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윤 의원 발언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성장작목종합시범 육성사업 대상자 선정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으로 다섯분이 선임되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는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 3조 및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최고 연장자이신 김치곤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건

금방 과장님으로부터 말씀 들은대로 위원장 직무대행 김치곤 위원입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원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위원입니다. 정상윤 위원을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정희택 위원으로부터 정상윤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상윤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상윤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상윤 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제 내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치곤, 위원장 정상윤과 사회교대 )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김명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력하나마 저를 이번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책임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번 청원심사 동안에 여러 위원님과 또 위원장님을 모시고 변함없이 최대한으로 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성장작목 종합시범 단지육성사업대상자선정에 관한 청원의 건

본회의장에서는 격식에 의한 설명 말씀을하셨습니다만 여기는 본회의장과 틀리기 때문에 김인배 위원의 설명 말씀이 있는지 물어봐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청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여러 차례 협의한 바 있고 또 설명을 들은바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설명한대로 심의를 해주시고 또 더 의문나는 점이나 의심나는 점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고 더욱 필요하시다면 청원을 낸 민원인들 3사람을 출석을 시킨다던가 현지답사 하여 자세한 과정을 아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원심사를 할려면 모든 자료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회의록은 우리가 참고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께서는 심의했던 회의록을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말씀드린대로 성장작목 시범사업의 심의 위원회가 집행부에서 이루어 졌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자료와 또 산업과장의 설명을 듣고 처리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진혁입니다. 위원니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가선정 관계는 분야별로 실무담당 계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장작몰종합시범단지 육성사업은 사과, 시설원예, 화훼 이렇게 3개 분야에 생산 기반 조성과, 산지 유통시설, 시설장비시설 이렇게 3개 분야로 추진하도록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50억 국비가 21억 지방비가 9억 융자가 20억 이렇게 50억으로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자을 넘겨주시면 성장작목 시범단지 육성사업 대상자 결정 첨부 자료가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말씀드린다면 사과 과원조성이 금년도에 70ha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6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그중에서 보조가 2억 2천5백만원, 보조율은 40%입니다. 융자는 3억3천5백만원, 보조율은 60%로 신청은 11월 12일부터 받았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물량이 96, 6ha에 74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현지예비조사 결과 57농가가 참여하는 것이 적격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70ha를 잠정적으로 집계를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자동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트랙타의 8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5백만원, 보조가 2억6백만원, 유아가 3억9백만원입니다. 보조율도 당초에는 사과 과원조성하고 기계화 자동화 사업은 전액융자로 하도록 되었습닌다만 여러차례 건의도 드리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말씀도 드려 주셔서 40% 보조, 융자가 60%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트랙타가 15농가에 15대가 당초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조사결과 1농가는 부적격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14농가에 14애가 적격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은 S.S 분무기 신청은 11농가에 11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농가들이 현재 과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1농가가 다 적법한 것으로 봤습니다. 잔가지 처리기가 7농가에 9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1농가가 2대를 신청한 결과가 있어서 7농가에 7대를 적법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은 제초기가 9농가에 9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7농가가 해당이 돕니다만 1농가가 2대를 신청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1농가에 1대 꼴로 해서 7대는 적법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은 작업차인데 2농가에 2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우선 전업농가가만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법한 것으로 봤습니다. 복토기가 2농가에 2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비조사 결과 1농가가 포기를 해서 1농가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살포기가 2농가에 2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분들도 현재 전업농가로 과원을 2ha내지 3ha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서 적법한 것으로 봤습니다. 관리기도 3농가에 3대 신청 했습니다. 이것도 적법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 밑에 점적관수가 당초 저희들 계획에 59, 9ha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만은 신청을 받아본 결과 24농가에 66hark 신청이 드러왔습니다. 현지 조사결과 몇분은 분량을 포기를 하고 또 과다 신청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1농가가 여러사람것 까지 포함해서 신청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조사 및 심의결과 66ha 신청중에서 48, 9ha로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리온실입니다. 계획이 1,000평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업에는 5억6천5백만원입니다. 보조는 40%인 2억2천6백만원, 융자는 60%인 3억3천9백만원입니다. 당초에 신청은 3개소에서 들어왔습니다. 대성지구에 4농가가 참여한다고 신청이 들어왔고 구락지구에 3농가, 장계 신동지구에 3농가 이렇게 3군데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12월 12일부터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그예비조사결과 대성지구는 당초에 신청한 지구가 없었기 때문에 본인은 포기를 하겠다고 해서 1개소는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도 가보고 서류도 봤습니다만은 2군데다 근소하고 저희들이 봤을때는 판단을 못내릴것 같아서 이것은 본 심사에 심의위원을 위촉해서 심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파이프 온실이 있습니다. 파이프 온실은 3천평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3억2천6백만원, 그중에서 30%인 1억1백만원이 보조액이고 나머지 2억3천5백만원은 융자로 사업을 화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3개소에서 들어왔고 물량은 3천평 계획에 4,500평이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만 현지에 가서 농가를 면담한 결과 당초에 그분이 신청을 할때는 고정시시설이 아닌 이동시설로 알았는데 고정시설로 들어가고 농ㄱ 부담이 많이 도기 EOans에 �ㅇ저지구에서 신청한 것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농가로 집계를 놓고 있습니다.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가림 시설 계획이 7천7백평을 조성하도록 당초 계획이 섰습니다. 사업비는 4억8천5백만원 중에서 1억4천6백만원이 보조이고 3억3천9백만원이 융자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7천7백평 사업량에 비해서 4만5백평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33개소에서 들어왔는데 저희들의 현지조사결과 부적격 농가가 많이 있었고 또 농가를 면담한 결과 관행대로 비닐하우스 이동식으로 알고 신청을 했던 분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자동적으로 본인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5농가에 7천평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7백평은 미달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온저장고가 1동에 2백평 규모로 짓도록 되었습니다. 당초에 신청 사업비는 4억2천3백만원인데 50% 보조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1천2백만원은 보조 2억1천1백만원은 융자서업으로 됐습니다. 신청은 장수농협과 장계농협에서 당초에 2개소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저희들이 가서 상담도 하고 조사한 결과 장계농협은 다른 사업이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는 설치가 불가하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장수농협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에 집출하장입니다. 사업량은 2동인데 이것은 150평 규모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4억6천5백만원, 보조가 2억3천3백만원, 융자가 2억3천2백만원으로 50%, 50%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지구는 장수농협과 장계농협 2군데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담당자들 하고 농협장님들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본 결과 두군데서 다 질수 있다는 말씀이 있어서 다른데에서 신청이 없기 때문에 두군데에서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수개발 및 공급입니다. 200m 내외가 8공, 200m - 500m사이가 3공 그래서 11공을 개발하도록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6억5천만원인데 이것은 전액 국비록 보조를 해주도록 되었습니다. 용수개발 관계는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저온저장고, 유리온실 기타 사과재배가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데에다 11곳을 선정해서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비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작목종합시범단지 육성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보고중단 )

