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성태 의원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문화공보실장, 감사실장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각 분야별로 열 분의 의원이 질문 신청을 하셨습니다. 오늘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질문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셔서 주민을 위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되어 끝마칠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황성태 의원외 9인이 신청하신 질문을 신청 순서대로 질문을 마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황성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1992년 2월12일 제 8회 강동구 의회임시회의에 본 의원은 관계 집행기관인 시민국 소관 청소행정에 대해서 즉 쓰레기분리수거처리와 우리 강동지역 아파트에 재활용품 쓰레기 수거함 즉 용기함 제작, 설치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제 1992년도 강동구 주요업무계획을 잘 청취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동구 지역발전에 많은 좋은 성과가 있기를 구행정당국에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본의원이 생각한 바 그 의견은 구행정 집행기관에서 재활용품 수거함 제작처리설치를 긴급으로 금년 1월말까지 설치하라는 환경처, 시본청 지시의 방침과 지침에 의거하여 집행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용기 수거처리 재활용품 문제는 우리 주민과 직접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활용품 쓰레기 수거함 용기 설치 및 관리실태와 그 상황을 우리 의회가 폐회중이라도 사전에 관계 행정당국에서 서신으로라도 의회에 통보하여 주셨다면 우리 의원들께서도 그 내용을 충분히 아시고 직접 지역의 주민과 대화를 하고 자세한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 1991년 4월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제도하에 우리 강동구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개원된 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쓰레기 청소분리수거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서 많은 질의와 시정방안 대책을 논의하였던 사실도 있습니다. 고로 우리 강동지역을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구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도 자치행정 강화에 구 의회와 구청행정당국은 유대를 더욱 강화하면서 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의회는 관계당국에서 제출하는 조례 제안이나 개정이나 하는 구 의외가 아니고 좀 더 우리는 심도있게 의회발전과 구 행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심의와 논의를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 행정 기타 관계분야에 있어서도 긴밀한 연락과 노력이 있어야 하고 또 의논하고 협력 연구하여 우리 강동지역이 깨끗하고 쾌적한 좋은 환경이 이루어지고 주거환경과 생활지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요지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 청소행정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수거용기 제작과 우리 강동지역 아파트에 수거함 설치가 53개 단지에 907동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설치 및 실태를 각 동별로 자세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시로 부터 강동구 수거함 용기제작에 서울시 교부금으로써 2억900여만원이라는 돈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거함 제작이 몇개 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3. 수거함 용기 종류가 즉 한 세트가 다섯가지 종류로 되어 그 종류에는 폐지류, 「컨테이너 박스」, 고철류, 병기류 「캔」 종류, 「플라스틱」종류로 지금 현재 한 곳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몇 개 동 지역 아파트의 설치장소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수거함 용기가 그 제작규격도 일정치도 않고 틀립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제대로 정규적인 규격품을 납품했고 또 어느 회사는 준 규격품을 납품하였고 또 제작가격도 달라 일정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본청에서 구에 1월말까지 빠른 시일내에 시설 조치하라고 통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우리 일선 행정기관의 각동 직원, 사무장, 동장 말할 것 없이 이 회사의 제작 용기를 빨리 가져다 지역에 배치하려고 며칠을 두고 직원 전체가 이 제작회사를 쫓아다니면서 아우성을 치고 독촉을 하고 여기에 전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급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다소 일자가 늦어도 괜찮은 이런 사항이라고 하면 굳이 그렇게 까지 서둘러가면서 해 가지고 제작용기도 잘못되고 가격도 다 다르고 회사는 회사대로 물론,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지정이 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자세한 것은 관련당국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재활용품 수거처분 관리를 아마 자원재생공사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마다 판매대금 즉, 재활용품을 판매하는데 있어서 판매대금은 일정한 관리자가 없어, 또 판매를 하게 되면 전표를 발급을 해 가지고 월말에 결산을 해서 해야 할텐데 이 자체도 잘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입금도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대체 제작된 용기 이 대금은 물론 시에서 교부금으로 2억900여만원이 나왔습니다마는 언제가서 이 자금을 회수할 것이냐 그것입니다. 지금 각 동별로 보면 몇만원 몇십만원 이래가지고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런 대금을 가지고 언제 이 대금을 회수해 가지고 할 것이냐 또 이 대금이 끝나면은 그 나머지 돈은 주민을 위한다든가 또 환경원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판매대금을 청소사업기금으로 적립해서 환경원, 미화원의 복지사업에 사용한다 하는데 그것 역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자원재생공사에서 아파트 단지내에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애써서 분리한 재활용품이 비나 눈에 젖은 채 며칠씩 방치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반 쓰레기는 통에서 넘쳐 흐릅니다. 더구나 저층아파트, 고층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마는 저층아파트는 또 좁은 공간입니다. 그로 인해서 좁은 공간이 인도나 도로 이런 곳에 또 차량의 출입이 곤란한 이런 곳에 수거함 용기를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과 악취공해가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자원공사에서 도대체 차량은 오지 않고 직원도 오지 않으니 여기에 대해서 수거를 해 달라고 수차 전화독촉도 하고 그나마 와서 수거를 하고 난 뒤면 그 용기함 밑에 잡쓰레기가 사방에 흩어져 있는데도 청소를하지 않고 가 더 지저분하다 그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일반 쓰레기, 재활용품쓰레기 할 것 없이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물론 우리 구 행정관계당국에서 잘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루속히 빨리 시정조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6.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쓰레기분리수거가 의무화가 되고 수거를 하지 않는 곳은 1992년 3월부터 분리안한 곳에는 100만원이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동지역은 아파트 지역이 55%이상입니다. 또 45%가 일반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있습니다. 우선 현재 아파트 지역에만 재활용품 용기함을 설치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현재의 단독주택과 연립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재활용품 수거함 용기설치가 문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어떻게 적용 조치가 될 것이지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주민이 쓰레기를 재활용하는데 그 실태와 문제점은 많습니다. 또한 자원재생공사의 수거처리하는데도 참으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첫째, 주민의 50%가 재활용품을 전혀 분리하지 않고 그냥 버리고 있습니다. 또 수거함의 설치된 장소도 바로 집앞이나 아파트 앞이 아니고 설치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먼 데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자연, 주민이 이용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또한 일반 쓰레기통 옆에 쌓아놓고 그대로 방치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둘째, 자원재생공사에서는 수거능력,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거가 지연되고, 차량도 부족하고 재활용품을 잘 수거하지도 않고 또한 자기네들은 청소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조사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재활용품 쓰레기수거 차량의 그 수거시기가 일정치가 않아 자연 자원재생공사에 수차에 걸쳐서 전화를 하면 겨우 그때서야 차량이 오고 오는 것도 며칠 있다 옵니다. 직원이 와도 직원자체가 성의가 없습니다. 뭘 얘기를 하면 그저 대답만 하고 이로 인해서 수거를 하다보니 우리 동직원 책임자 몇 사람이 쫓아나가서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물론 자원재생공사가 시본청에서 계약이 되어 있고 저는 자원재생공사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알고 보니 농촌 쓰레기 재활용품을 하는 자원재생공사였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계약을 하고 아마 그대로 전체 서울시 22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무엇인가 시에서 우리 구청에 방침과 지침이 있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에게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도 지역활동에 또 재활용품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대화, 홍보가 되리라고 봅니다. 넷째, 자원재생공사에는 그 인원과 장비차량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배치가 되어서 순회도 하면서 수거를 하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재활용품 수거함 용기에서 혹시 보면 일반쓰레기가 혹시 우리 주민이 잘못 버려서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혼합이 되었다고 하면 자원재생공사의 청소하는 직원들께서 전부 스스로 분리를 해서 자기네들이 가져갈 재활용품을 가져가면 되는데 이건 혼합이 되었다고 가져가지도 않고 팽개쳐 버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져간 밑의 자리가 더 지저분합니다. 그런 상태에 지금 있고 이런 것들은 시정이 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구청 각 지역에서 쓰레기 매립장 관계 또 소각장 건립 관계로 해서 많은 계획과 건립조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로 우리 강동지역에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갖춘 쓰레기 소각장 설치 건립 계획을 제가 알고 있기에는 고덕 45번지 1대라고 하는데 어디인지 건립시기는 몇 년도부터 착공예정인지 설명해 주시고 동료의원인 문활성 의원께서 이 고덕천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자세한 질문은 마치고 간단히 그치겠습니다. 폐기물 제6조에 의하면 우리 국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로 우리 주민들께서도 이점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 호응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처분과 재활용품 분리에 대해서 주민에게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고 있으며 모든 준비 자체도 제대로 되지 않고 소홀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이 우리 강동구 지역이라도 시와 환경처의 지침과 방침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 구 자체에서 스스로 새로운 연구검토와 주민 청소의식 함양을 위해서 노력하고 개선방안대책 및 지침이 마련되지 않으면 제대로 정착되기가 어려우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이 재활용품에 대해서 우리 구 동료의원께서 자세한 질의가 또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의 이상과 같은 질문과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시정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이만 그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구 행정 관계공무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영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2동의 문영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쾌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보냅니다. 