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임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3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과 의회관련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들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도의회가 개원된 이후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효율적이고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전심 전력하여 주신 결과 우리 의회가 의원 상호간에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도민의 뜻을 행정에 반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할 때 본인은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게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당정 차원의 이해를 초월하여 도민의 올바른 의사가 도정전반에 걸쳐서 고루 반영되고 우리 의회가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판교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판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회기(의사일정) 결정의건 15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각 상임위원장과 간사님들이 사전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강원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강원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담당관 한관수입니다. 강원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여비지급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강원도의회 의원 일 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는 의원님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일비만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여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4조를 아래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회기 중 에 여비는 조례의 개정 공포와 아울러 금회기 말일날 일비와 같이 지급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다음 장은 신구조문 대비표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작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사무국의 명칭이 사무처로 변경되고 사무국의 직제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강원도의회 공인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강원도의회사무국장직인" 을 "강원도의회사무처장직인"으로 변경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강원도의회 공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 제2항 3호를 "강원도의회사무처장"으로 한다. 제5조중 "사무국"을 "사무처"로 한다. 제6조중 "총무과장"을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중 "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별표중 "강원도의회사무국장직안"을 "강원도의회사무처장직인"으로 한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관수 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신 2건의 조례안은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할 의안임을 참작하셔서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별 다른 말씀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유인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강원도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만 변경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다음 안건 뭐 있습니까? 폐회선언 하기 전에 제가 발언권을 신청합니다.

폐회선언…….

폐회선언 하기 전에 저에게 발언권을 좀 주세요.

상정된 안건은 다되었는데 14일 조금 미결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예, 그렇게 하십시오.

교육감 좌석배치 건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지난 1월 14일 회의에 결정을 보지 못하고 보류되었던 건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난 번에 어떻게 매듭이 되었습니까, 회의록에. 연구검토하기로 했는데, 연구검토해서 누가 연구검토 보고를 내놓으면 몰라도 그것을 다시…….

위원장님! 지금 우리 도청은 대행기관이 아닙니까? 정부대행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는 누가 오더라도 자리를 지켜야 할 그런 것이고 지사가 없을 경우 부지사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교육기관은 대행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님을 우리가 예우를 해 드리면 그것으로 족하고 제 생각으로는 앞의 단상을 지사님, 교육감님 전부다 단상에 올리지 말고 그 앞자리 맨앞에 지사님, 부지사님, 기획관리실장, 국장 이런 서열로 한자리로 전부다 몰고 교육청도 교육감, 부교육감, 실국장 들을 한군데로 좀 몰고 이런 자리를 차라리 앞에다 마련하면 그것은 바람직하더라도 만약에 부교육감님을 단상에 모신다고 하면 그 다음 그와 같은 급수에 있는 분들이 이의를 제기 했을 때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다 예우를 해주고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그 밑에 가서 구부리고 앉든지 꿇어 앉는 것까지도 좋겠는데 굳이 우리가 그래도 최고의 의결기관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의논을 하기 위하여 한 5분간 정회를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회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저에게 다시 또 말씀을 하라고 한다고 하면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단상에는 지사님 한분과 의장님 한 분 그외에는 단상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사료됩니다. 그 이하 원칙을 물러나서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신다고 하면 제가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타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반대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시죠. 양해를 하시는 거죠?

아니 제가 무슨 기득권 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 발언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원칙론은 분명히 그런데 원칙을 떠나서라도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의사대로 존중되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가더라도 거꾸로 가는 것을 원하는 분이 많으면 그리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건은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제 사무처장이 된거죠, 사무국장이 아니고. 정인수 위원입니다. 일본 미야기켄의회 방문과 관련하여 인선과 집행에 대하여 절차를 무시한 것과 뜻을 같이 하는 발언이 되겠습니다. 먼저 혹여 오해의 여지가 있을까봐 본 위원에 대한 말씀을 한마디 드리는 것은 저는 지난 동해시 보궐선거에 조작사건에 의해 가지고 53일간 법정구속을 당해서 독방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서 억울한 누명을 벗은 바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저에 대해서 법무부장관 이름으로 일체 외국을 출입할 수 없다. 출입국 관리법에 의거해서 출국정지 요청을 받았다가 최근에 제가 확인 절차에 의해서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야기켄 문제를 언급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일본에 초청받지 못한데 대한 어떤 유감의 뜻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 하면서 몇 가지 여쭈겠습니다. 일본 미야기켄 의회에서 강원도의회 의원들의 초청공문을 접수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처장님.

