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동료위원께서 소개하기로 된 청원2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1. 安東댐建設로인한被害補償과綜合對策請願의件

안동시 도의원 권오을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안동댐 건설피해에 따른 청원을 다루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인사 말씀을 여러 의원들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오늘 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청원소개의원으로서 설명을 하게 된 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 산업건설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 청원에 관련된 모든 관계자료를 인쇄를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복사를 해서 나누어 드리고 청원설명을 드리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어제 제가 안동에 내려가 가지고 자료는 취합을 했습니다마는 미쳐 그것을 나눠 줄 수 있는 자료까지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청원소개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청원취지서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조금 있다가 전문위원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을 피하고 현재 안동댐 건설로 인항 안동시, 군민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점, 거기에 대해서 안동시, 군민이 바라는 점, 그리고 청원취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마는 이런 식으로 다뤄졌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동댐은 '71년도 건설이 시작되어서 '76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안동에 살고 있는 모든 지역 주민이 안동댐 문제를 이야기 할 때 꼭 같이 이야기하는 문제가 지난 12월부터 담수를 하고 있는 임하댐문제도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안동댐을 건설할 당시에 정부에서는 댐이 생기면은 지역경제에 상당한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홍보를 하였었고 대다수 그 당시에 안동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었었습니다. 그러나 댐이 완공된 지 거의 15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 안동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그 말이 하나의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였었구나 또는 거것말이었구나 하는 것을 심각하게 느끼면서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댐이 생겨 가지고 우리 국가경제에 기여한 바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안동「댐」에서 연간 전력생산을 1억5,800만Kw를 전력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미, 대구, 진해, 마산, 울산, 부산등대도시 중화학공업단지와 그 다음에 일반가정에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안동다목적 「댐」이 생기므로 해 가지고 우리 국가경제에 이바지한 것을 보면 구미에 연간 생활용수, 공업용수를 약 3,400만톤, 그 다음 대구에 생활용수, 공업용수를 연간 2억톤, 그 다음에 울산에 연간 6,300만톤 , 부산에 1억1,900만톤, 창원에 2,650만톤, 마산에 6,300만톤,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수질원개발공사 안동「댐」관리사무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국가 경제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동「댐」이 생기므로 해 가지고 안동지역에 미친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우리 청원 요지서를 보면은 간접피해 해 가지고 안개 상습지역이다 아니면은 안개상습지역에 따른 호흡기 질환병환자가 많다, 이런 어떤 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여기 앉아 계신 여러 산업건설위원님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간접적인 피해 보다는 아주 직접적인 피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이고자 합니다. 안동「댐」이 건설되기 전에 안동군민 인구는 약18만이었습니다. 「댐」이 생기고 난 다음에 현재 안동군 인구는 7만9천명입니다. 물론 우리 나라 국가 전체적으로는 농촌인구가 상당히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지마는 다른 지역에 농촌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휠씬 넘어서 기본적으로 안동군민 인구가 약 15년 동안 18만에서 반도 안 되는 7만9천으로 줄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지역으로서는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통 국세를 이야기하고 도세를 이야기하고 시세를 이야기 하고 군세를 이야기할 때 가장먼저 꼽는 것이 인구 수입니다. 인구 18만이 7만9천으로 되었다고 하면은 그 자체만으로 해서 그 지역의 경제적인 타격은 상당히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댐」이 생기므로 해 가지고 그 당시 매몰된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당시 매몰된 토지는 보상면적으로만 해서 약 12만7,700……1,277만 6천제곱미터입니다. 이것을 요즘 그 당시에 토지시가로는 큰 어떤 경제적 자원이 되지 않았지마는 단순히 땅값만 따진다고 해도 평당 천원을 치더라도 약 1,2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요즘 일반적인 지가평균이 천원이 안 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댐」이 생기므로 해 가지고 묻히는 땅은 대부분 경제적 가치가 있는 논밭경지가 묻힙니다. 논밭경지가 묻히므로 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1차적으로 생산되어야 할 모든 농산물이 사장되어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어 버렸고 그 결과 안동지역을 근간으로 하는 상업기능 마저도 상당히 침체되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서 여기 묻힌 토지에서 나오는 연간 농산물 가격을 추술해 봤을 때 그 자료까지는 제가 구하지 못해서 정말 15년 동안 일차적인 농산물 가격을 손실액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마는 단지 인구수 그리고 경제성이 있는 토지가 매몰되었다고 하는 두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그 지역의 막대한 손실을 끼쳤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낙동강 수계에 있는 여러 가지 공업도시 그 다음에 어떤 큰 도시에는 상당한 이익을 줬다는 말씀을 들이고 싶습니다. 그 외에 직접적으로 묻힌 건물이 약9,900동, 다음에 연형작물이 8,640, 그 다음에 문화재 39, 통신시설……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그 당시에 정부라든가 어떤 수자원개발공사입장은 직접 보상을 다 해줬다는 것입니다. 묻히는 농경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줬고 이주민에 대해서는 이주단지를 조성해 줬고 그리고 이사비용까지 줬다는 그런 논리를 따지고 있지마는 그 당시만 해도 사회적인 현황이 간접보상이라든가 간접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도외시하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안동「댐」에 대한 간접피해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안동「댐」이 있으므로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상당한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부터 담수가 시작된 암하「댐」도 보면은 내년 3월……올 3월에 준공식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수역 현황은 3군 6면 35개리 즉, 안동군, 청송군, 영양군, 이렇게 됩니다. 수역민은 1,393세대에 대해서 약 만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경제적인 긍정적인 효과도 많습니다. 