 이런 세가지 뜻으로 이 기획단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기획단의 구성은 한 15명 정도로 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와 유관기관의 관계관을 한 3~4명, 그 다음에 공업단지관리공단, 우리 3개 관리 공단이 있습니다. 구미수출상업관리공단하고 포철공단하고 원성공단이 있는데 공간의 전문가, 그 다음에 우리 21개 중소기업 관계, 여러 가지 협동조합이 있는데 그 조합원 중에 상당히 전문인을 몇 사람, 그렇게 해서 전체 5~6명 정도, 금융기관에서 2~3명 정도, 그 다음에 전문교수를 3$명 정도,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창업을 지원하고 설비 운전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인력으로 이 기획단을 구성을 하는데 도청 내에다가 설치해야 안 되겠느냐,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공단별로 지원을 하고 또 여기에 도청직원 상근요원을 확보해서 사무적인 그런 일을 하도록 하고 또 계속해서 회의하고 자료 조사 해서 검토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할 기본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중소기업지원기금의 규모를 확대를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지원기획단의 운영이 더 활발해질 수 있고 기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을 관련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사항이 모두 마련이 되고 하면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명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면 종합 복지회관 관계 또 물가상승 주범은 농산물이 아니다 하는 문제 또 과소비 사치풍토는 선별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문제, 일 더하기 운동도 농촌에는 관계가 없다는 문제 지금외국 농산물이 상당히 지금 시장을 많이 점유하고 있다, 또 오지종합개발계획에 대한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면 종합복지회관은 이것은 농촌지역에 면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목욕탕시설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이제 무슨 복지이용 판매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2억원 범위 내에서 설치해 나가는데 어느 군이나 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당해 군에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읍면 지역별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시군에 작년도에 모두 지침을 내려 보냈더니 희망하는 시군 거기에 대해서 내무부에 보고를 해서 보조를 타고 자부담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업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가상승은 어느 것이 주범이고 아니다 이렇게는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농산물도 배추 한 포기가 유통이 잘못되었든지 생산이 잘못되었든지 간에 600원 하던 것이 1.700원 했다고 하면 많이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유통과정이 잘못되었으면 유통과정을 다스리고 부서가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고 또 가격을 조작을 하고 매점매석을 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공산품이나 무슨 농산품이다 그렇게 가리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 원가나 경비진단을 잘해 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소비와 사치풍토 교육문제는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또 일 더하기 운동도 그렇습니다마는 사치와 과소비의 기준이 어떤 것이냐, 물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생활의 척도가 자기의 분수와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가용을 몰 수 없는 사람이 자가용을 모는 것은 과소비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있다고 해서 지나치게 외제차를 타고 화려하고 사치하게 사는 것, 그것은 과소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도민에게 의식의 발전적인 교육은 계속 시켜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농산물 문제는 저희가 지방정부에 국장이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농수산부와 우리 경제기획원과 수입개방문제 각종 산업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우리 농산물을 우리의 농산물을 국산품을 쓰도록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계속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내무부가 하고있는 것은 오지라고 그래서 읍면이 아니고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도시와의 거리라든지 도로사정이라든지 주거형태라든지 이렇게 해서 오지면이 얼마다, 그 오지면에 해당되지 않은 면은 농수산부가 정주공간개발사업으로 이렇게 양대산맥으로 갈라서 합니다. 그래서 청송이든 어디든 간에 모든 군에 오지면의 명세가 있습니다. 