작년 12월 28일입니다.

27일입니까, 28일입니까?

28일입니다.

공문가져 오세요, 27일로 알고 있는데.

28일 11시 44분…….

팩스로 왔어요?

예.

27일날 발송하고 28일 날 왜 이것을 받게 된 거예요?

영사관에서 26일날 미야기켄의회 재단연맹에서 사안을 접수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팩스를 거기서 보내고 저희들이 접수한 게 28일날…….

그러니까 영사관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하루 늦은 겁니까? 좋습니다. 26일 날짜로 발송한 것이 영사관을 통해서 강원도의회에 전달된 것이 28일날 전달되었네요. 본 위원은 27일날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초청인선을 해서 일본 관계 의회에다가 통보해 준 날짜는 언제입니까? 일본 미야기켄 의회에다가 우리 강원도의회 동료 의원들을 통보해준 날짜가 언제입니까?

1월 8일로 되어 있습니다.

1월 8일이죠. 1월 8일날 통보를 하고 또 구걸했는데 3명을 추가초청을 하겠다, 초청을 받아달라, 강원도의회 우리 예산으로 가겠다, 구걸초청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마는 이 초청일자 언제입니까?

1월 8일날 같이 통보를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인선해서 통보한 겁니까? 3명 더 가도 좋다라고 물어본 겁니까?

그것은 외무부하고 센다이 영사관하고 같이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 8일자로 공식초청 위원 세분과 또 강원도 도의회 회비로 부담하는 방문자 세분이 함께 통보했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1월 14일날 강원도 운영위원회가 열려서 확정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냉정히 이런 초청 공식공문을 접수하게 되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걸러야 되는 겁니다. 일개 사무처에서 의장의 재가를 받아서 임의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과정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일자 미상입니다마는 작년 11월달에 일본 미야기켄 의원단이 저희 외무부하고 일본센다이 영사관 그리로 통해서 저희들 강원도의회를 방문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그때 의원단 6명인가, 그 6명의 의원단이 저희 강원도의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에 의장님을 뵙고 그분들의 말씀이 일본 미야기켄을 방문해 주실 것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경위는 대충 다 보고 받았잖아요,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요. 문제는 그 초청이 왔을 때에 우리 의회 룰에 의하면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걸러져야 되는데 사무처하고 의장하고 직접적인 어떤 재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의장의 고유권한입니까? 그것만 명쾌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 권한사항이 어디에 있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의장님을 포함한 초청사안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 28일날 공문을 받았고 또 그때 정기회도 끝나는 그 무렵이기 때문에 미처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시간도 없었고 해서 의장님의 결재 사안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

사무처에서 절차상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 아닙니까? 조금 전 처장님 말씀은 운영위원회를 열 수 없었다고 하지만 지난 32회 1차 정기회에서는 분명히 차기 운영위원회에 대한 소집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위임사안을 받아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시라도 의회 운영위원회가 열릴 수 있었고 또 열릴 수 있었던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처가 일방적으로 도의회의장의 재가를 받아서 관계국에다가 통보를 했다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 입장을 완전히 무시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우리 운영위원회에 걸러지지 아니하고 또 의장의 재가만 받으면 얼마든지 집행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남긴 것 아닙니까?

정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마는 이것을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했습니다. 의장님을 포함한 초청이었었고 그때 의장님을 미야기켄 의원들이 와서 뵐적에 의장님을 포함을 해가지고 한 세분 정도 의원님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선을 의장님 결심사항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항을 결정을 받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처장님께서 중요한 답변을 하셨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동질의 문제를 반드시 얘기해야 한다는 그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신 이상 법제처하고 내무부에다가 유권해석을 요청하세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런 초청장이 왔을 때에 의장을 포함한 의원들을 초청받았다 치더라도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협의사항인가 아닌가를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시고요. 두번째로 당초 3명을 의뢰받았죠?

예.

그런데 누가 일방적으로 그 세분을 결정했습니까? 둘론 의장은 거기서 명시했으니까 의장이 들어갔고요. 누가 결정했습니까? 사무처에서 어떤 복안을 제시한 겁니까? 의장이 이렇게 세분을 임의로 선정했습니까?

그 인선사항은 의장님이 결정하신 사항입니다.