전력, 전력이 약50만Kw를 발전시키고 또 생활용수, 공업용수도 많이 대지마는 거기에 대한 혜택은 물론 낙동간 수계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는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직접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는 또다시 인구가 감소되고 3개 군에 따르는 경제성이 있는 토지는 또 물에 묻히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제까지 지역운동으로서 댐 피해에 대한 간접보상을 국가에서 보상하라, 혹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보상하라는 그런 어떤 지역적인 운동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지 않았었고 나름대로 행정기관에서는 행정기관 나름대로의 어떤 고난과 책임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 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안동에서 저희들이 의원연수회 할 때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간접피해로 나오는 안개 상습 지역, 댐이 생기기 전에는 연간40일 안개가 끼던 것이 댐이 생기고 난 다음에 70일로 늘었었고 추정치입니다마는 임하댐이 생기면은 연간 100일, 3일 중에 하루 정도는 항상 안개가 낀다는 사실입니다. 안개가 낀면은 농사를 짓는 분들 중에서는 일조량이 문제로 농사가 안 됨은 물론 호흡기질환, 그 다음에 건축물에 어떤 습도관계로 건축물이 오래 유지 되지를 못 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댐이 생기므로 해서 지역경제에 입는 타격은 댐이 생기면은 그 댐 수질을 깨끗하게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댐 만수위 부근을 해가지고 2km이내 지역에서는 그 수질보존지역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 2km가 정확한지는 본 위원이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40km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 댐 지역 주변에서는 공장을 설치하지 못함은 물론 소, 돼지, 닭, 가축도 하지를 못합니다. 즉, 낙동강 물을 먹고 마시는 전반적인 국민을 위해서 댐이 있는 근처에는 공장도 못한다. 축산도 못한다 해가지고 모든 사업기회가 박탈을 당합니다. 박탈을 당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 다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향은 상당히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국가경제차원에서 엄청난 이익을 주는 댐 건설사업이지마는 그 지역경제에 대해서는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관계로 지역에서 김성현씨가 댐 피해대책본부장을 맡고 있고 그것을 두리 도의회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청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청원 요지서를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받아 들이는 이익금 일부를 그 지역개발사업으로 환원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중앙정부, 건설부나 동자부나 국회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농지세를 면세해 달라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자료를 바로 찾지를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돼 있습니다. 이 3가지로 요약돼 있는 것이 물론 우리 도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이 문제가 어떤 지역경제운동으로서 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의회나, 시군의회가 기본적으로 그 권한밖에 일이라고 해서 다루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 본 위원은 의회의 생존의지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지역문제에 대해서 기초의회나 광역의회에서 여론을 환기시켜 줬을 때 각 중앙에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눈길을 보내고 예산배치를 해주고 행정배치를 해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의회 차원을 벗어나더라도 오늘 산업건설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시고 본 의회에 넘기고 건의할 사항, 그 다음에 다시 촉구할 사항은 촉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청원 의원 다섯 분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느냐 하는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제까지 지역문제에 대해서 지역의원들이 나와서 타 지역 의원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바로 되지마는 그 지역사정을 잘 모르시는 타 지역 의원들께서는 하나의 떼를 쓴다고 할까 아니면 또 그 소리냐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상당히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회에서 이 댐 문제에 대한 어떤 간접피해문제 여기에 대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안동댐과 다시 담수가 시작되는 임하댐과 거기서 범위를 더 확대한다고 하면은 경상북도 전역에 있는 다른 댐의 피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조사보고서작성 후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또 집행부에 촉구할 것은 촉구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지역민들의 하나의 숙원문제라고 할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도의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청원소개의원으로서의 의견입니다. 여러 고명하신 산업건설위 위원께서 자료미비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주시고 다음에 한 지역문제가 이니라 결국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요즘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혐오시설설치 문제라든지 각 지역경제에는 상당히 피해를 미치지마는 국가사업으로 꼭 설치해야 할 여러 가지사업에 대해서 하나의 경상북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선례를 남긴다는 그런 의미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나마 청원소개를 마치고자 합니다. 참고로 수자원개발공사가 건설당시에 안동댐 건설공사비는 414억이었습니다. 그렇지마는 현재 15년이 흐른 지금 수자원개발공사 연간 수익금을 보면은 자료추정치입니다. 이것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나온 안동다목적댐관리년보 88년도판을 보면은 발전사업에서 수익이 47억8,9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용은 38억3,500만원이 들었고 순익은 9억6,300만원, 용수사업에서는 용수는 일반가정에서 먹는 수돗물 생활용수와 공업단지에서 쓰는 공업용수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수익이 30억3,200만원, 비용이 12억3,500만원, 순익이 17억9,700만원 합계 순익이 88년도에 27억6,000만원이 났습니다. 근래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이러한 이익 통계를 발표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그 지역에서는 이익분을 그 지역에 투자하라는 지역여론이 많기 때문에 수자원개발공사본사에서 지침을 내려 가지고 가능하면은 댐 단위로 이익금이 얼마 났다고 하는 것을 발표 못하도록 한다고 제가 어제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단지 추정해 볼 때 88년도에 연간 약 27억 수익이 났다고 하면은 해마다 연간 30억 이익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을 추정으로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현재 안동시나 안동군에 지급해주는 것을 보면은 연간 시에는 3천만원, 군에는 8천만원 정도 투자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굉장히 미미하다는 사실만은 제가 확인을 했으며 이런 입장에서 앞으로는 그 지역에서 상당한 이익이 나왔는 것을 전액 그 지역에 투자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될 지 모르더라도 일정 부분, 반이면 반. 3분의 일이면 3분의1 그 지역에 투자하라고 하는 것도 앞으로 지방자치제세대에 지역균형발전시대에 우리로서는 충분히 할수 있는 주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던 금년부터 신설된 지역개발세가 경산북도 도세로서 수자원개발공사에 금년에 거둬들일 세수의 추정치는 약 3억원을 거둬들입니다. 3억원은 수자원개발공사 연간 이익에 안동댐 수자원개발공사 이익에 약 10%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 도세도 3억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하에서 우리 도의회에서는 이제는 정말로 중앙에 그 지역에서 번 이익금을 상당부분은 그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산업건설위원여러분께 자료가 미비했던 점 사과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심의를 해 주셔서 그 지역에 아울러 경상북도 균형개발에 일조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예. 권오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동댐 건설로 인한 피해보상과 종합대책에 관한 청원서에 대한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광 위원!