본의원은 지역주민으로 부터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두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오수관개량공사 진행계획문제입니다. 이 오수관개량공사는 명일2동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말씀드리면 91년도 추경 사업으로써 249번지 지역에 560m에 대한 공사예산이 확정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착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92년도 사업에도 224번지 지역에 760m에 이르는 오수관공사에 대한 개량공사가 착수되어 있습니다. 이 오수관개량공사 문제는 해마다 비만 오면 명일2동의 주택지역에 사는 지하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물론 그 동의 전부가 밤새도록 오수물 퍼내는데 법석을 떠는 실정이며 심지어는 지하층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주민생활의 심각성에 의하여 오수관 연차별교체공사가 확정된 이상 확보된 예산이나마 봄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공사가 완공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나 91년도 추경 사업에 착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오수관개량에 대한 공사 진행계획을 정확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역내의 도시계획 용도지구인 자투리땅 활용 대책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특히나 지난 12월 달에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사이에 구의회가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건의 요구된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도시계획 자투리땅을 들고 나온데에는 감사결과처리답변서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써 본의원이 우선 설명드릴려고 합니다. 아직 이 감사결과답변서를 각 의원들 전부가 미처 검토되지 않았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접수하여 보고 본의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감사결과처리 실태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감사처리결과보고서 37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 용도지구 해제 아파트 지역내의 자투리땅 활용방안에 대하여 결과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치내용이 91년 4월20일 사항과 91년5월11일 사항을 가지고 답변했습니다. 91년 5월 11일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행정감사에서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건의 요구된 사항은 12월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 7개월이 흘렀습니다. 다음에는 이 답변 자료가 1월 중순, 이 답변서에는 현재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1월말 사이에 의회에 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8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내용은 91년 5월달 것을 기준으로 답변해 왔습니다. 이것을 보면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주택 40만호 건설정책을 기안 아파트 지구의 해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아파트 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의거 개발추진」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투리 땅은 지금 30평 내지 40평 심지어 많은 것은 250평까지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 지역내에 약 200여 필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답변은 91년도 5월 11일 사항이고 본의원이 행정감사 당시에 제시한 강동구청, 서울시, 건설부로 진정서가 수십차례 민원인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역시 똑같은 답변들입니다. 구의회가 처음으로 제시한 행정감사의 의견서에 들어온 답변서가 5월 10일의 진정서내용은 그대로 답습해서 의회에서 회신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최소한도 본의원이 여기에 관련되는 공무원이라면 이 자투리땅 현황에 대해서 30평 또는 40평 심지어 250평까지 약 200여 필지가 된다고 하면 그 현황을 첨부하여 서울시에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우리 구 전체 민원에 대한 민원업무로써 앞으로의 처리방안, 또는 해제요구등의 건의서를 제출하고 그 건의한 공문서사본정도는 첨부하여 계속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성의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1979년도 부터 92년까지 몇 년간입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주민의 재산을 도시계획에 활용도 하지 않고 주민에게 보상도 없이 또한 거주지역에 그냥 묶어만 놓았으니 주민들은 얼마나 행정당국을 원망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초단체인 구청에서는 지역내에서의 현실태를 현 민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상급기관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크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2월 7일자 서울신문과 2월 8일자 조선일본에서 「서울시는 자투리땅 건축율을 완화하여 상가, 주택의 복합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는 기사내용을 본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 방안에 대하여 관께 부서에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92년도 구정 방향의 6개항의 중점추진목표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열식 행정 보다도 실질적인 행정에 성의를 보여주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활성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문활성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시민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강동구 고덕동 45번지 1대에 설치할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계획과 그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주민 여러분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고덕동에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된다는데 그럴 경우 고덕동은 공해에 찌들릴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재산상의 손해가 클 것이라고 하면서 그러게 되면 이사갈 채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며 항의 겸 답변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그 말이 타당하다고 믿어 이 문제를 이번 질문에 하게 된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요약해서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있어서 총면적 및 예산총액 그리고 완공예정일은 언제인지, 그 다음 둘째로 하루 처리 능력은 얼마나 되며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발전량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완공후 가동할 경우 주민들이 염려하는 공해 및 기타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요. 다음은 본 시설이 생김으로써 주민들에게 실보다는 득이 되는 점은 없는지요, 그리고 본 사업에 대한 주관 관서는 어디이고, 협조부처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좀전의 황성태 의원님께서 소상하게 했기 때문에 조금 빠져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와 그에 대한 문제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덕1동 경우를 보면 27세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트당 54만 6,000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 1,474만 2,000원이었습니다. 조금전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촉박한 시일에 그래도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서 한해를 넘어 2년째로 접어들고 있는데 조금은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서 해야 될텐데 서울시 본청에서 일괄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모순이 컸다 그래서 그 결과는 대단히 어려움이 많겠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동에 순회를 하면서 보았고, 다른 동도 보았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일정한 시기를 맞춰하라고 했기 때문에 쟁탈전이 벌어진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서 초벌 페인트 칠만 한 것을 가져다가 동 직원들이 자기 업무를 팽개쳐 놓고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이런 모순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만이 한다 왜 이렇게 행정이 획일적으로 진행이 되어야만 하는지 보기에 민망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 직원들은 대단히 불만스러운면서도 어쩔 수 없이 맞출려고 하니까 페인트 칠을 해야지요. 또 제가 보더라도 페인트 칠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본의원도 어떤 경우에는 조그만 페인트 칠을 해 볼려고 하면 오히려 망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전혀 경험이 없는 직원들이 페인트 칠을 해야만 하는 일은 제2차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으로 그쳐야 된다 어제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 외에 앞으로 전 주택단지나 모든 곳에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재고하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기를 바라면서 시민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례가 되는지 모르지만 의원님들 조금 이해해 주시면서 이런 문제를 서울시에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 지금도 서울시에서 일괄 제작을 해서 그러한 모순 투성이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의원여러분! 임신년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 볼 때 의욕적이고 적극성과 굳은 신념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갖는 한 사람입니다. 지방의회실시 후 어언 10개월째 접어들면서 그동안 행정감사 내지 예산심의를 마치고 이번에 행정감사 조치보고서 내용을 훑어보고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되어 이 단상에 섰습니다. 본의원은 지방의회의 특징을 정의한다면 의회는 행정 기능에 대해서 강한 활력소가 되어야 된다는 소의 적극 기능도 되어야 하나 본래의 기능은 감시와 강제의 기능이 살아 있어야 하고 그것은 생명줄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원님들의 그 수많은 질의 또는 사실 확인은 공무원들과 의원간에 숙명적인 사실로서 순응해야 된다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 강동구 재정자립도가 48.3%에서 42.7%로 후퇴해 버렸습니다. 평균 자립도 55.6%라는데 무려 13%가 모자라는 수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원인을 생각 해야 되겠다고 판단됩니다. 본의원은 세원관리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작년 행정감사때 강동구 91년도 체납액 총액이 시세 100억 구세 40억이나 된다는데 세원을 발굴해서 그러한 판국에 부과된 세원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러한 숫자가 누적되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구세는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면허세 4종이 있고 기타는 시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세나 구세는 체납 기일이 5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을 해야 하는 법적인 시효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감사 종합보고서 내용에는 140억에 대한 징수 방법과 기획구상에 대한 청사진이 없어요. 좀 더 성의있는 답변 자세라면 다소나마 미래의 조감도라든지 투시도를 제시 했어야 긍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범법상 체납자에 대한 추적 조사는 5년 이내에 해결해야 되고 끝맺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 때가 되면 즉 5년이 되면 문서로 보관해 두었다가 폐기해야 되는 즉 그러한 절차를 반복해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속이 시원하게 뚫릴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감사조치결과 보고에서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공매를 비례원칙의 예를 들어가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했는데 지방세에서 공매가능한 체납액은 얼마나 되고 또한 이들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등 동산에 대한 압류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국 소관 사항인데 국민운동지원과의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 5억2,565만원중 91년도 집행액이 50%입니다. 