의장님이 일방적으로 했죠. 내가 본회의에서 따질 거예요. 답변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세분을 더 보내자는 얘기는 누구의 어디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의회사무처에서 어떤 아이템을 의장님께 제시한 겁니까? 의장이 일방적으로 세사람 더 우리 도의 의비로 보내자고 얘기한 것입니까?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세분이면 하나의 초청범위가 너무 적고 또 거기에 가가지고 신문사라든가 몇개의 지역을 돌아보는데는 좀 적은 숫자가 아니냐. 그래서 한 서너분의 의원들을 더 대동해서 자체부담을 해서 가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한 의견은 개진을 했습니다.

했으면 어디까지나 운영위원회 필요적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는 지금 우리가 질의 응답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1월 14일날 운영위원회가 관련법규에 의해서 우리가 위임사항임에도 불구하고 1월 14일날 열고 1월 8일날 일방적으로 초청국에다 통보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또 인선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핵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문제가 강원도에서 대두되고 지금 첨예화 되고 있는데 그런 곳을 방문한다 이러면 최소한 거기의 관련지역구 의원을 참여시킨다든지 등 그래야 되고 또 우리 여야 어떤 법으로 인정하는 단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미 소위 공인되어 오다시피한 여당에도 어떤 단체가 있고 야․무소속에 단체가 있어서 37:63 지분을 인정해서 어떤 숫자를 배정해서 통보를 해 준다거나 아니면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걸러져야 되지 어떻게 의장이 일방적으로 선정한다는 것은 동료 위원들간에 위화감을 조성케 하고 또 나아가서 분열을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사무처에 질질 끌려 다닐 수 없잖아요.

정 위원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오해를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시기적으로나 시간이 그랬고 또 사실 의장님께 세 분을 더 개진한 것은 저 사무처장의 입장으로서 세분만 가시는 것은 좀 적지 않느냐, 자체예산도 있으니까 그것을 부담을 해저 한 여섯 분 정도 일본을 방문해서 우리가 궁금한 사항 그러한 것을 고루 나누어서 보고 오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개진을 드렸고 그때 1월 중순경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여기서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도록 건의를 드리는 것은 제 자신이 조금 뭣하지 않느냐 그래서 의장님께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 인선은 의장님께 의뢰를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앞으로…….

그럼 우리 운영위원장하고도 협의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의장하고만 했습니까? 우리 운영위원회 상임위원장하고도 했습니까?

사무처에서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죽은 아이 뭐 만져보기인데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가 못가서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 당시에 가라고 해도 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 당시에 솔직한 얘기로 반일감정이 고조되던 정신대 문제가 클로즈업되고 할 시기였는데 과연 세명 좀 더 가겠다, 아까 표현했듯이 구걸 초청까지 의뢰해 가면서까지 가야 되었었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의논이 되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갔다 오셨기 때문에 갔다온 의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축하의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아니하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우리 운영위원회를 무시해 버리고 의장의 재가만 받으면 다 가능하다 이런 결과의 선례를 남길까봐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사무국장에서 사무처장까지 신분도 격상되고 있는데 우리 좀 주도적인 입장에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유념해 주시겠습니까?

정 위원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구걸 초청하는 것은 조금…….

정 안 되면 사실 의회 운영위원회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놓고 정기회에서 폐회를 했고 그 다음에 설령 그것이 안 된다 하더라도 다른 것은 수백리 길에서 간담회 하러 오라면서 강원도의회 대표성을 가지고 일본국으로 떠나는데 있어서 왜 간담회 한 번 못엽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제가 유념을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 있습니다. 먼저 번에 제가 와서 발언을 했어야 되는데 천재지변에 의한 폭설 때문에 대관령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92년 1월 14일날 본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부득이 오늘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92년도 기관운영 경비 집행계획을 보면 이해가 안가는 대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의장단에가 조화나 화환비 화분비가 다 책정이 명세가 되어 있으면서도 무슨 가용경비란 이름하에 의장한테 400만원 부의장한테 400만원 상임위원회 앞으로 2,000만원씩하고 또 보면 홍보활동비에 대해서 가용경비 2,100만원을 책정해서 의장 300만원 부의장 300만원 상임위원회 1,500만원 왜 이렇게 합니까? 도대체 이 가용경비의 정의가 됩니까, 가용경비의 정의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의회운영 경비로 책정이 된 7,800만원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용내역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저희들 운영위원회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추호도 헛되이 사용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용경비에 지출할 수 있는 사용목적이 불분명한데 왜 이런 거액의 예산이 세워져서 이것이 마치 우리 의원 전체에게 어떤 프레미엄이라든지 특혜를 받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의장이 의정상 해야 할 문제는 이미 의회대표성 경비라든지 의회경비에 포함된 무슨 의정활동 다 나와 있는데 왜 가용경비라고 막연한 추측적 추상적인 이런 예산을 왜 확보하느냐 이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예산문제는 전번에 모두 의결하고 간 사항이니까 촉구하고 지금 답변이 다음 집행시 보고를 조목조목 하신다 하였기에 그만으로 내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듣도록 이렇게 함이 좋을 것 같아서 여쭙니다.