예. 김수광 우선 전문위원 말이죠. 청원조사규칙을 가져온 것이 있으면은 낭독을 좀 해주시죠.

예.

그것을 낭독을 좀 주세요. 내만 들을 것이 아니고……

예. 지방자치법 65조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는 청원에 대한 것이 규정돼 있습니다마는 다 읽어 드릴까요.

중요한 대목. 여기에 관계되는 것……

예. 제65조(청원서의제출)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고자하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은 조건이 다 구비된 것입니다. 제66조(청원의 부수리)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67조(청원의 심사. 처리) ①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한 때에는 이를 소관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 도는 본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하고 위장은 청원인에게 이를 통지해야한다. 제68조(청원의이송과 처리보고) ①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예. 지방자치법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65조32항 한번 더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판에 계류된……간섭하지 않는다, 하는 것……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예. 66조 말이죠.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은 청원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이 청원 경상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 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딴 조항은 필요 없으시겠죠?

위원장!

예. 우영길 위원님!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의를 하기 전에 이 전문적인 지식도 없을뿐더러 또 동료 의원들이 소개를 한 의원이 여러분 지역의 사정을 감안해서 절실한 사안을 청원에 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회의를 통해서 바로 심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우영길 위원님이 지금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우선 해보자 하는 이러한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입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위원님! 제 의견……

예.

