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서평석 의원 발언
성규
임성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군정에 관한 업무계획 청취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계획청취를 상정합니다. 군정업무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의정업무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계획보고의 방법을 말씀드리면 일반현황과 91년도 결산은 지난 정기회시 청취한 바 있으므로 시간 절약을 위하여 생략하시고 92년도 예산이 확정됨에 따른 92년도 중요사업계획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의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2월 7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시 협의된 바와같이 군정에 관한 질의와 질문은 다음 회기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6분
김용
김용기획실장
희 기획실장 김용희입니다. 기획실 9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회업무지원, 심사분석,주요업무확인평가,예방행정 및 취약분야점검, 각종지시사항 관리 92재정, 재정운용계획, 예산절감운용 공공사업의 조기발주, 법무행정강화,지역총생산 추계조사, 92광공업 통계조사, 92통계연보발간, 92상주인구 및 주거생활실태 조사와 도소매업 통계조사, 행정지도제작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업무 지원입니다. 지난 의회운영의 성공적 운영을 토대로 능동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행정지원을 통하여 주민,의회,행정이 삼위일체가 되어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의정활동 관련업무의 연찬 지원과 각종 보고와 자료요구에 대한 성실한 보고 및 자료를 제출을 하고 의회와 관련된 행사에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심사분석입니다. 군정주요업무의 심층분석을 통하여 부진사업을 도출하고 사업 추진상의 결함과 애로점을 시정 보완하고 필요시에는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심사분석 요령교육을 2회 실시를 하고 심사분석 실시를 연 4회 분기별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업무확인평가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현장확인평가를 통하여 사업추진상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민의를 수렴 군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공익성을 제고하여 주민의 신뢰 속에서 알찬 시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주요시책과 특수시책은 연 4회 실시를 하고 특별사항은 수시 사항발생시에 실시를 하며 일반행정업무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확인평가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방행정 및 취약분야점검에 있어서는 문제점의 조기파악과 대처로서 완벽한 군정수행을 하기 위하여 능동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창발행정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월동종합대책 추진과 여름철 재해예방을 실시를 하고 각종 재난대비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지시사항 관리입니다. 수명기관의 철저한 이행으로 국.도정 추진의 긴밀한 정립과 국.도.군정 의지의 지역적 실천으로 민주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점검 및 평가를 연 4회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저희군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643억 6천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89억 6천8백만원, 특별회계가 153억 9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자체수입은 161억 3천 8백만원으로서 저희 군의 자립도는 33%입니다. 의존수입은 328억 3천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양여금 관리를 위시해서 상수도, 의료보호, 구획정리, 주택사업,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공유임야관리,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새마을 소득금고로서 153억 9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정운용계획입니다. 92년도의 군재정운용은 계획재정, 복지재정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면서 지방자치기반을 확고히 하고 경영 재정운용체제의 구축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8대 중점투자사업 추진을 하면서 주민 약속사업의 완벽한 추진과 농어민 복지증진사업의 적극 추진, 저소득주민의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촉진 및 지역경제력의 제고, 지방문화예술의 계승발전, 민방위 및 재해예방, 일선 행정력 보강 및 조직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운용입니다. 예산에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관이 기능을 강화하고 납세자인 주민의 측에 서서 전면적 재검토와 예산집행에 한치의 허술함이 없도록 건전운용하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절감비목은 국내여비,국외여비,수용비 및 수수료,정보비,특별판공비,공공요금,용역비,차량비,시설장비 유지비,연료비,자산취득비,대수선비,관서당경비등으로서 일률 10%를 절감하고 기타 비목은 자율적으로 3%를 절감해 나가겠으며 금년도에 절감목표액은 23억2천8백98만2천원으로서 총 예산의 3.6%가 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절감해 나가겠으며 91년도에는 15억 6천만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사업 조기발주에 있어서는 92지방공공사업의 조기발주를 통하여 영세서민의 취로기회 확대 및 농한기소득증대와 주민숙원사업의 조기 완공으로 생활편익을 제고하고 지역경기 부양과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의 균형발전 및 활력화에 주력를 하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추진요령은 저희 군내에서 198개 사업으로서 92년도 지방공공사업의 50%이상을 1/4분기중에 조기 착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예산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 강화입니다.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자치법규의 지속 정비와 법규연찬 강화로 행정의 합법성 능률성을 제고하고 소송수행의 합리화를 통하여 소송의 경제성 향상에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자치법규의 정비와 자치법규의 추록발간과 12페이지 논산군 자치법규집 및 훈령 예규집을 분리를 하고 소송의 경제성 향상에 있어서는 소송 소명 입증자료의 적시제출과 소송수행 능력자 지정의 적정법원의 판례집 구입으로 소송수행에 원활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 총생산 추계조사입니다. 군내에서 1년간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 파악으로 경제활동의 흐름 및 산업구조 파악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기초자료 수집과 집계표 작성에 정확을 기해서 차질이 없는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 광공업 통계조사입니다. 광업,제조업 부문의 경영.조직형태등의 생산활동에 대하여 사업별,지역별 구조변동과 분포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제품별 출하실적 파악과 물자수급 통계자료에 활용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실사지도 점검반을 잘 운영을 해서 정확한 통계조사가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92년도 통계연보발간이 되겠습니다. 91년 1년간에 경제,사회,문화,교육등 군정성과를 계수로 발간를 하여 선진지방행정 수행을 위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자료수집과 자료검토를 정확하게 해서 완벽한 통계연보가 발간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92 상주인구 및 주거생활 실태조사입니다. 지역별 상주인구의 변동사항 및 연령구조와 지역별 주택보급, 보유실태 소득수준등을 파악 지방행정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조사기준시점은 92년 11월 1일 0시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조사가 되도록 조사계획 요령서 작성과 교육,홍보를 가일층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소매업 통계조사입니다.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체의 지난 1년간 운영실태 파악과 유통산업 부분의 발전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도점검반을 편성운영하여 정확한 조사가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 행정지도 제작입니다. 관내 일반현황과 주요통계자료를 집약 수록 발간하여 군정의 계획수립집행, 판단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자료수집과 도안을 잘 작성해 내서 92년도 7월 20일까지는 발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업무계획에 대하여는 열과 성을 다해서 알차게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21분
성규
임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2분
재관
최재관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최재관입니다. 92년 주요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91년 문화공보실 업무보고와 92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릴시에 지적하신 사항과 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겠다는 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92년도 문화공보실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고 92년도 예산현황에 터전을 둔 주요업무의 계획을 끝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1 업무실적과 92 업무계획보고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및 실적에 대한 보고입니다. 특정 신문지대를 리장의 수당에서 공제하는 일이 없도록 전통으로 읍면장에게 긴급 지시하였습니다. 쌍계사의 대웅전을 보수하기 위해 문화재 전문위원을 현지에 안내 설명하고 지원을 건의한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와 협의해서 92년 금년도에 보수대상사업으로 책정하는 일을 계속 검토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쌍계사의 대웅전 보수는 기단을 포함해서 약 1억2천3백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도비의 보조가 있다고 할 경우에 군비 추가부담이 따르겠습니다. 충효교실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난방이 잘 되는 3개 학교교실을 이용해서 개강을 했습니다. 강사진도 학교교사의 참여를 적극 권장을 했습니다. 교사중에서 공이 많았던 감곡국민학교의 오일랑교사도 표창을 하였습니다. 백중놀이 문제와 강경 덕유정 문화재지정은 뒷장의 업무계획속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총문예회관의 건립은 예총 논산군지부가 먼저 결성해야 하므로 예총군지부 결성에 필요한 문화예술단체의 지부창설을 계속 권유한바 사진작가 논산군지부는 92년 1월 18일 창립 총회가 이루어졌고 연예인 협회 지부는 창립준비 절차상에 있어서 금년중에는 논산군 예총 논산군지부가 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페이지 입니다. 견휜묘지의 편의시설 정비사업비는 당초예산으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실.과와 협의해서 기존 예산을 활용함으로써 편의시설 보수정비는 금년중에 완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년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의 결과 처리보고입니다. 연산백중놀이의 지원 예산을 통합 편성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은 당초 예산에는 통합편성이 돼 있고 추가 지원이 따를 경우도 같은 과목에 가급적 통합편성을 하겠습니다. 국.도정 홍보요원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도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대상자중에서 충청남도에서 8명만을 지정하기 때문에 저희 군이 해당 될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놀뫼소식지는 성립시켜주신 예산에 따라 월 1회만 반상회보로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신문도 성립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1,448부에서 1,000부로 축소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문화공보실의 예산현황입니다. 문화공보실의 예산은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9억5천8백만원입니다. 본청 전체 예산의 1.9%에 불과하는 열악한 형태이고 인건비 1억 3천7백만원 관서 및 기본경상비 2억1천8백만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경상사업비와 기본경상비는 전년도 보다는 6천7백만원정도가 삭감이 돼 있어서 문화와 공보의 일반활동은 91년 활동사업장 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의 국도군정의 홍보 분야입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신문,방송,T.V, 유선방송등 여러가지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국도군정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홍보기획단을 운영 실과소에서 성과있는 행정시책의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논산군의 명예를 높이고 위상을 정립하는 홍보활동을 계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논산의 관광안내를 통해 이 고장의 문화재와 특산품을 중점 홍보하고자 대형관광안내판을 6개소에 세울 예정인바 현재는 관촉사앞, 연무의 검문소 옆, 강경의 황산대교에 우선 세워졌고 앞으로 3개소인 논산의 버스정류장.훈련소면회장등에 세울 계획으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또한 논산군 교통안내도와 문화재 특산물등을 넣어 다양하고 쓸모있는 책자용 관광안내도를 100,000매 발간안내와 이용에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도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정활동의 홍보자료 제출부서를 집행부에서는 기획실 기획계로 지정을 하고 의회쪽에서는 사무과 의사계로 지정 홍보자료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제출된 홍보자료를 토대로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새질서 새생활 실천입니다. 