그 명세가 있어서 이것을 2000년까지 한 면에 대해서 20억 내지 50억 정도를 계속 투자를 해서 그 면에 기본생활기반을 어느 선까지 올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지면에서 빠져 있는 지역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추진해 나간다 이러한 계획이기 때문에 군, 면 이 명세가 연도별로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재작년부터 예외없이 꼭 그대로 그 면대로 지금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명세는 시간관계로 여기서 보고를 드릴 수가 없고 별도로 우리 명세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권세목 위원님께서 물가안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물리적인 방법을 배재하고 외형에 치중하지 아니하고 상승요인이 있는 것은 그대로 수용을 하면서 경제기획원의 지침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물가문제가 참으로 어려운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없고 아무튼 저희들 계획을 한번 더 또 현실성게 보완을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 공산품 품질 관리 문제 대체 품목에 대해서 명세를 제시를 하고 또 기계화된 것과 품질보장문제의 어려움 이거 사후 관리 하고 검사하고 하는 것이 행정편의 위주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이것은 그렇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산품의 종류가 약 5,600여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품 품질 관리법이 있는데 이 법에 의해서 규제하는 품목으로서 사전에 검사하는 상품 전기면도기라든지 전기 「드릴」이라든지 이런 것이 18개 품목은 검사기관에서 사전에 검사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딱 귀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딱 해야 됩니다,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사후 검사품목이 있습니다. 사후에 제품 되어가 시중에 나와 있는데 사후에 검사 하는 것은 우리가 삽니다. 가만히 서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가서 돈주고 사는 겁니다. 공책, 학습교재 이런 것 40개 품목입니다. 딱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품질표시 상품이 있습니다. 의류, 그 다음에 합성세제 이것이 87개 품목입니다. 이것은 "품질 표시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표시 위반이 되면은 이것은 유통을 못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귀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나머지 그러면 5,600개 품목이니까 5,400여 개 품목은 자율지도 품목입니다. 그래서 이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 「센타」에서 보호 고발 개선 지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400여개의 품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허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소비자 고발 기능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소비자가 물건을 나쁜 것을 가려내고 이렇게 이런 정신이 확산이 되어 나가야 이게 바로 되는 것이지 5,400여개 품목을 전부 공무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운영을 오늘 지적하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주 철저하게 또 이 시험기관이 행정기관하고 독립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도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엄정하게 이렇게 검사하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탄공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외곽지 이전대상 공장이 8개소인데 포항에 3개소 포항연탄 대영연탄, 삼신영탄 영천에 2개소 영양연탄, 삼광연탄, 그다음에 기타 세 군데인데 칠곡에 하나, 상주에 하나 문경에 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를 확보 완료한 것이 5개소입니다. 포항에 3개 업체, 이것은 1개 업체로 통합이 되는데 창포동에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천에 2개 업소, 이것이 완산동에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칠곡, 상주, 문경은 지금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포항과 영천은 웬만하면 외곽지 이전이 거의 완료가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또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부족하나마는 답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예.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입니다. '91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서 지적한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셨습니다. 이내용은 30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시행이 되어서 처음 시정촉구하고 또 지적한 사항이니까 한 건도 누락됨이 없이 금년도에 성실하게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고 하나 더 추가 질문할 것은 아까 차량등록사무를 4개 지역에 신설한다고 말씀을 하신 중에 울진 지역에 신설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관할 구역은 어떻게 되는지?……