구체적인 대안과 방법제시가 미흡하다는 문위원님 지적에 대해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판에 관한 문제부터 제가 몇군데 알아 본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은 불수리 요건 중에 재판에 관여하는 행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저희들이 다루었던 재산권과 관련되는 문제는 재판에 대부분 드러나지 않지마는 계류중인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판에 계류중인 것하고 관여나 간섭을 하는 것 하고는 구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가 변호사한테 물어봤을 때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즉 분명히 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의도를 가지고 광역의회나 국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마는 재판에 계류중인 문제를 별개 사안으로 다루는 것은 전혀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그런 자문을 구했습니다. 아울러 이 재판 절차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면은 애초에 이 문제가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상대로 재판을 제기했을 때 정부에서는 '가능하면은 대통령은 빼고 건설부장관이나 동자부장관을 상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까지 정부를 상대로 하는 재판에 대통령을 직접 피고인으로 지칭해 가지고 하는 재판은 없었다 '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요구가 있었을 때 이 지역에서 댐 피해대책을 하는 그 분들은 정부의 책임관은 엄연히 우리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든가 그분의 입지를 생각해 가지고 건설부장관이나 동자부장관으로 바꿀 필요는 없지 않느냐, 단지 바꾸어 달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을 모시는 정부의 입장이고 우리지역 주민의 입장은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할 대통령께 그걸 묻겠다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과정에서 물론 재판결과에 전혀 영향은 없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주민들 하고 행정부처하고 조금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결국 실랑이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행정부에서 장관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대통령으로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해당지역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문제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구하고자 수자원개발공사 안동댐 관리사무소를 갔었었고 군청에 갔었었고 시청에 갔었었고 안동권 개발연구소를 갔었습니다. 단지 군청이나 시청에 가니까 '그 서류가 이미 76년도 서류기 때문에 당시에 있던 모든 서류는 사실 지금 찾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는 그런 대답을 받았었고 수자원개발공사에 가니까 일단 수자원개발공사에서는 그 분들이 외지에서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분들 이야기는 이렇게 합디다. '자료협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자료협조는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가능하면은 그런 자료를 유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본사로부터의 지시가 있었다' 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옵니다. 나오고 안동권 발전연구소에 상당히 자료가 있었는데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은 '간접적인 피해를 실제로 구체적인 액수로서 추정하기에는 상당히 난점이 있다' 단지 그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 당시에 묻혀 있던 농경지에 대해서 펑균적으로 거기에서 소출되었던 미작이면 미작, 전작이면 전작에 대해서 단가 곱하기하면은 1년에 얼마 소출되었었고 거기에서 얼마 나오고 상권에 어떻게 영향을 마쳤다는 추정을 할 따름이지 구체적인 숫자는 실질적으로 지금 제시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71년도부터 '72년, '73년, 3년동안 보상이 될 때만 해도 그 홍보라고 하는 것이 전 지역에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몰지역에 대한 보상문제도 15년이 흐른 지금도 제기 되는데 왜 제기되느냐 하면은 실지로 그 당시 보상될 때만 해도 물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내 땅이 정말 물이 차는지 몰랐던 주민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행정부에서는 그걸 공고도 하고 TV에도……통 반장을 통해서도 다 홍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보상을 못해준다는 그런 입장이고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나는 그때는 몰랐다 '고 하는 것 하고 '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았다' 고 하는 그런 이야기 인데 그것이 언제 드러났느냐 하면은 요즘도 그 문제가 나옵니다. 지난번 홍수 때 하류에 홍수조절을 위해서 댐 물을 막아버리니까 그제야 물이 차 올라 오니까 아이구! 내 논이 내밭이 물에 잠기는구나,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하고 수자원개발공사 측에 가 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니까 수자원개발공사나 군이나 시측에서는 이미 15년 전의 일을 가지고 왜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 주민의 입장에서는 '몰랐다' 는 입장, 행정부나 수자원개발공사의 입장에서는 '15년 전에 다 끝났다' 는 입장이 입장 정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하댐보상을 할 때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상당히 거기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혹시나 나중에 그런 일리 없도록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구체적인 어떤 피해액이라든가 대안의 제시를 구체적으로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단지 시나 군 행정에서 하는 이야기는, 현재 소양강 속에 있는 모든 댐관리는 강원도 직할로 하고 있습니다. 안동댐에 대한 관리는 수자보존을 위한 관리는 현재 안동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연 임하댐이 다시 된다면은 임하댐에 수몰되는 지역으로는 안동군, 영양군, 청송군입니다. 그러면 안동군에서도 영양군에서도 하고 청송군에서도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거기에 들어가는 연간비용도 안동군에 현재 안동댐을 관리하는데 1억이 넘게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앞으로 도에서 직할로 댐관리사업소라 해가지고 안동, 임하, 양댐을 직할로 관리를 해줘야지, 그렇게 재정이 취약한 일선시, 군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의견을 상당히 많이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차후에 여기서 계류되고 다시 논의할 때 다시 거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해당지역 농지세 문제도 실질적으로 군에서 재정이 취약한데 농지세를 감안해 주면은 군재정에 상당히 타격이 클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야말로 국가재정이나 도재정에서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액수는 농지세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액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을 감면혜택을 주면은 국가재정이나 도재정에서 당연히 보전해 줘야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덕순 위원님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은 되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앞으로 계속 여기서 토의가 되고 다루어진다면은 거기에 모자라는 모든 자료는 가능하면은 전부다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예. 권오을 의원님!

문위원께서 조금 전에 현행법률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의원 의견은 또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댐 뿐만아니라 어떤 특정지역에 국가시설이 들어와가지고 그 개발이익을 그 특정지역에 환수할 수 있는 모법은 지금 없습니다. 우리 도의회나 기초의회나 기본적으로 법 체계 하에서 법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그렇지마는 어떤 법을 제정하는 국회나 이러 이러한 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지역여론을 환기시켜 가지고 법률을 제정하도록 밑으로부터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압력을 넣는 것도 저희 도의회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본의원은 생각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이런 문제가 도의회에서 거론이 되고 여기서 여론이 환기되어 가지고 중앙정부나 국회로 건의가 되고 그런 의사가 전달되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법률은 국회에서 입법이 되고 그 법에 따라서 다시 도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가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물론 이 댐 자체가 비단 안동댐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많은 댐에 일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이 크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국가행정이 그런 식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본의원은 기초의회나 광역의회에서 현행법에 없더라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부단히 제시시켜 주고 그것을 중앙장부에서 관심을 유도하고 입법이 되도록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의 지방자치의 기본 취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이태근 위원님!

