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쾌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를 갖게된 제8회 임시회는 92년 1월 29일 이영식 의원외 1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정기회에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시정 또는 조치요구한 바, 92년 1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91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사항내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92년 2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부구청장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92년도 구정전반에 관하여 업무보고를 하겠다는 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92년 2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강동구공인조례안및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2년 2월 6일 황성태 의원외 8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맨위로

부구청장 박한경입니다 구의회 개회 2차년도를 맞는 첫 임시회의에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구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있어 구정여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건소 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정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사항끝에실음) 감사합니다

황성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금년들어 처음 소집된 제8회 임시회의에 문영오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질의하여 주신 하수도공사 및 오수관 교체에 관계된 사업별 진행계획, 고덕동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대한 추진현황,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재활용품 수거함 제작, 설치의 문제점 및 적환장적정여부, 구민회관 운영 및 동행정감사에 관한 사항, 고덕동 「대우아파트」에서 강동 「시영아파트」 뒷편으로 이어지는 선사 주거지 입구간 도로확장계획,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질문 및 암사유수지 배수펌프장 복원 공사에 관한 사항등 많은 현안문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문화공보실장, 감사실장등 관계공무원을 1992년 2월 12일 제8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시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의 동의와 함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실장 서병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강동구공인조례안을 제안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본조례의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행 관인규칙의 모법인 정부 공문서 규정 문서선별규정 등이 작년 9월 30일자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사무자동화에 발맞추어 대통령령인 사무관리 규정으로 통폐합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사무관리규정 제41조에 근거해서 현행 관리규칙을 폐지하고 서울특별시강동구공인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공인관수 및 관리에 충실을 기하고자 관리방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관인규칙과 대동소이합니다마는 공인의 비치 및 관수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하여 비치 및 관수부서를 지정하고 공인의 조각, 종류, 규격, 등록, 공고와 인영의 인쇄, 사용등에 관한 세부사항 및 서식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지방자치시대에 구민의 행정을 원활히 수행코자 하오니 본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응철 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공인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게 됨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공인조례는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13390호 91년 6월 19일 규정 제41조 규정에 근거하여 만들어졌으며 현행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인규칙은 본문 12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강동구 조례안은 본문 16개조 및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어 본문 4개조 및 부칙 1개조가 증가되었으며 내용으로 공인의 종류 찍는 위치 공인의 재료, 공인의 인쇄사용, 서식제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공인관수 및 관리에 충실을 기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공인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한경석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강동구구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0년 11월 6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그 이전에는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해서 부과하던 것을 건설부장관이 공시하는 최근의 공시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바뀌어서 많은 인상요인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구의 예를 들어본다면 금년도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평균 75% 수준입니다. 그러면 과세시가 표준액의 현실화율은 얼마냐 하면 17%정도이므로 공시지가와 과세시가 표준액과의 차이는 400 내지 500%의 차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모든 구유재산의 대부료등이 4내지 5배로 인상된 결과를 함께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 구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대부료 등이 급격히 10%이상 증가한 경우에 그 부담을 적정한 수준에서 인상되도록 하향조정하는 것이 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는 실지에 있어서는 제22조 다음에 제22조의2를 신설함으로써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 삽입하는 것입니다. 법조항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인상율은 제22조의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고해서 그 아래에 증가율에 따라 6개 단계로 나누어 대부료 인상율 산출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증가율 10%이상 20%미만 20%이상 50%미만 이런 식으로 해서 500%이상까지 정해놓고 대부료 인상율은 증가율 10%이상 20%미만은 기본 1%에 10%이상 증가 되었으면 10%이상 증가된 율에서 10%를 제한 나머지 증가율에 0.3을 곱한 값을 더해서 대부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부료 인상율도 증가율에 맞추어서 10%에서 25%까지 기본되는 증가율을 정해 놓았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 실례를 한가지 들어 계사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령 전년도에 비해서 대부료가 250%인상되었다면 증가율 200%이상 500%미만에 해당됩니다. 대부료 인상율은 기본 22%에 증가율 250%였으니깐 그 250%에서 기본 증가율 200%를 제하면 50%가 남습니다. 거기다 0.01%을 곱하면 0.5%의 인상율이 나옵니다. 따라서 인상율은 이 경우에 있어서 기본 22%에 0.5%를 더한 22.5%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250%가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대부료는 전년도에 비해서 22.5%만 내면 된다는 계산이 됩니다. 바꾸어 설명드리면 20%까지는 22%이고 200%에서 500%까지는 증가율의 0.01%만큼만 곱한 율이 대부료율이 된다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급격한 대부료 등의 인상이 많이 오를수록 절감시켜주는 기른 계산방법이 되겠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그 뜻을 이해해주시고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부칙으로서 개정될 조례 제22조의2의 규정은 소급해서 90년 11월 10일부터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점일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발효되었던 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무부 준칙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개정되는 조례인만큼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계중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은 제안설명과 같이 지방재산법 시행령 제92조의 개정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재산평정가격이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기준에서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재산가액을 책정토록 되었습니다.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이 공시지가와 현실가격등과 비교하여 볼 때 과세현실화율이 평균 약 17%인 현시점에서는 지역에 따라 구유재산의 대부료가 급격히 상승하여 대부료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구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전년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조정하여 전년도 대부료보다 급상승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의 대부료 산정근거 법규인 국유재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552호 : 91.12.31 개정)과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접수처리중)에서도 본조례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규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도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91년 강동구 구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대부료는 2건에 78만1,440원 뿐이며 변상금은 5개년도 분을 부과징수한 금액이므로 91년 대부료를 기준하여 볼 때 본조례개정에 따른 강동구 구유재산 대부료 수입의 감소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구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전년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함이라 하셨는데 구유재산점유 사용·수익하는 현황과 10%이상 증가되었을 때 대부료 부과금액과 현 조례개정되었을 때 대부료 부과 금액 비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으니까...