논산군 관내는 유선방송 4개소, 공연장 5개소, 음반 비디오가게 110개소, 도서 만화가게 38개소의 문화예술의 대중매체의 공급업소가 있습니다. 지도와 단속, 자율계도와 행정지도를 통하여 저질퇴폐와 과소비, 무질서의 매체공급이 되지 않게 하겠으며 특히 학교주변 24개 업소는 집중지도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국적없는 문화와 무질서와 폭력화되는 경향을 적극 예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국가지정 9호. 도지정 32. 문화재 자료 27건등 68건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이 문화재의 보수사업은 91년도에 예산은 성립되었으나 매립동기와 공기관계로 이월된 사업이 9건에 3억5천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노성향교 담장시설, 연무금곡서원 계단보수, 노성궐리사의 모성재 행랑채 보수, 노성향교 명륜당 보수, 돈암서원 양성당 및 담장보수, 연산향교 대성전 보수, 행림서원 외삼문이축과 사우 및 내삼문 보수로서 기 발주되어 날씨가 풀리면 착공이 바로 될 것입니다. 연산향교의 외삼문 보수와 진입로 포장, 계백장군 유적정비사업도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써 설계중에 있거나 사업을 위한 고증중에 있습니다. 92년도의 문화재 보수예산은 5억1천9백만원으로써 5건입니다. 관촉사 삼성각의 국비지원으로 개축되고 돈암서원의 응도당이 도비지원으로 보수되며 관촉사 경내 화장실 성주도씨 종중문서 보호각 담장이 보수되거나 개축되겠습니다. 또한 도비 2억 군비 2억의 계백장군 묘역정비는 묘소정비 및 주차장 주위환경등을 고증에 맞게 하고자 공주.부여 박물관과 공주 사범대학,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에 자문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14건의 문화재 보수공사는 공개와 참여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문화재 관리인 또는 관리단체의 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성실한 공사가 되도록 감독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의 비지정문화재의 보호와 문화재 애호운동의 전개입니다. 우리 군에는 백제고분군외 18건의 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자세한 목록은 보고서의 11페이지에 수록해 놓았습니다. 이 문화재들은 향토유적으로 우선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고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토유적으로 지정함으로써 예산지원의 토대를 마련하겠고 문화재로 승격 지정될 수 있는 길을 터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애호운동입니다. 68건의 우리군 문화재를 사진과 설명으로 편집한 논산의 문화재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 현재 교정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책자의 보급을 통해 문화재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게 하고 관리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문화재 정기점검과 문화재안내 특집자료지정등을 통해 학교,사회단체, 군부대등이 참여 지역 문화재를 아끼고 관리하는 주민운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향토문화의 전승 보존입니다. 연산의 백중놀이는 실제로 백중날 연산천변이나 연산의 적합한 장소에서 연산면민이 참여하는 실제행사로 계획중입니다. 놀이속에 나오는 효자.효부 표창도 실제로 효자.효부를 골라 군수명의로 표창를 하겠고 일잘하는 근면한 상머슴도 상품을 주며 표창하는 가운데 연산면민의 체육대회를 겸행시켜 지역의 확고한 민속행사로 정착시켜 나가는 첫 해로 금년을 삼았습니다. 향토사료실의 운영입니다. 지난해 연말 우리조상의 손때가 묻은 160점의 생활자료를 수집하여 보관중인바 곧 사료실로 개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집하여 500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돌탑. 돌그릇 연자방아등 큰돌로된 민속사료를 추가로 조사 군청사정원을 이용해서 민속정원으로 하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는 추가의 예산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향토문화의 정립을 위해 우리 지방의 민속을 모은 민속집을 문화원 주관으로 발간하겠고 향토연구회지 제 6집도 발간계획중이며, 상월 주곡리의 장승제도 고증을 하여 향토유적으로 지정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는 예산이 없으나 계백장군묘제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 금년에 시행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10페이지의 군지의 보완 편찬입니다. 금년에는 자료의 수집과 원고의 작성에 역점을 두어 일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도지와 최근에 발간된 타군의 군지 5.6권을 참고로 군지의 편찬목록을 대조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목록의 편집이 끝나는대로 권위있고 전문적인 연구자를 편집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료수집과 원고작성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문화공보실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더많은 관심 표명과 지도와 격려말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8분
준환
호준환내무과장
'92년도 내무과 소관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예산현황과 예산확정에 따른 주요업무계획을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92년도 저희 내무과 소관의 당초 예산은 27억 8천7백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새질서 새생활 실천입니다. 대통령의 10.13 특별선언이후 추진해온 새질서 새생활 실천으로 국가사회의 발전과 안정기반이 구축되었고 국민운동으로 확산되면서 질서있는 사회로 다져지는등 그 성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 편하고 보자하는 이기심과 사치와 낭비풍조 추방은 그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어서 금년에는 새질서 새생활이 생활규범으로 뿌리내려 지도록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의 전 국민적 확산 추진과 저학년 국민학생 때부터 새질서 새생활 실천교육을 실시하고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서 종합평가를 통해 생활속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의 공명정대한 선거질서의 확립입니다.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확립은 선거를 얼만큼 공명정대하게 치루어 내느냐 하는데 그 승패가 달려있다고 보겠습니다.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서 먼저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여서 지지자의 페어플레이의 다짐을 유도하고 각종 사회단체가 불법선거 자율감시단 역할을 담당하도록 유도하고 유권자는 기권없는 깨끗한 한표를 하도록 계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공무원과 이장,반장의 선거활동은 엄중히 금지를 하고 불법선거운동자에 대한 강력한 의법조치로 깨끗한 선거풍토가 확립되도록 하겠으며 반목과 갈등없는 사회를 이룩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폭넓은 대화행정의 실천입니다. 각계각층과의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서 내재된 갈등과 오해 불신을 해소하고 응집된 화합분위기 조성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키 위해서 기관장이 436개 전마을을 두번이상 돌아보기를 실천하고 읍면순회 군정설명회를 상.하반기에 걸쳐서 2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계각층과의 대화를 가져서 주민의 여론을 굴절없이 수렴해서 화합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주민편익위주의 민원행정에 있어서는 모든 행정은 민원인의 편에 서서 친절.신속.공정하게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 공무원에 대한 월 1회 이상의 자체교육실시와 민원부서 공무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실은 민원인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계속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서 31종에 대한 민원 온라인의 실시를 확대를 하고 또 군민의 소리 직소제를 계속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종합민원 안내창구운영 확대 실시등 민원처리제도의 개선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앙양입니다. 의욕과 애착심을 고양시켜서 봉사자세를 확립하고 내부결속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공무원가족이 함께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또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에 대한 부부동반 산업시찰, 또 생일휴가제의 실시, 진학공무원에 대한 장학금지원등 신뢰와 화목으로 상경하애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입니다. 반상회 활성화를 위해서 부진사유를 심층 분석하고 반상회운영 모습안에 대한 사례를 발굴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반회보를 읽기 쉽고 친근감나게 꾸미고 또 내고장 으뜸가꾸기 및 새질서 새생활 실천 소감 사례난을 고정 설정하고 건의사항에 대한 성의있는 처리로 반상회가 진정한 여론수렴의 창구가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입니다. 행정의 능률화와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노후장비를 최신 장비로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우선 전자복사기 3대를 구입 조치하고 장비의 선량한 관리를 위해서 4회에 걸쳐 장비관리 교육과 업체와 군 자체적으로 월 1회 이상 순회서비스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보안관리입니다. 국가 및 군의 안정보장과 관련된 인원,문서,시설,지역,통신등을 위해 각종 위해요소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해서 보안을 일상생활화 하겠습니다. 군에는 통제구역이 1개소 무기고가 되겠습니다. 제한구역이 8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철저한 출입자 통제와 시건장치 또는 순찰등을 강화해서 매월 첫주 금요일에는 실과소장 책임하에 자체 보안진단 및 보안교육을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행정감사입니다. 공직자의 부조리와 비리를 발본색출해서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풍토를 조성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7개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의 실시와 특별감사 활동을 스스로 전개해서 공직기강을 엄정 확립하고 대민부조리의 근원적 근절과 선거중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보신주의 무사안일 공직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하고 능동적이고 성실한 우수공직자를 발굴해서 이를 선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행정의 전산화 사업입니다. 행정의 전산화를 통해서 봉사행정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정확한 전산처리로 대민신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주민등록 온라인 서비스에 대비한 전산망의 안정적 구축과 자동차등록과 지적전산망의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6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상황관리 전국통신망 구축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업무용 컴퓨터 미설치 7개면 노성.상월.부적.벌곡.가야곡.은진.채운에 대해서는 컴퓨터를 1대씩 더 보급을 해서 전산업무를 조기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행정통신의 현대화입니다. 행정통신 현대화를 통해서 능률을 향상시키고 정보화사회에 대응하는 행정을 구현코자 9,470만원을 투자해서 논산읍을 제외한 13개 읍면에 대한 기조 시설을 완료하겠습니다. 이 시설이 완료되면은 외부로부터 착신전화를 청사내 어느 부서나 전환가능하며 통신소통 적채가 해소되고 키폰시스템을 통한 청내방송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내무과에서 주관하여 추진할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무환경점검 포상계획입니다. 공무원의 근무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해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편리하고 아늑한 민원실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매분기 각 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사무실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가꾸어 가는 기관을 선발을 해서 우수분야에 대해서 널리 선양하고 표창을 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통한 근무환경을 꾸준히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공무원 1 가정 1 가훈갖기 운동 실천입니다. 개인주의와 극단적 이기심 팽창으로 정신적 도덕성 회복이 절대 필요하며 사치,낭비없는 사회조성에 공직자부터 솔선해 나가기 위해서 군수산하 전공무원부터 이 가훈갖기 운동을 실천하겠습니다. 3월중에 전공무원이 가훈을 제정하고 가정의 달인 5월에 우수가훈을 선발해서 이를 전시하고 1가훈갖기 운동을 전군민에게 확산해서 보급시킴으로써 새질서 새생활 실천과 근검절약이 생활규범으로 다져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간략히 92년도 저희 내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4분
석진