이 문제는 매우 미묘하고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질의의 이야기가 그 사안들이 아마도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무슨 댐 뿐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집행하는 모든 것이 지방자치제가 실시함으로 해 가지고 떠오르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 유형들이 이와 유사하게 아마 앞으로 빚어질 것으로 보고있는데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방향 설정을 정해서 또 내용들을 좀 충실하게 잘 갖추어서 정립을 해야지만이 앞으로 지방의회가 가는 방향이 제대로 가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마는 조례제정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자고 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 기초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방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덕순 위원님 조금 전의 말씀과 같이 안동댐 문제에 대해서 청원이 시급하고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하는 문제는 다같이 공감을 하면서도 이 문제의 방향설정을 정확하게 짚을 것은 짚고 또 즉 우리 도의원들이 도의회에 나와서 해야될 활동들이 그저 단편적이고 그저 감정적이고 선동적이고 이런 쪽으로 정서적으로만 가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직적이고 좀 질서가 있고 또 나름대로 주민들의 선동을 할 때는 선동도 하고 또 국가시책에 발맞추어서 나가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고 행정의 계통이 차츰 발전적으로 좀 점진적으로 되어 나가는 부분을 좀 퍼뜨려주는 그런 형태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청원서가 본위원 생각으로는 청원문제가 권오을 의원님이 모처럼 소개를 하고 아주 내용 알차게 설명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해는 갔습니다마는 당해 지역에서도 자료를 다 충분히 수집을 못한 상태에서 당해 지역이 아닌 그런 해당지역이 아닌 다른 타 지역의 의원들이 이 접수가 되고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약 1개월여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했으나 이렇다 할 실마리를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대다수 동료위원들이 다 그런 상태에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 이 문제는 좀더 유보를 시켜 가지고 좀더 깊이 있게 자료를 더 정리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여기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태근 위원님은 지금 자료수집. 보강 또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유보를 하자는 이런 말씀……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전문위원 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농지세 감면하는 구체적인 대안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해석을 해볼 것 같으면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어떻게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어 있다라든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이익금을 환원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그린밸트」에 대한 일부해제촉구결의안을 결의를 해서 본의회에서 제의를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건설부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중앙정부에서 꼼짝할 수 없는 우리가 자료나 또는 법적 근거나 또는 대안을 성문화해서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메아리가 없이 아직까지도 유야무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한 문제는 개발 무슨 지구로 지정을 해달라고 하는 문제도 국토관리이용법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제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가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건의를 하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체 동료의원들이 한 두 사람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심도 있게 해결한다고 해서 특별한 사안은 해결하겠지만은 앞으로 지방의회 가 나가는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전문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뚜렷한 방향이 있으면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웃는 이 있음) 아니 '법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조금 전에 제가 세 가지 제시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좀 추상적이기는 하지마는 '농지세 감면은 지방의회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또 '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수익금 환원 문제는 법을 어떻게 어떻게 고쳐야 된다' 고하는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중앙정부에 건의할 만한 문안을 작성한 마음에 가진 것이 있습니까? 지금.

대단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서 참 곤혹스럽습니다마는 첫째 이 농지세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보면은 시군세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방세법 7조에 보면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세 및 불균형과세,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성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그 다음에 제9조에 보면 「과세면세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세 불균형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이익문제는 현재로서는 개발이익을 수자원개발공사가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줄수 있는 길은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다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검토의견에서 미리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에 특별개발지구 고시를 해달라는 내용도 역시 이것이 입법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답변은 그렇게 나올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에다가 '이런 이런 법안을 제정을 해주시오', '조처를 해주시오'라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중앙정부 에다가 요구를 했을 때 또 저와 같은 법적인 해석을 하고 '국회에다가 앞으로 입법조치를 하도록끔 우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하면 또 끝이 납니다. 이게 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두 앉아서 난상토론을 하고 탁상공론에만 그쳐가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펼쳐지는 우리 지방행정은 그야말로 도민들이 도의원을 믿고 또 행정부를 믿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틀림없이 하더라도 하는 뭐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도의 정치적인 「제스츄어」만하고 또 앉아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냥 「바톤타치」하는 식으로 그냥 넘겨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무슨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자 해 가지고 오히려 불신만 쌓는 그런 결과가 아나오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자칫 잘못 하면은 뭐를 할려고 하다가 뭐가 잘못되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좀더 두고 본 의회에서 좀 유보를 해서 연구검토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고요. 앞으로 집행부하고도 본 상임위원회하고 상임위원회 열릴 때마다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해가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유보'가 아니고 '유안'을 말해야지요.

예?

유안으로 '유보' 하면 이것은 반려하는 것 한가지이지 않습니까? 안건을 상위에 놓아두고……

안건 심사를 유보를 하고 그 동안에 자료수집, 보강, 또 좀더 깊은 연구를 해서 다음에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자는 동의로 지금 '심사를 유보하자' 이런 취지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 중이었었고 토론도 아직 종결이 안 된 상태에서 본위원이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사견으로 이런 결과에 도달 하지 않느냐 하는 추론을 저 혼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토론을 종결하시고 정식으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동의안을 접수를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그런데 이 토론 종결 하기 전에 제가 한번 소개 동료의원 한테 의사를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예.