잠깐! 지금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성장작목시점단지 육성사업의 추진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 것은 선정에 대한 것이니까 추진내용은 생략해 주시고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유인물을 보시면 유리온실이 장수구락지구하고 장계신동지구로 두군데가 있습니다. 현지를 조사한 결과 장수 송천리는 3천176평이 됩니다. 3분이 신청을 하였는데 현지에 가본 결과 국도에서 약 300m 지점으로 봤습니다. 그 상태가 ’90년도의 경지정리 지구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봤을때는 집단화로 봤습니다. 교통도 편리하고 용수개발도 용이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장계리 신동지구입니다. 계내면 장계리 336번지외 3필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천2평이 신청이 되었는데 천주교 뒤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형태는 현재 논입니다. 그러나 일부 관상수하고 비닐하우스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거의 단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화가 가능하 것으로 그때 당시봤습니다. 관계용수도 용이하고 교통도 편리하고 사후 관리도 근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편리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장수구락과 장계 신동지구는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때는 우열을 판단할 수 가 없었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을 위축해서 심의위원회를 2차에 걸쳐서 개최하였습니다. 1차는 12월 28일 했고, 그당시에는 장계 지구가 소재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이 저촉이 되는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다는 건설과장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심의를 다 못하고 12월 30일 오전 10시로 다시 일정을 연기해서 다시 심의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회의록을 참고해 보시면 심의내용이 있습니다.