아직 세부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마는 울진이 북쪽에 한 500리 이상 떨어져 있으니까 그것은 그 지역만 하고 지금 그 중간에 영덕이 상당히 불편하다, 그러나 영덕은 포항이 100리 정도 아니냐, 그래서 우선 구렇게 하고 장차 그 중간에도 설치를 해야 안되겠나 또 다른 지역에도 최대한으로 확대해서 우리 「컴퓨터」의 수용 능력과 이것이 같이 나가야 됩니다. 이래서 그렇게 우리 실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영덕출신위원으로서 말씀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영덕 울진 간은 80km 이고 영덕 포항간은 46km입니다.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구역을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제 국장님께서 우리 물가문제에 대해가지고 어려운 사정을 말씀하시는 내용에 그 이해는 갑니다마는 사실은 이 보고서에 보면 은 작년도에 소비자물가가 9% 예정에서 9.5%상승, 또 도매물가가 4% 예정에서 3.1% 인상 되었다,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데 아마 국장님도 평소에 생활을 해 보시면 알지요마는 이 내용이 어느 누구도 사실은 현실감이 없는 수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또 비근한 예로「서비스」분야라든지 기타 물가도 사실은 상당히 이수치를 넘어선 수치로 인상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이래서 가히 이 수치는 특정한 방법에 의해서 산출되었겠습니다마는 오직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어떻든지 이 수치에 치중하시지 말고 현실 우리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현실성 있는 내용이 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금년에도 어떻든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이해하는 범위 애에 물가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을 좀 유의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 지역을 말씀을 드려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연탄공장 외곽지 지역이 8개 지역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 지역에도 읍내에 연탄공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약간 변두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위치가 특수한 지역에 있어 가지고 겨울에 계절풍이 불면은 온 읍을 다 계절풍에 따라서 덮쳐가는 그런 지역이 되어서 공해가 대단히 심합니다. 이것도 물론 어려우시겠지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행정에서 조금 난 걱정과 신경을 써 주신다면은 그렇게 외곽지 이전하는데 그렇게는 부담이 안되고도 그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안 있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도 조금 행정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시고 좀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싶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영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구은행 문제 기타 은행문제 저희들이 여러번 실무적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묘한 것이 도금고 자금하고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 우리 설자금으로 50억이「씨링」인데 88억이 되어가지고 38억이 더 많았습니다. 이래서 대구은행에 또 자금 「씨링」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래서 장차 이것이 기금이 더 확대되고 방금 지적하신 운전자금의 업체당 한도가 실질적으로 5,000만원이 적고 어느 선까지 더 확대되어 올라간다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결부해서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좀 신중하게 겸허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임시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세목 위원님께서 추가로 말씀드린 현실물가 체감물가 이 문제에 솔직하게 시인을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기획원에서 1,000점 기준으로 품목을 정해가지고 물가지수를 환산하고 있는데 그러한 하나의 틀 속에서 물가가 환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체감물가나 현실물가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물가를 현지 지도함에 있어서 지금 의회에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검허하게 받아들여서 설득과 친절한 지도를 통해서 물가를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탄공장 문제는 저희들이 일단 현지의 실정을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후에 어느 방향이 가능한 것인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모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지역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위원회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각별한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특히 의사일정이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건설도시국소관 '9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번 12월 26일자로 본도의 건설도시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 연말에 본회의에 인사를 드렸습니다만도 위원여러분들을 모시고 처음으로 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 합니다. 건설도시국 산하 동료 직원들과 함께 도정발정을 위해 저의 모든 역량과 정성을 다할 각오이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92년 1월 11일자로 새마을과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내무부행정연수원을 거쳐서 도시계획과장으로 발령된 오해보 과장을 소개 드립니다. 작년도 12월 26일자로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근무하다가 도로과장으로 전보된 이병탁 과장을 소개 드립니다. 금년 1월 6일자로 구미시에 건설국장으로 근무하다가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전보된 김길원 소장을 소개 드립니다. 이어서 '92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렇게 해서 금년도 건설도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의결 결정 해가지고 우리 도에 넘긴 중앙고속도로와 영풍-안동간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의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회답이 다 안 나왔습니다만도 일부 왔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의회의결사항으로 12월 30일날 의결을 하셔서 통보를 31일 날짜로 도가 받았는데 중앙고속도로 단기완공건의촉구결의와 영풍- 안동간4차선 확장건의촉구결의 중부내륙고속도로 단기 착공 촉구에 관한 결의 이 3건을 받아가지고 「챠드」를 만들어서 1월 14일 날짜로 중앙고속도로는 안동- 풍기간 34km를 1단계 사업에 포함시켜서 '94년도에 완공하게끔 「챠드」 건의와 도의회 의결 사항을 첨부를 해서 건의를 했고 대구- 영주간 국도 4차선 확장 포장에 대해서는 대구- 안동간 단기마무리와 안동- 풍기간 연장시행 54.5km에 대해서 동시에 시행하게끔 결의안을 부침과 동시에 건설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미- 여주 간을 잇는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빨리 착공해 달라는 사항을 구미-문경간 단기 착공으로 해 가지고 동시날짜로 건의를 올렸습니다. 결과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건설부로부터 회시가 왔고 국도4차선 확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회시가 안 왔습니다. 우성 회시가 왔는 내용을 1월 20-일자 건설부장관 공문에 의하면은 "재원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여기에 따라서 중부내륙 다시 말해서 "구미 여주간 고속도로 사업은 설계비를 30억을 확보를 해서 년내에 설계를 하게끔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중앙고속도로는 지금 현재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재원 마련하는 대로 사업을 착공 하겠다" 이렇게 회시가 와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영풍-안동 4차선 국도는 아직까지 회시를 못 받고 있습니다. 2단계로 회시가 나면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서면으로 왔기 때문에 물론 서면을 회시를 의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도 오늘 모두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선 구두로 이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작년도 사업은 도의회상을 거쳐 가지고 해야할 사업장 지구는 여러분한테 작년도에 배부를 했습니다만도 중앙 사업 다시 말해서 건설부에서 하고있는 사업장 지구조서를 여러분 앞에 지구별로 제시를 했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도록 사업비 내역을 동봉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시 15분까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신종운 위원님!