아마 이번 청원내용 중에 세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런 청원을 소개하기까지 아마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안이, 평소에 법적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저희들보다는 깊이 있게 자료도 찾아 보고 연구를 해봤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이 계시면은 이 기회에 한번 법적근거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이야기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그러면 제가 파악한 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원취지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어떤 지역문제와 관련된 국가시책이 들어 왔을 때 그 지역에 이익금을 환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제 오늘 논의되었던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의논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되고 우리 도의회에서 조례로 통과된 지역개발세, 이것이 하나의 지역개발 이익을 그 지역에 환수하는 첫 단계로서 그것이 상용되고 조례로서 제정되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지역개발 이익을 환수한다고 하는 어떤 기본 목적에 상당히 미흡하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지역에 있는 오경의 국회의원 하고 군에 있는 류돈희 의원님하고도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누었었습니다. '도무지 국회에서 지역개발세를 신설하는데 10제곱미터당 1원이 뭡니까? 그래 가지고 도대체 그 지역에 돈 얼마 보내줄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하실려면은 1제곱미터당 1원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단가를 높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개발세를 제정을 해주셔야지 그것 가지고는 너무 미흡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께서는 ' 일단 처음 시작라니까 일단 시행을 해보도록 하고 이것이 시작이 되고 나면은 앞으로 점점 그런 길이 트이지 않겠느냐' 는 그런 입장이고요. 다음에 이번 청원을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역개발 이익를 환수 할수 있는 모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에서 다루는 것이 기본적으로 기존법령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마는 기본적으로 의회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곳에서는 의원이 있어야 되고 또한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도의회라든가 기초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다 보면은 그것이 중앙까지도 올라갈 것이고 국회에서도 논의되다 보면은 이게 어떤 한 특정지역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되다보면은 거기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모법을 제정하고 하나의 일에 실마리가 풀리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 대답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과 중복이 됩니다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당지 현재 '모법이 없다. 그래서 심의를 조금 유보하자' 는 그 안 하나하고 ' 전문지식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심의를 좀 유보하자' 고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일견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우선 전체 의원이 실질적으로 다 전문가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회에는 어떤 사무처에 여기에 일을 전문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직원도 부족할 뿐더러 개인의원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하나하나 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통계자료를 낼 수 있는 보좌관이라든가 일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이 좀더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적인 자료는 나올 수 있어도 완결한 어떤 자료가나오기는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안을 봐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할까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청원내용에 나와있는 이 세 가지 내용을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건의를 해갈라고 하는 것입니까? 근본적인 취지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것도 충분히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은……

본위원은 어디까지 조금 전에 이태근 위원임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도의원이 한정치적인「제스츄어」로서 한번 다루었다는 그런 식이 아니라 실제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을 다루어야 할 부처는 중앙 부처 건설부와 동자부입니다. 단 아까 도직할로 관리사무소를 만들어 줘야 할 곳은 도청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세는 시. 군청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의 어떤 그 정도의 어떤 지식이 있으면 그 분류가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단지 본 의원이 이것을 처음에 제안을 할 때 가능하면은 타지역의 위원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만들고자 하는 가장 기본취지는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지 않고 확인을 하지 않으면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따라서 이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다루어줘야 할 곳은 국회에 환기를 시켜 주면은 분명히 전국에 해당지역의 국회위원들도 많을 것이고 그러면은 국회차원에서 하나의 모법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고리가 풀릴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도의회에서 이것을 다루어 주시고 일단 오늘 결론은 어떻게 날 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중앙부처에 단순히 우리 건의하는 것도 도에 이첩해가 도에서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 이첩해가 도에서 건의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현재 현행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의회차원에서도 바로 국회에도 도의회에 청원하는 절차를 똑같이 국회의원이 소개해 가지고 충원을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어떤 법을 만들기 이한 전 단계호서 지역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위로 위로 오르는 그런 절차를 밟아 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광입니다. 권오을 의원 이외 네분의 동료의원께서 청원소개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면에 있어서 도의회에서 다루어 져야된다는 데는 이론이 없습니다. 공감을 하면서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에 재판에 계류중인 것을 아까 권오을 의원께서는 별개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 문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자문도 받고 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보기 때문에 아마 그는 여기 참석하신 우리 산업건설위원 중에서는 변호사를 만났거나 자문을 받은 분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해서 그런 문제도 더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보고 여러 가지 지금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수질원개발공사의 이익금을 지방으로 환원해 달라는 요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분류한 연구 검토가 덜 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분류한 자료와 연구를 통해서 다뤄져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총 매출고……제가 아까 듣기로 천분의 3정도의 지역의 환원사업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수자원개발공사에서는 아마 그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도 법을 근본적으로 제정하는 문제도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건의하는 쪽도 연구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이런 등 현재 소개 위원이 제출했고 또 설명을 통해서 충분히 얘기는 되었습니다마는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연구와 자료가 제대로 수합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본 청원은 당분간 이런 미비사항이 보안될 때까지 유보하기로 동의를 합니다.

예. 방금 김수광 위원님께서 본청원의 건을 유보하기로 정식 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안 계신다면은 본 청원 건을 앞으로 여러 가지 자료보강 또 연구검토가 있을 때까지 심사를 유보하기로 하겠습니다. 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세「버스」신규허가 요청에 관한 청원서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개위원……

소개위원은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집행부에 몇가지 좀 질의를 해보는 쪽으로 해도 안되겠습니까?

예. 오늘 이 자리에서 지역경제국장님과 관계관께서 임석을 하셨기 때문에 소개위원이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응당 소개위원이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소개의견……취지를 말씀을 해야 옳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사정에 의거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역경제국장님이 좀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소관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근 위원님!

