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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임성규 의원 발언

제8회 제3차 본회의1992-02-13

임성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규

임성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 군정에 관한 업무계획 청취(계 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계획청취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산업과 소관부터 직제순에 의하여 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홍용

이홍용산업과장

산업과장 이홍용입니다. 산업과 소관 9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 농산물 규격출하, 농산물 계통출하 확대, 농어촌소득증대 시범사업,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 식량증산, 농업기계화 확대, 뽕밭조성, 불법어로 지도단속, 가축방역, 끝으로 축산폐수처리 사업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 업무여건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가의 야간 작업과 야간 통행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88년도에 총 422개의 자연부락중에서 읍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농어촌 가로등 설치 필요 등수로 총 소유등수를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 소유등수가 2,872등으로 조사가 돼서 연차 사업에서 작년까지 1,218등을 설치했고 이후에 1,232등이 설치계획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금년도 422등으로 사업비는 2억 550만원에서 재원은 국비가 50억 군비가 50억의 사업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의 거래 단위를 규격 출하계획에 의해서 상품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 포장자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복숭아 포장자재외 15종에 대해서 총 사업량 369,349개 박스에 1억 5,660만원의 사업비로 보조 국. 도.군비 40% 보조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작년에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보조물량은 적고 농가 희망은 많아가지고 현지에서는 40%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만은 실제 40%보조가 안된 사례가 다소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농산물 계통 출하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협동생산과 공동출하를 통한 출하비용 절감과 산지의 유통확대로 시장대응력을 제고키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주요사업으로는 농어촌후계자 직판장 설치 1개소 (20평)가 되겠습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1차 확정이 된 바 있습니다마는 3일.8일 시장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수송차량 지원 2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협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서 논산하고 광석농협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산물 전시판매 행사 2회 이건 매년 서울과 대전지역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 6동도 1억 2,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량저장고 설치사업은 동당 100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상월 농협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어촌 소득증대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해서 지역별 특화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을 증대키 위한 91년도 내무부의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단위에 각각 1개소씩 선정 소득 증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91년부터 92년도 즉 금년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사업 내용으로는 91년도 추진되던 원예단지 조성 사업 29.7ha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사업이 미료된 부분이 금년에 추진되고 저온저장창고 시설 3동 그리고 양식사업이 3개소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이 전원의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생활 환경개선,농업생산 기반시설 및 복지 환경 개선 시설 사업을 면단위로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군은 91년 즉 작년부터 부적면에 선정,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기타면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92 사업에서 91년도에 계획 추진되던 마을도로 2.1㎞와 주택신축 16동 주택개량이 42동으로 해서 9억 400만원을 가지고 작년에 추진한바 있습니다마는 미료된 부분을 금년도에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92 사업계획은 아직 계획수립이 돼 있지 않아서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4억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식량생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식량 생산목표는 본군이 565,000석으로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는 미곡이 55만석, 맥류,기타가 15만석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이 목표는 작년도 풍년작으로 해서 단위당 497㎏ 생산에 57만 2천석을 생산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도계획에 의해서 482㎏를 생산목표로 해가지고 56만 5천석을 목표로 식량 생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금년도부터는 통일벼 재배를 지양하고 특히 추곡수매에서도 통일벼는 금년도부터 수매치 않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양보다 질 위주의 양질미 생산에 주력을 하고 영농의 기계화로 적기 영농을 실현해 가지고 효율적인 병충해 방제를 해서 올해도 풍년농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금년도 주요사업으로는 토양개량제가 3,360톤을 지원사업으로 지원되고 어린모 공동 육묘장 설치가 32개소가 되고 농약 안전사용 장비공급이 방제기외 2종으로 공급되고 병충해 방제를 연 8회 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업 기계화 확대 사업입니다. 농촌의 기계화 영농을 하기 위해서 각 부락단위로 영농단을 조직해서 농기계를 보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1년부터 추진해 가지고 현재까지 399개 부락에 399개의 영농단을 조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57개 영농단을 조직할 계획입니다만은 이 숫자는 저희가 리동단위 422개 부락중에서 읍지역의 농촌외 지역을 빼고난 숫자로 봤을 적에는 전 부락에 각각 1개소의 영농단이 조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지원되는 영농단에 대해서는 81년도부터 다시 환원을 해가지고 금년부터 영농단을 지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영농단 추진내용으로는 대규모가 33개소, 소규모 23개소, 위탁영농 1개소해서 총 57개소에 8억 4,100만원의 사업비로다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뽕밭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뽕밭 조성사업은 UR대응 작목으로 다가 육성이 되는 사업입니다만은 실제 소득면에서는 대응이 되겠습니다마는 영농방식이 복잡한 영농을 해서 농가가 기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6만주의 뽕나무를 심어서 농가소득에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어로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군정보고시와 행정사무감사시에 군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 지적내용을 명심해서 금년에는 불법어로 근절의 의지를 가지고서 단속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정 전염병,돈콜레라외 4개 전염병에 대해서 6백 7,000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가축방역에 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과 같이 소 유행열병등 예기치 않은 전염병이 발생될때는 예비비로 활용해 가지고 이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축산폐수 정화시설 대상 농가로는 300농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89년,90년,91년 지원사업 내지는 자력으로 해서 213개소가 개선이 되었고 나머지 87개소를 지금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이 사업은 융자금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서 사업물량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우선 금년도 저희 목표만 말씀을 드리고 융자금의 지원 여하에 따라서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다음에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저희가 축산단지, 성동면에 1차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축산단지 문제는 지역 인근 주민 대다수의 동의 전제가 꼭 되어야겠습니다. 반면에 성동면민이나 논산군민이 거기다 설치를 해야 된다 설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차후 문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성동면 주변 지역주민들은 완강히 거부하는 상태가 되어서 지금 계속 설득 내지는 입주자들한테 다시 또 좋은 지역이 없나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6분