신종운 위원입니다. 임하댐 수역민들에 대한 청원서가 현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접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해봅니다. 현재 임하댐 수역민들에 대한 직접 보상이 아마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주위에 도로설치라든지 교량가설이라든지 하는 간접보상도 지금 현재 시행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을 하는데 있어서 직접보상이나 간접보상에 대한 기준 예를 들면 똑같은 수역민이라고 해도 똑같은 금액이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음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근 위원님!

이태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로 업무를 맡으셔 가지고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모두 동료위원들이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해서는 대단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린밸트」일부해제 건의안을 우리가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달라"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나가볼 것 같으면은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3월에 총선이 있을 것으로 예정이 되는데 각 리동에 가면은 리동장들이 전부 사표를 내고 또 총선을 지금 거부할 그런 움직임까지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것은 사회적인 움직임이고 의회 차원에서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전 위원들이 모여서 또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또 본회의에서 이것을 결의를 해서 촉구를 했는데 물론 중앙부처에서 다른「채널」로 많이 촉구가 되고 또 현행법상 어려운 점이 많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게 아직까지도 별 움직임이 없고 또 결과가 없다고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좀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도에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경과라든지 또는 지금 향후에 방안이라든지 또 이것이 처리하기가 중앙에서 아마 답변이 미지근한 태도로 나온다면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방을 해서 조정에 반영을 해야 될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중에 가야산등산로 정비 20Km를 2억원을 배정을 했다고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치와 지방자치단체에 기관위임을 하든지 단체위임을 했는 시군이 있다면은어느 시군에서 하게 되는지? 이것 좀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질의에 앞서 가지고 먼저 건설도시국장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평소에 우리가 상임위원회 중에 질의를 하든지 또는 작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시정이나 또는 어떤 요구를 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했던 어떤 우리 동료위원들은 물론이지마는 전체 위원들이 전부 현재 추진방향이나 결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빨리 보고를 받고 싶어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하면은 제기하는 그날로 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추진되는 대로 하나하나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중간 중간에 좀 간단하게 라도 알려주시면 좋지 않겠나, 또 알려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업무 보고 말미에는 반드시 그런 부분이 질의를 하고 요구를 하기 전에 앞서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밝혀져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쪽에서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세목 위원입니다. 여기 유인물에 볼 것 같으면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추진계획이 주택개량이 1,750동 취락구조개선 13개 마을 변소개량 8,000동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 등등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 대체적으로 보고를 하고 예산을 심의할 때 모두가 정부에서 계획된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고 현실에 안 맞다, 좀 부족하고 현실에 안 맞다, 좀 더 지원과 융자 혜택을 더 많이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지원 면이나 융자면이나 이런 것이 좀 달라졌는 것이 있는가 그 내용이 있으면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또 작년에 수해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일선 시군에 토목기사 일손이 많이 부족해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이야기 등등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데 금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본 달라진 어떤 계획이 계시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이 기회에 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일간지에 여러 가지 이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이게 어떻게 경영적인 측면에서 덕과 실을 따져서 그래도 예산 운용 면에서 덕이 많다면은 어떻게 인력 관리 경영 분석이라도 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져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계획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종결 합시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종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하댐 수몰민에 청원에 따른 직접보상과 간접보상에 따른 사항 중에서 달라지는 기준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직접 보상은 지금현재 완전하게 홍수위안에 들어 갔는 사항들을 100% 보상을 다하는 것이 직접 보상입니다 호수위 안에 들어가 버리면 뭐든 간에 보상을 다합니다. 그러나 간접보상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해서 한 농민이 500평을 가지고 있다가 300 평 들어 갔는 것은 물론 다 받고 200평은 안 들어갔는데 도저히 300평 몽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200평은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을 주고 떠나가는 이러한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 말해가지고 집을 물속에 넣어가지고 일반형태가 아닌 영업이라든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업권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을 전부 보상하는 것을 통틀어서 간접보상이라고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전연 전답이 안 들어 갔지만도 피해로 인해서 도로를 개설헤 주지 않으면은 도로가 절단이 된다든가 이러한 사항들이 전부 간접보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정으로 봐가 임하댐은 직접보상은 끝났고 간접보상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자꾸 주민으로 하여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법규에 맞추어 가지고 가능한 한 간접 보상을 우리가 도로서는 줄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접보상에 대해서는 형태에 따라서 하나 하나 검토를 해서 보상을 해 나가도록 다시 말해서 금년도에 전체 마무리를 지어야 할 형편입니다. 그면 7 -8월이면은 물이 거의 임하댐에 물이 담수가 되지 않느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채절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간접보상을 최대한도로 보상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태근 위원님 말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린밸트」건의안이 지난번에 상임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본회의를 거쳐서 우리도청으로 위원님들 거스기 했는 것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것뿐 아니고 많은 질의 사항 건의 사항들이 넘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여기에서 상임위원회별로 한건 한건 보고를 안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 가지고 서면 상에 넘어 왔는 것을 서면 상으로 답변하게끔 기획실로 전체 제출을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여기나오기 전에 또 한번 이것을 전부 읽어보고 나왔습니다. 이거만큼 많습니다. 건건이 전부다 거스기 해가지고 제출을 건건이 예를 들어 말해서 도로 표시판 확대설치라든가 영세상점 적정관리라든가 과적차량 단속이라든가 가창댐 입구 도로개설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건수가 무려 한 30- 40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획실 의사계를 통해 가지고 전부다 사업소 것까지 거스기 했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항들 전부 서면으로 답이 넘어가가지고 의회로 넘어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제출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들을 간단 간단하게 분과위원회 거스기 하기 전에 요약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서면으로 왔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서면으로도 제출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린밸트」안에 대해서 중앙 건설부에 종목 종목에 문제점들을 돌출을 해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습니다만도 별다른 거스기 없습니다. 없고 해서 앞으로라도 건설부에서 「그린밸트」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개선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또 상임위원회 다음 회의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어떻게 처방해야 좋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도 저희들로서는 최대한도로 주민의 입장에서 문제가 없게끔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중앙이라든가 건의기회가 있으면 또 할 것이겠고 물론 도의회의 의결이 받아서 했는 사항들은 지금 중앙에 올라가 있습니다.