나머지 2억5,200만원은 미 집행사유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미 집행사유가 어려운 서민층들이 돈 300만원 융자받는데 은행보다 더 까다로운 이중삼중 복잡한 행정절차 규칙에 기인함으로써 서민층이 갖다 쓰고 싶어도 못 갖다 쓰는 이러한 원인이 된다고 제가 먼저 분명히 지적해 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가까지 말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고 있으면 그 돈은 책상 서랍에 푹 집어 넣고 사장하라고 예산 배정해 준 줄 아시나요? 무엇을 연구해 가지고 관련 법규인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 제6조제2항의 법규를 개정하려 한다든지 무엇인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모순이 있다고 긍정하면 반드시 변화를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봉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1동 주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임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린 임시회에서 92년도 구정 방향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방행정의 핵심은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관리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람직한 관리자는 사전에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비책을 세우는 일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늘면 상·하수도, 쓰레기. 교통문제, 연료문제, 학교등 지방행정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에 상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의 폭발적인 차량증가는 교통난,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동부서울의 교통요충지로 중부고속도로와 최근 개통된 구리-판교간 고속도로의 접속 및 연결구간이 여러 곳 있으므로 해서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문제는 이러한 교통량의 변화가 현실적인 문제로 부닥치고 있는데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데도 어느 누구하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적도를 보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를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여기가 고덕1동 대우아파트 초입입니다. 여기가 선사로 마지막 되는 끝이에요. 여기에서 이 길이가 약 1.3km 되고 폭 8m 도로입니다. 여기가 강동 시영아파트 양지마을입니다. 고덕1동 대우아파트 입구에서 강동 아파트 뒷길 선사주거지 입구까지 약 1.3km의 노폭 8m 도로가 올림픽대로와 중부고속도로를 연결해 주는 중요한 이면도로임에도 옛날부터 그대로 8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길은 암사동 주민들이 인근 고덕동 뒷산의 약수터와 근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유일한 도로인데 보도도 설치되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으며 대형차량의 출입을 금하고 있으나 단속하는 사람이 없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그야말로 강동구에서는 내버려둔 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의 증가로 평소 이 길을 이용하여 올림픽대로나 중부고속도로로 나가는 차량들이 급격히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도도 없이 차도로만 8m로 구획된 이 도로가 주민들의 안전보행을 위해서는 꼭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도로확장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도로개설이나 확장에는 토지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하나 이 지역은「그린벨트」로서 이러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 협소한 도로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우리 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시민보행에도 안전을 확보할 수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학 의원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근숙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길2동 고근숙 의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길2동 신명국민학교 옆 상일동 쪽으로 25m 대로변에 위치한 적환장은 최초 천호3동, 둔촌1동, 명일1, 2동에 각 지역별로 있던 적환장을 91년 6월부터 타지역에 이동하였던 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이동을 요구하고있어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대로변 약 300m를 점유하고 있어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으며 미관상 좋지 못하며, 도로 언덕에 각종 쓰레기가 산재되어 있어 도로주변 및 인접 산 지역이 쓰레기장화 되어 있고, 약 100m 건너편 신명국민학교까지 악취 냄새가 나서 어린이 교육 및 건강에 지장이 있으며 청소차량 진입시 대로를 「유턴」을 하여 교통에 지장이 있으며, 대형 교통사고 유발이 염려되므로 관계관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 됩니다. 두번째는 주택가 및 대로변에 각종 차량의 주차문제입니다. 날로 늘어가는 차량의 수효과다로 주택가 및 대로변에 무질서하게 주차하는 차량의 횡포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은 문제등이 제기되므로 관계관의 계속적인 단속과 대책을 촉구합니다. 지역교통과에서 운영하는 주차단속반의 계속적인 운영 및 특히 야간에 아무데나 주차하는 예가 있어 야간에 단속도 요구되며, 주차장 확보를 위한 단기 및 장기계획이 요구되며 현실적인 계획도 요구되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최대 활용, 노상주차장을 현실화하여 주야간 주차 구획선을 색깔로 표시한다든가, 또한 시차 주차장을 다각적인 주차로 차량 소유자의 편의 제공과 계속적인 계몽이 요구되며 특히 길2동 지역의 신동아 아파트앞과 신명국민학교 주변에는 야간에 각종 차량이 무질서하게 주차하므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또한 성우아파트 입구의 대로변에 간선도로 변경되는 도로주변 양측 도로가 불법 주차장화함으로써 인도가 없고 차량소통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어 이에 대한 관계관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다음에 대로변에 있는 기사식당의 문제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각종 차량이 와서 기사들이 휴식을 하면서 점심을 먹는데 단속반이 불법주차로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사식당 주변에는 표시를 한다든지 금지표시를 철저히 한다든가 하는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번째로는 지역내「명진운수」차량의 노선과 종점 주차장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직접 지역교통과에 가서 관계관과 얘기하고 그 일대의 성우아파트 관리소장이 와서 직접 민원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시정되는 척하다가 날이 지나면 또 불법으로 주차를 회차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문의 합니다. 당초에는 이 회사 버스의 종점 및 회차 지점이 둔촌동의 진흥아파트 앞이었던 바 작년 9월경부터 길2동의 성우아파트 옆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옮기게 된 근거와 회사 버스 노선에 대한 정확한 근거 서류를 제시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제가 성우아파트 주민들에게 민원을 답변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이 버스의 종점 및 회차지점은 아파트 지역 대로변에 있어 불법주차는 물론 아파트 지역주민의 주차와 불편이 야기 되고 종점 대로변에 움막을 설치해 가지고 이동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움막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움막을 설치하므로 미관상도 해칠 뿐 아니라 인근 화훼단지에 매연이 방출되어 생업에 지장이 있습니다. 회차시에는 또 큰 도로에서 그냥 회차하므로 이것 또한 대형사고가 야기되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관계관의 강력한 요구와 확실한 답변이 요구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영주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시간이 1시간이 넘었습니다. 이제 두 분 남았는데 질문을 마치고 조금 휴의를 할까요, 정회 좀 할까요? 답변할 때에 또 해야 되는데, 두 분 남았습니다. 간단히 하고... 그래야 질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미안하지만 조금 참아 주십시오. 최준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동 최준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강동구는 지난 84년과 90년에 수방대책의 미비로 인해서 두 번에 걸쳐 막대한 손해를 당한 주민들의 심정을 겪어보지 못한 분에게는 실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난 제5회 강동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이신 윤규림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해지구내재건축업무지침중일부철회의건에 대한서울특별시장의 회언에서 강동구 일부 지역을 재해우려 지역 및 침수예상지역으로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강동지역은 수방대책과 침수침해에 대한 과민 반응상태를 보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의 출신 동인 천호2동은 암사우수배재 펌프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곳은 천호지역과 암사지역의 우수 및 하수배재, 배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난 91년도 6월30일자 본의원이 건설국하수과에 서면질의를 낸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에서 91년 6월 29일자 강우상황 내용 중 총 강우량 74mm 당일 12시부터 12시 30분 사이 30분간 31.5mm 시간당 강우량 환산시 63mm에 달하는 국지적인 집중호우 현상이란 내용과 함께 지속시간 1시간 10년 빈도 강유량 최대치의 74.3mm에 근접하는 예상치 못한 강우량이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당시 30분간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천호2동에 하수관로 병목현상으로 인한 문제점을 노출 가정집 하수도가 역류하여 침수되는 물난리를 겪고 말았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다행히 강동구청에서는 91년, 92년, 93년에 걸친 3차년 계획에 의한 암사우수배재 펌프장 보강공사를 60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작년 12월 13일에 공사를 시작하게 된것입니다. 이 공사를 시작함으로써 천호 2동 소재 331-9호 8m도로 지하에 매설된 유입관거의 문제점이 해소됨은 물론 우수 병목현상은 해소되리라 기대되는 바 큽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유입관거 및 방류관거 공사 수주 업체인 「성하건설」주식회사의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터널 공사 현장까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몇 가지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공사성격상 조달청에서 이 공사를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건설업체 선정이 12월 7일자로 예약되고 12월 13일에야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사업의 중대성에 비추어 안정용역 설계기간을 감안하더라도 91년초 예산사업을 12월에 공사 시작한 것은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구정 사업보고시에 구청장께서 우수기 이전에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히셨는데 본의원의 현장확인 결과는 철근의 만성적인 부족으로 우수기 이전의 수방대책은 최악의 경우를 가상했을 때 잘못 알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동구청 관계관은 만성적인 철근 부족을 감안하여 과연 이 공사가 우수기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계기관에 촉구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방법과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장 사무실에 부속된 실험실이란 곳이 있습니다. 