이 가용경비에 대해 서 추상적인 예산은 저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우리를 지지해준 도민의 성원에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지금 일단은 책정이 되어 있었고 먼저 번에 가결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가결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출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면 제가 팔건대 지금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죠?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죠?

예.

여기에 상치되는 부분의 일체 집행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고 보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완곡한 말씀을 하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러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실무집행 책임자이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발언 다 끝났습니까?

아까 우리 야․무소속 협의회에서 동료 의원이 운영위원회를 한다니까 필히 물어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안석현 의원이 지난 정기회 감사에서 감사자료를 타 상임위원회 것을 20건을 했답니다. 했는데 현재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자료요청이 아니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타 소관 집행관서에 대한 자료요청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해달라, 자기는 자꾸 의회사무처하고 시비를 한답니다, 왜 안 보내 주느냐. 자기는 필요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억하건대 그 당시 실무진이 타 소관 업무내용도 정기회 감사에서 절차에 의해서는 감사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본방문 미야기켄 결정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에서 시간관계와 당시의 여건이 여의치 못했다는 말씀인데 그때 형편에 약간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예측이 갑니다. 앞으로는 모든 것이 의회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후 중론 에 의한 결정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사무처에서는 노력해 주십시오. 두번째 예산 사항은 집행 당시 소상히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 안은 감사자료 요구문제는 위원님들 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번째 감사자료 문제 는 우리가 여기에서 토의할 사항이 아니고 원칙론이 어떤 것인지 그 원칙론에 의해서 답변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안 했다고 하면 그것은 왜 안 해줬는지 분명한 사유를 첨부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그 자료를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고 그 안건에 대한 것은 전문담당관에게 물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김형재 위원님께서 제의한 바와 같이 의사과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은희성입니다. 아까 정인수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감사 준비할 단계에서 무엇이고 요구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 상임위원회 관계없이 요구하신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우리가 받아 들이는데 많이 내신 의원들은 양해를 구해가지고 그 의원님의 양해를 구해서 타 위원회에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답변자료를 받도록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가 문제죠. 지나간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속위원의 소관만 받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필요한 자료, 제가 좀 보겠습니다. 지방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지방 자치단체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개인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그 의결된 것을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의장 이름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 확실히 명확히 나왔는데. 그렇다면 내무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건설위원회 것을 받자고 논의가 안 될 것 아니냐 거기서는 의결이 안 될 것 아니냐 내무위원회 소속되는 분이. 그러니까 이것을 유추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상상으로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렇게 볼 때에 소관 분야에 대해서만 받는 것이 맞고 저희도 그렇게 된다면 그 것을 촉구해 드리고 받아 들이는데 좀 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사담당관 께저 말씀하신 것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어떤 실무자로서의 한 견해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말씀에 일리가 있어요. 허나 먼저 번에 이 자리에서 바로 여러분인 실무진에서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명쾌하게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이것을 소위 지방자치제하고 관련해서 실질적인 컨트롤을 하고 있는 내무부에다가 질의를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규정에는 그렇게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자료요구를 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이 정기회의 경우는 또 예외일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제가 교육사회위원 입니다마는 전략적으로 당사자끼리 협의가 되면 의장이 인정하게 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상임위원회 교체가정해진 2년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수시라도 교체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당사자끼리 원하면. 예를 들자면, 그러면 제가 내무위원회의 자료를 보기 위해서 그쪽에 가야한다는 편법도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한번 위에다가 공식으로 묻되 서면으로 물으면 더욱 좋고 실무진에서 서면으로 묻기가 어려우면 전통으로라도 물어달라,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또 동료 위원들이 다른데 연구해 가지고 그게 아니다 하고 다시 또 주문이 들어오면 문제가 되니까 우리 여기서 배심원 자격으로 유권해석 내리는 데가 아니다 이말이에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할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조문 35조 2. 서류제출요구 1항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지방자처단체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있다. 2항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 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이것이 본 법의 조항이고 재가 아까 처음 읽어드린 그 사항은 이 법을 개정하게 된 주요개정 사유가 관보의 말미에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꼭 개정사유가 이 법을 적용하는데 이 법이 왜 개정이 되고 왜 제정이 되었는지 근본정신을 알아서 적용을 해라, 그것을 제가 여기다 복사를 해서 붙였는데 거기에 해설은 이 조항을 넣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지방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나 행정사무감사 이것은 정기회의 얘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정기회에 하니까.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며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다. 그러면 각 시도 의장님들이 의장협의회를 거쳐가지고 각시도의 의견을 들어서 내무부장관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작년 12월 31일 개정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그 전에는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할 법정 뒷받침 이 없었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 후에 개정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교는 전후비교할 수도 있고 상호간에 비교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논리가.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견해를 달리해요. 제가 읽어보지는 못하고 듣기만 했습니다마는 제일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본회의 의결이죠?