안석진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안석진입니다. 금년도에 새마을과에서 추진하여야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새마을 국민정신교육의 16개 시책에 대해서 시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새마을 국민정신교육입니다. 금년도의 교육계획은 새마을남녀지도자,문고지도자,사회지도층,청소년층을 대상으로 622명에 대해서 중앙 및 도교육에 입교시킬 계획입니다. 교육시기라든가 교육기관, 교육을 받을 의사 여부에 대해서는 교육대상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책입니다. 금년도의 새마을단체에 대한 지원은 군지회에 연간 2,500만원, 군협의회 및 부녀회에 각 1,9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2,372만원과 사기앙양 대책비로 422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내고장 으뜸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을 안내판을 1개읍면에 1개소씩 14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마을자랑을 소재로 한 문예경진대회를 5월 중에 개최하겠으며 마을이야기 모음 책자는 작년도에 연산,강경,노성면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상월,광석,양촌,가야곡등 4개면의 책자를 발간하겠으며 지역 특산품의 육성과 문화유적 및 민속놀이 발굴 육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농어촌 새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어촌 새마을사업은 14억원을 투입해서 142개마을에 148건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을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91년도 정기회의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읍면별 총괄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1월 31일까지 현지 조사 측량을 모두 마쳤습니다. 2월 6일부터 읍면 기술직이 합동으로 설계 작업 중에 있습니다. 2월 말까지는 설계작업을 마무리해서 3월중에 읍면장에게 14억원을 전액을 배정을 해서 농번기 이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주되는 공사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중에서 개인소유토지가 일부 있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기부체납서를 받아서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만약에 기부체납이 되지 않는 지역이 있다면은 이것은 타지역으로 완전히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페이지 지역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지역개발 사업으로는 강경읍 대흥리의 대흥천 복개 및 광석면 율리의 도로포장사업으로 사업비가 4억 8천만원 전액이 도비로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도 조기에 발주를 해서 농번기 전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은 연무읍 소룡리외 4개 지역으로 안길포장 3건 진입로포장 2건으로 개소당 사업비는 690만원씩 총 3,45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특별 회계운영입니다. 새마을 소득특별 회계는 저소득마을 및 낙후지역에 중점 지원해서 지역간 균형개발과 자립구축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새마을 소득특별지원금 1억 3천만원과 새마을 소득금고 5,800만원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융자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오지 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후지역의 체계적 종합개발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오지 종합개발 사업은 2차 연도인 금년도에는 양촌면 3개 지역에 3억 6천만원을 투자해서 도로 3,600m를 포장하고 가야곡면 1개 지역에 1억 7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도로 1,700m를 포장하게 되겠습니다. 오지 개발사업도 역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기부체납서를 징취를 한 후에 사업을 착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종합 복지회관건립이 되겠습니다. 오지지역에 건립하고 있는 면종합복지회관은 양촌면 인천1리에 부지 470평 건평 150평 규모로 건립되겠습니다. 여기의 부지 470평에 대해서는 인천 1리 자체에서 부지를 사서 군수 앞으로 등기이전 절차 중에 있습니다. 이 복지회관에는 예식장을 포함한 다목적 집회장과 목욕탕, 이.미용실,구판장,경로당의 용도로 사용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원으로써 교부세 및 도비가 1억 3천7백50만원, 군비 6천 2백50만원이 투입되는바 조기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논산군을 포함해서 5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93엑스포 대비와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토공원화사업은 지역특색 꽃길조성 32.2㎞와 일반꽃길 131.8㎞에 부용, 무궁화,코스모스,천인국등을 식재하고 기존 가로화단 112개소를 정비 보완해서 국토경관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무궁화 시범동산은 당초에 연산면 농공단지 앞으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그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 계획에 있기 때문에 타지역을 선정해서 변경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자연보호 활성화입니다. 자연보호운동의 체질화와 활성화를 유도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상시 유지하기 위해서 3월 중에 자연보호전진대회를 시발로 70여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자연보호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특히 행락철 행락객이 많이 모여드는 논산 관촉사, 가야곡 탑정저수지,양촌 밤나무골, 벌곡 대둔산 등에서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정비가 되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 정비는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만은 광고물 제작업자라든지 주민의 자율참여가 아직도 미흡해서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광고물 게시대 3개소를 새로 설치하고 기존 게시대 및 게시판 78개소에 대해서 보수토록 해서 각종 광고물이 지정게시대에 게시되도록 주민계도와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광고물이 근절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체육을 통한 건전한 군민정신함양과 체육활성화로 군민체력증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군체육회의 연간 운영비 220만원과 도민체전 출전비 1,000만원 등 5개 분야에 5,57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제44회 도민체육대회가 전국 체육대회 예선전으로 5월에 공주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경기종목이 증가됐고 고등부 선수가 출전하므로써 91년도에 비해서 125명의 선수가 증가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출전규모는 280여명이 출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도 증가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우수선수 및 팀육성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육성하고 있는 근대 5종 선수단원 선수 4명,코치 1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훈련비 및 재료비,인건비등으로 연간 한 6,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은 현재 4,140만원만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선수관리와 운영면에서 내실을 기하고 강화훈련을 실시 전국대회 상위입상과 제7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꼭 메달을 획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논산읍 취암리 관촉리 일원에 설치예정인 공설운동장은 79,580㎡에 2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연건축면적 24,000㎡와 테니스장,배드민턴장,배구장등 부대시설 6종이 함께 설치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게 약 135억으로 추정됩니다. 91년도까지 토지매입 및 지장물보상등 22억원이 투자됐습니다만은 현재 공설운동장 부지중 5필지 9,461㎡의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주들과 지금 협의해 나가고 제가 직접 당무자와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바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설운동장 설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므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실시 영역이 아직 설계가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린 각종 사업비에 대해서는 유동이 될 것 같습니다. 실시 설계가 완료되면은 의원님들께 소요예산과 시설규모 등에 대해서 별도로 자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지도육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여가선용 및 건전놀이를 확대해서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서 충효사상을 고취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4,785만원을 투입해서 비정규 야간학교 운영지원 청소년 야간공부방 등 9개 분야에 걸쳐 사업을 추진 건전한 청소년 지도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수련방 건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10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방은 일상생활권에서 청소년들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련공간 제공으로 대화장소,다양한 개성과 자질신장,민주시민의식 배양에 목적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련방 건립은 92년부터 2001년까지 읍면당 3개소씩 연차적으로 일상생활권 내에 가장 근접한 지역에 각종 기존시설물을 증,개축해서 최대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첫해인 금년사업은 기존시설물을 활용하는 증.개축시설로 1개소에 5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대상지를 조사중에 있으며 대상지가 확정되는대로 중앙 및 도의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계획에 대한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의원님들한테는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각종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업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윤석구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석구입니다. 재무과에서 금년도 추진할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무과에서 추진해야할 그 기본방향은 합리세정 구현을 위해 지방재정기반을 구축하고 내 살림하는 자세로써 재정지원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목적을 두고 세수증대,건전재정을 운영을 하고 관용물자에 대한 절약정신 또 재산에 대한 완벽한 관리를 기해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92년도 지방세 징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계획은 총 목표액 140억으로써 그 중 도세가 40억 군세가 100억으로써 작년에 비해서 약 14%가 증가된 목표액입니다. 합리세정 운영으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징수지도로 자진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토지과표의 합리적 조정과 세무조사활동의 강화로 은닉세원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겠으며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단행해서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전 문화를 추진해 병행해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세외수입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불합리한 각종 사용료,수수료등의 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고 탈루수입원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지방재정력 확충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불합리한 사용료 수수료에 대한 단계적 현실화 추진과 신규 수입원의 지속적인 발굴을 하겠으며 국공유재산에 대하여는 합리적 관리로써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 일시에 일소시켜 금년도 목표액 53억원을 초과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세무조사 활동 강화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기법을 숙지시키고 은닉,탈루세원을 철저히 발굴해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세무조사 계획을 사전에 예고를 하여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찾아진 세원은 누구없이 과세하는데 기본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법인 116개소 개인 860개소를 이렇게 해서 총 976개소를 세무조사를 통해서 금년도 목표액 8억 1천만원에 대해서 조사활동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건축물 일제조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내 전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압조사를 통하고 또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실시를 해서 사치성 재산이거나 대형건축물 무허가건축물등을 대상으로 중점 조사를 해서 과세대장을 정비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탈루된 지방세를 추징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4월 말까지 일제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경영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내버려져 있는 군유임야를 개발을 하고 인접한 사유지의 일부를 편입을 해서 공장부지의 조성을 해서 필요한 기업에 분양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를 하고 또 금년도 하반기에 사유지에 대한 토지취득을 병행을 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일단 부지조성에 들어가서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를 해서 하반기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재원은 약 12억 가량이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약 8억 1천만원 또 지역에 대한 경제활성은 물론이고 농촌 유휴노동력을 약 200명가량이 취업이 가능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구체적 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구체적 계획이 되면은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일소 계획입니다. 