심의 위원회에서 성장작목관계가 사과, 기계화, 유리온실, 파이프온실, 비가림시설, 저온저장고, 집출하장, 용수개발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데 왜 하필 유리온실만 심의위원을 구성했습니까?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으로 구성되는 사람은 누구누구 입니까?

위원장은 부군수님으로 위촉했고 다음 위원으로는 전문분야에 농촌지도소장님, 자금대출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군농협 차장님을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 위원은 실무과인 산업과장님, 기획실장님, 내무과장님, 산림과장님, 건설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 과수동우회장 유인석씨, 화훼협회장 정수영씨, 원예농가 대표로 천천에 사시는 김재홍씨를 위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산업과 유통계장인 저하고, 현장을 같이 조사한 지도소 원예 계장하고 같이 간사로 갔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산업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청원의 건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이런일이 발생할 것을 예측을 하셨습니까?

업무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봤을때 장수구락리와 계내 신동 두군데를 두고 봤을때 장수 구락리로 선정된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장계신동에서 지구를 선정해서 대상 농가 3사람이 들어와서 신청을 한다고 할때 장계 지역 같은 경우는 소재지이기 때문에 장수나, 무주, 진안 소재지 지역보다도 장계는 도시화 되어가는 과정이 빠르니까 그곳에 유리온실 시설을 한다면 장계 발전에 상당한 영향이 있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아울러서 그 이후에 또 현지를 가서 보니까 1천평 면적을 확보를 해야 한는데 890평 면적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선정하지 못한것이 아쉬움이 있었지만 여러 사람이 보는 견해에서 장수 구락리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님 말씀은 장계 신동에서 유리온실을 신청한 후보지가 도시계획법상 소방도로에 저촉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서 구락리로 선정된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

그러니까 장계신동이 아닌 장계 그분들이 다른지역으로 유리온실 후보지로 신청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청원인이 의회에 와서 저희들에게 애기한 내용을 들어보면 애초에는 자기들이 선정대상 후보지로 선정되었을 때는 이것이 소방도로에 해당되는지, 도시계획에 해당괴는지는 모르고 신청했었는데 그것이 하나의 선정과정의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은 그 외에 제 2, 제3의 후보지가 있으니까 그 후보지를 선정대상에 포함해서 심사를 해주셔야 하고 공식적으로 의뢰를 했다는 애기도 들은 일이 있고 또 저 뿐만 아니라 의원원들 모두 들었다고 하는데 심의 회의록을 보면 그런 문제가 하등 거론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수군이 생긴 이래 50억 사업이라는 엄청난 큰 사업이 들어온 일이 지금 까지 없었지요?

예.