구영

송구영산림과장

산림과장 송구영입니다. '92년도 예산이 확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산림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조림사업외 12개 사업을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91년도 12월 5일날 보고드린 내용중에서 장기수가 90ha 계획이었는데 다행히 10ha가 감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량도 80ha로 줄었고 사업비도 4,400만원 정도가 줄어서 9,491만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요령은 산주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원하는 조림이 될 수 있도록 권장하겠으며 국민식수기간이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1개월로 돼 있으나 4월 초순까지는 완료되도록 조기착수해서 단기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조림지 사후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시미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강화해 가지고 적기 실행으로 사업성과가 제고되도록 하겠으며 작업 기계화로 능률을 향상하도록 저희들이 예취기를 구입해 가지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제때 제때 대부해서 기계화 작업의 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 사업량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가로수식재 및 관리입니다. 저희 군 관내에는 가로수가 8,519본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연산서 상월간에 지방도 697호선이 있는데 은행나무 1,000본을 심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식은 은행나무 25본을 논산시내의 결손목에 대해서 보식을 하고 호울덮개씌우기를 해서 도시미관에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무궁화 식재입니다. 먼저 보고드린 내용과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8,000본을 금년에 무궁화를 심는데 본당 270원씩 묘목대만 계상이 되어서 216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식재 인건비 860만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의 내용도 변동이 없습니다만 치수가꾸기 사업이 280ha인데 ha당 사업비를 459,100원으로 보고있습니다. 여기에서 60%인 275,460원을 지원해주고 산주 자담이 183,640원입니다. 간벌은 70ha인데 이것은 389,000원이 ha당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자담이 20%로써 77,800원을 산주가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이것도 먼저 보고드린바와 변동도 없고 예산의 변동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당초 계획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벌곡면 검천리에서 양촌면 산직리로 넘어오는 임도개설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도 내용이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산불 감시원 배치에 있어서 도의 내시는 1개면에 10명씩 140명을 21,500원씩 일당을 줘서 120일을 예산을 확보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30명을 확보를 했고 그것도 17,200원씩해서 30명이 60일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경에 요구를 해서 산화경방에 차질이 없도록 금년에는 산불이 한건도 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이것도 먼저 보고드린바와 같이 변동은 없습니다. 흰불나방항공방제 400ha는 논산훈련소 주변의 나무가 높기 때문에 헬기로도 방제를 하고 오리나무 잎벌레 항공방제는 연산,벌곡 두지역이 오리나무가 많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항공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보호수 관리입니다. 보고드린바와 같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금년에는 양촌면 양촌리 마을회관에 있는 보호수를 시술할 계획이고 다음해에는 연산에 있는 것이나 아니면 은진면사무소에 있는 것 중에서 비중이 큰 것으로 선정을 해서 시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야생조수 보호입니다. 이것은 비예산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도 신문에 여러번 보도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탑정저수지나 금강변 철새 도래지 순찰강화를 했고 산악지에는 잠복근무도 했으며 시장은 장날마다 나가서 불법 포획물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2월말까지가 수렵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호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야매매증명 발급입니다. 이것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표고재배 사업도 변동이 없습니다. 16페이지 공유임야 재산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8년 3월 31일자 재무과로부터 저희들이 공유임야를 인수받아 가지고 공유임야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소 관리가 부실했으나 전담직원을 배치해 가지고 철저히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 점유지의 합법적 정리와 대부를 촉구하겠고 신규 무단점유 방지나 불법 훼손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현황은 먼저 보고드린대로 629필지에 879ha가 저희 공유림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임야가 378ha고 면적은 859ha입니다. 농경지가 237필지로써 19ha가 되고 기타가 14필지에 4,030㎡입니다만은 이것은 대지와 도로로 계획이 돼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를 그동안 저희들이 한 것이 50건입니다. 공공용지 1건, 조림용이 3건, 목축용이 1건, 농경용이 45건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공유임야를 인수받아가지고 무단점유지 정리를 하기위해서 실태조사를 해봤더니 전이 밭으로 되어서 경작하고 있는것이 356필지고 논으로 되어있는 것이 44필지대지로 되어있는 것이 6필지 과수원으로 되어있는 것이 10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가 416필지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지목정리를 해가지고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37필지에 대해서는 측량을 완료를 했고 대부를 61필지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179필지에 대해서 계속 대부를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대상 6필지는 연무에 2필지,가야곡에 3필지,광석에 1필지가 있는 이것은 대지로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대지에 살고있는 대부자가 매각을 희망하면은 저희들이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과 소관으로써 이외에 토석채취나 산림훼손허가, 산림보호,단속등 비예산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연말사업 실적보고시에 금년도 처리사항을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2분