이 실험실에는 간판만 걸려 있고 콘크리트 양질 검사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바 큰데 구청 하수과에서는 이 사실을 확인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수기인 6월 이전에 유입관거 및 방류관거의 공사가 마무리 된다손 치더라도 자연 방류는 당연한 것이나 터널 공사 완료후에 한강 쪽 방류관거 222m 공사가 지연될 것이 자명한 이때에 강제배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모터를 가동해야 하는데 유입 우수량의 모터 「펌핑(pumping)」을 위한 모터 증설이 6월 우수기 이전에 가능한 것인가 하는 문제 관계자의 말로는 모터 주문이 쇄도해 있기 때문에 한번 주문하면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국립기상대에 문의한 결과 30년간 서울 지역 평균적 강수값에 의하면 6월에서 7월 사이의 강수량이 도합 502.9mm로써 6월 이전에 유입 및 방류관거의 완공은 물론 최소한 500마력 짜리 모터 한개가 기존 모터와 함께 가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배재 펌프장을 방문하여 근무자들과의 면담에서도 확인한 것은 예상치 못한 폭우에 대한 최선의 대처방안은 본의원이 설명드린 이 부분이 꼭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6월 이전에 500마력짜리 모터의 증설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4월 20일 공사예정인 한강과 고수부지 배수 펌프장을 연결하는 최종 공사시에 펌프장 옆 서쪽 방면 10m도로의 개착공사가 불가피한데 공사가 시행될 경우 약 30일간의 개착공사로 인하여 교통량 전면통제 문제 과연 이 곳의 교통량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구청 관계자는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한달간 도로를 전면 차단할 경욱 천호, 암사, 고덕 지역으로 우회하던 차량이 차단됨으로써 광진교의 병목현상 심화를 생각해 보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본의원이 암사우수배재 펌프장공사기간은 1, 2차 공사의 마무리가 92년말로 되어 있으나 「성하건설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의 답변으로는 6월 이전에 유입관거 345m 방류관거 257.5m의 공사 마무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관련자재인 철근과 레미콘 등 관계공무원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500마력모터 증설까지 우수기 이전인 6월초까지는 완공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유입관거 및 방류관거 공사에 있어서 공사기간이 금년말로 비록 계획된 것일지라도 공사 성격상 우수초인 6월 이전에 완공할 수 있으며 아울러 500마력 모터의 증설도 같은 공사기간중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서두에 소개해 드린 건설국의 서면답변에도 나와 있듯이 예상치 못한 국지적 집중폭우 현상이 우수기에는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사기간이 금년말로 명시되어 있으나 금년도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암사우수배재펌프장 공사의 시행관청인 강동구청 관계자는 유념하시기 바라며 개착공사로 인한 주민 차량통행을 장기간 차단하지 않고서도 봉사정부 차원에서 심사숙고하시기 당부드립니다. 또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실험기자재의 조속한 확보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세계적인 문호인 빅토르위고의 「장발장」이란 소설에는 불란서 파리 하수도가 낭만적으로 등장한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불란서의 하수행정이 수백년을 내다 본 것이며 우리들에게는 부러운 유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도 하수행정이 하수문화로 승화해서 하수행정이 아닌 하수문화로써의 정착과 발전 없이는 다른 여타 주거환경의 개선 구호 자체가 거론될 수 조차 없는 것이라고 감히 주장하면서 그동안 강동구청 하수과 전 직원이 전반적으로 열심히 노력한 것을 주민과 함께 감사드리면서 더욱더 분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용 의원께서 좋은 열거를 해 가시면서 질문을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신청서에는 천종구 의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박봉수 의원의 질문 내용과 거의 같아 천종구 의원께서 박봉수 의원에게 양보를 하시고 질문을 안 하시기로 했으니 의원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윤규림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유쾌하 의장님, 김영옥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천호4동 출신 윤규림 입니다. 본의원은 지방의회 부활 원년인 1991년에 약 10개월의 의정활동을 통해 미력하나마 열과 성을 다하여 구민의 뜻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그 결과는 다도 미흡한 점도 많았던 한해였다 생각하며 금년은 작은 경험이나마 이를 바탕으로 더욱 배우고 연구하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보다 더 진보된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고저 다짐하오며 1992년도 구정주요업무계획이 확정되어 집행초기이기에 다음 사항을 건설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인 도로, 하수, 녹지사업 시행에 있어 적기, 즉 조기에 공사를 착수하여 공사기간의 촉박과 기후여건(하절기 및 동절기)에 따른 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설명하면 91년도의 도로, 하수공사 총 46건중 약 33%인 15건이 4/4분기에 발주되어 동절기 공사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은 구민들로 하여금 예산집행을 위한 공사를 시행하는 듯한 인상을 줄 뿐 아니라 연도내 준공을 위한 무리한 시공과 단가상승 요인발생 등으로 완벽한 공사를 기대하기 어려운게 현실인바, 이렇게 4/4분기에 15건씩이나 발주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토지의 보상협의 지연 및 시비공사의 경우 예산배정이 늦는 등의 사유가 있겠으나 이러한 문제도 충분한 사전 검토와 시청과 적극적인 협의하에 모든 공사가 11월말에는 완료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각종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 굴착 복구사업의 지연 및 완벽한 복구가 안되어 복구 부분의 잦은 파손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바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며 공사완료후 조속한 복구와 완벽한 복구대책은 강구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천호4동 315-5호 쓰레기 적환장 이전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천호4동 315-5호 대지 50여평의 쓰레기 적환장은 천호4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천호4동의 쓰레기가 아닌 성내4동과 길1동의 쓰레기를 「고려청업」이 적환하는데 주로 쓰이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이 적환장의 이설에 대하여 91년 8월 26일 청소과장 안정화와 천호4동 동장 김소래 지역주민과의 대화에서 91년말까지 적정한 장소로 이전하겠다고 약속을 하고도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규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을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의 총무국장 정철입니다. 오늘 제8회 강동구의회임시회의에 참석하여 총무국에 질문을 하여 주신 엄영주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정보공개의건에 대해서 행정정보라는 것은 상당히 생소한 용어로 오늘날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간에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 본 결과 행정정보라는 것은 구 의회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 그림, 사진, 필림 및「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정보의 공개의 필요성은 이미 엄영주 의원님께서 밝혀주신 대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행정을 통해서 주민의 복지와 민주적인 구정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엄무성격상 각종 법규 및 시행령 기타 업무편람등에 규정되어 공개되어서는 아니 될 성질의 것으로써 크게는 보안업무성격의 분야, 도시계획관계등으로 분류될수 있으나 공개행정으로써의 전환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이미 금년도 구정보고를 통해서 밝혔듯이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과세예고를 고시지가의 사전 통지 이런 것과 같은 행정예고제 그리고 청문 종합자료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상담창구운영등의 방책을 펴나가겠음을 거듭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스컴」및 학계에서도 첨예한 사실로써 대두되고 있는 행정정보공개와 관련하여서 정확한 조사는 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7시 「KBS뉴스」보도광장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정보공개에 앞서서 개인의 권리 침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금년중으로 만들고 93년도 공청회를 거쳐서 정보공개법을 제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의 추이를 관심있게 주시하겠으며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알기로 충정북도 충주시의회에서 행정정보사항이 대두되어 지금 충청시와 그리고 청주시 의회와 여러 가지 이러한 사항이 대두되고 있는 것을 지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특정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앞으로 전 행정 기관과 또 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전 구역적인 사항으로써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구 의원들이나 또 집행기관이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해서 여기에 대한 것이 발전할 수 있도록 추이를 지켜봐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대단히 좋은 질문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행정정보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검토연구해서 좋은 정보행정의 자세에 임하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엄의원 질문에 답변을 해 드리고 두번째 엄영주 의원님께서의 동대문구와의 교부금의 차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자치구로 배분하는 교부금은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시 전체의 수입액의 50%를 재원으로 하여 그 중에 보통 교부금이 5%의 이율로 할당을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산정배분방식은 시에서 표를 놓고, 제가 지금 강동구와 동대문구와의 예산대비표를 의원님들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하고 난 후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동대문구에 비해서 인구는 많습니다. 7만7,0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구가 동대문구보다 많습니다. 공무원수, 도시기반시설이나 시가화 기능, 면적, 미개설도로 연장, 상공업 면적등의 조정교부금산정배분 기준에서는 불리한 여건임을 감안한다면 동대문구와 비교해서 조정교부금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별표에 의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책상위에 보시면 92 강동구와 동대문구 예산비교표가 있습니다. 한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92 강동구와 동대문구 예산 비교표] (끝에실음) 이것을 왜 여기에 표시했느냐 하면 세대나 인구나 주택수 같은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행정동이 동대문구가 5개 동이 많습니다. 많다보니 의존재원이 이곳에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한 돈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수, 공무원수도 동대문구가 많습니다. 그 공무원들에게 월급도 많이 줘야 됩니다. 우리 구보다 96명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 보면 도로율, 도로율도 역시 전체적으로 본다면 21.9% 우리 구는 20.03%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로율에도 우리 구는 구획정리지구가 많습니다. 암사지구라든지 성내동 지역에 이미 구획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도 앞으로 재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일 크게 대두된 것이 생활보호대상자 798명이 동대문구가 강동구 보다도 수치가 많습니다. 구 의원수는 거의 대등합니다만 그 다음은 하수도 보급율 비로 0.1% 동대문구가 현제 미비된 상태입니다만 결과적으로 0.1%라는 사항도 우리보다는 역시 투자되는 금액이 많습니다. 제일 크게 대두된 것이 도시가시화, 다시 말해서 동대문구는 노후된 건물이라든가 또 앞으로 개발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도시화 시킬 수 있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별표에 보시면은 23가지 사항을 기준으로 놓고 본청에서 이 기준에 의해서 강남이라든지, 서초라든지. 영등포, 종로, 중구에서 세원을 거두어 서울시에서 이것을 교부화 해서 5개 구에서는 세금을 서울시에 세금을 낸 것을 취득세 조금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본청에서 그 금액을 가지고 교부금으로써 17개 구에 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나옵니다. 어떤 의원님들께서는 강동구청에서는 본청에 「로비」활동을 적게 해서 교부금이 적지 않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로비」활동문제가 아니라 그 뒷표에 보시면 23개에 의한 각종 「데이타」에 의해서 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동대문구와 비교했을때 인구, 주택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동대문구에서는 저희 구 보다도 하수도 해야 할 곳 또 생활보호대상자도 많고, 가시화 말하자면 시를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 등등 해서 이런데에 교부금을 많이 주다 보니 저희 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수치로 보면 0.4%차이밖에 없습니다마는 40억이라는 교부금이 시에서 배정되어 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엄의원님께서 교부금이 많게 배정이 되었느냐 해서 수치를 동대문구와 비교하다 보니 이런 표를 작성해서 의원님들께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파트 지구에 투자할 데 보다도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앞으로 하수도, 주택등에 투자할 곳이 많이 있는 대상이 강동구 보다는 동대문구가 많다 하는 것을 수치로 표시한 사항입니다.