91년도 작년도말 현재의 총 체납액은 6억 37백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가능한 것이 3억 8천만원 도저히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등 징수 불가능액이 약 25백만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 사항도 연도폐쇄하기 하기 전인 2월말까집니다만은 연도폐쇄하기 전에 총행정력을 경주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서 일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청사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취수탑 건립입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이 통과해주신 예산을 금년도 확보가 되어서 2월서부터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5월까지는 공사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군청을 찾는 민원인이라든지 여러 방문객이 생수를 드실 수 있도록 공급하고 또 그 옆에 휴식공간을 마련을 해서 잠시 잠시 쉬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읍면청사 정비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기왕에 마련된 읍면청사정비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강경읍사무소를 3월말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연무읍 청사계획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관용차량에 대한 기능보강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보유대수는 76대로써 그중 승용차가 13대,승합차가 4대,소형화물차가 23대,앰블런스가 2대,청소차 16대에 소방차가 17대가 있습니다. 금년초 광역 소방기구 개편 행정 행위에 따라서 7대 소방차가 도관리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기왕 예산이 확보된 신규 대형승합차 1대와 소형화물차 1대를 우선 구입을 하고 금년도 대체폐차할 2대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는 1일 점검, 주간점검,월간점검을 통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직 공무원에 대한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현재 회계직에 근무하는 직원이 본청,읍면 합해서 약 70여명이 됩니다. 간혹 법규를 잘못 판단을 하거나 혹은 잘못되는 일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회계질서를 바로잡고 또 각종 사업의 지원에 따른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자질향상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이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완벽하고 효율적인 재무관리를 기해서 지방재정의 확충에 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토지의 관리실태를 카드화해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임대를 하도록 촉구를 하고 또 불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쳐서 매각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현재 논산군에서 가지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약 1만필지 공유재산이 약 40필지, 군유재산이 약 4천필지의 방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물론 행정재산까지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이 다소 부족합니다마는 이것은 더 노력을 해서 재산관리의 효율적 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입니다. 토지과표의 합리적 조정입니다. 토지과표의 합리적 조정으로 공평과세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간의 필지간의 균형유지로써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토지과표의 점진적 현실화 추진을 매년 25%내지 30%수준에서 차등 인상하고 급등지역 내지는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등급조정을 통해서 평준화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표년도인 92년까지는 현실화율 60%까지 달성하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6페이지 금년도의 지방세 분야에서 달라지는 분야 몇가지만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에 대해서는 법인 균등할 세액이 조정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법인이 일률적으로 8천원씩을 부과하던 것을 금년에서부터는 자본금이라든지 혹은 종업원 수에 비례해서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이렇게 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등록세 정액세율이 조정이 됐습니다. 등록행위에 대해서 건당 1,000원내지 75,000원씩 부과하던 것을 건당 1,500원에서 115,000원까지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농가에서 부담하는 농지세 기초공제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기초공제액이 280만원 하던것을 금년서부터는 560만원으로 배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약 30두락 평균해서 약 30두락 짓는 농가는 농지세가 부과가 안됐습니다만은 금년도부터는 3읍에 약 45두락 내지 50두락까지는 농지세가 과세가 안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농지세는 유야 무야되지 않나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작년도 총 조정액이 약 9천만원이 조정이 됐는데 금년도는 더 줄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자경농지면에서 농지취득 및 교환 분합시에는 각종 세금을 면제 내지는 감액하도록 되었습니다. 농지취득의 경우는 등록세가 50%로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분합취득에 대해서는 그 등록세가 전액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군세로 수납하던 소방공제시설세는 도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사회여건상 재무행정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을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과에 맡겨있는 업무는 충실히 수행할 것은 물론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편달을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6분
용섭
김용섭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용섭입니다. 92년도 지적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적과는 군청 민원업무의 90%를 점하는 과로써 민원실이 군청의 얼굴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토지표시 부부합지 등기촉탁,외국인 토지 취득허가 및 실태 일제 조사,지적측량 검사업무,지적 기초점 관리,농로되찾기,토지소유자 주소등록업무,지적즉결민원업무,지적부부합지정리,대행법인지도감독,토지이동지 일제조사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토지표시등 부부합지등기 촉탁이 되겠습니다. 토지이동으로 변경된 지적공부와 등기부와의 불일치되는 토지 표시변경사항을 등기촉탁함으로써 지적공부사항과 법원등기부의 토지표시 사항이 상이한 토지를 등기촉탁하여 일치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무량이 32,143필이며 추진방법은 추진반을 편성해서 읍면동 순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완료되면은 주민에게 약 1억 2천만원의 혜택을 주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토지취득허가실태 일제조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검사업무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검사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확하게 결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측량검사를 철저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발생략이 되겠습니다만은 92년도가 5,137필이 되겠습니다. 50%이상을 현지 측량검사하라는 도의 지시에 의해서 검사를 할려고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공사의 5개팀이 측량하는 것을 지적과의 1개팀이 50%이상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상태이고 이외에 지목변경 또는 부부합지등 고충이 많이 있습니다. 91년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인력증원을 내무부로 요청되었으나 아직 그것이 확정적으로 된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대책으로는 지적공사 직원 교육철저와 최대한 시간을 활용하고 있으나 현재 지적과는 차가 없어서 기동력이 전무상태입니다. 토요일 오후 또는 일요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점을 의원님께서 감안하셔서 추경에 차량을 요구하겠사오니 꼭 통과되도록 협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적기초점 관리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로 토지분쟁을 방지시키고 토지이동이 빈번한 지역에 기초점을 설치하고 매년 가급적으로 기 설치된 기초점을 철저히 관리하여 지적의 공신력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기 매설된 지적기초점이 506점이 있는데 이것이 망실 또는 훼손되어서 재설치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훼손자에게는 매설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수 및 재설치후 지적공사와 전량위탁관리 하도록 돼있으며 문제점으로는 수도공사와 도로공사,전화공사등으로 말미암아 관리에 너무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교정토록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 기초점을 설치할때 약 15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효과로는 주민의 경계분쟁 또는 소유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로되찾기가 되겠습니다. 농로되찾기는 도의 역점시책이기도 합니다. 농로개설후 침식으로 노폭이 좁아진 농로의 폭을 복원하여 기계화 영농에 편익을 도모하고 지역발전 기반조성에 기여코자함에 있습니다. 이 추진계획은 3개 노선 70필지로 총연장 1,470m이나 이것은 미확정상태이고 의원님께서도 부락에 가시든지 하시면은 농로를 측량할 것이 있으면 열일불사하고 나가서 측량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업무가 되겠습니다. 토지임야대장에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정재결토지로써 토지소유자의 주소를 조사등록하여 국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목표량은 약 3,386필이며 조서를 작성해서 상속세와 재산세 납세자 또는 경작자를 추적하여 처리토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본사업은 현재 미등기상태에 있는 것인데 후손들이 자기 조상이 가지고 있던 토지인줄 잘 알지를 못하고 현재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않는데 이것을 철저히 홍보해서 전부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즉결 민원서류가 되겠습니다. 민원업무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적제증명은 주민재산관리, 신속 정확한 주민업무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업무대상은 토지임야 대장 및 지적도 발급과 도시계획확인원,등록전환, 또한 토지임야 분할, 지목변경이 되겠습니다. 1일 발급량이 작년에 1,143건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민원인들을 흡족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부터는 카드대조를 하지않기 때문에 좀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과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91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레이저프린트를 구입하도록 해 주셨는데 그 예산이 확정된 후에 구입할려고 공고를 할려고 하다 시간이 없어서 공고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경 때 이 점 좀 이해를 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부부합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사정토지의 이동지 정리 및 지적복구시 착오로 인하여 토지경계분쟁 빈발과 소유권 보호 및 동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지적 부부합지를 일소하여 지적관리에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지적 부부합지 정리는 발생되어야 처리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또한 그 목표량은 그때 그때 나오는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대행법인 지도감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끝으로 토지이동지 일제 조사가 되겠습니다. '91년도 토지이동지 일제조사 결과가 조사된 이동지에 대하여 조기현실지목과 일치시키므로써 지적공시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세수증대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추진해서 세수증대에 더많은 기여를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공부상 지목과 실지 이용 현황을 조사해서 관련부서와 협의처리하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은 신청을 종용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지는 군내 256,590필지 전 필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고정 민원의 해소가 되겠습니다만은 이점을 특별히 유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적과 직원은 과장을 정점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민원실이 군의 얼굴임을 깊이 인식하고 투철한 사명감과 친절봉사정신으로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11시45분
종문