종현

박종현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종현입니다. 저희과 9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건설행정의 목표와 방침을 보고드리고 92 주요업무계획과 당면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건설행정의 목표와 방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2 주요업무 계획으로서 먼저 4페이지 군도포장공사입니다. 지역간 기간 도로망을 확충하여 보다 살기좋은 농촌 정주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군도사업은 사업비 35억 300만원을 투입하여 91년도에 사업비 부족으로 확장까지만 시공한 구간과 선 보상한 구간 총8.4㎞를 포장하고 잔여 사업비로 신규구간 2.8㎞를 포장토록 계획하여 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초에 공사착공과 보상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군도포장사업비 총 사업비가 양여금 70%, 군비 30%인 양여금 기준에 따라서 군비에서 4억 2천만원을 감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농업의 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줌으로써 복지농촌건설에 기여하게 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추진중인 계속 사업 구간 마무리를 위주로 상위도로와 연결구간까지 우선 확장하고 잔여 사업비로 편입용지 보상을 선행코자 하며 내무부에서 금년 완성계획인 시방 및 설계기준이 시달되면 여기에 맞춰 93년도부터 포장사업을 실시하며 예산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시행할 방침이며 총 사업비 11억 4,300만원으로 기 시행중인 3개 노선 3.5㎞를 확장하고 6.09㎞를 선 보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농어촌 도로사업비중에서 양여금 9,100만원과 군비 3,900만원을 감액하도록 조정되었으며 조정된 양여금은 도에서 계룡출장소로 직접 배정토록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대둔산 도립공원 진입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진입로는 벌곡면 도산리에서 승전탑 입구까지 3.44㎞로써 총 19억 9,200만원이 소요되며 91년까지 5억 9,200만원으로 도로확장 1.1㎞, 포장 0.18㎞와 교량 1개소를 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도비 1억 5천만원과 군비 1억 5천만원 총 3억원으로 도산리측 교량 1개소와 접촉도로 76m를 우선 시공하고 잔여 사업비로 도산리측부터 보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비 1억 5천만원을 확보치 못했습니다마는 조기 착공될수 있도록 군비부담액 1억 5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로유지 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 보수를 요하는 군도와 시내버스 통행노선은 총 35개노선 217㎞로써 전량을 보수하는데 14억 4,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에는 6,300만원의 예산과 수로원 18명, 덤프 2대, 빼코 1대로 긴급한 부분부터 효과적으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총 사업비가 13억 7,500만원으로 91년 가을 착수사업에 이어 군에서는 항월.석서 지구를 농조에서는 석갈,이광실지구를 실시하여 4개지구 221ha의 사업을 완료하고 가을에는 가야곡,양촌지구에 4억 6,100만원을 투입하는등 총 19억원의 사업비로 326ha의 경지정리를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2개 지구는 60%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본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311톤의 미곡징수와 11866명의 노력 절감 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현재 상습지역의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용수개발 사업은 가야곡 신턱골소류지등 12개 읍면에 총 1억 7,900만원을 투입하여 지표수 및 지하수를 개발함으로써 78ha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농지개량시설도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풍수해 대책은 재해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재발생시에는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최근 10년간 재해를 심층 분석하여 지역방제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방제자재 및 물자.장비확보,방제교육 및 훈련, 재해위험시설물의 점검등 5월 30일까지는 재해에 관한 모든 사전조치계획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신기지구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지방 하천인 논산천 상류에 양촌면 신기리는 여름철에 피서객이 가장 많은 곳으로써 하상상태가 무질서하고 주차문제,쓰레기 오물투기등으로 자연오염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강하고 군민들에게 쾌적한 휴양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4천만원을 투입 13,000㎡의 하천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본사업이 완료되면은 60여개소의 간이점포와 주차시설 화장실등이 마련되므로 하천정비를 통한 자연환경보전 군민휴양지 조성, 연간 400만원의 세수로 세입증대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으며 3월중에 설계를 완료하여 우기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업으로 13페이지 논산외곽도로 개설공사와 14페이지 연무국도 1호 개량공사입니다. 이 두가지 사업은 사업비를 확보치 못하여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 확보를 하여 다각적인 노력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희정