내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6개군이 선정되어 가지고 시범단지로 선정되어 내려왔다는 사업인데 이것이 완전히 성공해야 앞으로 농업의 갈길을 제시해 주는 그러한 차원에서 내려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 과정에서 위치보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유리온실을 이요해서 영농을 할려고 하는 의욕을 가진 사람의 됨됨이을 우선은 따져야 될것입니다. 제일 먼저 선정과정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신청인의 자질, 영농의욕, 지금까지의 영농경험, 앞으로 농사를 질려고 하는 자세등이 종합적으로 제일 먼저 따져져야 올바른 선정이 되지, 위치는 문제가 안됩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원공희라는 분이 계내면 신동지구에서 신청한 대표 농가입니다. 그 당시 신청을 할때에는 비가림 시설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12월 30일 말경에 김인배 의원임 한테서 저희들 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계내면 지구는 다른 지구같이 신청이 적지 않냐, 홍보가 잘 안된것이 아니냐, 더 된다고 한다면 추가라도 받을수 있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하합니다, 신청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월 8일 그분이 서류를 갖추어 가지고 들어왔었습니다. 그 분하고 대담을 할 때 산업과장님 애기는 택지로 나중에 팔더라도 더 나으니까 다른 지역이 있다면 다른지역으로 하고 다시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른 지역에 땅이 있으면 가져와 보라고 해서 3일간의 여유를 줬습니다. 그러나 3일 후에도 다시 그분이 와서 마땅한 땅도 없고 해서 이쪽으로 했으면 좋을것 같아서 다시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의 자질관계나 차후에 담보능력등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저희들이 1차에 봤을때는 사람으로 따져도 양쪽이 비등하고 그당시에 서류를 봐가지고 도시계획법이 걸릴것을 저희들이 알았으면 바로 지적해 줘서 다른데로 바꾸는데 저희들도 몰랐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을 구축을 해서 심의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권계장님 설명이 석연치 않은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어요. 여기서 산업과장님께서 주거 지역이고 이지역보다는 타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를 했죠? 그분들 한테 예를들면 그 당시 도시계획법에 저촉이 되어가지고 그 지역은 원천적으로 안된다는 것을 몰랐지요?

예, 몰랐습니다.

그분들도 몰랐죠, 모르는 상태에서 고집한다는 건 어쩔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짚어본 결과 도시계획선에 걸려서 안된다. 1차에서 반려된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원칙적으로 도시계획법에 걸려서 건축물을 할 수 없다하는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타 지역도 선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안터준 것이 졸속 처리가 되었다는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50억 사업이 마지막 전군적으로 고루 형평에 맞게 투자가 되고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청원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느 특정 읍에만 80%이상만 투자가 되고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데에도 상당한 불만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과정에서 장수지역이 과수적지라고 판정이 나와 있어요. 산서나 번암을 제외하고는 특정지역이라고 하는데가 장수읍을 지칭하는데 장수읍만이 그렇게 편중적으로 사업이 들어간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유인물에도 나옵니다만 농업진흥공사하고 도청하고 진흥원하고 또 저희들하고 사자가 그때 당시 성장작목 사업이 유치가 안된 이전에 현지조사를 왔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이것은 전국적으로 6군데만 하기 때문에 분산된 사업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1개 읍면이라든가 그래도 안된다고 보면 2개읍면 정도로 해서 종합적으로 시범화, 모델화 시켜서 다른 지 역에서 현장을 볼수 있도록 되어야지 이것이 여러 곳으로 분산된다고 하면 여러 농가가 참여 될는지는 몰라도 사업이 제대로 안된다.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관행대로된 사업을 가지고 50억이란 국비를 너무나 낭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몇차례 건의를 드렸습니다. 장수는 잘 알다시피 좁은 지역이고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1개면이라고 해도 토지는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2개면 정도는 같이 포함을 해서 같이 해줄수 있는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건의를 들었어요. 공교롭게도 그분이 계북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당시로 봐서는 사과 면적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50억 사업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화훼라든지, 원예시설을 같이 묶어서 5군데 정도라도 참여시켜서 한번 해보는 것으로 그 분이 조사를 해갔습니다. 그런데 장수읍으로 편중이 되었는가, 이관계는 저희들이 군민회관에서 각계의 농가들, 사과라든가, 원예라든지 또는 화훼라든지 성장잠ㄱ목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전부 참여를 해서 공정회를 가진적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소집을 했습니까?

각 읍면에 저희들이 공문시달을 해가지고 마을 마다 전부 다 연락을 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여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소집을 한 결과였습니다.