이종문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종문입니다. 사회과 소관 199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을 비롯해서 10개 분야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은 생계유지가 어려운 거택보호 대상자에게는 생계비를 지원하고 또한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통해서 기능을 습득케하고 또한 각종 자금을 지원토록해서 더불어 잘 사는 복지향상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생활보호 대상자는 21,300명으로 작년보다 5,000명이 감소되었습니다마는 일인당 월 생계비 지원 기준은 47,430원으로 작년보다 3,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취로사업 노임은 일당 12,000원으로 작년 10,000원보다 2,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분야별 지원계획은 7개 분야에 총 38억 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 거택보호대상자는 4,425명으로 여기에 대한 생계비가 19억 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중고등학교 자녀 학비가 보조되고 세대당 5백만원 한도내에서 생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이 82세대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취로사업을 통해서 영세민에게 약 1억원의 노임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준 제고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치료환경을 개선하고 안정된 정서생활로 환자의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3개 시설 수용자 715명에 대해서 지원되는 생계비와 운영비는 9억 2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연산 성지원에 200평 규모의 시설이 증축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주 1회씩 행정지도점검을 강화해서 환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된 정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히 비인도적 학대나 구타,강제 노역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향상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소외감을 불식하고 재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공동작업장은 교통이 편리한 국공유지를 부지로 선정해서 100평 규모의 시설을 건립하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복장애자 생계보조수당을 비롯해서 의료비와 자녀학비보조등 41백만원을 지원을 해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식수준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노사화합 기반 구축입니다. 건전한 산업평화를 정착시키는데는 근로자와 그 사용자간에 공존공영의식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노.사.정 간담회를 비롯해서 11개 노조업체에 대해서 등산이라든가 체육대회등 노사화합행사를 지원하고 불우근로자를 위문 평소 노조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산업체 생산직 근로자의 구인난이 우리 관내에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가야곡,연산,은진 3개 농공단지에 29개 업체에서 214명의 생산직 구인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직 근로기피 현상으로 그동안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불과 10여명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취업촉진을 위해서 서비스 종사자등 비경제 노동력이 생산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취업정보센터운영의 기능을 더욱 활성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상조은행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인보상조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불우이웃돕기 상조은행 운영은 다수균등 시혜로 더불어 산다는 공동의식을 함양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금번 연말연시때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범군민운동으로 전개해서 4천5백만원을 모금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불우 주민 2천명을 비롯해서 시설 수용자,국가유공자,이재민등 영세민에게 1억 6백만원의 운영액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인성 유해환경의 지속적인 정화입니다. 10.13 대통령 특별조치에 따른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으로 심야,퇴폐 변태영업행위를 근절시켜 건전한 영업풍토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을 모범 자율지도업소로 3분화하여 중점 지도하고 유흥업소등 상습 고질업소의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86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시에 급식비와 홍보활동비가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처분 위주보다는 자율지도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접객업소 수준 향상입니다. 위생접객업소의 깨끗한 환경과 수준높은 봉사로 쾌적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생검사를 자율감시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연 2회 실시하고 10개 위생단체 업주 교육을 실시해서 건전한 업소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그 소요예산 2백만원은 피교육자 교재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 불량식품 근절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은 인체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군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근절시켜야할 과제입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관내 163개 식품가공업주에 대한 위생교육과 위생검사를 강화하고 또한 국민 다 소비식품과 계절적 성수식품을 수거 검사를 연중 80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식품모니터요원을 적극 활용하여 부정불량식품 신고체계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제도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서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진료비 지원은 7,098세대 26억 17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의료보호카드 갱신에 따른 전산관리로 진료비 지급사항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진료비의 신속한 지급으로 의료보호제도가 내실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료보험 제도의 건실한 정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9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2분
기분
배기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배기분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가정복지계 소관업무와 부녀복지계 소관업무 및 창발 사업순으로 되겠습니다. 2페이지 경로 효친사상의 활성화에 있어서 우리군의 65세이상된 노인 인구수는 남자가 5,984명 여자가 8,788명입니다. 노인회 조직현황으로는 경로당 수가 233개소에 회원수는 11,820명입니다. 추진사업으로 경로효친의 활성화 지원은 군지회 1개소와 14개읍면 분회를 합쳐 15개소에 월 2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교통비는 1인당 170원 승차권을 월 12매씩을 지급합니다. 노인건강 진단은 1.2차 구분해서 1,790명을 읍면 순회 검진하고 노령수당 지급은 70세 이상 2,110명에게 월 1인당 10,000원씩을 지급합니다. 3페이지 92년 노인복지시설 수준 제고입니다. 노인의 쾌적한 여가 환경조성과 경로효친사상 실천을 적극 전개하기 위하여 1개소의 경로당 신축이 상월면 석종리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개소의 변소신축,목욕탕 설치 또 10개소의 전화설치, 모범경로당운영, 노인공동작업장을 운영하여 노인들의 쾌적한 여가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인복지의 실질적인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금 변소신축이나 목욕탕 설치, 전화설치는 선정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경노행사 실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는 가정의 달에 경로잔치를 실시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병행하여 실시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경로행사는 14개읍면 부락 단위로 실시하고 장수노인 90세 이상은 저희 군에 50명입니다. 100세 이상은 5개 읍면에 6명입니다. 군수가 직접 5월중에 위문하는 것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행사 병행실시는 10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91년도를 기준하여 예술단 공연초청 및 위안잔치를 열어 외롭고 소외된 노인의 관심제고로 한마당 잔치를 전개 경로효친의 적극적인 실천으로 선진복지행정 구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의 미확보로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공동묘지 경계측량 및 경계석 설치입니다. 현황은 14개 읍면에 52개소로 287필지입니다. 공동묘지 경계측량과 경계석 표식으로 공동묘지 경계를 분명히 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업무의 형평과 사업비의 과다로 인하여 3년에 걸쳐 연차적 사업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공동묘지내의 불법경작지 및 시설물 설치행위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묘지로써의 원상복귀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 92년도에는 우선 100필지를 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 측량을 실시하고 현재 공동묘지 실태조사와 임야토지대장발급 등 공부대조 작업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92년도 일정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 수준제고입니다. 시설보호자의 자립,자활지원을 강화하여 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시설운영의 합리화로 수용자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설기능 보강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시설종사자는 수시 전문교육으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육아시설 4개소에 265명 탁아시설로 어린이집 4개소, 새마을유아원 3개소, 7개소에 442명 도합 12개소의 수용시설에 757명을 수용 보호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건전사회 조성을 위한 여성교육입니다. 가정교육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가족간의 대화기회를 확대하고 도덕이 내재된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하여 여성의식을 건전화시켜 계층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건전소비생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층과 요보호여성의 상담,오지면 2개소에 이동부녀교실을 운영하고 각종 여성교양교육을 통하여 함께 더불어사는 건전가정사회의 내실있는 기풍을 조성코자 합니다. 9페이지 모자가정 푸른꿈 심어주기입니다. 모자가정이란 50세 미만의 어머니가 18세 미만의 자녀와 어렵게 살고있는 가정을 말합니다. 우리 군의 모자가정수는 12세대 중에 거택보호로써 121세대,자활보호 65세대,미보호 26세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모자가정 세대주 및 자녀기술교육을 통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미보호세대 중학생자녀 학비지원과 저소득 모자가정 월동비 지원을 합니다. 지속적인 저소득 모자가정 결연사업으로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여성자원 활동센터 운영입니다. 우리군에는 군청 가정복지과에 여성자원활동센터 1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92년 2월말까지 희망자를 등록하고 3월부터 3개소로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로시설의 방문 목욕반,육아시설의 방문 상담반,자연보호 활동반을 운영하게 됩니다. 유휴화되는 고급여성 전문인력의 사회참여로 지역사회 발전에 건전하게 기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자원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중간매체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양로시설의 방문 목욕반은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그 수녀님들이 4분 이십니다. 이 4분이 수용되어 있는 그 50명의 할머니들을 목욕을 시키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여성단체회원들 중에서 봉사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11페이지 여성단체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운영의 내실화로 사회적 역할증대와 긴밀한 협조체제로 군정발전을 도모코자 우리 군내 11개 여성단체를 협의회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여성대회가 있고요.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여성백일장,바자회 각종 홍보.계도.켐페인을 전개하여 올바른 여성의 사회적 참여관을 확립하고 국.도.군정시책 수용과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창발사업으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가정의 달 행사 및 효도잔치 실시입니다. 공직자가 솔선하여 경로사상을 기리고 가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기회를 만들어 가정의 기능과 구성원의 역할을 상기시키는 계기를 갖고자 5월 가정의 달에 군본청직원의 부모와 처를 군청에 초청 효자효부표창, VTR시청으로 군정을 소개하고 경로효친에 대한 글짓기 발표회를 실시하여 군청직원들의 근무환경 및 내용 등의 소개로 부모의 보람과 가족의 내조를 유도하고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와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제고하며 경로효친 사상의 실천과 동료애 발휘 및 건전가정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예산은 1회 추경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9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배전의 노력으로 가정복지업무를 추진 사회안정과 훈훈한 지역분위기 조성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석
서평석의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네! 말씀하세요.
평석
서평석의원
지금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질의응답이 있습니까?
성규
임성규의장
질의응답은 3월달 임시회기 때 그때 하기로 했습니다.
평석
서평석의원
그런데 지금 저 의사진행 발언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한마디 말씀드리는데 특히 가정복지과는 지난번에 공동묘지의 현황을 각 읍면별로 지번지목을 명시해서 현황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답변은 잘했어요.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규
임성규의장
자료가 안 들어 왔습니까?