송희정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송희정입니다. 지금부터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 변동과 업무추진방향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금년부터 달라진 업무여건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소방행정 체제의 개편 사항은 국가소방과 자치소방으로 이원화 되었던 소방행정체제를 특별시.직할시와 균형을 이루도록 도단위 행정체제로 전환, 광역 자치단체제로 전환하는 소방법이 지난해 12월 14일 개정되었고 소방기관의 설치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이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우리 군의 소방업무도 금년부터 성동면,광석면이 공주소방서 관할구역으로 추가 편입되어 논산읍과 같이 공주 소방서장 책임하에 강경.연무읍과 기타면은 군수책임하에 소방행정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방행정 수행에 따른 예산과 인사권은 도지사가 관장하게 됨으로써 기초 자치단체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고 소방력 부족 지역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소방비용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소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소방공무원의 인력을 통합 관리함으로 우수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으며 의용소방대 간부들의 임용권자가 상향 조정되어 신분의 격상과 사기 앙양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의 개선내용으로는 최근의 국내외적 변화로 볼 때 민방위 제도의 근간을 저해하는 내용은 수용 불가하나 그간 매월 15일 민방위 날 훈련의 중점이 민방공대피 훈련위주의 반복적 훈련으로 실시되어 훈련의 현실화와 주민의 불만이 적체되어 앞으로의 훈련은 재난대비 훈련전환 되었으며 수도 중부권 권역인 우리 군지역은 3월,6월,9월 3회의 민방공대피 훈련과 읍면의 산간, 하천, 강변,도시,대설지역으로 구분하여 연 1회씩 방재훈련을 실시하고 매월 민방위의 날에는 재난대비 시설, 장비부품등을 점검, 정비하여 실질적으로 민방위 역량을 제고하는날이 되도록 개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4페이지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국내외의 안보 환경이 바뀌고 각종 재난이 다양화,대중화되는 여건변화에 맞춰 금년도 민방위행정의 방향은 새롭게 정립한 민방위운영 기본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민방위조직의 활동을 통해 모든 재난으로부터 국민생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역 민방위 위상을 재정립하고 위기 관리능력의 배양과 전문화의 제고 과감한 인식의 전환과 실천을 위해 우리가 처해있는 안보의 실상을 올바로 알려주고 경각심을 일깨워 주도록 안보와 병행하여 대응해 나가면서 재난대비에 중점을 두고 생활민방위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비상대비 태세확립입니다. 새로운 국제질서를 재편하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국내적으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가 발휘되는 날을 며칠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성급한 통일지상주의에 들뜬 환상적 시국관을 경계하는 동시에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 하라"는 격언을 새롭게 되새기면서 연 4회에 걸친 동원자원확인의 날 업무와 8월로 예측되는 을지연습의 실시 인력동원 자원일제점검 그리고 충무교육의 보완작성등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는 한편 국내외적 안보환경의 변화에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인력동원 자원관리의 완벽입니다. 인력동원의 완벽한 관리로 전시동 원태세의 완벽을 기하여 관내 1,121명의 대상자원에 대하여 주민등록병무업무와 연계하여 매주 금요일을 신분변동 사항을 결산하는 자원결산의 날로 지정 운영하며 매분기마다 지역예비군 중대장 군부대 관계관 공무원등 합동으로 자원확인의 날을 운영하고 매년 실시되는 자원일제조사를 철저히 하여 기술인력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종사인력을 완벽하게 관리하여 전시동원 태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상시성 있는 재난대비태세의 제고입니다. 모든 재난대비는 최악의 사태를 생각하여 정하고 평시에 재난과 전쟁한다는 개념의 확실한 인식과 행동이 필수 요건임을 명심하여 완벽한 조기총력에 체제를 구축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 원상복구하는 목표하에 재난취약요소의 재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재해요소별로 카드화와 상황도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예상재해유형에 따라 일기변동,산화,돌발사태등에 대비하여 예찰과 장비점검등을 능동적으로 실시 사항별 취약요소의 예찰을 강화하고 특히 관내 수해위험지구에 조직원 강경,성동,채운면등 93명의 수방기동대를 활성화하여 우기전에 재난대비 실제 종합연습을 실시하여 재난에 즉각 대응토록 능력을 배양시켜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을지연습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전시대비태세 확립과 관계요원의 임무수행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을지연습은 연습 사전계획을 시대변화에 맞도록 보완 작성하여 참가요원의 사전교육을 실효성 있게 시켜서 연습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본 연습에 실제훈련을 병행 실시하며 실제사항에 적응 여부를 자체평가하는등 총체적 국가안보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신속한 전시대응태세를 확립함으로써 비상시 체제상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자치소방력 확충입니다. 최근의 소방여건은 인구의 집중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고충건물과 생활여건변화등으로 인한 화재발생요인이 다변화하고 있어 소방력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며 화재예방은 물론 진입태세를 강화하여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하는 당면 과제에 처해있어 달라진 소방제도개선에 따라서 고층건물 화재시 대항할 수 있는 27m짜리 굴절사다리차와 5,000ℓ의 물탱크차 구입비가 도예산에 계상되어서 우리 군의 소방력이 확충되게 되었습니다. 11페이지 효율적인 화재예방활동입니다. 우리의 소방여건은 건축물의 대형화,산업시설의 정리화,국민생활의 향상에 따른 이적 장식물의 고급화로 인한 화재요인의 질적 양적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화재위험을 항상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현실로볼때 자율화재예방 태세의 확립을 목적으로 생활소방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집집마다 「소화기 갖기운동」을 적극 추진 금년에도 한가정 한소화기를 갖도록 보급운동을 전개하겠으며 부녀소방대를 활용한 홍보반의 편성과 어린이 소방대의 불조심 조기교육강화로 방심과 부주의에서 오는 화재발생을 예방하며 지하대중업소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소화 및 탈출 장비갖추기와 침식금지를 계도해 나가면서 계절별,대상별로 화재예방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예방에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의용소방대 활성화입니다. 소방업무에 봉사하는 의용소방대원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고 피복의 지급과 월 한번씩의 교육 참석수당지급,크고 작은 화재를 불문하고 화재출동시에는 출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대원의 사기진작과 봉사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내실있는 교육으로 지역방제홍보와 재해예방활동은 물론 신속한 진압태세확립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의용봉사활동 능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농공단지 소방대책입니다. 