잠깐 일문일답 형식으로 좀 묻겠습니다.

예.

중앙에 이「그린밸트」에 대해서는 이것이 호락호락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계시는 건설도시국장님 혼자서 잘해서 이게 중앙에서 답변이 나오고 잘못해서 답변이 안나오고 이런 문제의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이렇게 다루었는데 중앙에 지금우리 건의안이 접수가 되었는지? 되었으 면은 언제쯤 되어가지고 답변의 회시가 와야 되는 것이 언제인데 아직 안 오고 있다든지 또는 언제 답변을 주겠다든지 이런 것 없습니까?

「그린밸트」를 거스기 해가지고 올리기를 작년도에 12월 14일자로 올렸습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사실 반응은 그렇게……"꼭 필요한 것이 뭐고?" 자꾸 그렇게 묻습니다. 이사 안 들이요. 꼭 필요한 것은 역시 우리 중앙부서의 직원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인 거스기로「그린밸트」는 해제가 어려울 것으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해제 건의를 했는 것이 아니고 일부해제를 해달라……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필요한 것이 뭐냐고 물었을 때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본도 사정에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지역별로 이렇게 가서 탐문을 해보니까 또 조사를 해보니까 이러 이러한 것은 꼭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아주 축조해서라도 문제를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꼭히 그렇게 해석을 하자면은 그런 성격의 뭐도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필요한 게 뭐냐고 물었을 때 꼭 필요한 적은 것이라도 좀 얻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한 것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인 나와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이 지금 묻는 것도 그것을 묻습니다.

