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 39조 규정에 따라 2월 7일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 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2월 12일 시장님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보고를 하시겠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월 1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지방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월 13일 김익환 의원외 2인으로부터 원당전철역사지하설치건의촉구결의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같은날 진광산 의원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정종득 의원외 2인으로부터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회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과 그밖에 다루어야할 안건을 감안하여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시정에관한보고

기획실장 임충빈입니다.'92년도 시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별첨 '92년도 시정보고 유인물로 가름함.)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보고중단)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앞으로 남은 부분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시정보고를 끝내는 것이 어떤가해서 제안을 합니다.

김익환 의원으로부터 시정보고 내용이 너무 많으니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보고를 잘 해주셨는데 시정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아쉬움은 시정 보고서가 사전에 유인되서 우리 의원들이 미리 받아 검토했다면 보고 내용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의회에 보고를 할 사항이 있거나 또한 안건을 부의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전에 의원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정보고서 상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시정보고사항에서 밝혀지지 않은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세무과에서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일단은 고양시가 그야말로 양질의 서비스와 아울러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금을 잘 걷어들여야 살림을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리 시장님이 하고싶어도 못하는 것이고 그런데 세금고지는 동에 업무위임이 되어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동의 인원으로서는 세금 고지를 다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자동차세에 있어 성사동을 예로 들면 자동차가 약 4,600여대가 있습니다. 그 세금 고지를 위해서 성사동에 동 직원 7명이 아파트 5층, 6층을 매일같이 며칠을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것을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안이 없습니다. 우편물로 한다면 관내 우편은 세금고지서라던가 관내 고양시에서 내보내는 우편물은 등기취급이 안 된다고 우체국에서 말합니다. 왜? 고양시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것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편물 고지하기도 힘들고 만약에 우편물 고지행위를 해서이것을 받아보지 못했을 때에 고양시에서는 공시기간을 거쳐서 어떠한 법적인 절차를 갗처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세금을 동에서도 고지행위를 하기가 힘들고, 시에서도 받아들여야 될텐데 힘들고 이렇게 됐을 때 세금고지를 우편물로 해서 등기로 붙여야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사전에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자동차할부금 내는 식으로 비니루카바를 해서 고지서를 집어넣으면 비니루카바에 이름이 보여서 우편배달부가 집어 넣어주고 그것이 반려되어 들어왔을 때는 시장님으로서는 책임을 질 사항이 아닙니다. 공시기간을 두고 예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벌과금을 물든지 해야지 지금 이 상태로 세금고지를 했다가는 고양시장님께서 행정소송을 당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점을 착안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시정보고에 그것에 대한 대안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포괄적으로로만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세금을 잘 거둬들여야 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세금고지 방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 보고사항 중에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바퀴처럼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협의·조정을 통하여 행정을 원만히 수행하자고 당부하셨는데, 과거에는 잘되어 왔습니다만, 몇 가지 않된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민선의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아울러서 지역 주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서 기초의회 의원이 된지 1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은 시 당국은 어떠한 기준으로 극비·대외비로 분류하는지 모르겠으나 의원들이 정보적인 차원에서 알아야할 것은 알고 몰라야 할 것은 모르는 것은 좋습니다만, 걸핏하면 극비·대외비라고 하며 모든 실과장들이 쉬쉬했습니다. 전임 군수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봉착되면 의회로 넘깁니다 .대표적인 예로 강매리 저유소, 송산동사무소 위치문제 등으로서 사전에 의회 의원들이 알았으면 이미 조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수와 실과장 단 두 사람만이 알고 그것을 극비로 숨겨오다가 문제가 생기면 의회에 내미는 것입니다. 