혹시 인근에 장수읍 분들만 모이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그 관계는 그당시 각읍면장이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읍면장까지도 공청회 장소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 관계는 그날 오고, 안오고를 떠나서 뜻있는 분들은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계내 같은데는 신청한 분이 없습니다.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분량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어떤 지역에다가 장수 10ha, 천천에다 7ha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가가 하기 싫은것은 못합니다. 이것이 전에 보조같은 것이야 여기 저기 엄선해서 할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자기부담이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자가 됩니다.

대충 알겠습니다. 성장작목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읍면장들하고 이 성장작목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까? 안 나누어 보았죠? 읍면장들하고 대화를 안 나누었는데 읍면에서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신청을 하겠습니까? 일단은 성장작목 같은 큰사업이 들어오면 읍면장내지 산업계장들을 데려다가 이 문제를 논의를 해야 합니다. 장수군에서 이런식으로 하는데 이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안 나누고 신청도 직접 산업과에서 받았죠? 읍면도 안 통하고 받았죠?

제가 당초에 사업지시를 할때 읍면 산업 계장들을 회의를 불러가지고 성장작목 확대 가능 지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고 그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면적이 확보하는 것이 타당치 않겠느냐 했고 그 이후에 어느면에서는 전연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다시 수배를 해서 촉구를 했고 군수님께 이야기를 해서 군수님이 직접 면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또 그 이튿날 군수님이 면에 나가셔서 면 주민에게 말씀하셨고 했는데 어찌 되었든지 산서. 번암을 제외하고 이쪽 5개면에 대해서는 가능한 이사업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그렇게 여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리온실관계는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사업이 작년 12월달 까지는 마무리를 지을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유리 온실에 대해서 신청하는 분이 없었고 중앙 농산부에서는 근본적인 것은 어느 단일 지역내에 유리온실을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유리 온실로만 지원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농산부에서는 유리온실을 하나라도 꼭 해라, 꼭 유리온시을 해서 그것으로인해 파급 효과를 가져 오도록 해라. 지금 50억 사업을 잘만 운영하면 2백억이 라도 장래 지원 가능할 것이다. 저는 실무입장에서 유리온실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힘을 썼습니다만 유리 온실을 막상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초 유리온실 규격이 1천5백평입니다. 그러면 8억6천만원이 드렁가는데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 의원 이경해 의원이 중앙하고 연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연락을 한 모양입니다. 왜 전락북도는 유리온실을 않느냐, 유리온실을 꼭 하나는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의원이 유리온실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 내가 대성리에 다 해야겠다. 하는 애기입니다. 일단은 중앙에 승인을 받을때 까지는 유리온실 희망자가 없는데도 보고했던 것입니다. 이런것을 하다보니까 계속해서 장수에서 신청이 되었고 그 이후에 나름대로 개인적인 욕심에서 그럴지는 몰라도 계내에다 유리온실을 꼭 했으면 하는 바램이었어요.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도 어디가 행정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 꼭 하고 싶은 의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내 유리온실을 유치하려고 했었고, 또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상자가 들어왔는데 사실상 우리가 장계 발전을 위해서 그 지역에 유리온실을 유치하려고 하다보면 장계발전은 제외가 됩니다. 제가 본인한테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안된다. 지역을 좀 옮겨 보아라. 그 이후에도 변함없이 이 지역으로 신청이 들어왔는데 심의과정으로는 1차 심의한것, 2차 심의한것이 있습니다. 1차 심의한 내용도 의원님도 보시면 내용도 감지가 될 것입니다. 제가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장계, 장수 두군데를 비교 해보니까 제 판단에도 장수에 주어야 한다는 판단뿐이 안듭니다. 위원님께서 깊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말씀도 들어보니까 일리는 있습니다. 지금 청원이 접수가 되어 청원을 처리하고 있는 동안에 옛날 과정 얘기는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 보조가 2억2천6백만원으로 농가한테 2억2천6백만원을 융자도 아닌 보조로 거져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서 신청서를 받을때 도시계획 확인을 첨부하라고 안했죠?