이태근 위원입니다. 우선 이 늦은 시간에 이 문제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오신 지역경제국 관계 공무원들 고맙습니다. 전체거인 설명을 좀듣고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문제는 어렵게 생각하면 아주 어려운 사안이지마는 내용을 좀 몰라서 이래보면은 좀 쉽게 처리한다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현재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를 내어 줄 때 어떤 식으로 내어주고 있는지 이걸 그냥 비공개로 하는지 공개를 해서 어떤 원칙 하에서 주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면 좋겠고요, 만약에 본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가령 여행관계업체에게 주장하는대로 해줬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전세 「버스」업체에서 또 기타 여러 운송사업법에 뛰어들겠다, 또는 한발 뛰어넘어서 해상운송까지 하겠다고 면허신청을 이와 같은 논리로 하겠다고 주장해 온다면은 현재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집행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현재 여행알선업체에서 청원을 하면서 전세「버스」업체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나열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할 수 있는 대로 문제가 있다면 솔직하게 이 기점에서 전세「버스」에 문제점이 있다면 도출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뜻에서 몇 가지 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행알선업체에서 경험이 있어서 또 그쪽에 영업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전세 「버스」운송업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차를 배정 을 해 달라는 그런 요지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소위 이것을 어느 법에 적용을 받는 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송업체법이 규정대로 이 사람들이 과연 지금까지 신청을 몇건 해왔는 적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도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보다도 교통행정과장께서 직접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들, 저희 국소관 청원 때문에 많은 노고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제가 답변을 드려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전문 과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떠신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재민입니다. 이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담당실무자인 제가 전체업체의 현황과 그 업체처리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내 전세「버스」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업체가 저희도내 본사가……영업소 말고 본사가 22개 업체에 441대가 있습니다. 저희들 도내에……이 중에서 8개업체가 16개시군에 영업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 영업소에서 운행되고 있는 「버스」가 441대중에 55대입니다. 그래서 전세「버스」본사가 없는 시군이 저희 관내에 14개 시군이 됩니다. 그 중에서 군이 5개 군이고 시가……전체 10개 시군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급기준 책정을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운송사업법과 공급기준책정 도 훈령에 의거 하면서 매년 일회 연초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세「버스」에 대해서 공급기준책정은 연말에 시장, 군수에게 시달해서 계획을 시달해 가지고 수송실적과 앞으로의 수요전망과 또 관광증가 추세 등을 감안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도록 저희들이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된 그 자료를 갖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합의 의견이나……참고 해 가지고 도에서 적정한 공급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시달합니다. 시달하면은 시군에서 사업면허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사업 면허 신청 방법은 기존 저희들이 공급 책정된 그 범위 내에서 일부는 기존 업체에 증차를 하고 일부는 신규회사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신규면허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업체에 증차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기존업체에 이제까지 일년동안의 사고지수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회사의 운영, 경영상태를 가지고 일정한 배점을 만듭니다. 그 배점에 의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몇대를 배정하고 또 새로 신규회사를 설립하겠다는 이런 신규사업면허에 대해 가지고는 시장, 군수가 저희들이 기준 책정 하는 범위 내에서 희망자에게 다 알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적격자와 신청자가 있으면은 그 적격한 사업자에게 선정을 해가지고 도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선정 과정에 있어서 한사람일 경우에는 공개추첨을 해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공개추첨방식은 정부방침에 따라 가지고 주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민원업무라 해가지고 89년도부터 정부가 그 기준을 딱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건에 대해서 참고말씀을 그리자면 본 청원건이 청원이 되기 전에 작년 지난해 10월달에 일차 저희들이 도에 건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 건의, 처리된 내용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요구사항이 기존업체만 증차를 하고 있고 또 일부지역에 편중되고있다, 또 성수기에는 공급이 절대 부족 해가지고 자가용영업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공급을 확대를 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확대한 것도 자기네들이 여행알선업체 즉5년 이상된 28개 업체에 합동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였습니다. 그래서 100대를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조금 전에 처리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세 「버스」사업면허 뿐만 아니라 모든 자동차운송사업은 특정인에게 할 수가 없고 공개처리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면허가 여행알선업체에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회시했습니다. 그리고 공급확대 문제는 금후 저희들이 공급기준책정시에 검토해서 처리하겠다고 일차 회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가 이번에 청원건으로 지금 접수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태근 위원님 말씀하신 운송업체면허절차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원해줬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관계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알선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것으로서 시장, 군수 에게 등록만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자동차운송사업은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청원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해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세「버스」청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세 「버스」를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지적하신데 대해 가지고는 한 두 가지로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기존 업체의 증차가……기존 업체에만 증차를 해주고 일부지역에 편중이 되어 있다 하는데 저희들이 기존 업체에만 증차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인들 회사마다 신청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점 해 가지고 증차를 해 주고 있고 또 지역편중이라는 말은 옛날 초창기에 아마 저희들 도내 현황은 경주에 5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편중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성수기에 공급이 절대 부족하다 하는 그 말씀은 실지로 저희들도 그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세「버스」사업이라는 게 일반「버스」와는 달리 계절별로 다르고 또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급책정을 할 때도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업무용 자가용……자가용이 영업행위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는 원인이 또 거기 있어 가지고 전세 「버스」가 부족해서 있는 것은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 해 가지고 영업 행위 하는 일이 없도록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여행알선업이 가지고있는 「버스」라든지 항공이라든지, 또 선박이라든지, 이런 알선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동차운수사업을 말이지 어떤 그걸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올해 저희들이 지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자동차 전세 「버스」공급확대 문제는 저희들도 조합이나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적정한 공급으로 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끝났습니까?