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교부금 교부관계는 23종 서울시에서 기준에 의해서 17개 구에서 교부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가 나왔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수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위해 제시를 했습니다. 엄의원님께서 두가지를 총무국에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광빈 재무국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재무국장 임광빈입니다. 유쾌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에게 재무국 소관 천호3동의 박봉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 문제와 과년도 지방세 징수관계 엄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구의 재정자립도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대상의 파악요구, 복잡한 비과세 감면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관계기관인 내무부 등에 건의한 일이 있느냐 지방세 공무원이 전문화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사항은 어떠한지 그리고 금년도에 토지과표를 인상했습니다. 그 과표현실화에 대한 질문 등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우선 박봉수 의원님과 엄영주 의원님의 같은 질문 사항인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의원님들에게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담당국장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구의 예산편성할 때 자치구세가 신장되고 또 한가지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신 조정교부금이 신장되어서 우리 구의 예산규모가 커져 관내에 있는 모든 개발사업, 주민복지사업, 저소득 시민에 대한 여러가지 사업이 활발하게 되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마는 현재 강동구의 여건에서 보면 구세의 여건이 그리 넉넉치 못해서 그러한 것이 충족되지 못한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박봉수 의원님과 엄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재정자립도 감소원인은 조정교부금교부 기준중 먼저 92년도 재정자립도 감소원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금년 당초 예산과 작년도 당초 예산을 비교해 보면 42.7%로 작년에 47.9%와 비교할 때 약 5%가 하락한 수치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란 구의 총 예산액에서 자체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 자체 재원은 구세와 세외수입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면에서 볼때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한 주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구세와 시세의 신장율이 적고 시에서 교부되는 교부금이 신장율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낮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각 재원별 증가 내역을 수치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일반회계 총 예산은 593억7,800만원으로 작년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해 주셨습니다. 91년도 당초 예산 456억8,400만원과 비교해 보면 136억이 신장되어서 약 3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중 자체재원은 구세와 세수입이 253억 6,900만원으로 작년도의 218억 9,400만원과 비교해서 15.9%가 증가한 반면에 의존재원교부금과 보조금은 340억800만원으로 91년 237억9,00만원과 비교해서 42.9% 약 102억이 증가하셨습니다. 이렇듯 자체재원에 비해서 그 의존재원이 대폭 증가한 원인은 금년도의 예산편성을 할 때 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그것이 지방채의 원리금에 충당을 하고 나머지는 세계잉여금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방채가 없기 때문에 전체가 세계잉여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37억 밖에 책정되지 않았고 자체수입 신장율이 둔화되었는데 저희들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는 그런대로 타 구와 같이 신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유의해야 될 것은 면허세가 작년보다 상당히 둔화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도 91년도 면허세 목표가 21억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까지 저희들이 조정한 것이 20억8,000만원으로 목표에 비해서 약 1억이 덜 조정이 되었고 금년 2월 20일까지 우리가 91년도 지방세 체납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5월에 결산을 해서 나타나겠지마는 현재 면허세에서 징수 종합이 약 21억8,000만원에서 18억1,900만원이 징수가 되므로 약 3억6,000만원이 징수 결함이 생기는 관계로 인해서 이 원인은 작년도 1월 1일부터 면허세의 종류 1종에서 6종이 있는데 그 요율이 상당히 증가한 반면 금년에는 요율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면허세 등에서 신장율이 둔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인 본청 조정교부금 중에서도 작년에는 조금전 총무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받은 그 반은 시에서 사용하고 그 나머지 50%를 가지고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하는데 그 조정교부금재원에서 90%는 일반 교부금으로 하고 나머지 10%는 특별교부금으로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일반 교부금이 90%였는데 금년에는 일반 교부금이 95%로써 작년보다 5%가 신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존수입이 신장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서 유보하고 있던 특별교부금이 일반교부금으로 변경되어 일시에 자치구에 배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구 재정자립도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면허세 또는 사업소세의 신장율이 주민의 담세와 별지장이 없이 순수한 증가, 다시 말씀드리면 건물이 증축이 되고 건물이 증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형 빌딩이 증축이 되어서 그 안에 위락시설이라든지 다시 말씀드리면 무도, 유흥음식점이라든지 일반 유흥음식점등 그러한 사치성 재산에 증가되어서 일반세율보다 증가되는 그러한 재산이 증가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구의 여건은 그러한 상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봉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과년도체납징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은 각종 세목에 대한 과세자료을 정확히 확인을 해서 부과를 하고 그 부과한 것을 100%징수하는 것이 사실상 세무공무원의 의무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여건이 부과한 것이 100% 납부되지 않는 그런 실태가 있기 때문에 작년 말 현재로 우리 구의 과년도 체납은 시세인 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등 해서 약 65억5,900만원의 체납액이 있으며 구세는 재산세등 3개 세목이 약 7억 7,100만원의 체납액이 있어서 도합, 정정하겠습니다. 시세가 57억8,800만원이고 구세가 7억7,100만원 도합 65억5,900만원의 과년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러한 체납은 현재 5년간 우리가 받고 있고 여러 가지 과년도 체납징수에 전념을 했지마는 이 납세의무자의 현재의 우리 구에 재산이 없다든지 또는 현재 우리가 고지를 했지마는 체납의무자의 이행 소홀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의원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이 주민세소득할이라는게 있습니다. 주민세소득할에서 소득세, 주민세가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법인이나 우리 강동구에 거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소득세를 걸면 저희가 7.7%에 해당되는 소득할 소득세를 거는데 주민세를 거는데 이 주민세를 부과할 당시에 이미 법인이 도산이 되었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등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납부를 우리가 못 받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현재 체납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5억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동안에 부동산에 대한 등기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동산에 대한 압류라는 문제도 아까 박봉수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현재의 우리가 체납된 500만원 100만원 이상 된 체납자 중에서 부동산이 있는 것은 거의가 다 등기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등기압류된 것을 공매처분하는 문제는 사실상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약 1억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데 건물이나 토지나 현재 시가가 약 20억이나 30억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공매하는 문제는 좀 더 체납액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인 공매 행위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5년이 지나면은 가만히 있다가 그대로 결손처분을 하는게 아니냐 하는 그러한 박봉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년 이상 지나면 시효결손에 의해서 결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대로 때가 와서 대장상에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 시효결손을 하는게 아니라 작년 12월31일을 기해서 결손처분할 대상이면 작년 6월부터 그것에 대한 전 체납자 현황을 조사를 해서 각 동 현지를 확인을 해서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하나 파악을 해서 재산이 있으면 추가 압류를 하고 또한 우리가 징수할 수 있으면 징수해서 현재로 봐서는 6개월 전에 이미 시효결손에 의해서 결손할 대상자를 사전에 파악을 해서 시효결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산이 없는 것은 때를 기다려서 그대로 시효결손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엄영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방세법 제184조에는 재산세의 용도구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있고 지방세법 제234조12호에 보면은 종합토지세의 용도구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제사나 종교나 학술 기타 공익단체로서 비과세 대상을 파악하고 있느냐 그리고 작년 4월 이후에 추징한 실적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방세법 제 184조 또는 제234조의12,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84조 또는 제234조12호에 보면은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 1호에서 8호까지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그러한 것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대해서 일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한 비과세대상을 말씀을 드리면 종교, 제사는 없습니다. 종교에서 천주교, 기독교, 불교, 대순진리회 등의 45개소에 약 59개 건물과 종토세는 53개소 업소에 대해서 약 97필지에 대한 비과세를 한 바 있고 학교에 대해서는 중·고등학교, 유치원 기타등 해서 9개 학교에 10개 건물 17개 학교에 22개 필지에 대해서 비과세 한 바 있습니다. 또 공익단체로서는 사회복지단체 다시 말하면은 우리 관내에 「우성원」이라든지 「갱생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복지단체가 있습니다. 등등해서 17개 업소에 19개 건물과 17개 업소에 17개 필지에 대해서 과세한 바가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복잡한 비과세감면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도록 개선해야 하는데 이른 내무부 등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재 비과세감면 규정은 지방세법에 보면 국등이 국이라는 얘기는 나라국입니다. 우리 구청이나 국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는 건물이나 토지는 비과세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에 대한 규정, 조세감면등의 규정이 지방사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지난 년말에 여러 의원님들이 구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약 12가지를 통과를 시켜 주셨습니다. 