각종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3개 농공단지 소방안전대책을 중점 추진하여 주요산업시설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부서 관계자와 합동점검반을 편성 소방시설의 안전점검을 통하며 화재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단지내 기업체 스스로가 자율적인 예방활동을 실시하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징병검사입니다. 징병검사는 정예자원을 선발하는 과정임과 동시에 병역의무자가 최초로 국가로부터 개인신상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이며 항상 국민들로부터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엄정.정확.신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9월말까지 실시되는 73년 출생자에 대한 징병검사 우리 군 일정은 3월 23일부터 4월 4일까지 12일간에 걸쳐 대전지방병무청 상설징병서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19세가 되는 73년생은 학생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징병검사를 받게되므로 금년부터 달라진 병역처분 기준안내 팜프렛을 징병검사 수검통지와 함께 전원 교부하여 수검장정 가족들의 병역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전원이 깨끗하고 공정한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병력동원태세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징.소집 집행입니다. 징.소집 집행에 있어서는 현역 입영대상자 1,348명,방위소집대상 1129명에 대하여 회수별 입영대상자 명부에 의하여 입영통지전에 사전 실태조사를 세밀하게 실시하며 의무 불이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영통지서의 교부를 철저히 하고 입영연기 감면대상자는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는 등 영예로운 병역의무이행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유용한 민방위 조직관리입니다. 금년도 민방위 조직관리의 기본방향은 조직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총체적 재난대비 태세확립에 두고 477개대 16,630명의 민방위자원의 철저한 관리와 단 민방위대 사태대응 능력의 함양을 위하여 매월 세째주 금요일을 자원정비의 날로 설정 각종 자원관련공구를 철저히 점검.정비토록 하고 이와 함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지도하여 자원관리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고 시범민방위대 종합평가와 민방위대 정기검열을 통해 단위 민방위대 사태 대응능력을 평가하여 우수 민방위대 지원과 우수사례를 파급.전파하고 부진사례는 시정 지도등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병행해 나감으로써 다함께 참여하고 공감받는 민방위조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입니다. 금년도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대원의 정신전력의 강화와 생활 민방위 기반구축에 기본을 두고 민방위대원 정신교육 강화, 실기실습교육의 확대교육강사의 자질향상과 수준높은 교육 교재개발,민방위대원의 자율참여의식교육 분위기 조성등 각종 교육기법을 동원, 민방위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내실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생활민방위 교육의 정착입니다. 지난해 생활민방위 기반구축에 의해 처음 시도되었던 실기실습 교육은 전대원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과목이고 실기실습교육을 통한 대체능력 습득은 매우 유익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민방위 교육의 방향은 생활민방위 구축을 통한 민방위 조직을 수용하여 주고 이에 따른 실습과목의 채택,실습교관 및 지도요원의 전문지식의 함양, 실기실습 기자재 확보로 민방위교육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확보된 실습교관 및 지도요원 46명 전원을 교육 개시전에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금년도 실기실습교육 교과목으로 집중호우시 행정요령과 인명구조 요령과 응급처치법을 채택하고 이에 따른 실기실습 기자재를 확보하여 교육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교육내용을 일상생활 활용과 재난대비 능력함양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생활민방위가 정착되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민방위훈련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금년부터 달라지는 민방위훈련의 추진배경은 국내외적으로 역동적인 시대상황의 변화와 함께 민방위의 역할과 기능도 시대변화에 맞게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약화된 안보에도 병행하면서 재난대비에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는 기조아래 앞으로 실시될 민방위훈련은 주민의 불편부담을 양적인 것에서 질적인 훈련으로 조정, 재난대비에 중점을 두고 훈련이 실시되겠습니다. 민방공대피 훈련은 연 9회로 축소실시되고 또한 공습경보 시간도 15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들었으며 민방공훈련이 대폭 줄어든 대신에 읍면별 예상 재해 취약요인별로 구분하여 방제훈련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고 지역.직장 특성에 맞는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며 해마다 격증되는 재해를 줄여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자율경방활동의 강화입니다. 주민의 자율의식 고취와 주민신고체제확립을 통해 지역자율 감시기능의 확보, 주민신고망의 총력체제 구축으로 각종 범죄.무질서등 사회불만요인의 추방으로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 신고망의 기능을 확대 종전의 간첩.거동수상자 범죄신고 위주에서 각종 재난발생 및 위험요소,새질서새생활 실천 저해사범,시민 건전생활위해요소 신고등을 확대 실시하고 신고요원을 홍보요원화하며 범국민의 신고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웃간 연결방범비상벨을 지속.확대 설치토록 하여 자율 경방체제 기반을 확보해 나가며 기왕에 설치된 방범비상벨도 매월 반상회의 날을 방범비상벨 점검.정비의 날로 지정 운영하며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유사시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2페이지 민방위대장의 사기앙양입니다. 민방위 조직운영 관리에 있어서 가장요체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은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는 조직구성원의 능동적인 대응자세라 믿고 있으며 또한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수장인 민방위대장의 책임의식과 사명감이야말로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 민방위 대장은 별도의 임명절차 없이 이장이 당연직으로 민방위대장을 겸임함으로써 조직에 대한 소속,안정감,책임의식,사명감을 부여하고 민방위대장이 임무수행에 필요한 민방위복,완장,모자를 임명 기념품으로 증정하여 관심도를 표명하여 줌으로써 민방위 조직운영관리에 대한 지휘력을 확보토록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지금까지 30여명의 민방위대장이 신규로 임명장을 받은바 있고 이에 대한 반응은 대단히 좋은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여러가지 사기앙양시책을 펼쳐 민방위대의 조직력량이 증대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3분