그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도시계획 확인은 첨부를 하라고 안했는데 심의회의에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그런 건물을 지을라면 도시계획을 확인해가지고 적합한 장소가 아니면 안된다는 판단이 나온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적합한 장소가 아니면 안된다 할때는 이 사람들한테 도시계획 확인원을 첨부시켜서 다시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한테 도시계획확인원 그런것이 없이 신청을 해 놓고 막상 두사람이 신청해서 들어오니까 심의되어야 한다. 심의되는 과정에서 애초에 도시계획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안 하다가 선정할때 도시계획선에 들어있으면 안된다. 그런면 이 사람들이 도시계획선에 들어있는 부지 말고 다른 부지라도 택해가지고 신청을 다시 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았을 것아닙니까? 도시계획선에 들어있으면 안된다. 그러면 이사람들이 그 안에 도시계획선에 든 부지 말고 딴 부지라도 택해서 신청을 다시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장수군의회 의원들은 이런문제가 발생하면 어느 지역 출신 의원이냐를 따지기 전에 공,사를 따져가지고 정확한 것이 무엇이냐,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지금 앉아 계신 계장, 과장, 직원 다 장수읍 출신이고 나도 장수읍이지만 우리는 절대 그런식으로 따져서는 안됩니다. 행정에서 지금 이쪽에다가 결정을 짓고 보니까 이런 청원서를 내었는데 그 내용의 핵심적인 문구가 상인이다는 것입니다. 유리온실은 전시효과적인 측면도 있지만 성장작목시범사업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들어간 대목이어요. 농수산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때 청원까지 발생안하고 그냥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선업과장에게 의회하고 행정하고 협조 작품이 되도록 자주 대화를 가집시다 했는데 당신들이 신청할 때 아무말도 안했습니다. 심의할때는 우리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의원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갈 자격도 없다고 하였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터지니까 의회에서 처리를 해야하지 않을 것아닙니까? 여기에서 제일 치명타를 받는것은 농민한테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는 보조금 융자금 혜택을 상인 한테 3명중에 한가 상인이 되어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에서 큰소리를 못치는 것이요 냉정한 판단을 해서 여기에 대해 이틀간 조사를 하는데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어느 특정인에게 구두지시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이리저리 스스로 결정한것 처럼 답변하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지침 문서로 내려온것 있습니까? 공무원은 틀림없는 문서로 시달이 되고 문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상부에 잇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 구두로 지신한 것은 100% 수용을 해서 일방적인 결정을 했다는 것이 사실은 조금 모순된것 같고 그리고 원천적으로 50억이라는 거대한 우리군의 성장작목사업의 소득사업을 할 경우는 원천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광범위하게 구성하든지 하여 심도있게 다루어야 하는데 이것이 경합이 생기니까 그때서야 서둘러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가지고 졸속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까 도시계획이라서 반려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도시계획에 걸린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포기하고 타지역에 다시 정하여 할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차단하는 것도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냉정한 입장에서 더 적지가 있다고 보면 다시 선정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부에서 구두로 지시한 내용에 따라서 사업 추진한 것은 그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장수에 유치되므로써 장수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들이에게 활기를 넣고 좀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이 되게 이끄는 하나의 촉매제로 활용을 해왔다는 제 마음의 의지가 그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리온실관계는 사실상 농림수산부에서 계획이 시달된 것입니다. 이런 사업으로 규정을 하라는 경우가 있는데 유리온실이 빠지니까 비가림시설, 파이프 시설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현재 성장작목 사업비가 아닌 그 외의 사업비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보조를 해주는 과정에서는 그래도 첨단가는 시설을 갖추어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농림수산부 이야기데로 유리온실로 해서 해야할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리온실에 대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대상농가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장수와 계내에서 대상 선정을 신청을 할때 행정에서 이것을 완전히 갖추자는 이야기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유리온실은 그지역에 타당성이 있는지 재검토를 하여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지 그래야 주민을 위한 민원이지 행정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는것입니다. 이미 어느 시한까지 결정이 되어 가지고 서류가 들어와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한쪽은 안되었고 한쪽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한쪽을 위해서 다시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해놓으라고 한다면 이쪽에서도 또 청원서가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것을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구 변동을 할수 없다는 것입니까? 우리 심사가 공정하다면 장수보다 타당성이 있는 지역이 있다면 지역변동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원이 들어오면 조사를 하는것인데 그 첫째는 농가가 아닌 상인에게도 정부의 보조 융자혜택을 주어서 농촌에 정착할 수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군요.