정확히 제가 계산 안해 봤지만 일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세시가 표준액하고 공시지가하고 는 약 4~5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시지가로 작년에는 부과했던 것을 금년에 과세시가 표준액하고 계산한다면 약 1/4~1/5로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10%까지는 인상된 율대로 부과하기 때문에 평균 제가 봤을 때 금년에 한 20%정도만 오르지 않겠느냐 봤을 때 금년에 400만원으로 저희가 수입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약간의 세입에 결함은 오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변동현황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강동구에 대부료 부과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강동구에 대부료 건수는 작년에 불과 2건이었습니다.

되지도 않는데 여기에 보면 몇% 몇% 엄청나게 오른 것보다 계상되어서 절감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교 분석해 가지고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나 감액되는 것은 여기에다가 비교표를 주셔야지 그것도 내주시시도 않고 검토하십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시면은 더 정확할지 모르지만은 이 대부료 자체는 사실...

대부료 수입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79만1,440원입니다

다 해봐야 건수도 몇 개 안 되겠네요, 보니까. 부과를 10%올려도 얼마 오르지 않겠네요. 그 몇가지 안되는 것을 검토 보고도 없이...

대부료는 신청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신청 안 할때에는 대부료를 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몇 건 되지 않는 조례안 같은 것을 개정할 때는 첨부서를 정확히 해 주시고 전문위원들이 검토할 때 상세히 검토해 주십시오. 조례안 내용 문구 수정할려고 여기 앉아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금방 한경석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90년도부터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률의 대 원칙에 따라서 소급입법 소위 법률불소급원칙에 위배가 안됩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위해나 불이익을 줄 때 문제지만 시민이나 국민에게 이익을 줄 때는 그것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유재산을 계속해서 2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한해서 대부료 인상율을 「프린트」와 같이 조정하겠다는데 신규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면은 똑같은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같은 지역을 금년에 같이 계약을 하는데 2년이상 점유했다 해서 그 대부료에서 차이가나는 문제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그게 첫째 문제이고, 대부료 인상율과 증가율 이렇게 수치로 나누어 놨는데 이수치의 산출 근거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 이상 급격히 인상되었을 경우에 지금 저희 구유재산 보다는 아마 신문을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도로부지나 하천부지가 과거에는 전부 과세표준액으로 되었던 것이 또 그것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그러던 것이 사실상으로 대두화되었던 것은 전부 이 대부료 산정에 맞추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되어서 같이 일반 구유 재산도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동일시 해가지고 이 조례가 개정된 준칙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 되어서 매년 원상되면은 앞으로 4, 5년 후에는 매년 조금씩 올라가니까 몇 년후에는 결국은 제대로 인상된 그 요율로 징수하게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몇 년간 점차적으로 인상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는 말씀에는 저도 이것의 입안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 못드리겠는데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대부료의 인상율 난을 보시면은 맨 끝에 단계별로 0.3, 0.1, 0.005까지 써 놨습니다. 그것을 곱하면은 체증 누진율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그런 이름을 붙여본다면은 체감시켜 주기 위해서 공약배수라고 인정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더 설명을 드린다면은 증가율이 10%면은 대부료 인상율도 10%입니다. 10%까지는 똑같이 인상됩니다. 9%나 8%나 인상되었을 대는 똑같이 인상이 되고 증가율이 예를 들면 500%는 대부료 인상율이 25%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말이죠. 예시를 하나 들겠습니다. 증가율이 200%이상 500%미만일 경우에는 동일하게 인상율이 22%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말씀드려서 201%부터 499%까지는 누진적으로 인상율을 체감시켜서 22%에서 25%사이로 인상율을 맞추어 주자니까 0.01이라는 배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계산을 해보면은 200%에서 증가시에 대부료 인상율은 22%이고 499%증가시 인상율이 24.99%가 나오게 됩니다. 500% 증가시는 25%가 되니까 그 차이를 고스란히 맞춰주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약배수가 나오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상율을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는 계수 기법상에 나온 그런 배수라고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저도 모르지마는 그렇게 밖에 설명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문위원께 한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의장님.

시유지에 대한 대부료인상에 관한 자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면,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지요. 서울시 대부료 시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에서도 말이지요. 이 인상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가장 기본되는 국유재산법시행령에는 이미 개정이 되었는데 그 개정내용 요령이 똑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