의회가 이로 인해 지금까지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원망을 듣고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 양수레바퀴와 같이 잘 돌아갈 수 있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두건에 대해서는 미리 알려주었어도 의회의원들이 알아서 새겼을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러한 전철은 밟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분동도 있을 것이고 일산신도시, 능곡, 원당에 동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주민들간의 마찰이 생길 때마다 의회로 넘긴다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접수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상 두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분의 건의말씀이 있으셨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익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의원입니다. 아까도 의장님께서 보고서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보고서를 의회가 개회되기 며칠 전에 사전에 준비를 해서 의회에 보내 주셔야만 의원들이 검토를 하고 여기서는 약식으로 유인물로 갈음한 후 의원들이 그동안에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 주셔야지 오늘 갑자기 보고서를 주고 쭉 읽어 내려가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라하는 것은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성사동 산32번지 일원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당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설계가 되어 있다가 또 다음해에 다시 변경이 되어 그런 사업을 할 수 없다 해서자전거 코스를 제외한 일부 생활체육시설만을 한다하는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것을 다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우리 고양시 행정을 앞으로 얼마를 내다보고 설계를 하십니까? 그것에 대해 먼저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앞으로 100년 정도는 내다볼 수 없어도 약10년 정도는 내다보고 할 수 있는 행정이 되야지 이렇게 매년이리 변경됐다 저리 변경됐다 하니 아마 여기에 소요되는 설계비만해도 또 타당성 조사라든가 여기에 따른 경비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고양시 행정을 얼마를 목표로 내다보시고 설계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공원 사업비중 10억원의 도비를 다시 반납할 위기에 있어서 또다시 자전거코스를 시설해야겠다는 말씀이신데 관연 심사숙고하시고 타당성 검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결정을 내리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의원입니다. 여기 시정보고에서 말씀해 주신 서울시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신도동, 창능동, 화전동을 우리시 도시계획지역으로 포함시키겠다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63년도 즉 30년 된 얘기입니다. 역천동이 서울시로 편입되면서 '63년도에 3개 동이 서울시편입 예정지구로 되면서 서울시 도시계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군 당시에는 풀 수 없었는데 시로 승격되면서 30년 된 도시계획을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그린벨트가 우리 고양군에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50％ 즉, 134ｋ㎡인데 이 지역의 개발이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원하는 지역을 취락구조 개선하시겠다고 언급 하셨는데 원한다하면 그 동네에서 어느 정도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그 여건이 되어 있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남의 땅에 집을 지어서 살기 때문에 가옥대장도 않되어 있고， 대지 자체가 협소해서 거의 그 자리에 지을 수 없는 상태도 많고, 아직도 사는 분들 자체가 영세민입니다. 따라서 그분들이 원한다면 할 수 있다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는 그린벨트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보고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기획실장 임충빈입니다. 제1회 고양시 추경예산안 주요 골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인 555억7천 9백 85만 6천원을 변경하지 않고 세출예산에서 일부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조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구 개편 등으로 불필요하게 계상 된 예산 8억 9천 2백 8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서 6억 5천 9백 50만 6천원을 전용하여 시 전체에서 필요한 일반회계 예산 15억 5천 2백 30만6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조정안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에서 기준액을 하향 조정하여 5천 2백 54만 1천원을 삭감하였고, 동사무소의 청사관리원 26명에 대한 인건비2억 4천 5백 23만 2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일부직원에 대한 직급 상향과 동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 1억 8천7백 86만 4천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본청 기구 증설과 동사무소신설에 따른 관서당경비 2억 2천 42만 6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직원의 정원 조정으로 기존 읍·면직원 여비 등의 불필요한 부분 3천 4백 22만 1천원은 기본경상비에서 감액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와 새마을 부녀회가 각 동마다 새로이 구성됨에 따라 필요한 사회단체 보조금 5천 5백 4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통반장의 증원에 따라 9천 52만원을 통반장 수당으로 추가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구 증설에 따른 사무기기 동장 포괄사업비등 기타사업비로 8억 3천 9백 62만 6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업명은 제안설명서에 첨부된 자료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도 총수입 세출은 당초 예산인 10억 3천 9백84만 1천원을 변동하지 않고 시급한 사업비에 필요한 3억 7천2백 66만 3천원을 예비비에서 전용하여 자유로 주변정비 사업에필요한 취락구조 기반시설비 3개마을분 2억 2천 2백 66만3천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1억 5천만원은 같은 마을 취락구조 택지매입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출 기능별 항목별 예산 조정내역은 의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진광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 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2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의회 