노경

박노경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먼저 저희 농촌지도소 가족모두가 오로지 일농일념으로써 시대적 소명을 새롭게 인식하고 일치단결하여 근면,성실,창의를 다하는 신뢰받는 농민지도로써 선진 논산농업을 창출하도록 노력할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역농업발전 전략과 농촌진흥사업 기본방향,주요 농촌지도 사업계획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아랫단에 지역농업발전 전략은 기간작목은 식품의 안정공급과 농가소득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발전 시키고 국제경쟁력이 가능한 과수.과채류등 성장작목은 집중 육성하며 지역환경에 유리한 작목을 개발, 집단화하고 소비자 기호도에 부응한 우량상품을 생산하도록 기술보급에 주력하겠으며 규격상품 생산과 가공포장개선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대전근교 농업에 유리한 작목개발과 관광농업의 육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3페이지 농촌진흥사업 기본방향은 기술혁신의 개방화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경영체질의 강화로써 작목별로 경쟁력을 높이도록 기술개발에 힘쓰고 첨단농업기술을 실용화하도록 하여 농업기술의 선진화를 기하겠으며 특산물의 산지화를 위해서 농가소득을 확대개발보급하고 각종 연찬기회의 다양화로써 농업전문인력과 저농 농업육성에 힘쓰겠으며 농촌환경과 농가생활개선으로 농촌 사회의 활력화에 중점을 두어 대화와 실천으로 협동영농을 구현하여 함께하는 영농 창의와 연찬으로써 새 농업을 창출하여 발전하는 기술로써 자립할 수 있는 지역농업을 창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요농업계획은 주무과장인 기술보급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종현