평석
서평석의원
자료가 들어오지도 않은걸 보면 임기응변으로 시간때우기 위한 그런 뭐 순간만 넘기면 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 고의적으로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과장이 지금 나와계시니까 답변을 해주시고 한마디 더 한다고 하면 지난번 합동결혼식 같은 경우도 안내장은 그 관료적이면서 위압적으로 용어를 나열해놔가지고서 초청장이 아니라 뭐 구인장같은 기분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초청장은 가정복지과에서 두번 다시 이런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부언해서 말씀드린거고 앞에 부분 공동묘지 현황에 대해서 읍면별로 상세히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의 보고 안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거 답변 좀 해주고 들어가세요.
기분
배기분가정복지과장
지금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평석
서평석의원
그것이 일정한 기간이 한 10일 이내에 답변을 해주게 돼있는 것을 한달여가 넘도록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자료가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직무유기가 아니면 미리 사전에 질의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한테 보고를 해주든가 중간보고라도 얘기를 해줘야지 한달 이상씩 얘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까?
기분
배기분가정복지과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바로챙겨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아니 지금 가정복지계장 얘기가요. 그걸 제출했답니다. 기획실에 제출을 했는데 아직 거기에 도착 안했느냐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데요.
평석
서평석의원
받지 않았습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그러면은 바로 다시 한번 알아봐서 하도록 하세요.
기분
배기분가정복지과장
제가 바로 챙겨서요 어떻게 된 연유인가 알아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합동결혼식 때 청첩장이 그렇게 잘못됐다면은 다시 검토해서 다시 그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를 환경관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14시15분
영규
김영규환경관리계장
먼저 보고에 앞서 이자리는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보고를 해드려야 하는데 이유가 있어 환경관리계장인 제가 대신 나왔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추진과제 및 시책방향과 환경보호업무 자체특수시책 추진사항,환경보전사업 추진내용,공해단속 및 오염퇴치 강화계획,생활쓰레기 적정 처리사항,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정화계획, 끝으로 분뇨처리장증설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추진과제 및 시책방향이 되겠습니다. 추진과제로는 청정한 국토환경유지를 위하여 민.관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시책방향으로는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공해유발을 강력 차단하여 쾌적한 주변을 조성하겠으며 생활쓰레기 감량으로 청결을 유지하여 환경보호가 곧 인간의 건강과 안녕으로 직결되도록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환경보호업무 자체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 수질오염실태 예고제 실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의 하천은 경제발전이라든가 생활여건향상으로 많이 오염이 지금 가중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저희 관내 13개 하천을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 흐르는 물을 정기적으로 떠다가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그 검사 기준치를 실시 익월 반상회 회보에 실려서 전군민이 하천에 대한 오염실태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오염과정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하천을 잘 관리해야겠다하는 어떠한 참여와 협조의식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희군에서 추진을 할까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3페이지 하천채수지 명단은 별도로 그 23페이지에 부기를 해놨습니다. 두번째 환경감시대화자 운영입니다. 날로 심각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해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직접 읍면장으로부터 취약지 감시대상자를 추천을 받아서 그 대화요원 28명을 받았습니다. 24페이지 그 명단을 열거를 했습니다. 그 인원으로 하여금 저희가 군 환경감시원이 정기적으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주변의 어떠한 오염, 또 공해유발 사항을 저희가 관찰을 해서 그것이 유발되면 신속하게 저희가 나가서 조치를 하고 조사도 하고 해서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심혈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환경보전사업 적극 추진사항입니다. 저희가 매월 2회이상 새마을대청소의 날을 환경보전켐페인의 날로 정하고 지역단위별로 자체정화구역을 설정을 해서 자발적으로 청소도 하고 정화사업도 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좀더 지속적으로 하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더많은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맑은물 되찾기 및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은 기 전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분기별로 이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맑은물이 우리 관내에 지속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온갖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전유공 주민표창 관계는 작년에 저희가 11명을 했고 금년에도 6월에 세계 환경보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때 맞춰서 10명정도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표창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는 양촌국민학교하고 왕암국민학교의 2개 학교가 환경보전 시범학교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학교당 50만원씩 도비 지원을 100만원 받아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주로 학생들에 대한 캠페인,사생대회 백일장,시청각교육등 홍보를 통한 환경보전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오염 집단민원 사전예방 환경피해 예상지역을 사전에 저희가 파악을 하고 관리를 좀더 철저하게 해서 환경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출시설 관리자 교육은 4월중에 아주 바쁜 농번기를 피해서 저희 관내 배출업소 관리자 338명을 대상으로 군민회관 소강당에서 교육을 실시할까 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방지 홍보사업은 곧 홍보만이 지속적으로 환경보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유념을 하고 홍보사업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 공해단속 및 오염퇴치 강화사항입니다. 환경보전이라고 하는것은 물론 지역주민들도 협조를 해주고 저희도 부지런하게 공해단속업무를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저희 단속공무원들의 부지런한 단속만이 공해없는 건강한 논산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단속업무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출업소가 227개소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등급별로 정밀 단속을 실시를 하고 무허가 배출업소는 근절되도록 하고 방지시설의 비정상 가동여부라든가 그 배출시설 관리 분야자가 측정, 운영일지등을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우리 관내 환경보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분야별 중점단속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해신고센터 상시운영인데 이 공해신고센터가 현재 저희과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 신고센터에 월 1∼2건정도는 주민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많은 이용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기왕 실시하고 있는 환경감시 대화자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서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생활쓰레기 적정 처리입니다. 쓰레기 처리 기반시설 확충에 있어서 현재 저희관내는 거의 읍면에 쓰레기 차가 다 나가있습니다마는 상월,부적,채운 3개면만 지금 쓰레기차가 확보가 안됐습니다. 본예산에 1대분은 확보됐습니다마는 나머지 2개면은 지금 못주는 실정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서 나머지 면까지 다 쓰레기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롤온박스도 33대가 금년에 확보계획입니다. 지금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1회 추경에 확보해서 3개읍에 중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환장은 금년에 50개를 저희가 확보계획에 있고 도비 1,5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예산에 5,000만원 확보를 해놨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도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토라든가 소독이라든가 기타 그 주변 분진 이런 것을 사전에 잘 예방해서 그 주민이라든가 인근 사용하는 인근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추진입니다. 11페이지 지금 내무행정 역점시책에도 지금 쓰레기 30%줄이기 그런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연차적으로 10%씩 줄이게 돼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군에서 연간 한 1일 300톤 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게 물론 쓰레기 매립장도 문제가 있지만 양을 줄이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그런 것이 지금 자타가 공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량의 방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1회용품 사용의 적극 억제라든가 불에 타는 것은 각 가정에서 태우기 지금 폐휴지라든가 폐비닐 같은것은 대기오염 우려가 있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소각을 억제하고 있는데 기타 그러한 것을 제외한 것은 태우고 퇴비 아니면 땅에 묻어서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재활용품 분리 수거입니다. 현재 저희가 발생되는 300톤의 쓰레기 중 2%가 재활용품으로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수거율을 10%로 끌어올리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읍면의 영농회라든가 새마을부녀회 이러한데의 지속적인 협조를 받아야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폐휴지가 지금 수집이 안되기때문에 쓰레기 불법행위 강력단속은 물론 단속도 중요합니다만은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경고판을 금년에도 30개 15백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투기 예상지역은 빠짐없이 그것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권 쓰레기 추방 및 대청소 실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중변소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 37개소에 공중변소가 있는데 금년에 수거예산 399만원 수선비 570만원해서 969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3월.9월 연 2번 정기점검을 해서 이상 유무라든가 아니면 수선해야될데 이런 것은 즉각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정화사업입니다. 저희 관내는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허가대상이 24군데 신고대상이 210군데 해서 234군데가 있는데 현재 신고된 것은 8% 26개소가 신고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못하고 있는 사항이 17페이지 문제점에 있듯이 전부다 그 축사가 무허가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나 신고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대안으로써는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타법에 우선 허가신고 수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저희가 지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분뇨종말 처리장 증설 관계입니다. 작년에 가까스로 환경처와 도의 승인을 받아서 현행 46㎘를 106㎘로 증설하는 공사를 작년에 승인을 받아서 19억 74,288천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10억 7,66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나머지 예산이 지금 지방양여금으로 한다고 하는 막연한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을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도하고 환경처하고 절충을 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페이지를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방식은 저희가 여러군데를 지금 환경보호과장하고 폐기물 관리계장하고 현지를 견학을 했습니다. 전북 남원이라든가 나주라든가 경남 거창을 다녀왔는데 이러한데의 현재 처리하고 있는 그 방식이 액상부식법이라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처리방식은 희석수가 필요없고 처리 기준치가 상당히 양호하게 나온다고 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호기성산화방식보다는 물도 안 들어가고 그 처리수도 상당히 맑게 나온다고 하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액상부식법으로 저희가 증설공사는 그것으로 추진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그 문제점은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대책에 있어서 환경처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 사업비를 예산에 조속히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리고 별표에 있는 사항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도 안 계신데 계장 나오셔서 수고했어요. 다음은 직제상으로 산업과인데 지역경제과에서 먼저 보고를 해 드리겠다고 나오셨습니다.