회의규칙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고양시 의회 회의규칙 제 20조 및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 2조 규정에 의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 5인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과 조동원 의원, 한학수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종득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 제2회 고양시 의회 제 2차 본회의 출석요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로 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 37조 및 고양시 의회 회의규칙 제 66조의규정에 의하여 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의 제2차 본 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지방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지방정수물품 취득승인건의 제안이유는 시승격으로 인한 각종민원의 시청 집중으로 민원발급 기능 보강을 위한 행정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은 의회, 총무국의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 취득 내역은 전자복사기 외 2종 38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 예상가는 8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113조 제 2항이 되겠으며， 그 법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수 책정된 물품을 취득코자 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 113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정수물품 취득승인 신청 품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 2대 350만원씩 해서 7백만원 이것은 세무과 1대,시민과 1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모사전송기는 35대 220만원씩 7천 7백만원 세무과 1대를 제외한 나머지 34대는 동과 민원실입니다. 다음은 컴퓨터 1대 2백만원은 의회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38대에 8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 내역에 전자복사기에 있어서 정수는 세무과 3대인데 현재 보유 1대이고 부족수가 2대입니다. 그래서 규격은 ＦＴ4830Ｓ이고 신도리코의 건식입니다. 습식도 있습니다만 습식은 조달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품귀현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요즘 건식 신도리코를 선호하고있습니다. 단가는 3백 50만원입니다. 현재 세무과에 있는 복사기 1대로서는 세무과의 세무민원을 처리하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1대를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전자복사기 1대는 지구레코드사의 임 정 수 사장님께서1대를 기증해 주셔서 그나마 확보를 해서 긴요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를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총무국 시민과에는 정수 3대에 현재 보유 2대가 있습니다. 호적민원에 1대, 동 중계민원실에 1대 있고 그래서 1대 부족한 것은 호적민원을 취급하는데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복사기 1대를 더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역시 똑같은 기종의 신도리코 건식용 복사기입니다. 다음은 모사전송기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정수는 70대인데 현재 31대를 보유하고 있고 부족이34대인데 이것의 규격은 Ｋ－51Ｓ 단가는 2백 20만원씩해서7천 4백 80만원입니다.34대의 배치 계획은 동 중계민원실에 펙스 4대를 설치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4대는 기존 실과소에서 보유하고 있던 4대를 임시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서 설치하게 되면 그 4대는 각 과로 반환해 주고 동 중계민원실에 8대를 설치할 계획이고, 동에 펙스가 1대씩26개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 1대씩 더 펙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동의 26대와동 중계민원실에 8대 설치해서 34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요구를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의 모사전송기가 정수 1대 있습니다만 1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1대는 지구레코드사 사장 임정수씨가 기증을 해서세무민원은 태평빌딩에서 직접 동과 방송망선에 연결을 해서 동과세무민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민원에 1대가 부족해서 1대를 더 설치할 계획으로 민원위주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펙스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회의 현재 컴퓨터는 정수가 2대이고 1대는 보유하고있습니다만 1대가 부족한 실정이라 1대를 구입할 계획인데,ＴＧ－286ＧＰ 단가 2백만원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의회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속기사가 결원이어서 지금타자요원이 회의록을 컴퓨터 1대로 하고 있으나 회의록 작성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속기사가 없는 관계로 컴퓨터를 1대 더 구입해서 원활한 의회업무를 하고자 의회 컴퓨터 1대를 구입요구 하게 되었습니다. 전자복사기와 모사전송기에 대한 모형은 뒤에 첨부된 유인물의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의원입니다.