이종현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종현입니다. 이어서 주요농촌지도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먼저 기간작물의 경쟁력 강화 기술지도입니다. 목표를 양질품종 및 성력, 새기술 확대보급에 대한 경쟁력 제고에 두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성력 새기술 보급은 어린모 기계모내기를 91년 21%에서 92년 35%로 확대 정착시키겠으며 획기적으로 생산비를 줄일 수 있도록 건답직파와 측조시비 희망농가에 대하여는 철저한 기술지도로 안전재배토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기호도 증진을 위한 고품질 쌀 상품화 입니다. 품질좋은 우량품종의 전면재배와 고도 양질쌀 「논산명미」생산포장판매를 위하여 양질품종선택,지력증진,농약안전사용,포장판매에 이르기까지 일괄 지도로 시장자율유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병충해 정밀예찰과 방제에 있어서 경제적 방제와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예찰포,관찰포,취약지 중심 순회예찰을 통한 발생예측을 신속히 농가에 통보하여 피해를 최소화시키겠으며 농약안전 사용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은 토양식물체등 1,326점에 대하여 취약지 중심 정밀검정처방으로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과학영농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개방화에 대응한 소득작목의 고도 기술지도입니다. 첨단기술의 실용화 촉진과 재배시설 환경개선에 의한 고품질 생산성 향상 그리고 자본기술의 집약 투입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세계속의 농업으로 성장 발전 촉진시키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본군의 수입개방 관련 작목은 전국 총 225개 작목중 35개 작목에 해당되며 그중 우위 8. 대등 10. 열위 17작목으로 작목별 새 경영기술을 집중지도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딸기는 작형분산,품질향상,단수제고로 전국 제1의 신선딸기 생산을 위하여 조직배양 우량묘 2만주를 지원보급하고 딸기 시험연구 자동화하우스 1천평을 딸기 연구소내에 설치하여 우량종묘 생산과 작부체계 및 고품질 상품생산 기술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시설채소는 신선채소,과채류등 경쟁력있는 작목의 집중지도와 생산시설의 현대화 하우스 환경관리 성력화지도에 주력하여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품질을 고급화시켜 경쟁력제고와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과수는 상품성 향상과 단경기 출하에 중점을 두고 포도시설 현대화 시범농가를 조성하여 실증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매비가림 재배를 전국최초로 시도 특별지도하여 신규 품종을 9월 추석전 출하하여 소득을 배가시키겠습니다. 특작은 주년생산,성력화,품질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표고버섯 시설수막 재배로 연중 생산을 유도하고 취나물등 토속산채 하우스 재비와 더덕주산단지를 조성하고 인삼뒷그루의 휴양지 약초시범등 개방화에 대응한 작목개발 기술지도에 주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화훼는 논산지방에서 낙후작목이나 금후 전망이 좋은 작목으로써 장미, 케네이션등 화종별 시범으로 수입대체작목화 해 나가겠습니다. 잠업은 성력화에 의한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겠으며 축산은 사양기술 개선으로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깨끗한 농촌환경조성을 위한 톱밥발효돈사 확대보급과 양질 조사료 생산 소비육촉진제 투여 지도에 힘쓰고 가축질병 진단서를 상반기내에 개선하여 가축질병의 조기 진단으로 양축농가를 보호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여건변화에 부응한 경영개선 지도입니다. 마을 선도농가를 중점 육성하여 지도사업의 거점 농가화하고 기술지도체제를 경영지도사업으로 전환하고 자립할 수 있는 논산농업 창출에 두고 마을 선도농가 중점 육성에 있어서는 이동별 대표농가 1호씩 총 416호에 대해서 새기술정보와 사업을 집중 지원하여 선도 시범농장으로 조성 밝고 희망있는 실증 교육장화하고 경영기술개선 수용농가의 사례발표를 통해 경영모델을 확산시키겠습니다. 경영지도사업으로 전환하여 상업농시대에 대응한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격정보 신속분석과 부가가치의 향상을 위한 포장개선 시범산지와 소비지간의 직거래를 확대하여 농가의 실질 소득을 제고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농산물 가공과 지역자원의 소득화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안정작목 개발보급과 생산에서 가공 판매까지 일괄 지도에 의한 부가가치제고를 위하여 전통식품개발로써 신도안 물엿 2종을 향토식품으로 확대시키고 농산물가공에 있어서는 벌곡 고급참기름의 판로확보로 생산량을 확대 지역특산품화 해 나가겠습니다. 소득원 작목 개발로 내수면 양어메기를 인공부화시켜 희망농가에 분양새소득원으로 정착시키고 농촌부업 단지조성은 주산지 중심으로 생산 농가 협업화를 기하여 생산비를 절감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쾌적하고 활기찬 농촌생활 환경조성입니다. 목표를 활력있는 농촌환경 조성과 능력있는 농촌여성교육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에 두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향 주거환경 돕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민 건강관리를 위한 시범사업과 농촌녀성교육에 주력하겠으며 상품성이 없는 딸기를 수집 딸기잼가공 마을을 생활개선등 공동과제로 육성하여 논산특산품으로 정착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겠습니다. 13페이지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4H회는 농민후계자로 농민후계자는 농촌지도자로 농촌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먼저 4H회는 57개회 1,169명을 농촌 활력화의 주역인 생산적 청소년으로 중점 육성하고 각종 교육행사를 통한 기능력 배양과 청소년의 달, 야영교육,경진대회등 3대 교육 행사를 내실화시키고 우수회원 과제지도자를 선발하여 해외연수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민후계자는 새기술 실천으로 UR에 대응하는 새 경영인으로 육성시키기 위하여 정착 기초성장발전,자립경영단계로 구분 지도하고 농촌지도자는 지역농업발전을 주도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키 위하여 회원확대로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농민대화와 해외연수를 통하여 전문기술 지식을 함양시키겠습니다. 14페이지 농촌에 활력을 주는 전문농민교육입니다. 목표를 자율참여,알찬교육,개방화대응 능력 배양에 두고 작목별 전문기술교육과 농정시책 홍보로 앞서가는 농민상을 구현할 것이며 새질서 새생활로 새농촌 가꾸기 운동을 확산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92 겨울 농민교육은 11,015명을 대상으로 종합반,전문반,생활개선반, 농민후계자반,4H반등 분야별로 편성하여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후 완료되겠습니다. 고소득작물 기술강좌와 여름철 농민과의 대화도 우수강사를 확보하여 질높은 교육으로 자율참여토록 유도하여 선진농업기술양성과 농민의 궁금증을 현장에서 해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농기계 기능교육과 순회수리입니다. 농기계의 가동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한기에는 운전,조작,점검,정비,안전교육과 농번기에는 현장 순회수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농기계교육은 1,58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농기계 순회수리는 오지 마을 중심으로 실시하여 농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주력하겠으며 농기계 부품센타운영에 있어서는 농민의 편익도모와 원활한 부품이 공급되도록 힘쓰겠습니다. 16페이지 농업기술 홍보입니다. 새농사 새기술의 신속 확산과 농정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진취적인 농민의식으로 고취시켜 특색있는 지역농업으로 조기 정착시키기 위하여 다종의 홍보 교재를 제작 배포하고 신문,보도,마을앰프방송,시청각 교재,화판등 대중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개방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전 농촌지도공무원은 개방화에 대응한 지역농업 창출로 농업농민농촌에 대하여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항상 함께하는 영농지도와 새기술 실용화 촉진을 위한 현장감있는 기술지도로써 생산성이 높고 수지맞는 경영농업으로 발전시켜서 풍요롭고 활기찬 복지농촌을 건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별 92년도 군정에 관한 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 '92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군수제출) 3.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제출)