14시29분
철기
김철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철기입니다. 의사일정으로는 내일로 잡혔습니다만은 오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주선이 되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관심사항 조치사항과 '92 업무계획 8가지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대민관심 사항은 '91정기회의시 업무보고라든가 행정감사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가정용 가스구역판매제를 자율판매제로 전환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 91년 12월 20일 19개 가스업체에 대해서 공급을 철저히 하도록 지침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가스공급의무를 준수를 하고 가정용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가스사고 배상에 대해서도 책임보험을 가입을 해서 수용가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다음에 12월 31일자는 가스사업등의 허가기준 고시등에서 구역제를 92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도록 되었던 사항을 6월 30일까지 유보를 하고 가스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이를 이해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12월 20일부터 30일 사이에 각계각층 한 200여명에 대해서 설문을 해서 이걸 분석을 하기 위해서 내보냈는데 65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적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마는 이를 검토분석을 해서 구역제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도 구역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 가스판매 업소를 축협 또는 농협에 허가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동면 농협에서 군의장님께 건의한 사항을 기획실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1월 20일자로 도지사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농.축협등에서 대의원 정수 1/3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신규허가를 정수에 관계없이 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 예를들면 경남의 의령군과 같이 예외규정을 두어서 특례규정을 줘서 허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망을 했습니다마는 1월 30일자로 회신이 온 내용에 의하면은 농협.축협에 대해서 정수의 특혜허가는 경남 의령군에서 했던 그 사항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12월 27일자 특례규정을 삭제를 했답니다. 따라서 저희 관내의 허가에 대해서는 현재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 고시를 개정할 그러한 계획은 없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성동면 농협에 통보를 하고 기획실에도 이 사항을 통보해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의장님께는 보고가 되지 않았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법이 개정된다든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편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 업무계획입니다. 5페이지 먼저 지방물가안정대책 추진입니다. '92년도 경제운영의 가장 큰 역점시책은 국내적으로 물가안정을 시키고 국제적으로 국제수지 개선 두가지 큰 시책을 가지고 92년도 1월 10일 대통령께서 연두기자회견중에서도 첫번째 문제가 경제의 안정적 운영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관내에서도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기관장 및 업소대표로 물가대책위원회를 35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분기별로 물가대책에 대한 협의를 하고 그와 관련해서 연중 물가대책상황실을 저희 군에 또는 읍면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물가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 사업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갖고 협의를 하고 또 서한문을 발송해서 자율적으로 물가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고 개인 서비스요금에 관련되는 업체가 1,539개업체중에 34개품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업소를 168개 업소를 정하고 일반관리업소에 대하여는 309개업소로 해서 카드로 이제 관리를 이렇게 하도록 해서 특별관리업소에 대해서는 주1회이상 또 일반관리 업소에 대해서는 월 1회이상 동향을 파악을 하고 물가가 올랐다고 할 때에는 건의를 해서 저지를 해서 종전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요생필품 및 생활서비스 요금의 안정적 관리로 물가안정심리를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6페이지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내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부정상품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서 소비자소비생활의 건전화를 도모를 하고 상품권의 유통질서의 확립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자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 매분기 1회 정기 지도단속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도에서 합동단속계획이 있어서 수시 단속을 하고 소비자 가격 즉 소매가격에 대해서는 표시제를 하도록 지정업소를 243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주로 의류하고 슈퍼에서 생활필수품이 되겠습니다. 또 소비자 고발센터를 상시 운영을 해서 이에 대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연료업체 지도입니다. 저희 관내 LPG 판매업소가 19개소가 되고 주유소는 현재 34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고 16개소는 현재 건축중이거나 시기 미도래로 개업을 하지않는 그런 상태에서 50개소가 됩니다. 연탄공장은 2개소입니다. 따라서 양질의 연탄공급 또는 가정용가스의 배달 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해소 또 품질저하유류와 정량미달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서 연탄 열량 검사에 대해서는 월 1회 성수기에 대해서는 2회정도 석유품질검사소에서 검사 결과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가스공급 의무규정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생이 되었을 때에는 과태료부과등 과감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석유품질검사에 대해서는 한국 석유품질 검사소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도 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해나가서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유망중소기업 육성 및 유치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농공단지 34개 업체. 86년 이후 창업지원법 적용이후로 89개 업체에서 233개 업체가 있습니다. 6,957명을 고용하게된 이런 관내 현황이 있고 금년도에는 20개 업체에 대해서 절차 안내라든지 부지알선등 기업유치 창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업체단위별로 소규모공단을 조성하고 출향인사에 대해서는 기업을 희망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은 오지에 공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업체육성 지도입니다. 저희 관내 입주업체가 34개가 있습니다마는 자금의 압박등으로 부도업체가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에 대해서는 지방금융과 연계를 해서 자금지원과 육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본사를 가급적이면 군관내에 이전을 해서 유치가 되어서 과실금이 타 지역으로 환유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이 되도록 알선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반상회라든지 해서 홍보를 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아까 86개 업체에 대해서도 신규로 허가나온 것에 대해서는 자금의 압박을 받지 않고 또 기업이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역시 그 교통질서가 됩니다. 그러나 금년도 92년은 교통사고줄이기 운동 원년의 해라고 해서 경찰과 저희들이 협력을 해서 사고가 적게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운행차량이라든지 불법주정차를 수시 단속반을 편성을 하고 주정차 단속반을 활용을 해서 쾌적한 운송환경을 조성을 하고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찰과 군의 합동으로 2개반을 편성해서 매주마다 금요일에 일제 합동단속을 하고 단속원 7명에 대해서는 4개노선에 중점으로 투입을 해서 불법 주정차가 없도록 하고 경찰과 협의를 해서 교통체증구역 즉 뉴코리아나 호텔앞 하고 시외버스 정류장앞 이런데에도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저희 관내 교통질서 홍보는 120만원을 들여서 3개소에 안내판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홍보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안전금지구역외에 잠정구역 이런데 5,000m가 되는데 차선도색을 한번하게 되면은 질이 좋은 것에 대해서는 1년간 가고 그렇지 않으면 6개월에 다시 도색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4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 하상주차장 활용계획입니다. 216대 쓸 수 있는 시설을 해놨습니다마는 이용도가 상당히 적고 그래서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강력한 주차 단속을 해서 앞으로 잠정무료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외곽도로 확장공사와 연계해서 유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직접 운영을 하거나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상반기에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수위상승으로 인한 침수예상시 부재차주에 대한 주차한 문제에 대해서는 견인할 수 있도록 견인업체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응급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는 본의장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사항을 관리사를 짓는다든지 또 자전거를 확보를 해서 이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도 참고를 해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내에 주차를 해야한다는 주민들의 의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도 겸해서 하상주차장이 활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주차장 확충입니다. 저희 관내 현재 60개소에 1,419대가 쓸 수 있는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91년도 금년도에는 주차시설 5개년 계획중 3차년이 되어서 3차년 계획에 의한 3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논산 부창리의 한전옆에 2,400㎡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해야될 사항이 됩니다. 또 강경 동흥동에는 508㎡에 37대가 쓸 수 있는 예산이 확보돼 있고 연무읍 죽평리에 3,500㎡ 87대 쓸 수있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군유소관이 1,350㎡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을 할 것으로 건설부 소관입니다마는 계획을 했었는데 국방부 소관 즉 훈련소에서 2,150㎡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해서 그 부지를 내논 것이 있고 그래서 그것까지 겸해서 해야지만이 면회객이 왔을 때 제대로 주차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될 것 같아서 금년도 2,500만원을 연무읍에 세웠습니다마는 추경으로 4,500만원을 더 세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주차료 주정차 단속을 해서 과태료수입은 가능하면은 주차시설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도에서도 지침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계한건데 약 한 3억원이 들어올 걸로 보고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주차시설 예산확보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이런 생활민원이 많기 때문에 본 보고이외에도 비예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전부 수록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어느때든지 이후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적해 주시면은 또 좋은 말씀계시면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4분
상진
이상진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상진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계산된 사항 또 금년도 추진해야될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행할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주택건설사업 또 상하수도 사업,기타 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17건에 111억 25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 도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부터 계속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만은 논산읍과 은진면과 채운면 3개읍면에 48㎢를 계획인구 10만명을 계획으로 해서 2011년에 대비하고자 저희들이 도시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1.2차 보고를 갖고 마지막에는 공청회를 거쳐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3월달중에는 계획이 수립되는대로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입안을 해서 8월말일까지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암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90년부터 계속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시행한 것이 일부 저희들 체비지가 매각이 되지 않아서 사업이 지금 좀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계속 신문이나 이런데 공고를 하고 매각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각이 되는대로 사업비 충당을 해서 93년도 12월까지는 모든 행정회계가 끝나서 청산금 징수교부가 되게끔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반월로 개설공사입니다. 전체 물량 2.6㎞에 기 1,800m가 끝나고 400m에 179m가 끝나고 221m가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8억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감정평가가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 지장물이 3월 20일경이면 철거가 완료되면은 6월 30일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이 사업도 도시기반시설로써 적극 노력을 해서 기한내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 연차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2억 4천백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거의 완료가 돼있기 때문에 4월 30일까지면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므로 인해서 논산읍의 교통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굉장히 원활할 것으로 봅니다. 사업추진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연결 배수로 공사입니다. 남부순환도로 개설공사와 더불어서 그 옆에 배수로가 정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인근지 농경지에 굉장한 피해를 입혔었습니다. 