이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제9조, 제7조에 「공익 등 사유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를 면제한다 그런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했기 때문에 지난 년말 정기회에서 우리가 의회에 상정해서 여러 의원님이 통과시켜 주셨고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사회교육법이라든지 지방공기업의 개별법에 의해서 그 개별법의 위임에 의해서 조례로 정해서 구세 면제에 관한 조례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상 우리가 현재 지방세법을 담당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지방세법을 보든지 현재 여러 가지 조세감면조례를 보든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하나하나 지방세법이라든지 개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개별법이나 지방세법에서 그 조항이 정리되지 않는 한은 현재 저희는 전국적으로 또는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지 관계기관인 내무부 등에 건의한 사실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무공무원의 전문화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세무1과에 약 30명, 세무2과에 20명, 50명이 이 세무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무공무원은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마는 잦은 인사이동과 또는 동사무소 또는 타과에서 근무하다가 구의 인사방침에 의해서 세무1, 2과에 발령이 나면 나와서 세무공무원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법은 상당히 복잡하고 상당히 전문화된 업종입니다. 국세를 담당하는 세무서 세무 지방국세청 밑에 별도로 운영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세무공무원도 어느 시기에 가서는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엄영주 의원님과 의견을 일치하고 현재 우리나라가 작년부터 광역자치단체, 지역기초자치단체로 해서 우리가 지방분권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무부에서 지방세 공무원을 전문화시켜야겠다는 그러한 취지하에 제도적으로 지방세 공무원,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세무직 전문화를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내무부에서 추진하기 이전에 우리도 복잡한 지방세법 또는 여러가지 관계 규정을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좀더 정독, 또는 정밀히 또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세무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난 1일에도 실시를 했고 이달에도 내일 모레 14일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교육이 아니라 실지 세법을 우리가 정독을 하고 세법과 대등한 사례를 연구를 해서 직원이 발표를 하고 또 우리 구의 간부와 강의를 하는 반면 또는 우수한 외래강사를 초청을 해서 우리 공무원의 내적인 전문화,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토지과표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토지과표 현실화율이 17.1%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평균이 17.5%로 0.4%가 뒤집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뜻은 여러 의원님하고 생각이 다르실지 모르지만 현재 우리가 이 구세를 좀더 신장시키고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과표가 타구보다 시 평균보다 많아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 시의 여러가지 평균과 또는 구민의 담세 문제도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서울시의 17.5%인 현실화율이 우리 구가 17.1%로 0.4%가 낮은 것은 제 생각에는 그다지 낮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음을 말씀을 드리며 단지 우리 구에서는 아파트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아파트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에 비해서 지가가 그리 상승하지 않습니다. 또한 토지의 전체 면적이 개발제한지역, 즉 「그린벨트」내에 있고 또는 농업용지가 하일동 등에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업면적이 2.5%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구의 토지과표인상율이 서울시 과표인상율보다 상승해야 될 그러한 여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실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하였습니다마는 박봉수 의원님 그리고 엄영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충족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이 끝나고 다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임광빈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홍 시민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정재홍입니다. 황성태 의원, 문활성 의원, 고근숙 의원, 윤규림 의원 네 의원님으로 부터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보고할 순서는 우선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보관 또 수거체계 문제점과 개선에 대해서 황성태 의원님과 문활성 의원님 두 분께서 하신 것을 함께 답변드리고 그 다음 순서로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작년 10월부터 이 보관용기를 설치해서 작년 말까지 완료를 해서 금년 1월1일 부터는 완전히 분리배출과 분리수거를 하도록 이러한 시 방침에 의해서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용부담 문제는 각 주민이 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난 년말까지 실적이 아주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8일 시에서 시비 부담으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월 12일까지 전부 완료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하다보니 지적하신 대로 각 동장께서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맡은 업무를 지시된 기간내에 책임완수를 하다 보니 그 만큼 열심히 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의회에도 통보를 했더라면 홍보면에서도 만은 협조가 되고 성과가 더 안 좋았겠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 미처 여기까지 생각이 못 미친데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두서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간단하나마 나머지에 대해서도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분리수거 및 용기제작과 그 설치 실태가 각 동별로 어떠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15개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15개 동에 전부 383의 세트를 설치했습니다. 동별로 말씀드리면 상일동에 53세트, 명일1동에 46세트, 명일2동 44세트, 고덕1동 27세트, 고덕2동 26세트, 암사2동 17세트, 암사 3동 22세트 암사4동 11세트, 천호1동 13세트, 천호3동 3세트, 성내1동 10세트, 성내2동 3세트 해서 총 383개의 세트가 아파트 한 동 당 백가구 기준해서 한 개소 설치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작업체 수를 말씀하셨는데 경동산업, 홍우무역, 부성건축, 가나기업, 대일에스에프, 신화콘스템, 경우 특정해서 25개등이 했습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총 15개 업체를 미리 정보를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업체를 몰라서 지난해까지 참 애를 먹었습니다. 이 업체라는 것은 아주 영세했습니다. 규모가 조금 큰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전 시에서 함께 동시에 시비로 하다보니 아까 문활성 의원님의 말씀처럼 동 직원들이 페인트까지 칠하는 문제까지 있었습니다마는 저 자신도 실무책임자로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나중에 모두 격려를 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거재활용품 판매에 관한 일정이라든가 판매금액의 입금등 관리가 잘 안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자원재생공사에 2.5톤 트럭 10대와 인원 10명이 전용 수거차량으로 전용 여기에 대한 인원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천한 관계로 해서 자원재생공사에서도 차량을 더 증차를 하고 인원도 더 증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동구의 경우는 전용 차량과 인원을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구나 이번에 설 연휴가 계속되고 해서 부득불 미화원을 동원하여 기동반 해서 40대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서 지금 아마 연휴로 인해서 체적된 것은 거의 다 치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당분간 자원재생공사가 완벽하게 체제를 갖출 때까지는 환경미화원과 차량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뭐합니다마는 이번 연휴에 일요일도 토요일 오후에도 청소과는 특별기동반 해서 10명씩 전원 출석해서 청장님, 부청장님, 저도 지난 며칠 계속 근무를 할 정도로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부 지역에는 조금 아마 적체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것도 금명간 거의 다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 9시부터 11시반까지 전 적환장과 동을 둘러보고 왔습니다마는 비교적 오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재생공사에 당분간은 열심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나머지를 깨끗하게 뒤처리를 잘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워낙 기사 한 사람, 직원 한 사람이 오다 보니 아무래도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장들께서도 이미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뒷마무리를 동에서라도 미화원들을 활용해서 깨끗이 치우도록 뒷마무리를 잘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한 합의를 못 보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원재생공사에 일정을 제시를 해라 그럼 우리가 정해 주겠다 해서 금명간 결정될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곧 이루어질… 그럼 정일수거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적하신 대로 배출할 적에 분리를 잘 해서 분리를 해 줘야 됩니다. 또 위치 문제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 아파트 거기에서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저 자신도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반드시 제가 가지고 나오고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고맙다고 꼭 인사를 드립니다. 동네에 오래 살다보니 소문까지 났습니다마는 그 정도 거리문제라든가 그러하면 또 수량을 더 많이 증설을 해야 되고 또 위치도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저 자신도 물론 8개 칸이 있는 이쪽 저쪽이 좀 멀기는 사실입니다마는 운동삼아 이렇게 서로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홍보문제도 저희들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반상회보에 4회 게재했습니다 홍보전단도 2회에 8만매를 했습니다. 안내문도 4만5,000매나 배부했습니다. 관내 23개 국민학교 교장에게도 학생들에게 지도를 해달라고 협조 공문도 보냈습니다. 비록, 각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도 하루에 두 번씩 방송까지 해 달라고 이렇게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마찬가지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계몽홍보는 많이 할수록 효과가 더 거양될 것으로 생각하여 더욱 지적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홍보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폐기물 관리법에 분리수거의무책임 문제에 있어서 100만원 과태료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아직 시행령이 지난번 공포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시행준칙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것을 본청에 물어보았더니 2월말 경에는 내려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도 이걸 가지고 다시 규칙을 만들어 필요하면 조례까지 만들어서 그때가면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보관함이라든가 관리, 운영, 아! 개선에 대해서 말씀이 빠진 것 같습니다. 개선은 사실 하다 보니까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어떤 경우에는 종류를 한 다섯가지로 분류하다 보니까 어떤 통은 많아서 넘치고 어떤 통은 텅 빌 정도로 해서 그것을 해 나가면서 지금 사실 고철류 같은 것은 거의 빈통이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철류 통을 조금 많은 것과 함께 쓴다든가 또 거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빨리 하다보니까 물건이 물론 규격은 거의다 맞습니다마는 품질이, 칠을 여기와서 하다보니까 조금 하자는 있습니다. 