11시26분 정회

11시36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2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군수를 대리해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11시37분

석구

윤석구재무과장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써는 정수관리 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의 구입에 있어서 우선 정수를 책정하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거친 후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취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규정에 의하여 불요불급한 물품의 구매를 제도적으로 억제를 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물품관리의 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금번 정수물품 승인에 있어서는 제2항에 신규취득 현황이 있습니다. 대형승용차 2대가 되겠습니다. 의회 의전용하고 군의 의전용 승용차 2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실무진의 고충을 이해를 해주셔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써는 토지의 규모,형상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을 매각 처분하여 공공용지 및 공익사업등 행정목적수행에 필요한 대체 재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번 상정한 주요재산으로써 취득에 있어서는 경영수익사업으로써의 공장용지를 조성을 하고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따르는 농로확장부지 또 공유임야 확대로 인해 인접 사유임야를 취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처분에 있어서는 소규모 400㎡이하의 영세규모의 토지 또 81년 4월 30일 이전에 사유건물이 점유된 사유권이 설정된 토지,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강경 읍사무소 구청사 부지 또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규로써는 지방재정법 제35조 제1항 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득 및 처분에 대한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에 있어서는 상월면 대촌리 전.답 경영사업 차원에서 공장부지에 조성하는 인접한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1,396㎡인데 추정가격은 약 2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당 약 33,000원가량 추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정을 실시한 다음에 가격이 협의결정이 되겠습니다. 부적면 정주권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전.답.대지 합해서 3,979㎡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추정가격은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전은 약 5만원 답은 35,000원, 대지는 96,000원 가량으로 우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취득에 있어서는 마지막 양촌면 임화리 산 54번지에 대한 107,000㎡입니다. 이것은 소요액이 약 1억가량이 되는데 평당 3,200원 가량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처분내역입니다. 연무 안심리 1-95하고 1-105는 기왕에 외곽도로를 개설함에 따라서 인접한 귀퉁이에 붙은 재산입니다. 인접한 토지소유자한테 수의계약해서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평당 약 144만원가량이 되겠습니다. 3번.4번 고내리 946번과 947번지는 기왕에 42년도 건물과 52년도 건물이 점유하고 있던 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하고자 합니다. 평당 추정가격은 이건 고시가격입니다만은 39,600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5번 광석 갈산리입니다. 이것은 79년도에 일부를 지분으로 팔아가지고서 권리행사하는데 애로가 있었던 그런 토지입니다. 57㎡인데 이것도 기왕에 불하했던 지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6번.7번의 연산면 176-23, 대지 73평은 62년도에 개인이 점유하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거지역입니다. 이것도 수의계약에 의해서 팔고자 합니다. 7번 392-3 잡종지 68㎡는 현재 연산 단위농협에서 창고 연쇄점으로써 현재 점유를 하고 있는 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연산 농협에서 개축을 할려고해도 개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득이 매각하고자 합니다. 8번.9번 한삼천리 192-3하고 192-4는 현재 개인이 점유하고 있습니다마는 벌곡면 노인회에서 회관을 짓기위해서 이 땅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공건물 성격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하고자 합니다. 10번.11번.12번은 강경읍사무소 구청사입니다. 금년 3월이면 입주가 예상이 됩니다만은 구청사를 팔아서 신청사 짓는 대체재원입니다. 여기는 6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도 감정가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은 다시 감정을 해서 일반공개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13번 연무 마산리 509-9는 옛날 연무읍 도살장 부지입니다. 이것은 82년도에 군에서 일반공매 매각과정에서 건물은 82년도에 팔고 대지는 거기에 누락이 돼가지고서 그때 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산 사람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어서 몇번 진정서도 내고 아마 의회에도 청원을 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여러가지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개인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승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번 가야곡 야촌리 642-1 공장부지입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구 부국식품에서 부도나면서 세무서에서는 국세체납액에 있어서 압류를 했던 재산입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공매절차를 거쳐서 현 소유자가 건물과 시설을 전부 경매에 의해서 낙찰이 된 재산입니다. 이것은 대지는 군유지로 있기 때문에 일단 팔아가지고서 대지살적에 정책자금 융자를 받아서 산 겁니다. 이건 팔아서 기채를 상환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의 재원비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승인요청한 내용중에 취득이 45건에 금액으로써는 약 2억 5천만원이 됩니다. 처분에 있어서는 11건에 3,900만원 가량의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원에서는 2억 2천만원이 모자랍니다. 이것은 일반재원으로써 충당이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공유임야 특별회계 재산으로써는 취득입니다. 약 1억 5백만원이 소요됩니다만은 기왕에 특별회계재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재원충당은 차후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재분양은 금액이 2억 8,600만원입니다만은 기왕에 군수가 은행으로부터 기채한 재원을 조기에 상환하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군정에 관한 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애써주신 논산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일반안건처리와 업무계획청취에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의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도 있었으나 의원여러분의 배려로 무난한 회기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52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