사업비 4천 2백만원으로 이 사업도 4월 30일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지리 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91년도에 저희들이 시행을 해가지고 계속 금년도까지 끌고 나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마는 계속 추진을 해서 작년도에 계획된 것은 사고이월된 것에 대해서는 4월말일까지는 계획된 물량은 완료되고 앞으로 금후 계획은 계속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개읍 시가지 도로포장 보수입니다, 전년도에는 포장도로 보수비가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포장도로 보수비 5천만원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3개읍에 대한 도로포장으로써는 현재 조사측량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착공이 되면은 4월중이면은 다 보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그 계획물량에 대해서 사업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보수를 하고 또 덧씌우기를 해서 시가지를 말끔히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무 마산리 도로개설입니다. 요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약 8억정도가 소요됩니다마는 금년도에 1억이 계산이 돼있는데 이 사업으로는 현재 토지협의 매수를 지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수가 되는대로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에 차질없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주택개량이 총 95동이 배정이 돼있고 취락구조 개선마을이 1개마을 그리고 변소개량이 450동 부엌 및 목욕탕 개량이 600동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희망하고 있는 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주택개량같은 경우는 군전체 물량이 574동인데 현재 배정된건 95동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희망량의 비율과 또 군도포장하고 각종 공공사업하는 지역 또 취락구조하는 사업에 안배를 하다 보니까 그냥 흡족하게 각 읍면으로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다른 사항은 과거에는 배정물량을 획일적으로 14개 읍면에 일괄적으로 했습니다만은 금년부터는 불량주택수라든지 또 상환능력 등 여러가지를 고려를 하고 또 오지의 선택여건등 오지부락여부 이런것에 의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배정을 해서 희망농가의 선정을 마치도록 오는대로 금년도 하반기 되면은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적극 추진을 해서 차질이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촉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91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건설부에 저희들이 지구지정 신청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그 지구지정이 완료되는대로 사업을 착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중앙부처에서 협의과정에 다소의 법률의 해석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적극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영영구임대 주택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써 지금 현재 내동지구에 택지 1,400평을 공영개발사업단과 계약이 이루어지고 해서 200호를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사업비가 33억 3천7백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조금 도출이 됐습니다. 왜그러냐면 인건비의 상승이라든지 자재단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43억이 필요한걸로 저희들이 설계한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약 10억원이 모자라는데 이것은 도하고도 현재 절충중에 있고 건설부한테 건의를 해서 추가된거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을 받도록 적극 추진을 하고 93년도 6월 30일까지 사업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만은 금년 금월중에 설계심사심의위원회 도에 진달을 해가지고 받는 즉시 사업에 착수해서 계획기간내에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분양평형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14.7평형으로 돼있고 전용 면적이 약 10평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들이 거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적은 평형으로 돼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읍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입니다. 논산읍 강산.내동지구내에 지금 저희들이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요지구내에 점진적으로 가구가 지금 확장이 될 것을 감안을 하고 또 읍세가 신정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6억 5천 9백만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에 대한 매수 협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지금 설계중에 있고 4월 10일경이면 공사가 발주될 것으로 봐서 8월말이면은 공사가 완료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경 연무 송수관 교체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1억 63백만원을 들여서 현재 조사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전체물량이 지금 8.8㎞중에 기 시행되고 있고 금년에 2.3㎞를 확장하면은 금후에 될것이 얼마 남지 않게 생겼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조사측량을 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8월 말일까지면 전부 교체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과 강경 배수관 연장공사입니다. 이게 주민들로부터 계속 건의되는 사업이고 또 이 지역은 지하수의 철분이 과다 함유로 인해서 식수사업이 아주 곤란하다는 아주 생활민원이 됐던 지역입니다. 논산읍 대교리에서 광석면 산동리 부근하고 또 강경읍과 성동면 개척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1억 5천만원을 금년에 투자를 해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기때문에 4월초에는 발주를 해서 사업 마무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무 정수장 입성활성탄 여과기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연무 양지리에 있는 연무 정수장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왕암상수원에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학교수 또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은 결과 입성활성탄 여과기라는 특수한 기계를 설치를 해서 여과하는 방법이 현재 나와있는 방법중에서는 제일 낫다해서 현재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고 또 다각적으로 검토를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말경쯤 되면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중이면은 완전히 설치가 끝나면은 그 물냄새 나는것은 다소 잡을까 합니다. 21페이지 3읍 하수도 시설입니다. 저희들 3개읍의 하수도 시설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저희들이 전체 물량이 369㎞인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시행 물량의 유인물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90.5㎞인데 905.6㎞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은 물량이 돼있고 이 사업이 굉장히 투자가 되어야겠습니다만은 예산형편상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4억원의 예산으로 3.6㎞밖에 하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8월말까지면은 3개읍 하수도의 계획된 물량도 완전히 끝날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저희들이 92년도 개별지가 조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만 3천필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지금 반절정도 조사가 완료됐습니다만은 이 사업도 토지와 관련한 국세 또는 지방세등의 기초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알차게 조사를 해서 주민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도시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십시요.
15시05분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양호입니다. 존경하옵는 임성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난해 보건업무에 대하여 두루 살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2년도 보건향상을 위하여 아낌없으신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마련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건소 소관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예산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14억 8,449만원입니다. 91년도 당초 예산 11억 59,423천원에 비하면 28%인 3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내역은 지금까지 기타직으로 근무하던 보건지소의 진료보조원 및 치위생사 보건진료원등이 농어촌 보건의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정규화되면서 인건비가 상승된 것입니다. 91년 12월 14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진료사업 수입료는 저희들이 7,4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진료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환자 진료에 대하여는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점을 거울삼아 특히 보건소계통은 저소득환자진료가 대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보다 친절하고 공정하며 공백없는 균일한 의료봉사에 만전을 기하여 누수없는 군민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2년도 환자진료 계획으로는 지난해 환자 진료의 실적을 감안하여 31만 7,000여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상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동 보건지소 증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 지침에 면지역 보건지소 기준시설 면적이 건평 60평으로 돼있습니다. 성동 보건지소는 면지역 보건지소중 그 면적이 42평으로 타 면지역의 시설에 비하여 제일 작습니다. '92년도 보건사업 계획에 의하여 증축하기로 책정되어 추진되겠습니다. 증축면적은 18평이며 사업비는 국비,군비 포함하여 약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계획에 의하여 9월말까지 추진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역대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해 8월에 발생한 서천지역의 콜레라 전염병에 대하여는 우리 관내에는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콜레라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이듬해까지 재발생 우려가 많습니다. 인근 서천지역 환자 및 가족과의 접촉자를 색출하고 취약분야에 종사하는 어패류 취급자에 대하여는 보균자 검사를 철저히 하여 발견자는 카드화관리하여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관내에서 발생한 34명의 쓰시가모시(양충병)환자는 병원의 모니터망 운영 신고체제로 인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였던 바 환자 모두가 완치되어 일상생활에 임하고 있습니다. 쓰시가모시(양충병)는 야생동물에 기생하는 진디기 유충에 물릴 때 전염되는 병으로써 조기 발견하여 치료만 하면 2∼3일내에 쉽게 완치될 수 있는 질병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대책은 완전무결한 방역태세 확립으로 급성전염병 발생과 유혈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한편 주민의 전염병 관리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주민의 건강한 생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콜레라 방역활동강화,일본뇌염발생근절,각종 수인성 전염병 조기발견 치료 및 취약지 소독을 확대 실시해 나가겠으며 진료모니터망을 구성 운영하며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며, 설사 상담소도 설치 운영 보균자 색출을 강화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기 예방접종에 대하여는 예방접종은 전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인공면역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든 대상 인구에게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개인별 접종사항을 기록 유지하겠으며, 추진방침으로는 전염병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는 일본뇌염은 3월서부터 7월중에 48,700명을 접종할 계획이며 장티프스는 3월서부터 10월 중에 약 3,700명을 B형 간염은 연중 실시로 약 2만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농촌에서 농민들에게 많이 발생되는 렙토스피라는 4월서부터 9월중에 49,390명을 접종하겠으며 유행성 출혈열도 연중 1,800명을 접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병 관리에 나병.성병.결핵등의 예방과 조기 치료하여 전파방지 및 위병률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개인면역은 물론 타인에게 전염을 미연에 방지하여 군민건강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환자발견사업 강화등록관리 및 치료사업 효율성 제고, 홍보등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계획으로는 나병 (음성)환자가 저희 관내에 117명 있습니다. 참고로 재가환자 50명, 성광원에 67명이 등록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병검진은 8,990명, 기생충 검진도 15,330명을 검진하여 치료하는데 전력을 투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족계획사업은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적극적인 피임권장으로 인구증가 억제에 힘써 나가겠으며 모자보건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일시피임을 적극 추진하여 소자녀 가정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으며 시술자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피임실천을 생활화 하도록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가임여성 856명을 대상으로 저연령층을 집중 계도하여 일시 및 영구피임을 통한 가족계획사업을 증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모자 보건사업에 대하여는 금년에는 1,600명의 임산부와 영유아를 등록시켜 건강을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14,200명의 어린이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질병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간호사업에 대하여는 91년도 이상자 17,000명, 92년도 이상자 4,850명도 총 대상으로 21,850명을 군.읍.면 보건요원 및 보건진료요원으로 하여금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각종 질환을 앓고 있거나 의심이 되는 자를 색출하여 등록 관리토록 함으로써 성인병 가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모성암 검진에 대하여는 2자녀 이하 단산주부와 영세민 모자세대 2,160명을 대상으로 자궁암 및 유방암 검진에 철저를 기하여 암 조기 발견으로 모성건강 증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금년도 특수시책인 풍진예방접종은 가임여성 특히 여고생에게 풍진예방으로 기형아 출산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여고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풍진예방을 접종하여 기형아 출산을 사전 방지하여 밝고 명랑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는 25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본사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점 많으리라 사료됩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을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