이것도 계약에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충분히 하도록 하면서 더욱 깨끗하고 쾌적하게 주변이 보기에도 좋고 여러 가지 활용하기에도 좋게 계속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용기보관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문활성 의원꼐서 고덕동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거매립 체제에서 소각처리체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난지도가 금년 10월이면 마감이 됩니다. 본래 11월인데 공사가 빨리 되기 때문에 10월로 김포매립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는 멀어지고 여러 가지 청소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체제로 바꾸기 위해서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구의 경우에는 고덕동 45번지에 80필지 약 2만9,000평의 땅에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소각용량은 1일 1,900톤 정도 거기에 열병합 발전소가 700톤 가량 병설되게 됩니다. 사업비는 3,145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토지 매입비와 열병합 시설차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이 즉, 목동처럼 그런 열병합관리와 온수처리라든가 지역주변의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갈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실적은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91년10월30일 서울시로부터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및 도시계획입안 시설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2월 11일까지 지적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입안 신문 공람, 공고를 2월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 지금 신문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태이고... 앞으로 이것이 끝나면 도시계획시설 승인을 본청을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다음 시설결정및 지적승인이 나게 되면 착공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도 용역비 5억과 보상비 200억이 책정돼 본청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완공은 95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염려하신 주민들에게 득과 실, 주변에 피해가 없겠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하기는 뭐합니다만 기존 목동이라든가 그런 소각장 견학을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한번 견학을 시켰습니다마는 그런 염려는 전혀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아마 최첨단, 가장 과학적이고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모든 것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하철 차량 기지 옆이 바로 고덕천이기 때문에 고덕동과도 거리가 아주 멀고 천혜적으로 좋은 장소를 정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지금 김포까지 가는 일이 거의 미미해 가지고 모든 것을 여기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의 청소만은 아주 많은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곳은 성동구와 함께 쓰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다음은 고근숙 의원님께서 신명국민학교와 상일동간 도로상에 이는 적환장의 이동계획이 없느냐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올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갈 장소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물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 지나다니면서 저희들 자신도 부끄러울 정도로 마음이 뭐합니다마는 문제는 해답을 찾을 길이 없어서 어물쩍 세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쓰레기 소각장의 장소가 저희들이 보상에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그곳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때까지만 좀 더 참아 주십사하는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규림 의원께서 천호4동 적환장 말씀하셨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부터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과 출신의원이신 김영옥 부의장님 윤규림 의원님에게도 개별적으로 제가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연구에 연구를 해도 마땅히 갈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로 최단 시일내에 저희들 지금 2월말까지는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그 동안 구체적으로 추진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그동안 노력해 온 결과로 봐서는 2월말까지는 어디론가 옮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동으로 가게 되는데 다른 동의 구 의원님께서 또 협조를 해주시겠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 의원님께서 서로 양해가 있었으면 싶은데... 그래서 여기는 대행업체입니다. 직영도 아니고... 대행업체도, 변명이 아닙니다마는 암사2동 그곳으로 오려고 개인 기업체에서 500만원에 대해서 사실 완료했었습니다. 선사주거지, 차가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흙을 밤새도록 실어다 놓고 천막을 쳐 놓고 길을 막았습니다. 그 업체에서도 그 만큼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또 제3의 장소를 물색중에 있는 만큼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환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김동환입니다. 먼저 문영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강동구 아파트 지구내의 자투리 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문영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 구정감사 때 지적하셨는데 제가 그때 구정감사를 받고서 본청에 다시 질문을 냈습니다. 그 결과 1월 13일자로 역시 좀 전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도시계획과 및 주택계획과의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 해제 요청 결과가 안 된다고 나왔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토지 이용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다음 주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시설 변경계획 여부인데, 고덕동에 있는 「대우아파트」에서 암사동 선사주거지에 이르는 현재 폭 8m에 길이 1.3km에 달하는 도로의 확장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구청에서 교통량조사 및 토지이용계획등을 조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조사검토가 끝나면 도시계획입안 공람공고를 하면서 주변의 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 의견을 들어서 구 도시정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이 가결되면 본청 시설계획과에 진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근숙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주택가 및 도로변 특히 이면도로의 주차장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이면도로의 총 8,268 구획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13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면도로 주차 구획선 신설 대상자를 조사해서 현재 공사 발주중에 있습니다. 발주현황은 195개소에 1만3,512cm로써 1,689구획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면도로 주차장의 문제는 만약 그 실제 실시를 해 본 결과 남의 집 차고나 대문앞, 상가 특히 소화전 설치지역 등에 대한 도색으로 인한 민원 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를 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기사식당 주변의 불법 주차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규정대로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현실화 할 경우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등은 물 세차를 하면서 주변에 빙판을 만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역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명진운수 버스회차 지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명진운수 버스노선은 경기도에서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서 90년 11월 5일 노선 인가된 사항입니다. 특히 조금 전 성호 아파트 앞 장기 정차문제로 야기되어 저희가 그동안 수차례 회사측에 협조도 구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해서 관할 경기도에 과징금 부과처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단속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움막집 말씀하셨는데, 그 역시 불법 무허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기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규 건설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이보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2년 들어서 첫번째 열리는 제8회 임시회의에서 소관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의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편의상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영오 의원님께서 오수관 개량공사가 부진하여 장마철 앞두고 큰일이다, 심지어는 장마철이 되면 하수가 역류해서 지하층에 사는 사람과 주인간에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까지도 된다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소관 국장으로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관내 91년도의 추경으로 승인해 주신 것이 하수도공사가 본청사업 2건, 구청에 3건 도합 5건에 6억의 공사를 추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월 28일까지는 동절기로 인해서 굴착이 안되기 때문에 일절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이 되면 착수가 될 것이고 92년도의 하수도사업은 18건에 55억 6,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설계를 거의 마친 단계에 있어서 이미 발주를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발주가 되어 업자가 선정이 되면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우기전에 하수도사업은 모두 마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오수관 개량공사는 1차로는 고덕동의 502,210번지에 1억 5,000만원을 들여 1,400m를 바꾸었고, 2차는 명일동 249번지와 상일동 225번지에 2억 7,000만원을 들여 추경에 시작한 것이고 3차로 금년도에 고덕동 506번지와 명일동 224번지 542주변 2억 5,0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전 지적해 주신 명일동 249번지는 공사중으로 3월부터 착수하기 때문에 우기전에 마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오수관의 문제는 전반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땜질을 해봐야 잘 안되어 지난해 예산을 승인해 주신 1억을 책정해 전반적으로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6월말이나 7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3차 사업은 그 결과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명일동 224주변은 금년도 여름철은 그냥 넘기고 금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착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부분적으로 착수하면 예산을 이중적으로 낭비할 수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미봉책이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주민들에게도 이해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92년도 추경에 대한 공사가 늦은 것은 아시다시피 관급자재인「소켓트 고무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자재가 내렸는데 동의가 끝나는대로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주학 의원님께서 고덕동「대우아파트」에서 강동 시영 아파트간의 공사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무엇이냐 하면 계획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다만 아직 도보가 미설치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임시라도 하기전에 할 수 없겠느냐는 것은 이성권 의원도 수차에 걸쳐서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 보니 현재 폭원이 8m인데 차도가 5.5m이고 구획선을 정해 보도를 2.5m로 하고 있는데 실지 차량이 많아 되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확장하는 것은 별도로 추진하더라도 현장 상태에서 사고를 방지할게 없느냐 해서 검토를 하여 이것도 만약에 공사가 빨리 진행될 때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이 나면 그대로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 최준용 의원께서 현장에 가셔서 저희보다 더 자세히 아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수펌프장에 대한 보강과 그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암사우수배재 펌프장은 그동안 가동을 두번 했습니다. 84년도에 한번「펌핑(pumping)」했고, 90년도에「펌핑(pumping)」했기 때문에 그 지역이 그렇게 심각한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역시 침수된 것이 있기 때문에 90년도부터 계획을 세워 약 60억원을 들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입관을 넓혀서 물이 많이 들어오게 하고 지난해 수해때 일부가 침수된 것은 유입관로가 작았기 때문에 장마가 한꺼번에 쏟아졌을 적에 물을 다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서 한 것으로 조금전에 건설부까지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강으로 나가는 방류관을 넓히는 공사입니다. 