재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이태근 위원님!

지존업체증차를 하고 말입니다. 또는 지역편중한다 하는 문제는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좀 내주시면……

예.

그리고 지금 영세한……경험이 없는 업체에 배정을해줘 도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는데 이런경우는 없습니까?

사업의 신규면허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규정의 어떤 경력을…… 어떤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저희들……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해가지고 경험 있는 사람을 해주고 안 해주고는 저희들이 면허에서는……

하나 좀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버스」면허를 받아가지고 이권으로 전략한다 하는 여행알선업체의 주장입니다. 전락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뿐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고 그리고 영세한 여행알성업체가 양산이 된다……뭐 주장이 그렇습니다. 양산이 된다 하는데 왜 여행알선업체가 그렇게 영세하게 그렇게 만 자꾸 양산이 되어 가는지 이것은 업체에서 주장하는 것이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이것은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 측에서 이유가 뭔지 또 대책은 뭔지 지금 이 사람들이 설득력이 있든지 없든지에 「버스」를 달라고 하는 정도로 까지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해왔을 때 상당한 애로가 있지 않겠나 여행알선업체에……그걸 좀 알고 싶고 지금 대체적으로 전세「버스」회사 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 시킨다 하는 것은 아마 과거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성수기에 자동차 수급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조금 전에도 답변을 그리하셨는데 수급이 곤란하면 가격이 막 오르고 그 다음에 자가용 영업행위에 대한 영업행위가 일어나는 게 혹시 전세「버스」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자가용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토양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점도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22개 업체에 전체대수가 400몇 대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버스」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손익분기점이 몇 대까지 가져야 회사가……지금 현재 시장상황으로 봐서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방정부에서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전체 소요물량을 판단을 해서 매년 증차를 할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은 아마「버스」한 대당 수입이 얼마인데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데 기본적으로 몇대는 있어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서 행정부에서 덮어놔 놓고 법 절차대로 기준대로 회사만 내어 주면 된다하는 것보다도 만들었으면 이제 제대로 되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점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경주에 6개 회사라고 그랬는데 경주에 5개 회사는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거기는 차량대수가 상당히 많이 되고 그렇지 않은 신규회사나 또는 다른 회사들은 차대수가 몇 대 안 되어 가지고 운영에 상당한 곤란을 받고 있다, 그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좀 이야기가 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이 아까……그 전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적했던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먼저 전세「버스」의 이권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어떤 이해 관계가 있는지 어떤 이권이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내용도 실무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행알선업체에 대해서 영세하다 하는 말씀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죄송스럽게도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관광진흥법에 대한 여행알선업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버스」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하는 말씀은 아마 성수기에 각종 전세「버스」가 돈을 더 달라고 부당 요금을 징수한다든지 아마 이런걸 가지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성수기에는 실지로 저희들이 현지 운영하고 있는「버스」가지고는 다소 조금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전게 「버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세「버스」업체가 자가용영업행위를……록 한 것 아니냐 하는 문제는 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세「버스」가 성수기에 부족할 때에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기존 일반회사……전세 사업과 다른 일반 시외「버스」가 있습니다. 이 시외「버스」의 예비 차량이 있습니다. 상용 차량 말고……이 예비 차량을 가지고 전세「버스」조합에 확인만 하면은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이라든지, 혹은 행락철이라든지 꼭 갈 때는 저희들이 전세업을 할 수 있도록 법상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지 전세「버스」업체에서 일부러 불법행위를 하도록 장려하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얼마나 되어야 영업이 되느냐하시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영업자체경영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좀 말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회사의 설립기준이 군 지역에는 5대 자본금 1억입니다. 시 지역에는 기본이 10대에 자본금 이 2억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10대를 가지고 있는 회사 혹은 50대를 가지고 있는 회사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경영이 잘되고 안되고 제가 여기서 조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문덕순 위원님!

오늘 여기 소개 위원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서위원께서는 나오셨는데도 이 문제를 소개를 하지 않고 또 그 이외의 위원들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한번 물어보겠는데 이 집행부에는 꼭 이것을 해 줘야 되는지 안 해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청원권에 대한 증차요구 말입니까?

예.

저희들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불가하다고 회시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연구해 보고……질의 종결……

예. 질의종결 동의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담당과장님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불가능하고 또 본청원에 대해서는 이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알선업과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 신규면허에 법을 달리하는 사항이므로 현행법상 법에 위배되고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부 시책에도 어긋난다고 지금 답변을 받았습니다. 청원심사규정규칙 제10조 2항과 3항에 의하면은 본 의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표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예. 방금 황윤성 위원님으로부터 본의회에 부의하지 않기로 정식 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안 계십니까? 예. 이의가 안 계시면 만장일치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세버스 신규허가 요청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에 걸쳐서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이상으로써 제63회 경상북도 의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현명진위원질의에대한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