당장 우리가 일개 도에서 거스기 한다고 해서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 형태 형태에 따라서 서울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대구라든가 형태가 조금씩 다 다르고 공통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만도 다른 사항도 있고 해서 역시 건설부에서는 정책을 확정 지우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매년에 한 두번 정도로 현지 실태를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검과 확인을 겸해서 올 때 우리가 필요한 사항들이 물론 건의가 되고 있고 또 서면상에 거스기 했는 사항들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이라도 완화가 될 수 있게끔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지 당장 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 해결은 어렵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오늘 사회를 맡고 계시는 위원장님께서 대표로 해서 건의안이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실 말씀 계시면은 말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부에서 " 꼭 사항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일단심사를 해서 본회의에 만장일치로 가결해서 중앙에 건의 촉구키로 했는 사항인 만큼 본도에서도 의원님들의 모든 열망을 솔직하게 그야말로 총 집약을 해서 담아서 중앙에 건의하는 이런 방식이 되어야 되겠는데 방금 도시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본 사항에 대해서 근본적인 건의에 참뜻을 모르고 있는것 같은데 지난번 건의촉구결의안 내용의 기본은 우리가 기존 살고 있는 주택 지역민이라도 일부 해제를 해서 그야말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자 하는 취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 「그린밸트」에 묶여 있는 지역에서 「그린밸트」자연부락 내에도 형제가 살 것 같으면은 동생한테 살림집을 내어줄라고 그래도 공간확보가 안되어서 살림도 못 내주고 하는 이런 어려운 딱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일부 해제를 해서 이런 애로사항을 덜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지금 현재 30평 또 35평까지 건축제한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일반 주거지역과 마찬가지로 해줘야 이 「그린밸트」지역 내에도 주거환경개선이 되지 않겠나, 이런 근본 취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먼저 건의촉구결의안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점을 집약을 해서 한번 다시 중앙에 건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린밸트」지역 내에 살지 않는 지역주민은 이 실상을 잘 모릅니다마는 방금 이태근 위원님이 조금 전에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린밸트」지역 내에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까지 야기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리 ,동장이 지금 사표를 내고 지금 총선에 임해서 사실 선거관리위원이고 모든 것을 사표를 내겠다 이런 지경에까지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야말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그래도 뭔가 건의를 했는 것 같으면은 정부 차원에서 성실한 검토와 또 이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각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이나 이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계속 중앙과 협의를 하고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야산 등산로 20km에 대한 재원은? 무엇을 하는 것이며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하느냐" 이래 물으셨습니다. 재원은 지방교부세로서 2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운동 집단시설 내에 등산로 20km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계는 해봐야 알겠습니다만도 백운동에서 집단시설 등산로 까지는 개설하는데에 적절한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성주군에 보조가 되어 가지고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세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농어촌개선사업을 정부가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하고 있지만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러한 견해로 작년도 사업비와 금년도 사업비가 얼마나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는 똑같은 것도 있고 달라졌는 것도 있습니다. 주택 개량을 작년도는 동당 1,000만이었습니다만도 금년에 1.200만원입니다. 취락구조개선마을은 마을당 7,000만원이었습니다만도 금년에도 똑같습니다. 변소개량은 동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입식부엌은 동당 지원이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을 시켰고 자력은 5만원이 1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소규모오수처리장 8,00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자동개폐기 위생변기 설치는 작년도에는 없던 것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34,000원으로 동당 지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느 시군이든간에 토목직 부족으로 인해서 기능직공무원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난번에 건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세우라" 하시는 그 건의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이 인원 가지고는 시군에 토목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가 되었습니다. 인력 보충 대책을 해달라고 하는 건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여기에 대한 3명 내지 4명, 한군에 4-5명 정도를 증원을 시켜 주십사 하는 사항들을 내무부에 건의가 되어서 현재 내무부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충원이 일부는 왔습니다. 와 가지고 금년 3월 8일자 공개 시험 예정으로 지금 현재 잡아서 충원계획이 약 170명정도는 뽑아 가지고 정원을 보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 인원을 증원 시켜가지고 시군이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종결 동의하겠습니다.

질의 종결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써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해에는 위원님들께서 힘껏 도와 주신 고마움을 잊지 않고 올해도 힘차게 알차게 정진하겠습니다. 올해는 더욱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즐거운 일 더욱 많으시고 특히 저희 개발단 사업 추진에 많은 지도편달 있어 주실 것을 기원합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저희들 금년도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저희 개발단의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 동의 하겠습니다.

예.

재청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두건의 청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 단장님,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