이것도 91년 착수해서 하는데 현재 500마력짜리 「모터펌프」가 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물을 넓혀 놓으면....현재도 용량이 부족합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500마력 짜리 한대를 금년도에 추진하기로 발주되었습니다. 우리가 500마력 짜리는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 우기전에, 일간 제가 말씀드리는 우기전은 6월말을 기준해서 하도록 하고 이것이 끝나면 내년도에 가서 750마력짜리를 금년도에 발주를 합니다. 2대를 발주를 하고, 또 93년도 이후에 750마력짜리 2대를 발주를 하고 이렇게 되면 현재보다 4배의 배수량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천호동과 암사동 지역에 침수민원은 완전히 해결될 게 아니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조금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금년도에 한강 수위가 13m이상 올라가서 자연배수가 아닌 강제 배수가 된다면 어떻겠느냐 해서 금년도에 500마력짜리 한대는 우기안에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질문해 주신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철근이 부족한데 대한 대책이 있느냐 그것은 저희들도 업자의 건의를 받고… 조달청에서 철근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공업자로 하여금 조달청 관급자재를 사유로 해서 하도록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이 철근 문제는 시공업자가 대체 사용하도록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철근 부족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실험 기자재가 없는데 대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모든 자재를 시험토록하고 그 시험성적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번째 이쪽에 유입관을 했는데 펌프장 도로가 한달간 정도를 막게 되면 교통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올림픽 대로를 통과하는 것은 구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앞으로 들어오는 것은 방류관을 터널로 가지만 유입관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2차선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데 한 차선만 가지면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한 차선만 가지고 통행이 되므로 그냥 원할하지 않겠지만 교통을 전면 통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공사기간때는 참아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6월 30일 이전에 모든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최준용 의원의 답변에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윤규림 의원께서 91년도 각종 건설공사에 33%의 15건이 4/4분기에 발주 됐다 단기발주를 해서 11월말 완공을 해야 되는데 동절기 공사가 도기 때문에 주민도 불편하고 공사도 조잡할 염려가 있다 이 지역이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91년도 총 46건 중에서 4/4분기에 15건이 발주 되었습니다. 33%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적해 주신대로 공사는 보통 봄철과 가을철에 실시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모든 공사는 봄철에 할려고 합니다만 지난 해에는 추경에 계산된 것이 9월 예산이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가을철에 시작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가급적 봄철에 착수해서 겨울철에 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만불득이 동절기에 공사하는 것은 동절기에는 굴착을 하지 않고 해서 그것도 사고이월한다거나 하는 절차를 거쳐서 봄철공사로 돌릴 수 있으니까 수해공사가 실효성이 없는 것은 가능한 겨울철 공사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규림 의원이 두번째 말씀하신 각종 공사후의 각종 공사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구정감사때에도 여러번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우리가 굴착공사는 원인자 복구를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스는 가스대로 한전은 한전대로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굴착을 지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한꺼번에 모든 공사를 하도록 조정위원회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계획대로 실지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만 다만 복구가 늦어지는 것은 특히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레미콘」이라든가 「아스콘」같은 것이 적기에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싸놓고 복구할 자재가 없기 때문에 결국 2개월 때로는 3개월 오래가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도 최선을 다해서 할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 지적해 주신 공사의 부실 문제입니다. 굴착을 했는데 왜 이렇게 시원찮게 하느냐 하는 기존도로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와서 되메우기 하면 한강사를 옮겨가지고 좋은 것으로 하고 다시 다지고 해야 되는데 더욱 불가피하게 한번 파면 침하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침하 현상으로 인해서 원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가지 국민의 의무 가운데 병역의 의무, 납세의 의무도 있지만 새로 전가되는 의무 가운데 승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공공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공사에 대한 불편도 참아줘야 되는 것도 하나의 의무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하지만 이런 정도의 불편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고 지금 현재 미복구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질문하신 답변에 이상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약 10분간 정회후 다시 속개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황성태 의원외에 8명 의원에 한하여 하실 수 있으니 다른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미리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성태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로 해서 두가지만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조금전 시민국장께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거기서 한두가지 불충분한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재생공사라는 회사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시 본청에서 지시에 입각해서 구 행정 당국에서 그대로 방침과 지침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나 집행기관인 시민국장께서 이 회사에 대한 정관, 목적, 사업, 규모 실태가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조금전 말씀대로 자원재생공사에서 대신 모든 것을 취급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일반 쓰레기 지역환경 미화원들이 처리하기도 바쁘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환경요원들이 모자라는 이런 상태에서 그 사람들을 돌봐주고 있어야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물론 시의 방침에 의해서 한다고 합니다마는 우리 구 자체에서도 시 본청에 건의를 하셔서 지역 실정에 맞는 이런 상태에서 물론 우리 강동구 뿐 아니라 전체 22개 구가 전부다 자원재생공사에서 집행 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시정촉구가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 한가지는 재생재활용품에 대해서 암사동의 이성권 의원님께서 질문 말씀을 해주시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재활용품재생수거함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보충질문을 이성권 의원으로 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는 즉 암사동에 현재 재활용품 수거함을 설치를 해 놨는데 거기에는 폐지류함도 있고 여러가지 공철함이 있습니다마는 어린 아이들이 부주의로 폐지류함에 성냥불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소각이 되어서 그 폐지류함이 소각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할 것이며 또한 자연적으로 파손도 될 것이고 또 자연적으로 분실도 될 것이고 할 때, 현재 알기로는 그 아이의 부모에게 그 배상금을 물으라고 해서 배상금을 물었다고 합니다.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여만원 이상 물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배상 문제를 부형이 질 것이냐 또는 동의 입장에서 시, 구 입장에서 배상금을 물을 것이냐 아니면 자원공사에서 배상금을 물을 것이냐 하는 이 한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모르시면 시 본청에도 다시 건의하셔서 자세한 말씀을 알아주시기 바라면서 이러한 사항이 앞으로 비일비재하다고 하면은 이 용기함을 불연재로 다시 제작을 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알기로도 이 용기 자체가 정상적인 용기와 비 정상적인 용기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전 말씀대로 383개조가 우리 강동지역 아파트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65조는 정상적인 규격품이고 준규격품은 118조나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그대로 이것을 납품된 대로 사용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항에서 이 용기를 사용할 것인지 아시는대로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지역의 다가구 단독주택에서도 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일반 청소대행업자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 방침, 구 방침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앞으로 재활용품에 대해서 용기함을 잘 제작해서 만들어서 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주민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든 주민생활에 쾌적한 환경이 이루어 질 수 있고 깨끗한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 점에 대해서도 청소대행업자에게 재활용품 용기함 제작에 대해서 촉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엄영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 부형이 화재에 대한 용기함에 대해서 배상금을 물었다고 합니다. 암사동에서 발생한 사항인데 제가 보충질문을 재활용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이성권 의원님이 그 지역 주민으로 부터 들은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사를 하셔서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 지역만 재활용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반 지역은...)

예. 한 가지 빠뜨렸습니다. 지금 조사를 해서 본청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일반주택, 시장, 공원, 가로에 사람이 많은 데는 각 동장에게 조사를 시켜서 조사결과를 시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 내용 중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좋은 내용은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