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일산선 전철원당 역사를 지하역사로 변경 설치할 것을 시장으로 하여금 정부관계 부처에 강력히 건의케 하여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져건의촉구결의의건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와 설명을 통해서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산신도시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되는 일산선 복선전철 사업계획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90년 12월24일 일산선 전철노선을 구파발에서 지축역을 경유 삼송, 화정대장, 내곡역을 거쳐서 일산신도시로 이어지는 노선결정 발표를 철도청이 한바 있고, 노선결정 발표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은 탁상공론에 의한 졸속 행정이라고 분노하면서 일산선 전철 원당역유치 추진 위원회를 '91년 1월 22일 구성하여 추진위원회의이 은 만 위원장을 위시한 주민들의 수차에 걸친 집단행동은 물론정부관계부처에 민원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91년 4월26일 신인철 의원의 발의로 한학수 의원, 정종득 의원의 동의를 얻어 당시 고양군 의회 제 2회 임시회의에서 원당전철역 신설건의촉구결의의건을 상정 의원 전원의 의결을 거쳐 당시 고양군수로 하여금 정부관계부처에 건의케 하여 '91년 7월 2일 일산선전철노선의 원당역 경유를 확정 발표케 하므로서 정부관계부처의 졸속 행정과 탁상공론의 결과에 대한 시정을 유도한바 있으나'91년 12월 24일 일산선 전철추진관계관 회의에서 원당역사를 고상역사로 확정발표 하므로서 다시금 정부관계부처의 탁상공론에 의한 졸속 행정의 과오를 범하여 주민들을 분노케 하므로서 앞으로 전개될 주민들의 민원은 물론 백년대계를 위한 고양시 건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하역사로 설치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에도 주교동을 횡단하는 교외선 철도가 고가로 횡단함으로서 도심의 일체감을 가져야 할주교동과 성사동을 양분시키고 있으며, 열차운행시 많은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는 물론 도시위를 달리는 괴물로 생각되는 바, 원당전철역사를 고상으로 설치한다함은 도심의 제 2의 괴물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밖에 사료되지 않으며, 전철이 2분 내지 3분 간격으로 질주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는 백년대계를 두고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예상피해로 인한 역사설치전 주민들의 거센 집단행동이 예상되며 만약 설치 후에라도 집단민원은 계속적으로 발생 될것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또한 원당전철 역사는 고양시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바 고양의 관문에 고상역사를 설치한다함은 앞으로 고양시를 남북교류의 중심지 또는 서북지역의 국제도시화 지역으로 만드는데 있어서도 도시미관상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 사료되며, 도시기반 시설을 할 경우생태계의 파괴나 도시미관 또는 소음피해 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바 환경영향평가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받았는가가 의심스러울 따름이고, 만약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면 환경영향평가원의 자질 또한 의심치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되며 당초 일산선전철 원당역 경유를 확정 발표할 당시 7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원당전철역 위치로 인한 노선 연장이 불과2ｋｍ 정도이며 지상노선이 지하노선으로 변경됨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소요액 또한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기히 7백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 운운하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생각되지 않으므로 철도청 관계자는 원당전철역 경유로 인한 추가 공사비 소요액을 명백히 밝혀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일산선 노선 구간중 한양골프장 구간1．5ｋｍ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하철로 하는 반면 원당전철역사 전후방 1．97ｋｍ는 공동주택의 밀집지역으로서 주민의민원이 크게 야기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철 및 고상역사를 설치한다 함은 힘있는 자의 특별배려만을 생각한 나머지 주민에 대한 희생을 강요하는 처사라 사료되는 바입니다. 또한 원당전철역은 역사의 위치가 많은 주민이 도보로 이용하기가 어려워 대다수 주민들이 승용차나 자전거 또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역사는 지하로 설치하고 지상은 환승객을 위한 환승시설을 대단위로 확보하여 환승객의 편의를 도모해야 된다고 사료되므로 조동원 의원, 김희태의원의 동의를 얻어 원당전철역사지하설치건의촉구결의의건을 발의하게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여러분 고양시의 백년대계를 위한 건설을 위해서 아무쪼록 본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셔서 시정의 책임자인시장으로 하여금 주민의 뜻을 정부관계부처에 강력히 건의하여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전철역사에 대해서는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유치에 대한 문제가 들어왔었습니다.

그게 건의 촉구결의의건입니다. 그때 신인철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이후에 확정되어서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지상이고 지하고 결정이 아직 안된 상태였습니다. 노선결정만 확정되어 있을 뿐이지 역사를 지상으로 한다 지하로한다는 결정은 그때는 없었습니다.

글쎄 그것은 관계부처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원인은 당초에 화정역으로 직선노선이 당초계획노선에 비해서 연장노선이 2ｋｍ 밖에 더 늘어나질 않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원당역사를 지하로 설치함으로 인해서 드는 비용이 한2백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당초 7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과연 7백억원이 어디 들어가는 돈이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7백억원에 대한 근거는 말로만 했을뿐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7백억원이 소요된다고 예산상 운운합니다. 본 의원이 첨부한 도면을 보면 원당지역 구간인 1，970ｍ가지상으로 설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당역사가 현재 도면상 위치로 봤을때 현재 원당농협주유소가 있는데 바로 아래위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노선이 현재 어떻게 들어오게 되냐 하면 저 위의 주공아파트 있는데 그 주공아파트 있는데를 걸쳐서 역사로 들어와서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서오능에서 원당으로 들어오는 8차선 도로 위를 지상 고가철로 하면서 그 위에 고상역사를 만들겠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도시계획변경결정 동의안이 먼저 올라왔을 때는 노선에 대한 문제였었고, 이 역사를 지하로 하느냐 지상으로 하느냐에 대한문제는 그때당시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장님 진행을 하시지요?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다고 하는 의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당전철역사고상설치계획을 변경하여 지하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이 중앙관계부처에 건의하도록 의회의결로 촉구하는 결의의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