본회의 또는 위원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인데 본회의가 먼저 됐죠? 나중에는 반드시 의장을 경유하게끔 명문규정이 되어 있죠?

의장 이름으로 명의로.

의장명의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강원도의회가 국회스타일로 중미니 국회 스타일로 운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편의상 각 상임위원회라고 정해진 것뿐이지 우리가 운영위원장 혹은 교육사회위원장 이름으로는 지금 집행관서장에게 요구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의장의 명의로 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 전제되는 것이 본회의 혹은 상임위원회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질문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죠? 제가 교육사회에 소속된 위원이라 하더라도 광의로 해석하면 강원도 도의원이다 이 말이에요. 강원도의 국가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이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수산행정에 대해서도 질문권을 던질 수 있고 건설분야에 던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단 정인수가 발의를 하더라도 의장을 경유하게 의장의 명의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우리 은 사무담당관의 견해에 달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회의를 대표한 분이 의장이기 때문에 본회의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안석현 의원이 신구법에 관계없이 요구했던 감사자료의 요구는 응당히 요구한 사람에게 요구한 의원에게 제 기간내에 왔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슨 배심원으 로저 어떤 판결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데가 아니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는 좀더 구체화하고 확실하기 위해서 상급 우리관서에다가 물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가 요약한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이 뭐 어렵습니까?

발언 다 끝났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유권해석이 전문연구 해야 할 문제이고 단시간에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의사과에서 상급기관에 문의 또는 수집을 하셔가지고 차후 본 위원회에 알려주실 것을 결정하고 매듭을 짓죠.

그것을 물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확답을 말씀 못드리는 것이 감사조례를 보면 감사의 주체가 상임위원회별로 할 것이냐 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것이냐.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때는 그 특별위원회로 들어간 위원이 건설위원이라고 하더라도 내무부에 물어봐도 그것은 저쪽에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별로 하니까 국회를 따라서 그래서 제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씀을 못드리고…….

그러니까 물어보자는 거죠.

정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또 중요한 사항이라고요, 사실 이 문제가.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은 종결하고 아까 제가 선포한대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가 끝으로 말이죠, 내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우리 91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안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에서 당시 사무국에서 어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것은 누가 관장합니까, 사무감사를. 이것은 한번 얘기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91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91년도 회기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지금은. 2월 28일로 회기가 끝나니까. 회기가 끝난 다음에 해야지, 집행은 2월 28일까지니까 일단은.

우리가 91년도 의회사무국에서 살림살이를 했잖아요. 제반경비가 지출되어 왔잖아요, 이에 대한 감사를 안 했다 이거죠. 그 견해가 어떠세요. 우리 사무처장님 견해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까?

정 위원님! 그 문제는 우리가 연구를 해서 다시 다음 기회에 얘기를 해야 되지 지금 저희들이.

아니 다른 것은 다 결산감사하고 결산되어 통과했는데 이것은 안 하느냐 이 말이죠.

다른 위원님들도 연구분석 안 된 상태에서 어려울 것 같으니까. 금년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개의된 첫번째 운영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례안 개정과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이상으로서 제3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