확정이 되어서 지역변동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서 현재 행정에서 확정을 지어 놓은것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 되었다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경쟁자가 있다면 심사 서류가 있을 텐데 제출된 심사서류에 의해서 했습니까?

1월 28일 심의하였고 그분들이 서류 가져온 날짜는 1월 8일입니다. 그래서 20일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도시계획법하고 관계가 있었습니까?

토지의 활용도 가지고 이야기 했을 뿐입니다.

그 당시 그곳에 도시계획이 들어 있다면 사전에 확인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에들어 있으면 타지역에 땅을 몰색하라는 말한마디만이라도 했으면 이런 폐단은 없었습니다. 청원서를 보면 심위위원장 부군수가 현신청 장소이외의 장소가 있냐고 질문했을때 제 2, 3의 장소가 분명히 있다고 했답니다. 그러면 제 2, 3,의 후보지에 대해서 서 서류를 받아 보았습니까?

1차 심의때 건설과장님이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건축법에 접촉여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자세한 것은 법규를 알아보고 30일 하자고 하니까 그분들이 그 내용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이 자청해서 했습니다.

제 2, 3의 장소가 있냐고 물을 때가 아닙니까?

2차입니다.

2차는 심의가 결정되는 때가 아닙니까? 첫 번째 건축법에 위배되고 또 면적이 모자란다고 하면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고, 두 번째 심의회를 제 2, 3의 후보지가 잇어서 제출을 받을 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개인 돈이라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청원서 제일 뒷장에 권광열씨는 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이 치명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잘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농사짓는 사람과 사업하는 사람중 누구에게 정부 보조사업을 주어야 하겠습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설명은 그만 듣고 심의에 들어갑시다.

보조금이 농민아닌 상인에게 주어도 된다는 조항이 있으면 가져와요. 그러면 이 청원서는 우리 의회에서 이해 설득 시키겠습니다.

상업을 하고 있지만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농가로 봤습니다.

진정한 농민이라면 1년중 반이상 농업에 종사를 해야 합니다. 농업을 정책적으로 하는 사람이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회의를 강력히 발언하냐에 따라서 전체 분위기를 바꾸어 놓을수 있는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도소장 3번 발언으로 인해서 회의장 분위기가 상대편 의견 제시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의 d야기를 하므로 해서 사업이 결정되는 중요한 문제인데 실무계장 입장에서 판단하면 그곳을 놓고 판단하기 어려워서지 심의위원회는 소집했다는 어려운점이 있다는 것을 말했는데 지도소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전 협의된것 처럼 일방적으로 되어있어요. 실지 현지 확인해볼 만한 사람이 상대쪽 위원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협의된것 아니냐 하는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한쪽으로만 투자를 하면 싸리재는 무엇으로 재를 낮출려고 합니까? 앞으로 균형투자와 균형 개발이 되도록 행정에서는 힘써야 겠습니다.

그거자료와 유류온실을 세울수 있는 도시 계획 주거지라서 되지 않은 이유, 이런 자료와 성장작목 심의위원회에 대한 조례 그리고 농민아닌 상인에게 정책지원이 가능한가 하는 자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회의전까지 자료 요청하니 검토하여 모래까지로 청원인들 내지 쌍방의 의견을 드러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회의록에 의견이 기재되기 위해서는 내일 참석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농민이라면 농민이라는 확인증을 발급해 줄 수 있는것은 없나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주업이 상인이라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