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학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면에 실음) 1. 제7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결정의건 맨위로 (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7회 임시회 회기및 의사일정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한바 있어 시흥시 의회 회의규칙 제12조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회기는 2월 12일부터 2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올해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는 일반현황과 작년도 주요시정결산, 그리고 올해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시는 인구가 12만 276명이 됐습니다. 가구는 3만 4,812가구입니다. 그 아래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정의 총 규모는 3,549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저희 자체수입이 66%가 다 되는 숫자입니다. 세출에서는 주요사업비를 보면 163억 21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총규모중에 54.8%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여건과....

네, 이혁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시정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들어왔던 것이고, 새로 발생이 되는 시정에 대한 것이나, 시정추진에 대한것만 간략하게 하면 될것같은데, 의사진행발언으로 의장님께 제안합니다.

네, 여러의원님들이 지난해에 보고도 받으시고, 또 예산도 다루고 전부했기 때문에 이혁근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변동사항이나 주요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여망을 받아서 의원님들께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올해 주요사업의 사업명과 사업량과 사업비와 사업추진일정이 15페이지에서부터 16페이지, 17.18페이지, 19.20.21페이지까지 저희가 나열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시에서 여기 제시된 일정대로 모든 공사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시흥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부 제출)

총무과장 류기영입니다. 시흥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제4,464호로 지난 12월 3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되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의회 명칭인 시흥시의회의 사무기구를 시흥시의회 사무과로 개정을 하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었던 간사의 직명을 사무과장으로 개정을 하며, 시.군의회의 의전용차량 운전원 1명이 내무부에서 작년도 12월 10일자로 승인됨에 따라 사무직원의 정수가 10명에서 11명으로 증원이되므로 동조례를 개정코자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변복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복구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불합리한 조항중 일부의 명칭과 정수조정에 관한 개정 조례로서 법률 제4,464호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과 시의회 의전용차량 운전원증원 승인 의결사항으로서 의안대로 의결하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이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동 조례의 내용이 개정되는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혁근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의 개정은 찬성이나 이 자료가 여기보면 시장님이 자료를 제출한지 모르지만 현행법을 개정하는데 자료를 보십시요. 현행법보다 개정법이 더 중요한데 이 자료가 개정된 사항은 점선으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자료는 될수있으면 의회에 제출하는 의회사무과나 또 집행부, 시본청이나 이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좀 잘못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게 중요하지 개정전것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이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및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시흥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정학진의원외 2인 제출)

이의라는 것보다 같은 의원이 제안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의사개진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모법에 의해서 한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법에 위배되는 조례는 제정할수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법이 변경됐다고 우리시에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것을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방법입니다. 이게 이런것을 덮어놓고 내무부나 국회에서 법이 변경됐다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것을 제정하는 이러한 조례는 참으로 우리 의회에 창피한 일입니다. 그지역의 실정에 맞게 그 지역의 사정에 맞게 그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례를 하나 제정을 하더라도 심도있게 다뤄서 우리나라 헌법이 몇번 변경됐는지 몰라요. 우리는 새로운 지방자치의 우리 시흥시의 모범적인 그런 의회운영을 위해서 또 조례는 법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제정을 해야될것 아니냐, 그러면 과연 이 법이 모법이 개정됐다고해서 우리 시흥시의 조례로서 이걸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의원님이나 집행부에서 앞으로 필요한 조례를 우리 의회에다 의뢰했을때 신중한 생각을 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법인 지방자치법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우리 시흥시의회 여비 지급이나 여기에 대한 우리가 필요한게 대단한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봉사자로서 우리 시의원으로서 국민에게, 시민에게 약속하고 나온것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우리가 치부를 할것입니까? 여기와서. 이런것은 앞으로 우리 전체의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를 위해서도 이러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뤄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의사개진으로써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반은 안하겠습니다.

이혁근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의회 의원 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열한분중 찬성 아홉분, 반대 한분, 기권 한분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의회 의원 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의회 공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열한분중 찬성 열분, 기권 한분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의회 공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8. 시흥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집행부 제출)

민방위과장 유해룡입니다. 시흥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및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운용된 조례의 근거 법령은 소방법으로서 소방법 제63, 65, 66조에 의하여 그 근거를 세부사항으로 해서 시.도는 군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91년 12월 14일 공포된 소방법 규정 법률 부칙 제1조및 제2조에 의거 도 조례로 정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시흥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및 시흥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 건은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변복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는 소방법 제63조, 65조, 66조에 의거 시.군조례로 정할수 있었으나 법률 제4,419호로 시.군 소방 조례가 시.도 조례로 개정됨에 따른 폐지 조례와 시흥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는 소방법 제63조에 의거 설치된 조례로 법률 제4,419호로 시.도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시.군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이나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같이 소방법이 개정되어 폐지되는 조례이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이철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 2차 본회의는 2월 13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으며,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